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형 의원님과 봉수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시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사전에 점검과 대비로서 재해 없는 그러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나가시는 군민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일년채 남지 않은 의정활동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군이 국도정시책평가에서 6년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이라든가 진천선수촌, 제2단계사업, 세계의 산업단지건설, 웰빙테마장터 그리고 군민체육센터건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천시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다져나가는데 중요한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시고 협력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갖은 차별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SSM 저지투쟁의 현장이 또한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장은 많지만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소외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그들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면서 묵묵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라는 이름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농업농촌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지역사회를 밑으로부터 지탱해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진천변전소건립 문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군민들의 힘을 모아서 생거진천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꼭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표나지 않으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관심과 배려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각종 수상의 영예가 더욱 빛나고 군민들 모두의 것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의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는 이러한 현장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의미에서 청소용역의 직영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화에 대한 군의 입장과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우리군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용역의 직영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소업무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구역인 진천읍과 문백면, 백곡면은 충북환경에서 담당하고 있고 2구역인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은 한국환경에서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에 상관없이 7읍면 20세대이상 공통주택 1만 3천세대의 음식물쓰레기는 낙원환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2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는 대한환경에서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협약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충북환경에 연14억6천만원, 한국환경 연8억2백70만원, 낙원환경에 연2억4천6백50만원, 대한환경 연2억천6백만원의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충북환경 33명, 한국환경 16명, 낙원환경이 4명, 대한환경이 3명으로 총 56명입니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청소공백이 생기면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업무와 다르게 연휴가 없이 공휴일 일요일제외하고 새벽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 분야의 위탁업무가 추진된 배경은 김대중 정부의 작은정부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민간이양 정책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각종 공기업 및 지자체 업무 중 청소업무가 주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 당시 우리군에서는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 전문 관리 운영업체 운영으로 효율성을 향상하고 예산절감과 청소업무관리 편리 등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하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3년 우리군 총액인건비 현황은 360억3천5백만원으로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액의 초과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직영화에 따른 환경미화원 등의 청소업무 근로자를 군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정부의 총액인건비 지원이 없어 현재 청소용역 위탁근로자로 있는 56명 전체인원을 군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약 24억원의 총액인건비가 추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부세 페널티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가까운 시일내 직영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용역 직영화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 예산절감 내지는 청소업무관리의 편리 등을 이유로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했다고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 관리의 편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과 예산절감 또 편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천군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편향된 얘기로 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전문기관의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편리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상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실상 직영해도 효율적 관리에 크게 허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상당한 액수가 사업주의 이윤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직영화할 경우에 물론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고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얘기 드렸던 청소업무관리의 편이성 사실 이러한 것들은 행정상의 편의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편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행정상의 갖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민간에 이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세 가지고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관점을 두고 싶습니다.

또한 답변과정 속에서도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영화 하는데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라는 생각을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총액인건비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방법으로서 준공영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의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이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그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중론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야기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마다 업체와의 관계에서 주로 마무리 되고 협의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공공의 목표성을 어느 정도 저는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 특히 조직의 편리성 이러한 것들이 다수문제가 있다치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평가되어서 군민의 어떤 공감대를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이 어떻게 된다면 그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상당부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구미시 경우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 수거를 2014년부터 직영화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의 경우도 직영으로 전환을 했고요. 서울 관악구가 2011년도부터 준공영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남여수시같은 경우 2013년 여수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완전 직영은 아니지만 준공영제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각 만수의 지자체에서 공공성 확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공론화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상황이 이렇다하면 사실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천에서부터 당장 시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져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군수 유영훈

오늘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자체가 공론화로 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직영화 되어 있는 자치단체 상황파악도 해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경영이기에 얼마 만큼 가능한가를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이것이 사기업에 위탁하면서 현재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체가 시설투자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차량 중에 대부분이 너무 낡고 노후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감각상각비 조차 책정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된 그런 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실제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 강화와 또 청소업무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가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부문이다

따라서 효율성내지는 신속성 공공성이 그 어느 업무보다도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영화내지는 준공영제 실시가 반드시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이 2천, 2년 단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 군수 유영훈

2013년도 까지 1차가 끝나고요.

