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합니 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철래 의원과 장수동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먼저 김철래 의원 발언대 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2대 진천군의회를 개원하면서 의 정 기본방향을 의정활동 제고 군민 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정 하고 개원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 니다. 이를 이룩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시는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찬 복지진천 우리손으 로 라는 군정방침을 차질없이 수행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김영완 군수님 그리고 한철환 부군 수님을 비롯한 군청산하 공직자 여 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리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생활현장에 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얻어 진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문이 가 는 점 그리고 선행 되어야 될 문제 또는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를 선발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우리 진천군의 예 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 행정의 대상은 주민이며 행정의 목표 또한 주민복지 및 편익에 있다 고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 들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예산 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 정 자립도가 30%에 불과한 본군으로 서는 중앙정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인 도재정에 상당부분을 의존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도에서 입수한 96년도 시.군별 예산편성내역을 살 펴 보면서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일예로 96년도 지방 세 예산목표액이 우리 진천군은 183 억200만원으로서 보은,옥천,영동,괴 산군 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진천이 586억8,600만원 으로서 보은 647억1,200만원, 옥천 751억 100만원, 영동 750억8,900만원, 괴 산 735억6,800만원보다 적게 편성되 어 있고 특히, 진천군의 지방세수입 의 1/3정도인 단양군과 세출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진천군이 예산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금년도 8-9 월이면 97년도 시.군별 예산 편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명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군수의 의 지와 각오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입 니다. 환경문제를 논하다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때 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클럽의 연 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대로 환경 문 제를 방치할 경우 지구의 생존 기간 을 100년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없다 고 합니다. 때문에 세계환경보존의 날이 제정 되고 유엔환경 인간선언과 함께 리 우지구 환경회의에서는 21세기 지구 환경 실천 강령이 채택되었고 우리 나라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환경대 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자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현상, 인 구증가와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환 경오염등 지구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장래에 가장 큰 숙제 거리로 대두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이기 때문에 몇가지 대안을 제시 하 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환경행정을 살 펴보면 기업의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에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 불과 했다고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 체가 개발 행위 과정에서 또 주민의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보 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단 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따라서 보다 경력한 환경조례제정 과 환경관리계획수립이 시급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 떠한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범군민의 공감대가 형 성 되는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민의 생명줄이 라 할수 있는 백곡저수지가 낚시꾼 들과 행락객들의 오물투기로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백곡저수지 인근을 환경보호 특별지구로 선포 한다든가 환경보호감시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과 일용직 인력의 적절한 업무부서 재배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원실은 집행부의 얼굴이요 민원 실 요원의 얼굴이 곧 진천군의 얼굴 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이고 민원실 요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명확한 답 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원의 70%이상을 창구민원이 차지 하는데 민원인들 대부분은 원하는 만큼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진천군의 현실입니 다. 이러한 불만은 창구 근무자가 일용직으로 입사한지 얼만 안 되는 경력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공무 원 전체를 무능하다고 평가해 버릴 수도 있고 행정관청을 불신하는 상 활까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실과소 타자수가 기능직이고 창구담 당자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구태 의연한 인력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 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행정편의적 인력배치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주민편의를 우선 으로 고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능직인력과 일용직 인력의 배치 관행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중학교 진입로가 협소 하여 도로확장 문제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이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44회 군 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 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한다는 차원 에서 간략하게 재차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날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의 횟수는 늘어나고 대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중학교 학 부모들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 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용지보상과 사용 승낙 사항이 문제라고 주무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문제해결에 어 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 기 바라고, 2월 1일 국도승격에 따 라 경찰서에서도 정4거리 교차로 신 호등 설치를 건설부에 건의한 바 관 계자 말에 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 다고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보다 적 극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 서 대통령 상을 받아 품질을 인정받 았고, 수년째 단보당 수확량도 전국 순위에 있고 지난해에는 생산비절감 부분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바 있 