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합니 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철래 의원과 신동일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 다. 답변순서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 로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뒤 군수 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별도로 할 애 하겠으니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 충질문시간에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래 의원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 그리고 동 료 의원 여러분, 김영완 군수를 비 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1996년 도 또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에서 연 일 노고가 많으신 각마을 리장님들 께서 자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는 곧 6만여 진천군민의 대 의기관인 우리 진천군의회에 주민들 께서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무거운 책 임 의식을 갖고 우리 진천군이 안고 있는 몇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한 질 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천쌀 고품질화와 고가판매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 치 행정을 주식회사 조직과 운영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은 6만여명 의 주주를 둔 진천주식회사요, 군수 는 500여명의 사원을 둔 사장이라 할것입니다. 본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가 21,430명으로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벼농사면적도 6,097 ha에 3만여톤의 쌀을 생산하는 논농 사가 소득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진천주식회사의 사장격 인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주생산품목 인 쌀을 국내외에 제일가는 상품으 로 만들어 내고 그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쌀재배 농민의 땀흘린 노 력과 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도에 힘입어 우리 진천쌀의 우수성은 인 정 받았다고는 하나 최고의 값을 받 을 수 있는 고가 판매 대책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시대의 자치단체 장이 되신 이후 진천쌀 고가판매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 리 진천군의 얼굴인 쌀을 명실상부 한 최고의 품목으로 국내외에 내 놓 을 수 있는 진천쌀 고품질화 구상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체험한 바를 대안으 로 제시하고자 하오니 농정에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년전 본의원이 일본이 최대 쌀 생산지역인 리가다현을 15일동안 돌 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생 산된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의 쌀이 일반쌀보다 2-3배 높은 값으로 판매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그쌀은 지금 우리 진천에 서 생산되는 추청이나 일품쌀의 밥 맛과 똑같습니다. 일본의 고시히카리 쌀이 최고의 상품으로 시중에 선보이기까지는 토 질이 좋은 특수지역을 선정, 별도로 관리하고 생산된 쌀은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빔이라는 저장고 에 보관하여 우수한 품질의 쌀을 만 들어 도시의 소비자에게 내놓는 방 법을 고안해 냈던 것 입니다. 이제 우리 진천군도 이월의 장양 뜰, 덕산의 합목, 산수리, 진천의 삼덕, 산척, 상신, 초평의 중석 등 각읍면의 토질 좋은 곳을 선정 특수 쌀 생산지역으로 별도 관리하고 그 지역에 도정공장 이라든가 포장 시 스템을 갖춘 시설을 유치해 준다면 양보다 질을 원하는 도시 소비자들 로부터 각광 받는 최고의 인기 품목 이 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진천산이 아닌데도 포장만 바뀐 타지역 쌀이 진천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진천지역 에서 별도 생산 관리된 쌀을 품질인 증과 생산자가 표시된 겉포장에 6만 여 군민을 대표한 군수님 사진까지 넣어 품질을 보증해 놓는다면 품질 경쟁력 시대에 우뚝서는 진천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생산 농민들의 소 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 됩니다. 진천군에서도 가장 근면한 마을로 손꼽히고 있는 산척리 장척에 김창 기 리장님,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리장님과 인근지역 마을 주민들 또 농정과 실무 책임자와 본의원은 쌀 생산 특수지역 선정 및 별도 관리사 업 구상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고 사 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바 있 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여 기 계신 의회의원 일곱분도 이사업 을 설명 드리면 할적마다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 산시에 한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리 개보수하고 도로포장하는 일 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농민 들을 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킨 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업을 추 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도 지사 재량사업비 확보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여부는 재정 확보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 차도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자립 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에 몸부림쳐 야 할때 입니다. 각도에는 도지사가 원만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도지사 풀비 즉 재량사업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는 아이 떡 한개 더준다고 이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 에 따라 얻어 낼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도지사 풀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군수취임이후 얼마만큼 얻 어다 어느 사업에 투입하였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과 관련된 질문입 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본의원은 지역과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진천의 맑은 물과 계곡을 살 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봄, 여름, 가을 가릴것 없이 우리 진천의 자연발생 유원지와 계 곡이 행락객들에 의해 병들고 썩어 가고 있습니다. 백곡지역의 산과 계곡, 초평 저수 지, 연곡리 일대를 돌아 보셨습니까 수백대의 차량중 80%가 외지 차량이 었고 그들이 쉬고간 곳에 남은 것은 쓰레기 뿐이었습니다. 