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처리에 앞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형 의원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게 주워진 막중한 책임감은 진보정당의 의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노동자 농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발로 뛰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정국은 기본적인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 과거로 회귀하는 민주주의를 목도하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많은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현정국은,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종북공세’ ‘편가르기’로 신 매카시즘,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분열세력, 종북세력’ 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등 온갖 험한 말로 비난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전주교구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대통령 퇴진’라는 구호가 나오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정부와 보수언론들까지 총궐기하여 왜곡폄하매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부님들의 ‘대통령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 사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선부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뭉개기’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아닙니까?

앞으로 개신교와 불교계도 정권퇴진금식기도회와 시국선언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은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마녀사냥과 종북공세를 펴고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난국의 주범입니다.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이 말은 시국미사에서 ‘대통령퇴진’ 나온 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야 할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여러분,

“공안정치 하지 마라, 관제언론 만들지 마라,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학생지식인 잡아가지 마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지금 상황과도 똑같은 이 요구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창립된 1974년 첫 번째 시국선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역사의 시계바늘을 무려 40년 전 유신시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피땀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난 대선은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1년도 안 돼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공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위기에 처했고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무마하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획책하고 원내 제3당인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헌재에 재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민주파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국정원이 프락치 당원이 녹취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과 RO라는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 터뜨렸습니다. 내란음모 예비죄,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후 30여 만에 거론되었습니다.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은 실체적 조직, 구체적 계획, 실행가능성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 요건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도 재판과정에서 272곳이나 날조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단순실수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실체적 증거 없이 국정원이 쓴 소설이라는 반 증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상 유례없는 원내 3당에 대한 폭거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합니다.

11월 5일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와 가처분 신청안을 긴급 상정의결 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청구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헌재에 의해 정당해산된 사례는 독일나치당, 공산당, 터기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있지만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해산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취지로 해산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진보당의 강령 중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에 반하다고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추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사용했고 새누리당도 토론회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찰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새누리당 경찰은 종북이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용했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면 모두가 종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같은 하늘아래서 공기를 나눠 마신 이유만으로도 종북으로 내몰릴 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는 대선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일본이름 ‘다가끼 마사오’를 언급하여 박근혜 정권의 뿌리가 친일에 닿아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선불법관권선거 항의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민생공약 파기에 따른 이방된 민심을 무마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수세력이 장기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압이 진보당에 국한되지 않고 전교조, 전공노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진보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 청구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사상과 견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유신독재 부활을 획책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신독재의 부활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악의적인 정치탄압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편에서 일해온 통합진보당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설사 저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해도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에의 한 정당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되신 유신부활을 막아내고 이땅의 민주와 정의에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종북색깔공세로 억지누명을 씌우는 명분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는 유례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정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세력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진보세력의 연대로 진보당 해산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의 민주를 지켜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수없이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권력이 아닌 국민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정환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상봉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들에게 공모하여 5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은 본의원이 답변하였고 3건만 군정질문에 채택되었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며 자율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곡호 및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수상 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관광명소로 익히 알려져 있어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진천군의 관광 진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호와 초평호권 추가 개발 및 이와 연계한 세외수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부터 95억원이 투입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 2011년부터 621억원이 투입되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201억원이 투입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2011년부터 122억원이 투입되는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2010년부터 50억원이 투입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백곡호와 초평호 주변은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친환경 하천 및 주민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천읍 읍내리 진천2교부터 문백면 구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5km에 대해서 95억원 중 금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보행자도로와 교성천 합류지점 하천부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하천정비 사업으로, 사업구간내에 위치한 37사단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사업비 협의지연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37사단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각서를 2014년도 1월 초까지 국방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후에 957포병대대 부지 대체시설 완료시까지 3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완료 후에 내년 4월 발주 예정으로 37사단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과 병행해서 장관교 재가설과 잔디광장 및 산책로 피크닉장, 휴게쉼터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말에는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이 완공되면 제방 비탈 사면에 산수폭포, 산수공원, 해너머 쉼터 등 3.7km의 물안뜰길 등이 조성되면서 역사테마공원 주변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 1위인 백곡호의 담수능력은 기존 2,150만톤에서 22% 정도 증가한 2,637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원 중 지금까지 6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8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과도 2014년 광특보조금이 미배정 돼서 2, 3단계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변생태 습지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편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을 이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군에서는 백곡호와 초평호권의 추가개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백곡호권 관광명소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초평호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경주해 나가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역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초롱길, 하늘다리가 완공되어 관광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직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다리전시관 옆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 중에 있고 아마 이것이 4월에 준공되면 다소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농다리, 하늘다리와 초평 붕어마을, 두타산까지 연계되는 탐방로를 계속해서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초평호에 유람선을 운행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농다리와 두타산을 연계하는 전망대, 먹거리와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소득과 진천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백곡호와 초평호 주변 관광지 개발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고 오늘 답변자료에도 나왔는데 초평호에 유람선 운행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군수 유영훈

