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상봉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배려하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을 생거진천시로 승격 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대 의원이 출범한지가 벌써 엊그제께 같은데 3년이 넘어 이제 막바지로 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의원이라는 신분보다는 인기에 영합하여 아닌 걸 그렇다 하고 할 말을 못하고 방관자는 되었는지 아닌 걸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는 더욱 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진하고자 군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군을 떠들썩하게 하고 지역여론을 들끓었던 사건이 있는 것은 군수님이하 우리 공직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 영농조합에 따른 감사와 사법관련문제, 그리고 진천군에서 부당한 군비나 앞으로 부담할 금액은 누군가는 책임지고 보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군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우리 군의회의원님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와 100%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평소 농업농촌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우리들영농조합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대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영농조합과 관련한 보조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에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할 경우 보조사업자 변경을 통한 보조사업 정상추진으로 예비비 집행금액인 금 5억6천4십6만1천3백원 중 지연이자 6천2백1십8만5천원을 제외한 사업비 4억9천8백2십7만 5천 4백10원을 자부담금으로 회수가능하면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인 우리들영농조합에 대한 구상권은 현재보조사업 신축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전액인 7억7천8백5십1만1천2백5십원을 가압류 하였고 제분기는 우리군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이의 소제기 소송에서 우리군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손실금액은 고문변호사나 감사원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와 관련한 청구소송은 약정금 청구소송은 검차조사 결과 개인단독 행위로 종결된 만큼 법률에 따라 배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일체를 행위자에게 청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들영농조합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김상봉 의원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민들이나 공직자들하고 의견을 조합해보니까 1차적으로는 보조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군수 유영훈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수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답변 중에 승소할 경우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1,2차는 패소를 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가능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법원의 가면 법리적 해석뿐이지 뭐라고 그럴까 경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어려움이 있고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채업자가 변재를 100% 받느냐 못 받느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이의소송소를 승소해야지만 보조사업자에게 예비비지출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심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대안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차는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우리가 최대한 채권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과정은 법률적 규정적 이런 총괄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봉 의원

군민들이 걱정하듯이 보조사업자와 진천군 간에 채권관계이지 소유권하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일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승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 그런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승소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 관련해서 모든 진행사항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행사항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 자체가 친환경광역단지 내에 있고 또 이사업이 어떤 비리나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양새로 정리가 됐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의 많은 감사원이나 검찰 조사결과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 지속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패소했을 경우 그때 염려되는 부분대로 보조사업자의 구상권 청구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측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감사원 결과처분요구서를 본의원이 내역을 갖고 있는데요. 사채와 관련한 약정금에 대하여는 사실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원 결과 배임 고발건에 대하여는 무협의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보면 약정금 청구소송은 당사자 개인 단독행위로 종결될 만큼 배상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행위자에게 청구한다라고 하셨는데 1심판결 내용을 보면 사채인정금액 5억8천1백만원 50% 거기에 2억9천50만원을 당사자와 연대해서 군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 2월 7일부터 그 이후로는 위약금을 다 갚는날 까지 20%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군수 유영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나 나오든 우리군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졌을때는 법원이 아닌 당사자와 관계로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저는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채와 관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봉 의원

책임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 혹시 항소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신 건가요?

○ 군수 유영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2013년 2월 7일부터는 지연이자가 연20% 이기 때문에 최소한 2심에서는 10% 이상 책임 부담율을 낮춰야만 1심에서 지은 금액 2억9천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5백8십1만원과 상세되는데 승소할 확률이 있어서 상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법원 판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채와 관련 된 항소진행은 하여 튼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서는 어차피 군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하루빨리 당사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군민의 혈세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견해와 항소심에서 군부담률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정확한 예측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주어진 환경여건 속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최소하는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의 할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 김상봉 의원

4억9천8백2십7만5백20원은 자부담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한 행정구역의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와 물품구매등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외자로부터 기획대행을 요청받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계약이행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아시죠?

○ 군수 유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교부결정금액 결정할 때 결재라인은 군수님까지 가는 건가요? 전결사항이신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까지 갔다고 보는데

○ 군수 유영훈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장비 및 공장건축대행 최종결재권자가도 군수님 맞으시죠?