○ 김기형 의원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위탁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 군수 유영훈

3년을 맺은 거죠.

○ 김기형 의원

3년인가요? 그럼

○ 군수 유영훈

3년도에 12월말에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다음 계약은 다시 3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신규위탁업체를 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 김기형 의원

위탁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죠?

○ 군수 유영훈

예.

○ 김기형 의원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수의계약 공개입찰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업체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현재 인건비가 타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 산정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형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민간위탁을 줘서 얼마만큼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노사 간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잘 협상이 이루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시설 관련해서 인수인계문제가 되고 특히 직원의 인수인계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원산정기준이 해마다 맞춰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청소년에 대한 원가계산을 우리가 전문가의 용역진단을 받아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되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공공성의 저해가 되지 않고 기존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환경부고시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무비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충당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급이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노무비를 계산해 봤을 경우 연봉기준으로 해서 3,900에서 4,40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타자치단체와의 비교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고시안을 적용을 해서 노무비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다음 용역체결 전까지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부고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이번 용역을 주는 이유 하나가 환경부고시를 적극 참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고 계획이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기형 의원

또 한 가지만 우려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용역을 주면서 음식물을 다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했고요. 공공화장실 따로 가고 있고 1지역, 2지역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청소용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분리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유영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 특히 공공성을 제외시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행정지도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고 대안도 받고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 내지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문제 제기하느냐면 사실상 계속 쪼개기로 나갈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쨌든 업체에 주는 이윤은 보장되어야 되고 따라서 예산은 더욱더 많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 쪼개기의 문제로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전에 노조가 결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농업에 대한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업체의 이윤을 늘려왔던 사례들이 있었고 노조가 결성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서 발주하겠다 이러한 의심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군수 유영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경영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분리발주를 해서 위탁하고 있는 음식쓰레기라든지 화장실청소 그동안에 진행과정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소 부진하고 지적을 받고 업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성과를 내놨을 때는 과감히 거기에 대한 질책과 지도와 내지는 조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음식물쓰레기하고 화장실청소는 전문소시에 관리차원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다만 지금 충북환경이나 한국환경의 주업체들에 대한 일감을 쪼개서 새로운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조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것은 노사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 군에서 미리 예견하고 사업의 순수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어쨌든 이번 질문의 핵심은 어쨌든 청사행정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영 내지는 준공영으로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사행정이 100% 다 군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중히 써야 될 세금이 업체의 이윤이나 보장해 준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민간위탁이겠는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본의원 또한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직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청사행정이 갖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간을 갖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이미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론화를 적극화하기 위한 토론이나 전문가의 의뢰 이러한 부분들을 꼭 의뢰를 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방향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청소업무와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역시 군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원광은혜의집 문제 때문에 군청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노조의 요구도 있고 또 시설운영주체의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상당부분 사업을 지원해 줬던 시설이기도 하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더욱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도점검실태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생활시설이 16개소이고 이용시설이 13개소입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시설별 개별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시설운영비지원시설은 진천군 노인복지관에 15개소, 인건비 지원시설은 진천 원광은혜의집에 16개소, 사업비지원시설은 진천지역자활센터 외에 12개소로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액은 37억 3백만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 지정생활시설은 진천원광은혜의집 외에 13개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의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진천원광은혜의집의 경우에는 2011년 증축사업으로 7억 9천만원, 2013년 장비보강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실태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운영, 시설재무회계, 안전분야, 위생분야 등 운영전반에 걸친 지도점검 시 1개소당 평균 2일 이상의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행정처분시 영업정지 및 취소에 따른 이용자의 타 시설로의 전원에 필요한 대안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 외 비전문분야 보험, 안전, 전기, 가스, 위생 등 점검에 따른 담당 주무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조사팀에 의뢰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시 인력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소 업무 및 행정조치에 따른 부담이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시설의 명성과 군민 신뢰제고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분야별 업무부서와 유관기관간 유기적 관계를 통한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시에 이용자가 타시군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원광은혜의집이 문제가 되면서 실제 사용자측에서 직장폐쇄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안시설이 없다 그리고 현재수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후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하면 그것을 무기로 해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거나 내지는 태만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폐쇄조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염려되는 부분은 원광은혜의집이 노사간에 잘 협의되어서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노사협상에 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종용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과정 속에서 정말 예상치 않은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협상을 태만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심각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역을 봤더니 사실상 2012년 13년 점검내역을 봤습니다.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사소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나 시정조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시설운영에 큰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은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따라서 지도점검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어르신들한테 주는 간식이라든가 내지는 식자재 상당 부분을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오는 음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에 쌓여 있으면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임박한 그리한 식자재가 많이 유통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식으로 제공되었던 것 중에 냄새가 나서 원장 몰래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한테 드리지 않고 버렸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생의 문제는 면역성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김기형 의원

