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조평희의원과 신동일의원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평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대 자치행정을 위해 불철주 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전당을 찾아 주신 군민여러분! 6만군민의 기대감속에 민선 진천 호가 출항한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에의해 직 접 선출한 민선시대에 대한 지역주 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관선시대와는 달리 주민들의 욕구와 제몫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는 있으 나 민의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 스러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 서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시대에 의해 지역발전의 성패가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과거 행정도 공급자의 일방적인 편의만을 생각하고 중앙하행식 행정 우선주위와 구태의연한 행정답습자 세가 표출되어 본군의 각종 사업추 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모순점을 갖 고 있다는 것을 본군의 행정난맥상 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짧은 안목과 계획성 없는 자치행정으로 요즈음 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보도 되고있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의 부 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졸속 으로 설계된 만승면청사에 대한 비 난의 목소리, 벽암택지개발사업의 추진미흡,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 군민의 최대숙원사 업인 전문대학유치의 표류, 공무원 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인이 관청가 기가 겁이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얘 기입니까? 또한, 일부 인.허가부서의 조건부 허가로 인한 얘기가 사실이든 사실 이 아니든 간간히 저의 귓전에 들리 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목민 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군 정의 주요사업들이 표출되어 있는데 도 민선 진천호는 출항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 표류하고 있어 암초에 걸쳐 좌초되지 않을까 군민들은 매 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장이 항로를 잘못 운항되고 있 으면 항해사가 바로잡고 항해를 해 야 하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집행기관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시성 사업은 경계하면서 민의의를 수렴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새로운 자세 전환과 변신의 노력으로 수요 자의 군민 중심의 군정이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 다. 평소 군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 하면서 본질문에 들어 가기전에 질 문자료에 없는 내용은 해당과에서 기록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것은 인사가 모든조직의 목표를 지향하는 기본이 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인 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의미입니 다. 인사는 조직의 생명선과 다름없 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어떤 원 칙으로 어느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따 라 그 조직이 능률적으로 발전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침체될수가 있기 때 문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경험 을 살려 자치경영에 걸맞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본군의 인사는 지 난 관선시대의 고정관념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개편후 인사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물론 백사람에게 모두 만 족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때만되면 올라가고 일정기 간만 채우면 자리를 이동하는 이른 바 연공서열이나 순환보직 인사는 자치시대 경영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영마인드가 접목되지 않고서는 경쟁시대에 낙오 될수 밖에 없고 더나아가 파산도 감 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인 기관리적인 인사는 물론 조직의 특 성을 무시한 관례적 인사는 이제는 철저히 지향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의 인사 질서가 흐트러져 말없는 다수 공무 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 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요직이고 어디가 한직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불식시켜야만 인사에 대한 잡음도 불만도 사라질수 있다고 봅 니다. 인사가 잘못되어 평생에 한을 알 고 근무하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사기저하로 복무기강이 해이해 져가고 있다는 비판의 제기가 지금 본군 관청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런 여론을 수장께서는 알고 계십니 까? 적성과, 능력, 공무에 따른 보 상적 인사관리가 과감한 인사제도의 재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조직개편후 자치경영에 따른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공직자의 여권신장을 위한 승진기회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에서 춥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자들은 본군 정원에 2% 채 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공 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읍.면의 최일선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근무하 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로 사기앙양과 우대방안은 무엇 인지 묻고자 합니다. 6.27 지방선거시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전 6.27 지방선거시 제시 된 민선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을 위해 군민에게 공약하신 사업을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 다.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을 소중하 게 생각하시는 군민을 위한 군정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에서 믿을신이란 사람의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 실천은 뜨거운 가 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거당시 열정 이나 의욕이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 닙니다.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재원 조달 없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 습니다. 공약실천 계획을 보면 지역개발과 농민소득증대사업외 7개분야에 27건 으로 총계 군수 임기중 95∼98년 까지 6,000억원으로 금년도에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7년이후 5,700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이 임기내 가 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여기에 대 한 소신있는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 계획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재점검 우선순위를 군정방침에 부합되도록 제로베이스 에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중요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 는 지역현안사업도 이에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는 그지역의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 는 대변자인 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시급히 종합하 여 군정목표로 삼아 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본군의 농업부문의 장기적인 발전 틀하에서 42조 농어촌 구조개선 사 업투자가 종료되는 98년이후의 농어 촌 투자계획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 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변화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것이 본군의 농업정책 아 닙니까? 중앙정부 의존 사업에만 급 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의 땜질방식 의 농정으로 해만넘기는 농정에 대 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 니다.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지역 특성을 살린 장기적인 농정의 지표 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군의 지역특 수성을 살려 창의력 개발로 농가소 득증대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농 촌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대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군에 돌아오는 농촌은 군내 몇농가나 되나 묻고자 합니다.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인력부족과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따라 매년 휴경지가 늘고있는 가운데 노는땅을 생산화하여 식량자급 기반을 할수 있는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되지않아 휴경지로 되어있어 지역주민의 농정 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계십니까? 