우리 진천군 환경행정이 서울, 청주등 대도시 사 람들의 뒷치닥거리에 행정을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 본의원은 강원도를 비 롯한 경기도 지역 유원지 몇곳을 돌 아보고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20ℓ 쓰레기 봉투하나에 5,000원을 받고 인원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1,000원 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락객 들로 부터 불만을 사는 일도 있었지 만 그럴때마다 친절하게 설득하는것 있었습니다. 이곳을 깨끗이 보존해 야만 다음에 또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행락객들이 돌아갈때 쓰레기는 봉 투에 넣어 차량이 닿는 큰길까지 운 반해 놓도록 계도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에다 텐 트 설치비, 쓰레기 처리 요금에다 샤워 요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야말로 지방자치 시대 입니다. 환경 문제도 지방환경 자치시대가 되었습 니다. 맑은 물, 깨끗한 환경보전은 물론 경영수입차원에서 환경 문제만 큼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 되 었다고는 하나 또다른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의 선별문제입니다. 즉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의 선별 문제로 쓰레기 수거인부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특히 음 식물이 담긴 스레기가 다음날을 기 다리게 되면 밤사이에 개나 고양이 쥐 등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 사방 흩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인력 낭비는 물론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 다.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색상을 넣어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방 법 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색 봉투 에 타는 쓰레기를 담고 검정색 봉투 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넣어 처리 하는 방법 입니다. 주부들이 쓰레기 를 버릴때 홀수날엔 빨강색 짝수날 엔 검정색 쓰레기 봉투만 가져다 놓 는다면 그날 그날 쓰레기는 손쉽게 처리되고 쓰레기가 밖에서 밤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를 경지정리하면서 농약 빈병이나 농약 빈봉투를 모아둘 수 있도록 농지 한가운데에 통을 만들 어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시일이 흘러 이미 그통에 빈농 약병과 빈봉투 비닐등 가득 차서 넘 고 있지만 치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 니다 그것을 버릴 곳도 마땅치 않다 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시설낙후에 따 른 질문 입니다. 본군에는 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 오지의 군민들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들 보건진 료소는 신축한지 10년이 넘어 건물 이 낡고 시설이 미비하여 여름철엔 좁은 면적으로 짜증스럽게 덥고 겨 울철에는 보온시설이 되지 않아 매 우 추춰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 하 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해 에도 개보수 하는데 3,500만원이 넘 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턱없이 부 족한 실정 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신축 예정인 용산진료소를 제외한 타지역의 시설에 대한 개보 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관 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유기농법 추진현황 과 향후 유기농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정 은 대외적으로 큰변화의 시대를 맞 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의 출범을 맞아 생산성을 향상 시키 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의 농업 과 어깨를 겨루며 나가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 들었고, 대내적으 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 여 지역특성과 지역 농민의 여론을 최대한 방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농업과 그에 걸맞는 지역농정을 정 착 시켜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는것 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도 환경보전형 농업육성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소비 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만은 찾을 것 입니다. 그러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의 농산물을 생산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진천군의 유기농업의 기본인 흙 살리기 운동 에 농정의 촛점을 마추어 나가야 합 니다. 우리 진천 지역 농토의 유기 질 함량은 1-2%에 불과한데 최소한 5%이상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량의 화학비료 및 농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 에 땅이 노화되어 유기농업을 하기 에 적합치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산성으로 되고, 노화된 이땅에 미 생물을 넣어 우선 흙을 살려야 됩니 다. 흙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 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에는 흙을 살 리기 위한 토양 미생물 토작기가 1 대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 지 없습니다. 이웃 음성군 대소면 최성미씨의 경우 유기농법으로 재배 한 쌀 80Kg 1가마를 50만원씩에 판 매를 했고, 물량이 달려 못팔 정도 라고 합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음 성군은 유기농 개발기금 10억원조성 을 목표로 후원회까지 결성 해서 1995년 도에는 1억원을 출연했고 유 기농법 농민에게는 무이자로 1년거 치 2년 균등 상환 대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강조할 필요없이 미 래의 농업은 자연환경도 살려 내는 유기농업쪽으로 간야 된다고 하것입 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도 지역환 경과 흙을 살리기 위한 방법, 즉 유 기농업 분야에 예산투자가 절실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외곽 아파트 지역 주 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진천 시가지 변두리에는 많은 아 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나 이곳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상 으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버스가 다니 긴 하지만 운행횟수가 적어 이용에 불편하고, 자체 마을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법으로 운행금지가 되어 있 다고 합니다. 자체 마을버스를 운행 할수 없도록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 도모 즉 마을버스 운 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조차 도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내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한 질 문 입니다. 