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조평희의원, 장수동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 입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 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우 의장님 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 행정중심으로 진천군정을 이끌어 나 가시는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한 한철환부군 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집행부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얼마전 관내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에 바쁘신 중에도 민의의 전당을 찾아 주신 군 민 여러분! 우리는 두달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개막하는 2대의회 개원과 함께 지방 화 시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군 수를 탄생시켜 완전 지방자치화시대 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방화로 가는 이시점에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치 지역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 바퀴와 같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상 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 민자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보다 나 은 양질에 삶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 금까지 중앙하향식 행정, 행정 편의 주의 예산편성, 탁상행정에 답습해 온 행정을 이제는 민선시대 주민이 직접 뽑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 관 공직자 여러분은 과거에 때묻고 몸에 밴 행정관습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첫단추를 잘 꾀어야 하 듯이 민선다운 새 옷차림으로 공직 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 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진정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으로 탈바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는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어느 것 하나 자세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 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하루 빨리 묵 은 것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고 보는데 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주년 출범과 함께 그간에 이루어 진 일련의 사안들을 볼때 집행기관 과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반목과 대 립으로 일관되어 온것에 대해 본의 원은 매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과연 무 엇을 했나 한번쯤 반성과 함께 요즈 음 군민들 사이에는 본군 행정에 대 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불신과 불 만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구 군수관사 토지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사건, 호화판 별장 관사 신 축이라는 주민들의 눈총, 인사가 만 사라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의 사태, 백곡천과 칠장천의 수질이 최악인데 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환경관리가 구호에 그치고 수수방관하는등 각종 언론과 매스컴까지 가세하는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혼선을 빚고 있 는 가운데 본군의 뒷북행정을 본의 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의 균 형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 건전재정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하나 본군의 지역 실정 에 비추어 필요이상으로 규모가 커 군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은 민 선군수 관사라고 하지만 호화별장이 라는 군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꼭 그런 규모로 신축해야 하는지 우 리 모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 습니다. 민선시대 어느 시장 군수는 자택에서 출퇴근 하는가 하면 월급 까지도 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다는데 4억이라면 서민아파트 15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군민에 혈세를 내돈 안들인다고 어떻게 살 림살이를 하는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 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은 WTO출범으로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얼마전 집중호우와 제7호 태 풍 제니스 패해로 애써 가꿔온 농작 물 피해로 큰 실의에 차 있는 오늘 의 농촌현실 입니다. 태풍과 호우피 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각종 지방세 를 물리지 않거나 감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군의 농민소득분석결과 메스컴 에서는 농가소득이 2배로 늘어 났다 고 하지만 농가부채는 수차례 정부 의 부채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의 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호당350 만원이던 부채가 금년에 700만원으 로 2배나 늘어 소득면에 서는 줄어 들었다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계 십니까? 지금까지의 본군의 농업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 하고 개진함으로서 농업회생을 농촌 을 살리려는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 성으로 실추된 농업위상을 재정립하 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본군은 아직도 농업군이라는 것을 수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산업 경제비가 본군에 예산 편성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투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시 과감 하고 획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민선시대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관계 공무원 답변 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민의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반영할것 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군에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분뇨수거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산업화 공업화 추세와 더불어 근 래에는 인구증가로 인한 아파트,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장입주는 물 론 문화생활로 인한 발생되는 분뇨 는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분 뇨 및 정화조 청소가 되지않아 군민 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사회가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데 본군의 실정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만큼은 선불을 준다해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관리차원 에서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수수방관만 하는 복 지부동 행정이 반증하고 있다는것입 니다. 요즘 군민들은 하루하루가 걱정된 다 면서 소일거리도 심란해서 일손 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민 의를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제껏 방치한 이유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주민과의 주민숙원사 업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 차원에서 분뇨처리장 운영 문제는 군민 모두 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 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 사업소의 감압증발식과 호기성 산화 식으로 1일 45톤 감압증발식은 30톤 호기성 산화식은 15톤을 처리할수있 는 시설이 있으나 감압증발식처리장 은 재정도 어려운 본군에 형편에 14 억이라는 많은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설비부실공사와 시공업 체의 부도로 인해 현재 56%인 1일 17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군민의 혈세인 예산낭비 라는것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 이겠습니까 힘없고 빽없는 우리 순 수한 군민들 세금 꼬박 꼬박 잘 내 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 인구수와 분뇨발생량은 수치 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으며 8월달 현재 대행수거업체에 신청한 정화조 가 216건, 일반분뇨가 350건 총 566 건으로 1일 18톤씩 처리한다고 해도 앞으로 약 3개월동안 처리해야 한다 고 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 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급박한 사항인데도 태평하게시리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군 정 입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 하여 가동중인 감압증발식 기계설비 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정상적인 가 동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의 지대 한 관심사항이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장님의 답변으로는 미천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WTO출범에 따라 본군의 농 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민선군수로 출 범하는 농민들에 바람도 지난 선거 시 공약 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 큼 먼저 농촌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특히 어떠한 작목을 마 음 놓고 재배할수 있는 여건이 아닙 니다. 