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1차 본회의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 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면밀히 현지를 둘러 보 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으니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찬근 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공공시설인데 우리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보면은 공 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께서 답 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예. 좋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일 의원 예. 신동일 의원입니다. 어제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매각할 유지를 둘러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 가격을 가지고도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수차 이게 매각이 유찰된건데 다시 이러한것이 올라올 때는 어느 한것이 계획이 있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상황 에서 그냥 올렸는데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팔지 못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신동일 의원 지가가 인근 지가하고도 맞지 않는 과정 에서 안나가는것이데 더구나 소류지는 누 가 산다고 해도 상당히 농사를 짓기 위 해서 논을 만든다든지 무슨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그것을 메우는 과정에서도 땅값 이상이 더 들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어떻게 팔릴 것이라고 예상 합 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가격은 공시지 가로 내놨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봐야지 확실한 것은 알수 있습니다마는 약간에 저기만 가하면 농지로써 이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일 의원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 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봤을때는 도저히 그것이 그런 가격으로는 매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가에서 최대한에 조정을 할수 있는 과정에서 하향조정 해가지고 매각 해 야 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은 현 상황과 여건을 전부 감안해서 평가 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참작이 되리 라 보고 있습니다.

○신동일 의원 그것이 지금 새로 나온 물건이 아니고 과거 공매를 부쳐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 던 물건이데 계속 계획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다른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했어야지요, 팔리지도 않을 것을 맨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무 슨 형식적인 일도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은 상당히 급히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런것을 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히 매각 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그것을 꼭 팔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팔린다고 하면 그 계획자 체가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인지, 급한 일 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지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매각이 되지않을 것 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그래서 저희도 아직 평가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매각한다는 것을 널리 저희 직원들도 알리고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동일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우 의원 예. 이동우 의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96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지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예.

○이동우 의원 그런데, 그 인근주민에 문이 났기 때문 에 그 길을 빼줘야지만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회관을 지을적에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남겨 놓고 지을 것입니까,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을것입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그것은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 가 직접한게 아니라서 관계과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동우 의원 그런 계획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될 계 획 수립도 안하고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직 구상을 못하고 계신거로군요. 그리고 그것이 어린이놀이터로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던건데 지금은 미끄럼틀이나 시소, 그전에는 그것이 다 시설이 갖추어 져 가지고 그 인근 어린이들이 그것을 많 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읍내에 읍소재지 내에 어린이공공놀이터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것을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입장에있는 데 있던것도 없애가면서 거기 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느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 다. 거기에 대한 여론수집 혹시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제가는 못해 봤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것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 니까? 물론, 보훈회관 시급합니다. 물론 당연 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히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가 조그만 공간이 라도 놀수 있는 공간을 재보수해서 활용 을 해주시는 것이 읍민을 위해서 좋은거냐 그것을 아주 이왕 없어진거니까 어린이야 노는 데가 있던 없던 편리한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밖에는 우리 군유지 또 우리군에 서 보유하고 있는 대지나 이런중에서 보훈 회관 지을만한 장소가 전연 없습니까? 다른데 찾아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공설운동장 가는데 무슨 아파트지요 장 산아파트 앞에도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데 하고 비교를 해서 연구 좀 해보신것입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대지로써는 도심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적정 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동우 의원 그냥 지금 얼른 머리속에 떠오르고 육안 으로 보이는 우리 군유지가 장소가 여기 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 해야되겠다. 이 렇게 막연하게 쉬운대로 하시지 말고 어디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데가 있는것을 찾아 보시는 그런 노력도 해주셔서 정말 보훈 회관도 좋은 자리에 짓고 우리 앞으로군 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데로서 가치가 높 은 이런데는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당장 쉽게 쉽게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데 좀 찾아 보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다시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다른일을 할 때는 좀더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보훈회 관은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로군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짚어 주셨는데 상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여성회관 하고 보훈회관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현지 답사를 했습 니다마는 지금 집행기관에 실장님께서 답 변하는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숙의를 거쳐서 월 요일날 다시 이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 떤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은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미흡하고 해서 의원님간에 그러한 상호 또 집행기관에 같 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 해서 월요일날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철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 문을 상정 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4월21일까 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 평희 의원님과 윤찬근 의원님 두분의원의 질문을 먼저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조평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입니 다. `활기찬 복지 진천 우리 손 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완 군수님 과 또한 한철환 부군수님 6만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신한국창조다, 개혁이다, 사정이다, 세 계화다,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다, 문민정 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망각한채 의욕은 대 단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문민정부의 말기 에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한보사태 정치권 의 비자금 사태, 경제파탄 등으로 불안과 불신으로 냉소적무관심속에 허탈감뿐인 민 심이 흐트러진 이어려운 시기에 오늘의 진 천 군정은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계십니까? 또한 진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 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서민 경제는 파탄지경이 고 시장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노사정책 은 방황하고 기업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때 피땀흘리며 열심이 노 력 하는 농민들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 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문민정부가 출범 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돌아오기는 커 녕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농촌의 부 채만 더욱 무거워지는 현실속에 수입농산 물로 인한 천대와 냉대를 받고 있는 농촌 실정에 이 무기력한 정부를 믿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 는 우리 농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얘기 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농민들 정말 안스럽기 짝이 없어 세금 꼬박꼬박 내는 농민들이 불쌍 하다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은 군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군정 시책 을 반영하여 행정을 주민편익 위주의 바로 가기 위한 질문 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군정질문자료는 분 명히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 하도록되 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3일전에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자료는 금일 아침에 이송 되 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보충질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데 대해 유감을 표시 하면서 모든것을 법대로 하자는 집행 부의 의도가 도조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앞으로는 법대로 원칙을 지킨다는 의회 요구를 명심하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중기재정 계획의 문제점과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하여 재정수 요와 가용 재원을 판단한 중앙정부의 중장 기 재정 계획에 따라 본군 예산이 95년부 터 99년까지 동 계획을 발표하여 실행중 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라 투자 수요가 증대함에 비하여 본군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없는 가운데 본군의 중기재정계획 은 빛좋은 개살구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입니다. 97년도중기재정계획중 실질적인 예산편 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합쳐 82.4%밖 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중 기재정 계획수립은 첫단추가 잘못 꼬였다 고 생각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는 인정하 고 계십니까? 사실상 군수의 재임기간을 고려 한다면 단년도 위주의 계획과 다름없으며 합리적 인 재원 배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도 지역에 균형발전개발의 중압감에서 벗 어 나지 못한채 추상적인 계획,해넘기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지방재정계획은 본군의 재정여건 에 따라 검토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여건의 배려없이 중앙과 도시 사업 계획과 재정 계획의 예산에 근거하여 수립 된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가 예측되고 계획적인 투자 가 수립 되어야 하는 계획의 기본이 무시 된 것이라 생각 되지는 않습니까? 아울러 군의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은 군의 예산편성상의 근간인 까닭에 군의회 의 예산심의는 수시로 바뀌고 군수의 의지 여하에 따라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오 늘의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수치로 표현하는 정책결정입니다 올바른 예산편성과 심의는 우리 6만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지표로서 예산으로 얼마나 접근 하였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시 대에 군정의 목표설정이 되어 합리적인 재 원 배분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욕구가 합리 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예산편성이 이루 어질수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보고로 그치고 있는 중기 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은 군의회와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 리고 싶은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 다. 또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대단위 큰 사업만큼은 최소한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을 심 의 한다는 것은 작은나무가지 몇개만을 놓 고 타당성을 논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 사전 집행부와 의회와 실행 예산편성 시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 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일본 이나 영국의 의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 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 니다. 