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 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평희의원과 장수동의원 이렇게 두분의원의 질문 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조평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의장님, 그 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덕산면 출신 조평희의원 입니다. 6만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희망있 는 진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김영완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대민봉사 행정을 하고 있는 군내 오백여 공직자여러 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군정발전 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행정 을 보조하여 주시는 리장님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 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오늘의 이나라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정치권은 새해예산안을 법정기간을 넘어서 당 리당락을 위해 국민의 불신을 넘어 서 실망과 함께 국민을 외면하고 말 았습니다. 군내 3만여 농민들은 총 체적으로 농촌이 폐허속에 파산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떠나는 농촌에 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문민정부의 신농정이 출범한지 4년 다지나갔습니다만은 농가부채는 더 욱 늘어가는 현실속에 도매물가는 9%로 상승하고 공무원봉급, 휘발유 값, 공산품값을 비롯한 커피한잔 값 이 이틀치 쌀값이라는 모든 물가를 인상하면서도 사상유래 없는 대풍작 이라는 즐거운 고민속에 국민의 주 식이자 채, 천대를 받고있는 이농정의 부재 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의 추곡가 3%인상은 쌀값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본군에서 금년에 수매한벼를 농민들이 원할경우 반환해줄 용의 는 없으십니까? 군수께서는 본군의 농가부채가 94 년도말 호당 평균 295만이던것이 95 년도에는 농가부채가 줄어든것이 아 니라 오히려 550만원이라는 부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고 있는 것인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모두 농민의 어려운 고통과 함께 농촌경제 회복을 위해 서는 본군의 예산을 농업부문에 대 폭 과감한 투자를 해야된다고 보는 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질문에 앞서 검토해 보겠다. 추후 연구해 보겠다. 법률 상, 예산상 어쩔수 없다는 의뢰적이 고 피동적이고 소득적인 답변이 아 닌 성실하고 소신있는 명쾌한 주무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 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내무행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21세기 비전있는 생거진천을 만들 기 위해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 류를 통해 자치행정의 인적, 물적, 문화, 교통, 환경과 지역농특산물 수축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진국 지방자치제가 잘된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을 발굴하여 양군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 기 위해서는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 연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수장인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 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보다 잘사는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대중앙정부와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 면서 협조체재로 행정, 재정적인 지 원을 뒷받침할 교두보 역활과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확충을 위한 특히,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품인 진천쌀, 진천장미, 진천 관상어와 본군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한데모아 판매할 수 있는 농.공산품종합유통센터를 함께 운영 하기 위해 재경 진천, 서울연락사무 소 개설과 함께 농특산품종합유통센 터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 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또한번 묻 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쌀이남아 돈다고 즐거운 고민을 하던때가 바로 2∼3년전인데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지금 쌀이 모자 란다고 전국적으로 아우성입니다. 허울좋게 농림수산 통합실시 사업이 라는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미끼를 던져준 것은 빛좋은 개살구요. 그림 의 떡입니다. 신농정에 멍든게 농기 부채만 더욱 가중시켰는데 불합리한 통합 실시요령은 탁상행정에서 만들 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소질적 소득증대와는 거리가먼 계획 이 통합실시 사업계획을 본군 농민 들의 실정에 맞게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지난 92년 전국농산물품평 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해 명성을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으 면서 금년 10월 4년만에 또다시 전 국품평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한 기세로 진천쌀이 품귀현상까지 나타내 쌀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 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거진천을 대 표할 수 있는 명성있는 맛좋은 쌀의 명품과 얼굴있는 진천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연이어 2회씩 대상 을 수상한 것보다 이명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진천쌀이 연간 생산되는 수 확량이 약27,000톤인데 군민이 소비 하는 식용쌀 7천톤 수매량 9천톤을 제외하면 재고량은 만1천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연중 진천쌀로 유통 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지역 쌀이 반 입되여 진천쌀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 까? 진천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밝혀 주시고 서울 소비 자들에게 생산, 가공, 건조에 이르 기까지 전 생산과정을 한눈으로 직 접보고 시식할 수 있는 특설상시 판 매 전시장을 개설하여 진천쌀의 우 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 는 본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님 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농업과 선진국농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개방화의 우리농업을 새 롭게 지켜나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능력배양과 함께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농업과 상 호 비교견학 할수 있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 신지 군수님게 또한번 묻고자 합니 다. 셋째로 농촌출신 학생들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면학분위 기 조성을 높여주고 또한 농촌출신 학부형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거주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고향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과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 농민들 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촌출신 학생 전용기숙사인 애향향토 학사를 청주시내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십니 까? 이것은 주무과장의 답변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넷째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야간 영농작업 및 방범등으로 아주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로등이 막대 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잦은 고장으로 제때에 수리가 안되어 농 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 는 것은 직무유기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시 전업사나 수리 업체를 대행하여 위탁수리를 하고 있으나 출장기피 지연으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별로 관 리하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예산절감 과 함께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관리 체계를 본군의 직영방식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군관내 96년도말 농촌가로등이 2,200등, 도시가로등이 640등 총 2,840등으로 연간 소요되는 수리비 예산만 해도 8,500만원이라는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효과면 에서는 군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러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 절식고소 작업차량 구입과 전문수리 기사 