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차영철의원과 윤찬근의원 두분의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영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의 서막을 알리는 지방의 회 탄생 5년 민선단체장 선출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민의 의견이 얼마 나 군정에 반영됐으며 주민복지 수 준이 또한 얼마나 향상 됐으며 그리 고 지역발전을 얼마나 이루어 냈는 가라고 자문해볼때 의회구성의 한축 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 로서 군민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 다는 대답밖에 할수 없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중에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면 먼저 본의원 자신부터 열정과 능력의 부족함은 물론이요. 자질 또한 용렬한데 있다 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군민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 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요. 토론의 장인 이자리를 통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 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점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 씀드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는 민선군수이신 김영완 군수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 려있는 수십억짜리 사업도 예산확보 만되면 조잡한 그림한장 가지고 독 단적으로 집행하려 하지 않는가 하 면 군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고 해결돼가고 있는지 주민공청회 나 보고회는 고사하고 1년이 다 되 도록 의원과의 간담회 한번 갖지 않 는 김영완 군수님의 독단적이고 미 온적인 군정운영 자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동우의장님을 비롯한 우 리 의원 모두는 의회의원의 의정파 트너는 실과장이 아니라 군수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나갈 것입니 다. 그리고 우리의원 모두는 군수께 서 독단적인 군정운영을 끌고 가신 다면 결코 앉아서 방관하지 않을 것 이란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일부 군공직자의 짧은 안 목과 안일한 생각, 독단에 의한 사 업추진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예산이 그 빈도와 규모면에서 점점 늘어가 고 있는게 진천군 재산운영의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그 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 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앞서 열거한 데로 한치앞도 못보는 짧은 안목과 무사안일한 생각과 유아독존적인 아 집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원인을 든다면 사람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군정 책임을 지고계신 군수 께서 군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에 의하여 납부 된 금쪽같은 세금이 그 세금으로 녹 을먹고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막대 한 예산이 손실된다면 어느 국민이 어느 납세자가 울분하지 않는단 말 입니까? 시급히 이의 방지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손실된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은 없는지 군수 께서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천군 인사운영에 관한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절대 공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 나 작금의 인사결과를 볼때 놀라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장 공정 하고 원만한 인사란 크게 기뻐하는 자도 크게 서러워 하는자도 없는 인 사가 가장 원만하고 공정한 인사라 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를 볼때 나이 도 연공서열도 없는 글자 그대로 무 원칙 그대로 였다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용기간이 20년도 않 된자가 계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백발이 성성한 주사 20년짜리 공무원이 평주사로 내려 앉히는 그러한 인사가 진천군 인사 란 말입니까? 상실밖에 인사가 횡행 하는게 진천군 인사란 말입니까? 군민에 누를 기치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투명하지 못한 민 원처리로 원성을 사고있는자는 승진 이 되거나 소위 요직에 앉혀두고 있 는것은 무슨 까닭이란 말입니까? 군수께서는 오백여 산하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해명과 진천군 인사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상운행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천교통은 우리 6만 군민의 발입 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오 지노선의 확대 자가용차량의 증가등 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 아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는 우리 진천군만이 아니라 전국 농 촌지역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교통을 책임지고 있 는 업체에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시. 군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도 그러한 요구가 오래전부 터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 수방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급기야 지난 4월 일부 오지노선을 운행 중 단하겠다는 통보를 회사쪽에서 해온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대중의 유일한 교통수 단인 진천교통의 시내버스가 중단없 이 정상운행 될수 있는 항구적인 방 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실것 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재래보유실 농지와 수리 불안 전.답 영농대책과 항구적인 대 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가 유실되어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 경지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고 봅 니다. 이에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경작자가 공동작업으로 보를 막으면 영농이 가능하였습니다. 지난해 홍수는 바 닥을 다 쓸고가서 암반을 드러내 놨 습니다. 농민 자력으로는 막기가 불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연초 업무보고시 에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군내 수십개소에 대한 대책비가 겨우 1,700만원입니 다. 기가 막힌 애기입니다. 어린아 이 과장값입니까? 군수께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고 챙겨야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군민의 생계요 생업인 것입니다. 옛부터 목민관이 가장 중 요하게 다룬 것이 뭡니까? 전정과 군정과 환곡으로 일컫어지 는 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산치 수인 것입니다. 거기에 백성의 생명 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 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천군 관내 에 상당수 농민이 산골다락논 몇마 지기에 생계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충고를 이자리를 빌어 해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수리불안 전.답에 대한 장 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아울러서 밝 혀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장 운영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통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가동되면 진천, 음성 양군에서 반입 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반입물량 대비 20%도 제대로 소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에대 한 정확한 건위를 이자리에서 밝혀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된 그 거대한 시설이 여론대로라면 어 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 하고 명쾌하게 밝혀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우 다음은 윤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 료의원 여러분! 진천군정의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를 찾 아주신 군민 여러분! 