본군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5년간 정 기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금년도에 만승면 지역에 재정 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법정비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최소한도 백년 대계를 보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에 의거 재검토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패해와 민원 소지의 해결 을 위해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정비계획 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 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 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본군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투자 용역비에 비하면 알맹이가 없는 정비계획 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묻고 자 합니다. 또한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선과 소방 도 로로 책정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으 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골목길 등 불편한 교통체계와 도시개발 기본 계획 미 실시로 인하여 주택 보수도 하지 못한채 많은 불편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 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7 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덕산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추진계획과 소 요예산확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영세민 생 활 보호대책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중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가 구와 인원은 총 1,122 가구에 2,776명으로 구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443 가구에 807명 이고 이중 자활보호 대상자는 679 가구에 1,969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해 생활보호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된 사람, 연소하고, 신체 장애자, 소년소녀가장이 있어도 생활보호 법과 관계규정에 맞지 않아 생활보호대상 에서 제외 되어 왔고 보호대상자중 법률상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능 력이 있어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므로써 사실상 생활이 어렵게 살고 있는 영세서민이 군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한 사실과 내용 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이분들을 위한 우리 본군의 특별한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제도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 와주는 제도로써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 밝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가 아 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영세서민을 위해 본군의 특수 시 책 사업으로 생계보호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소외계층과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 니까? 다음은 산림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의 산림의 면적이 60%에 이르고 있 습니다. 그간 정부의 치산녹화사업정책으 로 녹화사업에 투자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 셔야 됩니다. 우리군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수한 산 림수종과 보다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수 종을 개발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지방 세 확보는 물론이요. 주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산림행정을 새롭게 전개할 필요 한 시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전의 조림과 육림차원을 벗어나 산림 자원의 보존과 동시에 산림 자원을 이용한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자수려한 산림을 이용 관광수입원으로 소득원을 위한 자연 휴양림, 삼림욕장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경영수입사업을 위해 이제는 산 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본 군의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경제성 이 있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에 어떤 특성있는 조림 육성정책을 가지고 예 산을 투자 하는지 밝혀 주시고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산림육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축 폐 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설 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서 요즈음 발생되고 있는 건축 및 일반폐기물 및 군민들의 주택보수 및 신축 이 늘어나 이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 종 폐기물의 매립장이 없어 수개월째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각종 공터, 농경지 야 산 등에 상당량이 마구 버려져 있어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경지 및 토 양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때 본군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행정이 겉돌 고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축 및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급 박한 상황 속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립장 이 마련되지 못하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 민의 민원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대 책이 무엇이며 관계관의 견해를 또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군에 입주한 기업체중 시공 업 체, 부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질 문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본군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 476개 기업체 중 경영부실로 인한 63개 업체가 부도중 13.5%가 증가하고 있어 이 기업체중 대부 분이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공장내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농촌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 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도나 경기침체로 인한 공장이 1-2년씩 방치되고 있는데 공장들에 대한 본군에서 시정조치한 근거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근 거가 없다면 허가관청에서 이를 묵인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촌도 WTO 출범으 로 인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안방과 깨끗한 뒷방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잔한 바다위에는 멋진 사공이 나오지 않 는다고 하지마는 농촌 농민이라는 호롱불 을 허리케인과도 같은 푹풍우 앞에서 바라 보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 까? 요즈음 소값 폭락으로 인한 본군의 60% 가 넘는 양축 농가들이 정부의 축산장려정 책으로 소사육 농가가 크게 늘어나 결국 소값파동을 불러 일으켜 이 과정에서 농가 부채만 가중시켜 군내 양축 농민들의 불만 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축산행정에 대한 대책 이 미흡하다는 축산농가들의 한결같은 의 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값이 하락인데도 쇠고기 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소생채 가격이 추락하는데도 쇠고기 판 매 가격은 여전히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기현상이 연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축농민들의 설움만을 안겨 주 는 소값 파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 엇 인지 밝혀 주시고 양축농가 보호를 위 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유가인상으로 인한 시설 하 우스 재배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생산 비도 건지지 못하고 중간에 모두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민들은 작물재배를 위한 유가가 1- 2천만원 들여서 방울토마토를 재배 했지만 판매대금은 고작 200만원도 받지 못해서 이를 갈아 엎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한 허 탈감 속에 농사를 함께 지은 부인의 푸념 섞인 충격으로 빚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 는 심정을 들었을 적에는 비관적인 농업정 책을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군에 대책이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살을 지키기 위한 본군의 벼 장려품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2년과 96년에 두번씩이나 전국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진천쌀의 명성을 살 리기 위한 대책을 세웠으나 그동안의 홍보 부족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 천쌀이나 김포쌀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보급 하고 있는 다수성인 다산벼를 본군에도 종 자를 보급했는데 종자공급은 얼마나 되는 지 다산벼 수확후 수매계획과 식용쌀 활용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명성 있는 진 천쌀에 미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다수성인 품종으로 정부가 식 량안보차원에서 육성, 장려하는 품종으로 농민들에게는 다수의 증수로 인한 실질적 소득적 가치가 있다고 하나 소비자의 밥맛 은 미질이 나빠 식용으로는 불가능하며 가 공 공장이나 과자 공장용으로 밖에 사용하 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속 대상수상을 차지한 진천살의 명성 이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산벼를 장려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군이 농민단 체에서는 진천쌀 한되 모으기 운동으로 2 회 대상을 차지한 상징탑을 건립키로 하여 금년중 건립할 이시기에 다산벼를 장려 한 다면 진천살 명성은 용두사미요, 무용지물 이 될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농정과장님과 지도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가지 질문사항은 요점만 말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진천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인 대학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학 설 립 유치에 대한것이 가능한 것인지 사실 그대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민의 숙원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 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마을 조성에 대 한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민선 진천호가 출항한지 이제 만 2년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군민들은 아직도 우리의 민선호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있다 기 보다는 표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다수 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겸허한 가슴과 창조적인 쇄신으로 대민 봉사행정으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마 음으로 거듭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 하다고 했습니다. 21세기 지 평선에 무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거진천의 자랑스러 움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집행부, 의회, 공직자가 양수레바퀴로써 사랑과 벗이 있 는 봉사행정으로 주민복지행정 향상과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윤찬근의원질문

(10시 37분)

○부의장 김철래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관 여러분! 진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차시대가 열렸습니다마 는 미비된 법과 제도의 보완 그리고 주민 을 비롯한 우리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이 없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도 요 원한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보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도마 위에 올려 있 고 경제적으로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 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 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의 변화와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양적으로 무한하게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되어 지역주민 의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도 항상 주민의 편에서 서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행정, 미래의 꿈과 비젼을 제시하는 활력있는 행 정, 정직과 성실로 믿음을 주는 행정, 합 리적인 과학행정과 능률적인 경영행정을 펼쳐나가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6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한 책임있는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21세기 복지진천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은 우리의 기본식량을 공급할 뿐만아니라 모든산업의 기초이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식량비축고가 50 년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의 무기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전국적으로는 12%에 불 과하나 본군의 경우에는 아직도 45%를 점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군에 농업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은 식량조달기능이외에 푸른산, 맑은 공기, 맑은 물이라는 측정할 수없는 가치가 있는 무형의 질높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소득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 교육,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 습니다. 향후 21세기 한국의 농업은 농업 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 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 야할것입니다. 앞으로 본군에서 추진할 농정조직 통폐 합을 포함한 농정기본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지금 우리의 환경오염은 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법과 제도 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법이 가장 안지켜지는 법으로 알려 져있습니다. 