1∼2명을 채용 현지출장을 통 해 적기에 보수를 하게되면 현재 수 리비 예산 8,500만원을 직영으로 운 영할 경우 50%인 4,000만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신속하게 수리되어 주 민들의 편익증진에 기대되고 있는바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쌀자급 생산화를 위한 휴 경농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덕산면 두촌리, 기전리, 석장리 3개리에 12 개부락 소유 27만평중 30%가 휴경지 와 페허농지로 변해버려 쌀자급을 위한 정부정책에 역행의 대상이 되 고있는가 하면 두촌지구 경지정리사 업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97년도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주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95년부터 2천년까지 5개 년 계획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을 하도록 되여있는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기 지연되고 있는 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 한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 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 년 계획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는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기 지연되고 있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 진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수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느느 1개년 1특산품 운 동에 대해 군은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상품화 지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진천은 쌀, 덕산은 수박, 초평은 오 이, 문백은 낙농, 백곡은 안개초, 이월은 장미, 만승은 관상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도.군비 45억8000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설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한 이 사업의 지도사업 실적과 농가별 소 득추계를 농촌지도소장께서 밝혀 주 시고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홍보 부족으로 타지역 소비자들에게 특산 품을 알지못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홍보지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장입지 와 기업체 인구가 급증가 추세를 보 이면서 도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도 주차시설이 절대부족 포화상태 인 것은 더 주지할바 아닙니다만은 본군의 차량보유 대수는 관용차량이 73대, 자가용이 11,379대, 영업용 이 580대로 총 12,300대로 군민 5인 당 1대의 차량보유와 함께 1일 4대 씩이나 새로 등록이 되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절대부족 극심한 주차전쟁을 겪고있 는 현실입니다. 이에대한 본군의 시 가지 주차대책을 밝혀 주시고 본군 청사 주차장 시설은 195대의 주차공 간이 있습니다만은 본군의 공무원차 량은 180대로 1일 차량을 이용한 민 원인이 100여명이 내방할 경우에 주 차시설이 적어 민원인들이 큰 주차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 책은 무엇입니까? 읍.면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인 바 본청사 및 읍면청사 주차난 해결 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 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 니다. 다음은 공업경제에 대한 질문입니 다. 본군의 무질서한 공장난립으로 인 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장설립 유도 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지역별 토지 이용 상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한지 가 만2년이 다지나가도 계획에만 그 쳐 무분별한 공장입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물론이요.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별공 장 창업지원법이라는 법규에만 의존 해 지역주민이 피해가 있던없던 허 가해 주는 본군의 행정에 대해 본의 원은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수 없 습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주무과 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농촌지역 의료환경은 소득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 는데 농민이 오히려 직장의료보험보 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것 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전군 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농간 균형을 위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통합의료보험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 로 알고 잇습니다. 농촌의료보험조 합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의료보험 보다 1.8배나 의료비 증가로 인한 농가부담이 많은데 이러한 불균형한 의료보험 통합 운영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있으신지 주무과장의 소신있 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보건행정에 대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은 제출해 주신 자 료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의 질문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은 마 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완 군수님, 그리고 6만 군민여러분! 우리는 국민소득 6만불 시대에 살 고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도 일부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엔 소외계층, 영세서민, 영세농민들 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어렵게 생 활하는 사람이 우리주위에 많이 있 습니다. 다가오는 세모속에 우리주 위의 불우한 이웃 다시한번 따뜻하 게 보살펴 주시고 끝으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는 합리적인 의원들 의 군정건의도 과감히 반영하시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양수레 바퀴로써 군정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어 살기좋은 생거진천을 만들 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부문 예 산에 과감한 투자를 다시한번 촉구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우 다음은 장수동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민선군수 와 제2대 진천군의회 의원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자치 1년6개월 동안 우리군정을 책임지시고 열과성을 다해 훌륭히 이끌어 오신 김영완 군수님,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청산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와 격 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정은 지 방자치에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해 나가야 한다는 자치원리에 따라 활기찬 복지진천 건설을 위해 집행 부와 의회가 양수레 바퀴가 되어 많 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관심 을 갖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 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6개월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주역인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 욱 살기좋은 복지진천 건설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 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지역현안 사 업등을 보고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묻고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솔직 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성장하 고 발전하는 진천군정이 될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군 에서는 교육문화 창달과 고급인재 양성으로 생거진천의 미래 기틀을 구축하고자 다각도로 진천군 일원에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유치를 본 군의 최대관심 사업으로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대학설립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 사, 군수선거 공약사업으로 92년 4 월부터 현재까지 진천군대학설립추 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발송 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수차례 중앙부 처를 방문하여 대학설립 지원을 요 청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에서도 대학유치를 위하여 지역유지를 통하여 다방면으 로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대학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다 적 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군민이 열망하 는 대학설립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지역의 여건과 입지를 홍보하고 군민의 열망이 집결되면 우물안의 개구리격이 아닌 보다 넓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대학유치등 군민숙원 사업 유치에 민.