진천시내의 도로가 협소 한 상황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 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시내를 통과 하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소요되고 있습니 다. 특히 교성천 도로가 유료주차장 화 됨에 따라 시내의 골목골목 좁은 도로까지 차량이 주차함으로 시민들 의 불편은 물론 만약의 경우 화재발 생시 소방도로 기능을 전혀하지 못 하게 될것이며 인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예상되는 바 사전에 예 방 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경 찰서에서 시장골목, 진천의원 에서 유정약국, 진천농협지소에서 농협창 고로 인어지는 도로도 일방통행도로 로 하면 교통소통에 다소 도움이 되 리라 생각 되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차지시대를 맞아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자주재원 확 충 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되 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 조금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되겠지만 아울러 지방정부의 사용료 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 대 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군 에 경영협력실이 신설되어 경영수익 사업 연구과제발표등 다각적으로 연 구 하여 몇건의 모범사업도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재채 취, 벽암택지개발등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미치는 듯 합 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공무 원중 3인내지 5인을 선발 전문적 상 인으로 육성하여 대기업과 밀착기업 도 유치하고 대학도 설립하고 형식 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인과 함 께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처리도 도 와 줌으로 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축적 해 야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되어 잘 사는 생거진천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바 군정에 적극 반영 되 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57회 진천군의회 정기회에 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전반에 대 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복지 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며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을 펼쳐온지도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은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 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주민의 진 정한 대변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의정활동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 진천군의 발 전에 선도적 여할을 다할것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 고 느낀바를 군정 반영의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입장 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칠장천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장천은 충북도민의 젖줄입니다. 그간에 본군이나 음성군의 미온적 대처로 의회가 출범한 이후 대소지 방공단이나 기업체의 악성폐수방류 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기름유출등 빈번하게 우리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기업 인의 윤리관 및 관계당국의 환경 오 염방지대책과 양군의 협조만 있었다 면 이같은 사고의 재발은 없었을 것 이라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마는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는것 은 물론이고 결과가 나와 봤자 아무 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매번 수질검 사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수질이 나빠졌을때는 즉시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1년간의 수질검사결과 3급수이 하인 때가 어느때였으며 대책은 어 떻게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 로 칠장천에 대한 항구적인 오염 방 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칠장천 인근지역의 주 민이 항시 알수 있는 수질검사 측정 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고 사회 에 기여하기 위한 운영을 활성화 하 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 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타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가까 운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성회관은 여 성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 되어야 하 겠고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수익성 을 가져야 하는 사업보다는 여성 인 구를 위한 하나의 투자로 봐 주시면 서 여성회관 운영에 좀더 기능을 강 화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관 운영이 되어 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 을 부탁 드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확충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 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때라 생각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 는 우리군의 경우 농업군에서 공업 군으로 탈바꿈하여 무려 4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약한 본군의 경우 세원 을 발굴하는데 전심전력의 정신으로 지방세 체납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체 납자에 대하여는 온라인망을 통하여 재산 조회를 하고 현지를 출장하여 독려하는등 강력 징수토록 운영방법 을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할것 입니 다. 본군에 1년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질체납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징 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군의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현재 12,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 체납으로 재정운용계획에도 차질 을 빚고 있습니다. 본군 등록차량중 1년이상 장기체납된 차량현황과 이 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공단지 공단등 관내 기업체에 부과한 지방 세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92년도에 이어 또 진천쌀이 전국 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 하였습니 다. 