담당과장님께서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 군수 유영훈

우선 제가 먼저 요약답변을 하고요.

푸드뱅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시설에 공급을 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 김기형 의원

공급자체는 지난 것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임박한 것이 들어왔고 이것이 보관과정을 거치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그러한 상황

○ 군수 유영훈

유통기한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임박해서 그런 시설에 지원이 됐다하는 것은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푸드뱅크에서 공급했다 얘기는 그런 시각적으로 봐주면 상당히 푸드뱅크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걱정이 되고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설을 운영하는 양심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지. 일일이 냉장고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서 이루어 나기는 상당히 인력이 행정지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운영권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가능하면 운영권자가 그야말로 봉사헌신에 양심을 걸고 시설을 운영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이 운영하는 모든 경영자체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과 사회복지인력으로다가 많은 시설을 매일같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은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세한 내부적인 이러한 것 까지야 저희들이 점검이 지난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 요양보호사 문제는 요양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광은혜의 집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대우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 이쪽 분야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좀 자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의례를 했습니다.

의례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푸드뱅크에 음식물 제공문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푸드뱅크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푸드뱅크라는 것이 일단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보급을 안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한이 임박해서 어느 정도 임박해서 제공되는 음식물들은 상당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서 유효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음식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처리과정에서 그것이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보관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제공하지는 저희들이 않은 것으로다가 요양보호사들 얘기도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목격하지는 못했다’ 그런 것을 자기들도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음식물이 들어 와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봤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집단 급식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푸드뱅크에서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부분 임박해서 제공되면서 자체적으로 냉장보관했던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급식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발견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운영자께서 한번 냉장고를 정리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이러한 상황들도 있었다. 특히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제공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백여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식재료 값이 12만원 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제공되어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특별하게 관심을 둬서 푸드뱅크를 통한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너무 임박한 그러한 식재료는 되도록 지양하는 그러한 지도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군에서 시설비지원을 해서 설치된 것 중에 하나가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보호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치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분들의 가족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지원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과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연로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데 그 시설 내에서 모든 케어가 다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CCTV 화면을 통해서 남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본의원이 생각하는 상당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더불어서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독내지는 그러한 기능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원할 때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 원내 CCTV설치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시에 도에까지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문제는 요양보호사 측에서 보는 것하고 시설관리측면에서 보는 양면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어느것이 다르다 얘기할 수는 없고,

원래 설치보호 목적은 입소하신 어르신들 중에 중증와상하고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케어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봐드릴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목적도 있고 폭력하는 치매어르신들이 온전히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종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돌봄시설에 대한 인권치매와 학대문제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 학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도 노인학대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돌봄시설에 대한 인건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T팀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 담당자하고 어린이 집시설 담당자 이렇게 담당팀장 같이 구성을 해서 인건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사항으로다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시설에도 CCTV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형 의원

다 양면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린이 집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다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시설 특히 원광은혜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케어를 위해서 경우 따라서는 신체부의가 다 노출되기도 하고 또 케어하는 장면들이 화면을 통해서 남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자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오히려 그것을 케어하는 분들이 적절한 케어를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본의원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시설과는 틀리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요양보호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돌발행동이라든가 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좀 설치한 것이라면 실재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원장실과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고 실제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될 요양보호사들이 접근이 불허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글쎄, 그 문제는 그쪽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그런으로 의도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원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꼭 원장실에서만 볼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토록 원과 협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형 의원