본의원이 제53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 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 행부는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노력 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겠 습니다.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위와같은 공도목표를 가진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는 동시에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여 본격적 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1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작고 능률적인 행정조 직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해 노 력하고 있고 나아가 사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을 위한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묘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 인가 하는 자주재원확충 문제와 주 민자치에의 주민참여의식 결여, 그 리고 각종 혐오시설등에 대한 님비 현상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또는 집 단이기주의를 어떻게 건설적인 참여 로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등이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자치 제로 포장되어 주민들의 기대감만 한껏 부풀게 하여 놓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과 별 로 달라진 것이 없는것이 오늘날 지 방자치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이 제 본의원은 위와같은 어려운 여건 을 극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누구나 이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복 지진천, 산자수명한 푸른 진천을 건 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 습니다. 이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6만군민 앞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 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 업가는 우리나라의 행정을 "삼류행 정"이라고 혹평 했습니다. 이제 우 리는 하루속히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나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도 삼류행정의 오명을 벗고 일류행정을 실현해야 할 절대 절명의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 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행정이 지 향해야할 기본방향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 생산성이 높은 행정, 문제해 결 능력이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비전을 군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 의 하나인 행정사무처리 절차가 너 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 인바 행정절차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중인 각 종 부실공사, 위법 부당한 행정집행 공직자의 부정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스웨덴,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주민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할 용 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기는 쉬워도 일단한 번 파괴된 환경을 원상보구하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환경비전 21" 공포한바 있고 대통령께서도 환경대 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한바 있습니다 지난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환 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지방의 제21"을 1996년까지 작성토 록 권고한바 있고 이제는 개발 우선 정책에서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 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군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시책에 적 극 호응하여 96년말까지는 "지방의 제21"과 "환경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준비사항 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군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는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작고 능률 적인 조직에로의 개편, 과감한 경상 비의 절감노력, 그리고 부단한 세외 수입의 확충과 수익사업의 발굴등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인바 특히 세외수입 확충과 수 익사업 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 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 타에 근거하여 각실과소 및 읍.면에 많은 종류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원회 현황과 95년, 96년도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과의 업무조정 및 원활 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행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95 년, 96년도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 협의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되 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 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 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선도지사께 서는 현지 주민들의 살아있는 여론 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 동집무실을 운영하는등 현장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과거의 탁상행정을 타 파하여 행정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 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있습 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관치행정 과 자치행정을 가르는 기준이라 하 겠습니다. 본군의 김영완군수께서도 어느 시장, 군수보다도 열심히 각계 각층의 주민 모임이나 행상에 빠짐 없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작년 7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지역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회 수, 참여인원, 소요예산액 등을 밝 혀 주시고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의 주요하천의 정기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칠장천 BOD가 95 년도 평균치 6.7㎎／ℓ에서 96년도 평균치 8.2㎎／ℓ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SS도 95년도 평균치9.08㎎／ℓ 에서 96년도 평균치 10.7㎎／ℓ로 악화되었으며, 백곡천 하류도 BOD 95년도 평균치 13.8㎎／ℓ에서 96년 도 평균치 19.4㎎／ℓ로 크게 오염 되었고, SS도 95년도 평균치 11.9㎎ ／ℓ에서 96년도 평균치 17.7㎎／ℓ 로 날로 오염도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으로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바 향후 오 염방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관내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및 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업소 현황과 95년 96년도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을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 매 립장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총사업비 45억5,000 여만원을 들여 건설한 음성군 맹동 면 통동리 산 20번지에 위치한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개장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일부 시설의 보완이 시급 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량의 약 30%에 이르고 있고 음식물 은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소각처리 도 불가능한 실정이며 매립시에는 부패하여 다량의 오.폐수를 발생시 키고 각종 해충발생의 온상인바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등 자원화 사업이 시급히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위한 방법으로는 고속발효 법, 효소분해법, 고옥중기에 의한 알파화 방법등이 개발 도입되고 있 습니다. 