관 모두가 힘을 합하여도 어려움이 있을 터인 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의 책 임을 지고있고 군민이 맞겨준 의무 를 이행하여야할 수장인 군수가 대 학은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된다는등 그것도 사석이 아닌, 공 식석상 회의시 군민앞에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있는 안타까운 현 상입니다. 이와같은 발언은 군민위에서 군림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군발전이 무엇입니까? 군 수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어 째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는 그런 말을 할수가 있습니까? 유 리한 조건과 여건이 맞는데도 대학 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 본군의 입 지여건일진데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 하여 되고, 안되고 한다니 이것은 자칫 대학설립에 역행이 될수도 있 다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론 대학유치는 우 리군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 생각합 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대학유치 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각계 인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룹회장이나 설립에 뜻이있는 분을 만나 유치노력을 한 일이 얼마나 있 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 진천군이 발전될려면 2 개면 3개면이 읍으로 승격되어야 발 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읍으로 발전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증가하려면 대학설립등 큰 사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독단적인 군정 운영을 이끌어 가신다면 결코 앉아 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발전과 만승택지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날로 기업체가 증가되면서 유통인 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승면 지역 소 재지가 차량적체로 교통체증을 유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재 지 입지가 소재지내에 소하천이 흐 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만승면 택지조성후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중리소하천 복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래 2000년대 도시발 전 추세를 고려해 볼때 청사가 이전 되고 대단위 상가가 운집할때 교통 체증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계 관께서는 중리소하천 복개와 시내에 서 면사무소 신청사로 연결되는 도 시계획 도로개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진천군발전 및 택지분양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 다. 만승면지역은 1970년 도시계획 지구를 수립한후 한번도 소도읍 가 꾸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국도 17 번이 시내로 관통하고 있으며, 대규 모 기업체가 본지역에 유치가동 되 고있어 소재지 인구가 날로 급증하 고 차량통행량도 급증하여 교통의 혼잡으로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재지 도로변내에 소 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신축, 개축을 할수없는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재산권행사 및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 도읍 가꾸기 사업추진을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 추진이 곤란하다고 합 니다만 언제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 업을 방치만 하고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 아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행정 을 추진하여 시가지도 정비되고 개 선되어 발전하는 모습이 군민의 피 부에 와닿고 느껴야 하는데 언제까 지 이러고만 있을 것입니까? 해결방 안을 강구하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택지에서 17번국도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승택지는 총 156필지중 145필지 가 아직 분양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택지를 둘러볼때 진 천군 재산이 100억대의 토지가 미분 양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기반조성사 업 즉, 만승공단에서 17번국도 연결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면사무소 청사가 이전하면 분양은 조속히 추 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관 계자께서는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규모 농촌관 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는 만승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 에서 구암리 구간과 원두막, 주차장 시설을 갖춘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를 조성하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 용도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주 민의 숙원인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면 죽현리 소하천 하 상유일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94년도 수해로 인하여 만승 면 죽현리 소하천 하상이 유실되었 습니다. 총 3,840mwnd 95년도 10월 중 1,420m를 완료하고 2,420m를 예 산부족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추 진하기로 제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있었습니 다. 유실위험이 있어 조속히 추진해 야할 사업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계 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 천군의회 임시회 환경특별위원회 활 동시 만승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 여 책임자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분뇨위탁 처리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 면 본군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 부 족으로 1일 10ton의 분뇨가 타기관 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승면 하수종말처 리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1일 처리능 력 11,000ton으로 현재는 2,000ton 을 처리하고 있어 본군의 분뇨처리 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 여 논의한바 1일 10ton의 분뇨는 처 리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 다. 만승면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진 천위생처리사업의 처리능력과 원거 리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승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만승하수 종말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용의 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 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안을 질 문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모두 생거진천의 아름다움속 에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주 민, 집행부, 의회가 3박자가 되어 세계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 는 복지진천을 만들어 나갑시다. 서 로 믿음을 가지시고 관심과 동참으 로 함께 경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장수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두분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 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 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보충질문시간 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이 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과 지 역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조평희, 장수동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21 세기 세계화를 향한 선진국 지방자 치 단체와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 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 리군에서도 군민과 공무원의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고 외국의 제도와 경 험 그리고 정보기술을 습득하여 지 방행정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는 필 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8 월에는 4회에 걸쳐 중국 길림성 연 길현으로 부터 우리군과 조속한 자 매결연을 희망하는 요청이 있었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기히 중국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청주시를 비롯한 타시도의 4개기초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하여 실제 교류 이후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이렇다할 교루실적은 없었으며 인적교류만이 일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에서는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불가 의견을 통보한바가 잇습니다.