덕산면 두촌지 구 약 66㏊가 3년간 휴경지로 되어 경지정리가 시급히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 사업비는 11억이란 막대한 본군의 소요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군의 재정규모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 하 겠지만 이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원인이 있지않나 본의원은 또한번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곳 휴경지를 가보 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셨다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군내 우선순 위가 어느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예산없다고 보고만 방치해둘 것입니 까? 농민들의 자력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구차한 소리를 본의원이 이러한 단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 역주민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수차례 방문, 진정, 건의 했으나 이렇다 저 렇다할 오늘 이날까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쌀지급을 위한 대책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사업이라고 보 는데 덕산면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내년에 우선 지구선정을 하실 용의가 없으 신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소신없는 답변은 본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천쌀을 지키기 위한 질 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공식출범으로 인한 농촌경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렇지만 쌀은 아직도 우리농업을 떠 받치는 기간작목이자 주식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수익성이 나날이 떨 어지고 있어도 대다수 농민들은 80% 가 쌀농사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우리군의 농촌실정 입니다 진천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수매값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 민이 생산한 질좋고 밥맛좋은 진천 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군의 행정 이요. 최대목표이자 농가소득을 위 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본군의 장려품종인 일품 벼, 추청벼, 구아끼바레와 같이 특 색있는 쌀을 차등화하여 쌀도 품질 경쟁시대를 맞아 브랜드 경쟁시대로 만들어나가 전국 최고의 미질을 인 정 받을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보 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관계관 의 견해를 또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군의 연간 쌀 유통량이 80㎏으 로 환산해서 약 한 40만가마에 불과 한 진천쌀을 공신력 있는 상표를 통 일화하여 공동상표를 붙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가지 공동관리하는 진천 쌀 유통 통일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천에서 생 산되는 쌀을 연간 약 40만가마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진천군민과 친인척용으로 약 30만 가마가 소비되면 실제 시중에 유통 될수 있는 양은 20만가마 정도에 불 과한데 서울, 청주등 대도시에서는 1년내내 진천쌀로 둔갑되어 판매되 는 기막힌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위장상표 도용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진천쌀도 별게 아니 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지금이라도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2∼3년내에 닥쳐올 결과가 두렵기만한 현 실정 입니다. 본의원은 쌀을 지키는 것은 곧 생 거진천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유할수 있습니다. 진천쌀을 지키기 위한 본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 행정에 대한 질 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의 중 심지로 탈바꿈하면서 수도권과 밀억 제 정책으로 본군에 5년사이에 무려 300여개의 무분별한 공장입주로 인 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이요 하천과 산이 오염안된 곳이 어디 하 나 있습니까? 백곡천이 썩었죠. 칠 장천이 썩었죠. 초평천, 한천천이 다 썩었습니다. 농촌에 미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는 것은 6만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 실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업을 위 한 진천군정 행정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야 죽던 살던 공해를 먹고 살아야 하는 논리 밖에 본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공장입주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로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기가 좋아 농가소득증대가 다소 있었다고는 하 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주변인심이 나빠졌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발생량이 많아 물, 공기, 먼지,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수질, 대기오 염 환경이 파괴되어 경제적 소득보 다는 환경공해로 잃는것이 더 크다 고 본의원은 봅니다. 소득면에서는 정주환경 개선으로 입는 혜택은 일시적이지만 한번 오 염된 환경은 장기적으로 피해를 주 고 있습니다. 이결과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부를 축적했습니 다. 보상적인 차원에서 농민의 희생 을 강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부의 대가를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회시대에 과연 본군 입주한 기 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는 커녕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 실입니까? 공장유치의 목적은 어디 에 두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을 무작정 공업화 하기보다는 우리고장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가공 사업을 중핵으로 농공복합적인 공장 을 유치시켜 농외소득은 물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축산물 가공공 장을 설립하여 내고장 농산물을 이 용하여 상품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군관내 88년이후 농공단지 및 개별입주 기업체중 본사 유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사 유치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대책 을 묻고자 합니다. 30인이상 고용업 체중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지역 농축산물 구매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차량등록현황과 미등록 차량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 민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산발적인 개별공장 입주업체를 공단조성한후 집단화 할수 있는 대 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장조성으로 인한 자연환 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국의 지도 단속만이 능사로 삼을것이 아니라 공장입지 주변 주민의 환경보전 의 식을 통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 도감시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난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군내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가 성행 되어 본군의 혈세인 소모성 행사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 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행사를 군민의 축제인 상산축전을 2∼3일간 개최하더라도 통합행사를 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하 전공직자는 급변하 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을 위한 복무자세로 재확립하여 자치시대의 걸맞는 행정 을 발전적 창의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군민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여 이제 막 출항한 민선 진천 호가 표류하지 않고 만선의 기쁨을 갖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 록 우리모두 집행기관, 의회가 양대 수레바퀴로 보완적인 기능을 다하면 서 전국에서 제일좋고 살기좋은 고 장이 되도록 우리모두 다같이 열심 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일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신동일의원 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정에 불철주야 관심 과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진천 복지건설"을 위하 여 노력하시는 김영완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신 군민여러분 오늘 제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서 진천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현 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제2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당 선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을 펼쳐온지도 어언 한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풀뿌리 민 주주의의 조기 정착에 밑거름이 되 고자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효율 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의 정활동 수행에 총력을 기울려 진천 군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년도 5개월이 다 지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 하여 보고 느낀바를 군정발전의 차 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이 소규모 관광휴양지 조성 을 위해 원두막과 주차장시설을 갖 춘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을 95년 당초에 진천읍 연곡리에 추 진하려 하였으나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추진을 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95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소규 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사 항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진천군에서 는 지방세의 징수가 무엇보다 중요 한 실정입니다. 