○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에 참석하여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윤희 의원님과 김기형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의회를 목표로 개원한 6대 의회도 저물어가는 2013년과 더불어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군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을 했나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었을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우리군의 한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음을 직 간접적으로 실감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민 1인당 소득 3만 5천달러 대열에 군 단위로서는 당당히 3위에 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인구증가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 되기까지는 유영훈 진천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팍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긍정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주민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또다른 축으로 활동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집행부와 조율을 하여서 해결했을 테지만 그중 군정질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간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사안들 중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주안점을 두어서 질문하고자 하니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는 생거진천문화축제를 가장 큰 축제로 또 농다리축제를 두 번째 축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둘 다 전국 축제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농다리는 유일무이한 자원을 갖고 있는 농다리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전국단위 명품축제로 상품화 할 의향과 그 복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예,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명품축제로 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다리는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되어 1천년의 신비와 역사를 간직한 국내 최고의 돌다리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94m, 폭이 3.6m로 자주빛 자연석을 그대로 쌓았음에도 매우 견고하여 장마철에도 다리 위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서 선조들의 지혜로운 축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농다리를 소재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를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해마다 3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진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매년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다리 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를 넘어선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농다리를 테마로 한 핵심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휴사용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축제의 선정절차는 우선충청북도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평가항목에 의거 전국 축제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 42개의 축제를 전국축제로 선정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축제의 「콘텐츠」「운영」 「발전성」「성과」등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전국축제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국의 우수한 축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핵심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전국에서 찾아오는 내방객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국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명품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다리 축제와 연계하여 농다리 주변을 관광면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와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추가적으로 2014년에는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위해 5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지정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표축제로 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농다리 축제를 전국 최고 의 관광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전국 축제로의 4개 항목 평가기준에서 가장 관건은 핵심콘텐츠개발이 될 텐데요. 군수님 11월 14일 공무원연구동아리발표대회 내용 다 아시죠?

○ 군수 유영훈

예.

○ 김윤희 의원

거기 11개 팀 중에서 10개팀 발표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1개팀은 못 듣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연구발표를 보면서, 이런 제도 자체가 창의적이지 않나 싶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서 농다리 축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국대학생 다리 놓기 공모전 개최안하고, 또 하나는 수상바이크를 활용한 내수면 관광활성화 방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2개안에 대해서 농다리 축제와 관련해서 적극 활용여부를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공무원연구동아리 발표에 직접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제안된 두 가지 안건 중에 농다리전국대학생공모사업과 수상바이크를 비롯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사업의 제한성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국 농다리대학생공모전과 수상바이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그렇게 되면 축제추진 위원회와 다시금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다수 예산도 추가 로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유영훈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 김윤희 의원