다음은 폐지류 병, 캔등 자원쓰레 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감 소시키고 자원재활용 사업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 식물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와같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그 리고 자원쓰레기의 재활용을 철저히 시행한다면 약 70%의 쓰레기량의 감 소와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실익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을 설치, 관리 및 처분시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규정을 지방의회의 의결도 받 지 않고 음성군과 체결한 것은 명백 한 위법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장 건설공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완벽한 주민감시체제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 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각종 혐오시설등에 대한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여 지역,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초평면민들이 대국적인 면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정부시책에 적 극 호응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을 수용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수범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추 진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 치면서 다시한번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 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 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 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 니 답변시간에 보충질문요지를 작성 하셨다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지 역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차영철 의원과, 윤차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 직자의 안일과 독선에 의한 예산 손 실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손실된 예 산의 보전방안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 하기 위하여 주민불편 해소 대책 사 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사업에 예산 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기전에는 사업계획 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목 적을 달성하고 주어진 예산범위내에 서 최대의 효과가 달성 되도록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 여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담당공직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에 대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높 여주기 위해 관련법규 연찬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고,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 여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고 이를 해 결 하므로써 예산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예산투자가 되도록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등 투 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투자에 신중 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영철의원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 은 한정된 재정으로 군민다수의 여 망을 수용해야 할 뿐아니라 효율적 이고 보편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는 것을 더욱 유념하여 이후 예산운 용상에 손실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실된 예산의 보전 방안 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예산이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이나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손실 보 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관계규정과 제반법규를 잘못 판단하여 예산상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 우 신분상 문책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 로 예산 또는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 게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은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손실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법규와 제반규정, 그리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 행에 적정을 기하므로써 재정상 손 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사 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인사원칙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조 직구성원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기 위한 필연적인 행정수단이 되 겠습니다. 더우기 본격적인 지방자 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는 현실여건을 감안할때 조직내에서 인 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인사가 조직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는 공 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인사운영 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인사제도의 한계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사 를 함에 있어서는 현행법령이 정하 는 범위내에서 능력있고 맡은 분야 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 발탁하고 상대적으로 현시에 안주하 고 조직내에서 지탄의 소지가 있거 나 징계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 상 불이익을 감수케하고 있으며 직 렬간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기능이 유지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정과 행정발전 을 위해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는 등 인사기준을 정하여 모두가 공감 할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께서도 이와같은 저의 의지를 이해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자치발전 및 일류행정 추진을 위한 미래의 구상의 질문내 용중 먼저 우리군의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중부고속도로 개 통이후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의 요 충지로 부상하면서 내륙공업입지 조 건이 좋아서 각종 기업체가 증가하 고 있고 서울, 청주등 대도시 소비 시장과 근접하므로서 도시서비스 기 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옥한 토 지와 수리시설등 완벽한 농업기반 시설은 진천쌀과 관상어, 화훼등 고 소득 농.특산품의 재배적지로 각광 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차령산맥 의 수려한 산간지와 저수지의 경관 은 대단위 레져, 스포츠시설 개발 적지로 부상하고 있는등 우리지역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본 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향후 장기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평야지 역은 고소득 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 구릉지역은 내륙공업 지대로 개발하 며 산간지역은 관광과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2000년에는 명실상부한 농 공병진의 생거진천을 이루기 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자치 발전은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군민의 참여아래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선진 군정을 펴나가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류행정 추진을 위한 미 래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금 지방행 정의 과제는 주민과 행정이라는 두 요소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을 여 하히 조화시켜 군민의 공감대속에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 장에서는 보다많은 양질의 복지수혜 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다양 