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11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규창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창 의원님이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이규창 의원님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가 됐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군정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군민들께서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군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수고에 대해서 치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고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이 조성중이고 신척산수산업단지,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 체육고등학교건립공사 등 국내요소요소에서 건설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우리 진천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진척되어져서 우리 진천발전에 큰 역할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도 더욱 힘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의원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쉬운 일들을 서너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은 계획서를 보면 2015년까지 모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은 금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입주가 되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근무자들 그 가족들 거기들어 오는 입주자들이 혁신도시에 속히 안착이 되어 합니다.

다른데다 잡으면 그쪽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정주생활권 사업을 속히해서 그들이 다른 데가지않고 바로 내려 와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에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창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혁신도시내 정주생활여건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대도시 인근에 건립된 후 전국의 다른 혁신도와는 달리, 기존 인프라가 전혀 없는 모든 것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은 함께 정주생활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조성과 관련하여 군출장소와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이 총26,987㎡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약 79억원 전액군비로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차원에서 중앙과 국회 혁신도시협의회 등에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주거하게 될 공동주택은 총13,657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지역에는 약 72%인 9,8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LH에서 749세대를 공사 중에 있고, 일반건설사인 영무건설에서 1,211세대 공공주택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총1,021필지중 약60%인 6백여 필지가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가 4개소, 중고등학교가 각 2개소가 설립계획으로 있으며,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는 7개소입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전문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국립충북대병원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립병원도 혁신도시내 분원 설치는 수지타산이 맞지않다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대형마트는 현재 농협하나로 마트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망 신설 및 정주여건 조성 시까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지원 등은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이규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어차피 민간연혁이기 때문에 지금의회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공시설물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질문요지를 줘서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 중에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데 군청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등 2개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과 한 개 시설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경착지구대가 있습니다.

○ 이규창 의원

그 땅을 매입하는데 79억이 든다는 거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 이규창 의원

그 군립보육시설 또 하나 만드는 걸로 한거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 이규창 의원

우리 군으로 근린공원으로 관리 전환되는 부지위에 만든다는 거지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 이규창 의원

그러면 부지가 준공되어서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은 언제 되나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부지공사는 97% 있고 금년말 목표로 부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정리를 하고 관리전환을 내년초쯤 군과 음성군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규창 의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어떤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 이규창 의원

근린공원 면적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근린공원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됐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추후에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정책과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각실 과소별로 보건지소하면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고 군청출장소하면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고 각과별로 해당이 될 텐데. 관심있게 들으셔서 지금부터 라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인데 2013년까지 두 개기관이 준공이 되어서 660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2014년도 까지 3개기관 752명이 더 들어오고요. 2015년까지는 6개기관이 총1,544명이 더 들어 옵니다. 2015년까지는 2,956명이 혁신도시에 와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13년 말까지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전부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기전에 기반시설은 다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지 값만해도 79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될겁니다. 건물을 짓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다 또 공원도 만들어야지 생활체육시설도 만들어야지, 거기에도 마을이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회관도 만들어줘야하고 돈 쓸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가서 제가 궁금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교육시설, 마트, 일반상가 말고 마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마트는 도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맹동농협에는 벌써 하나로 마트를 하기 위해서 부지입찰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됐다고 하던데, 우리지역에서는 생각만하고 있는거지. 누가 입질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병원, 금융기관 이런 것을 부서별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간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터사고 시설하고 그런데 얼마나 소요예산이 들 것 같아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9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군청출장소 부지만 2억3천5백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해서 국도비를 얻어오든 군비를 확보해서 부지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관리계획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각과에서 군비들여서 할거라면 한꺼번에 일괄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우선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우선 진천군으로 이전을 하고 추후에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일단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설은 각 국도비를 얻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건물부분을.

각 해당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규창 의원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어쨌든 군비가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LH하고 해서 계속협의중에 논의중에 있습니다.