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양질의 쌀을 고가판매 할 본군 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군수께서 농 가가 생산한 양질미를 직접 도시의 소비자와 계약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군민 체육공원 및 공연장 시설 설 치계획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육체적, 정 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변변한 시설 하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 육시설이라든가 문화공간을 마련해 서 전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오창-진천을 통과하는 4 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신설 되고 벽암 4거리에서 행정리까지 폭 25m 의 도로와 I.C가 생기게 되는 것으 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때 이곳은 진천의 관문이 될것임에 틀 림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리 I.C예정지부터 저 수지 까지 자전차 전용도로를 신설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따라서 오창 -진천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신 설과 연계하여 백곡 저수지 제방 아 래에 저수지 물을 이용한 수영장, 분수대를 비롯한 체육 공원 조성과 야외 공연장 시설을 설치해 볼 용의 는 없는지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 고, 벽암 4거리에서부터 백곡저수지 까지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면 보다 훌륭한 명소가 될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암 4거리에서부터 백곡저수지까 지의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문제는 군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쉽게 추 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6.27선거시 진천 고수부지 양변에 가로수를 심어 물 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 생동감 넘치 는 고수부지를 만들겠다고 군민과 약속을 한바 있어 금년에 7년생 벚 꽃 나무를 군민헌수에 의해 심의 결 과 올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냈습니 다. 이과같은 방법 즉 뜻있는 군민들 의 헌수에 의한 방법을 구상할때 동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집행부 측에 대안으로 제시하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 령에 의한면 농수산물수매 및 출하 조절, 포장제 구입등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으로 결정하고, 10여개 품목을 이미 체제나 시설등의 기반이 확보 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에 지원을 하는 것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특 화 농업육성과 세계화에 따른 본군 수출농업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는 1 읍면 1명품 추진상 현재 본군에서 수출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 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 연구를 통한 세계화 선진화에 따른 진천군 지역 농업개발센터 추진상항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많은 기업 체가 입주되어 진천군이 농공병진군 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 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대형관정 굴착 으로 인한 농업용수와 식수부족현상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생 활의 기본이며, 특히 식수는 생활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평산리, 장월리, 계산리 4개리 230가구가 지대가 다 소 높은 편으로 식수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지역은 당초 건수로 식수를 하 였는데 급증하는 축산 폐수 등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지역 에 대하여 식수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 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실 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라 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만승면 출신 장수동 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동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진천군의회 의원 여러분! 김영완 군수님,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진천군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간 12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 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 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도 산적한 일이 많아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협조체제로 군 발전과 성장 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6. 27 4대 동시 지방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민은 각종 군정추진사업이 잘되었 는지 내일 같이 살펴야 하며 내가 뽑은 의원이 원하는데로 민의를 군 정에 반영하는지 등 의회를 방청 하 여 의정활동을 살피고 개인별 의정 활동 성과도 살펴야 할것 입니다. 집행부는 과거 행정편의주의 공직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소신있는 업 무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주민봉사 자세로 의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꽃을 피우 기 위해서는 주민의 마부로서 의회 와 집행부는 양수레 바퀴로서 역할 에 충실하고 서로 협조할때 가능 하 리라 생각 합니다. 본의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머리 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촉매자로 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 으로 군민의 민의라 생각하시고 군 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입니다. 만승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만승공단 및 개별공장 유치로 급격한 인구 증 가 추세로 인하여 현청사 사무실 및 부지가 협소하고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문제를 유발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만승면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94년 제 1 회 추경예산에 1,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만승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를 하였 습니다만, 신축청사 사무실 면적이 현 청사와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 정 입니다. 지난 5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청사 신축 기본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습 니다. 관계관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 사 신축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 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 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달라 주민 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추진해온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행정구역경계조정 주민의견 조사 투 표를 95년 11월 30일 실시한 바 있 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98.2%의 찬성으로 편입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 정구역경계조정이 되지않고 있습니 다. 