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최대 의 행정서비스 기능이 수행될때 비 로서 윤찬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류 행정이 이룩되고 일류군민, 일류군 정이 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정 착되고 민선군수가 출범된 만큼, 지 방행정에서도 과거 관선 단체장 때 와는 달리 곳곳에서 경쟁과 변화의 흐름을 실감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도 나름대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군 정을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윤찬근의원께서 일류행정의 추 진을 위한 미래의 구상을 물으셨습 니다만 지방행정 이라는 것이 조장 행정이고 종합행정인데다가 질문내 용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젼으로 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 는 장기발전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세부사업을 계획 보완해 나가되 우선 우리행정 내부부터 행 정의 일류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과 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와 주민의 수혜도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행정 의 질적, 양적 변화를 주도록 해 나 가고 이에 부응하는 행정처리 기반 의 확충과 공직자의 행태를 선진화 하는데 주안을 두어 추진해 나감으 로써 우리군의 일류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에 대하여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 와 효율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 한 조례제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총무 처에서 96년 5월 3일자로 행정절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행정절 차법 시안에 대하여 의견조치가 있 어 기획실에서 검토결과를 도에 보 고한바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안의 주요내용을 보 면 행정절차상 통일적 규정을 필요 로하는 사항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 처분에 관한 통치적 사항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 입 법의 예고절차와 행정예고 절차 그 리고 행정지도 절차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총무처 에서 제정되는 법규가 시행될때 우 리군의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 및 옴브 즈만 제도실시 용의는 있는가?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감사청구제는 감사원에서 금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언 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아직은 시행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주민 감사청구제를 시 행하지 않더라도 군민이 각종 행정 집행에 대한 불편, 위법부당한 사항 이 발생시에는 서면 또는 구두, 전 화등으로 요청하게 되면 감사부서를 통하여 진상을 조사한후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 니다. 옴브즈만 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지난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활성화 추 진계획』에 의하면 민원구제 제도나 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와, 인 구 50만 이상인 청주시에 우선 지방 옴브즈만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 고 기타 시.군은 성과에 따라서 확 대를 검토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므 로, 우리군에서는 도와 청주시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가 좋 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시행 여부 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지방의제21 추진사 항과 환경조례 제정 용의는 있는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 행동강령』에 의하여 각나라 지방정부도 1996년까지 주민 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가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에서 인 천광역시가 『그린 인천시민 실천과 제 21』이 제정되었고 각 시도에서 도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 지방의제 21』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정중에 있어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우리도에서도 『청풍명월 21』이 란 주제로 구상을 하고 있고, 청주 시는 『푸른 청주 21』이란 제목으 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부의 기본 지침과 충청북도의 방향을 참조해서 민간단체와 학계, 산업계, 지역주민 들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여론을 수 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에대한 환경조례도 병행 제정토록 검토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과, 윤찬근의 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용현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 원회 운영사항 및 정비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 씀드리면 저희군에는 군정조정위원 회등 33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 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운영실적은 33개 위원회에서 1109회를 실시했으 며 96년도 현재까지 33개 위원회에 서 433회의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정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을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위원회외 15개 위원 회를 군정조정위원회 등으로 통합운 영하고 있으며 소값안정대책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폐지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비실적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수렴 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여 활성 화 방안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 니다. 위원회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하고 중복된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하고 운영실적이 없거 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주 폐지 하는 방안으로 하겠으며 최근 3년동 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후 자동폐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관련 개 별법에서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 어 관련법 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정비 계획 없이는 자체 정비가 지난 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동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렵실장 김영조 경영협렵실장 김영조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화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을 확충하여 도나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재정을 확립하는 것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 군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 로 1996년 4월20일자 조직개편시 경 영협력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협 력실 신설후 저희 실에서는 실과소, 읍.