그다음 또하나의 원인은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시설이 부 족하고 그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입니 다. 그러므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 범법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환경산업을 육성입니다. 금후 본군에서 추진할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1세기 농촌문화를 꽃피우고 쾌적 한 자연환경에서 살맛나는 생거진천, 복지 진천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방향과 구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천군의 행정 및 사회복 지 수준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정확 히 파악하고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 반영된 미래 행정구현의 나침판이 될수 있는 "진 천군 지역사회지표"를 만들어 본군의 모 든 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용의 가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철폐와 능률 적인 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행정 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진단하여 개선책 을 수립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지역사 회의 발전전략과 실현 가능한 시책을 주도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의욕이 높고 대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가칭 "진천군정연구단"이란 개혁 집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 민이 참여하는 진천군정을 위하여 지역 주 민들로 구성된 "군시책 주민점검단"을 만 들어 각종 회의나 의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발표케 하여 군민에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의향이있는지, 민간의 우수한 두뇌 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정평가단"을 만들어 자문과 평가를 통해 행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고충과 민원을 군수가 직 접 해결할 수 있도록 순수 민간인으로 구 성된 "진천신문고"의 설치와 행정사무 착 오로 군청이나 읍.면을 재차 방문한 주민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 보 상제"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이상 설선생 생가 진입로 및 교량 공사건외 8건 이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된바 추후 조치사 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96 년 11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반적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수천톤의 침출수가 하류인 초평천 으로 유출되고 침출수 처리장은 처음부터 미생물이 배양되지 않아 이제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소각을 제외한 광역쓰 레기매립장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 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차수막 파손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앞으로 다 시는 파손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가 이루 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침출수 처리 장은 1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회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실공사를 한 시 공업체 및 감리사와 관계공무원을 의법 고 발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로는 1일 10톤처리 능력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이미 그 처 리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반입 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로 판명이된 독극물질인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할 용의 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천군 쓰레기매립장 폐쇄조치 후 복토 및 침출수 처리현황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현대판 고물 상인 "고쳐쓰기센타"를 건립 운영하고 재 활용 생활 필수품을 전시 판매하는 "재활 용 알뜰장"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고 침출수 발생에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등 재활용대책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수막보호시 설 설치 및 지중보 건설과 우수관 밸브 설 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침출수누수사건이 재발시에는 광 역쓰레기매립장을 전 주민과 더불어 영원 히 폐쇄조치할것임을 의원직을 걸고 엄숙 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향후 본군에서 추진할 환경오염 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대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97년도예산에 계상된 어린이집 신 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추진상황 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사회복지 관련 각종기금의 운용실적과 계획도 아울 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 니다. 첫째, 96년도 및 97년도 중소농고품질 사업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96년도 유기농 고품질 쌀생산 사업추진실적 및 대 책과 97년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매설 공사는 96년 12월 17일 최종적으로 준공검 사를 필하였으나 현재까지 통수시험이 완 료 되지 않았고 현재도 보수공사가 진행중 인바 이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읍 면별 배정은 인구를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함에도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사유 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작년 구라파 5개국 선진 지 연수시에 여러곳에서 직접 목격한바 이 들 선진국에서는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남녀노소가 모두 자전거를 애용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 한방울도 나 지않는 자원빈국에서는 이러한 자전거전용 도로의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 각되는데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 여 자원절약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중효 과를 거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 하여 묻겠습니다. 96년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초평면 의용소방대차고 신축공사는 완공예정일이 97년 5월 31일로 되어있는바 현재까지 부 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본공 사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을것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96년도에 준공한 진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에 현재까지의 사 업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 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윤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 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 였다가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 은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 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철환 부군수 한철환입니다. 김철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실줄 믿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윤찬근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농정조직 통 폐합을 포함한 농정기본시책과 쓰레기매립 장등 환경기초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조직 통폐합을 포함한 농정의 기본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방자치단체 농정조직의 개편필 요성은 수차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농정조직에 대한 통 폐합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조직은 국가 농업의 중 추적 기능을 수행하여온 국가기간조직으로 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에 사업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선진 농 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 도와 연구기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농촌지도조직의 폐지시에는 중앙관련부처 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정조직의 통폐합은 업무기능과 조직에 대한 충분한 진단을 거쳐서 타시군 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농정시책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넓고 기름진 들과 풍부한 물, 일조량등 농사 짓기에는 우리 지역은 천혜 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런 조건을 살리고 군민들이 합심협력 해서 전국 제일의 진천쌀을 생산하고 고품 질의화훼와 관상어를 생산하는등 나름대로 앞서가는 농정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오고있 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부가가치가 낮아서 노력한만큼의 소득을 보장받지못해서 이농 하는 사례가 많은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경제의 뿌리를 이루는것이 농 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농정기본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고품질 다수성품종 재 배를 확대해서 포기수 늘려심기,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등 영농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최첨 단의 가공시설에서 도정 출하해서 높은 값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진천쌀을 생산, 가공, 출 하단계를 연계해서 일관할 수 있는 진천 쌀 유통단지 1개소를 설립하고 전국차원에 진천쌀을 홍보하는데 특히 주력을 하겠습 니다. 둘째, 고소득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 하 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변 도시권과 인접한 교통 의 요충지인점을 적극 활용해서 금년도 시 설채소 10,000평과 덕산 수박작목반에 비 가림 시설 17,000평, 문백 은성고추작목반 에 비가림시설 3,000평을 증설을 하고 기 존 영농조직인 장미, 과수, 채소, 버섯 작 목반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도시 근교농 업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가 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겠습 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진천 관상어는 작년에 13,000미를 수출 하였고 돼지도 25,000두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 수출량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진천장미도 품종개량과 재배관리 기술을 제고해서 고품질을 생산하여 수출 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인 도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전문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농업은 고도 산업화시 대에 부응하여 생산, 유통, 가공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특히 농업발전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타 산업종사자에 못지 않은 혜택 을 누려서 궁극적으로는 삶에 질을 높혀 나가는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 다. 이상 농정기본시책의 대강만을 개략적으 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이 전통 농 업군인것을 감안하고 또 생거진천의 이미 지에 걸맞도록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별도수립을해서 우리 진천농업인이 공감하 는 그러한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운 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폐기물매립장 3개소와 분 뇨처리시설 2개소등 총 5개소의 환경기초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매립장중 광역매립장은 침 출수가 누수됨에 따라서 현재 누수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만을 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은 중지하고 있습니 다. 진천매립장은 폐쇄후에 지금 뒷마무리 공사중에 이월매립장은 이월면에서 발생되 는 생활 폐기물만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 매립장의 침출수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진천매립장의 폐쇄로 인한 불연 성 폐기물의 처리문제 또 대형 건축폐기물 의 처리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매립장 보수기간동안 불연성폐 기물을 이월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할 계획으 로있고 또 대형건축폐기물은 진천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난관에 봉착 돼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지역주민과의 지속 적인 대화를 통해서 처리문제로 인한 군민 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민의 협조 와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의 침출수 누수에 따 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와 음성군과 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누수원 인이 규명되는대로 예산부담은 물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노 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도지사 지시에 따라서 관계관이 현지를 방문을 했고 현재 도차원에 대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기타 이와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관계과 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읍 성석리에 위치한 분뇨1처리 장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서 진천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면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리고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분뇨2처 리장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면 기존 시설에서 1차처리를 한후에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이송해서 연계처리토록 하므로써 분뇨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도 해소가 되도 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성원과 편 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 투자계획과 재정계획수립시 의회와 사전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내무부장관이 중 앙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 의를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해서 지 역발전기본구상, 장.