충북도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편 익 증진 차원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 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음성군 대소면 대풍 1리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향후 계 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경쟁력 사업과 농촌 가로 등 설치 관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WTO체제 출범과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30개사업에 130억을 투자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사업 부문별 투자계획 화 훼 생산유통지원, 쌀전업농육성, 축 산업경쟁력제고, 농업기계확촉진,농 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산물규격 출 하, 양질미생산, 관상어어업육성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위탁 영농회사 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본군에는 진천,이월,덕산,백곡 등 4개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만 경 영 수지가 개선되지 않아 농기계 융 자금 상환과 농한기에 마땅한 소득 사업이 없어 노동력 손실이 커서 영 농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위탁영농회사 경영난 해소에 대 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가로등설치가 부족한 실 정 인바 증설한 용의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본의원이 지역 의정 활동차 부락을 순회하다보니 행정관서에서 많은 관심으로 환한거리를 주민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가로등 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 습니다. 본의원 지역 뿐만 아니라 7개읍면 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4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후 예산을 계상하여 가로등 설치를 증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소하천 공사추진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 여 군도로 편입된 만승면 월성리에 서 이월면 중산리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에서 95년도 8월 건 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만승면 광혜원리 중리마을의 소하천 연장 35m 폭15.5 m로 복개하는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 다. 그러나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 업대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 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였다가 토지 소유주의 항의로 공사를 중단 하고 사유토지 16.5m를 제외한체 당 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 을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지 만 현 위치는 광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주민들의 통행으로 위험 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천부지에 사유 지가 포함돼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 고 합니다. 현장을 보면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변경을 추진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소하천복개 공사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택지분양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만승 택지분양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한 사항 입니다. 진천군이 재정확충을 위해 92년 4 월 만승면 광혜원리 일대에 총 116 억 4천만원의 사업비을 투자하여 93 년 4월에 조성을 완료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총 155필 지중 5필지만 분양이 되어 군 재정 난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승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은 분양가 격이 높고 만승택지 옆에 학교가 위 치하여 유흥업소등 상가개업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학교 정화구역지정이 불가피하여 일반인들이 투자를 꺼려 당초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사업 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95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군에 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만승면 개발계 획과 필지별 가격등을 홍보하고 별 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실적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분양가를 재감정하여 실 수요자들의 매입을 적극 유도하여 나간다고 하였는데 추진사황을 답변 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택지에서 17번국도를 연결 하 는 만승면 도시계획도로는 시내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으 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 입니다. 또한 현재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만승택지지구분양이 촉진되고 공단 에서 택지지구로 직접 통행이 가능 하여 광혜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불편과 교통 사고 위험을 덜수있게 됩니다. 만승공단과 만승면 중심가의 고질 적인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것 으로 예상되는 만승도시계획도로 개 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내 경로당 154개소에 운영비 와 난방비로 개소당 국비,도비,군비 등 년 53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 니다. 본의원이 만승면 관내 경로당 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사항을 확 인한 바에 의하면 몇개소의 경로당 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 방비를 읍면 154개소 경로당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노인회 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어떤 근거와 지침에 의한 것인지요. 본의원이 알 기로는 154개소의 경로당 수는 군에 등록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 천군 노인회에서 읍.면 경로당으로 재지급한 경로당수는 얼마나 됩니까 읍.면 경로당중 지원을 받지 못한 운영비, 난방비를 어디에 얼마를 지 급하였습니까? 사용처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후 지급방법을 군에서 직접 읍. 면 경로당에 온라인 구좌를 통하여 입금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한 답변 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승면 광혜원리 일대 보전 부적 합한 국.공립 및 군유 잡종지가 많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평에서 수십평의 군유 잡종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대체 재원으 로 타사업을 추진하여 군수입을 증 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주민의 견 수렴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 니다. 우리 모두 생거진천의 아름다 움 속에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 록 주민, 집행부, 의회가 3 박자가 되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하 는 진천군을 만들어 나갑시다. 믿음을 가지시고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 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준비 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 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용현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예산이 진천보다 적 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이 세 출 예산이 많은 이유와 특히 지방세 수입이 진천의 1/3정도인 단양군과 세출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된 것은 예산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본래 예산은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세입 예산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 로 구분하며 이 자체 수입은 주민세 등 지방세와 사용료등 세외수입이며 자체수입으로는 보은.영동.괴산. 