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현지조 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평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평희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평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장 현 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에 진천군에 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를 통하여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시 공상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촉구는 물 론 향후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 자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여섯분 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0월 22일 건 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채 택의건을 의결하고 같은날 본회의에 승인 을 얻어 97년 10월 22일부터 97년 10월 27 일까지 97년도에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42개소를 추출하여 현장조사활 동을 실시하였고 97년 10월 28일 특별위원 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문제 점이 발견된 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하 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 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조평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 동 결과보고서는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만 장 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것으 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 고 보고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 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0월 30일 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철 래 의원과 장수동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 을 먼저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원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완 군수님을 비 롯한 한철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에 늘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방 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이 참 여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살기 좋은 진천건설에 작은 힘이나마 이바지 하 겠다고 의회에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2년 4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종 세미나 및 지방자치, 지역가꾸기파 일, 농정과 자치등 많은 정보지를 대하면 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였던 시간들을 뒤돌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 하지만 수많은 제도적인 규제와 지방자치 단체의 제한된 권한 안에서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는 역사의 수 레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앞바퀴가 집행기관이면 뒷바퀴는 의회가 되고 수레위에 탄 사람이 군민이라고 봅니 다. 바퀴가 제 구실을 못하거나 의회와 집 행기관이 운전을 못하면 수레는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바퀴가 망가지거나 뒷바퀴가 망 가지면 수레는 뒤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다시말해 자기 직분에 충실할 것이 요구 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주인은 군민입 니다. 주인을 주인되게 섬겨야지 자기 직 분을 모르면 주인에게 폐가 됩니다.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군수나 의원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과연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다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 습니다. 공직자께서는 군수만 민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임명된 공무원이지만 주민들에게 임명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져 야 합니다. 자치시대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모든 행 정이 주민편의로 바뀌고 주민상대의 아이 디어 경쟁이 필연적이고 정책과 사업을 세 일즈하기 위해 뛰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군의회 의원이 지역발전에 대한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 며 궁금했던 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민여러분들의 피땀어린 꾸준한 노력과 농업관계 공직자의 정성어린 지도 에 힘입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수한 품질 의 진천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을 그동안 품질이 엄선 관리가 되지 않아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 는 실정에서 지난 96년 정기회의시 김영완 군수께서 본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일만구천여명의 농가 인구가 6,097ha에서 생산된 29,904톤의 쌀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지역에 별도의 도정공장을 설립 품질을 엄 선 관리할 수 있다면, 군정에 반영 예산을 확보하여 군 전체 인구의 35.5%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 다는 답변이 있으신후 지난 9월 29일 진천 읍 산척리 장척마을에 1억원의 군비를 투 자하여 진천특수쌀 생산가공 기능을 갖춘 정미소를 설립하여 쌀농사에 종사하는 농 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상품화된 쌀을 어떻게 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 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쌀 고가판매를 위하여 많은 홍보 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용 견본 품과 유인물도 만들고 고속도로변에 대통 령상을 받은 쌀이라는 간판이 서있기는 하 나 홍보를 위한 광고면에서는 너무나 미흡 한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화점 판촉이나 중앙단위 시식회, TV광고 등 다채로운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향후 대통령상에 빛나는 쌀 만큼의 효과있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군수 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청주 MBC와 서울 MBC 모 닝와이드 시간에 진천쌀에 대한 프로그램 방송후 서울, 강원도, 제주도에서까지 견 본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오고있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TV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잘 알고계시겠지만 미국 프 로야구 박찬호 선수에 대한 온 국민의 인 기와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뜨거운 열 기로 국민의 하나가 되듯 체육은 국력의 기본입니다. 본군에서도 각 종목의 생활체육이 활성 화가 되어 생활체육교실이 4개 교실 7개종 목에 걸친 생활체육대회 16회 등 많은 행 사가 실시되지만 실내체육관 시설도 변변 치 못하고 공설운동장 또한 잔디구장이 되 어있지 않아 체육인들을 비롯한 군민이 모 든 행사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본군 쓰레기 종량제 이후 방치되 어 있는 롤온박스 현황과 향후 처분 및 활 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전 본군에서 구입하여 현재에 남아있는 롤온박스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사용은 하고 있는지 보관은 어떻 게 하고 있으며 보관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기구가 환경과 미관 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면 향후 롤온박스 활용방안 또는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형트랙터에 부착 점차 늘어나는 산물벼 수송용으로 농가에 저가로 공급내지는 무상대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인명구조용 수중 수상장 비 현황과 향후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내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 및 소류지 등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여름 이월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류지 에 익사사고가 난 당시의 현장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경찰차와 병원구급차, 119구조대, 일반 인등 50-60여명이 있었지만 물만 바라보고 있을뿐 증평 119에서 구조용 수중장비와 구조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시간이 넘은후 구조대가 도착하는 안타 