유람선 문제는 농다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초평호 붕어마을까지 연계해서 주변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을 빼고 국도비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486억원이거든요. 468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군에 수입이 고작 농특산물판매소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 외에 또 하실 사업이 있으신가 질문드립니다.

○ 군수 유영훈

백곡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올해 연말로 1차 준공됩니다. 그러면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군에서는 기본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을 2단계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관광지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도 부대 주변 중심지로 투자를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너무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도 그리고 관광지 개발용역이 마무리 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찾아오는 관광지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오셔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봉 의원

예,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료에 보면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보면은 초평저수지, 농다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군수 유영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개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농다리와 수상레포츠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역주민들과의 소득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붕어권역에 관광지사업 개발용역을 주었고요. 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민 판매장, 전시관 내지는 유람선을 운행해서 주민들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지정된다면은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예, 주말이면 농다리 주변에 보면은 하루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300대 많으면 400-500대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고 또 어느 관광지나 어느 레저스포츠 장소를 가더라도 주차비를 꼭 받거든요. 우리 지역은 주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수익사업이 없다는 주민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비를 받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군수 유영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하상주차장에 거의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아니지만은 농다리 문화재를 바로 앞두고 직접 차량이 거기까지 와서 하상에 주차하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가까이 차를 끌고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마을 중심지로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관리나 지역주민 소득에도 연계시키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마을중심 쪽에 있는 그쪽이 주차장 확보가 여러 가지로 지난합니다. 지금 사유지도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지금 찾아오는 500대 이상의 주차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면은 농다리 주변 하상에는 주차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주차장을 마을입구나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거리를 띄워 놓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유료 주차화 해서 주민들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데도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상봉 의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다리 주변에 지금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잡상인들 상인들이 거기 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군수님께서 214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2013년도 상반기에는 우선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지역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간이판매대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있으신가요?

○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쉼터로 활용이 되고 내지는 방치되는 사항이 이루어져서 아마 하상 5일 장터 때 고추작목반들이 판매하는 시설로 일단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니까 상행위가 전보다는 여건이 나아져서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첫마을이나 간이판매시설도 적극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백곡호 주변에 보면은 옛길복원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곡호 주변에 참숯을 이용해서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지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백곡이 종합권역개발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와 사업이 맞아 떨어져야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백곡 둑 높이기 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부대와 잘 협의가 되어서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주민들과 연관된 소득사업을 창출해 나가는데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 창출이 군에서도 선택하기가 다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날 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유영훈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에 최대한 활용, 개발 유도하고 지방자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시키고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지역경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는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농업 농촌웰빙테마장터의 상인입주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책과 웰빙장터에 신축건물이 하나 준공 처리되었다가 철거된 일이 있습니다. 적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가는 얼마나 해 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우리군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전통시장은 2008년 4월 22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시장부지내 점포 34동 주변상가 19동을 포함한 53동과 노점 350여명으로 이루어져 5일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전통시장은 1972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전통시장의 노후화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존 전통시장의 상인입주는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시 영업 중인 점포의 임대상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 할 수 있도록 설계 시점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점포 34동과 인정시장 등록 상인 19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장의 규모는 70개의 점포와 노점 350개소로 기존 상인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입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 상인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라, 진천읍 소재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진천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지역내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지속발굴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커뮤니티공간을 창출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통행과 소음에 관한 민원이 급감하게 될 것이며, 진천농협앞 하상주차장 제방 골목 도로변 등지에서 무질서하게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겪었던 불편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상인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웰빙테마장터 부지 내에 철거된바 있는 신축개인건축물관한 각종인허가 일정과 철거에 따른 보상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이범용의 건물은 지난 2009년 6월 12일에 진천읍 성석리 661-1, 2번지에 단독주택 및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사전심사청구가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지전용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가능하다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를 6월 18일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7월 7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7월 17일 허가한 것으로써 대지면적 660㎡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1층에 창고 130.41㎡, 2층에는 주택 130.41㎡의 규모로 같은 해 8월 20일 착공하여 2011년 6월 30일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던 건축물로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보상에 의한 취득 후 7월에 철거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면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09년 9월 2일에 계약하여 2010년 2월 5일에 완료되었으며 진천군 군관리계획 변경을 2011년 2월 11일에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2012년 3월16일에 결정고시 한 관계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인허가 처리당시에는 행위제한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건축물은 진천읍 성석리 661-1 내지 2번지에 위치하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로써 대지면적은 660㎡이며, 건축면적은 주택 및 창고 용도의 연면적 260.82㎡의 규모로,

