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김철래의원, 차영철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진천읍 출신 김철래 의원 입니다. 제2대 진천군의회 개원을 하면서 의정의 기본 방향을 의정활동 제고,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진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평 소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과 조평 희 부의장님 그리고 이 기본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려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 사를 올립니다. 5.16포고령이 지방의회를 흩어 놓 은지 33년만에 국회는 1994년 3월 4 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선시대를 맞이한 시점에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 영완 군수님 그리고 한철환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이하 전직원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에 실시 되었던 을지훈련과 또 300mm가 넘는 7호 태풍 제니스와 함 께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도로 하천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의 수해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 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군정 업무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에서 노력하겠 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등 일회성 답변으로 일관하여 그자리만 피하려 고 했던일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언대에서 답변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제반에 문제점들도 단체장 인 민선군수가 선출된후 처음 실시 된 군정질문에서 해결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들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군정 목표는 일치하리라 믿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 하여 살기좋은 진천을 만들어야 된 다는 목표일 것 입니다. 앞서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자료를 준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신 해당 실과장님께 정 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행여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못하셨 다고 생각이 드신 실과장님이 계시 다면 의회의 회기가 아닌 언제라도 찾아 주신다면 머리 맞대고 상의 하 고 연구하며 8분의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건설적인 대안도 집행부에 제 시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제 2개월 의 의원 초년생으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평소 군정을 바 라다 볼때 중앙집권에 매달려 각종 법규 또는 예규에 제약을 받아 해보 고 싶어도 못한일들이 하나 둘이 아 니라 믿습니다. 그중 제일 큰것으로 계단위 업무를 통합운영하여 인력의 손실을 줄여 보고자 하여도 군수 마 음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 어제 의 우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유사성이 있는 업무의 통폐합과 유 사성은 없다 하더라도 통합하여 잉 여 인력을 또다른 곳에 투입하여 진 천군을 위한 알찬 행정을 실현할 용 의는 없는지 구상하고있는 안이있다 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을 생각하기 보다는 조례에 어 떻게 되어 있느냐를 우선으로 생각 해야 하는 어제의 사고방식을 탈피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소상하 게 밝혀 주시고 인력의 재배치를 위 하여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개략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면 기획실의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하여 경영수익계로 하 는 것 이외에도 내무과의 민원처리 계와 행정계를 통합, 사회진흥과의 진흥계와 건전생활계를 통합, 사회 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와 양정계를 통합, 건설과의 방재계와 토목계를 통합하여 잉여 인력 6급 6인은 가칭 "진천군 경영민원처리 실무팀"을 구 성 6인중 2인은 민원처리에 주력토 록 하여 고질적인 민원,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민원 하루에 수십명씩 군 수님을 직접 찾는 민원,주민의 사생 활에서 오는 민원등을 현장 중심으 로 처리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선시대를 실감케 하고 군민 과 밀착된 행정의 응집력을 보여 주 어 실추된 행정의 불신을 불식 시켜 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잉여인력 4인은 진천군의 경 영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연구하 는 팀으로 사기업에서 채택하고 있 는 팀별 책임제도를 도입 군재정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에 역점을 두어 꾸준한 연구와 모범지역 견학, 수범사례의 관찰, 지역특성의 연구 등으로 민선시대에 절대적인 재정확 충에 전념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 데 전담부서가 없어 벽암택지개발등 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3명의 경영수 익계를 신설하였으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의 음성군과 30일 동양일보에 보도된 괴산의 군정도 참고하여 위 와 같은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과감한 단안과 결단력 있 는 추진력이 필요하겠으며 진정 군 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꼭 이루워 져 야 될 일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와 병행하여 직원의 재배치가 이루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의 개인별 능력 또는 장점을 무시한 인사관행은 배제되어 특성을 살린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 하겠 습니다. 일례를 들어 읍면 산업계의 경우 분장업무를 보면 토목직과 농림직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진천군 직제 규칙에는 계장을 할수 있는자를 행 정 또는 농림 복수직으로 하고 있으 나 삼복수로 하여 행정,농림,토목으 로 하여 유능한자를 선발하여야 된 다고 보며 지적과의 공시지가와 재 무과의 토지등급은 같은 직원이 두 가지의 같은 일을 할때 업무의 효율 성은 더욱 커진다고 확신 합니다. 또 지적과의 개발이익환수금은 군 수입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할 능력이 없 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서류 검토 시 타실과를 전전하는 사례가 오늘 의 진천군정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재무과의 토지 등급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 직원 1 인이 토지등급과 공시지가를 전담케 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진천군의 조례와 직제 규칙에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 정주사로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지적주사로 한다로 하여 장기간 소 요 되는 업무를 일괄성 있게 연속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내실있 는 군정을 과감히 시행할 단계로 봅 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단적인면만 몇가지로 예를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더 좋은 안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중학교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확.