일괄협의만 되면 오늘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부지는 조속하게 건물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규창 의원

연보상환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3년을 갚는다든지, 5년을 갚는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 공사가 시작이 되어 야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 이규창 의원

도에서 만든 자료 7쪽을 보면 단지내 문화체육시설조성이라고 해서 도서관, 야외음악당, 체육관장,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2015년 준공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도 나오는데 4가지 사업만 해도 161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음성에 서는지, 진천땅에 서는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백이면 백, 이백이면 이백, 그런 소요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마음 깊이 새겨들으시고 2015년에 최소한도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곳에 터를 잡으면요. 이쪽으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와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내려 올 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현대모비스 처음에 내려 올 때 터를 못 잡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것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야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세요. 소요예산하고 무엇 무엇 들어 갈건가, 어디에 무엇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챙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군에 그렇지 않아도 대단위 사업이 여간 많아요. 그것 외에도 투자할 재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으셔야죠. 2015년 공사 준공과 함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들어 올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우리 진천에 매년 천여명씩 늘어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인구 늘려줄 때는 사실 거기 밖에 없어요. 진천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할 때는 거기라고요. 거기 투자할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기회로 마음을 다잡아서 혁신도시 정주생활권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가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일손이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만인데 수박 농사를 짓는다든지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고추를 딴다든지 이럴 때,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실수요농가에서 기관에서 조성해 주는 일자리 마련해 주는 일자리는 연400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농가와 노인들과 이렇게 연결을 맺어줌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이규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 현재 23개 사업, 7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03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 진천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등 3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공익형 8개 사업, 교육복지형 각4개 사업, 시장형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인별 월2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실수요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은 지역농가의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유익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회공헌형사업의 경우 1일 4시간, 한달 40시간의 근무로 월2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인력을 농가에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내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수요처를 파악하고 사업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년도 대상자 선발결과 평균영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힘든 비닐하우스 업무나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일은 노인들의 건강문제 또는 사고발생시 안전 및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일하고자 하는 참여희망자 모집에도 일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재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는 하루 4시간, 한달에 40시간,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드려서 한400명 정도가 1년에 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노인복지관, 복지센터, 시니어클럽 3개 기관에서 400명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계를 해서 농가와 노인과 연계를 해서 하는 위탁 인력기능사업은 사고도 문제가 있고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하고도 일부 맞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미리 자료를 줘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인일자리는 매년 평균 399개입니다.

2011년에는 367개였었고, 2012년에는 428개, 2013년에는 403개였습니다. 이중 실수요자연계사업은 186명이 있었는데 실수요자연계사업은 골프장에 잡풀 뽑으러다니시는 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연계를 해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올해는 안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셔가고 모셔오고 그러는 게 아주 더 힘들어서 용역으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안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400개 됩니다.

우리읍면에서 국도변가꾸기 그런데 쓰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100명은 채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들까지 합친다 해도 1년에 500개정도가 우리공공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님 우리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지금 만명이 약간 넘습니다.

○ 이규창 의원

만명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기관에서 일자리를 꼭 만들어 드려야 일을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은 몇 명 이렇게 보셔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그중에서 독거노인하고 70세 이상 이렇게 되고 보면 약 천 여명 정도 됩니다. 10%정도 될까, 그 정도

○ 이규창 의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있을 테고 가사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상공업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노인분도 계실 것이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일에 빠지셔서 나오셔서 일을 하시기는 그러시더라고요. 천명 정도 그러면 한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한50% 정도는 일자리가 보탬이 되는데 사실상 그 양반들이 노인분들을 일을 한다는 것이 원하는 사업하고 사업비가 약간 적은 면이 있어서

○ 이규창 의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신다고 해도 최소한도 천명은 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천명 다 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노인일자리를 접수를 하시잖아요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제 의견은 그때 농가실수요형 일자리도 노인분들한테 같이 받자는 것이죠.

그때 농가실수요형 일자리는 보수가 많은 겁니다.