그 연구발표를 보면서 다리공모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예산이 들긴 하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학생 다리 놓기가 지속이 된다면 전국에 건축공학과나 토목공학과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농다리와 관련해서 다리 놓는데 관심 갖고 참여를 하게 되면 젊은 측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 보면 기대효과 역시 농다리축제 대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이 관광객으로 확보된다는 기대효과하고 또 하나는 다리나 토목건축과등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옛다리하고 지금 새로운 다리에 대한 문화콘텐츠개발 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축제와 연계를 해서 많이 찾아와서 좋은 작품을 제한을 해 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 또다른 상품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좋은 이미지로 적극 반영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고요, 수상 바이크 부분은, 1인용도 있고 가족용도 있고 그런가 본데, 대당 담당자 말로는 400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양세도 좋고 축제에 활용이 된다면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 이외에도 어째든간 초평호나 백곡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뛰어서 활용한다면 특별한 관광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먼저 동아리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농다리 공모전을 제안하고 공모에 당선작을 전시관에 전시해서 많은 질문을 대학생들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해서 관광축제로 가꾸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많은 전국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응모에 대한 수상 규모가 적지 않은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요. 수상바이크는 지난해 카누지역을 초평호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던 체험 프로그램도 지난해 인정을 받았는데 수상바이크는 농다리 상류와 하류에서도 완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리라 동아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 검토를 해봐서 축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 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진천군에 3대 특산물인 쌀, 장미, 관상어가 과연 우리 지역 3대 특산물로 내놓을 만한지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특화된 특산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던 사항인데, 마침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인데, 마침 부군수님께서 수상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농업농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진천군 3대 특산품의 재검토와 특화된 특산물에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지역특성에 맞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을 대표하는 전략품목인 쌀, 장미, 관상어를 3대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시설현대화 및 홍보 마케팅지원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등으로 높은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육성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시장 변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관상어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의미가 상당부분 최소화된 반면 쌀과 장미는 지속적인 고품질화를 통한 품질관리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상어에 대하여는 시장동향 등을 조사하여 3대 특산품목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제외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고소득작물로 인정받고 있는 수박, 오이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지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품질개선을 위한 쌀의 계약재배면적 확대와 농자재인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 비가림시설하우스 공급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장미는 시설현대화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의 선진국화로 농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여 판로확대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는 물론 해외 판촉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시장에서도 적극적인홍보 마케팅으로 수박판촉행사의 성과가 전년대비 22% 증가처럼 시장변화를 적극 모니터하여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위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3대 특산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2011년도 제194회 정례회때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시 소장님 답변은 장황하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3대 특산물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없어지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감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그 동안 사실 면밀히 파악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역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서에 보면 특화작목이라면 역사성이나 재배적지 등을 감안해서 특화계수가 1.0이상인 작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특산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작목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또는 새품목 선정 등에는 특화개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인지요.

○ 군수 유영훈

예, 3대 특산물로 상표등록을 한 것이 1999년입니다.

그때 장미는 곱단이, 쌀은 쌀돌이, 관상어는 아롱이 이렇게 해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는데 지금 쌀은 전농가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장미는 지금 36개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수출농업중심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작목입니다.

다만 관상어가 16농가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가수는 10농가정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관상어를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또 유일하게 진천입니다.

그래서 관상어를 지금 3대 특화작목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IMF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진 관상어인데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할 견지가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이것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장미와 쌀은 특화작목을 계속유지하고, 관상어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수박과 80여개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오이에 대해서는 추가 특산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관상어 부분은 실제 몇 년 전까지만 우리 가을축제인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품평회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전시품평회가 없어졌고, 지금 10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현재 군에서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을 굳이 꼭 3대 특산물에서 빼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다소 소량이라도 우리진천을 나타낼만 하면 조금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도 진천의 특산물하면 장미나 관상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군에서 볼 때는 장미의 고장인데, 장미가 실제적으로 진천군을 대표하기에 곳곳 띄는 부분도 없고, 관상어도 그러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있었지만 여론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냐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을 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선 여기에서 모의원님이 3대 특산물은 손에 꼽기는 하는데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서도 다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부군수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해서 유지를 하신다면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대 특산물이외에, 수박, 오이 같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재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과 관련해서 인식을 잘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대표적인 경관으로 상산팔경을 들고 있는데 이를 실제적으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와 관광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산'은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 고장의 별호로써 ‘상산팔경’은 진천 관내에 산재한 8개소의 경승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산팔경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환여승람」에는 평사낙안, 우담제월, 두타모종, 금계완사, 초평효무, 별학귀운, 갈탄어화, 취적간양의 8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에 발간된 「진천군지」에는 평사낙안, 우담제월, 두타모종, 금계완사는 일치를 하고 상산모운, 농암모설, 어은계석, 적대청람의 8경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4개소는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2가지로 표현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명승지가 바뀐 것인지 등 상산팔경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먼저 파악한 뒤 현재에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곳인가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토대로 진천을 대표하는 상산팔경을 정비하여 진천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산팔경은 물론 곳곳에 산재한 명승지에 대하여도 재발굴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를 널리 외지인에게 알리어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산팔경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지마는 확인이 모호한 것이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나마 답변에서 보셨듯이 94년도에 정리한 군지와 조선환여승람 이병연 유학자가 편람한 것이죠. 그 지리서에 의견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통일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지금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상산팔경 조선환여승람에도 이병연 유학자가 1910년도에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발간한 군지에 4개소가 불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4년도에 군지를 발간할 때 편집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또는 우리 상산 향토사연구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발간된 것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 김윤희 의원