예,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적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법적 인원이 채워졌는가, 법적으로는 2.5명당 한명으로 필요한건데 현실적으로 명부상으로는 법적인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수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노인돌봄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이 상당히 급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또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의 운영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절한 적극적인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창기부터 올바르게 이것을 잡아나가야지 안그러면 정말 상당히 큰 무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원광은혜의 집 사태를 보면서 군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사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또 다른 시설을 원광은혜의 집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보다 철저한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소외받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고 따라서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한 점검뿐만이 아니고 올바른 철학과 도덕성을 갖추고 이것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됐건 내지는 일정한 인센티브가 됐건 간에 운영조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적극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가지 문제만 가지고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청소용역에 대한 직영에 대한 문제나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문제,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상당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문제다 지역사회 공론화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자칫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두 문제다 군수님께 질문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어떠한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염정환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유영훈 군수님, 집행부공직자와 취재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

진천군 발전과 의회발전 그리고 군정질문에 항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질문답변 준비에 애를 많이 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정례회 군정질문을 가슴 떨리는 가운데 시작한 이래 어제 있었던 일과 같이 머리에 스치는데 오늘 로 네 번째 1차 정례회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군정질문을 한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거액의 국비를 확보하여 많은 양을 생산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였으며 우리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242 규칙 113개 조문을 현실에 맞는 법문적용과 띄어쓰기문법에 맞게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중요한 군정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킨 보람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많은 내용이 군정에 접목되고 군민들께서 군에서 하는 일을 공유하여 진천군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남용우 부군수님께 신청 및 산수산업단지 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경제의 어려움과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단지수급예측상 공업단지의 과잉지정 구인대책미흡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성중인 신척산업단지는 총 1,515,832m2 에 약 2,600억원, 산수산업단지는 1,309,815m2 에 약 2,2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각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신척 84%, 산수 40%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척산업단지는 2013년 9월, 산수산단은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신척산업단지 분양율은 25%로 산업시설용지 1,008.154m2 중 23개기업이 253,210m2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수산업단지 분양율은 3%로 산업시설용지 916,45m2 중 2개기업이 29.184m2 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87개 업체에서 약 50만명에 대해 입주의향을 갖고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S기업 2만평, A기업 1만평의 대규모 기업들이 분양계약단계 직전에 있습니다.

또한 산수산업단지의 경우 약10만평규모로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충정북도와 협의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4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과도 실무접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투자설명회 개최, 적극적인 기업체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내 도로,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시설, 전력 등 기반시설의 조기준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고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전량분양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준공 후 3년 뒤에 분양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군재정에 부담이 가는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하도록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직 기금조성도 안 했고, 혹시라도 몰라서 분양 안 될 것을 대비해서 3년 뒤를 생각을 해서 기금운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2월 26일날 제정해서 저희들이 기금재원에 대한 것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저희들이 분양율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단홍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미분양 보다는 분양을 전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기금재원의 조례 12조에 있는 군의 추경금이나 공유재산매각 등을 일부 마련을 해서 3년뒤에 미분양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마련을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가까운 음성에 금왕산단도 200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다 분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큰기업 일양약품이나 한화 L&C인가 그 부분까지 가있는데도 아직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금조성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인이나 공무원의의 분양노력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제도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31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조례에는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것은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재화시켜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부에 임대산단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구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개별입지조성시 조성가하고 대비표를 만드셔서 지금 아마 52만원정도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땅을 사서 해도 얼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히 갖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표도 만들어서 홍보하셔서 기한 내에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충북도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살펴보면 음성이 45만원, 충주가 45만원, 제천이 35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보면 오창산단 같은 데는 90에서 120만원정도, 경기도 외에 천안이 86만원, 안성이 110만원정도 가는데 우리군의 산업단지분양가는 입지여건을 본다면 저희들이 신척이 52만원, 산수가 49만원에서 55만원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3년 뒤에 미분양이 됐을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산업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분양을 조건으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양가에 군에서 매립을 해서 임대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재원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양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감사합니다.