지방세체납 처리기 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전 국단위로 재산조회를 하고 현지출장 을 하는등 운영방법을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군 의 고질적인 만성체납자 현황과 이 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성체납자와 납세불능자에 대한 조치실적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 체납으로 재정 운용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1년 이상 장기체납 차량수와 그액은 어 떠한지 이에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95년이후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를 부과한 실적과 징수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내에는 농 공단지, 공업단지등 4개 단지가 있 습니가. 95년이후 농공단지에 부과 한 지방세수납 현황을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신공업지 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본군에 대기 업의 공장입주가 잇따르고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 이월면 노원리에 38,000평 규모의 이월농공단지가 곧 착공되어 97년까지 기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 지 이월농공단지 추진사항과 향후계 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95년에 결성된 진천군기업체협의회가 20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50개업체가 가입되어 기업체회보를 발간하고 군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군민 이웃사촌되기운동, 경로잔치, 체육대회등에 적극 참여 를 유도해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기업체협의회가 결성되어 추진한 사 항과 기업체 부족인력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 고,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들이 경영부진등 부도와 휴업이 잇 따라 발생하여 기업체운영 활성화대 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진천, 덕산, 초평, 만승등 4개단지 25개업체중 여러 업체가 문을 닫거 나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은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체 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미래사업 변화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 로 풀이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 원에서 각종 정보교환 등으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업체 현 황과 이에대한 기업체운영 활성화대 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고 또한, 농공단지 공동이 용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면 우회도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월면에서 만승면 중 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17번국도와 덕산방면으로 가는 이덕도로 사이에 있는 이월시장에는 기업체입주 쇄도 로 통행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하 루통행량이 18,600여대로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월초등학교 진입 로부근은 안성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과 만승면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교 차해 혼잡을 이루는가 하면 시외버 스 정류장이 면소재로 한복판에 위 치해서 차량통행마저 어려운 상태이 며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달이면 3∼4 건의 교통사고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 다. 총연장 1.5㎞의 우회도로를 신설 한다면 면소재지 차량통행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각종차량 소 음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조속 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관께서는 이월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문화마을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 는 이월문화마을 조성사업이 94년 12월 착공되어 96년 6월 준공예정으 로 24,700여평에 2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38세대의 농촌주택과 오 수처리시설, 종합생산시설등 농촌생 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식회 사 부강건설이 공사를 추진하다 부 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96년 6월 준공예정이던 공 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 니다. 현재가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대책 또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자립도는 30% 정도밖에 되지않는 빈약한 실정입니 다. 한편,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 어 주민욕구가 증폭되어 세출요인은 계속 늘고 지방세 신장의 한계성과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가 실질적 으로 어렵고 우리군 지역경제의 기 본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지방재정수 입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굴은 자체수입증대로 재정자립 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 직영사업에 대하여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만큼 본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이 가능하여 96년부터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사 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골재채취 현 장인 문백면 평산리 통산도로가 협 소하고 통행량이 증가하여 구곡리 일대에는 물론 문상국민학교 앞도로 에 먼지가 발생하고 골재 및 모래가 운행도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고위험 과 민원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 되어 이에대한 해소대책과 해결방안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소방차고 신축 추진 지연사유 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월소방대는 95년 1월 충청북도 로부터 대형소방차량을 지원받았으 나 차량에 비하여 차고가 좁고 진입 로가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차고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95년 12월 현 소방차고 부지를 매 각하고 96년 상반기중 공사를 완료 하여 이월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결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신축추진 지 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신있 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덕산 면, 초평면, 문백면 소방차고 신축 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 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는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확대되는 보건소 이용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양질 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건진료 향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 도록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써비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하여 주시고, 다음 근무자세확립 방 안에 대하여 주민들로 신뢰받는 보 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친 절하게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천군내 11명의 공중보건의사와 8 명의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자세확립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게 말씀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 야 봉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숙식 을 할수 있는 보금자리가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만 숙식이 불편한 공중보건의사가 여러명 있습니다. 문백면에서 만승면까지 출.퇴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진천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숙소가 없는 상태에서 백곡 면과 이월면은 방이 1개밖에 없습니 다. 