지금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인 100억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진천테마거리 조성사업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KT~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거기가 될 텐데요. 거기도 보도블럭에도 상산팔경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은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소도읍 종합정비계획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군지에서 발견된 상산팔경하고 백곡호하고 초평호를 넣어서 10가지 정도의 그림을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협력단에서도 군지를 활용한 것을 보면은 군지가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그것이 어느 쪽으로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지 일단 보도블럭에 활용하는데 통일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관계부서간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질문은 상산팔경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경승지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차례차례 규명을 해서 안내판 설치 등 구실을 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과장님, 몇 군데나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평사낙안은 평산리 백사장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담제월 역시 문백면 은탄리 소두머니 백사장을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계완사는 광혜원리 금계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충청도 관찰사가 경지를 지을 때 구 관찰사에서 있었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타모종은 초평면 화산리 두타산에 있는 영수암에서 저녁노을 질 때 하는 종소리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상산모운은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상산에서 저녁노을이 구름을 감출 때의 전경이다 표시가 되어 있고, 군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가 다 현지도 보존이 되고 또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지에 있는 다만, 한 가지 적대청람 문백면 평산리 백사장에 암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암벽은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그렇습니다. 우담제월은 소두머니 우담에 밝은 달빛을 말한 거고 조선환여승람에서 갈탄어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갈탄이 소두머니 물고기 잡는 불빛 그것을 일품으로 꼽았는데 실은 우담제월하고 갈탄어화는 같은 의미이라 보면 될 것 같아서 통일될 것 같고요. 두타모종은 초평 영수암에서 저녁 때 울리는 저녁 종소리인데 실은 거기에 저녁 종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절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종박물관도 갖고 있어서 종소리 좋은 것으로 해서 저녁 예불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늘 종을 울려 준다면은 초평을 찾는 분들이 저녁 때 귀 기울여 볼 수도 있어서 이것이 조금 신경을 쓰면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금계완사도 바들말 있는데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사금을 채취했던 맑은 모래사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분들에 의하면, 그리고 관찰사들이 이임 관찰사, 신임 관찰사 교인하던 곳이 그곳이라서 실제 그쪽 분 여론을 들으면 그 개울이 제방을 쌓음으로 인해서 논으로 변했다 하더라고요. 개울가 쪽으로 관찰사 교인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자를 지으면서 조그만 주민 소공원을 개울가로 해서 하면 쉴 수도 있고 그쪽에 팔경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지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하시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은계석 그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데 송강사 사당하고 묘소 사이에 조금 다리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 계곡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희산과 연계를 해서 한번 확인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적대청람하고 조선환여승람에서 표기한 취적간양하고는 같습니다. 가끔 신선이 내려와서 피리를 불고 놀았다는 암벽 바위 있는 어디가 될 텐데 그것도 규명을 하면은 군지를 중심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8경이 우리의 관광명소로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이 부분의 질문을 마쳐야 되는데 또 하나 문화체육과장님께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향토전시관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전시관이 좀 유명무실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전시관을 이용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향토자료전시관”은 1996년 5월에 진천 지역의 연혁을 소개하고 향토민속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자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민속자료 등 유물을 기증받아서 현재의 위치인 진천읍 교성리에 건물 면적은 378㎡의 2층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1층 역사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지까지 진천지방의 대표적인 지정문화재와 역사적 인물,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 민속자료실에는 농기구, 의류 등 일상생활 속의 민속자료를 전시해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 조상들의 옛 일상생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는 차량소통이 많지 않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도 노후한데다 땅 자체가 습해서 민속자료 등을 전시 보관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높은 지역이 있으면 옮기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전시관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비석 등 여러 유물을 같이 옮겨야 하기에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향토자료전시관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테마공원이라든가 농다리 주변 지역으로 이전할 때 향토사연구회 등 문화재관련 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토자료저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시관의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17번 국도가 이설이 되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500명 정도 그리고 2013년도 현재까지는 2,800명 정도 민속자료전시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현재 이용객도 저조하고 거기에 관리가 사실은 지금 한 분이 종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군데 정도 같이 한다고 그러시죠?