이러한때 본군의 낙후된 농업 을 살리는 방법으로 1읍면 1특화 사 업을 집중육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 는 경쟁력있는 농축산물을 선정 최 소한에 1차산업 가공공장을 설립해 야 함은 물론 고급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해 첨단 농업시설에 과감히 투 자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수출 농업 쪽으로 방향 변화가 있어야 하 는데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른 본군의 농업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4대지방선거시 민선군 수께서 공약하신 농촌부분공약은 몇 가지이며 공약실천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작목 육성을 위 해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상황과 지 방화 시대에 따른 본군의 특색 있는 수출농업자체 브랜드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최인접지역인 지리 적인 여건을 이용 청주국제공항건설 오창테크노빌 조성과 함께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본군의 특산 물인 진천쌀, 장미, 관상어, 버섯, 오이, 한우고기를 한 지역에서 판매 할수 있는 광역농축산물 유통센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 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관내 공직자 관외 거 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관내 실과사업소에 근무 하는 공직자 532명중 관외거주자가 161명 으로 30.3%에 해당하는 고위 간부급 및 공무원들이 자녀교육과 근린생활 편익도모와 거주이전에 자유등을 이 유로 해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 조사자료에서 밝혀졌습 니다. 자치화시대에 지역의 자주재원 확 충은 물론이요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공직자들의 관외거주로 인한 장거리 통행으로 업무소홀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타지역으로 납부하 는등 주민들의 불만 또한 눈비오 는날 많은 차량으로 통행이 되지 않 아 본군에 간부급회의를 개최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상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은 관외거주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본군 자 체에서 인사평점, 근무부서의 우대 등 무슨 특단의 조치를 자체적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공직자의 관외거주자에 대 한 지역 주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결여 되어 군민들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있는 견 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 다. 지방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 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화시대에 주민에 복지향상을 꾀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강구 되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단체에서는 중앙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하지 않고는 본군의 지방자립도 27% 가지 고는 도저히 주민의 욕구를 충족 시 키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인 재원확충에 대한 사업이 제일 시 급한 문제 입니다. 본군에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하천골재채취사업 위락시설사업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유원지개발 신규사업등을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 는 본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 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입니 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도 어 언 8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국토 환 경을 보호하면서 버려지는 폐품의 재활용과 재생을 통하여 쾌적한 환 경을 만들자는 종량제가 엄청난 문 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십니까? 일부 주민들중에는 수거비용을 부 담하지 않기 위하여 외지 산지나 하 천 구거부지에 버리거나 불법매립시 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농경지에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많은 민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객의 투기로 인한 생거 진천의 아름다운 산이 썩었지요 맑 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썩었지요 본 군 관내 산과 하천이 오염 안된 곳 이 어디하나 있습니까? 농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식부족과 홍 보 부족으로 처리가 매우 심각한 실 정인데 수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롤온박 스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 리하도록 노선허가가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선은 이용자에 따른 편의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기동력이 없는 부녀자 노인회원, 학생들이 큰 불편 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역주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말 군민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항 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덕 산면 기전리 노선과 홍개노선운행은 덕산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증차분 노선허가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정 착되어 이웃간 지방자치단체와도 경 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탄탄한 재정위에 기반이 다 져지고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행정이나 인기영합 임기웅변이 아니 라 의지와 소신을 갖고 우리 모두 생거진천의 아름다움속에 지방자치 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진천군을 만들어 나 갑시다.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만승면 출신 장수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김영완 군수님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이자리에서 군정질 문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여 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기전 에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34년만 에 부활된 지방의회를 민의의 전당 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진천군의회 의 터전을 닦아주신 우리 진천군 초 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러한 터전 위에서 미력하나마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의회의 발전과 우리군 성장을 위해 이 젊음과 정열을 다하여 6만 진천 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진천군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본의원은 아직 군정발전에 관하여 는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운영 절차 및 예산관련분야등 여러분야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본의원이 만승면에 거주 하면 서 주민과 직결된 생활민원과 주민 이 궁금해 하는 군정에 관하여 몇가 지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의 성실 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승택지와 연결되는 우회도 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본 만승면에는 3만여평의 택지를 군에서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 로는 택지조성후 분양시기와 맞물려 토지거래가 규제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아직까지 분양실적이 저조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양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 대하여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며 격려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분양여건을 