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이러한 애로점을 알고 계신 지 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사 한명은 만승면에 한명은 개인주 택으로 임차를 하여 살고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군소유 관사를 숙소로 활용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촌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군복무 대신 농촌의료기관에 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의견으로는 지휘기관은 군이지 만 자기배치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숙식도 함께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숙식 해결방안과 향후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부터 추진해온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부지조성후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비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능률적인 기업 체로 개선해서 경영화를 이룩하고 공직자는 소임을 다하여 맡은 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는 전문 성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지 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 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신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군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용현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시 군수 및 후보자 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 하여 말씀드리겟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은 7개분야 27건으로 민자융자를 포함 총 6,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70 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7년이후 에 5,7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 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의 진천군 영농정책단 구성 운영외 24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약사업별 세부추 진 상황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중 무이자 영 농융자제도 확대사업은 무이자 융자 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어 타 융자 금과의 형편성이 문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물류센타와 유통센 타 유치사업은 도에 사업지원 건의 및 생산자 단체나 민자유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인근 청주에 대 단위 물류센타 유치를 추진중에 있 어 본군에 대단위 물류센타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계회은 우선순위에 의한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27선거이후 95년 8월 2일과 3일 후보자와의 간담회의 시 후보자들이 공약하신 사항중 실 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지방동시 선거에 입후보 하신 후보자는 모두 33명으로 공약 건수는 267건이나 이들의 내용이 중 복되고 유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결과 70건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중에 "한문교실 운영", "전통문화보급"등 63건의 각종사업 추진은 당해사업으로 반영 시행중에 있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 로 철저한 관리와 추진을 조기에 마 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승도서관 건립과 구암리 일대에 관광지 조성사업등 7개사업 은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시기성등 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검 토한바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 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조평희부의장게서 질문하신 공직 자 인사와 각종행사 통폐합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승 진은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성적 가점등을 평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를 작성하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된자 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 상자를 사전심의 결정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공개경쟁시험에 있 어서 91년 7월부터 남녀 성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고무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옹호와 자기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별 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성공 무원 승진기회 확대는 승진, 보직, 변경등 인사요인 발생시 공평한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의 인사 상담등을 적극 추진하여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자 공무원 채용계획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벌률 제34조에 의하 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 의 2이상 고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법정 고용인원은 6명으로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 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2명 이 현재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있어 일반직의 경우에는 인력, 장비 및 기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 군에서 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위탁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진천군인사위 원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능직 사무보조, 교환직렬등에 한 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이경우에 도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만 채용이 가능하므로 채용계획 수 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 로도 관내 장애자들의 자격취득사항 을 수시로 파악하여 군, 읍.면의 관 련분야에 결원이 발생될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이어서 하위직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 를 맞이하여 중앙 및 도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지 방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대부 분의 권한은 중앙 및 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적체의 해소 방안으로 명예퇴직제 및 공로연수제 도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정원은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사적체의 해결방안 이 곤란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하위직공무원들 의 승직적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 여 "하위직 공무원 자동승인제" 시 행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에 대하여는 5월28 일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이 답변하 인사원칙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 기앙양과 인사우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 직 9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읍.면에 서 4년이상 근무시는 정원에 관계없 이 승진 임용할수 있는 우대 승진제 를 8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실 시하는 근무성적평정시 읍.면 근무 경력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7월 1일 우대 승진 제 적용대상 읍.면 공무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해외 견문을 넓혀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 고 있는 해외연수도 읍.면 공무원에 게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계획 인원은 11명중 7명을 읍.면공무원으로 실시할 계획 으로 현재 진천읍 재무계장이 해외 연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하위 직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행사를 통합적으 로 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를 본군에서 통합해서 조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행사자체가 유사하거나 주관하는 기관단체가 동 일할시는 행사 주관부서의 양해하에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 나 주관하는 기관, 단체의 특성 및 위상문제등으로 통합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군에서는 기존 실시하고 있는 상산축전시 행사 통합방안을 마련 호수메고달리기는 의용소방대 행사 로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회 경기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 니다. 추후 본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 유사한 행사는 적극적으로 통합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 겠으며 타기관, 단체의 행사에도 유 사한 행사가 있을경우 통합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권고 또는 유도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부의장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 모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소규모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당초 연곡리 비립에 조성을 계획하 였으나 토지소유자인 전의이씨 종중 으로부터 자체개발 계획등을 이유로 토지사용 승락을 불응 하였습니다. 