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타시군의 기 상호교류를 하고있는 효과를 심층분 석해 보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우리 군과의 지역특성이 유사한 지역중에 서 지역경제, 문화, 행정등 다방면 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선 진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지 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등에 의뢰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대응방안과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및 유통센타를 겸한 재경진천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도시의 판매량 확충을 위한 판매거점을 마련코자,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 5월 7일부 터 96년 6월 30일까지 서울 도봉구 수유 3동에 군비 2억원과 농어민후 계자 부담 4,700만원을 투자하여 진 천군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간 운영해본 결과 운영단체의 경험부족과 판매전략의 부재등 전반적인 운영부실은 물론 계절별 우수상품 확보 부진과 물류 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저조하고 진천농산 물의 홍보 및 판매확충에도 기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 직판장의 운영이 수익성 보다는 우리지역 특 산물의 홍보와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그 간 부실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투자없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 히, 동직판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 선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판매전 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역내 후 계자와의 연대로 우수한 품질의 물 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장비와 인력을 일부 보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경우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또한, 동직판장내에서는 재경진 천연락사무소를 마련해서 재경인사 및 진천군민의 연락,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진천특산물의 홍보 및 판 매 접수창고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에산에 소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의를 부 탁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대상 2회를 수상한 진천쌀 명성을 지키기 위한 본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이 92년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그간 양질미 생산단지를 조성, 양질의 진천쌀 생 산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 으며, 가공시설의 지원과 품질인증 제를 정착시키고 다각적인 홍보활동 을 전개하는등 진천쌀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폭넓게 인식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또다 시 진천쌀이 제5회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제 진천쌀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최고 의 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저공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 하여 타지역의 쌀과 차별화하여 경 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시책을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벼농사 6대 시책인 화학비 료 덜주기와 농약 덜쓰기, 그리고 그리고 조기물떼기 안하기와 벼말리 기 방법의 개선등 고품질 가공출하 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위해 군 내에 양질미 단지 100㏊를 조성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양질미만을 가공할 수 있는 양질미 전용 가공공 장을 설치운영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우선 1개지역을 선정하여 색채선별 기등의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마을 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논에 맑은물 대기를 위하여 생 활하수와 공장의 오.폐수, 축산폐수 등이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 록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청정쌀 생산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가공 및 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하여 진천쌀이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비한 농민해외 연수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이후 세계화, 개방화에 따 라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되어 이에 대응한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시급히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 다.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 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정 신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 성해 나가고 선진 농업경영 모델의 현장견학 및 합습을 통해 경영능력 과 새로운 기술개발로 경영쇄신을 도모하고자,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금년까지 농업인후계자 5명을 뉴질 랜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등의 선 진농업 현장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보다 많은 농업 인이 해외선진 농업현장을 직접 둘 러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각부 문별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예상성립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농민의 해외연수 를 확대 실시해 나가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민자녀 학사를 청주시에 건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농민자녀학사를 건립해서 진천군 학생들에 대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 고 이들이 졸업을 해서 우리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 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 시는 바와같이 농민자녀학사 건립을 위하여는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다르 겠습니다마는 약20∼30억원의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학사운영에 따른 경비를 감 안할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농민자 녀 학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극히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농 민자녀 학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우 리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청주권으로 모두 유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위상과 운영은 어떻 게 될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특히 청주신공항 건설과 연계하 여 진천∼청주간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되면 진천∼청주간이 20여분이 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이러한 거리에 농민자녀 학사 를 건립 운영하는 것은 의문시 되므 로 현재로써는 추진할 계획이 없음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군대학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대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대학설립 추진상황은 의원님 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공립 전문대 학 설립을 추진하여 오던중 1도 1개 교원칙에 의거 국.