보상협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부득이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3년 1월 29일 재결심의 결정금액으로 토지는 232,650,000원, 건축물은 185,312,610원 총 보상금액 417,962,610원을 금년 2월 22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인들 입주에 관해서 나주하고 완주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 부군수 남용우

예.

○ 김상봉 의원

갔다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부군수 남용우

어제 저녁 7시 늦게 오는 바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지금 상인들이나 관련된 주변상가에서 관심 있는게, 입점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70개 점포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53동을 배분하고 17개동이 추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 4월경에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마련해서 입주공모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한점의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예, 알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다음은 웰빙테마장터내 건축물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장터 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이 2008년 12월 4일에 수립됐죠?

○ 부군수 남용우

예, 그렇습니다.

○ 김상봉 의원

2009년 7월 13일에 부지 내에 세농가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 부군수 남용우

예.

○ 김상봉 의원

두 농가는 이해시켜서 건축을 짓지 않았어요. 한 농가만 건축을 하셨잖아요?

2009년 6월 10일에 사전심사청구를 하셨는데, 관련부서가 농업지원과, 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사전심사를 맡았는데, 이에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 어느 정도 부지는 윤곽이 드러나 있었고, 하는데 사전심사청구에 승인이 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용역이 2009년 9월 2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려면 2011년 2월 11일 저희들이 진천군 군관리 계획결정공시를 했고, 실시고시가 2012년 3월 16일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제도가 법에 맹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2월 달에 군관리계획에 결정고시나 났거든요.

기간이 2년 2개월이에요. 2년 2개월 동안 대책을 안 세워 놓은 것이 상당히 모순이 아니었을까요?

○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기본계약은 마련은 됐지만 용역을 줘야하고 용역결과 후에 저희들이 고시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게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용역도 시점이 1년 2개월 후에 용역을 줬어요. 왜 이렇게 걸렸을까요?

○ 부군수 남용우

그때 당시 기본계획수립은 마련됐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부서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용역이 2009년도 9월 2일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국책사업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에다 개발행위나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잖아요. 항공차량을 해서 집을 증축 못하게 한다든지, 나무도 못 심게 해서 지장물 보상금을 안 주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국가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절차가 안 됐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둘째 치고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부군수 남용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여러 가지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추진하는데 차질 없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건축주가 2009년 10월 10일 건축변경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2009년 7월 7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2009년 10월 10일은 변경허가내줬다는 얘기죠. 행위가 벌써 군에서는 행정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나요?

시점이 안 맞잖아요. 허가는 내줬더라도 웰빙테마장터가 진행 중이니까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불허를 했다든지 행정소송이 걸리더라도 불허가 됐어야 되는건데 허가가 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0년 10월 20일 건축허가 1차 변경허가가 나가갔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 17일에 건축허가 기 나갔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그 건축주하고 제가 그저께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군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웰빙테마장터가 들어오면 당초에 철골판넬로 건축허가를 냈데요.