단 양 보다 진천군이 38억3,100만원 에 서 109억8,200만원까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시군 공히 자체수입만으 로는 인건비등 기본경비도 충당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 수입으 로 각시군의 각종 주요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 금 사업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한편 특히 공무원수, 인구수, 면적, 도로 하천 등 각 지역여건등을 감안 균형 적인 지역발전과 고루 잘살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교부세 제도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상황을 보면은 보 은외 4개군의 경우 진천군보다 적게 는 46억2,700만원부터 많게는 135억 2,3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므 로서 지방세 목표액이 진천군 보다 적은 본은외 4개군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많이 편성된것 입니다. 타시군과의 세입규모와 지방 교부 세 운영제도 산정방법 그리고 지방 양여금 지원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확보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민 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하고 지역 균 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 해서는 기히 경영협력실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린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도비지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지역현안사업은 도를 경유해서 당해 소관 부처별로 96년 5월 31일까지 계상해서 재경원으로 8월 30일까지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서 96년 10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 하며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 년 12월 2일까지 국회 의결 확정 됩 니다. 본기간 동안에 각실과 소관부서에 서는 도청이나 중앙에 각 소관 부처 등 수시로 방문해서 소요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맑 은물 공급대책, 재해대책, 군도 농 어촌 도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 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에 재 원으로 충당하는 특별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도 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16일 상산회 주관 으로 진천출신 국회의원 3명을 초청 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 고 지원협조요청한바 있으며, 그리 고 96년 5월 17일에는 도지사 주관 으로 시군별 중앙부처 4급이상 공무 원 재경인사, 충북출신국회의원 초 청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여 진천출신 관계관에게 지원 관계자료 를 배부하고 당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이하 각실과소에서 는 계속해서 도청등 소관부처를 방 문하고 재경원, 도의원, 진천출신국 회의원, 재경인사등 수시 방문하여 서 건의하여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조평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변경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로 개발계를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기구확장이 예견되고 있으며, 각 종 기업체의 입주 및 음성군 대소면 의 일부 편입문제, 대학유치문제 등 이 대두되고 있고 2000년대 읍 승격 을 바라보고 있는 점등 최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때 청사신축의 기 본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인정 되어 재설계 신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으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현 만승면 청사에 매수자의 불만이 우려 되고 재설계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및 청사 면적 확장으로 인한 추가건축비등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설계비 및 추가건축비등이 추경에 반영되는 대 로 빠른시일내에 재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착공하여 가능하면 96년 12월 말까지 준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 방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지방 재 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9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매 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우리 진천군 일원에 산재한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조사하여 일제히 대체재산의 조성여건 처분의 타당성 과 적법성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인 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 저하게 감소시키든가 하는 처분효과 등을 심사한후 가능하면 실수요자에 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과 장수동의원님 두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 겠습니다. 먼저 김철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능직의 인력현황과 현재의 근무부 서 및 담당사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기능직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진 천군 공무원 정원 551명중 기능직에 정원은 113명으로 20.5%를 차지하 고 있으며 등급별로 보면은 7등급이 6명, 8등급이 13명, 9등급이 27명,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현황은 본청에 39명, 의회사무과 6명, 직속 기관이 9명, 사업소가 11명, 읍면 48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부서 및 담당 서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질문요지에 없던 내 용중 기능직과 일용직 인력에 적절 한 업무부서 재비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근무 일용직 인력의 기능직으로의 대체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일용직을 배치하여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보 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행정 기 관의 최일선 부서로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하며 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 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나 정원의 한계로 민원실 의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근무부서 및 담 당 사무표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 이 본청 기능직 39명중에는 시설 관 리, 청사관리, 전산업무, 차량 관리 업무등 각 분야별로 고유업무 특성 상 일용직과 대처하여 민원실에 배 치 가능한 기능직 직렬직은 타자수 3명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민원서류 발급에는 책임성을 부여 하고 친절봉사행정 그런 중요성의 일환으로 기능직과 일용직 인력의 근무부서 재배치는 적극 검토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조사결과후 추진 상 황을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8월 28 일 충청북도로부터 행정구역조정 추 진 지침이 시달되어서 95년도 11월 27일 진천군 주관으로 초평면 중석 리에 주민투표를 실시 찬성이 15 표 반대가 7표 무효가 1표로서 찬성률 6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5년 11월 30일 충청북도 주 관으로 문백면 도하리 도장 마을에 주민투표실시 찬성이 17표, 반대가 1표, 찬성율이 94%로 나타났고, 음 성군 대소면 대풍1리는 찬성이 54표 반대가 1표, 찬성율이 98%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5년 12월 30일 주민 투표실시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경 계조정 실태조사서를 충청북도에 제 출 하였고 96년도 1월 24일 초평면 중석리 편입건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현재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 의 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2월 22일 음성군의회에 서는 대풍1리 편입안을 부결 하였고 96년 5월 11일 진천군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공문을 