공립대 설립 지원 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금년도 5월 부터는 사립대 유치로 설립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 안 수원에 있는 심곡학원과 제주도 에 설립인가를 맡았던 우연학원, 단 양읍의 단양파라다이스 등에서 본군 관내에 설립 의사를 비쳐 만승면 구 암리, 회죽리, 죽현리와 이월면 노 원리, 그리고 초평면 금곡리 군유림 등에 설립대상 지역을 안내 및 설립 을 지역에 관계없이 적극 권장해 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곡학원에 서는 최근 대학설립 포기 의사를 비 치는등 아직까지 확실하게 신청한 법인이 없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대 유치신청 법인이 있 을시 대학설립추진협의회에서 재정 능력등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방금전에 장수동의원 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는 답변을 정식으로 안해주셔도 좋 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만은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선이상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장수동의원께서는 너무 오해하시 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서 군수가 우리관내에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사석이 아닌 공식석상 에서 말을 하기를 "어디 지역은 되 고 어디 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했다 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 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식석상이 어떤 석상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지금 방금전에 제가 몇 군데에 대학설립 의사를 냈던 분들 하고 얘기했을때 또, 아니면은 그분 들을 보내놓고 우리끼리 얘기했을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 에서 왜 대학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 느냐, 지금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 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인근 관 내에서 우리관내에 대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관내에 대학으로 많이 지망을 해서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을 자체에서 하지 못하니까 전부 청주 아니면은 요인근 가까운 대전 이나 아니면은 서울까지 또 아니면 은 저아래 지역까지 대학을 희망해 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분명 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은 어차 피 대학을 우리가 여기다 설립하려 면은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이 낫고, 또 4년제 대학을 유치하려면 은 변두리 군지역보다는 우리 진천 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유 치를 하면은 우리진천이 더욱 발전 을 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그네들이 바라 는것은 일반 사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재정이 덜 들어가면서 대학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군유림 아니면은 하여튼 군이 가지고 있는 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만찬가지로 만승면에 우리 군유림이 제일 많습 니다. 그래서 그 만승면에 여러군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월에 노원리에 또 군유림이 있으니까 군 유림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초 평 금곡리에 또 역시 우리 군유림이 있어서 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 고 기타 사유림이 많고 어느정도 지 형적으로 봐서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향교뒤를 비롯해 서 문백에 사양리 또 아니면은 덕산 에 지금 귀농정착지구 부근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보여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가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된다 는 말은 한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 유림이 미안하지만 만승면에 편중되 어 있으니까 어차피 만승에 밖에는 대학을 유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은 분명히 했어도 어디는 되 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는 말은 한적 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장수 동의원님께서 어느분이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말은 잘 못 전달이된 말이지 제가 왜 여기서 의원님들 계시는 앞에서 이것을 해 명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말씀을 안해주셔 도 좋습니다. 절대 제가 이 말을 하 는것은 저 혼자서 꼭 내가 아니다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튼 어느 누구에게 그런말을 어느지 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된다는 말 을 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물어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분 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그런말 이 아니고 어차피 군유지를 바라는 마당이면 만승에 우리 군유지가 많 기 때문에 어차피 만승밖에는 할데 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말을 한것 이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말 을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저한테 추 궁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제가 죄송 하고 왜 그렇게 군유림이 암만 만승 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만승밖에 할 자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말을 왜 했느냐고 추궁을 해 주시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은 되 고 어느지역은 안된다고 말은 분명 히 안했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의원님게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 해를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과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읍면청사의 민원인 주차장 확보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청사별 주차장 현황을 말 씀드리면 군 본청에 주차가능 대수 는 195대이고 진천읍이 47대, 덕산 면이 50대, 초평면이 35대, 문백면 이 37대, 백곡면이 30대, 이월면이 60대, 만승면이 40대 입니다. 대부 분의 청사에 아직까지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군 본청 및 진천읍, 만승면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만승 면청사는 97년도 완공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진천읍청사는 97년도 이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전이 완료되면은 문제는 해소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본청 의 현주차장이 좁아 민원인들이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조평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난번 경영수익 사업 연구과제발표회에서 선정된 직 영주유소 운영이 민원인 주차난등의 문제으로 당분간 보류키로 결정되었 으나 그자리에서 직영주유소를 운영 하여 수익금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 또는 2층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방안 도 제시된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동우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저수지서부터 구암구간의 소규모 농 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1995년 도 1회 추경시에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당초 진천읍 연곡리 보련지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 용승낙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해 서 당시에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만승면에서 신청된 만승면 회죽리 구암저수지 주변을 현지답사 한후 95년 11월 13일 도청 관광과와 사전협의한바 있으나 신청한 사업내 용이 본 소규모농촌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협의되 지 못한바 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천읍 연곡리 보 련지구에 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 다. 