보수가 20만원이 아니고 가서 일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아서 명단을 확보해 놓자는 것이죠. 그래서 수박 순치기 같은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는 어른신도 계시면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교육도 좀 받게 하시고 그래서 명단을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각자목반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농가하고 노인분들하고 가운데 우리 기관이 들어서서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셔오고 모셔가는 것 일하는 근무시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상의해야 할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덕산에 두 분이 제가 파악한 건 두 분인데, 수박농사를 하셔요. 그런데 제때에 수박순을 쳐줘야지 제 때 못 치면 하루 지나면 인력이 배가 소모되고 이틀이 지나면 또 배가 소요가 되고 사흘 나흘 지나가면 전혀 수박에 손을 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그래서 농사를 버린답니다. 금년에 덕산에 2농가가 18동을 농사짓다가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순을 못 질러서 하다가 그냥 베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행정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우스 다니다 보면 인건비 인력 때문에 일을 못 하겠대요. 토마토도 농사를 지으면 그거 따서 선별해서 갖다가 파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시니어클럽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거기 인력담당 하고 과장하고 앉아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실정인데 당신네들이 인력을 소개할 수 없겠느냐 매개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모셔다드리고 모셔오고 그러는데 차량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은 농가에서 모셔가고 모셔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4시간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새벽잠 없으시거든요. 농가에서 새벽에 오셔도 되요. 시간만 맞고 저기만 되면 잘 관계만 맺어놓으면 충분해요. 수박농사하시는 분들 용역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진천 사시는 노인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한테 전화하면 오셔서 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렇게 연계가 한번 되어놓으면 이제 거기서 일 잘하시고 그러면 수박농가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연계가 되면 계속 모셔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건강문제도 있고 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어르신들 보험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련부서들 협의해서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 부군수 남용우

이규창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농가실수요 참여희망자를 노인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400명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저희가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인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400명일자리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더 좀 하셔야 된다고 찾아서 하든지. 물론 예산이 적어서 못하시는 거겠지만 비예산사업이라도 더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님도 신경써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센터소장님도 그렇고 농업지원과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서 농가도 돕고 노인일자리도 만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산업단지조성 등 기업체유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주 우수한 기업체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기업체가 서울도 가깝고 그래서 내려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내려와서 공단을 그때 조성을 해서 공장을 짓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올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군에서 산업용지를 많이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산업용지를 확보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안사업 추진하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형편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든지 벌써 3년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하지요. 수도권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공공기관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매각대금을 지금까지는 거의 일반회계에 넣어서 썼습니다. 물론 땅을 샀어요. 땅을 팔아서 땅을 샀지만 일반재산을 산 게 아니고 목적성이 있는 행정재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버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 써서 다른 일반재산을 만드는데는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매각한 것만큼은 별도로 돈을 모아놨다가 큰돈이 필요한 때 미리 땅을 확보해 놓는데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정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죠. 특별회계에 군유지를 매각한 돈은 거기에 전부 모았다가 일반재산을 구입하는데 쓰자 일반재산이라면 산도 있을 테고 산업용지도 일반재산으로 매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렵다면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평소에 우리군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과 성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한 산업 용지 사전확보 등 대단위산업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우리군 공유재산은 총 18,361필지에 4,849만m2로 행정재산이 16,239필지 4538만m2, 일반재산은 2,122필지 311만m2로 그중 매각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최근 10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한 실적은 총386억원입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선수촌, 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등 대규모 손실보상을 제외하면 연평균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은 약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손실보상 예정인 선수촌2단계사업 외에는 앞으로 대규모 군유지매각 등 손실보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억정도의 매각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재산매각대금은 예산을 측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각종사업과 관련한 재산취득과 청사 신축 유지보수 등에 투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매각대금을 전액 적립해서 산업용지확보 등 대단위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예산의 활용 폭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매년 10억이라는 소규모 매각대금만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 대규모사업 등의 재산취득 수반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자금의 융통이나 예산을 전출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례의 제정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은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설치, 농업기술센터이전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는 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은 현재로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와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모든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일시차입금 등 다양한 자금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산업용지 조성 및 운용조례 등과 같이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산업용지 확보 등의 대단위 사업과 관련 하여는 관련사업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가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을 아마 산업용지조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지조성 및 운용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용지가 빠지는 아니지만 산업용지도 해야 하지만 기타 일반재산에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산업용지도 기타임야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산업용지만을 위한 그런 특별회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우리군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386억7천6백만원입니다. 10년. 그러면 일년 평균하면 38억6천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존부적합지라고 해서 소규모에 땅을 파는 것은 96억3천3백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선수촌, 근로복지공단, 혁신도시 공단조성 등에 받은 손실보상액이 290억4천2백만원입니다.