그후 연곡리 보련으로 사업대상지구 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토지사용승락 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환경오염, 출 입차량 통제불능등을 이유로 불응하 여 연곡지구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승 구암저수지, 초평화산 리, 초평 매배골, 문백 밤나무숲 등 을 현지조사하였으나 초평 매배골이 최적지로 판단 되었고, 나머지 현지 조사된 곳은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조 차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96년 1 월 15일 충청북도에 당초 연곡지구 로부터 초평 매배골로 대상지 변경 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지 변경이 불 가 회신되었습니다. 또, 96년 4월18 일 충청북도에 연곡지구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도비 1억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1회추경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 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곡지구의 토지사 용 불응과 충청북도의 사업지구 변 경불허, 초평매배골의 도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또한 초평면 매배골을 97년도 사업 대상지로 추진하려하면 97년부터는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 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는 진천연곡 지구의 사업비를 초평매배골로 전환 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 의를 하겠으며, 초평매배골 지구의 도비보조금을 96년도 2회추경시 확 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후의 향후활용계획을 말씀드 리면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 업 완료시 여름철 집중하는 행락객 을 맞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 주체가 되고 각 시설별 사용료징 수 및 환경정비등 각종 행락객의 편 의를 도모하여 시설이 노후시 징수 된 사용료로 보수개선해 나가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먼저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부과 및 체납자 대책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체납자 현황은 저희관내 에 76명에 체납액은 9,401만1,000원 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 책은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 으로 군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세무공 무원의 소액 현금징수가 가능하여 읍면별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편성 강력징수토록 하고 연간 체납액 정 리 기간을 5회로 설정해서 중점적으 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읍면별로 조사하여 관허업 제한 조 치대상자는 관허업 제한 조치를 추 진하고 자동차이전시 납세완납 필증 을 반드시 첨부토록 조치하고 10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압류물건을 공매실익분석에 관계없 일괄해서 공매의뢰토록 하여 체납액 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행 불자로 납세가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년이상 장기체납차량수와 금액 및 이에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기체납 차량은 총280건에 7,771만3,850원이며 조치사항은 압 류가 97대 공매의뢰중에 있는것이 27대, 행불자가 15대, 부도가 2, 독 촉장 발부 및 현재 독려를 강구하고 있는것이 139대입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은 읍.면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해서 강력 징수토록 하고 체납 유형 별로 분석을 실시해서 징수 불가능 한자를 제외한 체납자의 채권을 완 전히 확보토록 하여 체납자중 관련 인.허가 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 조 치를 취하고 있으며 차령소유권이전 시 납세완납필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는 전 산자료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무재산자로 판명될시에는 결 손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액 지방세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부과는 총 572건에 106억49만9,000원을 부 과해서 징수는 107억8,171만9,000원 을 징수하고 1억7,878만원을 미수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 으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물건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별 로 작업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 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부과 및 징수에 개별적 내역은 별도 첨부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관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 지에 부과한 지방세 현황을 답변드 리겠습니다. 관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총 5개지구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부과 는 총 9억8,188만1,000원을 부과해 서 9억7,941만8,000원을 징수하고 246만3,00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 다. 이것 역시 100만원이상 고액체 납에 대해서는 압류문건을 성업공사 에 의뢰해서 매각 공매토록 하기 위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수액 240만3,000원은 부도 업체인 신행통상분입니다. 개별업체에 대한 부과 및 수납 현 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 음은 지난 28일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확충 계획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수입, 수 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 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및 잡 수입등으로 대별할수 있는바 재산임 대수입 확대를 위하여 무단임대자를 색출하여 임대조치토록 하고 각종 사용료 및 징수수수료 수입은 점차 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우 수도 급수료와 여 성회관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등 3개 조례를 요율인상 개정한바 있습 니다. 또한 사업장 수입을 증대키 위하여 골재채취를 직영하고 징수교 부금 증대를 위하여 도세 세원을 발 굴하여 탈루세원의 포착으로 교부금 증대에 노력하며 군수납 일체의 자 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이 높은 예금을 확대해 나가서 이자수 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의 증대를 위하여 개발로 인한 이익이 되는 자를 철저히 조사 하여 개발이익환수금 증대에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또 는 수수료 임대료등은 일시에 요율 을 인상할시 물가등에 미치는 영향 을 신중히 검토토록 관계부서에 요 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시종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면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촌지구는 음성농조 몽리구역으 로 계획면적 총 66㏊중 진천지역이 58㏊, 음성지역이 8㏊로써 1994년 12월22일 국비 8,669만원을 음성농 조에 교부하여 설계가 완료된 상태 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못한 사 유는 소요사업비 24억4,200만원중 진천군에서 부담해야할 군비 11억 200만원이 군재정상 예산확보가 어 려워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97년도 군부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도 록 도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청인 음 성농조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쌀 지키기 위한 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은 92년 전국 농산물 품평 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함을 계기로 93년부터 양질미 생산사업을 지원하 고 고품질 가공사업을 지원하여 도 시 소비자로부터 진천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소 높은 가격으로 출하 되고 있으나 명성이 있는 지역의 쌀 보다는 많은 가격차가 있는 실정입 니다. 쌀품질 차별화 시대를 맞아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청, 일품벼등 양질벼를 확대재배 하고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저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저공해 쌀 6대 역점시책을 농가에서 이행하도 록 하는 한편 금년도 유기농법 5㏊ 오리농법 0.8㏊를 시범사업으로 추 진하여 무공해 쌀을 생산 워하는 소 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진천쌀의 밥맛 개선을 위 하여 벼 화력건조 방법을 지양하고 자연건조를 위하여 태양열 건조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질미 단지에 는 개량곡간 35동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쌀고품질 가공을 위하여 특수 선별기가 설치되지 않은 농협과 소 규모 도정공장에 특수선별기 설치를 권장하여 진천쌀의 품질을 높혀 출 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등 대도시 일부에서 타지역 쌀이 진천쌀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95년 2 회에 걸쳐 청주지역을 점검한바 일 부 양곡상에서 진천쌀을 소량구입하 여 상표의 일부형태를 다르게 하여 유통하고 있어 단속한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후 합동 점검반을 편 성하여 상표도용을 단속해 나겠습니 다. 