금후 만승면 구암저수지 주변의 소규모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내 용이 지침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요청될시 현지답사를 한후 검토를 하여서 군비를 투입 추진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 보험조합 흡수통합제도 개선을 건의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조합, 직장 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 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서 의료보험조합 흡수통합 제도개선 을 지역조합에 경우는 의료비부담이 국고 50%에 보험료 주민부담이 50% 이고 군에서 지원되는 영세민 의료 보호진료비는 전액 국비부담되는 사 항이라 통합관리가 문제는 있다 하 겠습니다마는 95년도 10월10일자 범 국민연합회의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있었고 다양한 개 선책 토론회등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연구중인바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가 되리라 기대는 되 는바가 있다고 사료되며 군당국에 대책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건의 기 회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많 은 연구를 해서 건의 기회가 주어진 다면은 건의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제도는 지 난 18년동안 조합방식에 의해서 운 영이 됐습니다마는 직장보험은 1인 당 보험료가 납부액으로 계상을 치 면은 직장이 4,333원이고 농촌지역 은 4,560원으로 농촌주민이 127원 이 많은 1.03배 납부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때문에 현재 농촌실정이 어 려운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 촌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을 확대하 고 고객진료비 공동부담사업에 개선 통하여 95년도에는 농촌지역조합에 10억2,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여 농촌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 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까지 조평희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 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다섯가지인데 순 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로 가로등보수를 위한 전문 기능 직 채용운영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 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현황은 총 2,113개소로 저 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리비가 6,383만8,000원이 소 요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2,113개소 에 정상적인 수리보수를 위하여 2명 에 전문기사가 필요한데 재료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이 연중 소요됩 니다. 전문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 여서 기술이 있는 직원이어야 되고 그 2명에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고장 즉시 수리도 해주고 서비스 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제대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되고 있습 니다마는 의원님게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무원을 증원하려면은 도 에 정원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일용직으로 채 용할 경우에 이분들을 채용할때는 일용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전문기 술자가 낮은 우리 임시직 공무원에 보수를 받고와서 근무를 성실히 해 주려는지 이것도 사실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경영 차원에서 서비스 관계라든지 여러가지고 봤을 때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것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앞으로 절충을 해서 이러한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내용을 이행하도록 힘써 보 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덕산 두촌지구 경지정리 97년도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 희들이 지구에 66㏊가 면적이 있는 데 음성지구하고 진천군 저희들이 거의 90%가 저희 진천지구입니다. 그리고 10%, 8㏊정도가 음성인데 이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음성에 있는 농지개 량조합에서 시행하여야할 사항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이 가중 하므로 이것을 엄두도 못냈던건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29일날 의원님 들과 말씀을 드리니까 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들이 군 저희 사업비를 도에 지금 사업책정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음성농지 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잘 해나갈 것 으로 믿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덕산정 주권 개발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신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지구라 하더라 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가능하여 덕산면으로부터 덕산면 용몽리 면사 무소 뒤쪽에 묘봉부락 및 2개지구를 선정하여 97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 나 본 지구가 덕산면 도시계획지구 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지역지구에 대하여는 재결정 고 시가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본사업을 98년 도 그러니까 후년 3월경이나 가야 5년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러한 문 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도 도시계획 결정지구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97년도 사업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는 1읍면 1 특산품 홍보 및 판매실적 관계입니 다. 1읍면 1특산물 명품운동은 각읍면 별로 특산품을 생산 경쟁력 있는 상 품화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특화품목을 말씀드리면 진천읍은 쌀 이고 덕산는 사과, 초평은 오이, 문 백면은 낙농, 백곡면은 안개꽃, 이 월면은 장미, 만승면은 관상어입니 다. 각읍면별로 선정된 특산품중 쌀 장미, 관상어등 3개 특산품에 대하 여는 홍보 팸플릿 1종 2만배를 제작 하였고 전화카드 1종 700매, 해외홍 보책자를 2,000부 제작해서 배포했 으며 신문보도 5회, TV보도 2회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상산축전, 충북농산물 총집합장 및 품평회, 평 가회때 전시회등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에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 니다. 96년도 1읍면 1특산품에 판매실적 은 판매처가 다양하고 농가별 자체 판매등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점 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략적인 실적을 빼보니까 쌀을 3,220t에 57 억500만원이고 덕산에 사과는 1104t 에 13억2,400만원, 초평오이는 213t 에 2억3,100만원, 문백 낙농에 있어 서는 우유 및 송아지 판매에 19억 2,700만원, 백곡 안개꽃은 12만속에 1억4,400만원, 이월에 장미는 826만 속에 12억3,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 다. 만승에 관상어는 국내판매 80만 마리 10억2,700만원입니다. 해외수 출은 12,800마리에 1억6,800만원에 팔은 매상고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체제를 확립 하여 우리고장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려 판로를 확대하고 고가로 판매되도록 하여 1읍면 1특 산품 운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 니다. 끝으로 통합실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농민들의 실정에 맞게 재수 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에 이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고 할수 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특별한 사업이 새로 개발되는 그 사업에 대 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으로 그 사업에 추진을 하고자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서 조평희의원님께서 질 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 다.