2009년 10월 10일 콘크리트로 변경을 냈어요. 그때 당시에 허가를 안 해줬으면 철골로판넬로 제가 뜯어가더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안내줬으면 철골로 쓸 수도 있었는데, 변경허가를 내줬다는거죠. 자기도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군에서도 철골판넬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 콘크리트를 내주면 보상가가 높았기 때문에 군비도 낭비됐다 이런 얘기죠. 건축주얘기로는

○ 부군수 남용우

암튼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결정고시나 실시계획고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 제도로서는, 저희들이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철거될 때에 실시간으로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본의원한테 문자가 오고 철거되는 장면이 계속 오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준공을 내주고 나서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본의원이 판단해도 그렇잖아요. 준공내주고 바로 철거해주고 거기에 보상가가 4억1천8백만원 준 것 아니에요? 군비손실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민들한테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행정을 불신을 하고 한 군수 밑에서 한 청사에서 어느 부서는 허가내주고 어느 부서는 철거를 하고,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도상의 이런 것을 보완시키게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앞으로도 행정에 각 실과에서 거울삼아서 차질 없이 앞으로 현안사업 문제에 차질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부서간 협의가 잘되어서 행정낭비고 행정력 낭비도 되지만 군비손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시 비를 가려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 부군수 남용우

예, 알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영농조합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우리들영농조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해 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들영농조합과 관련하여 각종소송의 최종 판결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영농조합과 관련한 소송은 물품납품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약정금 청구소송, 제3자 이의 청구소송으로 총 4건입니다.

물품납품 대금 청구소송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지난 해에 우리 군이 패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되었으나 원고, 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이의청구소송은 우리 군이 우리들영농조합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소하였으나, 지난 1월 25일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고,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항소 및 상고하여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0월 11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됨에 따라 우리 군의 패소로 종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이의청구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우리들영농조합 건물에 대한 경매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분기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종결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 김상봉 의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종결되었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 김상봉 의원

소유권 이전 제3차 소송 항소는 패소가 되어서 끝난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어서 패소했습니다.

○ 김상봉 의원

남은 사건이 약정금 청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 김상봉 의원

건축물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약정금 청구소송에 당사자인 윤영옥씨 채권자가 지금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3자 이의소는 경매를 중지하고 건물소유권을 진천군이 가져오기 위해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경매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제외한 예비비로 소송비용 지불한 것이 총 얼마가 되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소송비용 지급한 것은 4,530만원 정도가 됩니다.

○ 김상봉 의원

패소?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변호사 선임 수수료이기 때문에 패소해도 다 지급됩니다.

○ 김상봉 의원

아니, 변호사비 빼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변호사비 빼고 지금까지 우리군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 김상봉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건축, 재분기,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총 지급된 금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5억 9,800만원, 예비비에서 나간 부분이 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 김상봉 위원

5억 6천하고 4,500만원은 변호사비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 김상봉 위원

그러면 6억을 예비비로 나간 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6억 정도 지출된 상황입니다.