위해 금년 에 만승공단에서 택지개발까지 기존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택지 개발지 뒷편에 민간분양으로 대단위 아파트 302세 대가 준공되어 현재 분양중에 있고 그 옆으로 큰 규모 아파트가 승인되 어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로망은 17번국도 한쪽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할뿐 우회 도로가 없어 향후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택지 개발지 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 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면 쓰레기매립장 매립 완료후 면민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 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만승면 쓰레기매립장은 올년말 까 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면 끝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나면 큰규모의 공지가 생겨 이곳에 체육 공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생활체육공 간 및 휴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만승면 아파트 입주자의 민원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신양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검 사 및 추진상황과 두번째 근로자 복 지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시정이 되 지 않고 보수하였다 하나 많은 문제 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로자 복지차원에서 군에서 발주 분 양한 것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하였는데도 감사하여야 할 입주자가 불평과 불신을 초래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비가온후 하자민원이 발생 하여 현지를 방문했는데 비가 새는 곳이 많이 발견되었고 욕조에는 양 동이를 대서 물을 받고 있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을 찍어서 제시합니다. (사진제시) 사진을 3군데에 찍었는데요 현지 가서 비가 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 었었습니다. 관계관기관에서는 무언 가 획기적인 조치로 안전도상 제반 문제점을 재보수하여 부실 건축주에 대한 보수 명령은 가능한지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주연,목화,원림아파트 가 스공급 민원발생에 대하여 늦게 조 정권 발동을 하게된 사유와 현재 추 진된 경위를 자세하게 관계관은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생활하수 차집관로 설 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만승면은 면민의 분포가 광혜원리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하수 차집관로 설치는 날로 오염되는 칠 장천에 오염방지는 물론 주민보건위 생에도 좋은 사업으로 주민의 관심 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계서를 만승면에 비치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가 태부족인데 증설할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만승면 각부락을 순회활동하 여 보니 현재까지도 행정관서에서는 많은 관심으로 주민이 밤거리를 다 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만승 뿐 아니라 진 천군 7개읍면 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 해서라 도 충분한 설치공사를 했으면 합니 다. 관계관은 말씀을 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만승면 광혜원리 주연, 목 화, 신양, 원림, 목화2차, 산호1차, 산호2차아파트 관할구역이 3구역 3 명의 리장이 있으나 행정수행에 어 려움이 있어 구역을 확대 조정할 문 제에 대하여 관계관의 주민의 행정 편의상 주민 행정을 바라는 뜻에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택지분양 추진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0년도부터 진천군 만 승면 광혜원리에 추진한 만승택지분 양이 무려 153필지중 6필지가 분양 되고 147필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사 유는 여러가지로 판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양종합대 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 다. 이러한 제반문제는 우리가 강건 너 불보듯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수천만원을 빚을 졌 을때 그 빚을 갚으려고 땀흘려 얼마 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수백억의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진천군 행정 또한 의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세미나 중 현지활동 을 통하여 속초시내에 택지분양 공 고문을 보았을때 평면도와 가격을 게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해 동 안 분양되지 않고 있는 만승 택지에 대하여 매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고 성 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군정추 진에 대한 궁금함과 주민의 의견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솔 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 답변에 이어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한 담당관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철환 부군수 한철환 입니다. 조평희 의원 그리고 장수동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잘 경청 하였 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운 영에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공무원 의 관외거주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 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문제점 및 관내 분뇨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그간에 분뇨처리문제로 인해서 여 려번 지상보도가 있었고 또 우리 군 민들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뇨처리 장은 지난 93년 9월부터 12월까지 14억1,3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감 압증발식 방식으로해서 하루에 30㎘ 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된 것 입니다. 그런데 그간 분뇨처리장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날 시운전 가동중에 있던 주식회사 삼비라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기 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들은 타시도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에 게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시설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하루에 18㎘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용량인 하루 30㎘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 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압증발식의 처리 방식이 현재는 특허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 다마는 당시에는 신규 특허를 얻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고 장이 날 경우에는 수리부품을 구하 기가 어렵고 수리가 지연되기 때문 에 가동률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서는 당초 설계에는 감압증 발한 후에 남는 오니를 재처리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 저장탱크로 유 입을 시켜서 처리하던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별도로 15㎘ 정도 용량의 탱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분뇨를 저장 했다가 그중 하루에 한 3㎘정도 이것은 어느정도 걸러진 분 뇨가 되겠습니다. 이 3㎘를 2차처리 시설로 직접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 게 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을 시 키고 또 처리용량도 확대 시키고 있 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이 처리상태를 보아가면서 유 입용량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는 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환 경관리공단 기술자문팀을 초빙을 해 서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 시를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못했지만은 실무적인 의견에 의하면은 현재의 시설에 다 가 2차시설인 침전조와 원심분리 시 설을 추가로 보완을 하면은 용량이 당초 설계용량에 가능하다 이와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추가로 시설 하는 용량에 다가 우리 관내 기업체와 같 이 정화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는 별도로 모아서 바로 이번에 시설하는 2차 처리시설에 넣 었다가 여기서 바로 2차 처리를 하 게 되면은 당초설계 용량인 하루에 30㎘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러 한 실무차원에 진단이 었었음을 보 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진단이 정식 통 보가 오게 되면은 우리군에서는 시 공 업체가 찾아가지 않은 집행 잔액 이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500만원하고 이것 을 가지고 2차처리시설을 추진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내 분뇨수거처리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발 생량은 인구기준으로 산출을 해볼때 에는 하루에 45㎘가 발생되는 것으 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 우리 용역처리업체에 의견에 의하면은 하루에 요즘30여㎘ 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진 천처리장이 하루에 12㎘를 처리하고 있고 문백처리장이 하루에 18㎘ 그 래서 총 하루에 3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이상 적채는 더 이상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 다. 