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우리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근무할 곳은 많기 때문에 민속자료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민속자료전시관과 옆에 길상사, 이상설선생 생가까지 3군데를 운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한 분이 3군데씩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얼핏 봐도 3분의 1정도 밖에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 돼요. 다른 볼 일 없이 종일 자리를 지킨다 해도 이쪽 저쪽 덕산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용하기가 용이치는 않아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전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한다면 어떤 장소가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사테마공원의 경우 실외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석들 이런 것들은 전시가 좀 용이하고 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역사테마공원 이름과도 걸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실내전시물을 전시할 공간은 여의치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전이 지난한 것이 현실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관련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저희들이 1명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설사가 아홉 분인데 현재 9일 내지 10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는 어려웠습니다. 내년도에는 9일에서 12일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민속자료전시관에 1명을 고정배치를 해도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한 분을 고정배치 하면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관련단체하고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그래 주시고 우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탐방코스나 이런 것으로도 활용되면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귀한 자료가 모아져 있는 것이니까 활용이 많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이 건립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도서관에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 또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책자가 발간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도서관내에 특별 코너로 마련하는 등 지역관련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평생학습도시 사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지역관련 발간 책자 등 도서관내 특별코너를 마련하는 등 지역관련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정부 3.0 신규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취합 및 공유를 위한 진천사료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진천군, 진천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문화원, 진천향토사연구회(전, 상산고적회) 등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천의 문헌,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군민 누구나 진천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할 계획이며 또한, 진천의 역사, 문화, 교육, 인물, 통계 등에 대한 문헌, 영상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사료관으로 군립도서관 내에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수집자료 항목으로는 먼저 도서자료로 진천인에 관하여 발간된 책, 진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책 등을 수집할 계획이며, 또한 영상자료로는 진천 역사, 문화 유적, 유물 사진 및 진천의 과거, 현재 영상자료(사진, CD, VTR)등 입니다. 게시 자료로는 향토 역사 연대표 및 향토 역사 지도, 문화재 분포도 등과 역사 문화 연구용 참고도서 구입 비치 활용 및 대백과사전, 문화재 도록집 등 참고도서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도별 관계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수집자료에 대하여 온라인 제공 시스템을 구착할 계획에 있으며, 진천사료관을 통해 관내학생 및 주민들이 진천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진천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관련 자료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평소 느꼈던 사료전시관이 군립도서관 내에 마련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연구사를 제가 그 사무실을 종종 들리는데, 거기에는 소장가치도 그렇고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체사무실이다 보니까 활용하기도 어렵고 귀한자료가 거기 있는 곳조차도 모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자료가 그냥 창고에 묵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동안은 대책이 없었지만 군립도서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된 같아서 환영하고 좋은 발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염정환