이러한 영광은 우리 농민과 지 도기관의 피땀나는 노력으로 거두어 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고생하신 모든 분 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 나 진천쌀은 두차례에 걸친 대상의 영예로 품질에서는 그 우수성이 입 증 됐으나 그동안의 홍보부족이 문 제가 아니라 생산한 양질미의 상품 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유통체계 마져 적절한 계획이 없어서 전국에 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천쌀이나 철원, 김포쌀에 비하면 가격 또한 훨씬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이월의 장양 뜰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약 1천ha 에는 토질이 사질양토로써 전국에서 도 손꼽히는 양질미 생산 지역 입니 다.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미만 을 도정하여 진천의 특산미로써 상 품화 할 도정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진천쌀 홍 보 대책은 94년도 서울에 설치한 농 산물 직판장도 적자 운영을 이유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지역 에 대한 홍보 대책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 문제는 시급한 문 제 입니다. 논농사는 1년에 1모작밖 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민들의 수 입을 보장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에 대하여 질 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일반농기계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등 총 765대에 대하 여 7억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 농기 계 보관 창고도 18개 마을에 28동을 동당 46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이농 현상을 막고 농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농어촌개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 면 농기계지원이 46%, 마을 공동 농 기계 보관창고지원이 22%로써 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조한 실적의 사유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이자 영농자금융자 제도 를 확대하여 영농기계화와 영농구조 를 개성하는데 있어서 96년도 6억원 을 지원한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융자실적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설정 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진천군 영농 정책단을 96년 4월 29일 15명으로 구성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 실 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이월-사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착공한지 여러해가 되었습니다만 현 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리에서 사지간에는 공사를 빌미 로 사지부락 진입로 조차 포장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지역 이월면 신계리 천 룡 골프장에서 콘도허가를 득하여서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만약 콘도가 설치된다면 환경문 제로 하부에 있는 이월저수지 수질 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서에 악영향이 되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 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군정을 위한 봉 사와 정직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 휘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 하고 모든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출 범한 제2대 진천군의회는 보다 성숙 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 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 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 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 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동반자 로 서로 믿고 서로 끌어주며,군민의 진정한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 영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신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 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 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 철래의원과 신동일의원께서 질문 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 하신 진천쌀 고품질화 고가판매대책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은 92년도이후 전국 대회에 서 두번씩이나 대상을 차지한 우수 한 쌀 입니다. 이러한 진천쌀의 명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 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도시 소비자로부터의 지명도가 만족할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저공해 쌀 생산시책과 깨끗 한 물관리를 통하여 청정쌀 생산에 앞으로도 더욱 주력할것이며, 품질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홍보용 유인물 제작 배포등을 통해 서 진천쌀의 지명도를 부각시켜 나 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쌀품질 차별화시대를 맞아 "생거 진천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 진천읍 산척리를 중심으로 8개마 을 295호를 참여 시켜 기존 도정 공 장에 특수 가공시설 설치비를 지원 해서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쌀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거진천 쌀"을 브랜드화 하고 소비자에게 특 별한 이미지 부각을 통해서 진천쌀 높은 가격 받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 당초예산에는 예산형 편상 계상하지 못했으나, 추경에 확 보해서 "생거진천쌀" 브랜드화 사업 을 추진해서 고품질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 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월면 장양리를 중심으로한 진천쌀 양질미 생산대책과 생산품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장양뜰은 우리군의 양질미 가 생산되는 곳과 마찬가지로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고품질의 양질미가 생산되 는 지역 입니다. 어제 조평희 의원 께서도 비슷한 질뭍이 있었습니다마 는 이월면도 장양뜰을 중심으로 양 질미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벼농사 6 대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벼농사 맑은물 대기 등을 통해서 양질의 청 정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 단지에서 생산된 청정쌀은 소규모 임도정 공장을 통 폐합 설치하는 이월 합동 정미소에 특수가공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생산 된 전량을 고품질 쌀로 가공 출하함 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유통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과 신동일의 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도지 사 풀사업비중 본군에 편성된 예산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도내 예상치 못했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원 되는 예산으로써 96년도에 본군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비는 문백면 계 산리 신리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비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간 군수님께서 도지사님을 수시로 방문 하여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지 원 실적은 특별한 시군을 제외 하고 는 본군과 비슷한 수준이 지원 되었 습니다. 