면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1과제 씩 선정, 연구토록 하였고 금년 9월 중에는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사 업에 대하여는 경영사업으로 추진코 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행중 에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으로 실무 직원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 경영 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경영 교육에 입교하여 연수토록 하였고, 96년도 하반기에는 2명이 입교 연수할 계획 이며 97년도 내년에는 유명한 시설 기업체에 연수기관 위탁교육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 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효과분석, 기법, 수범사례등 관련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 및 내무부에 출장한바 있 으며 전군에서 시행되는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사례중 우리군과 군세 나 여건이 비슷하여 추진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추진 상 문제점등을 분석, 보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경영수익사 업 실무팀을 경북 의성군, 부산 광 역시, 전북 장수군에 출장하여 "농 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사사무 실 임대사업", "가족 휴가촌 조성사 업"등의 운영실태 수익성 추진상의 문제점등을 파악해 보고 우리군에서 의 추진 가능성 여부 및 효과분석등 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추진할 계 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되는 공 용 청사도 필요시에는 고층화하여 사무실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확충하는 방안도 분석 검토하여 추 진하겠으며 그외에 중부권 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청주공항의 개항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등 변화되는 주위 여건에 맞는 수익사업의 검토 추진하는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설립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이라는 양면적인 성과를 조화 시킨 것으로 그에 적합한 사업은 일 반적으로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묘지사업 등등을 들수 있겠으며 윤찬근의원님께서 지적하 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절감 및 수익을 위한 지방공사 설립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추진되어 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의 규모면에서 볼때나 행정수 요 측면에서 볼때 공사를 설립 운영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여 건이 성숙해지거나 또는 다른 사업 이라도 예를들면 통운사업, 도축장 사업, 체육장사업, 공원사업 등도 공사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련과와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동우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사항 및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간담회 실시사항과 주민의 견수렴 사항을 군정에 반영한 현황 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행정협의회 운영사항 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는 90년12월 2일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3개군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 은 부군수, 위원은 기획실장을 비 롯한 7명의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92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운영실적은 기 실시된 사항이 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 니다. 마지막줄에 93년도 12월 4일 진천 군 회의실에서 진천, 음성 중부권행 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성군 쓰 레기매립장 조성과 음성군 군유림 지분이전등 3건의 안건을 협의한 바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부권행정 협의회 3회, 실무협의회 3회를 개최 하여 총 10건중 7건을 합의하고 3건 은 불가처리되어 94년 이후에 개최 실적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4 년도이후 개최되지 않은 사항은 현 시점에서 행정협의회의 문제점은 협 의회에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중요 안건은 행당 군의회의 승인이 있어 야 하나 거의 승인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현실로서 앞 으로 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지역 주민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사항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군정에 반영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 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95년도 군정보고대회등 4회의 간담 회를 통하여 67건의 여론을 수렴하 여 이중 6건을 완료하였고 41건은 군정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 으며 6건은 불가처리 하였고 14건은 해당부서에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주 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별 실시현황은 95군정보고 회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간담회, 남 부 초평주민과의 간담회, 96군정보 고회등 4회의 참석인원이 1,269명, 예산은 645만원 예산이 소요된바 있 습니다. 간담회 의견수렴 사항으로 는 95읍.면순방이 26건,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간담회는 현재 기획실에 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부 초평주민과의 간담회 7건, 96군정보고회는 34건, 총 67건중 완 료가 6건, 추진중이 41건, 검토중이 14건, 불가 6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 시하여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동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환경위생과장 김윤기입니다. 차영철의원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 1일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용량 은 얼마인가, 반입량의 10∼20% 소 각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에 1 일 쓰레기 반입량은 진천 25톤, 음 성 62톤으로 총 87톤 정도로 예상됩 니다. 이중 타는 쓰레기가 49%로 43 톤, 안타는 쓰레기는 51%로 44톤 정 도이며, 매립장 내부시설 보완코자 모래펴기, 폐기물 매립 투입구 미설 치로 현재로서는 배출량 전체를 처 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소각 가 능한 종이류, 나무류, 플라스틱류등 만 반입받아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 쓰레기의 반입량은 1일 9톤 이 되겠습니다. 진천 4톤, 음성 5톤 정도로 1일 처리용량 10톤 정도인 소각로에서 전량 처리되고 있으며, 불연성 쓰레기는 기존 본군 쓰레기 장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 음성 양군의 쓰레기 반입 예상량에 비할때 11%만 소각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연성 쓰레 기로 분류되면서 소각하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혼 합하여 소각하고 매립장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량의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 사용기간을 연장시킬수 있도록 쓰레기감량 및 소각업무 추진에 철 저를 기하겠으며 부피가 큰 가연성 쓰레기가 불연성 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소각처리되도록 매립하고 매립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 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 의 최대한 분리수거로 매립장 반입 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환경 및 폐수시설 방지대 책에 관하여 가항으로 주요하천의 정기수질검사 현황 및 오염방지 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첫째 수질검 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하천 4개소와 오염우심 하천 6개소 로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 니다. 주요하천 4개소는 칠장천 중 류, 백곡천 상류, 백곡천 하류, 초 평천으로 구분하고 오염 우심하천 6 개소는 칠장천 상류, 칠장천 하류, 미호천 중류, 미호천 하류, 한천천 중류, 성암천 하류로 구분해서 1월 부터 4월까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5월분은 현재 5월16일 채수검사 의 뢰 했으나 아직 결과가 미도착 했습 니다. BOD, SS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첫째 공장폐수 대책으로는 매월 정기적으 로 10개소의 하천수 채수 수질검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2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배출업 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연간 정기 지도 점검회수는 기준에 따라서 청 색, 녹색은 1회 황색은 2회, 적색은 3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활하수 대책으로는 수 질을 오염시키는 세제기름의 사용을 억제토록 활용하여 주민 계도를 해 나겠습니다. 현재 반회보에 2회, 신 문에 5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세째로는 하천감시를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하천감시 요원은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매일 순찰 하겠 으며 또한 환경보전 명예 감시원을 활용해서 7월 1일부터 행정 리.