다음은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형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많은 고민과 감회가 교차하는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임기중 마지막이라는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지난 3년반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의욕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올바른 상을 적립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과 토론을 이어갔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을 위한 공고로서의 부해주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답이요, 의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론 갈등적 요인도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수 없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고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맘 잊지 않고 올 곧게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더웠던 한해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해농사를 마무리한 우리농민들 가격폭락으로 많은 시름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또한 사료값 내지는 경영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위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독거노인들도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이라고 지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당장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도 이러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도정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군의 명예를 다시 한 번 안아 왔습니다.

노력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영예가 모든 군민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군민이 주인 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음은 하는 기대를 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혁신도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추진현황과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충북혁신도시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주신 김기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정주여건조기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대도시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기존 인프라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진천음성군은 정주생활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9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3년 11월말 기준 기반공사 98%의 공정률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11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등 7개 기관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처음으로 이전하고 2015년까지 1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을 목표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조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대책으로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은 14개 블록 13,734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지역에는 약72%인 9,8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LH에서 3개 블록 2,719세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B1블록 공공분양 1,074세대가 14년 5월 최초 입주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총1,021필지 중 약60%인 6백여 필지가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순차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조성은 민간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요가 없어 사업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터미널 미조성시 부지는 LH에서 무상임대하고 매표소를 음성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노선조정 협의를 거쳐 진천-혁신도시-통동간 금왕-혁신도시-통동간 등 1일/12회 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1/8회 추가 증차 운영할 예정이고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증차할 계획입니다.

택시운행은 진천 음성군간 경계외 할증 미적용에 대하여 양군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체육공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6개 시설을 26,987㎡의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14년 6월 군출장소, 8월 보건지소를 우선 건립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예정자들의 행정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의 경우 약78억원으로 전액 우리 군비로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LH사업단과 협의하여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전문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국립충북대병원등과 협의하였지만 국립병원도 혁신도시내 분원 설치는 경영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임직원가족이 시설이용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진천성모병원 및 금왕삼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입주민이 많지 않은 현시점에는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가 100% 매각되어 LH와 함께 조기건립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새마을금고가 입점을 계획하고 있어 조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개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고등학교 각 2개소가 설립계획으로 있으며 음성군에 위치할 동성유치원과 동성초등학교, 동성중학교가 1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우리군에 위치할 석장초등학교는 13년 7월 착공하여 14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거의 없이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의 특성상 혁신도시 입주 초기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조기에 조성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과 주택, 교육, 편의시설 조성에 다각도로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우석대학교, 산수신척산업단지 등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역점사업들과 함께 진천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음성군과 충청북도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행정력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김기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답변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출장소,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비를 포함해서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지와 관련해서 78억 원을 5년간 납부할인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이 LH와 협의가 끝난 상황인지 아니면 군의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4년 얘기 했는데 1년 연장해서 5년으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인프라 구축이 대개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구유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기부터 많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진천지역에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지역에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한 것으로 보면, 지금 음성지역은 거의 다 착공이 됐는데 진천지역의 아파트가 두 군데 착공되고 나머지는 2014년, 2015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착공을 위한 LH와 협의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주여건, 주민의 주택중심의 지역이 거의 진천 쪽으로 LH에서 도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의중이 실려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성군과 진천은 나눠진 지역적 여건을 진천이라는 생거진천의 의미가 상당부분 주거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도록 작용이 됐습니다.