충청북도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대풍리 주민 활동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및 청원서 제출 상황 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과 96년 1월 2회에 걸쳐 충청북도와 충 청북도 의회에 주민진정서를 제출하 였으며, 96년도 2월 충청북도의회의 원 37명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 15일 대통령과 내 무부장관에게 주민 진정서를 제출하 였고 96년 5월 22일 충청북도의회의 원 37명에게 청원서를 재차 제출 하 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풍 1리 주민활동상황으로는 96년 2월 12일, 5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도청을 방 문 항의농성을 진천군 편입으로 요 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 8일 진천군의회의원 7명이 도지사를 면담하는 한편 96년 5월 14일 진천 군 의회에서 건의서를 마련 충청북 도 의회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풍 1 리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왔으나 음성군에서 실태조사서가 군수, 군의회 의견을 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음성군에 서 군수와 군의회 의견을 도에 제출 하지 않아서 도의회는 상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미온적인 행정처리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 다. 문백면 도하리 도장 마을은 제 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되어 96년 5월 27일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 까지 개최되는 제125회 도의회 임시회의 시 본군 도의회에 한상문의원이 5월 21일 본회의 석상에서 충청북도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처사를 비난 하고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 건도 음성군의 대풍1리 건이 상정될 때까 지 보류해 달라는 발언을 한바가 있 습니다. 또한 96년 5월 27일 문백면 도하 리 도장마을 건에 대한 도의회 내무 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충청북도와 도 의회에 촉구 및 언론등을 통하여 지 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답변 드 리면서, 참고로 5월 27일 도의회 내 무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에 대 한 건은 집행부에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의원과 장수동 의 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 저수지 아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제방 및에 위치한 임 업협동조합이 임대하고 있는 잔디 포장 부지는 진천읍 장관리 768-43 번지 하천부지외 6필지에 총면적이 21,932㎡로 건설부 하천부지가 3필 필지 13,902㎡, 농지개량조합부지가 3필지에 5,263㎡ 진천군 소유부지가 1필지에 2,767㎡로 군소유 부지는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곳은 진천읍과 가까운 넓은 공 지로써 체육부지로 활용건의가 94년 부터 이루어져 타당성 조사도 실시 한바 있으나 잔디포장 조성비용보상 과 체육시설 설치,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확보, 토지무상 사용 문제등 여러 요건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 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도로 여건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비 가 4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등 어려 운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 나 군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 활성화 를 위하여 토지소유부처와 협의하여 부지해결이 되었을시는 사업비를 예 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 으며, 체육공원공조성시에는 축구장 과 정구장 그리고 수영장등으로 공 연장을 겸할 수 있는 단상을 설치토 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수 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95년말까지에 지급실 태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집 행방법은 민간경상보조비용으로 회 계관계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군에서 직접 회계관리를 하여 경로당으로부 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고 정산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노인회장님들께 서는 없고 또한 번거로움이 있어 군 노인회장이 각 경로당의 회장에 위 임을 받아서 일괄 수령후 경로당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상 무리 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도 계속 변동 없이 지급을 하려던중 동년 1월 27 일 도로부터 운영비등을 직접 경로 당으로 송금하라는 지시가 있어 직 송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 작 업으로 관내에 경로당의 노인회장 명의 통장구좌번호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고 1/4 운영비 및 난방비를 송금하려던 차에 답변서 요약내용 청원서가 3월 21일 접수가 되어 청원내역검토결과 수용 여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종전과 같이 노인 회 군지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 급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지급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지겠 다라는 군노인회장 외에 각읍면 분 회장등 임원진에 동의각서를 징구받 고 4월 30일 경로당 운영비를 군지 회를 통하여 지급하게 되었음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 어 있는 예산대로 1/4중 지원경로당 수는 154개소로 현재 등록 경로당 179개소에 비하여 25개소가 적으나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시 추가책정요구 하였으며 확정되는 대 로 소급 지급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이후에 지급 방법에 대하여 는 종전에 지급방법대로 무리가 없 도록 지급을 할 계획 입니다. 단,동 의 각서의 내용에 위배될 시에는 지 급 방법을 달리하여 지급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 장수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 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우리군의 환경행정의 실태와 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김철래 의원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은 환경행정실 태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급속도 로 공업화 되어 가고 있어 10여년전 만 해도 환경오염원이 적었으나 매 년 각종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환경오염현황으로는 대기 및 수질 업소가 95년도 228개 업소에서 금년 도에는 3월말까지 6.6%증가한 243개 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5.3%가 증가한 11,018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축 산 농가도 95년도 98개업소에서 3월 말 현재에 10.2%인 108개소로 증가 한 추세 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는 91년도 환경보호과가 신설 되어 각종 장비의 구입과 직원의 증원 으 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는 환경위생과로 개편되어 행정직 5명, 환경직 2명, 화공직 3명, 보건직 4명, 토목직 1 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3명과 기 한부 파견 2명등 23명으로 구성되어 환경과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 및 수질허가 대상 업소는 물론이고 신고대상업소까지 수시로 불시에 확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하천도 매일 순시하여 오염여부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확인 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검사도 95년 9개소 에서 금년도는 10개소로 증가 하여 오염도를 매월 1회씩 측정검사 하고 있습니다. 