면적은 130만 892㎡가 소요가 되는데 40만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매각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쓰고 있는 옛날 경일석재부지 그것은 61억3천4백만원에 일반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한 겁니다.

다른땅을 매도하고 그래서 28,141㎡를 일반재산으로 매입한거고요. 지금 장례종합타운 부지로 거기에 자연장지로 조성코자 하는 장관리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억3천3백만원을 주고 68,199㎡를 샀습니다. 그것도 일반재산으로 산겁니다. 도합 73억뿐이 안됩니다.

386억 중에서 73억만 일반재산으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소진이 됐죠. 일반회계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는 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지요. 그것은 안 따져 봤으니까,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과 처분이라고 하면 일반재산 팔아서 행정재산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재산을 팔면 일반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일반재산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이거든요. 두자리 샀는데 얼마나 요기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산상으로도 많이 늘었을 테고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센터로 얼마나 잘 쓰여져 있고 장례종합타부지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신청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유재산매각대금 그렇게 쓰여졌는데 아깝다든가 아쉽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일석재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종합타운부지를 말씀하셨다는데 십년동안 팔은 재산매각대금 갖고 거기만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각종 사업을 많이 했죠. 청사지은것도 있고, 덕산, 문백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종합체육타운도 있고 거기에다 2차 재산매각된 걸로 봐야 하는데, 다만 지금 경일석재부지를 구입한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하려고 할 때에는 공유나 공공용지, 도시개발용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재산취득하는 뜻은 아니겠죠?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가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서 집단화가 필요한 경우 주안점을 두고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진천도시 한복판에 상가부지를 사놔도 괜찮겠지요. 일반재산이라면 과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나, 다만 산업용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하다 보니까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은 있을 수 가 있다고 봅니다.

○ 이규창 의원

그래서 제가 주 예를 산업단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척산수 산업단지는 준공 후 4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안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매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조례안이라고 할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다른 뜻이 없어요? 공유재산매각대금 다른 것 일체말고, 공유재산매각대금만 특별회계로 관리하자는 거지요.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토지매입사업비로 활용하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보면 일년에 10억정도 나올거다 앞으로 큰 요인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에 10억씩만 해도 3년이면 30억 5년이면 50억이거든요. 투자정책과장님 우리 산수나 신척산업단지 평당 얼마나 분양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신척은 52만원때 산수는 55만원때 산수단지는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 이규창 의원

50만원이면 10억이면 2천 평인가요? 50억이면 2만평, 지금부터 10억씩 되면 웬만하면 기업유치할 수 있을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조금 되면 5년 후면 그렇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해주시고 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꼭 그것만은 아니죠. 이것이 지금 10억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쓰여진다고 해도 이다음에 없는 돈에서 10억 끌어내는 것 보다는 모여 놨다 쓰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데 부담이 적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 이규창 의원

예, 하시죠.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10억이면 각종 청사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청사가 계속 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감가상가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판인데, 10억을 전부 정리만 하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끌어써야 하는데 매각대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청사유지에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행정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행정재산이 그 동안의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자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쓴다면 공장용지만 사는데 쓴다면 사실 맞지가 않죠.

○ 이규창 의원

하여튼 예산을 있으면 다 쓰게 마련이거든요. 여유로 마련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군수님 좋은 생각 있으세요?

○ 군수 유영훈

저는 이규창 의원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국책사업이 인접해 오면서 군자산의 매각현황이 종종 이루어 줬는데 그 반면에 각종 현안사업이 함께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인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공공재산 매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산을 매각해서 어떤 자산증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면 의원님 염려대로 어떤 규제나 이런 또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원님 말하신대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나누어서 분류하다보니까 그 몫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자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일석재자리나 또 장례타운 뒤에 있는 부지나 다시 행정자산으로 바뀌거든요. 행정자산은 군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군에 또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군재산매각 이후에 용도가 어떤 자산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됐느냐 이것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군자산은 매각재산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군정현안사업 또 효율성을 감안할 때 보면 특별회계로 묶어서 일반재산화 하는 대로 만 용도를 묶어놓으면 아마 우리가 같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각종 예산의 효율성을 얻어 내기에는 경영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이규창 의원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일단은 말씀드린 건데 일반재산을 만들어 놔도 그것이 행정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의견은 앞서가자는 겁니다.