음성지역에는 산단 상업공공시설중심으로 가 있고, 주거지에는 거의 진천의 3분의 2가 자리를 잡았던 것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음성 땅보다는 진천 땅이 보다 용이하게 매각이 될거다 내지는 분양이 될거다 심리적 작용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보면 진천땅이 남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여건이 진천이 유리하다는 그런 LH공사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음성부터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서 내려오는 전략적 LH의 계획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으로써는 혁신도시가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정주여건을 갖춰서 진행이 될 경우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변농촌마을이라든지 금왕읍과 진천읍이 상당부분 영향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의 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정주여건이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기형 의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단기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적으로 나섰던 문제가 진천, 음성 통합의 얘기가 한때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왜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혁신도시가 하나의 별도의 도시기능을 갖춘 독자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하면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주변여건이 별개의 문제로 혁신도시가 개발될 경우에 주변에 혁신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덕산, 이월, 광혜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혁신도시로 빨려들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확대가 가능성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획으로 해서 진천 음성 통합 얘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코 본의원은 광역화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불식시켜 내기 위해서 바로 혁신도시와 인근주변 도시와의 연계발전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그려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자꾸 음성 쪽이 먼저 개발되고 하면서 그쪽으로 진천지역이 음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이후 전체적인 발전상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조성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제안한 것이니만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혁신도시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질문을 마련한 것은 어떠한 쟁점화 시키기 위한 부분 보다는 의회에 보고도 별로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또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하고 의견을 듣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과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공개적으로 이해하기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와 양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군의 부담도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하나의 도시기능을 갖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얼마 전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과 관련되어서 간부진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것을 다분히 예견을 하고 다소 임원진 내지는 직원들이 충주나 진천 또는 금왕 이쪽으로 주거지를 확보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서 생거진천의 지명을 지켜가고 우리 진천군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중점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진천시 건설의 이름하에 혁신도시도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군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귀농인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다루지 말았으면 바람이 있는데 귀농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군의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지역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도시민의 유입이 타 지자체보다는 자연적 늘어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의 이동 또한 많아서 귀농과 귀촌에 약 817명이 2012년도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40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 귀농과 귀촌 인구수는 상당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구수는 2012년도 50명, 2013년도에는 56명으로 대부분 귀촌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귀농인도 대부분 부모님의 농업경영을 승계하고 있고, 귀농 창업 농가수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 7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 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 자체지원사업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귀농 영농기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귀농 귀촌 창업지원융자금과 주택 구입 융자금은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귀농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귀농인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귀농인 유치와 정착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의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군의 유치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우리군에 유치 전략이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 정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체지원사업이나 예산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 내지는 귀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인구유입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또다른 한편에서는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이분들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인적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맺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올 경우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을 선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 특히 요즘 직거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꾸러미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상당한 지자체에서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설 수는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전담부서 내지는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귀농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죠.

○ 군수 유영훈

예, 부의장님 의견에도 공감을 가지면서 현실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은 거의 은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영농기반 구축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상담을 요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집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기반시설 공터를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통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10만원~15만원 선으로 얘기가 되니까 소위 영농기반을 마련해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진천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평가되고 있고요. 다만, 은퇴자들은 그러한 영농시설 기반구축보다는 정주여건 내지는 환경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되지만 귀농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리군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영농기반을 확충해 주는 토지매입 지가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려면은 아마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귀농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지난하다 생각이 됩니다.

○ 김기형 의원

예, 본의원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는 틀리게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쉽게 농업부분에 주시를 하거나 또는 직업을 전환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의 인원들을 귀촌이 아닌 귀농인구들을 유입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의 상담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오시는 분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보면은 귀농을 준비하는 모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 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는 건데요. 지역에 현장 농민들을 연결해 줘서 실습의 장 내지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되게 유효하게 설득력도 있고, 그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천에는 지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귀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귀농 귀촌이 타 지자체보다 유치가 덜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에 대한 상담이 오면 여러 가지 장목이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부의장님, 제가,

○ 김기형 의원

예.