포장 계획 은 없으신지 총길이 630m 노폭 5m의 도로로 일부는 아스팔트 일부는 4m 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진천중학교 앞을 경유하는 시 내버스 개통이후 진천읍 송두리 일 부, 가산리 일부, 성석리 주민의 통 행은 물론 785명의 학생들이 매일 통학시 많은불편을 느끼며 특히 300 명이 넘는 학생들은 자전거로 통학 을 하는데 시내버스나 차량이 지나 갈 경우 도로의 폭이 좁아 차를 피 하다 논으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학부형께서는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키는 차량이 점차 늘어 1일 50여대가 되어 더욱 더 교통 혼잡은 물론 위험을 초래하 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공식석 상에서 제발 학생들을 승용차로 통 학 시키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를 하 고 있는 실정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의 횟수가 늘어 올해도 4건의 교통사고로 우리의 자녀인 학생들이 불구가 되고 병원의 신세를 지는 일 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더큰 불행을 막고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향 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곡면 출신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전폭 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선거구민 여러분과 진천군민 여러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 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 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김영완 군수 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및 확보방안에 관해서 묻 도록 하겠습니다. 4년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된 반쪽만의 지방자치가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의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 의 총괄적인 간섭과 천편일률적인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단체장과 의회 가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책임을 지 고 최대한의 독자성을 확보 지역 실 정에 걸맞는 시정의 지표를 설정하 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극대 화 시킬 의무와 책임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 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가름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배경,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주민욕구의 충족 각종 지 역개발과 생산기반조성을 통해 풍요 롭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의 마련 다시 말해서 지역경기가 철철 흘러 넘치고 살맛나는 진천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치밀한 계획 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사항 을 살펴보면 허구에 가까운 군민에 대한 약속이 여기저기서 발견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기존에 현재 17, 18억에 자금을 조성해서 연리3% 의 저리로 농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한 향후 2000년 까지 50억원 조성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무슨재원으로 왜 옥상옥의 무이자 영농자금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3만여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파생 되는 형평의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농축산물 가공공장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설립할 것이며 판로 개척등 운영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 까? 이는 설립이 아니라 사기업 유치 정도를 과대 포장하지 않았는가 생 각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진천 청 주간 국도 확포장사업과 만승 우회 도로 개설사업이 진천군에서 할일이 며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분명 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어찌하여 군수 공약사업에 들어 있 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군수께서 군민에게 성실하고 진실하 지 못하다는 반증이지 무엇입니까? 또한 각면 소재지 생활 오수 처리 관로매설 사업을 할려면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되는데 하수 처리장 없는 관로는 왜 매설해서 예산만 축낼 생 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개발보급과 작황 정보제 공을 위한 전문연구소는 어떻게 운 영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기 추진되 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영농개발센타 를 염두에 둔 공약은 아니었는지 묻 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맥락 이 비효율 비 현실적인 것이 많으며 아니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 항인지 군재정 수익의 증대를 위한 구상과 약속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입니다. 본의원은 이 기회에 진천군 재정 수요의 심각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비용이 50-60억정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우 리군 부담이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될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자금 50억원을 2000 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간이 상수도 재개발사업 도 2,3년내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한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한 마 을 안길 진입로 하수구 교량등이 시 급하고도 많은 예산 투자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제방정비 또한 시급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역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내의 우회도로 및 소 방 도로 개설은 한백년 중앙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이 많은 문제와 군수 및 의원공약 사업 추진비용을 무슨 재원으로 적 기에 마무리 할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 간부 공무원중에는 교부세 받아 하면 되리라는 속편한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지방 교 부세가 167억7,000만원 입니다. 그 런데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비등 필 수경비가 187억2,000만원이예요. 순 수 군비투자사업비는 26억1,000만원 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고 타개해 가며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을 꾀할 것인지 그 계획과 아울러 재원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대 민선군수로 주요군정 시책의 결정, 인사관리, 제도개선등 의 어떠한 방법으로 민의를 파악 하 고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묻고 자 합니다. 과거 임명제 군수는 직 업 공무원으로 민의수렴과 지역특성 개발보다는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을 어떻게 충실히 받들고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출세여부를 가름하는 척도로 인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는 그 입지와 역 할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군민의 손 에서 탄생됐고 군민 속에서 군민의 뜻을 헤아려 군민을 위하여 일을 애 야 됩니다. 