땅이 필요할 때 그 때 사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확보해놨다가 일이 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상 제질문은 마치고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이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노인회 일자리 문제 그리고 농촌일손 덜어주기 문제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녀보면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인데, 농촌에서 얻긴 어려운데 시니어클럽에서 단체에서 한번 일자리창출 하는데 시골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박 순치는데 나가보면 하루 일당 5만원 받아보면 그 사람들도 마음에 변화가 올 겁니다.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가는 분들도 별부담이 없고 꼭 인력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과에서 신경좀 써서 일년에 한두번 연계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또 연락소통이 되어서 가지고 복지과에서 신경안써도 잘 될 겁니다.

신경한번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규창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말씀드리고요.

○ 의장 염정환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6대 의회에 취임이 엊그제 같은데 4년 임기 중 일년 도채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에 대한 봉사가 군민들로부터 평가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 되는 건강도시 생거건설 실현에 매진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으며 강우량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풍년을 걱정하시는 농민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군민들께서도 무더위로 인한 면연역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건강진천 생거진천의 진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군정도 집행부와 군의회의 상생협력 속에 생거진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6년연속 최우수군의 영예를 얻은 것은 공직자 모두가 생거진천이라는 우리의 종합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일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민선5기도 이제는 정리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도 이제는 성과를 공개하고 홍보하여 생거진천에 발전상을 군민들이 체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년도 남지않은 기간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소통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7만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민선5기 6대 의회가 존경받는 군정을 펼쳤다는 기대를 받기를 기원하면 군민을 위한 6백여 공직자와 의회가 적극적인 사고와 희생정신으로 군정에 매진한다면 7만 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살고 살고 싶은 생거진천으로 확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생거진천 군정발전을 위해 정책 5가지를 제안드리려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747대대 이전 이후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진천군의 관광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47대대 이전 이후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테마공원 주변은 우리군 장기조합발전계획 새오름Ⅱ, 새오름Ⅲ에 의거해서 관광명소화사업의 계획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저 및 문화생활을 항유하는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591억원이 투입되는 백곡저수지 둑높이사업, 2012년부터 201억원이 투입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2011년부터 122억원이 투입되는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군수부대 747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지 활용을 위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 2013년도에 4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백곡저수지권 관광명소화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백곡저수지권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진천군이 중부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백곡저수지권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부권 관광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생거진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연계된 백곡호권 관광사업과 초평저수지와 또 도지정문화재인 농다리를 연계하고 또한 강세황 선생님의 진경산수화를 복재하는 백곡저수지 둑을 살린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미술박물관을 포함한 생거진천 팔경을 담은 향토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네,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기간 중에 중간설명회와 공청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둑높이기사업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합니다.

다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의 강사업도 중점 투자할 부분이 바로 747대대 부대중심으로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잠시 부대이전을 관련해서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테마공원 중심으로 백곡호권 중심관광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 중에 보고회나 공청회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견주신 그러한 박물관개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역사테마공원 내에는 종박물관, 판화미술관, 주철장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생거진천을 담을 수 있는 향토민속박물관과 어우러져서 박물관을 우리가 건설한다고 하면 역사테마공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둑 자체가 진경산수화그림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군정에서도 또한 백곡저수지를 관광테마로 중점거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저 또한 많은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말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다만 우리향토자료전시관이 지금 작곡에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지금 상당부분 운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농다리 쪽에 전시관하고 우리향토민속전시관하고 지금 의원님이 주신 그런 박물관개념의 전시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결정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의원님질문에 따라 생각납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테마장터 내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우리군은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종합계획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신청요건인 농협의 공동계산액이 30억원에 미달해서 건립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금년 말 산지유통 종합계획이행실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2015년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을 목표로 현재 신청요건충족을 위해서 농협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케팅조직정비를 통해서 신청요건에 적합하도록 자격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농업인과 우리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농업은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금과 건립이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자격요건이 2015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농업이 주체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관내농업인단체나 영농법인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명실공히 지역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진천군의회와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농협과는 어떤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지역농협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공동농협사업계산액이 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농협모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센터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덕산농협하고 이월농협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농협은 다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덕산농협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능하면 군지부와 함께 덕산농협이 참여하게 되면 30억 공동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지역의 농협조합장 몇 분들은 손실에 대한 것을 군에서 보전만 해 준다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조합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덕산에서 유통에 대해서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덕산농협 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진천농협이 매출액이나 규모는 제일 크지만 유통에 대한 결과물이 제일 적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2억이 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군수 유영훈