단기간의 달성목표 및 기본지표의 설정, 5년단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사업계획의 수립 및 부족재원 대책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지방의회보고, 여건변동 내용을 계획에 수 정,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자치단체이며 계획관 련 부서직원이 참여하여 세입전망, 경상지 출추계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의 객관성 및 타당성과 투자사업등의 검토 를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의 해 자치단체조례고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에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님께 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 심의하기 때 문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사전심의제를 도입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에 반영하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 침을 시달하면 이를 토대로 각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방자치단 체장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 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앞으로 대단위 사업등은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여 예산편성전 의원님 들에게 사전에 의견의 수렴등을 통해서 예 산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대학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 지 추진현황과 객관적인 유치 가능성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천대학유치는 92 년도부터 시작하여 당초 국공립대학을 유 치코자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내 무부, 교육부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서 발송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96년도 4월 도정질문시 도지사의 답변중 1개도 1개교 지원원칙에 의하여 본군에 국 공립대 설립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 은후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2월부터 청주소재 금성인 력전산원 이사장 배정희로부터 진천읍 교 성리 산15-1번지 향교땅이 되겠습니다. 일 원에 5만여평에 4년제 대학설립 의사표시 가있은 뒤부터 다시 활기를 되찾아 추진하 여 현재는 98년 3월에 신입생 3개학과 120 명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4년제 대학설립 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97년 4월 24일까지 동지역을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고 향후 시설결정이 확정되면 각종 인허가등 추진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알고있으며 교 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 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만승면 죽현리 574번지 일 원 5천여평에 서울에 사시는 이근엽씨가 2 년제 전문대학 10개학과 300명을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에 따른 각종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교육부에 설립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인가여부에 따라 추진이 가시화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 다. 이상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 군 지역사회지표를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하 여 우리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진천군장 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1세기를 대비한 진천군의 발전방향제시등 군정추진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급변하는 우리사회가 기히 수립해 놓은 장기발전계획지표를 뒤따르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 군의 지역사회지표를 만들어 우리 진천지 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모태로 삼아 추 진하여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진천군장기종합개 발지표를 토대로 개발 및 지표설정을 해나 갈 계획입니다. 향후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필요에 따라 서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중에서 엄선 진천군정 연 구단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써 현재 군산하 공직 자가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윤찬근의 원께서 질문하신 연구단의 구성은 원론적 인 입장에서는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을 구성을 한다면 각 실과 소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엄선해야 함은 물론 연구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해야 될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본연의 자기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직원을 차출 연구단을 구성한다면 실질적 인 연구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된는바 현 재의 기구인력으로는 연구단을 설치운영하 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로 군시책주민점검단 설치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군정의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은 우 리 군자체로서는 매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사업의 추진상황 을 일제히 점검하여 자체 심사분석한후 문 제점을 도출해서 이를 시정토록하고 있으 며, 또한 도와 자체감사를 통하여 다각적 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의 검검을 통하여 이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행 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등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주변여건상 사업추진의 지연과 부실이 발생하고있어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사는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점검단의 설치는 전문지식등 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실효성이 있으 리라 판단되는바 현재 실정으로는 설치운 영이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여건조성이 된다면 검토토록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군 정평가단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자체로써는 일부분이나마 주요시 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 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을 위한 평가단 설치는 주민점검단 설치와 마 찬가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느 반대할 이 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굳이 설치하여야할 필 요성을 느끼고 있지않기 때문에 당장 설치 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신문고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 및 실과소에는 각업무 분야별로 각종 신고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도 97년 3월 10일부터 "민원부조리 창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 실과소에 통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 였고 군읍면 민원실에서는 접수시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이용안내서를 민원인에 게 교부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하여 우편, 전화, FAX, 방문, 신고창구 안내를 홍보하였음에도 97년 4월 17일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신문 고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앞 으로 감사청구제와 민원부조리 창구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및 고발창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용의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법률상 어려운점을 풀어주고 법률상식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행정추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행정법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충청북도 주관으로 매년 1-2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 으나 상담자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은 별로 참여하는 예가 드문 실정입니 다. 또한 행정법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법 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일반직 공무 원의 법률상식으로는 상담이 어려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 운 영하기란 군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 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추 진중으로 보고한 9건의 추후조치사항에 대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사항 9건의 실과별 내역 을 말씀드리면 경영협력실 1건, 내무과 1 건, 농정과 5건, 건설교통과 1건, 민방위 재난관리과 1건으로 현재까지 추후조치 사 항으로서는 완결이 5건, 추진중이 4건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실과소별 추후조치사항은 해당실과소에 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간의 연계가 미흡한바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속적으로 늘 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제도입 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70%이상으 로 의존재원의 예측이 어려워 계획의 실효 성이 미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 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예산편성 의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이 11 -12월에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 방비 부담이 내시되므로 이를 충당하다 보 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차질이 발 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과 연관 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과 윤찬근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중 추진중으로 보고된 조치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승면 청사 신축 기초공사중 지하실 위 치에 암반형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있었다 는데 대해서는 암반형성층을 파쇄하여 철 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다음주 중 레미콘 타설예정이며 총공정 35%로 정 상적으로 추진되고있어 사업기간내인 97년 8월 12일까지는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주필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행정사무착오로 군청이나 읍면을 재차 방 문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 무착오보상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 어 소극적이거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 못처리 된 행정사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도내에는 시행하고있는 군이없고 타시도에 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 나 조사해서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앞서 윤찬근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 9건중에 저희 농정과소관에 5건이있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중 추 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9건중 농정과소관 5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장양리 화훼단지 추진과 관련하 여 당초 계약자 금성범전이 96년 4월 8일 부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직영으로 각 시설업체와 계 약하여 준공하고 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이월면 삼용리 화훼단지 비조 합원이 운영하고있는 장미온실 1동은 이재 기씨가 모친 병환때문에 관리치 못하여 김 성진에게 임대한 상태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재기 모친 병환이 나아지면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은 지원대 상이 아닌 초평면 한우 영농조합 법인에게 한우 입식 자금이 지원되어 추진된 사업으 로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현재 소값이 하락해 있어 회수자금 마련을 위해 입식한 우에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라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중에 있으나 단 시일내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초평 한우영농 조합법인에서도 회수자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회수 되 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진천군 새마을소 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회수후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개정조례에 의거 융자지원하여 주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일부 부실공사가 된 것은 시공회사에서 97 년 3월 15일날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이월 문화마을 공사에 대하여 는 분양계획 필지 134필지가 모두 분양완 료되어 개인별로 주택신축중에 있으므로 현재 127동이 착공 계획대로 금년내 100%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직제순 변경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중 추진중으로 보고된 9가지 추후조치 사항 때문에 직제순이 변경된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하시고 그다음에 농 정과장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서 민을 위한 생계보호 특수시책을 시행할 용 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영세서민들을 보호 지 원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보 호 지원하는 문제는 법제도나 시책 차원으 로 규정하기 이전에 같은 우리 주민의 입 장에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 하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정부의 지 방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스스 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원계 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 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생활보호 대상자중 생활이 어려운 영 세민 현황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현황은 96년도 9월 정기조사로 97년도 생활보호 대상 신청자 1,184가구를 접수하여 재산. 