동당 1명씩을 위촉을 해서 전부락당 1명 씩을 환경보전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자 에 대해서 포상제를 실시하여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께서 나항으 로 환경관리 대상업체 현황과 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환경관리 대상업체 현황 은 3월말 현재로 234개 업소로 있고 수질은 139업소고 대기는 186, 소음 은 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업소는 139업소 중 폐수방류 업소는 92개 업소고 위 탁처리하는 업소는 42업소가 되겠으 며, 면제대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제라는 것은 기준 미달로 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 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9명이 단속인원을 동원했으며 단 속업소수는 145개 업소수로 해서 그 동안에 검체채취 건수는 18건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수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허 용기준 초과가 2개소, 무허가가 3개 소, 기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경고가 그 개선명 령이 2, 사용금지 3, 기타가 2, 그 래서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으로 광역폐기물매립 장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 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을 설 치하고자 94년 3월 24일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간에 체결한 협정서 제5조 에 의하여 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96년 4월23일 음성군과 최종합의 하 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광역매립지는 음성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고 환경주 민 감시원은 진천군에서, 환경미화 원은 음성군에서 채용하며 그 인건 비는 각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의하여 청원경 찰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비는 폐기물 반입비율 에 따라 공동부담하되 공무원 인건 비에 대하여는 97년부터는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음성군에 증원된 공무원 5명분에 대하여 내무부 보통 교부세로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운영 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합의로 책정 한 사업비의 부담은 전년도 폐기물 반입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하였 습니다. 광역매립장의 사용년한을 늘리기 위해 광역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등록 된 차량만을 이용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한 생활페기물, 소각 가능한 사 업장 폐기물만 반입토록 하였으며 건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일체 반 입치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익년 1월말까지 정산하 되 우리군 공무원이 참여하여 공정 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운 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역매립장은 음성군에서 운영주체가 되고 우리군에서는 한사 람도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본군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 려가 있어 환경주민 감시원을 최대 한 활용, 지정폐기물 반입 감시 및 계량의 임의누락 등을 철저히 감시 하여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추가 로 재활용 사업과 광역매립장 관련 주민숙원 사업추진 광역쓰레기매립 장 운영규정 의결을 요하지 않은 사 항은 자료가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 출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시종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 보 유실농지와 수리불안전답 영농대 책과 항구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 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 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 면서 재래보 유실에 대한 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보 자체가 농번기 용수공급시 기에 몽리자가 스스로 돌과 흙으로 그때그때 임시로 물을 대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파악이 어려 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번기 이후 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지역은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 적으로 개량보가 설치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항구 적인 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총 답면적 7,407㏊, 수리 안전답이 5,172㏊ 77.1%가 되겠습니 다. 불안전답이 1,695㏊로 2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안전답에 대 하여 지금까지는 각읍면에 보관중인 양수장비 46대로 용수공급을 해왔습 니다만 극심한 한해시 충분한 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해 상습지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항구적인 수리시설물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동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버스 정상운행 대책은 어떻게 마련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의 운행현황은 진 천교통에서 38대의 차량으로 본군과 음성군 일부를 운행하고 있으며 본 군에는 30개노선에 1일 편도 197회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군 농어촌 버스의 운행실태를 분석해 보면 농 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등 자동차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의 이용승객이 감 소됨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결손액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로 이는 전국적 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에서는 결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비 수익노선에 대한 운행중단 및 운행 회수를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 으며 현재 벽지노선 6개노선에 대하 여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도에서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95년에 1대, 96년에 1대 국비로 지원 운행중인 공영버스의 7개 운행 노선에 대하여 96년 3월15일부터 3 월18일까지 5일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4,000만원 결손액 발생이 추정되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현 재 결손액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 고 있는 6개의 벽지노선과 보상예정 인 공영버스 7개노선을 제외한 비수 익 노선에 대하여도 도 및 중앙부서 에 손실보상을 건의하여 농촌주민의 발인 농어촌버스가 경영수지의 악화 로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이시간에는 집행기관의 답 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 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소관인 초평광 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자료 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서 다시 이자리에 섰 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진천군에 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가연성 쓰레기 12톤, 불연성 쓰레기 13톤 계 25톤으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소 각이 가능한 즉 가연성 쓰레기 4톤 뿐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럼 나머지 21톤은 우리 기존 관내에 설치되고 있는 기존 쓰레기장을 이 용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 렇다면 수십억의 부담을 해 가면서 까지 광역쓰레기장을 마련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총 쓰레기 생산량에 약 1/6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진천에서 25톤 반입예상 음성 62톤으로 당초부터 이러한 반 입 예상량이 산출이 되었다면 시설 비 부담이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것 을 이자리를 빌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집행 부에서 지금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 고 계신분들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분명히 쓰 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인구나 가구 수에 의해서 시설비를 산출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훑어 보면 그것이 여실히 깨졌다는게 증명되고 있어요. 