올해 안에 추진하고 있는 유통시설 관련 계획사업들이 어려움이 있다손 치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실질적 농협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농협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그 외의 농협도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5개 농협에 포함해서 관내농협이 다 참여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개진 중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덕산농협의 불참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 내용도 같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군의 어떤 큰 부담을 갖고 시설을 대형화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꼭 건립하겠다 그런 의지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추진이 안 될 때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협, 농민단체, 사업주들한테 실질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주체들이 들어와서 산지유통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한다면 오히려 군에서도 부담이 없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동구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자료에도 보면 관내 농업인단체 및 영농법인이 참여하여 민간인도 참고하고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라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여유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고 농협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공격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농협이 농업인들의 외면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여 어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로컬푸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즉 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비교적 좁은 지역단위로 농식품 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려는 이러한 사업들이거든요. 현재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용진농협이 주체가 된 로컬푸드사업이 주민과 생산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여줘 계획생산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도 학교급식재료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의 유형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생산자들의 직매장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또 제거관리 등을 직접 수행해서 상성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농민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력체계로 학교급식재료로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고요. 또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소비패턴은 핵가족시대와 맞벌이가구들의 증가로 소량구매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을 농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내농업인단체 및 영농법인 등으로 참여하여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도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농협도 당연히 협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제가 지금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제안을 드렸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관내농협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산지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관리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에 큰 부담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즉각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협과 우리군과의 관계정립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업하다가 사업추진이 잘 안 되어서 발생되는 계상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고 관내에도 농협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도 못합니다.

저는 2013년도 말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산지유통센터사업은 1차적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이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통센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사업도 상당부분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에는 진천농협이 선망의 소비권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자율학교급식지원 때문에도 농자재, 식자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광역단지가 문백에 자리잡으면서 친환경농자재도 식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판로가 제공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농자재나 식자재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실제 소비자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직거래장터 그런 산지유통센터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로컬푸드사업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성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13년도까지만 농협과 관련된 혜택이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추진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내년부터는 방향전환을 해서 실제 활용가능한 사업, 산지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 김동구 의원

방금 제가 군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군수님과 생각이 상등하는 것 같아서 묵은 체증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지원과장님한테 가끔 질문을 드려보면서 산지유통센터가 그냥 대지로 가만히 남아있다고 하면 웰빙테마장터에 하나의 그늘이 되어서 주민들한테도 보기에도 안 좋았을 텐데 우리군수님께서도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너무나 질문을 드리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도 뽑아봤습니다.

일본의 오이따 현의 오야마 농협에 농산직매장 노컬푸드사업 사례입니다.