○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부담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들을 하시건가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각종사고와 이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관리지침규정이 바뀐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과정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지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가 이러한 결과를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공무원들은 또 1차 징계가 주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다음 우리가 더 검토해서 또 감사원도 자문도 받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를 가급적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인정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고 하루빨리 더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봉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법률이 바뀐 과정에 있어서 무지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216회 1차 회의때, 여기 의장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부군수님도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조조건에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법이나 보조규정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벌써 그 시기와 지금 시기가 엄청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그런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상당부분 예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과실을 또 인정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된것입니다.

○ 김상봉 의원

어쨌든 결재라인, 고위공직자들도 업무무지에서 오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행정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결과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회계책임자에 대한 부분과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원 결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내려 와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총괄만 내려 왔지. 전혀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군수 유영훈

저는 우리가 이를 속단해서 정리하고 어떤 것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동료 공무원공직자를 징계 내지 처벌할 때 규정에 의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공감이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전적 조치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송구한 유감을 표한 적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게 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봉 의원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다시 가공공장 건립 지원금액에서 건축비, 전기, 통신, 소방해서 5억6천46만3천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신 것이죠?

○ 군수 유영훈

예.

○ 김상봉 의원

그 다음에 소송 관련변호사비도 물품납품대금 재분기가 700만원, 공사대금 건축비가 700만원, 약정청금 사채부분 1심에서 385만원, 2심에서 1, 650만원, 제3자이의청구 소유권 확보에서 1천1백만원, 변호사비용이 4,535만원이 지급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일부 예산이 주어진데서 나간 것이지요?

○ 군수 유영훈

제가 정확히 일일이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에 의한 거라면 의원님 말씀이 맞를 것입니다.

○ 김상봉 의원

보조사업자에게 구상권이 청구하였더라도 받아낼 방법과 대안이 없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군비가 허비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제 입장에서는 우리규정지침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어쨌든 보조사업자가 이거를 책임을 지지 못한다할 때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 군수 유영훈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저희 의회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한 게 있어요.

우리들영농조합법인은 소송 및 감사를 위한 자문결과인데 오늘 너무 길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진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어요.

한번 나중에 군수님하고 다시 논의를 드려보고 보조사업자가 이 부분에 책임을 못 진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구상권을 해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이고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상권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점검하시면서 군비에 세금이 한 푼도 허비되지 않도록 군수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리부영아파트 품질검수에 따른 조치 및 신축아파트견실시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에서 진천읍 장관리 지구에 건립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한 바 10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아파트 사용검사 전 타일마감 및 벽지공사 등 103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미 조치 1건은 각동 1층 현관출입문 보안을 고려한 권장사항으로 향후 분양전환시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여 보안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및 공사감리자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품질검사결과 104건 중에 103건이 조치완료 되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가 당초 준공날짜보다 왜 몇 달 앞당겨서 준공이 되었는지 내용을 좀 아시나요, 부군수님?

○ 부군수 남용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이 201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2012년 9월 13일 입주자공고시에 입주예정일을 2부록은 2012년 12월로 1부록은 2013년 1월로 정했는데 동절기와 기상관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2013년 2월 11일날 준공일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과 협의를 해서 총 329세대 중에 300세대는 2013년 7월 3일날 5억 2천만원을 보상지급하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29세대에서는 보상절차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어쨌든 입주자가 준공날짜와 안 맞아서 사전에 전세를 빼가지고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 이런 것을 업주측에서 보다도 우리군에서 부실감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영아파트 측에서는 당초에는 입주자 공고시에 그거를 지금 앞당겨서 입주를 시키려고 업체측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동절기하고 그런 기상관계로 못하다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이 입주자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민감사청구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전에 군하고 기업쪽 분양 부영측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원이 잠잠해졌습니다.