이런것이 진천군 행정의 문 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62톤대 25톤 지금 사업비에 정확한 부담비율은 본의원이 기억이 잘안납니다마는 약 6대 4 정도로 부다하지 않앗나 이런 기억이 됩니다. 2.5배예요. 진천군이 1이라면 음성군이 2.5배 반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진천군 행정에 커다란 구멍이 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 재 그것은 지나간 일로 차지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쓰레기 생산량을 겨 우 25톤중에 4톤밖에 처리할 수 없 다면 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조사 하고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집행부 에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 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 고 농정과소관에 재배보와 그 수리 불안전답 해소방안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 습니다. 당초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산골 소하천에 재래보 가 한두군데 산재해 있는게 아닙니 다. 이것을 곳곳마다 예산을 투자해 서 정말 양질의 현대식보로다가 개 량 한다는 것은 진천군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 분히 이해를 하고 양해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지난해 홍수는 이상스럽 게도 토사를 갖다 쌓아두는 것이 아 니라 산골 개울에 있는 토사를 전부 끌어가 버렸어요. 암반이 당초에 논 과의 하상의 높이 차이가 1m였다면 현재 3m 심하면 4m까지도 그렇게 깊 은 하천으로 바뀌었고 또 흙을 골라 모을래야 흙이없는 소하천이 많다는 것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문제를 제 기했고 지난번 군정보고를 받았을때 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민 자 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해야죠. 국가예산이 감당을 못하는데도 해 달라고 하는것은 그건 부당한 요구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농민이 부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민의 생 계와 영농을 담당하는 군수께서 여 기에 참여하시고 살펴보시고 해소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진천군 전역을 다녀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수십㏊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100여㏊가 논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수계에 하늘만 쳐다보는 들이 많습 니다. 대개가 산간오지에 있는 논으 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데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 건 의를 하더라도 국비에 지원을 받아 서라도 소류지개량과 소규모 저수시 설이 당연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꼭 잊지 마시고 이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길이 있으면 하 시고 물론 우리 진천군이 부자가 되 서 자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 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중앙이나 도와 협의를 해서 빠른 세월안에 이 문제 가 해결이 돼갖고 이곳에 사는 농민 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수 있는 길 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 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서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협력실소관 업무에 본의 원이 질문한 사항중 세외수입확충 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세외수입확충 계획은 재무과소관으 로 알고있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 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 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환경문 제는 어느 다른 사업이나 공사와는 달라서 그 시설이나 감시체제에 어 떠한 허점이 나와서 한번 오염이 되 면 그것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정 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한다면 엄청난 노력시간이 경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 다. 이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전 국적으로 어느지역에서도 주민들의 건의, 민원상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 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초평주민들이 당초에낸 그걸 결사 저지하기 위해 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과 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여러가지 조건 을 제시했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대 국적인 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초평 천 최상류 지역에 이러한 광역쓰레 기매립장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나 또 그 승인 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숙원 사 업이라든지 공사나 감독 체계를 완 벽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반영이 되 지않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운영이 진천군 공무원은 한사람 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음 성군 공무원들 관할하에 운영이 되 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비 는 거기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량에 따라서 진천군과 음성군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천군이 완전 히 불리하게끔된 운영규정을 의회의 승락도 없이 음성군과 체결한 이유 를 본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 은 정말 초평면이 진천군의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음성군의 소속 이 되어 있는지 본의원은 지금 이자 리에서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개장이 되면 초평면 용정리에 소재한 현재 진천읍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폐쇄하도록 되어있고 예 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이 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 런데도 현재까지 진천읍 쓰레기장을 폐쇄하지 않는이유 어제는 진천읍쓰 레기장에서 커다란 화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엄청난 연기가 솟아가지고 초평면 소재지를 그 인근부락 하늘 을 덮었습니다. 까맣게 이러한 문제 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중에 주 민환경 감시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 해서 지정폐기물의 반입이라든지 개 량의 누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철 저히 감시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감시원을 몇명 으로 해서 이러한 카바할수 있을런 지 그러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 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쓰레기매 립장 운영규정에 대한 의회 미승인 건 또 앞으로의 주민숙원 사업에 실 시계획 세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쓰레기의 재활용사업 이러한 질 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 다. 우리 초평천이라는 것은 지금 수 질검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천군내에서 주요하천으로는 지금 1급수를 유지하는데가 초평천과 백 곡천 상류지역 뿐입니다. 