○ 군수 유영훈

지금 진천은 시설근교농업 중심으로 이농하는 분들이 소수이지마는 있고 그런 의향이 있는 농가도 제가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이 수도권에 가깝다는 문제와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근교농업으로써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멘토와 멘토링의 역할들을 맺어 준다든가 내지는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든가 내지는 정주할 수 있는 정보들 쉽게 말해서 농촌의 빈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면은 철거의 대상인지 아니면은 임대가 가능한지, 구입이 가능한지 이러한 정보들도 마련해볼 필요가 있고, 또 작목별로 물론 소득분석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현실농가에 들어오면 또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진천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원광 은혜의 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도 하셨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 취소라고 하는 현상까지 왔고, 현재 노사간의 협의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 취소에 따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고 또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천 원광은혜의 집은 지난 7월 진천군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금액이 상당 액수로 청구액의 2%를 초과하여 지정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입소된 입소자 64명에 대한 안정적 전원조치를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와 함께 인근 시설로의 전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 입소자에 대한 전원조치가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30일자로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천원광은혜의 집에 대한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시설은 관내 최대 요양시설로써 향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자들의 안정적 시설서비스 이용을 위하여는 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재개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천원광은혜의집 노 사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노사간의 합의점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여 왔으며, 양쪽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19일 관계기관과 노사가 모여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노사 간 합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도출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 9일 관계기관 노사 간의 협의가 1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바람에 그 결과를 예측을 못해 드렸는데 11월 19일 만남의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사양측에서 의견들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엊그제 11월 27일에 청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시 11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사 간에 주로 협의되는 내용이 노측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재지정한 뒤에 고용원의 승계대책이라든가 휴업하고 있는 중에 휴업수당 지급범위,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사측에서는 노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정 고소고발 관련 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취하여부와 시설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방법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이 재지정되면 시설수급자를 다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일부적인 것은 약간의 점진적인 합의가 있었고, 12월 4일 다시 한 번 모이기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근본적인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찌됐든간에 노측이나 사측이나 자기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았느냐, 서로 그런 의견 피력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일단은 1차적으로 8천3백만 원인가요? 회수설치를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회수조치가 나간 거죠?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6개월 치에 대해서 조사해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남아있는 건데 공단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공단에서 합니다.

○ 김기형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공단에서 추진하는데 1억4~5천정도 합쳐서 8천3백 합쳐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형 의원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이에 법적고발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르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법적인 고발은 아니고 부당조치 환수를 하면 나머지 기타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먼저 지금 진천경찰서에서도 일단은 내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아마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종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기형 의원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사용자측에는 노동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의 경영형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안전을 통한 재개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접근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재개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재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변화가 있다든가, 뭔가 내지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저희들도 재개정이 최소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그 기간은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일단은 먼저 11월 27일 엊그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사 측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과 자기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봐 주시면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재지정이 될 경우에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고용승계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군수님께서도 지난 면담에서 노사의 합의 없이 재개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명확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그렇게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 김기형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측에서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재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8가지나 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고용 노동부 관계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노사 간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노측에서 얘기하는 고용승계라든가, 그 단계적 합의라든가 이런 한 것들이 다 수용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원광은혜의 집에서 운영형태나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재개원 해 봤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원이 된다하더라도 재발될 수 않을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그런 것들이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부분은 어차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인해서 법인에서도 상당부분 많은 저기를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측에서도 지금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진정을 내서 진정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고, 사측에 대해서 운영자 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과 재지정되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많은 복지시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재지정과 관련된 그러한 조치들도 중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중요한데, 다른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 문제도 도라든가 군, 노사, 고용노동부까지 포함해서 5주채들이 뒤늦게 해결을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하고도 개별적 접촉도하고 그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 장기간 끈 이러한 문제인데 진천군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가 있단 말이죠,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예방하거나 내지는 화해시킬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단순히 이건 뿐 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가면 갈수록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갈등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시행규칙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1차는 조례에 의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실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 군수 유영훈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는 대개 중요한 생산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난 몇 년간 유기질 비료 부족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 비료공급부족에 따른 농가부담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난 2012년부터 수요에 비해 보조사업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에 시작되어 연도별 신청 및 공급 상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 유기질비료가 많이 부족했으나 NH농협진천군지부를 통해서 2013년 8월 하반기 부족량 수요조사결과 20㎏기준으로 해서 51,300포로 조사되어 이를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추가 예산 42,800포 7천6백만 원을 확보 농협군지부에 추가 배정하여 현재 농가에 공급중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금년도 국비지원이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대 제도와 예산, 공급기준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 2014년부터는 지원사업지침을 변경하여 농업인이 읍면에 전년도 11월 12일에 신청하면 경작면적 재배품목 등에 따라서 유기질 관리협의회에서 공급량을 확정하여 다수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내년도 사업을 신청 접수 중에 있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어 다수의 농가에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규모도 1,006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대비 294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우리군의 수박, 오이 등 원예작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특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숯채화 브랜드 명품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숯가루를 첨가한 수박 오이용 유기질비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과 작목회를 통하여 수요를 파악 중에 있으며 시설하우스가 7,500동으로 346백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습니다.