○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입주자대표자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부군수 남용우

군민감사청구는 그때 당시 보상문제하고 분양가문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민감사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지역주민이 어쨌든 살집이고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부영아파트분양가가 진천군내 아파트분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분양가인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 2007년도에 남해원에 아파트 분양가가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덕산 풍림 아이원 아파트가 580만원, 그 다음에 광혜원 코아루 아파트가 55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분양하는게 590만원인데 분양 시기적으로 보면 5년 정도의 기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는 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순수민간자본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분양가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양가가 높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군에서 너무 높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부군수 남용우

국토부에서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이것는 주택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상봉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부영아파트내 공원이 주변에 기입주된 아파트 있잖아요, 우주동백과 남해오네뜨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진천군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부승인을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 부군수 남용우

그게 아파트국토용 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군개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지구단이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당시 공공시설은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근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7월말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영아파트 한아파트에 대해서 공원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기부채납조건에 3개 아파트가 사용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쨌든 군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주변에 공원을 세워주셔야지 이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것을 3개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불만이거든요.

○ 남용우 의원

당초에 부영아파트에서 아파트 설립 때 그때 지구단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화를 잘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저희들이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영아파트 입주자 전에 이것을 설명을 잘 주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만 지금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벽하게 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도록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 준다는 답변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좁아서 사용할 수 없는데 군에서 대체공원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 부군수 남용우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 질문드리냐면 작년에 법원판결이 나온 게 하나있어요.