축사폐수발생업소도 일제히 조사 하여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업소로 구 분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허가 신청토록 하고 8월 31일까지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강화 된 축산페수 방류기준에 맞게 처리토록 각 축산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및 배 기 가스로 부터 대기오염을 방지 하 기 위하여 월 1회이상 불시 노상 단 속을 연 2,000대 목표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 및 쓰레기 불 법 투기, 유해물질 소각방지를 위하 여 환경 명예 감시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푸른환경 지키미로 명 칭을 바꾸고 인원도 기존 32명에서 행정리동당 1명씩 위촉하여 253명과 초.중교 학생 봉사원 420명을 구성 운영하는 등 관내 전 지역에 감시체 제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방류기준강화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말씀드 리면 95년도까지 저희 관내에는 청 정 지역은 없었습니다. 가지역이 초 평, 문백, 이월, 만승 나지역은 진 천, 덕산, 백곡 이었으나 96년도 강 화된 것을 말씀드리면 청정 지역은 초평, 백곡 가지역은 진천, 덕산,문 백, 이월, 만승으로 되어 있고 나지 역은 없습니다. 이와같이 방류기준을 강화하고 96 년부터 조정해서 환경부에 승인고시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군의 대기환경 전망은 자동차의 증 가로 교통량이 많아져 매연 및 배출 가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 나 대기배출업소의 배출 허용기준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어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 질 분야에서도 생활오수 등의 오염 이 계속 증가할 것이나 진천 하수종 말처리장의 설치와 만승시내 생활오 수를 만승공단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하고 또한 축산폐수처 리시설의 설치등으로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이루기 위하 여는 주민, 업소등이 스스로 협조하 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추 진하는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질문하신 중에 환경조례제정과 향 후 관리계획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할 용의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지방의제 21에 대 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백곡저수지 인근 환경보호특 별지구로 선포하든가 환경보호 감시 원을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특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는 환경부에서 고시하여야만 되는데 만약에 특별지구로 지정할때에는 건 축, 가축사육 모든 개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 해 야 할 사항이며, 백곡저수지에 환경 보호감시원을 현재 유급감시원을 1 명을 배치해서 4월에서 5월까지 지 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장과 모자 를 착용해서 감시활동과 또 쓰레기 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시종 농정과장 유시종 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에서 생산된 양질에 쌀을 고가 판매할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양질미 생산단지 100ha를 조성하여 화학 비 료의 감량시용과 농약 덜쓰기 농법 을 통하여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지 원하고 있으며 맛좋은 쌀생산의 중 요 조건인 벼건조방법 개선을 위하 여 개량곡간 105동을 설치하였고 94 년 색채선별기 2대를 농협에 지원하 여 진천쌀의 고품질화를 추진하였습 니다. 또한 품질의 규격화를 위하여 미 곡 종합처리장 설치 4 개소와 농협 진천쌀 포장재 규격 및 도안을 통일 하고 94년부터 품질인증제를 확대하 여 규격화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 다. 진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진천쌀 홍보용 견본품을 제 작하여 대도시 소비자 및 언론 기관 에 배부하고 중부고속도로변 간판설 치, 진천쌀 유인물 제작 배부, 특산 품 아가씨 T.V출연, 특산품판배행사 참여, 신문 및 방송 보도를 통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무공해 청정쌀 희 망도가 높아짐에 따라 96년에는 환 경 농업인 유기농법 5ha 오리 농업 0.8ha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된 쌀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고 가로 공급할 계획 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진천쌀 양질미 고가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양질미 생산단지에서 생산 된 벼는 원하는 미곡 종합 처리장과 연계하여 진천군수의 품질보증과 농 검의 품질인증을 통하여 높은 가격 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할 계 획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하신 농가가 생산한 양질미를 직접 도시에 소비 자와 계약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 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을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질 생산하여 최고에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자 고품질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에 계약재배계획을 저희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단지 100ha를 조성하고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질소질비료 관행의 10% 덜주기, 병해충 방제를 연 7회 에서 2-3회로 줄이기, 조기에 물안 떼기, 수확된 벼는 계량고간이나 망 사등을 이용하여 말리기 특수선별기 를 사용하고 고품질 가공하기, 유기 농 오리농등 저공해 쌀 시범생산 등 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쌀값 차등화 시책으로는 진천쌀 구 입 희망소비자와 계약 하기 위하여 구입신청서와 홍보전단 등을 지금 만들고 있으며, 주계약 대상은 양곡 취급 농협의 주거래처, 서울 자매결 연 구청주민, 진천연고자, 중앙골프 장, 천룡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 등 을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금후 확대할 계획 입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은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경쟁력 사업 및 농촌가로등 설 치 관련에 대하여 농업 개발 부문은 투자계획 및 추진상황이 방대합니다 때문에 요약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6년도 농정주요업무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 농촌구조개선 8개부문에 92억2,900 만원을 둘째로 농축산물 생산 유통 6개부문에 61억3,500만원을 투자 하 고 셋째 내수면 어업개발에 진천 관 상어가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등 총 157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 니다. 각 분야별 사업추진상황은 정 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추 진 상황는 업무내용이 방대하기 때 문에 붙임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위탁영농회사의 경 영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의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은 92년도에 진천위탁영농회사를 비롯 하여 93년 덕산, 이월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94년도에는 백곡위탁영농 회 사가 설립되어 일손부족등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위탁영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말 농촌지도 소에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수지를 조사한 바 순수익이 4,800만원 으로 회사별 운영수지 현황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이후 지속적인 농기계 반값보조공급 및 영농단, 쌀 전업농의 확대육성으로 농기계의 보 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위탁 면 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농기계의 경우 3년이상 사용하면 고 장이 잦아 수리비의 지출이 과다 하 여 농기계 내용년수까지 사용이 불 가능하며 농기계 재구입시 정부지원 이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 니다. 