○의장 이동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공업경제과장 류용현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설립 유도지역 지정고시한 지구 활 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96년 1월 관내 입주업체 집단화 유도지역 고시를 적극 검토하였었습 니다. 검토한 결과 유도지역을 지정 할 경우에 지가가 상승되고 부작용 이 예상되며, 토지소유자의 고가매 도 요구로 도리어 기업체입주가 불 가능 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래서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치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공시를 저희 군 뿐만아니라 충청북도 전지역에서 시행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진 천군에 경우 매년 증가하는 업체가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느는 것으로 봤을때에 대단위 공단으로 조성할 때에는 사실상 매년 10만평 이상의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정지를 선정하고 행.재 정지원등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이나 공업배치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별 공장설립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입주 상담 시나, 관내 부동산중개인에게 서한 문을 발송하는등 가능한한 기존에 입주업체가 집단화될 수 있는 지역 으로 폐수나 무공해 공해가 없는 기 업을 유치토록 권장하고 적극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조평희의원님게서 질문하신 "포화 상태인 시가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 관내에는 217개소에 3,68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천읍에 설치 되어 있는 주차장은 백곡천외에 8개 소에 1,8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 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차장 이용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약 60%정도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지로서는 교성천 복개공사 가 완료되어 약 80대를 주차할수 있 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노외 주차장 후보지로는 벽암택지개발지 역 인근의 백곡천 고수부지에 약200 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이용율의 추가증세를 보면서 주차장 확장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동의원께서 질문 하신 "만승면 죽현리 소하천 하상유 실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 로 하겠습니다. 만승면 죽현리에 소재한 죽현소하 천은 총길이가 3,840m 하천으로써 95년도에 1,360m를 정비 완료하였으 며, 나머지 미정비 구간은 97년도에 사업추진하고자 5억원의 지방양여금 을 지원토록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 다. 사업비가 지원이 확정되면 97년 도에 하천을 정비하여 호우시 농경 지 유실등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장수동의원님이 질문하신 죽 현소하천 하상유실 복구대책에 대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과 소관인 도시가로등 운영 관리 방법에 개선을 구하는 질문으 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등 및 방범등은 진천, 덕산, 이월, 만승도시계획구역내에 가로등이 324 등, 보완등이 315등 총 639등으로 연간 2,536만원을 투자하여 각읍면 에서 전업사에 위탁 수리보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방법 개 선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지 예산을 정밀 진단하여 주민들의 편 익증진이 기대되고 예산이 절감된다 면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중 저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중 만승면택지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리소하천 복개 및 시내에서 면사무소로 연결되는 도시 계획도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만승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와 만승택지에서 17번국도 구간에 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중리소하천 복개와 시내에서 면사 무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소하천 복개공사는 95년도에 일부 복개된바 있으나 상류지역의 토사유출로 복개된 바닥이 약50㎝정 도 매몰된 상대입니다. 하천을 복개 한 서울, 대전지역에서는 80년대 홍 수시 유수의 범람으로 인근 시내가 물에 잠기는등 많은 재산상에 피해 를 본바가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 아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만승의 도시발전 추이와 상류지역의 토사유출들을 전문기술자들로 하여 금 면밀히 조사한후 검토할 계획입 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상.하신 부락과 중리부락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97년에 교량을 가설할 계획 이며, 나머지 구간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대하여도 빠른기간내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만승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70년 대 시작으로 추진하여 오면서 우리 군에서도 진천읍, 덕산, 이월, 만승 면 소재지등에 많은 사업을 해왔습 니다. 내무부방침에 의하면 읍 소재 지만을 95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82년부터 정주 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만승택지에서 17번국도까지 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96년추가경 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 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과 장수동 의원님에 질문사항중 저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의장님과 의 원님들께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 업인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활기찬 복지진천 건설을 위하여 군 민의 튼튼한 기둥역할을 정성스럽게 수행하시기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얼굴있는 진천쌀을 지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 는 장려 품종이 무엇이냐는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은 동일품목인 쌀을 품평회 에 출품하여 92년 대통령상 수상과 금년도 대상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유일무일 할수도 있다는 점 에서 전국적으로 그 값어치가 크게 인정받고 있으므로 군정사의 큰 자 랑거리로 오래도록 빛나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와같은 수상은 전국농 어민후계자연합회 주관으로 이루어 지는 품평대회라는 점을 감안할때 도연합회장을 연임하고 계시는 조평 희 의원님의 그간의 보이지 않는 노 고와 열과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벼재배는 총식부 면적 6,097㏊중 서안, 일품, 화성, 안중등 다수계 품종을 4,007.2㏊에 재배하고 추청품종은 1,725.9㏊에 동진, 주안등 기타 품종은 363.9㏊ 에 재배해 왔습니다. 명년도에는 쌀 품질 위주의 편중재배시 우려되는 양질성, 내병성, 다수성, 내도복성 등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생 종은 오대와 상주벼를 중생종은 금 년도 장려한 서안, 화성, 안중벼와 안산벼를 추가로 장려하는 한편 중 만생종은 추청, 일품은 물론 대안벼 를 추가로 장려하여 더욱 명성있고 인정받는 얼굴있는 진천쌀이 생산되 도록 현장책임 임장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포장에서 대두되는 현실문제인 잡수와 이형주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4년 1주 기식 장려품종 갱신과 종자용 수확 시 콤바인 청결지도는 물론 생력재 배시에 나타나는 재래벼 퇴화현상인 앵미 발생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3 년 1주기식 경운재배 지도도 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간 벼재배 농가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다산벼는 호남과 영남 작물시험장에서 육종시 켜 개량된 품종으로서 한강이남 지 방의 장려품종으로는 지정되어 있습 니다마는 특히, 충북지방의 장려품 종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특히 정부수 매 계획도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므 로 얼굴있는 진천쌀의 고유성을 지 키기 위하여 명년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시 이와같은 사안등을 중점홍보 하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기타 질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산품 전개에 따른 지도사업 추진 실적과 특산품 홍보상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진천은 양질쌀로서 군 점유율 22%가 되고, 덕산은 사과 군 점유율이 48%가 됩니다. 초평은 오 이, 문백은 낙농, 백곡은 안개초, 이월은 장미, 만승면은 관상어로 정 하고 추진실적은 진천쌀이 양질미단 지 30㏊ 생산지도 하고 생력화 시범 포를 3군데 5.7㏊ 하였습니다. 사전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12번 직 판재배 연시회, 평가회등을 2번 개 최 실시하였으며 92년도에는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대회 대상과 충북 농산물 품평대회 대상, 전국 농촌지 도자대회 입상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품평회 출품시에는 진천쌀에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쌀농사에 초 점을 맞추어서 중점 전시하였습니다 덕산면은 사과를 정하여 우량품종 갱신 3㏊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 수시설 5.2㏊, 사과 착색시기에 은 박비닐피복 17.6㏊를 실시하고 특수 봉지 씌우기를 327,000매를 씌웠습 니다. 