부실분양신고수리한 지자체가 피해배상이 책임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우리군민들이 필요한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다 소송에 패소가 된다면 군비혈세로 다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일자 새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 강진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4억 9천만원을 배상을 해 준 판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중요한 업무인 만큼 소홀함이 없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인허가담당공무원들을 업무숙지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질책보다도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군민여러분들의 식중독예방을 통해서 군민건강권을 담보될 수 있도록 질병과 재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염정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만3년을 넘어 4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21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앞서서 군민여러분께서 의회로 보내주신 마음을 헤아려 의원의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려 했던 처음의 다짐이 퇴색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회는 스마트한 군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및 스마트폰 앱개설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의내용을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 동영상과 문자회의록을 동시에 검색함으로써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활동은 집행부의 견제라는 명목으로 자칫 대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명제로 귀결되는 한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일 수 없는 쌍방이 머리를 맞대고 대의를 위해 2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여간 우리군의 살림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활기 있고 알차게 꾸려져 명실공히 생거진천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시군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주민 1인당 소득 3만5천불 부자도시선정 등 진천의 역동성을 대내외에 드러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되기까지 최일선에서 발로 뛰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에 충실하며 함께 하신 우리군민들의 저력 또한 대단하다 여기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그 중간에서 미흡하나마 의원으로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비롯한 군민회관, 사회단체 건물일대는 현재 건물노후로 인하여 매년 보수 및 냉난방손실은 물론 요지임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항상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435-7번지로는 대지면적 5,896m2에 건축면적 2,357m2로 현재 문화행사, 공연, 교육 등 군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회관과 여성복지 및 교육행사 등을 위한 여성회관 그리고 군보건소에서 97년도 용도폐지되어 사회단체에 임대중인 구보건소건물과 유아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진천어린이집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요지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높아진 복지, 문화 수요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일부 기능이 화랑관 또는 타시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회관과 여성회관은 1987년도에, 사회단체건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수시 보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면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군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신축은 어려운 실정으로 당분간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고 관련시설을 이용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의원님이 염려하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실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군민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당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군재정상 단기간 내에 신축은 어려우므로 우선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과 또 시설물 신축방안 모색을 위해서 국도비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3년이 지나도 특별하게 진척된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신축방안에 대해서 국도비예산확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한 최근 5년 동안 여성회관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김윤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안사업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다보니까 실시계획이나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의원님의 염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저희들 연차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기왕이면 문화회관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이와 관련해서 복합건물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예산을 따져본다손 치더라도 150억 내지 2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요. 가능한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최근 5년간 여성회관 기본시설개보수 과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수공사나 또 노후시설 정비 분야 등에 약 1억 5백만원 정도가 25건에 거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과 관련되어서는 복합건물내지는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센터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군민자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우리진천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지속과제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주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면서도 제기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적이고 요즘 수요자 요구에 맞게 그렇게 잘 추진되었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1층 로비, 군정홍보관이 현재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민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겸한 홍보관으로 이용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민원행정과 군정홍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민의 행복지수 증대에 노력하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1층 로비와 2층 부속실 옆에 위치한 군정홍보관은 지난 2007년 사업비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이 지역의 자랑거리와 역동적인 발전상을 한눈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현안사업들의 성과와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활용되는 각종 군정홍보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종합민원과가 진천읍사무소 건물에서 현재 홍보관 옆 사무실로 이전한 후부터 이용객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족한 민원인 휴식공간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실과인 종합민원과와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홍보관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해도 무방함을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정홍보관이 부족한 민원인 휴식공간으로 보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군정홍보관과 종합민원실 사이에 벽을 철거해야 하며 민원홍보관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관과 종합민원과 사이에 벽철거와 함께 군청 위쪽으로 새로운 벽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민원과와 이전 리모델이 공사가 마무리 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추가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예산부담이 있고 지금 현재 자동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민원인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근무 위치를 현관입구쪽으로 변경운영하고 있어 민원실을 찾는 고객 들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홍보관은 보기좋게 홍보물이 잘 전시되어 있는 반면에 1층 로비 홍보관에는 현재상황이 어떠한지, 또 무엇이 홍보되어 있는지 실장님이 직접가보신적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홍보관에는 민원실옆 공간을 말씀드리겁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시설하고 그 뒤쪽에는 옛날에 우리가 각종 시상받은 트로피 기념패 이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고,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홍보내용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기타사항, 뒤쪽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넣어놨는데 타시군에 가서 보면 홍보관이 현관이 좀 넓은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홍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관이 비좁고 적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지만 홍보관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아래 지적하신대로 내용도 미비하고 과연 그전에 받았던 기념패라든가 트로피 도 와 있어야 하는 의문점도 갑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복안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그래요 2007년도에 상사업비로 설치해놓은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신경 써서 설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멀쩡한 홍보관을 왜 자꾸 들먹이나 할 수 있겠지만, 실재 맨원실이 청내로 온 뒤에는 많은 이들이 홍보관에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실제 민원인 카페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 홍보문구는 여전히 생거진천 화랑문제축제 이런 것이 홍보되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축제이름이 사실은 없어진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버젓이 청내 홍보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면 과연 홍보관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 휴게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 자동발급기와 장애인용 휠체어 보관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휴게공간으로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원래는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 휠체어 이런 것도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애당초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군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더 보강이 되고 정비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민원실이 오고 민원실 오기전에도 현관이좁다보니까 이런 민원편의 기기들을 어디에 놓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 놓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실의 기능을 일부를 보강 같이 병행해서 쓰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적인 문제는 현관로비가 너무 좁다는 부분이고요. 따른 신청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관로비를 대개 넓게 해 놓고 민원실이들어오면서 연계되고, 또 한쪽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홍보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건물이고 예전에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할 공간이 비좁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민원인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민원실하고 홍보관하고 터서 같이 활용이 되게 해야 되는데, 벽의 한 쪽면을 헐게 되면 지금 있는 좋은 홍보관 기능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도 거기에다 놨고, 민원안내대도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민원 안쪽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현관입구쪽으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도 안내를 받고, 누구를 기다린다든가 직원들을 만난다든가 하면 홍보관에서 같이 이런 휴게공간으로 같이 겸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것을 지적하신대로 만든지가 몇 년 지나가지고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공간 정비를 하고 민원인들도 조금 쉬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가지고 이런 기능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지금 민원이 휴게공간으로 한다면, 홍보관 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현관을 여러 차례가 보고 방법을 생각해보긴 했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실하고 홍보관하고 들어가는 세로면, 그 세로면을 트고 한쪽은 홍보물과 함께 숯으로 이용한다든가해서 미니정원식으로다가 민원인 휴게공간을 꾸미고 군청 찾아오는 손님들도 차한잔 하면서 둘러볼 수 있다면 굳이 홍보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민원실 휴게실이라 하더라도 여타부분에는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꾸며지고 안은 휴게공간으로 한다면 홍보관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또 민원인 휴게공간도 좁기는 하지만 아쉬운대로 꾸미면 활용도가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된 거고요. 혹시 민원인 휴게공간으로 공사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부분은 뽑아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아직 근본적으로 휴게공간으로 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의 것은 검토를 크게 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1차적으로 한쪽벽면을 민원실에서 추진가능하도록 벽면을 헐고 정비를 하려면 6~7백만원 정도 안에 있는 시설물하고 이 부분까지 손을 대려면 3~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민원실하고 휴게공간하고 새로운 면을 트면 공간은 조금 더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만 잘한다면 효과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예산뽑아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이용을 하면 홍보관 이름은 아니더라도 홍보관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좁다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민원실 출입문 관계부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방문하는 주민들 의견도 조사를 해보고 공직자들의 의견도 들어오고 보니까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주민의 다양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를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포화상태이고, 특히 노인탁구교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위생상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노인복지증진과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윤희 의원님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만175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5.9%를 찾이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고령화 지수는 낮은편에 속하지만 지속적 증가추세로 인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시너어 클럽과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등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조성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노인요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1년 6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진천군 노인복지관에 대한 증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존 공간의 협소문제를 해결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여가 프로그램 욕구에 따라, 현재 24개 프로그램에 연간 5만천여명이 이용함에 따라 공간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시간대별, 요인별로 분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90여명이 활동하는 노인복지관 탁구교실은 지난 2009년 노인복지관 지하경로식당의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에 대하여 복도를 활용 탁구를 치시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탁구교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먼지등 유해환경을 해소코자 지난 2012년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환풍기 5개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내 탁구대 6조 외 복지관 인근 약국건물 1층에 탁구대 3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탁구동호회에서 이용 노인분들의 운영시간을 분산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과 협의 조치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탁구교실을 포함하여 2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탁구교실만의 별도의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타 동아리와의 형평성 및 공간적 활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이용공간에 대한 환풍시설 보강과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탁구교실 등으로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증가 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감안하여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별 운영 공간 확보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5만천명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르신활동이 그 만큼 활발하다볼 수가 있는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탁구교실은 노인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탁구동호회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처음에는 노인프로그램으로 몇 분들의 시작을 같이 하시다가고 현재는 하신 분들이 동호회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수는 90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아리모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노인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65세이하의 이분들도 상당수 많이 거기에서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노인탁구 프로그램에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점점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동호회 성격이라면 문화체육과소관으로다가 생활체육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조직사업에서 여가문화사업으로 보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장소 또한 환풍기를 여러 대를 설치했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탁구를 친다는 것은 환풍기가 있어도 위생상 문제가 있다어 봅니다.