또한 영농시기가 한정되어 농 한기에는 생산과 직결 되는 사업이 없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위탁영농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서는 위탁영농 이외 농한기에 남는 인력을 확용하여 농산물 유통, 농외 사업장 취업등 수익을 올릴 수 있도 록 권장하여 소득의 다각적인 방법 을 모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현재 농어촌 가 로등 설치가 부족한 실정인바 증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은 현재 저 희가 2,177등으로 행정 구역 반수가 674개반 입니다. 그래서 반당 3,2등 꼴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국 고에 의한 가로등 설치사업은 94년 까지 완료되어 보조에 의한 설치는 불가하고 앞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 편이 있어서 꼭 필요한 지구는 조사 하여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장수동 의원님이 질문 하신 군도 확포장 및 소하천 공사 추진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만승면 월성리서부터 이월면 중산리까지 확.포장계획은 중장기계 획에 의해서 89년 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만승간 군도 확.포장계획은 98년도에 포함되어있 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승면 소하천 복개공사 사업변경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만승면 광혜원리 중리 소하천 복개 공사는 깨끗한 도심환경유지와 주차 공간의 확보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의 사업비 로 복개공사를 37.5m를 95년 10월19 일 착공해서 95년 12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구변경추진경위는 사업지구 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 하천 2 필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사전 징구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주의 구두 승낙하에 기초철 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을 일부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인 만승면 광혜 원리 안용근씨가 사업지구내에 편입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선보 상 후시공하는등 공사를 중지할 것 을 요구하여 군은 사업에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하고 토지소유주를 이해 설득 하였으나 토지보상에 따른 행정기관과 토지소 유주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 득이 하게 공사시점에서 16.5m는 기 초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만 시 공하고 사업지구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 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군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는 지난한 실정 입니다. 토지소유주 의 토지사용승낙이 없는 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지난한 실정 입니 다. 또한 하천상류지역에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계속 해서 복개공사를 추진하면 토사유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 로 추정되는바 면밀한 재검토가 필 요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김철래의원과 장수동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 진천중학교 진입로 확장계획 과 문백면 구곡리, 평산리, 장월리 계산리지역에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중학교 진입로가 좁아 학생들 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사고의 위 험성이 있어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 여는 95년도에도 본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조속 해결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천중학교 진입로는 읍내리 4구 와 진천중학교 입구까지 길이 64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도로 시점 인 구보낙농지점에서 21번 국도까지 330m 구간은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고 21번 국도교차점에서 진천 중학교 입구까지 310m 구간은 군도 11호선으로 폭 6m의 2차선 아스콘포 장 도로로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에는 차량 및 시내버스 통행으로 교 통이 매우 혼잡한 4구측 330m 구간 은 도로확장이 시급하여 95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코져 노력하였으나,도 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확 보가 어려워 농조 배수로를 복개 이 용하고자 96년 4월 30일 하수도 보 수 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도에 진원 건의 한바 있었습니다. 진천중학교 진입도로 확장은 시급 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문백면 구곡리, 평산리 장 월리 계산리 지역의 식수난해결방안 에 대하여는 현재의 식수상황을 살 펴보면 구곡리, 장월리 6개자연마을 200가구 계산리 2개마을 46가구 130 명과 통산 47가구 148명은 74-78년 도 시설한 간이상수도로, 평산리 안 능마을 20가구 55명과 계산리 신리 마을 48가구 140명은 자가수도로 식 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자연환경의 오염에 따른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비젼 21C의 중장기 상수도 사업 계획에 의거 종전의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 시설을 인근 마을을 통합 공 급하는 리단위이상 간이상수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위계획에 따르면 평산리 및 계산 리 지역에 대하여는 98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앞당겨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구곡리, 장월리 지역 6개마을에 대하여는 진천군 광 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양질의 용수 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내용중 만승면 부동산 중개업소 에 개발계획과 필지별 가격을 홍보 한 실적과 만승택지 분양가 재감정 추진상황, 만승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답변순서는 택지분양 및 도로개 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만승면 부동산중개업소에 개 발계획과 필지별가격을 홍보한 실적 에 대하여는 만승택지는 93년 조성 완료되어 148필지 48,871㎡ 미분양 되어 현재까지 일간신문 7회, 주간 신문 2회, 생활정보지 1회, 반회보 등에 홍보한바 있고, 관내 부동산중 개업소에는 95년 9월에 개발 평면도 와 면적, 필지별가격을 배부 하였으 며 중계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은 없 습니다. 두번째 만승택지분양가 재감정 추 진사항에 대하여 1회추경에 재감정 수수료 1,800만원을 요구한바 있으 나 예산 조치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재감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만승택지 17번국도 개설사 업계획에 대하여는 상행, 하행 차량 들이 면소재를 통행하고 있어 시가 지 통행 및 교통에 혼잡을 주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조금 이나 마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택지-국도 간 길이 630m 폭 15m를 개설하여 우 회 하고자 95년 11월에 소요 사업비 18억원을 도에 지원 건의한바 있으 나 95년도에 2억원과 96년도에 6억 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단-택 지간 도로 길이 220m는 현재 시공중 에 있으며 나머지 택지-공단간 410m 구간도 계속 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 청하여 빠른 기간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과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 화 농업육성과 세계화에 따른 본군 수출농업방향과 1읍면 1명품 추진상 황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명품 추진상황에 대 하여 말씀드리면 1읍면 1명품 특화 작목 선정은 7개면에 성장이 가능한 작목으로 수출이 유망한 작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내용은 진천읍 쌀이외에 7개 작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작목별 추 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쌀은 진천으 로서 양질미단지 육성, 고도 벼농사 시범육성, 직파단지, 무경운 생력재 배 2개소등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고 품질 쌀생산 기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는 덕산으로서 신품종 갱신, 생산성 향상 및 상품성 향상으로 점 적 시설등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지 도하고 수출예정량을 전년 60톤 보 다 많은 120톤을 수출토록 지도하겠 습니다. 