○ 봉수근 의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2013 국가공모사업발굴 및 응모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간 경쟁논리로 사업을 발굴하고 응모하여 이를 선정받아야 다양하게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봉수근 의원님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국가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 공모방식이 확대되고 국가공모사업 재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정부예산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연초에 2013년도 중앙 및 도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입수한 201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모사업을 발굴·응모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기관과 공모사업 동향을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해 매주 등재하여 각 부서에 공모사업에 대한 각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6월말 현재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18건을 응모하여 5건이 선정되고 1건은 미선정, 나머지 1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와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타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군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파악과 응모를 통해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사업발굴은 물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IT융합모델화사업 관계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식품IT융합모델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작목반연합회라든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농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시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해서 성주참외가 유명한데 IT융합사업 했지요?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명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나 토마토, 오이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17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 농업기술센터 신동화

농업기술센터 신동화입니다.

가공센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촌진흥청에 가서 그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세요.

미리 계획을 하셔서 다른 시군할 때 그 보다 먼저 책정을 받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이라고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전국에 총100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농다리라든가 한반도지형 백곡호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도민체전때 음성가서 봤지만 대소나 삼성까지 실내체육관을 학교 말고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음성읍에 가보면 돔구장까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군의 선수들이 밖에 나갔다오면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질책도 받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생활체육시설 신청하신 것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금년도에는 기금운용사업입니다.

한천초등학교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기금운용사업입니다.

그리고 광혜원산업단지내 축구장 인조잔디 까는 것, 그리고 이번에 종합스포츠타운사업에도 일부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다음은 응모선정 후에 이것이 집행부만 정보를 갖고 있고 의회와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편성때 비로소 알게 되어서 의원들은 의아해 하고,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미리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응모가 선정이 됐거나 또는 신청됐을 때 정보공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모사업이 일반보조사업처럼 얻은 사업이 하달되어서 그 사업에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사전적으로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스스로 응해서 이사업을 따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얻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하고 추진상황 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적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중앙하고 이루어지는 심사과정, 달성된 성과를 얻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 중간 보고 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광혜원 제2농공단지조성과 기업체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성개요나 분양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기업체 인력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신 광혜원 제2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체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시고,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단지확장 요청 및 인근 기업의 입주 수요에 따라 광혜원 농공단지 주변에 제2농공단지를 337,319㎡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입지 및 규모 등에 타당성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12월에는 동국제약(주) 외 2개사업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388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 예정기업과 농공단지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4월에는 농공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를 지역주민, 입주기업체 용역사, 진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적의 분위기 속에 개최하였고,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 중으로 금년도에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인력확보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기업체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염함으로써 인력수급에 효율적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새하고자 지난 3월 20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기업체협의회, 상공회의소, 바이오 마이스터고, 진천상고, 진천군 등 17명의 실무협의회 및 8명의 본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회(3월 20일 4월 20일 5월20일, 본협의회(3월 27일)고용노농도제설명회 4월25일 고교기업설명회 및 적업진로설명회 5월에서 7월 유관기관합동채용박람회 5월 28일 상설면접장 설치 등으로 생거진천 키움프로젝트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진천군 자체역량 보다는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 및 개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인력확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기업들의 구인능력 향상 위해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기숙사, 어린이집, 통근버스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지원하며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컨설팅과 연계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진천군내 상설면접장을 설치하여 지역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 진천군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채용행사(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업알선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구인구직의 애로사항(법령 제도 등)을 파악하여 해당부처에 해결방안 건의 및 대안세지 등을 통하여 기업체의 일자리 걸림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의 이와 같은 노력을 널리 알려주시고 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봉수근 의원

예, 기업체에서 지금 인력확보 관계가 가장 큰 어려움이 이렇게 노출시키고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여기인력지원협의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회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승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주시청에서 우리 진천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인력수급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지만 진천군에 지난 달에 승인업체가 1,05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46개 중에서 85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고용인원이 246백명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천군에서 실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타지역이 55% 수준에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진천군을 포커스로 해서 키움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크게 네가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개별기업 구인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큰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포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와 관련 된 기숙 환경개선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고 안내하는 것을 청주시청이 주가 되어서 우리 진천군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운영하는데 일부지원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지원해서 진천에서 이런 이탈이 없는 고용서비스를 하는데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진천지역에 사회복지관내에 취업상담실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취업상설 면접장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로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지청에 전문가가 직접 상주하면서 실시 구인구직을 하는 것에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우리 청주나 청원지역에 출퇴근불편과 진천지역내에 생활편의시설확충등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중장기 과제로 해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이것이 기숙사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승철

좀전 말씀드린 중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구상은 현재중입니다.