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몇초 몇분 차이에 귀 중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물끄러미 바 라보다 이미 목숨을 잃은 후 시체나 인양 하는 현실이 주민을 위한 인명구조 행정인 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 본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적행정에 대한 궁금한 점인 불부합지 현 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측량을 하였을 경우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임야와 토지가 겹치는 곳에서는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과 면이 접경되는 곳과 리와 리 사이 가 접경되는 곳중에 측량을 했을 경우 이 쪽저쪽으로 왔다 갔다하여 리와 리 사이 가 벌어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리와 리사이가 겹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일고 있다 고 하는데, 이런곳이 본군 14만필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도면상으로의 조사는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겹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 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건설폐기물 처리 능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건설현장에서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본군에서 발생한 건 설폐기물이 수개월째 처리능력이 없어 인 근 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장으로 처리되 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 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한적한 곳에 마구버려 환경을 더럽힌 곳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진천농협 연쇄점 보수시 아주 적 은 물량의 폐기물을 싣고 대전으로 가는것 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개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는 속담이 있듯 본군에서도 하루속히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된 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성 리 266번지 아담3차 아파트 진입로 확보방 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인 4차선 우회도로 개설은 지역발전과 아울러 교통소통에 많 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군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아담3차 아파트에 주민이 방청석에도 와 계시지만 주민일동은 커다란 걱정을 하 고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막히고 직선도로 개설과 함께 차량의 빠른 질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야 할 것을 생 각하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진입도로 개설과 소음방지는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19-1번지의 임야 를 본군에서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개설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청주-진천 4차선도로 개설후 진 천 상권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2001년에 청주-진천 4차선도로가 개설되 면 청주-진천간의 통행시간은 10분대로 진 천이 청주의 생활권속에 들어가게 되면 진 천의 군민들이 청주로 시장을 보러가게 될 것입니다. 옥천의 예를 들면 옥천-대전간의 도로개 설후 옥천상권이 대전으로, 증평의 경우도 청주간도로로 개설됨에 따라 증평의 상권 이 청주로 빼앗기듯 몇년후 진천의 상권이 빼앗기게 될 경우를 대비 진천상권의 보호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본군에는 신축 미분양 상가를 단 기간 임대하여 반짝세일 장사를 하는 곳이 여러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것인즉 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소 득세는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해 군 민과 진천상업인들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품질의 상품을 단기간에 팔고가면 반 품이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등 피해가 큰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고수부지 쓰레기 근절대 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교를 중심으로 상하 고수부지는 주 차장과 함께 5일 시장도 서고 기타 행사시 외지상인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중심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학생 기타 사회단체에 서 자연보호 활동의 대상지로 늘 사용하기 도 합니다만 항시 지저분한 오물과 쓰레기 가 방치되어 이곳을 대하는 주민이나 주차 를 하러온 모든 분들의 눈쌀을 찌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고수부지에서의 각종 행사후 또는 야간차량을 이용한 상인들이 다녀간 곳을 그 이튿날 가보았을때 규격봉투도 아 닌 비닐봉투에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채 담 겨져 있거나 마구 버려져 있는것을 여러번 확인한바 있습니다. 돈은 외지사람들이 벌어가고 우리군은 쓰레기만 치워야 하는것인지 안타깝기만합 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이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군의 모든 시설은 쓰레기처리 비용을 선납 예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원 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고수부지 하천 하상정비 계 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을 관통하는 미호천은 진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에 하천의 갈대숲에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출동을 할 정도로 마구 버려져 타이어등에서 검은 연 기와 함께 봉화로타리클럽에서 심어놓은 제방뚝에 벗나무가 40여주가 불에 타 약 300ㅡ400여만원의 피해를 본적도 있습니 다. 겨울에는 백악관옆 하천에서 불이나 검 은 연기와 갈대가 탄 재가 진천시내를 뒤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도 많았고 하천관리에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 다. 하천내에 하상정비가 되지 않으면 미관 상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주민의 피해는 물론 생활하수가 웅덩이에 고여 썩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치시대 군민을 위한 진 정한 행정인지요? 진천저수지 아랫부분부터 지석부락까지 하상정비는 언제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차영철 다음은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 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진천 우리손으로 건설에 불철주야 전심전력 하시는 김영완 군수님 그리고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 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 나고 제66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하게된 본의원은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점차 집단민원 및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때에 의회 역할 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의원으로 서의 소임을 다하였는가 자문하여 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하였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 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첫째,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공평하고 합리 적인 운영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자 주재원 확충 노력강화, 지방세정의 전문화 지방세정의 공평 신뢰성 제고를 추진 방침 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방재원은 최근 경제약화, 기업부도, 경기침체등으로 지방세수의 신장이 둔화되 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97년도 9월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97년 본예산의 3.4%에 이 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날로 증 가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세무행정의 신뢰 성 확보 및 형평과세 원칙준수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 액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97년도에도 일제정리를 3-4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증 가하고 있는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 씀하여 주시고 97년도에 실시한 일제정리 기간중 장수실적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세정운영과 공평한과세를 위 하여 빠른 기간내에 정리되어 주민과 함 