오이는 초평면으로서 채소단지 육 성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교육 및 비 교견학 지중보일러 설치, 연작 장애 대책을 적극 추진 안정생산에 주력 토록 하겠습니다. 낙농은 문백면으로서 낙농협업단 지 육성, 고품질 청정 우육생산, 볏 짚 암모니아 처리등을 지도하여 양 질에 우육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는 이월,백곡 특화작목으로서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신품종 공급, 상품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적극 추 진 수출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 겠으며, 해외수출 금년도에는 10만 본에 약 4억원을 수출토록 하겠고 홍보활동을 앞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 상 황은 과학영농시설, 조직 배양실은 현재 란 3종을 조직배양중에 있으며 가축질병진단실은 195호 농가를 실 시 처방을 의뢰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는 3,284평에서 유리온 실에 1기작에 글라디올러스, 2기작 에는 프리지아를 심어서 적정 재식 거리 및 생력 영농기술을 규명토록 하고 비닐하우스 526평은 스토크,카 네이션을 심고 장미를 지금 40종을 도입 우량품종을 전시 선별토록 하 겠으며 지역특화작목 가능성 규명으 로서 산마늘 삼백초, 허비등을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시설 50평은 금붕어를 지금 부화중에 있으며 노지관상어는 앞으로 부화한 관상어를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은 500평은 배Y형을 시범설 치하고 포도 39종을 현재 전시중에 있습니다. 노지포는 장미전시 및 벼 유기농 전시 휴반, 주차장으로 활용 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1억 7,100만원을 가지고 관리사 183㎡를 설치하고 가자재를 전기식 저울외 8 종을 구입토록 하고 진입로 포장 농 수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하신 실과소 장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석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이시간에는 집행기관의 답 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저희군 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 난번도 5월 16일날 상산회에서 그러 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한 곳에 서 부탁도 했고 또 도에서 충북출신 초청간담회에서 군수님이 부탁 하시 고 이렇게 한것은 인사치레만 된다 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정부 보조금이 나 교부세, 양여금 이런것을 얻어오 기에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직접 도 나 중앙부처에 가서 하시기는 상당 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계신 부군수님이나 계시지 않지만 군수님 과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히시고 또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시고 지역에 우리 인사들을 지역 출신 그러한 간 부 인사들을 만나셔 가지고 몸으로 노력하셔야지 지금 저희 군 실정으 로서 자체로 이러한 재원을 충당 하 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실 인원에 대해서는 본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인원을 1명정도 증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 램 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원이 되어 있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군청청사 방위를 해 가지고 정문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도 거기 에 근무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출퇴근을 같 이 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군청 산하 니까 1명정도 민원실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원인에 행정 을 도와 주실 수 없는지 그것도 답 변은 듣지 않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 을 해주신 저수지 환경보호요원배치 에 대해서는 4월하고 5월만 거기에 환경보호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봄철 3월달인가 해빙시기에도 빙어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서 얼음위에 오물을 마구 버려서 해빙되면서 그 러한 쓰레기들이 물결을 타고 저수 지 제방 뚝 앞쪽에 가보면은 쓰레기 가 쌓여 있습니다. 본의원도 올해 몇번 거기 그러한 쓰레기를 줍기 위 해서 가 보았는데 낚시꾼들이 앉았 던 자리에 인접한 부근에는 그냥 오 물이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쓰레기 자원재생 차원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한 단체 에 이러한 일부에 그치지 말고 범군 민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 중에 팔고 있는 물값이 똑같은 ℓ당 휘발유 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석유나 경유보다는 한 3배나 비쌉니 다. 물 값이, 이렇게 됐을 적에 앞 으로 우리가 환경 또 수질방면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 신 오리농업이나 유기농법으로 생산 된 쌀 계약재배는 올해는 시험 단계 에서 초기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 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도에 그러한 소지바가 믿고 살수 있듯이 농민들 이 생산한 쌀이지만 군수님에 그러 한 신뢰를 가지고 이러한 계약을 생 산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가지고 판 매를 하고 계약을 한다면은 고가로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던 것 입니다. 참고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중학교 진입로 확장문 제도 어떠한 사업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 자녀들 또는 손 주들이 매일같이 거기 학교에 통학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위험을 생각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 땅히 다른 사안보다 선행 되어서 해 결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서 수고해 주 셨는데 그것도 제가 현지를 가 보았 는데 금붕어 잉어 1마리가 300만원 씩 가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붕 어 1마리 300만원씩 들어가는거 그 냥 방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 습니다. 조속히 숙직이라든가 인원 을 증원 시켜서라도 거기를 잘 보조 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 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저수지 까지에 양가에 벚꽃나무 식재에 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군에서 도 그러한 벚꽃나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공원이 서 면 자전차 전용도로가 서야 되는데 행정리 I.C까지에 자전차 전용도로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위에 이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벽암택 지개발지구에 제방을 거기 백악관 가는 쪽 다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로가 3-5m 차량 은 다닐 수 없고 자전차만 탈수 있 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그 백곡저수 지 그 제방도로를 신설해 가지고 거 기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 으면 체육공원과 자전차 전용도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가서 즐 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지 않 겠느냐 하는 뜻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고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래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 충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집행기관 에서 심사숙고 참고하셔 가지고 군 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 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