소득 및 부양 의무자 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 지침 의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1,122가구로 2,776명을 생활보호대상 자로 책정을 하였으며 비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서민은 62가구 198명으 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는 생활이 어 려운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매 분기 생활실 태를 조사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영세서 민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추가책정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도 어린이집 신설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신설사업은 초평이 1개소 문백이 1개소, 2개소로 사업비는 3억 7,171만 2,000원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말까지 법인 허가 를 모두 마치고 이후 사업추진은 연내 마 무리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무 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각종 기금운영 실적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말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과 생활보호자금,저 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설치근거와 총 조성기간 총조성목표액, 현 조성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금 조성액이 1억원으로서 이자 수입액이 4,614만 8,000원이고 지급액이 2,545만원 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1억 129만 7,000원이 적 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등" 제 1 항에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기금을 적립할 의무규정이 없어 83년 12월 30일 폐지 조례이후 794만원의 기금을 적 립할 의무규정이 없어 88년 12월 1일 조례 를 제정하여 현재 1,351만원에 기금에 대 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법 법률에 제5317 호 97년 3월 27일날" 책정이 되었습니다.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치한 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은 충청북도 청소 년 기본계획에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에 제 8차 5개년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충청북 도 조성 목표액이 50억중 진천군은 2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96년말 현재 1억 1,192만 7,630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기금은 진천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 고 매년 이자에 10%이상에 기금 증식을 위 해 재적립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지금 조성재원이 같은 조례 제2조에 의 거 진천군에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에 국한 되어 있어 2001년까지 기금 증식과 기금조 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액 재적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 지급대상은 소년소녀 가 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으로서 학자금 및 직업훈련시 지원하며 생활보호법에 의거하 여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 외가 됩니다. 참고로 직업훈련 지원금은 고용촉진 훈 련사업에서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이 현 재 전액 지급이 되고있으므로 추후 진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 6억 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96년 7월 3일 농협중 앙회진천군지회에 기업금전신탁으로 5,000 만원을 예치하여 99년1월2일 만료될 계획 으로있습니다. 97년에 5,000만원해서 총액 은 현재는 1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은 당해년도 이자수 입금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있 으나 현재로서는 발생된 이자수익금이 없 어 기금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 중식 을 한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의원님의 건축폐기물 및 일반폐 기물 매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 면 군내 월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약 422톤 으로 가연성폐기물이 29%인 124톤, 불연성 폐기물이 71%인 298톤이 발생 되고 있으며 대형건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생활폐기물 은 광역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여 왔으나 현재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침출 수가 누수되고 있어 원인규명을 위하여 가 연성 폐기물은 반입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각 읍면 롤온박스에 현재 일시 보관중에 있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장 보수기간동안의 불연 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는 이월 쓰레기매 립장 인근 주민과의 대화 설득을 통한 합 의를 모색하여 이월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발생 된 대형건축폐기물은 투기방지차원에서 수 집 운반 현재 롤온박스에 보관중으로 있으 나 처리지연 등으로 수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 쓰레기 매립장의 뒷마무리를 조속 완료한후 진천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 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악취 및 침 출수 발생이 없고 환경오염이 적은 건축대 형폐기물은 진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환경오염원감시 감독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입 주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환 경오염원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군 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37개소로 개 인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정하 여 배출시설을 자체점검정비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배출업소에 대하여 년중 1-4회의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합동단속은 분기 1회이상 공휴일이나 야간의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 속을 수시로 실시하고있습니다. 민원발생된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즉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센타인 환경신문고를 상시 운영하여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각 마을 주민과 학 생 820명을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하여 군 전역에 대한 환경감시체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 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매월 자동 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며 년간 2,000대 를 점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감독자 가 되어 지역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 경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점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수막 훼손부분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수막의 훼손으로 침 출수가 누수되어 초평천으로 유입되고 있 어 침출수 누수방지 보수공사가 매우 시급 하다고 사료 되나 매립장내 누적된 침출수 의 처리 매립장내 기 반입된 폐기물의 이 적작업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수작업 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된 침출수를 광역폐기물 매립장에서 1차 처리후 1일 20톤 정도를 대소공단으로 이송위탁처리토록 하였으나 침출수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침출수 원수를 청주 또는 충주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도에 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폐기물 이적작업과 침출수 조속처리 후 누수원인을 색출 침출수 누수가 재발 되지 않도록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침출수 처 리장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은 시 설자체는 미비점이 없으나 당초 설계시 침 출수 원수가 BOD: 8,040 ppm, SS: 270ppm 이 유입 될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발 생된 침출수원수의 농도가 20,000 - 25,00 0ppm으로 매우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입됨 으로써 미생물 배양이 불가하다는 전문가 의 의견이 있어 침출수를 물과 희석하여 농도를 낮춰 미생물을 배양하는 등 다각 적인 방법을 통하여 침출수 처리장의 정상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5일이후에는 미생물이 많이 살아가지고서 처리농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는 현지 관계관의 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 감리단 과 관계공무원을 고발 조치할 용의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으나 기히 말씀드린 사유로 누수원인은 규명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립장 쉬트 공사하자로 추정될 뿐 원인은 불명으로 시공업자, 감리단, 관계 공무원의 고발조치는 침출수 누수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된 후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처리능력인 1일 10톤을 훨씬 초과하여 반입되는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장 소각로의 1일 처리용 량은 10톤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 은 882톤으로 1일 평균 9.8톤이 반입처리 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량이 일정치는 않 으나 현 시설 용량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며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량이 많을시는 근무 시간을 최대한연장하여 반입된 가연성폐기 물을 전량 처리하고자 합니다. 점차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예 상되고 광역 폐기물 매립장에 가연성 폐기 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진천.음성 양군에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소 각로 시설 설치 소요 사업비 3억원을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소각로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98 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농도 측정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 고 또한 현행법상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표준과 학 연구원등 2개기관에서 다이옥신 농도의 측정은 가능하나 검사 수수료가 1회당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군에서는 또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된 후 소요예산을 확보 다이옥신 농도 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진천 쓰레기 매립장 폐쇄조치 후 복토 및 침출수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쓰레기 매립장 뒷마무리 사업으로 6,5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장 정지, 매립 장 복토, 배수로 설치, 가스포집관 설치, 떼붙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매립장 정지 작업과 복토용 흙 10, 000㎥를 운반 완료하였고 배수로 설치등 기타 사업도 97년 5월중 완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대책으로는 진천 쓰레기 매 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일 10톤정도 로 진천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시까지는 진 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이월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 이었으나 이월 침출수 처리장의 시설 미비 와 미생물의 미배양등으로 물리적 처리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침출수가 전량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일부가 누수되고 있어 침출 수 누수방지 시설공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97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조기 사업 착공으로 침출수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침출수 처리장이 정상운영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 침출수 처리장의 정상운영 전까지는 활성탄의 교체 횟수 증가로 수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쳐쓰기센타 및 재활용 알뜰장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차원 에서 현재 종이, 캔, 병, 플라스틱, 스티 로폴등의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가 정착되 었지만 중고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의 물 품은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우 리에 현실입니다. 이는 중고물품의 성능이 우수함에도 새 것을 선호하는 주민의식과 제작업체의 회 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용가능 물 품이 대부분 매립되고 있으며 또한 가전제 품, 가구등은 부피가 커 매장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수리기사도 채용해야 하는 등 큰 이익이 없어 중고물품의 교환 판매 업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재 초평 농공단지 앞 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알뜰매장과 연계하 여 재활용 중고물품의 제공, 교환, 판매,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재활 용품의 매립을 지양하고 자원 및 소비절약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 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발전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 이 향상되면서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의 발생 양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든 반면에 음식 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상대적 으로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식생활의 고 급화로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과다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귀 중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 라 소각처리시 소각효율을 저하시키고 매 립시에도 악취와 침출수 발생등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함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 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전 통적인 음식문화와 관련되어 단시일내에 국민의식 전환을 통한 식생활 개선이 어려 운 실정이며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 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처리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내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5 - 6.0톤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 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개인 업체가 가축 사료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 닭등 가축 1,500수 사육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으며 각종 시설 장비 를 97년 5월말까지 갖춰 97년 6월부터는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1.0톤 정도를 가축 먹이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1차로 음식점,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하고 점차 전 가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 으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사업 외에도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보호 시설 설치 및 지중보 건설과 우수관밸브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막 보호시설 및 우수관 밸브 설치는 음성군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에 3,000만 원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 입니다. 