점점 더 급증하는 탁구애호가들에게서 시간을 분산해서 이용토록 제안한다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서 그보다는 더욱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동아리 문제로 동호회 활동으로다가 볼 것이냐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증평 같은 경우에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증평체육관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탁구동아리 회원자체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볼 때에는 동아리 문제로 보고, 저희가 노인들이 주로 참석하는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같이 노인분들이 이것이 생활체육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향으로 그런으로 마련을 해서 공간확보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로 보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느 한 공간을 지금 딱 그 사람들에서 확충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위생상에 또한 위생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좌편쪽으로 문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보강하면 위생상 23일에 한번 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종합운동장 밑에 마련된 일반 탁구동호회회원들이 운영하는 탁구장도 한쪽 면은 막혀있고 한쪽에 유리창만 조금씩 나있습니다. 그쪽도 위생문제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풍시설하고 청소문제를 잘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하는 방안으로 보안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윤희 의원

우선 생활체육으로 보느냐 주민여가프로그램으로 보느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간확보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지하부분은 최대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느냐고 애쓰시긴 한데 실상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생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장소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각도로 어느 방향이 좋을까 저도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은 우리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군민체육센터가 금년 말에 완공이되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 김윤희 의원

거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2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헬스장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 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지금 수영장하고 2층에 헬스장 규모가 한250m2 75평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 100m2 이렇게 되어서 준공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규모가 얼마정도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수영장이 개설이 되어서 동아리수라든가 활용 인원수가 결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75평 정도 되고요. 종합복지관에는 저희들 헬스장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하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지금 종합복지관에 있는게 몇 평정도 되는 것인가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것이 약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합쳐도 크게 크기로 문제되는 부분은 많이 없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제가 종합복지관에 있는 헬스장에 사용인원이 얼마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규모로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의 동호인들도 개장이 되면 얼마정도 될지 해서 좋은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헬스장이 어쨌든 1군데 쪽으로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양쪽에 있기보다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헬스장이 이전을 한다면 그 자리를 여가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의원

