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신 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규창 의원님과 봉수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창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6대 의회 2013년 2차 정례회, 실질적으로 6대 의원들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긴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입후보할 때 출마선언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군정발전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에 힘쓰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의회 내에서 의견이 다양해서 집행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합위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바라고, 또 훌륭한 군의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끝나면 7대 의회가 들어설 텐데. 다음 7대 의회에 사람은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군정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정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몇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시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 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홀로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보면 타 지역이나 도시에서 고독사 하시는 노인이 생겨나시고 고독사 하셨는데도 바로 발견이 안 되어서 수개월씩 있다가 발견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낮에는 경로당에서 보내고 밤에는 가정으로 가시는데, 연료비를 아끼는 마음에 추운 방에서 주무시거든요. 아주 위험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전예방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 분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창 의원님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독거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750여명이 독거노인에 대하여, 매주 3회 이상의 안전확인서비스와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 추진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의사가 있다는 어르신이 약44%정도 조사되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휴공간 확보 및 경로당 이용을 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경로당의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본사업추진시 먼저 거주지역이 읍면별로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있고 독거노인중 약 79%가 자가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로당 활용시 주민 간에 이해관계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고 경로당 이용범위가 일반 주민까지 지금 확대되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전적인 설치운영이 가능한 만큼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사업을 원하는 경로당이 있거나 꼭 필요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행복지킴이 사업을 약124명 정도 위촉해서 3억2천7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보다 안전한 독거노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감사합니다. 행복지킴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체마을을 다 못하고 일단 124개 마을만 선정해서 마을별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을 받는 노인 분들 중에서 한명씩을 위촉선정해서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을에 계신 독거노인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고독사 방지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 주변에 별도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11월 8일 KBS저녁 뉴스를 보다보니까 매년 고독사가 천명이라고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고독사라는 말은 2011년 2월 24일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할 때 김제 수의제를 예를 들면서 고독사에 대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금산군에 다녀왔습니다.

금산군에는 19개소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변에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만드는 곳도 있고, 별도로 지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양로원처럼 자기 집을 청소해서 비어놓고 12달 그곳에 사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양로원처럼 공동복지시설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철 각자 집에서 난방이라든지 취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는 공동생활시설에서 계시고 여름이라든지 집에 일이 있으면 일도 보시고 숙식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수 있도록 건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개인사물함 이런 것을 네 분이 사실 수 있도록 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난방비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면 요양보호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돌보아 주고 마을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환자분들은 오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이 오셔서, 연세 많으신 분은 연세가 적으신 분이 식사를 해서 대접을 해드린다든지 서로 공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군에 와서 경로당 몇 군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대개 그러시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시다 보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네 분이 이렇게 사세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쓰던 것을 개수를 해서 그분들의 공동생활 보금자리로 내주고 2층에 경로당을 다시 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이장 얘기는 네 분들, 그리고 마을의 노인분들을 더 규합을 해서 공동일자리를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깻잎을 한다든지 같이 손을 해서 공동일자리를 만들어 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노인 공동시설인데 교회에서 마을 명의로 집을 새로 지었어요. 교회에서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은 교인들이 양로원처럼 보호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아 보니까 750분인데 750분 다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분 이상이 공동생활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분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분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시범으로 몇 개소 해보았으면 좋겠다, 결과를 평가해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금산군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전부 군에서 대주고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해 주고 신축비, 부지 매입비,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고 생활용품도 전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집에서도 진지해 잡수셔야 되고 덮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갖다 하셔서 겨울에 한겨울 지내시다가 여름에 집에 가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로당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로당은 별도로 지어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19군데를 한답니다. 6군데는 이미 했고 13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먼저 말씀드린 김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우리군은 비록 타 군보다는 독거노인 보호체제는 저희들이 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 있고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조사를 했지마는 혹시 마을에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1~2개소 검토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해보세요. 독거노인분들 행여나, 회의록을 보니까 11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군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복지사업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행여나 그런 건이 하나 생기면 진천노인복지 엉망 되는 것 아니겠어요. 1건의 우려도 있으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석리 지석마을, 기타 3개 단지에서 시행한 건데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동력 절감 및 수확량도 증대되고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확대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무논점파재배라고 하죠, 성과를 밝혀 주시고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의 효과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로는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4개소, 92.6ha를 조성하여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 및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한 공동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 및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ha당 약 102만 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논점파 재배기술에 필요한 품종을 공동으로 선택해서 추청벼와 새누리벼를 재배했으며 정지작업, 제초제 처리는 마세트, 놀스타, 다관왕 등을 혼용해서 시용하였으며 최아작업, 파종작업,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한 공동작업 등이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확대방안 계획으로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가로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체 6개소, 150ha의 벼 직파재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이규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ha당 102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 이규창 의원