주요시책 결정 역시 주 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되 는데 요즘 진천군이 하는 일은 그렇 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노출 되 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제도개선 등 을 위한 노력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 하신 지 두달이 되었는데도 여론 조사나 또는 공청회 한번 갖는것 못 봤습니 다. 인사관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건 고사하고 진 천군 최고의사 결정 기관인 의회와 마땅히 의논하고 의회의 의사에 따 라야 하는 부분까지도 군수께서는 독선적이고도 탈법적인 처리를 하셨 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회의장의 동의에 따라야 할 의회 사무과 직원인사는 물론이고 아무리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최소한 읍면장 인사에 있어서만은 출신의원과 충분 한 상의가 있어야 됨이 마땅한 도리 일진데 상의한번 없이 무슨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지 의회가 원구성도 않된 상태에서 충북에서 제일 먼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좋게 이 해 할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운영에 있어 의회의사나 주민의사가 무시되고 배제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은 조례제정권과 예산 승인권을 통해서 철저히 비토할 것 을 진천군의회 이름으로 분명히 밝 혀 두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군정시책추진 및 제도개선과 인사관리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할것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예산운영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군수께서는 어떠한 시 정 의지와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관 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세입에 범위내에 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사업을 입 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원 조달의 문제등 충실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된 표 현을 빌자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다보니까 툭하면 2억이 모자르느니 3억이 모자르느니 하면 서 아무 거리낌 없이 추가예산을 요 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 니다. 군수관사 보십시요. 파는 건 3억5,000만원에 판다고 하고서 2억 에 팔아 치우고 짓는 건 3억5,000만 원에 짓는다고 해놓고 5,000만원이 모자르느니 6,000만원이 모자르느니 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될 말입니까? 내재산 같아 보십시요. 파는건 악 착 같이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을려 고 할겁니다. 집짓는 건 한푼이라도 덜 들이고 지을려고 할겁니다. 거기 에 연루된 공무원들 같으면 진천군 몇년내에 다 망하는 건 식은 죽 먹 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군민의 의혹과 불신이 크다는 걸 명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향토유물전시관은 어떻습니까? 전시대 없는 전시관도 있는 겁니까? 도비 1억5,000만원 하고 군비 1억 5,000만원 들이면 유물전시관 마련 할수 있다고 해놓고 사업 착수 하고 나서 물귀신 마냥 1억 더 2억 더 하 고 있어요 당초에 군비 3억, 4억 든 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할테고 도에서는 불호령을 내릴테 니까 아무거리낌없이 이 신성한 의 사당에서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진천군입 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예산지원 하 지 말라고 중앙에서 부터 얘기가 됐 는데도 이구석 저구석으로 이 사업 저사업 핑계삼아 예산을 지원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산 운 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분명한 시정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 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군민의 뜻이 담뿍 담긴 군정을 펴 주십시요. 과거 직업공무원의 땀이 밴 헌옷 은 과감히 벗어 던지시고 참고 중심 의 군정이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 실 현을 위해서 의회와 군민과 군수와 삼위일체가 되어 군정 발전에 꽃을 피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답변에 이어 실 과소 직제순에 의한 담당과장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 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 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 난 8월 30일 이문구의원께서 질문하 신 진천 읍내리 4구 공동화장실신축 과 공동 주택과 부지 매입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서부터 8월 3일 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는바 이문구의원께서 질문 하신 공동화장실 신축등 7가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소관 부서에 시달해서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신축이 지금 까지 늦어진 것은 화장실 부지가 개 인 소유로 토지 사용승낙을 거부함 에 따라 화장실을 신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토 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경우에 현재 화장실이 위치한 진 천 읍내리 199-11번지 350㎡ 평수로 는 10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 장실 점용면적 약 14평을 분할 해서 군에서 매입한후에 96년도에 공동화 장실을 신축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화장실을 포함 한 부지 전체를 군에서 매입한후 재 개발하여 임대할 용의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화장실이 점용하고 있 는 부지는 진천읍 읍내리 199-1번지 368㎡, 199-7번지 403㎡, 199-11 번 지 357㎡, 199-12번지 131㎡등 총 4 필지 1,259㎡ 평수로는 380평이 되 겠습니다. 상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재 개발하거나 임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할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사한 업무의 계단위 통합으로 잉 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계획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 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는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은 매우 필 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차 원에서 본군에서는 조직관리 기준에 미달한 계를 통합하여 도시 개발의 촉진 및 지방재정 확충 업무를 전담 할 경영수익계를 우선 설치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진단을 실시 하여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 을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재 배분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재배치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도 현실에 맞도 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계획 및 이 를 추진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 선거로 제가 초대민선군수로 취임한지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약사항과 군 정 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 립 시달하는등, 지역개발과 군민 복 지 증진을 위해 하나하나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우리군 의 장기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최 근 우리지역은 주변 도시권과 인접 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내 륙 공업입지로 각종 기업체의 입주 가 증가되고 서울 청주등 대도시 소 비 시장과 가까워졌으며 비옥한 토 지와 완벽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진천쌀, 관상어, 시설채소, 화훼 등 고소득 농.