앞으로는 도에 수시로 건의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 질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 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 치단체 경영수익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 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주신 김철 래 의원님 뿐아니라 전의원님께 깊 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 재정을 확충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 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군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수업을 발 굴 추진코저 우리군에서는 금년 4월 에 경영협력실을 신설 하였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97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지난 9월 30일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 발 표에서 채택된 5개사업중 황토를 이 용한 경영수익사업과 농업종합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발간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료 징수는 환경보조차원에서 추 진키로 하였으며 직영 주유소 설치 운영은 민원인의 주차난 문제로 당 분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 에 대한 내용은 얼마전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어서 생략 하겠으 며 다음은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추 진 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촌 건립 및 농업종합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병천에 김정덕여사 경상대학교의 백우현 교 수 원광대학교의 김재백교수등 각계 의 황토 연구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 은 바 있으며 머드팩을 개발 추진하 고 있는 충남 보령시도 출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지방자치경영 협회 김두옥 책임전문위원을 찾아가 유사한 사례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자 문도 받았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관내 6개소의 황토를 채취하여 경상 대의 백우현 교수에게 비공식적으로 나마 황토성분검사를 의뢰한 바 있 습니다. 또한 종합발간실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운영중 인 괴산군에 출장하여 운영상의 문 제점을 파악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 가의 자문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 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 울이겠으며, 시행단계에서 필요시엔 사업추진팀 구성을 검토하여 추진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나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97 년도에는 몇가지 새로운 시책도 추 진할 계획입니다. 경영화의 생활화 는 물론 직원상호간의 팀웍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마인드 함양교육 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실시하여 경 영화 기법을 습득 공무원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참신한 경영수익사업도 발굴한 계획이며 그리고 훌륭한 아 이디어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문서 로 체계화 해서 군민제안으로 제출 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지역주민신규 제안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또한 군민 제안제도와 연구과제발표 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 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동우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천룡골프장 콘도허가후 예견되는 민 원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천룡골프장 콘도는 96년도 5월 10 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허 가를 득하고 1차로 96년 8월 16일 충청북도로부터 부지를 축소 조정하 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6년 11월 23일 객실 규모를 4층 63실에서 8층 101실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 승인을 충청북도로 부터 득한 바가 있습니 다. 휴양 콘도내의 부대시설은 슈퍼 마켓, 휴게음식점, 연회장, 회의실, 노래연습장, 옥외수영장, 일반 목욕 탕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 른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오수 폐기 물 풍기문란,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 는 도에서 승인시 조건을 사전에 철 저히 주지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지 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발 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 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과 신동일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김철래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 여 어려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확보 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로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또한 수수료 및 사 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원가미달수수료및 사용료를 단계별로 현실화 조치하고 무료 행정 써비스의 유료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개 조례로 수수료 및 사용료 원가 및 수지를 분석해서 내무부 원가분석 결과 통 보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98년도까 지 90% 현실화를 목적으로 실과소별 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행정 써비스의 유료화 추진 으로 97년도 상반기에는 하상주차장 주차료징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 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요율 인상 75개 항목, 항목신설 52항목등 장기 간 미조정으로 현실화율이 미흡한 수수료를 일부인상 및 