지중보 건설에 대해서는 차수막 훼손등 의 사유로 누수된 침출수의 초평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립장 하류 지중보를 당 초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주민의 건의를 반 영 지중보 차수 시설에서 탱크식 차수시설 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값 파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양축농가 보호를 위한 본군에 특 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사육동향을 말씀드리면 92년 도에 호당 2.4두에서 96년도에는 호당 4.7 두로 7,337두를 기르고있으며 한우가격 동 향은 큰 수소 500kg 기준으로 95년도 12월 현재 323만 2,000원이던 것이 97년도 2월 현재 245만원으로 작년 12월부터 급속 하 락하였습니다. 군단위에서 대안이나 특별 대책을 수립 하여 소값안정을 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라 정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안정목표액 가격은 큰수소 500kg기준으로 97년도에 240만원에서 해마 다 10만원씩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여 2001 년에 200만원 수입관세를 41.2%부과하게되 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것으로 예상하고있 으며 목표 가격에 미달 할 때는 정부에서 무제한 수매하여 전문판매점을 통한 염가 판매토록하고 송아지도 안정가격을 설정하 여 가격지지정책을 펼것입니다. 양축농가를 위하여는 먼저 영세 양축농 가에만 시행되고 있는 배합사료 영세율을 97년 7월 1일부터 전업농으로 확대 적용하 기로 결정하였고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있고 본군에서도 거세보정틀 9대 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전산화 사업을 금년안으로 완 료하여 소값안정 대책 추진과 수급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질병, 매매, 도축, 도난 방 지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다산벼 종자공급 현황과 다산벼 수확후 수매계획과 판매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 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답변 드리는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다산벼 종자는 종자보급소 또는 진흥원등 관급을 통하여는 보급 되지 않았 으며 농작물 원종장에서 식부후 남은 묘를 덕산위탁영농회사 및 일부 농가에서 재배 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가의 종자확보량은 덕산위탁영 농회사에서 3,600kg의 자율교환과 원종장 에서 2,490kg을 공급, 농가자율교환 50kg 등 총 122농가에서 123ha에 다산벼를 재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산벼 수매방침이 농가별 약정 물량 범위내에서 다산벼를 전량수매 할 계 획이며 농가에서 초과 생산된 물량에 한하 여는 판매 대책이 없으므로 농가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한정 생산토록 중점 지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다산벼를 장려한 이유와 진천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다산벼 재배는 정부수매 방침이 97년 3월 14일 시달되고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자가 공급되지 않아 본군에서는 다 산벼를 관내 농가에 장려하지 않았으며 벼 종자를 자가 확보한 농가에도 농가 약정수 매량 범위내에서 한정 재배하도록 홍보하 고 있습니다. 다산벼를 재배농가가 약정 수매물량보다 초과하여 생산할 경우 일반벼군과 혼합 되 어 수매 되거나 농가에서 도정하여 쌀로 출하됨으로서 진천쌀의 미질이 떨어질 것 으로 판단되므로 벼 이앙이후 재배농가 및 식부면적을 파악 출하시까지 특별관리하도 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실시중인 문화마 을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는 일반 정주권사 업과 병행하여 문화마을 조성을 하려고 덕 산면으로 부터 위치 선정을 보고 받았으나 보고된 위치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추 진하지 못하고 덕산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가능한 오는 98년도에 재정비하여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97년 3월 19일자로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 시달되어 이에 따른 지침을 덕산면에 통보 다른 위치를 선정 보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 타당성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보고되는 대로 사업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평희 의원님에 질문 내용 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보온시설 가동 중단과 온실 방울토마토 냉해피해 지원대책에 대 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생산농가에서 적자 영농이 되어 생산을 포기하였음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군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 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동절기 재배작물을 냉해에 강한 작물을 재배토록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도 록 수확기를 조절 유류 소비량을 절감시켜 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유가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 을 상부에 건의 농가에 공급하는 유류는 가격이 인하되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97중소농 고품질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덕산면 석장리 지역에 덕산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11호가 참 여하고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공동 생산시설로 토착미생물시설 건물 1동 100 평 부대시설로 목재분쇄기외 1종을 설치하 여 개별시설로 하우스 3동 600평 우사 2동 140평 계사 2동 240평을 설치 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초평면 영구리 지역에 중 소농가 10호가 참여 자연 유기농 협업단지 를 구성하고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하여 공동생산시설로 토착시설물시설 1동 100평, 부대시설로 목재분쇄기외 2종 공동 우사 1동을 신축 또는 설치할계획이며 개 별시설로 우사 1동 80평, 계사 4동 400평 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서 윤찬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기농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실적및 97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유기농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오 리농법 2농가 유기농법 12농가가 참여하여 5.4ha를 경작 쌀 2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소비자로 부터 예약신청을 받기 위하여 유인물 2만매 및 신청엽서 3 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80kg/가마당 40 만원으로 가격이 비싸 예약 신청이 없었 습니다. 이에 농가와의 협의를 거쳐 포장단위를 10kg으로 낮추고 유기농쌀 포장지를 개발 하여 2,400매를 제작하였으며 농가수취 금 액을 80kg/가마당 25만원으로 조정하고 10kg 1포 35,000원 가격을 정하여 서울 유 명 백화점공급, A.P.T직거래 판매, 서초구 청 설맞이장터 판매행사, 재경주요인사,수 녀원 유기농산물공급처 청주MBC 장터행사, 관내 골프장등 다각적으로 판매처를 확보 하여 생산량 2,400포중 1,016포가 출하 되 었습니다. 생산 농가에서는 일시에 출하 되지 않아 영농자금등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므로 새마 을 소득금고를 대부하여 우선 활용토록 하 겠으며 남은 물량은 공급처에 년중 공급토 록 힘쓰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생산농가에 자율재배 토록 권장하겠으며 유기농쌀을 생산할 경 우 97년도 공급처와 연계하여 출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평희 의원님과 윤찬근 의 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공업경제과장 류용현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와 경기 침체로 방치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한 본군 의 조치사항과 향후 휴업폐업 공장 최소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와 경기침체로 방치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한 본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1일 현재 휴업 폐업현황을 말 씀드리면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물류 비용증가등 자금난으로 휴업이 25개, 폐업 이 38개등 총 63개 업체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공장입주 문의나 상담시 폐업된 업체를 알선 매입인수토록 적극 유 도하고 있으며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 하므로써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25개 업체, 경매 또는 매입인수로 대체입주승인 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준비중에 있 으며 나머지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 인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조 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휴업 폐업공장의 최소화 방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하여 97년도 충청북도의 중소기업 구 조조정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계획은 총 1,150억 1/4분기 계획이 300억중 본군에서 적극적 홍보와 알선을 통하여 78개 업체에 83억이고 도전체의 27%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 후에도 계속하여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에서 실시하는 충청 권 중소기업상품 판매 및 기획전과 5월 30 일부터 6월 3일까지 충북체육관에서 실시 하는 우수기업 상품전에 다수기업이 참여 토록 적극 노력하여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 며 기업체협의회에서는 `생거진천에서 세 계로라는 기업상품홍보책자 1,000부를 발 간하여 전국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기업을 도와 주는 선제행정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족인력을 해결코자 고용 촉진훈련 47명 계획에 현재 19명이 교육훈 련중이며 취업알선창구 8개소 운영에 147 명을 알선조치하였습니다. 기업체애로직소창구운영으로 애로사항 6 건을 수렴해결하고 창업민원실운영 행정절 차에 대한 상담과 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사항을 신속히 의제 처리하고 준조세 성격 의 성금품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등 경제살 리기 운동에 전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중 소기업의 휴.폐업공장 발생을 최소하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봉근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군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전체 임야 24,498ha중에서 16%에 해당되는 4,065ha가 군유림으로서 정부가 국가시책으로 강력하 게 추진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첫 해인 73년부터 현재까지의 조림실적이 1,2 80ha에 달하며 낙엽송을 비롯한 9개 수종 386만본이 식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사후관리로 일부를 제외 하고는 모두 울창하게 자라서 군유재산가 치증식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수 자원 보호, 각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이들 군유림을 최대한 이용하여 목재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 군재정수익의 안정 적인 기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군비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거해 추 진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경제성이 있는 수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온대성 기후로서 차령산맥이 북 쪽에서 남쪽으로 걸쳐있어 서남부에는 산 악이 많고 동북부는 금강의 상류인 미호천 이 흐르고 광활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 며 대부분의 산림은 나무가 비교적 잘 자 랄수 있는 지대입니다. 