께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조합등 법인에 대한 정기적 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 닉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자체재원을 확 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과 세예고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로 세정민원 의 해소는 물론 지도계몽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의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실적 과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탈루세원 방지 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좋 은 이미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불 합리한 제도는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 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하 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 무원에게 사기앙양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등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조 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시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제일좋 은 방법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체납 액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추진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회 대부재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의 관리상태, 대 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목적 대로 사용여부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의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 도감독한 사항이 있다면 또한 시정을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 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소규모토지 700㎡이 하 매각시 적용되는 일단의 면적의 법적용 에 대하여도 필지별에 의한 소규모 토지를 인정하여 700㎡이하 필지별 토지를 매수 희망자에 의하여 매각을 할 수는 없는지, 주민의 편의 행정추진을 위하여는 재산가 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환경살리기운동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맑 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여 가꾸어 나가는데 오.폐수 정화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지 키고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사항등을 명 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 합니다.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송부시기는 언제이며, 본군에서 97 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현황 과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1년이상 청 소하지 않은 정화조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내역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축산폐수처리 허가 및 신고대상 현황중 오물발생 악취의 발산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여 위반된 시설업체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소비의 다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 기를 포함한 쓰레기 배출량은 급격하게 줄 었으나, 자원 재활용 내지는 감량화 사업은 절대 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군에서도 자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음 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재활용품 가격인하로 분리수거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 며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위주의 지도감독 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퇴비화, 사료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순환개념이 도입되는 자원재활용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재활용처리 대책에 대한 합리적 인 대안을 찾아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경영수익사업 및 경영 마인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이후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생활행정과 급부행정으로 이행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줄어드는 국 고보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 저조 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 추진계획에 적극 동참코자 경영마인드 계획을 수립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의 혁신방향으로 시 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추구, 지방행정의 관리방식을 새로운 경영틀로 정립하고 기 업적 원리와 정신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 업가형 지방경영이 지향하는 목표로 주민 복리, 공익성, 잠재력 발굴을 극대화 하여 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방안으 로 마음, 믿음, 힘을 구비하여 선제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기법을 도 입 지방정부가 나가야할 방향과 행정과정 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모색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경영전략 방안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96년 4월 행정기구를 개편, 일부실과를 통.폐합 하고 경영협력실을 설치하는등 지방행정조 직을 경영행정으로 구조적 개편을 하였다 고 봅니다. 경영협력실 설치후 그동안 본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고자 벽암시가지 조성 공사등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경영수익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원확충으로 일석이조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영협력실의 공무원은 자부 심과 긍지를 갖고 끊임없는 연찬을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암시가지 조성 사업도 끝나 이제 분양만 남겨놓고 있습니 다. 향후 또다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애로사항, 부처간 협조사항등 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실례로 경기도 옹진군에서는 지 역개발을 위해 "옹진개발주식회사"를 차렸 다고 합니다. 이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한 실 례인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 마다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련부 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차질을 예 방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각종 지역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의 확대를 위해 중앙 및 도의 관계부처와 긴 밀한 협조를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폭넓은 경영수익사업을 전개, 지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확충에 노력하 여야만 군민복지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 다. 관계관께서는 솔직하고 기탄없는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자주재원을 확행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는 것이 본군의 선결과제라 할수 있습 니다.