생력재배를 위한 약재적과와 무인방제시설 포장재를 개발 지원하 였으며 영농에 견문확대와 타지역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진농장을 두번에 걸쳐서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초평면에 특화작목 오이는 오갑에 단지를 중심으로해서 교육견학을 47 명 실시토록하고 충북농산물품평대 회에서 크다고 판단이 되며 확대해야할 분 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면은 장미 로서 군 점유 6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 대단위 단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술지도와 선진농장 견 학을 두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 미 인공배지 재배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군데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농민들이 정성들 여 가꾸어 도품평회 금상을 수상하 고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 농촌지도자대회에서는 충북에서 3점 입상중 우리군 농산물 쌀과 장미 2점이 당당히 입상을 하 여 진천농산물에 우수성을 다시한번 과시하는 기회를 갖는것은 이동우의 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에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인에 정성이 결실을 본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승면 관상어는 점유 25%로서 인 공부하지도 교육견학 6회를 실시하 고 영농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상어양식 기술적 과 어병문제등 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관상어 연구시설을 550평 시설운영하고 있 으며 기획부서에서는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여 수출품 확보와 유통체계확 립에 주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산 품 홍보 및 판매실적은 관련부서에 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농촌지도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을 내용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특산품에 대외 홍보를 위해서는 진천쌀, 진천장미, 진천관상어, 진 천채소를 집중적으로 전파매체를 통 한 TV 30회, 라디오 17번, 인쇄매체 인 신문 249회, 반회보 3번, 기타 소식지 4번을 게재하였고 각종 교육 또는 회합때 34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내 방하는 각계인사에게 안내를 겸한 홍보실적이 153회 5,280명에 달하는 홍보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1읍면 1특산품 전개에 따른 지 도사업 추진실적과 홍보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에게 양질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보다나 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많은 보건시책 추 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협소한 현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최신장비를 연차 적으로 구입하여 보건하는등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 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항상 친근하게 함께 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취약지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 과 치과의사가 미 배치된 지역에 대 한 치과진료순회사업, 임산부 영유 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암검진사업 이나 종합검진사업, 65세이상 불우 독신 노인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 문하여 건강을 보살피는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는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폭넓은 의료혜 택을 줄 예정으로 있으며 독사에 물 렸을때 고가 치료약품인 해독제를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주민들 에게 무료로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 을 덜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더욱더 우리 전 직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좋으 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분뇨처리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뇨를 만승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분뇨발생량은 재래식 화장실 이 1일 1,000명당 1㎘이고 정화조 오니는 0.4㎘∼0.5㎘를 기준으로 1 일 45㎘가 발생되면 연간 16,425㎘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량 은 연간 계획이 10,200㎘이며, 미처 리량은 6,225㎘입니다. 사실상의 처 리대상량은 삼조식 화장실, 증발, 토양침투등 자연감소와 농지환원등 으로 발생량보다는 적으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으나 오지나 차량진 입이 불편한 곳에서 약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처리량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 히 완공시켜 연계처리로 민원해소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승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처 리 방안으로는 처리여부 및 처리비 용은 군, 만승공단, 입주업체 삼자 협의하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분뇨 처리 여부를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전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 고 전 처리시설로는 4,000∼5,000만 원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기 사항 의 선결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실과 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연구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동우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장 수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조금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대학추 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 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과정에 서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 된다는 말씀을 안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 난 여름 읍.면후계자회장 모임시 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규 명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정확 한 답이 없으면은 증인을 채택해서 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에 답변을 다시 요 구합니다.

○의장 이동우 장수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을 마친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 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장수동의원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질문의원에 양해가 있어고 또 차후에 군수님과 대화로 풀어나갈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어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에 군정질문 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 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 윤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 찬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 군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97년도예산안 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전 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 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 으로 제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 인을 얻어 총144건에 대한 감사자료 를 토대로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각실과소별 및 각읍 면별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감사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에 아직도 위법 부당하게 초법적으로 집행하여 지방 자치 정신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 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점은 대 단히 유감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장감사중 생력형 담근먹이 비닐싸 이로 설치 사업은 비닐삑에 엔실리 지를 저장하여 우천시나 또는 청초 예취 불가능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 가 있으며 개당 1만원의 적은 예산 으로 연중 이용하고 있는 우수 사례 도 있었씁니다. 97년도에 확대지원 이 요구됩니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5건, 건 의사항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리 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 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 고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윤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 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