고유임상은 소나무, 참나무 등이며 대부 분 혼효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경제수종 으로는 해인사에 소장된 국보 23호인 `팔 만대장경의 원목으로 쓰일 정도로 용재가 치가 높으며 수액을 약수로도 이용하고 있 는 자작나무와 심재가 홍색이고 나무에 향 기가 있어 고급가구재로 많이 이용하며 최 근엔 조경수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스트로 브잣나무와 젓나무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수종으로 심고있는 나무로 는 낙엽송, 잣나무, 복자기 단풍, 가문비 나무, 구상나무, 피나무, 은행나무등이 많 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내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대 한 육림정책과 투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 리면 조림에서 벌채까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로 우량목재가 생산되도록하는 경제림 조성과 맑은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조 성, 산림휴양 공간확충등 산림의 공익기능 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풀베 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 육등 약 900ha의 육림사업으로 매년 약 3 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산림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자연 환경파괴에 대처하고 자신 이 일생동안 소비한 산소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생명의 숲" 조성운동 제2차년 도인 올해에는 큰나무조림 14ha, 향토마을 유실수 조성 2ha, 군유림 주목조림 2ha, 자작나무수액채취 단지조성 15ha, 생명의 숲 묘목나누어 주기 1,600본, 살구나무 가 로수길조성과 숭열사 조경수 식재, 한천천 변 산벚나무심기등 많은 이벤트 행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뒷동산, 마을 앞길, 주택 정원, 도로, 공한지 주변등에 나무심기를 적극 권장하고 각종기관, 단체별로 다양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전개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리 주변에 진정한 생명의 숲 으로 남아 후세에 길이 물려주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과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재정비 사업의 문제 점과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상황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적명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 시계획을 여건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명칭으로, 도시 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5년마다 재검토 하거 나 도시의 여건변화로 도시기본계획을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의 입안과정은 도시기본계획의 타 당성 검토, 기본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 획안의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청취, 지방 의회 의견 청취등을 거친후 최종 계획안이 작성되는 것으로 공람 및 공고기간중 제출 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도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모든 절차를 거쳤으 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 견을 청취하여 제반의견이 있을시는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개발로 주민들이 불이익 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을 확정해 놓고 개설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 어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도 시계획 도로 예정선내라 하더라도 도로개 설시 이유 없이 철거하는 조건을 붙여 가 설건축물을 허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계획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93년도 재정비가 되었고 여건 변화가 별로 없으므 로 99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준 공검사를 필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통수시험이 완료되지 않고 보수 중인 사유에 대한 답변과 진천.음성 광 역 쓰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매설 공사는 95년 11월 2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0일 준공된 사업으로 공사중 관로 수압 시험을 3회 실시 한 바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서부터 초평면 금곡리 금곡교까지는 공사 기간내에 통수하여 누수여부 확인을 주민 입회하에 실시한 바 누수되는 곳을 발견하 지 못하였습니다. 주민감시원들께서 동절기 통수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것 보다는 해빙 후 확인하 는것을 원하여 중단한바 있었습니다. 그후 97년 3월 20일부터 차집관로에 물 을 넣어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일부분을 보 수 하였고 97년 4월 12일 - 4월 14일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시원 4명, 환경 위생과 직원, 초평면사무소 직원, 저희 입 회하에 통수결과 말단부까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9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읍.면별 인구수 기준으로 하지않고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이유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정할 경우 진천읍에는 41%를 백곡면에는 5%를 배정하여야 하므로 희망 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배정하여야 하는 문 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농촌주택 개 량사업 대상자를 전년말 신청받아 농협중 앙회 및 주택은행과 협의를 거쳐 자금확보 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량을 확정하는 것으 로 우리 군에서도 신청건수에 따라 배정하 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교통과장에게 답변 을 요구하였는데 본 업무는 저희과 소관으 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에 근간하여 건설되는 도로로 써 우리 군에서는 96년 12월 9일 충북대학 교 기술연구소장 황희연과 계약을 체결하 여 97년 10월 4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 획 학술용역이 완료될 것 입니다. 앞으로는 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진천읍 우회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중 추진중으로 보고된 것중 저희과 소관인 문백면 소방차고 신축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소방차고는 옥성리 459-5와 6에 위치하며 규모는 143.75평방미터이고 사업 비는 7,552만 6,000원이며 시공자는 성화 건설주식회사 김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96년 12월 16일 동절기 공사가 되어 97 년 3월 10일 재착공 현재의 공정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사고이월사업인 초평면의용 소방대 차고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공사는 초 평면 용정리 산 21-104번지 단층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143.7평방미터를 주식회사 두 성기업 윤치환과 7,417만 3,000원에 공사 계약 96년 12월 18일 착공하였습니다. 97년 3월 3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해제 되었으나 건축 토지명의인 4인중 송 종희, 표승남 2인의 이의로 토지사용승락 서 징구가 지연되어 다시 공사중지된 바있 습니다. 토지소유자 4인의 협의결과 토지기증자 박찬승씨가 공동소유자인 송종희, 표승남 두사람이 지분을 인수하고 97년 4월 25일 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바 있 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가능한 97년 4월 25일경부터 공사가 재개될 수 있 을 것이며 97년 7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센터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현황으로써 과학영농시설은 92년 사업으 로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예찰실등 10 개분야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실증시험포 는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5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유리온실등 10개 분 야를 3,224평의 부지에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과학영농 시설에 예찰실은 사전예찰 과 진단으로 예찰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충병균을 현지 예찰하며 예방위주로 방 제토록 하고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농가의 종합관리를 위한 토양검정, 853점등을 정밀 검정해서 농가 에 통보하였으며 올해는 이월, 만승지역에 밭토양을 전면적 1,200점을 검정하기 위해 서는 시료를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경영상담실은 전농가 6,829호 경영실태를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며 가격정보와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실은 가정관리등 이론교육과 실 습교육을 연간 2,000여명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수리와 농기계교육 사업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운영은 지난해 난을 18,000본 생산하고 배양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0,00 0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젓소 유방암등 병리 검사를 675점 실시하였고 올해는 800점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순화온실은 조직배양묘 2,300본을 지금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실적과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은 지난해 1기작으로 구근 화훼 류를 실증재배한 결과 제초체계적 처리에 는 대브리놀과 그람옥손혼용처리가 가장성 적이 좋았으며 2기작의 후리지아는 종구크 기별 재식거리별 등을 시험한 결과 밀식 적응성이 좋아서 수량성에 있어서는 밀식 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지도자 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사업으로 작형을 발굴하 도록 하겠습니다. 2-2W 비닐온실은 고품질 장미 생산으로 우리 고장에 장미 생산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초와 양액재배를 실시하 면서 양액 제초와 흰가루병 적응 아칭재배 를 작형을 시험재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증 재배할 계획이 고 현재까지의 성적은 병해와 품종적응 알 바로, 산드라, 시갈순으로 강하고 아칭 형 식은 개량 아칭 관행 또 일반 아칭순으로 나눠서 올해부터 기술지도자료로 활용을하 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1-2W형 하우스는 초화류 재배를 완료 하 였던바 홀몬제처리는 육묘 후기 처리가 성 적이 좋았으며 자생식물 자원화를 위한 실 증재배는 삼백초가 소득 작물로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올해는 노지 재배를 할것입니다. 장미품종 비교재배는 지난해 관찰기록을 토대로 자료로해서 현재 교재로 이용을 하 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면적 308평중 40개 품종재배 전시이외에 장미 200평을 토경재배 작형을 구명하도록 증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육묘장은 장미, 허브 기타 화목류와 1차 순화된 조직배양 난을 점차 입식토록할 계 획입니다. 관상어 양식 시설은 지난해 종어 품종을 구입해서 5,000여 마리를 지금현재 선별양 식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비단잉어와 금붕 어를 더 확보해서 채란 부화해서 관내에 혈통이 좋은 종어를 공급하는 기지화로 어 병연구를 체계있게 실시해서 우리 군에 관 상어단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설을 갖 출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과 본 특화작목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담당지도사의 전문과 학자적인 자세와 영농 현장에서도 애로기 술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 영이 되도록하고 실증시험포에는 교육장으 로서 뿐만 아니라 실증시험 결과를 계속 분석하고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 우리군 농업에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김철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 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각 실과장 님의 답변 내용중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 해서는 거의 연구 검토해보겠다는 식에 예 년과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답변이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 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는 6만 군민의 군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 지않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군정이라기 보다는 시간만 낭비하는 관례 적인 행사라는 것에 비유하면서 각 실과소 장님에 답변중 다소 미흡한 부분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서두에 지적한 바 있는 군정질문 답변요지를 실장께서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 한도 군정질문 전날까지는 본의원한테 답 변서가 와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저는 묻 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늦게 보내신, 금일 아침에 이송해 주신데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과연 이러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저의 질 문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 고 행정에 대한 군정시책을 반영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본의원한테 왔 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 다산벼 재배면적이 123 ha로 이 123ha라면 369,000평을 상당히 많 은 양의 다산벼가 금년도에 우리 본군에 재배를 합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농민들의 개인적인 소득차원에서는 얼마간 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있는 진천쌀에 미치는 영향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물론 정부에서 약정한 수매량을 전량을 수매한다고하지만 이 수매량은 다시 우리 진천군에 창고에 입적이 돼서 식용쌀로 공매될 가능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정부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산벼를 육성하면서 30%밖에 수매하지 않 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량을 수매를 다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 매하지않고 30%를 수매할 경우에는 나머지 진천군에서 생산된 다산벼를 우리군 관내 농민들이 식용쌀로 가공하여 판매 할 경우 진천쌀에 미치는 영향 한번쯤 생각해 보셨 는지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도 소값파동, 유가인상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소값파동으로 인 해서 정부에서 500kg 상당 기준으로 240만 원씩 수매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에 양축농가 보호를 위 해 수매를 한 농가는 몇농가가 되고 총수 매한 두수는 몇두가 되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산벼 종자공급은 공급체계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원종장은 우 리 정부에 공공기관입니다. 어떻게해서 정부에 공공기관에서 식부하 고 남은 종자를 마음대로 일반 영농회사에 자율교환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 해가 가지않습니다. 정부에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종자를 자율적으로 공급하는것에 대 해서는 특히 진천군에 농사행정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 일반 농가에 공급한 다산벼의 종자보급 량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인상에 따른 본군관내에서 새 마을소득금고자금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본군관내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또 일반 비가림 재배농가 상당히 많은 농가를 우리 본군에서 보조내지는 융자를 해준 농 가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해 겨울에 유가 인상으로 중도포기한 사실을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에 대한 피해상황과 피해 액을 밝혀 주시고 본군의 행정을 책임지시 는 군수께서는 이 농촌에 어려운 현실속에 서 한번쯤은 우리 본군에서 지원해준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이 지역에 한번쯤 나 가서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 시고 지금까지도 그 농민들은 우리 진천군 에 농사행정을 원망을 하고 지원해주면서 생색낼때는 언제이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 고 어려울때는 어느 한사람 나와서 격려해 주지 않는 이러한 진천군의 농사행정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가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해당 실과 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답변 내용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행정은 "경영행정"입 니다. 