그 문제는 지금 향후 검토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할 당시에 이것이 중기청하고 지식경제부쪽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같이 복합건물로 건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약 6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50억원이 충기청과 지식경제부에서 받은 사업이고 불가 이쪽 보건복지쪽에서 받은 것은 약17억정도로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관을 하면서 4층공간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헬스장과 요가교실을 4층에 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1층에 있는 공산품전시홍보관도 사실상 지금은 현재 제기능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뺄 수 없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쪽에 군민체육진흥센터에 헬스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 추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헬스장은 연간 약2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낮시간보다는 저녁시간대에 근로자들이 낮시간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녁시간대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종합적으로 중앙지침에서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제외시키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넣을 것이냐 가능하냐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연간 약25만명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거기다 지금 당장 노인들이 부족하다고 탁구교실 그것만 90여명이 이용하는 탁구교실이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탁구교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향후 다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윤희 의원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탁구 부분은 노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치부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립목적이라든가 주요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복지를 충족하고 소외계층 및 지역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요사업은 우리복지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개 한 크게 공통적으로 사업내용이 우선 가족복지에 대한 부분이 필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보호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민관네트워크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교육문화사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활이나 일자리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꼽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하에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어르신탁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과 전혀 어긋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청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실버탁구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여가문화사업으로 탁구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대학이라든가 문예교실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으로 잡을 수가 있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지역은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프로그램을 대다수 그쪽부분에서 수용하고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사업과 별개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에는 분명히 노인프로그램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복지관사업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4층 헬스장을 탁구교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헬스도구들이 이전을 하면 그냥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은 탁구지하에 있는 탁구대만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제시로 내본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탁구교실을 꼭 노인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그냥 지역주민의 여가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탁구교실을 운영을 한다면 낮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밤에는 직장근로자들이든지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직장 다니는 분이어도 괜찮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된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만약에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부분이 지금 저쪽에 제가 탁구 동호회에도 가입이 되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탁구장에 가 봐도 현재 저녁에 그렇게 꽉차가지고 운영하는 상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낮에야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용을 하실 테지만 그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지금 현재 2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 있는 3개의 탁구장에는 별도로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회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왜 이쪽에는 사람들이 안 오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관에서 치고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양쪽 하는 문제가 있어서 덜 온다고 하고, 저쪽 현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탁구장에도 그렇게 꽉차가지고 물론 시설이 비좁아서 그것이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이용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본인들도 지금 그렇게 시간대별로 잘 나누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쪽 복지관 내에 있는 문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이 종합적으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일부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관내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많은 기관단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한번 그때에 향후 검토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노인탁구부분은 장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을 스스로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탁구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여건이 좋아진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약국부분도 편의상 얻어서 지금 그쪽에서 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여건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검토를 하실 때 그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라 우리가 장소를 빌려준다 이런 복지관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이든 어쨌든 여가프로그램은 복지관 사업과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좀 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소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65Kv신중부변전소 예정지가 안성, 천안, 청원, 진천 4곳으로 압축이 된 가운데 7월 18일 최종 입지선정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대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765Kv신중부변전소 건설 범 국민반대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염정환 진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6일 진천군의회의 신준중부변전소 건립반대결의문 채택과 9월 21일 상경집회, 한전 앞 1인 시위를 통해 일정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향심과 열정에 힘입은 바 그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들어서 한전은 신중부변전소 후보지를 4개 시군에 765, 345Kv 송전선로를 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0개소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4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백곡면 반대대책위원회를 범 군민반대대책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지난 6월 25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앞에 모여 출정식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고 돈은 또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천막농성과 상경집회 시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실천에 옮기신 1일 찻집 후원금 모금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진천군민의 단합된 반대의지의 창조실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 9일 상경집회는 약 1,000여명의 군민이 한전정문 앞 집회 및 한전사장면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6일 긴급대책회의 결과 7월 9일 상경집회는 우천관계로 무기연기되었고 천막농성은 7월 18일까지 계속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기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전측의 무원칙적인 행정처리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7월 18일 최종후보지 결정시까지 범 국민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제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브랜드가치를 드높여 청정지역백곡을 사수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막농성에 함께 하시는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경제과장님 진천에 변전소 들어오는 것을 사수해야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6월 25일부터 신중부변전소 건립반대 투쟁출정식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및 한전진천지사 1인시위에 참여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여러분과 기관사회단체 및 600여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765Kv변전소 백곡 건립이라는 난제 앞에서 한지역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뭉치는 우리군민들의 힘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단결을 하면 능히 이겨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군민모두가 최종 입지선정일까지 함께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경제과소관은 보충질의 없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치되다시피한 김유신 탄생지와 그 초입부터 만뢰산 생태공원 보탑사에 이르는 길 자체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관광 상품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진천군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윤신 탄생지에서부터 만뢰산 생태공원 보탑사에 이르는 길은 하나에 테마로 묶어 관광상품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은 국가사적 제414호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현재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에 대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원을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신탄생지 주변 정비사업은 2012년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접관리하여 적기에 제초작업작업등 정비를 하여 왔으나 2013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제초작업과 관련 국도비예산 850만원을 도에서 일괄지급하게 되어 제초작업이 늦어지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충북도 문화재 유산 지킴이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변 정비작업을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유지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노원조성과 단연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고 탄생지에 설치되어 있는 김유신 유호비등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편안히 보고즐기며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탄생지부터 만뢰산 생태공원, 보탑사를 연계하는 테마길 조성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광인원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사적지 관리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것 것입니다.