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세 세 외수입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보다 발전적인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성과 급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공직자의 생산성 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집단 전산화를 통하 여 재산증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특화작목, 관상어 사업등을 제3섹터 형태 로 추진해서 진천군 재정수입 증대에 일조 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는 양질의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행정을 전개하고 자 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군의 재 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에서 공장부지허가, 채석채취허가 고압전선용 철탑허가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에 미복구나 사업중 부도등으로 방치되 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산림훼손지에 미복구된 현황에 대 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훼손지에 대한 완벽 한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 다 다양화 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신뢰행 정을 펼쳐주시어 살기좋은 복지진천을 건 설하도록 다같이 매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 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장수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의 준비를 의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자료 를 마련해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차영철 정회전 두분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 간을 할애하겠으니 요지를 미리 준비하셨 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님에 답변을 먼저 들은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 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쌀 브랜드화에 따른 고가 판매 대책과 향후 홍보계획을 답변드리면은 현 재 진천읍 장척마을에 소재한 맛좋은 진천 쌀 유통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소비자가 산 지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시에도 택배를 통하여 20kg기준으로 10%정도의 높 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쌀을 판매한 이후 꾸 준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 다만 일부에서는 포장단위를 소포장으로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도시 백화점과 골프장등 주 요 소비처를 대상으로 3kg와 10kg 단위로 소포장하여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최대 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제작되는 10kg단위 비닐포 장지는 쌀의 변색이 쉽기 때문에 종이포장 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이 포장지 에는 우리군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 진삽입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수 직인만을 포장지에 직접 삽입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3kg단위의 고급 비닐포장지에는 군수직인과 사진도 함께 삽입하여 소비자 가 우리군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벼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운영자금을 확대지원하고 대도 시 수송은 물론 가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송차량과 지게차등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진천쌀 선물판매센터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천쌀 홍보를 위하여는 홍보용 포스터 2종을 제작하여 군내 본사를 두고있는 버 스 350대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할 계획으 로 있으며, 승용차 1,000여대에도 스티커를 제작 배 부하여 부착토록 함으로써 진천쌀의 홍보 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추진중에 있습니 다. 한편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차량과 지 하철역 구내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기타 담 배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안 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에 진천쌀을 출품하는등 진 천쌀 차별화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여 앞으 로 진천쌀의 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트랙설치와 잔디구장 을 만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공설운동장은 1988년도에 건립한 시 설로서 운동장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미비 하여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운동장을 잔 디구장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체육진흥기 금 5,000만원과 군비 1억원등 총 1억 5,00 0만원을 투자하여 잔디구장을 추진중에 있 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5일에 체육진흥기금 지 원을 신청한바 있으며 동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중에 잔디구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트랙을 설치하는 문 제는 우레탄시설로 할 경우 사업비가 20억 내지 25억정도 소요되므로 우리군에 내년 도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동시에 추진하기 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97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 39 건 27,736㎡를 색출하여 변상금 193만 3,4 7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청사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 태의 일제검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징수된 사용료를 농협군금고외 2개업체에 152만 8,290원을 추가징수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 다. 다음 소규모 700㎡이하 공유재산 처분계 획에 있어서는,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공유재 산은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 행정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등 처분을 억제 하고 공유재산을 존치시키는 동시에 행정 보존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 이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700㎡이하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재산매각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소규모 잡종재산중 장래 활 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에 대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 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경쟁입찰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 며 필지별로 700㎡이하라고 하여서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및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각 읍면을 97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각면을 순회하며 지역주민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격의 없는 토론을 나누었고 경영수익사업발굴 필요성을 군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습 니다. 이에 주민 24명이 29건의 주제를 제출하 여 그 내용을 검토한바,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할 만한 사항이 없어 해당실과로 하여 금 검토 군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 습니다. 또한 경영의 생활화와 직원 상호간의 팀 워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마인드 함 양교육을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전문교육 을 직원 4명이 수료하였으며 각읍면 직원 201명에 대하여 읍면 회의실에서 자체교육 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 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 에는 면적이 큰 임야가 세곳이나 있어 타 군보다 좋은 여건에 있다 하겠습니다. 만승면 지역에 190여만평, 문백면 지역 에 129만여평, 초평면 지역이 90만여평등 도합 31필지 400여만평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바 98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이 많고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부 터 착수하여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큰 기 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 겠으며, 특별히 애로사항까지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는바이며 경영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중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언제든지 협조를 요구하겠으니 많 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경영협력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경영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재봉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지 방세정운영에 대하여 체납액증가사유와 징 수대책, 97년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중 징수 한 실적, 세무조사 실시후 추징한 실적 과 사례,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대안, 지 방세입 징수포상금 운영실적과 계획, 두번째로 본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 한 재원확보 방안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 다. 