○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개략적으로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가 종료되어서 신상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전적 피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 진천군이 이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건물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지 됩니다. 건물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자가 찾아갈 돈이 있고 우리 진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경매 금액에 따라서 우리군에 들어올 금액도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야지 최종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되고 또 기계부분 압류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부분은 매각이 됐을 때 다음에 이 부분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상당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업종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계나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상당부분에서 승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값을 인정해서 협상이 잘되어서 진행되면은 저희 손실금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지켜볼 상황이고, 경매에서 경매금액 또는 기계까지 이 부분에서 후임자가 경매를 받는 분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경매가 끝나가지고 산정해봐야지만 저희가 더 받아들일 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야지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의 소송 진행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정금 청구자가 여기에서 자기가 받아내고 모자라는 돈에 대한 것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받아내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를 청구해서 들어올 것이냐, 소송 내용이 좀 변경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서 전체적인 우리군에 손실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서 자문을 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최종금액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감사원이나 관련기관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보조사업자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압류해놓은 것은 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보조사업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미 은행이나 이런 데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더 이상 청구할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최종적인 판단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감사 결과는 판서가 없도록 군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계절이지만 태풍도 약했던 복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결실 또한 풍성하여 풍년 농사의 꿈을 이루었지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심 또한 넉넉지 않은 겨울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인과 상인분들의 노력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군정도 집행부와 군의회의 상생 협조와 소통으로 생거진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의 결실이 국도정 시책 시 군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군의 영예를 얻었으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최고의 행정력으로 진천군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전국의 모범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화장장 건립 문제로 군민들의 민심 분열에 해결점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군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며 아쉽다고 판단하신 군민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천군 미래발전을 생각하여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이 3,1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 실현을 위해 군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공직자와 군민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2014년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우리 경제 또한 힘들겠지만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매스컴을 통한 반가운 소식에 내년을 기약해 보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상인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웰빙테마장터, 수시모집에서 학생 모집이 미달되었다는 우리군 최대 숙원사업인 우석대 아셈캠퍼스, 관광산업의 모태가 될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12월말 준공에 따른 관광 대책, 진천 음성 혁신도시,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등 생거진천 성공의 열쇠는 우리 군민들의 역량과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모두의 지혜와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천할 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5기 6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3년 5개월을 되짚어 보면서 미래의 7만 군민이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임기 종료 때 수고 많이 했다는 격려를 받고자 하면 600여 공직자와 의회가 적극적인 사고와 희생 정신으로 봉사하고 군정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잘사는, 살고 싶은 생거진천을 만들도록 미래의 진천군을 설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거진천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6가지를 제안드리려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내4리, 성석리, 장관리 등에 2천여 세대가 입주하여 초등학교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평소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내4리와, 성석리, 장관리 등에 대한 초등학교 개설 필요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는 총 15개교가 있습니다. 특히 진천읍 지역에는 상산초와 삼수초, 성암초 등 3개교에 학생수가 2,000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북쪽지역인 장관리, 성석리 등에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지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 설립과 관련한 세대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근린주거 구역단위 기준으로 2,000~3,000세대당 1개교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택유형별 학생 발생률을 반영한 지역별 학교와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당 세대수의 적용은 학교설립 위치 선정에 필요한 통학거리, 통학안전,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학교설립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0월말 기준 진천읍 인구가 1만 2,150세대에 3만 998명이고 성석리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로 초등학교 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시한 기한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3,000세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성지구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진천읍 지역에 인구 추이를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천읍내 상산과 삼수초 2개교가 연접해 있는 실정으로 삼수초의 일부 통학구역 조정과 진천읍내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충분한 검토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내 4리와 성석리, 장관리 등 진천읍 북쪽지역내 초등학교 신설로 읍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초등학교 설립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당위성에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성석리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로 초등학교 2개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 김동구 의원

성석리 일원 1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군수 유영훈

시가화 예정용지에 초등학교 2개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기본실시설계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건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진천읍의 균형발전에도 근거하고 2011년 작성한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에 2011년부터 2015년도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남해오네뜨, 우주동백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2천여 세대가 밀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영아파트 1차가 50% 분양이 됐고요, 2차가 35%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최고가 가장 많은 이유가 학교가 멀다, 교육여건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 제일 시급한 민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이 삼수초교 학군이거든요. 또 그 너머에는 이월 학성초 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고민을 했었는데 부영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3천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정리가 되면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교성개발지역에도 2천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상산초등학교 학구로 되어 있지마는 별도로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지역 학구 정리가 다루어지면서 정리가 되면은 그쪽 지역에는 시가화용지 개발사업과 관련 없이 먼저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지금 저희도 교성지구 시가화지역하고 성석리 시가화 계획이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들이나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이때 이미 민원이 발생을 하면 늦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학교용지도 미리미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또 도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이것을 삽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교육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정주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앞서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천군이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된 만큼 우선 이러한 교육여건을 맞춰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러한 개발계획과 관련된 학군 조정이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장관리 성석지구에는 초등학교 하나가 신설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학성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정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신다는 군수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80%가 광혜원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광혜원 면민들의 소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잦은 기관단체의 행사로 면청사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아 면청사 이외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재정지원으로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혜원면에서는 11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360여명이 참여하여 광혜원면 청사, 광혜원 도서관, 구보건지소, 건강관리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 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등에 대하여 우선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광혜원면 주민의 요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월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과는 기능면에서 구별되며, 특히 건립비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현재 복지관 건립은 지난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는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읍면 역시 주민자치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혜원면의 경우 주변공공시설인 광혜원도서관, 구보건지소 등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군수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은 음성군 대소면과 인접해 있어 항상 대소면과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광혜원면이 과거에는 대소면보다 모든 것이 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광혜원면의 발전과 인구유입이 많아져 읍의 로의 승격을 원하는 것은 광혜원면의 바람이자 진천군의 바람입니다.