평가서를 보면은 34.6%가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모판을 만들고 옮기고 이앙기로 심고 이것이 농사짓는데 가장 힘이 드는 일인데 이것을 기계로 한꺼번에 직파를 해버리니까 아주 편하고 좋다고 해요. 그런 데 들어가는 노동력이 34.6%나 절감되는 거라 상당히 좋고 오히려 수확량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국비 1억 확보해서 두 군데를 더 확보하겠다,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농업이 나아갈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고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이 너무 들어서 생력재배를 해야 되겠다고 3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무논점파는 생력 힘을 덜 들이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에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논점파는 사실은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무논점파를 하게 되면 제초제를 써야 되는데 친환경은 제초제를 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무논점파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럴 것이다 싶어서 무논점파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무논점파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고 지도도 철저히 하셔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내년 6월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40% 이상 분양이 되고 농업용수도 수로는 다 완공이 되고 이제 양수장만 짓는 것을 봤는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신척저수지는 이름도 호수로 바꿔서 공단의 쉼터로 꾸며져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조성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도 폐지되는 신척저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2009년 5월 1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9-133호로 지정·고시되어 덕산면 신척리 일원에 151만 5,832㎡의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신척저수지 용도폐지는 2009년 1월 21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개발공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대체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척저수지 대체시설 완공 후 용도폐지된 저수지는 당초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을 시행, 개발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겠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규창 의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수지 옆으로 한 10미터 공간을 비워 놨더라고요. 10미터 공간을 계속 비워 놨어요. 이 공간이 도로가 되든지 공원이 되든지 그런 공간으로 쓰여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런닝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다른 시설을 할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정도 심을 공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 밑으로 의자는 넣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저수지 안으로 나무라도 세워서 하고 빈 땅을 이용해서 소규모공원도 만들고 소규모의 광장도 만들고 해서 공원을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산 주민들이 오셔서 산책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데가 바로 거기에 주거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 이규창 의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잣고개에서 행정리까지 도로 기본계획에 보면은 농어촌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리, 장관리, 이월 사곡리 주민들이 사석을 경유해서 천안 등으로 갈 때 진천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행정리 주민들은 이 도로가 꼭 필요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해서 아마 이쪽으로 표방을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는 10수년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리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할까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개설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유영찬

안전건설과장 유영찬입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에서 잣고개까지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에서 잣고개까지는 농어촌도로 106호선으로 총연장 1.9km로 1.4km는 1차선이 포장 완료되었고 취적에서 잣고개까지 0.5km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구간 1.9km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데는 소요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2차선으로 확포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리 취적마을에서 잣고개까지 미개설된 0.5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2차선 확 포장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면도이기 때문에 면도는 농어촌도로법상에서 도로폭이 8미터이고 포장은 6미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마을에서 군청 3거리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잣고개 고개를 낮추면은 일하는데는 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유영찬

용역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같이 연계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형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유영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 발전과 의회 발전, 그리고 군정질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 준비에 애를 많이 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도가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군민들이 더 좋은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인들도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 중앙정치라도 잘 돌아가서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정쟁의 울타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앙정치가 군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경제부분으로 들어와 내년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아주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2013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군민들이 희망 가득한 2014년을 열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이 접목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남용우 부군수께 신척 및 산수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단지 분양이 좋은 지리적 여건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타 지역보다 분양이 다소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분양실적을 준공후 3년 내에 100%로 분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중인 신척산업단지는 총 1,515,832㎡에 약 2,600억원, 산수산업단지는 1,309,815㎡에 약2,2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진천군 최초의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각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신척 75%, 산수 55%,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척산단은 2014년 6월 산수산단은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척산업단지는 2013년 11월 현재 분양률 33.6%로 산업시설용지 1,008,154㎡중 32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수산업단지는 분양률 6.5%, 산업시설용지 916,451㎡중 4개 기업이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입주의향을 갖고 있는 101개 업체와 최종 입주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S기업 40,000평 E기업 10,000평, 대규모 기업들의 분양계획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수산업단지의 경우 약5만평 규모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수산업단지의 경우 약5만평규모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투자설명회 개최, 적극적인 기업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 단지 내 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전력 등 산단기반시설의 조기준공을 목표로 하는 등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산수나 신척단지 변경이 있으신가요?