체납액 증가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본군에 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에 걸쳐 설정 운영하였으며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려반을 편성 번호판을 332대를 영치 4,1 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100만원이상 고 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분석후 선순의 채권 확보후 33건에 4억 1,600만원을 성업공 사에 의뢰한바 4건에 1억 1,700만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 여는 금융기관 불량자로 등록토록 13건에 2억 5,300만원을, 조치한 결과 한건에 3,2 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에 체납세액은 18억원으로 연도 폐쇄기전 징수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 주 추진하겠습니다. 본군에 체납액 발생요인은 전반적인 경 기침체와 기업체의 부도,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는 첫째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군수특 별지시 2호를 시달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로 지방세 체납액중 관허사업 380건 1억 1,600만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추 진한바 356건 5,400만원을 징수하고 4건 6,000만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및 정비 등 관련부서와 협의 강력 대처 징수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 200만원은 기타 사망 또는 폐업에 따른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차지 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바 읍면에 장날을 이용 군읍면 합동반을 편성 1차적 으로 번호판을 영치 59건에 1,9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11월초 2차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기업체 체납액중 10만원이상 전 체 납자에 대하여 봉급생활자를 파악코자 직 장의료보험조합에 의뢰한후 직장이 파악된 데 대하여는 봉급압류등 사전예고후 강력 대처 징수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을 96년도 대비 50 %이상 징수를 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 주함은 물론 세목별로 분석 단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폐쇄기전 체납액 일소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중 징수한 실적을 답변드리면 97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1차적 으로 운영하였고 2차로 97년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한 결과 6억 2,300만원 을 징수하였으며 본군 자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군수특별지 시 2호를 시달하는 등 연도폐쇄기 전 체납 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후 추징한 실적과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침목표를 120개 법인에 5억 7, 500만원을 설정하고 7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2억 1,900만원을 추징하 였으며 도에서는 본군관내 대기업 17개 법 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 다. 사례로는 진천군 문백면 소재 모업체에 서는 90년도 7월 20일 제조업을 목표로 창 업한후 95년 3월 31일 모법인의 주주로부 터 주식을 양도받아 주식율이 100%가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4,449만 4,000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액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대안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 팸플릿, 프랭카드, 유선 자막방 송, 일간지, 반상회 회보등을 통한 홍보와 과세대상물건의 전산처리에 정확 예를들면 주소지 변경시 즉시 처리 또한 세무공무원 의 세법연찬을 통한 전문화로 대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군 에서는 3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 급한 실적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앞으로 자 체적으로 실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리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종합 평가 후 징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연말이전 지급토록 조치하겠으며 98년도에 는 충분한 예산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세 15개 세목중 9개 세목이 재산관련 세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재산수입 기반을 확충해 나 가는 동시에 새로운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세수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실화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로 세 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진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및수수료는 현실화 율이 47%이며 보건소 수가수수료는 60%로 서 98년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 현실화율 80%로 인상조정하고 나아가 2001년에는 현 실화율 10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 료, 공설묘지 사용료, 여성회관 사용 및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폐기물 수수 료등을 현실화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군민제안제도에 채택된 지역홍 보 담배를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 송하는 등 판촉활동에 노력 담배소비세 증 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자동차세에 군세수 증대를 위 한 현재 우리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 동차가 410대중 관내 등록되지 않은 차량 89대에 대하여 관내 이전을 권유한바 금일 현재 21대가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미 이전 차량은 지속적으로 이전토록 유 도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로 확대 실시하여 군세수 증대에 이바지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 길래 본의장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동 의원께서 다섯째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문제는 그분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산에 합리적인 운영, 물론 세수 증대도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의욕이 강하시니까 전면 적으로 혼자 이것을 감당하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유재 산의 집단 전산화를 통해서 재산증식 문제 또 제3섹터를 통한 세외수입에 증대, 기업 형 행정 전개등 이것은 당연히 기획감사실 에서 종합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주민세 부담을 담보로한 세수 증대만 재무 과장께서 답변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성의 없는 답변 태도가 아닌가 질책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기 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답변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김철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 합지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불부합지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교성리 진천고등학교 진입로인 7-2 번지 선이며 군 일원에 산발적으로 발생해 서 면적 정정 및 경계 정정이 완료된 필지 는 47필지입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한 40필지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적법 제38조,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며 교성리 7-2번지는 인 근 토지소유자에 합의를 얻지 못해서 처리 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성리 7-2번지선은 주거생활에 불안과 재산권의 안정을 감안하여 토지이 동시 점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잘못된 사항은 법규에 의하여 합리 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처리하는 토지이 동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측량기사의 기술 연마 및 정신교육을 철저히하여 오류를 범 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 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시행 을 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및 창원시에서 재조사 시험측량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 측량이 확정 시행되면 법규에 의 해 불부합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하 겠습니다. 