1990년 오이따 현에 농업인구가 3,20여명 농가호수는 604호, 1인당 경지면적이 0.4㏊ 1,200평 정도로 되었는데, 1990년대 시작할 때는 200여농가가 참여하여 코너하나가르텐이라는 로컬푸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2010넌에는 3,500백여 농가가 참여하고 연간구매 고객수가 240만명에 달하고 매출액 16억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산지유통센터사업을 농업인단체 및 영농법인 우리 군민이 참가하는 로컬푸드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자들이 판로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한중FTA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FTA와의 대비책도 될 수 있고요. 생산자 또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감소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은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이기대될 수 있는 로컬푸드사업이 우리 진천군 농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2015년까지 산지유통센터건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군수님한테도 지적을 드렸듯이 대안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제시한 만큼 우리군에서도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과 질문을 드린 본의원이 같은 맥락에서 상동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군수님 안되면 사업을 전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 2015년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웰빙장터를 활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가능하면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통과 관련해서는 관내농협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관내 농협에 그런 과제와 또 추진계획을 같이 추진했던 건데, 관내농협에서는 전적인 운영비부담에 대해서 아마 내심적으로는 군에서 적극 감당해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중이 있고 덕산면 같은 경우에 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내농협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명분이 얻어지면 웰빙장터와 가까운 진천농협이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또 친환경 농협을 이끌어가는 문백농협이 됐든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진천농협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가 적합한 사업으로 지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사적으로는 저도 몇 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서 아마 우리 웰빙장터에서 새로운 그런 유통센터로 자리매김하면 그게 바로 산지유통센터와 같이 성격의 그런 구상이다 되어서 큰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 김동구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과 생산자 소비자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진천군에서 성공한 사업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에 백원서원 복원에 대한 진천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우리군 문화재와 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백원서원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은 진천의 최초 사애서원으로 진천향고와 함께 우리 지역의 후진교육을 담당하였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그 유허지에서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백원서원지는 사유지로써 서원복원을 위한 문화재 조사 등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중에서 이월면 노원리 447번지 2,598㎡ 매입함으로써 문화재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원서원에 대한 복원을 현재문중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을 위해 토지소유주 사용 승낙 후 백원서원지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시굴조사를 위해 약1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힘쓰기 위하여, 백원서원 복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터는 지금까지 사유지로 복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중, 한산이씨나 강릉김씨에서 이월면 노원리 447번지때를 2,598㎡를 어렵게 매입한 만큼 군의 의지만 있다면 복원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전국에서도 백원서원 복원이 안된곳은 우리군을 포함한 몇 곳 안 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전통교육의 한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복원이 시급합니다.

문중에서 매입한 토지로서는 지금 백원서원 복원이 매우 협소하여 원형으로 복원하기가 어렵고 또 447번지 인근토지는 사유지인데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고자 할때는 인근 사유지 토지에 대한 대책이 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미루워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외에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외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입해서 복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차계획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연차계획은 지금 집회조사가 끝났고 시굴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시굴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전수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또 백원서원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곡호 둑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역사테마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3개면은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산수공원에 편입이 되어서 활용을 하겠지만 3개면은 지금 존치를 시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 김동구 의원

이것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질문하신 백곡호 둑높이기사업으로 편입되는 역사테마공원에 테니스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공설테니스장은 2002년 사업비 52백만원으로 4,235㎡규모로 조성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9년 7월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트랙확장과 함께 하드코트 3면을 조성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시설을 제공해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추진하는 백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약사테마공원 내 테니스장의 일부가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산수공원조성 부지로 편입되면서, 클레이코트를 제외한 산수공원조성 부지로 편입되는 하드코트 3면인 1,832㎡를 철거 및 이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95,000㎡에 사업비 72억을 들여 조성될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 8면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설은 최선 종합현대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으로 접근거리 또한 용이하여 동호인들로부터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이 조성되기까지 테니스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진천군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코트 3면은 지금 있는 대로 보존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 김동구 의원

지금 둑 높이기 사업 중에 산수공원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농촌공사에도 건의를 해서 농촌공사에서도 좁기 때문에 클레이코트 3면도 안에 넣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상경해서 건의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4대강 과에서도 이것은 클레이코트 3면 집어넣어서 해야 만이 산수공원이 넓어져서 군민의 휴식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과물도 받았는데요. 결론은 군과 협의가 안 되어서 클레이코트 3면은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조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달랑 클레이코트 3면만 남아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포츠동호인들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 적고 그러다보면 거기 외면될 수가 있거든요. 외면됐다고 봤을 때 활용가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지금의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미래를 향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지금 제 생각에는 주변에서 역사테마공원이 문화예술 공간하고 체육공간 그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클레이코트 외에 하드코트도 또 더 나아가서는 인조잔디 축구장도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 인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지역은 어떤 문화예술공간이나 자연관광지로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근데 그것이 산수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 김동구 의원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사각으로 나오지만 거기에 클레이코트 3면에 조금 뭐라고 할까 면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활용도가 적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앞으로는 거기에는 많은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이참에 나중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완성되고 나서 그 땐 옮기는 것보다는 산수공원을 계획하고 조성 중에 있잖아요. 이때 공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참에 동호인들한테 어려운 동의를 얻어서 산수공원으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클레이코트이전에 다른 보상비는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테마공원내 테니스장은 3개 클럽 8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물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지만 테니스 동호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3면외에 하드코드까지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테니스 동인호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볼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 군수 유영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둑높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건설사한테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축구장까지 다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클레이테니스장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테니스장만 이라도 두 개만 두 개를 포함해서 걱정하시는 산수공원을 넓혀 달라 이런 의견을 수차례 준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나 부담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사업주가 소화를 못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클레이 남은 테니스장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군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전전 과장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건데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하나만 이전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상경해서 건의드렸던 사항중에 지금 보상비가 둑높이기 사업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만 이해만 해준다고 그러면 사업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 군수 유영훈

보상안 해주고, 사업만 한다?