이렇게 주 요한 하천을 본군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 저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좀더 군수께서 주민 2,500명 이 넘는 초평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 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하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서부 터는 253명이라는 명예주민 감시요 원을 새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신 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 실 것인지 아무리 많은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그사 람들이 하루동안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위촉되는 명예 감시 요원이 어떻게 의욕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하천을 감시하고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 한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윤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으니 12시 5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환경위생과장 김윤기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 현재 가연성만 4톤 이 소각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고 나 머지는 현재 초평쓰레기장으로 불연 성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래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당초에 인구비율에 의해서 부담시켰 고 지금 반입비율에 의해서 운영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입구가 완공이 되고 또한 모래펴기가 완전히 된다 면 도지사님이 주신 5억 가지고 그 외 시설장비 구입해 가지고 완전히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게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사 업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진천군 1일 쓰레기 배출량은 30톤 정도입니다. 그중에 서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12톤 정도 이고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8톤 정 도는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4톤, 가축사료가 4톤 처리하 고 있고, 4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시에는 물기가 많아서 보조연 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계성 손실과 매립시에는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수 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시켜 부패로 인한 악취 유해가스 발생과 해충번 식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에 안정 화 지연 및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 및 음식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 고있는 실정입니다. 음식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등 자원사업을 개발하여 현재 환경부에 서 시설을 설치하여 96년도까지 시 범 실시후 결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 할 계획으로 있으나 성공여부에 관 하여서 아직까지는 검증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매립되는 음 식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지정 운영하여서 가축사료로 1.5톤 정도로 활용하도 록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위탁업체 처리 가능량을 감안해서 수지기능이 맞을 경우 대형 고속 발효기를 설치 토록 권장해서 감량처리후 가축에 사료화 공급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관련 주민숙원 사업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천, 음성 광역쓰레 기매립지 건설로 인해서 주민숙원사 업 추진된 사항을 보면 94년도에 3 억원, 95년도에 14억8,000만원, 96 년도 5억등 도비 22억8,000만원을 해서 차집관로 16㎞에 11억8,000만 원, 간이상수도사업 6건에 3억, 오 수정화시설 1건에 1억6,833만4,000 원, 마을에 신축 진입로포장 마을안 길 포장, 하수구 설치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31건 해서 6억3,116만6000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제까지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활개선 사업, 주민편의 시설 확충등 마을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질 것으로 생각됩니 다. 그러나 농가소득증대 사업등 다 른 종류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신청하시 면 타당서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사업부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규 정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의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 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규정을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할 것인지를 검 토한바 동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규정이 있으나 본 규정은 관리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 는 공공시설의 관리권에 대한 이양, 포기, 승계, 인수 및 관리전환 또는 위탁관리 등으로 해석하였으며 인력 이나 사업비 부담금 쓰레기 반입문 제 정산등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규 정한 운영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35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관리라 는 범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주최가 음성군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본군에 이해 득실 이 내재되어 있어서 관리업무를 음 선군에 모두 일임할 수는 없어 우리 군에서도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재 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운영규정을 따로 정한 것으로 군민의 의사를 반 영하고자 4회에 거쳐서 간담회를 개 최하여 사안별로 의원님들과 협의하 여 최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쓰레기장 폐쇄하지 않 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 금 초평쓰레기장 어제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 서 밤을새워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오늘내일 사이에 완전히 소화하도록 작업을 하는걸로 지금 준비중에 있 습니다. 다만, 폐쇄하지 않는 이유 는 광역쓰레기장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불연성까지 매립되 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덜됐기 때문 에 시설이 완벽한 뒤에 불연성까지 매립되었을때 본 초평쓰레기장을 폐 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 니다. 또한, 문제는 지금 앞으로 1∼2개 월 있으면 장마철이 됩니다. 장마철 뒤에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것이 판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 면, 지금 복토해 놓고서 장마철에 꺼지지 않는것을 지금 복토해 놓았 다가 만약에 그때가서 또 꺼졌을때 하자냐 아니냐 문제도 있고 여러가 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 에 매립과 동시에 이쪽에 폐쇄하는 걸로 추진하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53명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락당 1명으로 해서 253명을 7월 1일부터 환경감시요원 으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장, 모자, 책자를 발간 해서 1일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뒤 에 그 책자에는 환경에 대한 신고요 령 식별요령 등을 게재해서 책자를 배부하고서 완장과 모자를 해서 감 시활동을 할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오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감시체 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가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은 몇명이라고 보충질 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4명을 하는걸로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 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검 토를 해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습 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 럼 현재로는 2명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협의한 사항이 청원경찰을 둘수 있도록 되 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사부서하 고 청원경찰을 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님과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 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