질문서 제목만 보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면적이 상이한 원인은 첫째로 세 부측량시 오류와 두번째로 90년간 흐르는 동안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측량 착오와 수 많은 토지이동시 오류가 누적되어 현재에 나타나며, 임야와 토지가 겹치는 사항은 세부측량 시 토지 측량 7년후 임야 측량을 별도 로 시행하여 발생한것과 임야를 토지로 변경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선 등록 우선 원칙에 의하여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차이 역시 임 야와 토지가 겹치는 사항과 같다고 판단됩 니다. 지적공부를 정리를 목적으로하는 측량신 청시 발견되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증감된 것에 대한 징수나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지적법규 에 의한 합의신청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와 같 은 부분 전체를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이동 시 발견되는 대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 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롤온 박스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롤온박스 현황입니다. 관내 총 13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 실태를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14 개, 대형 건축폐기물 보관에 52개, 미활용 이 72개를 보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롤온박스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배치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배출량이 많은 공공기관에 배치하고 종량제봉투 쓰레기만 적치토록하 여 일정한주기로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함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배치하여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 리 수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 상태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 용으로 활용 불가능한 박스는 의원님들 건 의대로 매각처분하여 관내 주민 단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겠습 니다. 다음은 본군에 건설폐기물 처리능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일 진천쓰레기매립장 폐쇄 이전까지 건설폐기물은 진천쓰레기매립장 에 매립하였으나 매립장의 폐쇄이후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1톤이 상 다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업 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1톤이하에 소량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각읍면별로 롤온박 스에 보관중에 있으나 이 롤온박스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처리 지연등으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추 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진천쓰레기매립장에 대형 건 설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한바 2개마을 에서 수용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1개마을도 당초 10월 20일날 대화를 갖 고자 주민총회를 개최키로 잠정합의하였으 나 벼베기외 마늘 파종등 농번기임을 감안 해서 11월초로 연기의견을 해당 마을에서 제시해와서 11월초에 주민 대화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진천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이 없고 환경오염이 적은 건축 대형 폐기물을 진천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읍 고수부지 쓰레기 근절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고수부지에는 주민의 휴식공간, 체 육시설, 하상주차장, 정기시장등으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을 위하여 지도 계몽활동과 유관 기관단체 가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여왔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산축전 상설 야시장등으로 고수 부지에 쓰레기를 투기 방치하는 사례가 수 년간 반복된 바 본군에서는 의원님에 제안 대로 향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행사주관 기관단체 등에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토록 방침을 정하여 시행을 하겠습니 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안내 경고판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에 역점을 두어 단 속을 강화하고 특히 정기시장일에는 단속 반을 현장 투입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 써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 고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 개하여 고수부지는 물론 주변의 깨끗한 환 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송부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 지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정화시설 내부 청소 시기의 한달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이상 청소상황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 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1차 발 송하고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 기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 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연2회 정화시설 내부청소 안 내서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현황과 청소실적 및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오수정화시설 현황은 208개소 입니다 이중 오수정화시설 청소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실시 업체수가 90개 업체, 청소시기 미도래 업체수가 55개업체, 청소 미실시 업체수가 63개소입니다. 이중 과태료 부과현황은 14개업체에 460 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바 있습 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허가 및 신고대상 현황 중 환경위반 업체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 다. 총 업체 97개중 허가대상 20개업체, 신 고대상 77개업체이며 이중 허가대상에서 1 개업체 신고대상 7개업체가 위반하여 개선 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체 행정조치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의 합리적이고 종 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종이, 캔류등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정착되었지만 재활용품의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집 의욕저하와 민간수집상에서의 수집을 기피하고 있으며 프라스틱류등 일부품목의 재활용품은 판매 처 확보곤란으로 수집.선별된 재활용품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고가구, 가전제 품, 의류, 건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은 재활용이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 계도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을 증 대시키고 수집의욕고취를 위하여 27개마을 단체를 선정 81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활용 품 선별창고를 신축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 품의 수집선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또한 단순매립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 기 위하여 민간업체를 선정 퇴비화시설 설 치사업을 97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음식 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1대와 공동수집 용기 500개를 공동주택 및 대형음식점에 우선 공급,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점 차 전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폐기물 처리장 및 중간처리업체의 부족으로 환경보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중간처리하여 성토, 복토, 보조기층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민 간업자를 선정, 