조례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수입액은 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비합리한 요율체계의 정비와 자주재 원 조달방법의 방향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지방세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 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1년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 질 체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은 본군 등록차량중 자동차세를 1년이상 장 기 체납한 차량현황,이에 대한 조치 사항,농공단지 공업단지업체에 부과 한 지방세 징수실적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1년이상 연체하고 있 는 고질체납자 현황 입니다. 10만원이상 고질체납자는 진천,덕 산,문백,초평,백곡,이월,만승 7개면 에 122명으로 1억9,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 수 대책은 96년 11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 부터 각종 인허가 등록 사무에 대하여는 세무부서에 경유토록 하여 체납액이 있을시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행하 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의 직장 조회, 예금조회, 전화설비비조회를 실시해 서 고질체납자의 급여, 예금등 채권 압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정 지 및 취소를 요구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를 줄여 나겠습니다. 이하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만승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1년이상 체납한 차량현황 입니다. 7개읍면에 101명 으로 4,3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체납액 정리 기간 96년 11월 15일 부터 금년말까지중 체납차량 단속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거소불명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소 및 재산을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 및 체납액을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해서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 다. 자동차세 1년이상 체납한 차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천읍, 덕산, 초평,문백,백곡,이월,만승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업체에 부과한 지방세징수실적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4개 농공단지와 만승공업단지등에 서 업체수는 3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8억47만1,000원 징수액도 18억47만1,000원으로 현재의 부과징 수에서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과 신동일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신동일 의원님의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직업보조기능을 강화 운영하여 자 격증 취득, 부업화 등 사회 참여 및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운영하고 교양 강좌등을 통하여 여성 능력배양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운영실태는 유인물과 같이 도내에서 가장 예산지원이 많이 되 는 보은군의 4개 과목 운영 지원액 3,600만원에 비해 우리군의 9개과목 에 2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타시군에 비해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능을 강화를 위하여는 사회적 기능의 다양화로 여성들의 활동이 크게 요망되고 있으므로 여 성회관을 통하여 좀더 유익한 공간 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 그램을 운영개발토록 하나 현재 9개 과목 이상 운영의 공간이 협소 하므 로 오전 오후 반으로 분리하여 수업 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여성들 의 욕구조사,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후 연차적으로 기능을 강화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인물과 같이 운영 주체가 유일하게 여성 단 체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은 본 군 뿐이며 구체적 활성화 계획은 주 수입원인 예식장에 의원하나 식당협 소 현상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만 식당 신축 계획이 확정되면 양질의 예식장 이용객 서비스 개선과 운영 계획을 확대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진천의 계곡수 살리기 개선방안과 쓰레기 봉투제작 방안 및 농지내의 쓰레기 봉투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이 집중되어 특별관리가 필요 한 계곡 및 하천을 자연발생 유원지 로 지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정기간은 여름철 피서철인 7월 8월을 정해서 민간위탁관리 하 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향 및 계획으로써는 금년 11월달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은 97년 3월경에 조례를 개 정 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공 고를 97년 4월경에 공고를 하겠습니 다. 또한 민간 위탁관리계약은 97년 5월경에 계약을 완료해서 오물 수거 징수료 예정은 대인은 700원 소인은 500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객에게 출입 구에서 규격봉투 1매씩을 지급 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인은 20ℓ짜리 1 매와 소인은 10ℓ 1매씩 지급하여 쓰레기를 담아서 수거토록 하겠습니 다.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청소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자가 하도록 하 고 수집 및 운반처리는 행정 기관에 서 규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만 한 해서 수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방안에 대해서는 가연성은 적색 또는 분홍색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불연성은 청색으로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시행 현재 제작해서 사용하기 때 문에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이런 방 식으로 제작해서 기존 봉투와 병행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내의 쓰레기 수거대책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중에 실태 조사를 해서 쓰레기는 즉시 수거토록 해 가지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하여 재활용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님께서 칠장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 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수질검사는 별도로 해 드 린 것처럼 95년도 수질검사 평균은 상류지역이 3.8PPM 하류는 4.9PPM이 된바가 있습니다. 