행정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지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 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도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제안을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행정은 경영이기 때문에 새로 운 기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서는 앞서나갈 수가 없고 도태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고대 답변하는 도중에보면은 "타시.군에 하지 않는다"또 "전국적으로하는데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독을 많이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은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봐도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공휴일이나 야간 취약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많이 실시했 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 적인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 마을 주민이나 학생들 중에서 820명을 환경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셨 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신고 된 실적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보수관계입니 다 지금 답변에 보면은 하루에 20톤 정도 를 대소공단으로 반입해서 이송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수관로에 침출수 가 섞여서 나오는 양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20톤이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펌 핑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위로, 그 러면은 이거 일년을 퍼도 마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 입니까?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 당초 설계시에는 BOD가 8,000에서 10,000정도로 설계되었는 데 현재 발생된 침출수 원수가 20,000에서 25,000ppm 아주 고농도이기 때문에 맞 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침출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거기가 원수가 아니라 차수막이 터져서 우수하고 섞여서 나가는 최종 나온것이 1,269ppm 보 통 600 - 500 이렇게 검사한, 여러번 검 사 했는데 그것밖에 안되는 침출수인데 그 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0,000 - 25,000이 되서 성 능이 안되느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예요 전혀, 다음은 쓰레기 소각할때에 다이옥신이라 는 독극물이 나오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은 현재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아시는것 같 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저기가 나와 가지고 규제 하게끔 환경법 에 다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바로 환 경법을 개정한다는 이런한 제가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발 암물질이 되고 우리 2세들이 불구가 되서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정말 위험한 물질이 라는것이 확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 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덕산면에서 중소농 고품질 사 업을 추진을 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이상없이 다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정 상적으로 지금 모든 시설이 운영이 되고있 는지 본의원의 전문에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초평에서 중소농고품 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고가 60%, 20%가 융자, 20% 자담 이렇게 되있는데 97년도에는 농 민에 자담부분에 대한 사전 예치제가 폐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은 금 년에 바뀐것도 모르고 우리 사업추진하는 농민들에게 면장과 회장이 공동으로해서 자담분을 예치하라고 지금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행정이라는것은 법치행정이고 법이 바뀌면 누구보다도 담당직원은 먼저 알아서 그법에 맞게끔 추진하여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행을 쫓아가지고 금 년에 바뀐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농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은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21 세기에는 우리 농업이 유기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이러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이 연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 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본군에서 유기농 업 고품질쌀 생산사업을 처음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졸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지못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정말 우리 농업이 사느냐 죽느 냐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에 한번 실시했다가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고해서 금년부터 전부 이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매설 공사는 작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장과 동시에 이것이 완공되도록 주민과 약속 이 다되있었고 모든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것을 작년 11월 1일서부터 매립을 시작하 면서 우리 주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관에 서 틀림없이 12월말까지는 모든것이 완공 되서 물을 뺄수 있도록하겠다 이렇게 했습 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류상으로는 작년 12월 10일에 준공처리가 돼있지만은 요근래 까지도 이것이 통수시험이 안되있고 일 부는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전부 1ppm단위는 초평천 상류를 다 오염을 시켰어요 이것이 12월말까지 완 공이됐다면 그것을 빼서 미호천 거기는 이 미 요근래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24ppm이나 왔습니다. 등급도 없는 하천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상으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렸고 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어떻게하면은 우리 진 천군의 행정이 발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겠느냐 하는 그러 한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이라고 할까 요, 그런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다소는 귀에 걸리는것 같더라도 여러분 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정질 문 답변요지에 대해서 최소한 1일전에 제 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할 시간 이있어야 될텐데 당일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물론 2-3일전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일부 의 원님께서 개원전일 늦게까지 추가질문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함께 취합해 서 제출하다 보니까 금일 아침에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김철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 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윤찬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역쓰 레기 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장 하루 20톤 에 불과하다는 것하고, 그다음 침출수 처 리장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침출수 처리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50톤 처리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50톤에다 지금현재 거기있는 폐 수량이 약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0톤씩 하면 숫자상으로는 약 한 150일을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우기가 닥쳐가지고 비가오면 그 것이 전액 원수가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20톤에 처 리밖에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침출수 처리장 유입수를 8,000ppm으로 봤 습니다. 그런데 8,000ppm인데 지금은 우수 관로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기존에 있던 폐 수하고 다시 매립장으로 옮기니까 매립장 자체내에서 이것이 썩어서 상당히 농도가 굉장히 짙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0ppm이 나오는데 침출수 처리장에서 당초에는 8,000ppm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되야되는데 이것이 20,000ppm 에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반밖에 하루에 50톤 처리할 용량인데 하루에 20톤밖에 처 리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처 리장에서 처리할 수있는 능력을 따져서 하 루 20톤으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기술력으로 봐서 는 그것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 서 엊그저께 도에서도 보사환경국장님이 현지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 고서 청주나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을 시켜가지고서 처리하는 방안을 도차원 에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는 굉장히 하수처리량이 많아가지고서 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충주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교섭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교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이옥신 독극물에 대해서 외 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곧 시행예정이라는 윤의원님 말씀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이옥신 독극물에 대 한 피해는 저희들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 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나라에서 독극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 는 방안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이 제정되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이옥 신 독극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평희 의원님 과 윤찬근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평희 의원님이 소수매실적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금년도 목표가격인 240만원 미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매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유가인상에따른 비닐온실 방울 토마토 냉해피해 상황과 피해액에 대하여 초평면 원대 작목반 1농가에서 전업농 지 원자금과 600평 비닐온실을 설치하고 96년 10월 상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습니다. 비닐온실 설치가 늦어 놀릴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릎쓰고 냉해에 강한 토마토 식재 를 하였었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중도에 보온을 위한 난방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실패는 보았습니다. 생산비는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였고 현 지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산벼 종자 유통입니다. 원종장에서 종자 계획량을 파종하였으나 식부한후 남은 벼가 일반농가에 이앙되어 종자가 공급되었으며 다산벼 종자는 미질 이 극히 저조하여 식용으로는 어렵고 가공 식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반유통은 매 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수매 방법중 97년도부터는 약정수매 가 실시되기 때문에 배정된 범위내에서 수 매하도록 되어 있어 재배 농가에서 약정수 매가 체결된 농가에만 97년도에는 우선 체 결된 농가에서만 받게 됨으로 97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98년도부터는 계약재 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 년도 시설한 중소농 고품질사업은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비닐하우스시설에 작물 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소값하락으로 농가에서 소값안정 이 되는대로 입식을 하겠다고 상의하고 있 으며 97년도 자부담금은 사업착공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자부담금과 시공자와 계약 및 중도금등을 우선 집행하게 됨에 따라 자부 담금을 예치하게 됐으며 97년도 4월 17일 시공자와 계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과 윤찬근 의원 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 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 를 제출하겠으며 부족한 답변이 됐으면 이 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부의장 김철래 예.

○조평희 의원 지금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 린바와 같이 물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우 리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물론 본인에 탓 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본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월면 동성리, 초평면 오갑리 일대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한 그러한 단 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현 지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지금 여기와서 답변을 임시응변적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는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1농가가 아닙 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지난해 겨울에 거기 다 녀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은것이 있는데 1 농가가 아니고 3농가가 현재 그러한 막대 한 피해를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 서는 1농가만 말씀하시는데......

○농정과장 김재희 저희가 알기로는 1농가만 알고있습니다.

○조평희 의원 현지를 안나가 보셔서 그러시는것 같은 데 한번 과장께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보 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가 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것을 심도있게 해주 시고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수일 내로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자리 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 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