건설폐기물 수집 중간처리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문제의 촛점을 두고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군에서는 쓰레기 발 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 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잔여쓰레기는 최종 적으로 위생처리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위생처리를 쓰레기관리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군 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재성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진천 4차선 개설후 진천 상권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은 청주와 인접해 있어 1일 생 활권이 되었는데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에는 서울, 대전 등 대도시와의 교통시간 단축으로 지역상권이 많이 침식당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김철래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 이 청주-진천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면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지만 지역상권이 더욱 침식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편익 증진에 따른 군민들이 인근 대도시 생활권화 추세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상업인들의 친 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 판매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군민들의 애향심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9월중 우리군에서 관내 기업체중 종업원 100명이상의 27개 기업에 대한 농축산물 구입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도 가격이 비싸거나 서비스가 부족하 다는 응답이 70%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지역내 다른 상품에서도 마찬 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군민들이 인근 대도시에서 많이 구 입하는 상품은 의류로써 가격이 싸고, 다 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군민들 은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서 옷을 사면 차 비가 떨어지고도 남는다는 인식을 오래전 부터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진천의류상가협의 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의 상업인들이 보다 친절하고 저렴하게 군민들을 고객으 로 모시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이 웬만한 상품은 지역에 서 구입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분양 신축상가를 단기간 임대한 반짝세일장사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진천의 류상가협의회의 건의가 있어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로, 하천부지 등의 점용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으며, 진천읍장에게는 미분양 건축물에서 일시 적인 할인판매장 개설시 즉시 보고토록 함 과 아울러 건물주에게도 협조공문을 발송 하여 건물임대시 사업자 인적사항을 군에 통보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할인판매장 운영시 청주세무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세무서 직원이 출장 조사후 세금을 부과토록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일시적인 할인판매 장 운영을 예의 주시하여, 불량상품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지역상업인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공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봉근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산림 훼손지의 미복구 상태 방치현황과 앞으로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장부지와 주택건축 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을 말씀드 리면 95년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총 140 건에 146ha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고 이중에서 63건에 55ha가 허가를 받은 목적 과 같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완료하 여 복구완료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허가기간내에 부지정리작업을 하거 나 건축중에 있는 곳이 76건에 87ha가 있 으며 이 지역은 관련공무원이 분기별로 1 회이상 현지출장하여 불법형질변경사항이 나 복구사항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허 가기간 중에도 필요시 중간복구 명령을 하 여 중간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복구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곳은 문백 면 은탄리에 소재한 동성알미늄 주식회사 1개소로써 동성알미늄은 면적 43,029㎡에 대하여 최초 93년 5월 8일 중소기업 창업 계획승인 되어 세차례에 걸쳐 연기승인하 였으나 사업주의 자금사정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다가 장기 중단하여 97년 5월 16일 사업계획승인 취소하여 현재는 예치된 복 구비 1억 8,800만원을 증권회사로부터 수 령하여 적지복구를 착수하였습니다. 관내 쇄골재용 채석허가지는 2개소에 20 ha이며 계속사업지로서 부분적으로 채석작 업이 완료된 곳에 대하여는 중간복구를 실 시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발주사업인 765kv 고압전선 철탑부지 및 진입로 개설지 산림형질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상계리에서 백곡면 석현리를 경 유해서 성대리까지 총 30km 구간에 21기의 대형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훼손면 적이 많은 반면에 완벽한 시설만 한다면 관내 또하나의 임도가 군비 부담 없이 개 설되어 산림사업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잇 는 정주권 도로 역할과 레저코스로서 훌륭 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완벽한 도 로개설을 위하여 다섯차례의 협조요청공문 을 한전에 발송하였고 765건설처장 및 동 보은건설처 토목부장을 두차례 내군토록 하여 받은바 있고 또한 실무진에서도 현 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합동순시를 하여 완 벽한 임도가 되도록 복구 공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중이므로 점차 복구상황이 가 시화 되고 있으니 향후 사업지도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산림형질변경허가 또 는 채석허가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부 도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미복구 방치개 소가 발생할시 산림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기 예치된 산림형질변경복구비 활용 대집 행 복구를 하고 있으므로 무단방치되는 훼 손지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지 복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고수부 지 하천 하상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백곡지 제당에서 지석부락까지의 하상정 비는 지난 1989년도 버드나무등을 제거한 바 있고, 백악관예식장 앞에서 성석제1보 까지의 구간은 1992년도와 1993년도, 1995 년도, 1997년도의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공 사와 1995년도의 읍내제 개수공사 성토시 물길 바로잡기를 병행 실시한 바 있으며, 성석제1보로부터 지석 앞 세월교까지는 1994년도에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군비 1,550만원으로 하상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백악관예식장부터 백곡지 제당까지의 구간 은 진천읍 상수도 집수암거시설 설치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을 보호키 위하여 하상 정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읍에서 봄. 가을로 묵은 잡초와 갈대등을 소각하여 왔 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가 날려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악관예식장에서 지석부락까지는 약 2 km정도를 당년도에 하상을 정리하기 위해 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우선 내년도 에 천여만원을 들여 하상을 정리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 여 하상을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우회도 로 개설에 따른 교성리 266번지 아담 3차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소음방지안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3차 아파트는 20m도로에 인접하여 아파트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진입도 로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진입이되며 아파 트 진입부분은 폭 4m의 인도를 낮게 시공 할 계획이고 진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시내에 소음방지 시설은 어려우며 교성리 산 19- 1번지 임야를 본군에서 매입하여 진입도로 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민들이 진 입도로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도로개설 과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에 인 명구조대 수중 수상장비 현황과 향후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 진천군에서는 저수지, 소류지, 방죽등 총 53개소에 위험한 곳이 산재되어 있어 읍면 을 통하여 안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면 두세곳의 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되어 대책이 요망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보관하고있는 수난구조용 장비현황을 답변드리면 먼저 진천군이 보 유하고 있는 장비는 읍면 보유분을 포함해 가지고 총 5종 81점으로 구명보트가 1점, 구명자켓 35점, 구명부환 35점, 로프총 1 점, 로프 9점이 있고, 다음은 진천소방파출소 보유현황입니다. 