○ 부군수 남용우

산수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저희들이 준공 후에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재계약을 해서 전량 계룡에서 매입하는 걸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차 정례회때 질문을 드린 부분 똑같이 재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공시기가 신척은 2013년도 9월로 했다가 2014년 6월로 미루어지시고, 산수는 2014년 6월로 했다가 12월로 미루어지셨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또 하나는 신척산단 조성공정률이 1차 정례때회 84%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2차 보고하시는데 지금 75%라고 바꿔서 하셨어요?

숫자관계 부군수님이 낱낱이 기억을 못하시면 정책과장이 답변하시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때마다 공정을 다시 판단을 해서 공정률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신척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높았다가 줄어든 것은 단지 내 도로가 4차원 도로가 다시 단지외 충북개발공사에서 단지외로 계산을 했다가 진천군입장에서 단지내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내로 포함시키면서 준공시점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공정률로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이 업무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 초에 2013년도 업무 보고할 때 준공식이 1차 정례회때 보고한 준공식이 또 이번에 보고한 준공시기가 각각 다 틀리거든요. 질문할 때마다 틀린다라고 하면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런 현지하고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잘못되신 거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보고가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봉수근 의원

빨리 대답하시는 것이 낳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더 저기시니까,

그다음에 1차 정례회때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3장,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검토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인하고 공무원의 분양노력에 따른 유치성공 보상제도 시행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국토부 임대산단관리운영에 관한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7월 달하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다든지 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부군수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세부분양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지원제도를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고, 저희들이 타시군. 차별화된 기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투자지금 유치기능기금을 마련토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포상제도를 현실화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양대책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경제과나 투자정책과 TF팀을 구성해서 기업방문 목표로 주2회 이상을 방문하게끔 마련 중에 있고, 산업단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명광고나 온라인광고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분양계획에 차질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의회에서 군정질문으로 한 내용인데 몇 개월씩 지나도록 비로소 제2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으로 또 물어야 한 말씀을 하시는 건 이것도 잘못되신 부분 아닌가요?

○ 부군수 남용우

예, 그 분야는 저희 시정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을 1차 정례회때 거론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유치나 또는 산업발달 인구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 이쪽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을 적용을 많이 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 좋은 방안이 안 나오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갖다가 해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라 1차 정례회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내년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때까지도 민죽민죽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업무추진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적어도 6개월도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 금년 말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말 안에 어떤 방향으로 잡던 서로 의회하고 대화가 나눠지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분양률 신청한 33.6%이고 저희들이 산수산단 6.5%이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입지의향을 갖고 있는 101개 업체가 있고, MOU체결한 기업이 17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산수산단에 5만평 두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척산단은 55.5% 산수산단은 43.2% 정도의 분양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분양에 대한 방안을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분양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글쎄요, 저희 인근하고 있는 충주에 중원상단이 4년 됐잖아요. 아직도 10% 미분양 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도 2011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12% 미분양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 리 진천군이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보다 낫다 하더라도 녹록히 3년 내에 100% 분양한다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지지 않고는 분양 다 못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양을 못하는 분양원가에 의해서 진천군에서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재정적 부담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으시죠?

○ 부군수 남용우

예, 알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순 환경과장께 수질오염청량관리제 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수질보존을 동시 하는 것이 주목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오염물질 배출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용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오염배출량을 산정하여 단위유역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진천군 총량단위 유역은 금강수계 미호-A지역, 미호-B 지역입니다.

2015년까지 운영되는 제2단계 진천군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은 미호-A지역은 3.0PPM 입니다. 미호-B 지역은 3.3PPM 입니다.

우리 군은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은 745.8kg/일로 개발사업 협의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할당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진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에서 정해진 할당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진천군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점오염원 BOD 배출농도 및 비점 저감시설설치근거를 제시하여 개별사업의 선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개발부서와 개발부하량 감축을 위한 삭감계획부서의 담당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연찬 및 전 직원 교육 실시로 관련부서간 협조체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 협의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와 연계하여 오수처리시설 배출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오염요인 증가가 예상되고, 부하량 삭감을 위한 삭감시설 신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득한 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할당한 개발량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며, 삭감시설 추가 발굴 및 확보할당량 확보를 위한 비점저감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지역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하루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배출량요?