드러내지는 내용은 없고요. 키움프로젝트의 한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인력지원관계 때문에 우리 다시하는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도 인력확보를 못해서 못 오는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제과장님은 진천군에 가면 인력확보는 군에서 다해준다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산수산단, 신척산단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혜원 제2농공단지 하면서 토지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가 어느 부분인가요?

○ 경제과장 이승철

광혜원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준은 8만평방미터 인데,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33만7천평방미터 입니다. 그래서 약 10만2천평이 저희들이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2만2천평의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전체 편입용지는 268필지정도 되는데 여기에 7만5천평 정도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전체면적이 7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의도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것에 편입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저희들이 소유자를 분석해보니까 95%정도는 지역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실지경작하시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농공단지부채별 지원현황에 보면 세계지원이 기획재정부 중에서 단지개발사업자에 지원하는 취등세, 등록세 이런 면제기준이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데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확정하는 농공단지이니까 만큼 그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토지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땅 나라에 팔아먹고서 세금물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행정에서 토지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양도 소득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도 제가 조세제안법발췌하고 해서 자료를 경제과로 보내드렸지만, 그 쪽 토지소유자들 찾아가서 그 쪽 세금관계 이렇게 되니까 걱정마시라고 하시라고 안도를 시켜 주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자연휴양림조성 조경수 재배농가 나무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이 증가하며 자연 휴양림 이용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농가가 자율적으로 재배한 조경수의 판매가 어려워 나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이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휴양림조성상황 및 조경수재배농가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백곡면 명암리 산 34-1번지 일원 군유림 221㏊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1동과 관리사무소 1동, 진입로, 숲속주차장, 산책로, 상수도, 전기, 통신, 안내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0월 28일경에 사전재해영향, 사전환경성검토, 자연휴양림조서사업 승인 등 모든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 2010년 5억원, 2011년 8억원, 2012년 20억원, 2013년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 약 70% 정도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지는 백곡면 명암리 발레기 마을에서 약 1㎞정도 떨어진 산림지역에 설치되는 관계로 사업비 50억원중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등 기반시설에 1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실제 조성공사비는 36억원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 추가로 군비 6억원을 투입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공사 1㎞와 생태계보전협력금 공모사업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생태탐방로 7,50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거진천자연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4년에도 보완사업비로 2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숲속의 집, 숲속의 식당, 숲속의 교실, 치유의 숲, 안내시설, 각종편의시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판로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2013년 6월 현재 402농가에서 반송 등 14종에 26만여주의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수종이 다양하고 재배기간이 길어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당수 농가가 계약재배 등 구체적인 판매계획 없이 조경수를 식재한 관계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와 조경업체등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가 필요하며 재배농원 외에 주요도로변 등에 홍보농원을 조성하여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경수 재배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꽃길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각종 조경사업 추진 시 수종이 맞으면 관내농가가 재배한 조경수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가 희망할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조경업체에 해당농가의 보유현황을 통보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관내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경수종을 관내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휴양림 조성방향 및 조경수 재배농가 판로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예, 휴양림조성 하시는데 큰 문제점 있는 것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것이 문화휴양관 일동에 객실이 12실이 서게 되는데 24평의 1실과 16평의 3실, 13평의 2실, 11평의 6실, 세미나실 120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2014년도에 숲속의 집 8동이 추가로 짓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다가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 돈은 얼마나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20억원 정도입니다.

○ 봉수근 의원

그러면 산림청신청하는 부분이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신청은 미리 다 해놨고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같이 노력하고 그 부분을 메모를 해서 저도 알게 해주시고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조경수 판매관계과 우리군에 개발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 자체에 즉 혁신도시,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신척단지, 산수산단 이런데 조경하고 하는 부분이 조경업자들것 보다는 농가들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조경업자하고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팔아주면 그 옆에 산업단지 들어서면서 공시지가는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리고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그 쪽에 나무 심는 것는 쳐다만 보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책과나 이쪽하고 연계를 하시고 해서 이번기회에 그 인근에 있는 것은 인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행정력 발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 가능할까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저희관내에서 재배하는 관상수가 대부분이 반송하고 소나무류하고 연산홍하고 단풍나무하고 전나무 그런 수종입니다.