세부수질검사결과 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한 항구적인 칠장천 오염방지대 책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하고 해 서 연 1회이상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천 및 음성군에서 매월 1회이상 하천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장천 상류 및 주변지역에 대 하여 폐수다량 배출업소등 공해배출 업소의 입주제한등을 해서 선별하여 입주토록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추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97년도 부터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연 1회이상 하 던 것을 연 2회이상 실시할 계획으 로 있으며 수질오염사고등 이상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전 주민이 감시 할수 있도록 수질 검사 현황판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하천수의 수 질 오염도는 환경 정책 기본법등에 BOD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BOD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이 미생물을 5일 간 배양하여야 하므로 수질 자동 측 정기 장치는 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 은 방안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설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과 신동일 의원님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군의 유기농법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의 저희 진천 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좋 은 말씀으로 다시 인식해서 추진 하 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 유기농재배생산 사 업은 쌀품질 차별화 시대를 맞아 소 비자가 원하는 무공해 쌀을 생산 하 고저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유기농 5ha 오리농0.8 ha를 재배하여 쌀 24톤을 생산하여 현재 서울 유통업체와 판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문제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미루 고 있으나 곧 저희들의 뜻을 찾아서 계약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유기농사업은 지역의 쌀소비자 가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생 산사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과 농기계 보관창 고 관리 현황에 대해서 농기계 보급 은 일반 농가 농기계 765대 농기계 영농단 25개 단체에 69대 쌀 전농업 62호에 80대를 보급하였으며 읍면별 기종별 보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 창고는 95년도에 1동 96년도에 18동 19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관창고 관리대장을 비치 매년 1회 이상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보관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일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 입니다. 영농구조개선 융자 실적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비를 경감하 고 기계화를 통한 농업에 따른 인력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역점 을 두고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융자계획으로는 일반 농기계구입, 기계화영농단, 쌀 전업 농 농기계 구입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구입융자금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경운기 및 대 중, 소로 분류 융자 희망자에 대하 여 융자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 다. 기계화 영농단은 작목반 22개소 와 영농조합법인 3개소 총 25개소에 트렉터외 4종 69 대의 계획에 6억 1,700만원이 융자로 지원되고 있으 며,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은 62농가 에 이앙기외 5종 80대 계획에 6억 2,600만원이 인력육성사업에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융자자금이 일반 농업경 영자금, 인력육성사업, 기계화 사업 등으로 구분 융자지원되고 있어 사 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농기계보 급으로 영농발전의 구조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영농정책단 운영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우리군 영농정책단은 군수 공약사 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등 합리적인 영농 정책을 수립 추진할 목적으로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 지난 4월 29일 구성이 되었습 니다. 96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으 나 97년부터는 연 2회이상 영농정책 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군에서 추 진 하고자 하는 중장기 영농조합기 획, 영농의 과학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유통대책 특화작목 주 산지 조성 및 계약재배등 주요 농업 정책사업에 대하여 영농정책단과 심 도 있게 협의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 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정책단에서 건의하는 사안을 검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고장 특산물의 홍보와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협조를 당부할 계획 입 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과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대해 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철래 의원님과 신동일 의 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과 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래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외 곽 지역 마을버스 운행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마을버스운행문 제는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된 바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마을 버스가 운행을 하면은 해당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 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운행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할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면 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 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 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 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 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로 하고 그 연계 지 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 스 정류소로 되어 있으므로 본군 관 내에는 이런 여건을 충족할 만한 지 역이 없으므로 마을버스운행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마을버스 조례 제정 문제는 상위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될수 없 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 입 니다. 