올해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사적지관리는 충청북도 사회적 문화재돌봄사회단에서 올해 처음으로다가 실시가 된 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 김윤희 의원

인력자체도 도에서 인력을 직접 보내준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인력은 하고 비용만 제공을 받은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직접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을 문화유산 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명을 고정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김윤희 의원

돌봄 사업단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우리 사적지하고 또 다른곳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김윤희 탄생지한 곳입니다.

○ 김윤희 의원

직접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방치라는 이름으로다가 지적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소관부서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사적지나 문화재 보호구역등의 보호관리는 문화체육과소관이 되고 주변 노원이나 공터 화목식재 부분은 산림축산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탄생지사적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변 꽃길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탄생지주변화초 부분이 산림축산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었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이 공터, 유휴지를 활용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언론에서도 사진찍고 좋은 그런 것으로 보도 된바 있습니다. 그때는 산림축산과에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산림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생지 주변에 화초식재부분이 어느 해는 잘 가꾸어지고 있고 올해 경우에는 심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치가 되다시피 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사진찍기 위해서 제대로 평가가 좋을당시처럼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에서 상계리마을 입구까지는 유휴지에는 마을에서 농경지 농작물을 식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꽃길조성은 못하고 어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코스모스 식재를 지음 심고 있습니다.

보탑사 입구까지는 이른 봄에 불두화 2천본을 각 가상으로 심어 놨는데 잡초 때문에 잘 크지를 못했어요.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코스모스 심고 불도화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전체적으로 관광코스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맡은 부서마다 내부분만 하면 나머지 연계성이 덜하잖아요. 만뢰산 생태공원은 환경과, 김유신 탄생지는 문화체육과, 노변은 산림축산과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려면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초입부터 보탑사 있는 곳까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 각자 맡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업무간 협조가 잘 이루어 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참 문화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별, 권역별 코스에 의한 관광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검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군에서는 종합정비관광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다가 오고 계시는 데가 농다리 주변 종박물관 주변 송강사 보탑사 주변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를 위해서 연계관광이 되도록 특히 백곡호 저수지 둑높이기가 완공되고 또 명암리에 있는 삼림욕장이 준공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관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지금은 실재 관광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을 가보면 군청홈페이지 같은 곳에 권역별로 코스별로 나와 있습니다.

1코스 어느 지역, 2코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코스별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것 한 부분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광계획을 세워서 코스별로 권역별로 잘 연계망을 구축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진천을 찾으면 일정에 따라서 하루 묵을 것이면 하루코스 선택을 하고 이틀이나 삼일 묵을 것이면 코스별로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해서 한다면 우리관광사업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때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희 의원

예,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여름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유영훈 군수님, 남영우 부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밖에 군정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해 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