특산품의 재배 적지로 각 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령산맥 의 수려한 산간지와 저수지의 경관 은 대단위 레져, 스포츠 시설 개발 적지로 부상하고 있는등 우리지역은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군의 장기개발을 위 해서 평야지역은 고소득 근교농업으 로 육성하고 구릉지역은 내륙공업지 대로 개발하겠으며 산간지역은 관광 휴양시설을 유치한다는 커다란 방향 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은 이러한 큰틀안 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수립 으로 민원예방과 군민동참을 유도하 고 친 환경적인 지역 개발 추진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정책을 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와 군정 공개로 애향과 화합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영세 민등 불의계층의 복지증진으로 더불 어 잘사는 지역사회건설에 역점을 두겠으며 재해위험요소의 정비 보완 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무한 봉 사 행정풍토 정착으로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생활민원의 획기적 쇄신으로 군민 불편을 찾아 가서 해결하는 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공병진의 정책추진으로 농 특산품의 고유 브랜드화를 통한 농 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행정 군민의 유기적 협조로 지역경제 기 여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 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을 추진하려면 무 엇 보다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현재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상태로는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사업 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입 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각적 인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벽암 시가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된 다면 약 21억여원의 경영 수익이 예 상 되고, 만승 택지의 매각 촉진을 위해서 만승면 청사이전사업 만승공 단에서 만승택지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영사업을 전담할 경영수익계를 신 설해서 고 부가가치가 내재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 로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다음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 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 획의 부실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군 에서는 모든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재원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는 그 목적과 특성등을 감안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는 물론 예산편성시에도 사업규모와 타당성 특정재원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사업비산출 의 부실 문제도 차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에산편성 지침상의 단위 단가를 준수하고 그 밖에도 물가정보 또는 시장조사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하겠으며 세번째로 추경예산요구에 대한 문제 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은 사 업 시행과정에서의 여건변동이나 특 수한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반하지 않도 록 불요불급하거나 의례적인 추경예 산 요구는 지양하겠음을 말씀드립니 다. 네번째, 관변단체에 대하여 편법 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 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 를 제외한 임의 보조단체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경상경 비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 획이고 사회단체의 자체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등은 지원을 최 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군정시책의 결정, 인사관리, 제도 개선등에 대한 민의 반영 및 군민여론수렴 방법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민선군 수의 역할과 책임이 임명직 군수시 보다 막중하고 또한 군민들의 기대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증폭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는 군민의 생생한 소리와 여망을 적 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군정대화를 운영하여 신뢰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민본군정을 실천하고있습니다. 군은 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95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은 군민과의 대 화의 날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군수실을 찾는 군민의 여망 성취와 대화를 위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군민과의 대 화의 날 즉 접견대화 이외에도 기업 체, 군정현장, 산간오지 등을 찾아 군민의 소리를 수렴, 해결하기 위한 방문 대화와 일정한 형식이나 사전 계획없이 군수의 일선 출장시 산업 현장과 영농현장 등에서의 생활현장 대화등 형식과 주제에 상관없이 각 계 각층 군민의 생생한 소리와 여망 을 듣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적극적 으로 해결함은 물론 군정주요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 하는 민본군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각오 입니다.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님 그리고, 차영철 의원님 김철래 의원님등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시대를 맞아 업무에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인력 재배치와 이에 필요 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 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히 군수님께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 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역주민들의 욕구증가 등으로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 어 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인력 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 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는 행정기구에 인력을 조정해서 기 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 한 경영수익계를 우선 설치운영하면 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시에 조례규칙 개정등을 적기에 추진 하므로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중식 도시과장 오중식 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중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학생들의 등하교시 도보 또는 통학시 교통 사 고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진천중학교 진입로는 읍내4구 간 선 도로로 부터 학교 정문까지 640m 의 직선도로 도시계획상 10m로 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선중 성석우 회도로로 부터 학교 입구까지 길이 310m 구간은 군도 제11호선 진천,신 월 선으로써 