○ 봉수근 의원

예, 할당량 745.3이고, 실질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량?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사용한 것은 453.84를 할당을 해준 겁니다. 사용을 한 게 되죠?

○ 봉수근 의원

여분은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 봉수근 의원

그래요, 이 부분을 또 앞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전망은 어느 정도나 되시고요?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2단계 사업이 15년까지 입니다.

15년까지 사전협의 해서 사전협의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면 언론에 나오는 수치로 보면 전국에 20개 지방자치단체가 활당량이 다 차서 지역개발사업을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렇다고 나오는데 우리군은 아직 넉넉하면 지금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로 군수께서 연설을 해 주셨는데 5만불이 되려면 745억㎏정도 할당량이 다 쓰니까 정도가 되어야 우리 군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끼기만 해서 진천군이 발전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 총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개발 부하량 운용지침을 마련해서 그 양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기간동안에 모자람 없이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봉수근 의원

얼마 전에 진천군에 모자란다고 하는 언론보도 나왔었죠?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이 왜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그것은 그 사업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얘기가 됐던 건데요.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3단계 준공계획으로 됐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2단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사항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봉수근 의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너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얽매여서 우리군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작년도에 청원군은 벌써 이 부분을 꽉 차서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원군 인구가 14만, 15만으로 올라가고 기업들도 청원으로 쏠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 부분을 너무 아낀다고 그럴까 갈무리를 너무 단단히 해서 우리군으로 올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통제기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할당량을 다 쓰는 정도가 되어야 우리군에 군민들 GDP가 5만불로 올라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움켜쥐고 하시지 말고 재량껏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적정하게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농업지원과장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읍면소재지에 정주여건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의 대안을 내주시고 또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목적은 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정주서비스 기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이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지역개발건축부서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제1호 근린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인도정비 및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개년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9개노선, 2.6km, 어린이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인도정비, 주차장 정비, 가로등 및 산책로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 31일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올해 5월 15일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걸쳐 현재 실시계획에 대한 도와 관련 실과에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승인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구말광장조성, 구말복지센터, 가로경관개선, 수변산책로 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3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과 6월 18일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교육을 시행한 바 있고, 7월 25일에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면발전협의회에서 기본계획안을 결정해서 군의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어 금년중에 승인을 해서 2013년 12월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금년 1월에 2014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월 15일 충청북도의 사업성 평가와 4월 10일에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교수 및 사업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신규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정부예산이 반영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4개년에 걸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 신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우리군이 수립한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무엇으로 파악이 되나요, 읍면소재지에?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광혜원면이나 덕산면의 예를 보면 도로의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당초에 사업 선정받기 위해서 보고한 서류하고 최종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 선정받기 위해서 올린 서류는 다른 사업으로 많이 올렸고 실행과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뚫는데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4개면 따지면 340억이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으로 해 주시고 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설정된 부분을 2020년까지 개발을 안 하면 없던 것으로 하는 법도 있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또 그런 법에서 정해진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향도 있는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께 진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은 도심지 주거공간 부족분 보충, 지역균형발전과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여 인구유입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사가화예정용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진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지역별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2025 진천군 기본계획」에 따라 진천읍 1.064㎢, 덕산은 0.041㎢, 이월은 0.112㎢, 광혜원은 0.15㎢, 총 1.367㎢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2011년 2월 1일 도에서 승인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진천읍 시가화예정용지 성석리, 벽암리, 신정리에 1.64㎢ 중 1단계 사업으로 진천읍 성석지구에 29만 8,020㎢에 대하여 2012년 4월 4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농식품부 관계자와 여러번 협의와 결과 농업진흥구역등 농지가 90% 이상 편입되어 해제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 편입률을 완화코자 부지면적을 일부 확대하여 금년도 9월 30일에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2회에 걸쳐 국내 종합건설 도급순위 200위내 업체에서 투자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한양외 2개 업체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단계 사업자 선정을 6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사착수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연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추진과정이 미미하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군수님 어제 시정연설과 같이 차질 없이 하려면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투자자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서 구역지정이라도 우선 받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주면서 투자자 유치를 받는 것으로 또 한편의 방편이다 하는 뜻에 따라서 추가로 용역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 봉수근 의원

농업진흥구역 푸는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농지 편입률을 낮추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만 6천제곱미터를 인근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시켜서 편입률을 낮추려고 지금 발주한 용역에 포함시켜서 구역지정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민자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줄 때는 530억으로 정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상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넘을 것 같습니다.