군수님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건의된 것 같습니다.

본연의 사회복지관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을 갖추고 인접한 대소면과 차별을 갖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지금 관내읍면 복지관 이용을 보면 주로 노인복지관 중심의 운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용도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도 이미 노인복지관이 지어줘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지어짐으로서 일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보건지소를 또 새롭게 건립함으로써 구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고 우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되는 다소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광혜원면 인구가 늘어나서 의원님 염려하는데로 복지와 관련된 전문시설복지관이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동구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십니까?

○ 군수 유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소면이 자꾸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광혜원면 나름대로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소면보다 광혜원면이 우선 읍으로 먼저 승격이 되어야겠다 광혜원면이 전에는 대소면에 비해서 월등이 모든 생활권이 광혜원면으로써 대소면에서 광혜원면으로 사람들이 넘어오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군수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광혜원면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대소면보다는 대소면 발전을 앞서가야 되겠다는 광혜원면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동구 의원

군수님께서도 이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건설행정에 있어 전문직의 공연건설사업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천군은 향후에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진천군의 조직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건설사업단의 필요성에 대한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과 문화복지 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주요현안사업이 38개 사업에 이르며 관내 곳곳에서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원상호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공영건설사업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기구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음성군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3. 9. 16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8년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하여 오다가, 민선5기 들어 지역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2년 조직개편시 전략사업추진단을 투자정책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정책과 내에는 산업단지 조성,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지원,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개발1팀, 투자개발2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영건설사업단 설치는 우리 군의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때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력확보 가능성으로 현재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 초과상태이며, 총액인건비 또한 초과가 예상되어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기구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여건이 변화되어 공영건설사업단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이 변화되어 공영건설사업단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덕산면과 혁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 중에 울릉도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진천군에서 아니면 덕산면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혁신도시와 인접한 덕산면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신척산단, 산수산단을 클러스터로 엮어서 도시로서의 개발필요성이 있고 보여지고 우리 군으로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됨으로써 덕산면 소재지가 일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80만평이 조성되고 혁신도시 덕산에 소재지 정비사업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개발사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를 들면 음성군에 맹동면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벌써 산업단지도 음성군에서는 조성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도 단대위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성같은 경우에는 맹동면이 혁신도시에 거의 붙어서 포함되는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동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발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덕산면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하고 덕산면 진천읍 진천군 전체를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진천군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천군에는 저희들이 현안사업들이 3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가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그쪽에 되면 여러가지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도시가 혁신도와 진천군이 같이 상행해 나갈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백곡면이 대표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이 34%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인복지대책과 백곡면 소재지에 34번 국도에 인접한 안전한 인도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백곡면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진천군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우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면 단위 노인복지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시간적 소요 등의 문제에 늘 고민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지속확대하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145개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85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124개 마을에 신망있는 어르신을 행복지키미로 선정하여 홀로계신 어르신을 아침 저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9988 행복지키미 노노케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진천군 이동노인복지관“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곡면과 같이 노인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면단위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한 노인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면소재지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곡소재지 국도 34호선 도로연장은 0.36㎞로 인도설치 대상연장은 0.18㎞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설치사항은 2010년도 군수님 읍면 방문시 건의되어 도로관리청인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2010. 03. 18건의하였으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국도변 주민들의 차량진출입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도설치가 곤란하다고 2010. 03. 19 회신된 사항이며, 다시 한 번 연도 주변주민동의서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보도설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대책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아마 이것은 백곡면만이 아닌 문백면, 초평면, 덕산면, 이월면 우리진천군 전체의 노인복지문제는 많습니다.

노인복지대책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도사업이든, 군재정이 허락된다면 최소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환경조성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한 백곡소재지 국도34호선 인도설치문제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인도설치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거기에는 국도변에 너무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거기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논다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동의하는데 성숙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백곡면 모든 행정력 동원해서 주민동의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도관리청과 상의하고 협조하셔서 인도설치하여 주시면 노인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국도관리청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대책으로 9988행복 나눔이와 지킴이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두 번째 질문하신 백곡면 소재지 인도설치는 다시 한 번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2014년도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부군수 남용우

예, 그렇습니다.