지난 90년도에 2 차선 아스콘 포장으로 확포장 되었습니다 읍내리 4구 간선도로에서 성석 우회 도로간 길이 330m 구간은 현재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시내버스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등 하교시 혼잡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 도로의 확포장에는 6억원정도 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대책 으로는 기존 도로폭을 5m로 좁은 읍 내리 4구 간선 도로로 부터 성석 우 회도로 간 길이 330m 구간은 폭 10m 로 확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개량조합 배수로를 복개 하여 도로로 이용할 시에는 현재의 도로를 약 1m정도로 높여야 되는데 기존 주택지와의 높이 차가 생겨 배 수 및 진입에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 가 확보된다면 진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요지를 충분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내리 4구 199-11번지 이재홍씨 소유 108평에 대해서는 이재홍씨께 서 20여년간을 재산세만 납부 하고 한푼의 보상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께서는 14평을 매입을 해서 96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8평중에 14평만 과연 지주가 승낙을 하느냐 에 따라서 짓고 못짓는 것은 그결과 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서는 건축비1,200 만원과 지가 2,300만원 더 해서 3,500만원 가지고 대지를 매입 하고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군수님께서도 96 년도에 14평의 대지를 매입해서 공 중 화장실을 지어 주신다고 하셨는 데 14평의 대지를 매입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고 담당부서에서 이것 을 확고하게 진달을 하셨는지 궁금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 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보충질문을 할게 없습니다. 민선시대에 맞는 유사성 있는 업 무 통폐합과 조례의 규칙 조정등 유 능한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군민과 밀착 된 행정의 응집력을 보여 행정 불신 을 불식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기 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중학교 진입도로에 대 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과의 사전 협의는 이 미 제가 본의원이 농지개량조합장을 만나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허락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도 제가 수차례 다녀오고 했는데 그렇 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거기에 우리 785명의 학생들이 통학 하는데 불편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 다. 앞으로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면 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 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중 좀 미흡 하거나 불만스러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경청하시고서 군 정에 적극 반영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첫번재 질문한 사 항 중에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 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추상적이 고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이자리에서 표시 하는 바 입 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가는 정 말 파산의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깊 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앙 정부가 무한정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줄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서 우리 지방자 치 못하겠다 옛날에 중앙집권 체재 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 어 올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입니다 내국세에 13.2%로만 교부세로 다가 교부하면 중앙정부의 의무는 다하는 겁니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돈 얻어 다 줄 국회의원 하나도 없습니다.왜 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회 의원이 국회의원 품속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향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의 도 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과거 에 우리가 답습적으로 해온 모자르 면 중앙정부에서 채워 주는 그러한 예산 운영가지고는 절대로 지역발전 을 꾀할 수 없고 주민복지증진은 기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 을 불러 일으키고자 이자리에서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괴산군에 엊그제 조직개편 문제를 보니까 물론 업무에 합리적 인 틀을 위해서 조직의 정비가 뒤따 르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박수 칠만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에 의해 서 파급되는 효과가 약 10여명의 인 원을 감착 효과를 노린답니다. 그러 면 연간 그들에게 지급되는 약1,500 만원 내지 경상비용 몇백만원 합쳐 서 2,000만원씩만 계상한다 손치더 라도 2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괴산 군은 얻어내는 겁니다. 진천군도 이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불합리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올립 니다. 그리고 신문 지상을 보면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장께서 중앙부처를 찾 아 다니면서 예산을 얻어 오고 해서 투쟁을 많이 하고 계시는게 사례적 으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분들 이 삼복더위에 휴가를 반납하고 까 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한바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그 문 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중앙 부처의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와 유기 적인 그러한 언계를 계속해서 우리 진천군이 좋은 사업으로 국고를 얻 어 다가 좋은 사업을 할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해 주셔야 마땅한 옳은 지 방자치단체장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의 원 질문사항중에 잘못 이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요구에 대해 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필요한 경 비를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부당 하 다고 지적한 바가 아닙니다. 본의원 은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회 청사를 짓는데 당초에 100평 짓는데 10억이 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그 어떠한 기초적인 계획이나 설계에 잘못으로 인해서 10억이면 충분히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중 간 중간에 2억, 3억 모자릅니다, 모 자릅니다 하는 이러한 예산 운영에 자세를 지적했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의원이 질책 했던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 니다. 12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이문구 의원 께서 서면답변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군수께 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