공신력 있는 상표 통일화 방안 에 대하여는 94년 3개 농협 포장재 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조곡 매출업체 및 임도정공장의 상표 통 일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천쌀의 공급개선체계 및 높은가 격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진천쌀 주 산지역에 농가가 공급하는 순수 진 천쌀 유통단지를 설치 대도시 아파 트 및 대량소비처에 한정 공급하여 높은 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천쌀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진천쌀 홍보용 견본품을 제작 배 부하고 진천쌀 전통 밥맛 식당지정 을 하거나 진천쌀 시식회, TV 및 신 문보도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와같은 사업 을 통하여 진천쌀을 고품질화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여 진 천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 과 높은 가격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께서 추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본군의 지역특수성을 살려 창의력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작 목육성으로 농촌살리기 위한 장기적 인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본군에서는 21세기 살기좋은 진천 건설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충 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94년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바 있 습니다. 그중 농림수산분야 장기종 합개발계획은 진천군 장기발전을 위 한 기본방향 제시와 2000년대의 미 래상을 정립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 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근간으로 현재 실행 하고 있는 중앙의 농림수산사업 통 합실시요령과 연계하여 지역별 주요 사업이 책정되도록 농어민을 권장 지도하겠으며 국비, 도비, 융자금등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장기종합개발계획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신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농가는 몇호가 되나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여건은 생활환경교 육 여건 및 문화복지 시설이 도시보 다 낙후되어 있어 현재까지 돌아오 는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문화복지 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농촌으로 돌 아올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 니다. 다음은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시공업체는 당초 부강건설이 었으나 95년도 12월 16일 공정 55% 부도처리되어 보조회사인 평화종합 건설회사와 재계약을 96년 3월 20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 업은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 마을조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작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택지분 양은 농림수산부 지침이 수정중에 있어 6월중에 시달 예정이어서 7월 경 택지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 다. 금년 가을에 개인 건축이 완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동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공업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기 업체 입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가동업체중 본사 유치현 황을 말슴드리면 본군내 공장등록된 업체는 348개업체로서 이중 본사를 관내에둔 업체는 289개 업체이고, 나머지 59개 업체는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인이상 고용업체중 구내 식당에서 이용한 농.축산물 구매현 황은 95년도에 198개 업체에서 27억 3,0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이중 91% 인 24억9,000만원은 군 관내에서 구 입하였고 나머지는 타시.군에서 구 매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군소재 기업체에서 소유 한 차량은 95년말 현재 1,131대로 본군에 등록된 것이 935대 타시.도 에 등록된 것이 196대로 이중 본도 이전계획을 조사한바 2년이내에 본 군이전 가능한 것이 74대로 조사 되 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현황 은 종업원 총 9,926명중 53%인 5291 명의 지역주민이 고용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95년말 기업체 실태조사를 한바 지난 한해동안 진천군민 5,291 명 노임소득이 489억5,700만원 1인 당 연 9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구매는 24억9,000만원, 기업체 납부한 조세중 군세가 45억 4,400만원 총 559억9,100만원이 지 역경제에 보탬이된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주업체 입지선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로 많은 공장이 입주 95년말 현재 418개의 공장이 승인되어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레 많 은 공장이 입주되는 관계로 처음 주 민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주변환경문 제, 주민과의 마찰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국가경제를 감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함은 물론 특별법까지 제정 기 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우리군에 기업체를 지원 하고 주변환경보전 및 주민마찰 등 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공해 업종을 권장하고 신규 공장설립시 기존 공 장 인근으로 자율유도하여 산발적인 공장건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군 의 이러한 계획에 효과를 거두고자 지난 3월23일 관내 부동산중개소 등 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 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에서는 기업이 지역경제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본사유치와 차량 본 군 이전, 기업체에서 필요한 원부자 재의 본군 상품구입, 본군 인력고용 등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신규 공장 설립 승인시는 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공해 업종 권 장과 관계법에 따른 농지나 산림 등 의 피해를 관련법에 규정하는한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이어서 신동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농공단지 추진상황을 말 씀드리면 위치는 이월면 노원리 670 번지 일원 17번 국도변이 되겠습니 다. 사업량은 128,705㎡ 약 38,933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8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 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 3월30일부터 9월27일까지 기본조사설계 및 주민 의견 청취후 도로부터 농공단지 지 정승인을 받았으며, 95년10월27일부 터 96년 2월27일까지 실시설계하여 96년 5월 8일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 습니다. 또한, 96년 5월 3일부터 편 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 시하고 있으며 96년 7월중 공사착공 하여 97년 7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 업체 현황과 이에대한 활성화 대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폐업 업체는 진천농공지구의 3 개업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업체의 자금사정과 판매부진 등으로 단기간내 정상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여 업체와 유기적인 협의하에 정 상가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운 영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 운 영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은 4개소로 농공단지 조성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부대시설 로 건축하여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에 농공단지의 부지 및 시설에 대한 분양, 임대업무를 제외 한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정관에 의하여 관리소장과 사무원을 임명하여 농공단지의 제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 동이용시설도 각 농공단지협의회에 서 개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군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 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대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도 로, 가로등, 양수장, 단지외곽축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시설의 설 치와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과 이에따른 비용징수 등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협의회 운영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3월 9일 창립당시 113개업체에서 96년 5월 현재 208개 업체로 늘었으며 군협의회는 읍면협 의회 임원 6명, 백곡은 2명이 되겠 습니다. 또한 여성회관내 군협의회 사무실 을 마련하고 사무장 1명과 여직원 1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읍. 면협의회는 가입금 10만원에 월 2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데 회비 및 가입금의 70%는 읍.면협의회에서 사 용하고 30%는 군협의회에서 사용하 고 있습니다. 군협의회에서는 회원 당 월 2만원의 회비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기타 회장단회비, 임원회비 특별회원비, 광고비 등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운동전개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농.