○ 김동구 의원

하여튼 진천군의 부군수님 부임하셔서 끝까지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예, 감사합니다.

○ 김동구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 부영아파트, 남해오네트아파트, 우주동백아파트 등 2,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김동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오네뜨아파트 인근에는 부영아파트, 우주동백아파트 등 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써 거주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주변의 공간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지난 10월에는 진천읍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남해오네뜨 단지내 군유지 2,663㎢ 806평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미니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다목적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남해오네뜨, 부영아파트 등 인근 주민의 폭넓은 웰빙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4년도 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이것은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여가활동, 건강증진에 많은 시설이 요즘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을 TV에서 잠깐 봤는데 암환자들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체력이 그만큼 소모되면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거의 우리 국내에는 암환자들이 운동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운동을 함으로써 암세포 증식이 억제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TV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랬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께서도 웰빙 여가활동은 필요합니다. 또 그쪽에는 많은 인구가 밀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도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또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의 분들하고도 여론을 수렴하셔서 군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연차별로 모든 인프라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 중 물안뜰길 산책로가 2013년 12월에 준공되는데 대한 물안뜰길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촌지역의 개발과 특히,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서 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621억원을 투자해서 제방길이 410m, 제방 높이 27.2m에서 28.7m로 1.5m를 증고하고 기존의 저수량을 2,150만톤의 농업용수로 3,000ha의 농경지에 공급하던 것을 500만톤을 추가해서 2,650만톤을 확보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하천 유지수량 증대로 백곡천의 수질개선에 따른 생태 복원으로 생명감 있는 하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송교 등 이설도로 5개소, 백곡면소재지 침수방지대책 1식, 농경지 리모델링 15.3ha, 이주단지 8가구,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서식지 습지조성, 경관조성 사업인 옛길복원 3.7km 등 사업을 연말 안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백곡호 수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물이 어우러져 있는 옛길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백곡 물안뜰길” 명칭을 우리군이 공모 심의하는 등 우리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에 대한 방안으로 “백곡 물안뜰길” 시점인 호원장 식당 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둘레 길의 끝부분인 사정마을 사정교 부근에는 둑 높이기 사업에서 주차시설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내방객이 지방도 주변에 주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편함과 위험성이 있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백곡호 유보지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사업 등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물안뜰길,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 김동구 의원

전에 이것 때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지금은 농림식품부가 됐지마는 거기도 여러번 다니면서 주차장 공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둑 높이기 사업에서도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준비해야 될 텐데, 주차장 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역사테마공원 자체가 주차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테마공원이 매우 혼잡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도중에 백곡 물안뜰길 시점인 호원장 식당 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백곡저수지 둑이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진경산수화로 둑이 마련되잖아요. 둑을 앞에서 감상하면서 산책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둑을 감상하고 둑에 있는 산수공원, 산수폭포도 있습니다. 산수공원을 체험하고 둑에 올라가 출렁다리를 통과하고 물안뜰길을 산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은 지금 우리 저수지 앞하고 사정교 있는 이쪽 내지는 백곡 소재지 인근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저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3.7m에 대한 길이를 옛길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 차원에서 길 자체도 좀 더 연장이 되어야 되고 모든 기반시설을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둑 높이기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저수지 둑이나 다목적댐에 그림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 진천 백곡저수지 둑이 아마 최초입니다. 저수지 둑에다가 나무는 절대 못 심게 되어 있지만 백곡저수지에는 소나무까지 심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 관심이 크고 또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니까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여건도 엄청 커집니다. 아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괴산에 칠성댐, 산막이 길에 관광객이 엄청 몰리고 유명해지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아마 진천으로 몰릴 수 있는 여건이 커집니다. 이것이 불과 준공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유명해진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또한 우리 백곡호하고 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를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여건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사업에 대한 우리 기초시설인 주차장 시설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발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군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테마공원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1차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안하고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사정마을 앞 부분 그 길이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 부지가 5,000평방미터 정도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와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촌공사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농경지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농촌공사와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서로 이야기가 되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체육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