2014년부터 유기질비료공급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두 가지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속에 나오는 유기질 비료 관련협의회 어떻게 구성되나요? 군에?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9천4백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형 의원

재차사업으로 숯채화 명품브랜드사업일원으로 3억4천6백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결국은 6억4천만원정도 예산증액된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형 의원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단 90몇%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공급신청을 농협을 통해서 받았는데, 직접 받고 있는 거죠? 읍면을 통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형 의원

공급도 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건 아닙니다.

공급신청차가 희망업체나 농협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하여튼 업체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자제를 선정하는 것은 신청한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농업을 통해서 예상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제217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문밖에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과학단지의 경축자원화시설과 연결을 해서 지역순환형 농협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고민은 해보신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 원예용 수채화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숯가루를 첨가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그쪽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친환경단지의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어쨌든 지역순환형 농업을 염두에 두고 작은 사업이지마는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 김기형 의원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소외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이나 내지는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작목반을 통하든 법인을 통하든지 해서 신청하고 다 하는데 의외로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가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다든가 내지는 신청시에 농지연보라든가 이 부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농지연보상 올라가 있지 않은 농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장님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확인만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금번 개정된 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요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연보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만 된다고 한다면 별문제 없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것이 대규모 농가들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라는 것을 둔 겁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서 너무 과격하게 대규모 농가들한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많은 농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대사업에 대한 실적입니다.

11월 19일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2,415명의 농업인이 3,707대를 임대하였으며 농작업 면적으로 환산하면 1,952ha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2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약 12억원의 소득을 창출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장비 확보는 총 예산 2억 6,400만원으로 12종 39대를 확보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용 굴삭기 등 2종 2대를 구입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콩 탈곡기 등 총 10종 37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콩 수확 및 탈곡, 정선에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불편에 많은 해소를 보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임대장비 확보 계획을 위하여 총 예산 1억 6,840만원의 사업비로 총 14종 36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국비 4,440만원의 사업비로 농용굴삭기 등 3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도비예산 사업으로는 1억 2,400만원으로 11종 3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기형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 곳이다 보니까 운송문제나 거리상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이라든가 광혜원, 백곡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기계를 이동과정 속에서 위험성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운송수단이 좀 여의치 않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임대를 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소 설치를 요구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1개소 있는데 불편을 제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광혜원, 백곡 오지, 남초평 지역 3군데가 제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리가 보통은 약 30분 이내이면 대부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력이라든지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서는 분소 설치가 어렵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소 설치를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시행하지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검토는 하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힘들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 김기형 의원

농협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농협도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월농협에서 콩 탈곡기를 구입을 해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농협에서 농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진천읍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일정한 농기계를 보유해서 임대할 경우에 수리라든가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마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수리라든가 운영상에 있어서 농기계 종류별로 어려운 기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편한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분소 역할 정도를 농협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하고 농기계 공급을 군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일부 지자체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트렉터 주로 벼농사에 쓰는 농기계는 농식품부에서도 농협에서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농협에서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지역농협하고의 관계를 잘 검토하고 또 따져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임대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꺼려 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협하고 상호협력관계,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형 의원

예,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업인들에 대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써 농협 자체에서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고, 이것이 군의 임대센터와 관련해서 같이 결합해서 기종 선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기종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가능한 기종이라도 협의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농협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민심이 많이 흉흉합니다. 목표가격 23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4천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8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목표가격이 향후 5년간에 가격을 결정하는데 4천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인 중앙정부의 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농사짓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라든가 농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적도상 도로 개설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님이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지적도상 도로 개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님들과 사전협의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내용으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청원 의견서를 지방자치법 제76조 1항 및 진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하여 주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