○ 봉수근 의원

민자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하신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전액 민자는 아니고?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택지개발은 민자로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자가 나타나면 군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해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이 부분도 우선 국비라도 끌어다가 대든지 이렇게 시작이 될 부분 같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 별로 반영하신 것 없으시잖아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용역 결과가 3월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또 반영을 해놔야 하는 거지 예산 없으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용역이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기간 중에 농지전용 협의도 받아야 되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 봉수근 의원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몇 억이라도 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 노력 안 하신 것 같거든요. 노력은 많이 한다고 보고 때 이렇게는 하지만 예산서 들여다 보면 노력했나 안 했나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부분 1차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금액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은 보건소장께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생명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며 자살 위험이 높거나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살 행동의 재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자살예방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OECD 평균 12.9명의 약3배이며 우리군의 자살현황은 2011년 27명, 12년에 23명이며 자살예방대책으로 2012년 12월에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금년 7월에는 충북 최초로 「진천군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자살예방업무협약을 하고 “생명존중 희망수업”을 7개소 105명에게 실시하였고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을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정신건강상담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으로 “학교폭력 바로알기” 정신관계자 교육을 관내 아동 청소년 정신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곳을 시범선정하여 5~6학년 16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심리극 및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박람회시 “정신건강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우울증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자살예방은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산업체 및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상담, 우울증척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발견시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살시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였어요?

○ 보건소장 이재은

과거에 서울인데 시 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전북 진안군이었거든요. 거기가 자살률 75.5%였습니다. 이것이 2011년 통계가 그런데 그 이듬해 2012년도에 보니까 21.8명으로 70%가 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보고해 주신 그 숫자에서 이런 정도로 줄여 준다고 하면 1등가는 군이 될 거거든요. 자살 안 하는 1등군, 그러니까 살기 좋은 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재은

예.

○ 봉수근 의원

그쪽 진안군의 사례를 보니까 자살 의심자와 자원봉사자 1대1 결연 맺어 주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 거둬들여 한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쓰는 시기에 나눠주는 운동도 했고, 세 번째는 한 달에 한번 씩 심리상태를 전화해주는 사업을 했거든요. 자살률이 70%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은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하면 평탄한 사업만 하신 분야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벤치마킹 대상이다해서 수범 사례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부분을 접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같은 것은 돈 많이 안들이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시죠?

○ 보건소장 이재은

자살예방이 2011년도 당초예산이 5백이었는데, 지난해에 4천, 금년도에 4천, 내년도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고 자살예방 전문상담요원이 금년도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농약을 갖다가 이장님 댁에다가 박스를 해 갖고 모아서 농약 살포시 이장 댁에서 가져가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일정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번 실시토록 하고 2011년도에 자살예방 자살률이 자살자가 27명, 지난해 23명으로 14.8%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분석을 해보고 2014년도에 보면, 2012년도에 23명이었는데 한 자리 숫자로 2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해에도 벤치마킹을 해보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이월파출소장 얘기 중에 자살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월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정도 70명선 그 정도로 통계를 얘기 하거든요. 10만명당 환산한 수치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살이 없는 군이 되어야 살기 좋은 군 살고 싶은 군이 됩니다.

보건소장님의 책무가 살고 싶은 군 만드는데 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농약마을 하시지 말고 전 군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자살예방협회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당신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다.”라고하는 케치플레이스가 걸려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 관심밖에 없다라고하는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해서 자살률이 정말 한 자리 숫자가 제로상태 내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재은

예.

○ 봉수근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작시 군민들의 어려움과 중앙정치의 실체를 말씀드렸지만 갈등의 이면에서 나타난 결론이란, 군민들은 고통뿐이고, 해야 할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허송세월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 진천군과 의회도 작년부터 화장장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도 각자 생각이 엇갈려 군정과 의장발전에도 이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달 10월을 기점으로 그 일은 마음속에 깔린 껄끄러운 생각까지 말끔히 씻어내고 진천군 발전과 의회발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군과 의회는 수레의 양쪽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구르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또한 정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머리를 맞대고 이해가 부족하면 설득하고 타협하여 좋은 결정체를 만들어 진천군 발전에 원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께서도 쌍수를 들어 살기 좋은 진천군 만들기에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형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협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