각 기업체나 필요로 하는곳에서는 수종과 단과가 맞아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종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산홍 같거나 소나무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저희관내에서 생산된 조경수가 심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밭은 인력이 부족해서 해먹지 못하고 나무라도 심어서 어디에 심든 나라 이뿌게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농가 생각이었거든요. 판로가 없어서 캐낸다고 그러면 그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산수산단 신척산단 혁신도시 그쪽에 심는 나무는 그쪽 인근에서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이쪽 조경수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건가요?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은 갖고서 임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미약할 것 같아요. 암만생각해도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저희과 2013년 6월에 재배된 것을 조사된 현황인데 42농가 중에서 저희 관내에 살면서 재배하는 농가는 36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셔서 이런 기회에 그쪽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께 장마철을 맞아 폭염과 폭우등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방재의 날에 우리 진천군이 겨울철 자연재해대책평가에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수상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예방대책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안이한 생각에 의한 피해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자연재해대책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평소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진천읍 하목지구를 덕산면 합목 및 화상지구, 문백면 문백지구, 백곡면 사정지구, 광혜원면 광혜원지구 등 총 6개소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공사가 완료되어 2012년 8월 해제 고시를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초평 오갑지구, 광혜원 죽동지구, 백곡 용진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에 대해서는 총 3단계의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군 면 담당자 및 현장관리관 3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재해약자 현황 파악 및 대피 담당공무원 지정, 대피로 및 대피소 사전 확보, 현장 안내판 설치, 철저한 주민 홍보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기를 대비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에 걸쳐 관내 주요현안사업장 23개소,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개소 및 구제역 가축 매몰지 33개소를 포함한 총5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토사 붕괴 지반침하 및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등 안전관리실태와 응급복구장비 확보 및 비상대처 확보 방안 여부에 대해서 현장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 질 특별한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토사유출, 배수로 및 현장 정비 미흡 등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6월 30일까지 우기 전 보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부군수님과 군수님께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급경사지 5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재해 위험도가 높아 정비대상인 D, E등급에 해당되는 급경사지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월 해빙기 및 5월 우기를 대비하여 2차례에 걸쳐 급경사지 5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개소의 C등급 급경사지가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조치를 실시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자연재난은 불가항력적인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재난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봉수근 의원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소류지 막은 지가 오래 되거든요.

우리군에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그쪽

○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소류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죽동에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죽동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결과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그것이 폭우와서 어디 한 군데 터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점검을 하시고.

또 해제된 자연재해위험지 문백이라고 했고 하나는 백곡사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제를 해서 그 이후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정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봉수근 의원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지하류 즉 산수산단하류하고 문백 체육고등학교하류 이쪽 부분은 빨갛게 벗겨놓고 일시에 비가 오면 물이 한목에 내려가면 하류피해가 예상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산수는 작년도 본예산하고 그럴 때 지적해 드렸더니 저쪽 특별교부세 5억 넣어서 하셨는데 문백은 그런 부분 어떻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문백은 당초에 얘기가 안 되가지고 후에 의원님께서 현장 다녀오시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진입도로를 현재 투자정책과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입찰공고 중에 있지만 진입도로하고 답골촌이 같이 접촉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일부 면에다 유지보수비를 줘서 하상정리를 하긴했는데 아직까지 마대정도까지 살았는데 추경에 확보예산하기가 어려워서 본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봉수근 의원

오늘 아침에 사진자료하고 제출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손은 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얘기하는 산치수에 치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치수는 사람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피해상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체육고등학교하류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 피해가 나오면 군에서 뒤집어쓰라고 주민들 난리치고 그럴 예상지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좀더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관습대로 답습하고 복사만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진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이 진천군을 위하는 일인가를 찾아 고민하여 군정에 접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