축산물 애용하기 운 동으로 구내식당 운영 기업체에서는 쌀, 채소류, 축산물 등을 농협, 축 협, 임협 공판장과 농어민후계자 직 판장 등을 활용 지역에서 구입토록 홍보하고, 외지 등록차량 우리지역 이전하기 운동으로는 기업체의 외지 등록차량 운행은 세무문제 뿐아니라 군민정서와도 상충되어 군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외지등록 기업체 차량 우리지역 이전하기, 우리지역 거주 사원들의 외지등록차량 이전하 기, 증차, 자가용구입시 우리지역 등록하기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운 동으로는 군세의 가장 큰 세목인 담 배소비세는 700원이상 담배 1갑당 460원이 군세입이 되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활용되므로 가급적 우리고장 담배를 피우도록 하기 위 하여 명절, 휴가, 교육, 장기출장시 등에 우리고장 담배를 사가도록 적 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우리지역 업체에 발주하기 운동으로 토목, 건축, 철 구조물, 인쇄, 각종소모품 구입등을 가급적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독려 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체본사 이전 및 지역금융기관 이용하기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민화합 자율동참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 동참 입니다. 지난해 추석절부터 군 특수시책으 로 전개하는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 에 기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95년도 추석절 에는 131개업체에서 706만3,000원, 96년도 설날에는 148업체에서 1,226 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 판매행사에 대하여 말 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산축전시에 도 관내 공산품중 생활용품은 공장 도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기타 공산품도 전시, 홍보할 계획입 니다. 군민 기업체 견학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군민과 기업과의 유대강화 로 서로돕는 화합풍토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 여 좋은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9개업체 668명이 되 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상.하반기 1회씩 성인대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참여 행사 의 동참지원을 위하여 군.읍면협의 회 별로 상산축전, 체육대회, 경노 잔치등 각종행사 개최시 기업체협의 회가 적극 동참 및 지원으로 군민화 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는 3,085만원을 지 원하였고 96년도는 5월말 현재 1218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자체사업추진 상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회보 발간입니다. 기업 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협의회 활 동상황 및 기업미담 등을 게재한 기 업회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협의 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협의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발간주기는 분기 1회 500부, 배부 처는 기업체협의회 회원업체 및 유 관기관단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공산품 홍보책자 발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 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업종별로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우리고장 공 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 해 홍보책자를 발간코자 합니다. 제목는 생거진천에서 세계로, 예 산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000부, 발간은 광고수주완 료와 동시 인쇄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주관으로 노.사화합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관내 모범근로자 및 기업체협의회의 회원과 유관기관 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96년도 노사화합촉진대회 개최실 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체 부족인력 현황과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군 내에 348개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은 총 9,926명이고 이중 지역주민 취업률은 53%인 5,290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만으로 기업체 인 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는 한솔전자, 대우기전, 주식 회사 대우, 범양냉동 대기업이 건축 중에 있고 5월말 현재 27개 중소기 업이 입주승인 되는등 연말까지 50 여개의 중소기업 입주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는 적어도 2,0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체 인력난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지난 1월말 현재 관내 기 업체에 부족인력은 일제 조사한 결 과 총 36개 기업체에서 남자가 226 명, 여자가 230명등 456명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업체의 인 력난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만족 할만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 에서는 기업체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현재 공업경제과에 설치운영 중인 취업알선 창구를 더욱 활성화 하여 취업을 희망하시는 군민은 누 구든지 이용하실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 잉여인력에 대한 기업체 취업 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 으며, 관내 4개 고등학교 미진학 졸 업생들이 지역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고장 기업체 취업하 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향발전에 동 참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절등 명절을 이용하여 귀향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에 구인정보를 배포하여 고향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등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 하여 군 기업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 및 신동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동우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우회도록 개설계획과 하천골재 직영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이월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이 월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17번국도는 오창∼진천간 4차선 확.포장 연장노 선으로 96년도 하반기에 진천에서 죽산까지 설계용역을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우회도로는 용 역업체가 선정되면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사 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초평 면 화산리와 문백면 은탄리 미호천 에서 240,300르베의 모래자갈 채취 토록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천골재 직영사업에 관해서는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 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 다. 금년 4월 12일 진천읍 읍내리 243-1번지 소재 대흥산업 대표 윤운 석과 1르베당 2,355원씩 대행 사업 계약을 체결 4월20일까지 하천에 반 출로를 개설하고 선별기를 설치하였 습니다. 골재반출로 사용에 따른 평산리주 민 민원을 제기하여 의장님을 모시 고 3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 한 민원해결로 현재 골재반출로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통행 량 증가로 따른 민원해소 대책은 계 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상초등학 교앞 도로에 먼지 발생과 골재추락 에 대하여 골재반출 근무소 근무자 에게 골재적재량 적재함 덮개후 반 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게 서행토 록 주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순서는 신동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월소방차고 신축 문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인바 관계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동일의 원의 양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5차 본회의시 답변 을 듣기로 하였으니 의원여러분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보 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동보건소 운영 치과의사 미 배치등 에 대한 치과순회진료, 전염병 예방 을 위한 광역소독 실시 종합검진과 부녀자 무료 암 검진 실시등 다양한 보건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과가 좋고 주민들로부터 호 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 강화토록 하 고 우리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골고 루 혜택을 줄수 있는 보건시책 사업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 소장의 근무자세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공중보건의 사 11명과 보건진료소장 8명이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열심히 우리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러나, 간혹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 는 일이 있어 회의때나 현지출장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원 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 지도를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주민들에게 친절 히 봉사하는 근무자세가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숙식 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보건지소 6개소는 숙 식시설이 완공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 여는 숙식시설이 없어 많은 곤란을 받고있어 이를 해결하고 진료업무에 만 충실히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 보았으나 우리군에 재정 형편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군보유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여 마음편하게 진료업무에 열 심히 할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 니다. 