다음은 시내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내 간선도로가 협소하여 늘 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하여 교통체증 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시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사 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 인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2개소를 확대 지정 운영 하고 일방통행로 3개소를 지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년 내에 교성천 복개 공사를 완료하여 제반차량을 우회토록 조치하고 교성 천 복개지에서 장미식당간 도시계획 도로는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군청, 장산아파트, 신정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4차선사업은 97년부터 착공하여 기 시공중인 삼 덕리,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우회 도 로 확장공사를 97년도에 적극 추진 함으로서 대형차량을 우회토록 하겠 으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읍사무소, 보건소 등 교통유발 시설물을 벽암택지개발 지구로 이전토록 추진함으로서 시내 교통 체증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이 질문하 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동일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성리 송 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이 전에는 농어촌 도로로 책정되었으나 94년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 시 교성-송림간 군도로 승격시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을 말 씀드리면 연장이 12.7Km 에 사업비 약 63억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이월면 노원리 서원부락에서 부터 착공하기로 하고 1.5Km에 대한 설계를 하였으나 궁동부락 앞과 부 락 뒤로 개설하는 사항을 협의 하였 으나 주민여론이 양분화 되어 착공 하지 못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장관 리-사지구간을 3억5,000만원을 투입 하여 확장 1.4Km 포장 0.8Km를 시공 하였으나, 장관리 일부구간 약 300m 구간에 토지승낙과 불가능으로 현재 까지 확포장하지 못하고 위치 변경 하여 시공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0.6Km 7,200만원 투입 하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3Km 구간은 노선선정과정에서 부락과 부 락간 여론이 양분되어 공사를 계속 시행할 경우 주민 갈등과 부락간의 이해 관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 만 아니라 지역간 화합에도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공사를 중장 기 계획에 2000년 이후로 계획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 하고 부락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원만한 노선이 결정되면 중장기 계획 수정 시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진료소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8 개소가 있으며, 진료소 건물은 83년 부터 85년도 사이에 신축한 건물로 써 보건복지부의 표준 설계에 의해 건축 되었습니다. 신축한지 10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간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역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노후되거나 협소 하여 근무하는데 불편함에도 우리 진료소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는 있으나 여건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 문에 진료소자들의 근무 의욕을 고 취 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간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 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도에 는 2,561만원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 거난 수세식 변소등으로 개량 하였 으며,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영구리 보건진료소를 증축하고 난방 시설 개선과 전기시설을 보수 하는 등 진료소장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용산 보건 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내 년도에는 새로 신축한 보건진료소에 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 서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료소의 환 경을 개보수 하는등 개선하여 진료 소장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 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적 으로는 그간 지역이나 교통여건등이 변화하여 불편한 진료소에 대하여도 주변 여건들을 판단 이전 신축도 고 려하여 점진적으로 진료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겠습 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신 실과장님들 안계시죠. 그러면 이어 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도지사 재량 사업비 확보대책 질문에 대한 기획 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본군에 6천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도지사 재량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적은 듯 합니다. 앞 으로 군수께서는 지방재정확충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진천의 계곡살 리기 쓰레기 처리 답변내용에서 오 물 쓰레기 수거료 징수에 개인 7백 원 소인 5백원은 그 수수료가 적은 듯 합니다. 상향 조정 했을 경우 수 수수료가 비싸 행락객이 찾지 않으 면 더욱 명소로 변할 것 입니다.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유기농법 추진현황 과 향후 정책방향의 질문에 대한 농 정과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이 질문과 좀 빗나간 답변이긴 하지만 잘 들었 습니다. 진천의 흙 살리기 운동의 토양 미생물 토착기를 7,000만원중 농협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 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다음 신동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 니까?

○신동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동우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김철래의 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김철래 의원 전체적으로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 다.

○의장 이동우 그러면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9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 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