○ 김동구 의원

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업비를 더 이상 책정할 수도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양보만 하면 사업은 크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군수 유영훈

지금 우리가 양보하면 공원을 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해 주겠다 이런 것인데 처음 듣는 의견인데요. 지금 테니스장이 우리가 스포츠종합타운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3, 4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테니스장을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지 않고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면이라도 삼면이라도 남아서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연합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동의를 해 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테니스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하고의 방침도 일단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협의를 한번 해 보죠.

○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둑이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진경산수화가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공에서나 우리 지표에서 봤을 때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이런 백곡저수지둑이 되고 그걸로 인한 관광명소화가 되어서 아마 초평저수지 농다리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 보탑사, 김유신장군 탄생지, 만뢰산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설하는 축에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해서 명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고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작은소참진드기 바이러스 출현으로 매스컴에서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타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소참진드기 바이러스 출현과 타전염병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중국산동반도를 포함한 중부 및 동북부지역에서 170여견이 발병되어 11년도에 처음으로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보게 된 신종감염병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3년 1월 30일 첫 감염환자가 사망하였고 우리나라는 12년도 강원도에서 1명이 사망, 13년도 제주도에서 2명, 경북 1명 환자가 발견된 바 있으며 질병매개체로 의심되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FS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으로 열, 구토, 설사,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신기능저하가 나타나며 FSTS발병은 진드기 일종이 매개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며 환자대부분이 임업, 농업 종사자이거나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진드기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읍면에 진드기 기피제를 300개 배부하였고 군청 7개 읍면 및 보건지소에 홍보판넬 15개 설치, 남산골, 농다리 산책로, 만뢰산 생태공원에 홍보판넬을 설치하였고 또한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에 게재1, 284개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집단교육 및 관내행사시에 리플렛을 지제작하고 예방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감염병 환자발생 예방을 위하여 자율방역기동반과 보건소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280개 마을의 주·야간 연막 및 분무소독과 각 읍면의 취약지역의 초미립분무소독,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가정방문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정화조시설에는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보건관련 질병정보 모니터링 105명의 활동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발생 초기대응에 대처하여 진천군민이 건강하고 질병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관련 질병정보 모니터링이 105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재은

예.

○ 김동구 의원

표본감시 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며 모니터링하고 있는 105명으로부터는 어떠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지정자는 보건교사라든지 약국, 병요원 이런 분들을 주로 환자들하고 많이 고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 감염병이 진단을 했거나 발견했을 때는 즉시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토록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는 전내과 의원하고 조준형 내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얘기가 되는 소족구병은 박소아과의원 그리고 보건소에는 기생충감염증 그리고 진천성모병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타 감염병발생기관을 신고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즉시 감염병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동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은소참진드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한테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은

현재 저희들 음성은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산간지방에는 이런 데가 별로 없고 또 사전에 예방을 철저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김동구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보호가 됐던 게 거의 다 음성으로 나온 것이죠?

○ 보건소장 이재은

예,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3명만 양성으로 나왔고 그분들은 전부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동구 의원

우리군에서도?

○ 보건소장 이재은

아니요, 타지역

○ 김동구 의원

타지역이지요?

○ 보건소장 이재은

예.

○ 김동구 의원

우리군이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큰 사명감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군은 전염병으로부터 걱정 없이 건강진천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3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전염병이 심할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 관련 직원들이 전염병에 대한 주민교육과 예방활동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신다면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직원들의 노력이 건강진천을 만들고 생거진천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감염병에 대한 예찰과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 보건소장 이재은

예, 열심히 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구 의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님, 문화체육과장님, 보건소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군정책으로 반영되어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생거진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65Kv 신중부변전소설치 반대가 범국민적으로 실시되어 의회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해 7월 9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