그러나 백곡, 이월 보건지소는 방 이 한칸밖에 없어 현재는 공중보건 의사가 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큰불 편은 없으나 일반의사나 치과의사가 2명이 배치될 경우에는 생활에 불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증축하 는 방안도 강구하여 공중보건의사들 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끝으로 용산보건진료소 이 전신축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신축하기로 확장하고 그간 기공승락서 징구와 토지가격감정평 가를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심의를 5월 9일 마쳤습니다. 진료 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조 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함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동일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곧이어서 보충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오늘 농촌에는 상당히 영농기라서 바쁜중에도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자 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자리에 지역주민 대표들께서 방청을 해 주 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또한, 본의원이 여러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 씀드린 농정과 질문중 3년전에 음성 군에서 설계한 이 사업을 마무리하 지 못하는 본군의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민을 위한 진천군 의 군정에 모든 사업의 투자 우선순 위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 역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 수장인 군수님이 안 계 시기 때문에 투자우선 소요사업을 어느 사업인가를 심의 참고하셔갖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께서 아까 덕산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97년도 에 사업을 시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차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 니다. 그리하여 지역 농민들의 영농이 불편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답변중 음성군과 협의하신다고 하셨 는데 이미 음성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본군의 음성군의 예산확보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 구하고 본군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 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두촌지구 해당 민원 농민들은 더욱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음성군 에서는 매년 국.도비 군비까지 확보 해서 본군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 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미온적인 데 대하여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되 지 않을까 재차 촉구를 하면서 내년 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 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 이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의 어 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 를 하면서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업경제과에 대한 답변중 관내 군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 여 부를 축적한 본군의 300여개의 기업체중에서 농촌과 농민을 위해 그동안 범군민적인운동 차원에서 벌 이는 농기계 보내기 운동이나 또한 농촌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을 투자 한 기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진천쌀을 살리기 위한 신뢰성 찾기를 하여 옛날부터 명성이 잦은 저희하고 가까운 여주군의회를 몇가 지 들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품질이 좋다는 여주에서는 과 거의 영광 명예만으로는 앞으로 언 제까지 소비자의 선호를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쌀축제도 하고 여주쌀의 우수 성과 그 구명을 찾기위한 미질 향상 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쌀 뿌리찾기 와 개발 전례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 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군수가 어깨 띠를 두르고 직접 백화점이나 가두 에서 자기 지역특화작목을 홍보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히 매스컴을 통해 본일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진천쌀에 대한 홍보 민선군수가 어깨때 두르고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관내 준농가 연구원등을 초청하여 2∼3년 전부터 진천쌀 발전 방향의 토론회 도 개최해야 될걸로 봅니다. 이렇게 하여 맞좋은 쌀이 향후 농가소득증 대는 물론이요. 진천쌀을 지키는 그 런 결과가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진천쌀은 타시.군 쌀보다 많은 최저 18만원∼20만원까 지 받을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민선시대의 민선자치단체장 이 우리진천쌀을 살릴수 있는 그러 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동일 의원 없어요.

○의장 이동우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시종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촌지 구 경지정리사업 관계의 투자우선 순위와 내년도에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지원되는 사업비가 ㏊당 대 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가 10%해서 저희가 2,000만원 가지 고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음성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저희가 3,7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래서 국비 사업이외에 저희가 ㏊당 1,700만원을 더 지원해야 되기 때문 에 저희가 다른 경지정리사업 지구 와 우선순위해서 뒤로 쳐졌던게 사 실입니다. 또한, 97년 시행여부에 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느정도 경지정 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천군에 그래서 97년도에 군비 예 산만 확보되면 국고 부담금을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조평 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공업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기 업체중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벌이 고 있는 농기계 보내기운동이라든가 농촌에 시설투자가 있는지를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기계는 농 촌에 보낸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다만, 초평면 기업체협의회에 서 초평 차고부지 매입지로 500만원 을 금년에 지원하겠고 이월면 기업 체협의회에서도 소방차고 건립비로 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의를 하고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등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읍면별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때 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읍면별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일문일답 가능합니까?

○의장 이동우 발언권 얻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조평희 의원 예.

○의장 이동우 예. 조평희의원 질문하시죠.

○조평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 는데 본군에 지금 입주한 기업체중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해서 본군에서 군수의 서한문이라든가 협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평희 의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를 해가지고 기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한문이 필요하다 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요.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 렸지만 지금 본군에 기업이 들어와 서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부를 축적한 기업에서는 앞 으로 환원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이 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 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 록 해서 그야말로 농촌 어려운 농민 들을 위해서 기업이 지금 큰 대기 업에서 대우나 현대 이런데서는 농 촌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군에서도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 도록 과장님께서 협조의 부탁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입주를 지 금하고 있고 또, 한 기업체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 업체가 활성화되고 몇년씩 운영을 하다보면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그런것도 농기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지원을 하도록 권장 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 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