총 6종 14점으로서 잠수기구가 2점, 구 명보트가 1점, 구명자켓은 4점, 구명부환 이 5점, 수쿠류 모터가 1점, 로프총 1점이 진천소방파출소 119구조대에 보유하고 있 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인명구조대의 운 영은 재난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의하여 증평소방서 진천. 만 승 소방파출소 119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 으며, 인명구조대 현황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 소 119구조대가 2개조 9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대형사고 발 생시는 증평소방서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 아 인명구조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 는 실정으로 민간단체인 진천군 해병전우 회에서 인명구조장비인 잠수복외 12종에 대해서 소요액 2,637만원의 지원요청이 있 어 98년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19구조대와 해병전우회등 2개 기관단체에서 구조할 경우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안하신 관계관 안계시지요, 일차적으로 답변이 다마무리지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사 항이 있습니까?

○김철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영철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 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1분 회의중지)

(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을 듣는 시간입니 다.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과 각 관 계과장님들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몇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 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에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할인매장을 실시할 경우에 청주세무서에 신속통보 세무서 직원이 출장조사후 세금 을 부과토록 협조하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고를 하여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서 묻고싶고요, 또한가지는 기업체 100명이상 27개 기업 에 대한 농축산물 구입실태 설문조사에서 지역농축산물이 비싸거나 서비스가 부족하 다고 70%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00명이상 고용 27개 기업체가 어느 기업 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건축폐기물을 1년 이나 버릴곳이 없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행 정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 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지적문제는 주민의 재 산권 침해가 됩니다. 본군의 이러한 불부 합지의 면적이 많다면은 연차적으로 계획 을 세워서 재산을 보호하는 지적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담 3차 아파트가 예를들어 수백 수천세대였다 면은 4차선 개통후를 알고있었을텐데 그것 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본군에 건의서도 내고 또 이렇게 온것을 보면은 그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주민도 아끼고 보호할 줄아는 그 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에 인접이 돼 서 어린아이들이 그 도로로 들어갈 수 있 는 예도있고 또 차량이 아파트로 질주해 들어올 수 있는 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망과 가드라인 설치는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김철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 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소관 및 지적과소관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16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중에 재정확충 방 안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전산화사업은 93년도부터 종합 토지세를 시작으로해서 96년도까지 전세목 을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 을 점차 정원대로 확보해서 세무행정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 기재정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예산에 반영을 억 제하고 일용인부임등 신규계상을 억제하면 서 행정조직도 현실에 맞게 인력진단을 실 시해서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성과 급제도는 앞으로 실행에 적정성을 연구검 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 각을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이 집단화되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사업 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 서 제3섹터 방법인 합자투자 방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면 이를 적극 검토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타 당성 검토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 따라서 가장 군재정에 도움이되는 수익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 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감으로써 군 재 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 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재성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판매 행사 운영시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금을 부과한 실적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할인판매 행사가 있어서 97 년도 5월 7일날 청주세무서에 저희가 한번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답변은 1주일 미만은 단기간이라 조사하는 기간서부터 부과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 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이상 할인판매 행사를 하 는데에 대해서는 실재 와서 조사를 해가지 고 세무소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저희 가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주이상 할인판매해서 저희 한테 신고된것이 없습니다. 단 제일예식장 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품전을 개최한 바 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 니다. 다음은 관내기업체중 100명이상 27개업 체에 대한 설문조사 업체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 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답변 다 끝나셨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아파트 진출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 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것 과 같이 진천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할 계획이고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과 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이 아파트로 진 입할 수 없도록 보도를 높여서 차량이 보 도로 진입을 못하도록 에르블록을 높여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차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재질문 없지요?

○김철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차영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 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 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