또 특히 최근 분뇨 처리 신청을 하고서 처리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 고 해서 저희는 더이상 적채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특히 문백처리 장이 가동되기전에 많이 적채가 된 분뇨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 압증발한후에 남는 오니를 재처리하 지 않고 바로 2차처리로 유입 시켜 나가고 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가 통보가 오면은 시설을 보완 을 해서 처리용량을 확대해 나간다 면은 분뇨처리에 따른 문제는 해소 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 다. 그래서 이와같은 조치를 했는데 도 계속 적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희들은 시설에 무리가 가지않는 범 위내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까지 도 가동을 해서 횟수를 늘리고 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뇨수 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 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관외거주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산하에는 공무원이 53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관 외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30.3%에 해당되는 16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 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역주민들과 접촉 기회가 작고 하기 때문에 민의를 수 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따라서 비상시에는 즉시 대처하는데 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 과 유대관계가 적기 때문에 애향심 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같은 문제 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관외 거주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또 인 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현 실적으로는 공감은 가지만은 이것을 조치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을 통해 서 진급이라든가 비상을 요하는 이 런 보직에는 되도록 배치를 하지 않 음으로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 스 스로가 우리 지역을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관외거주 공무원들 에 대해서는 관내거주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용현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 화 시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방안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로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의 기 대 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자치행정의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등 지방재정수요는 어느때 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 보와 지역간에 경쟁적인 개발의 노 력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 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등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본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 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자주재원확보를 해서 주민의 조세저 항이 적은 대가적인 성역을 가진 사 업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 화 현실화 방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국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를 억제하고 생산원가의 48%인 상수 도 사용료의 현실화와 공설묘지 공 설운동장 군민회관등의 사용료를 현 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하 고 있는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이 마 무리가 되면 에상되는 수익금이 21 억원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재원 을 재투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 영수익 사업의 전담부서인 경영수익 계를 신설을 해서 모래 자갈채취,천 연수 개발,위락시설,관광지 조성,유 실수 조성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수 익적 관리사업등 천연자원을 재활용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 굴 함으로써 본사업을 추진하여 자 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면 광혜원리 주연,목화,신양, 원림, 목화2차, 산호1.2차 아파트 관할 구 역 3명의 리장이 있으나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역을 확대 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 불어 기업체가 입주하여서 농공병진 의 산업군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 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승면은 많 은 아파트와 공장이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도시 화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대 규모 아파트단지가 계속 건립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활발히 움 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건 립은 리장업무의 양적 증가는 물론 아파트의 특수성으로 관할구역 리장 들이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조정은 인구증가는 물론 지 역적 이해관계 행정추진의 효율성등 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조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여론등 제반여건을 검 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면 쓰레기 매립장 매립완료후 체육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 되고 있는 광혜원리 산25-129 번지 180,249㎡는 군유지입니다. 이중 7,618㎡를 쓰레기 매립장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곳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안전성을 검 토하여 간편한 체육시설 및 휴식 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 기 종량제에 따른 농촌쓰레기수거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수수료 부과기준 을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 량에 따라 부담하여 쓰레기 배출량 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며 쓰레기 처 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수수료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며 근검절약 의 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에는 일반폐기 물 관리구역과 관리구역외로 구분되 어 농촌지역은 관리구역에서 제외되 었으나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부 터 농촌지역도 도심지역과 다름없이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는 쓰레기가 거의 문제시 되지 않았 으나 요즘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이 제는 농촌에서도 쓰레기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그 러나 농촌지역의 여건상 소각 하는 행위 즉, 재래식아궁이에 때는 것등 은 허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간이 소각로를 설치하고 타 는 쓰레기는 태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은 쓰레 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마을별 차량 운행 코스와 운행 시간을 지정해서 마을별로 주3회이상 순회하여 쓰레 기를 수거 처리 하겠으며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건축물 폐자 재등은 저지대 및 농경지 등에 복토 할수 있게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최 대한 감량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마을별로 수 집하여 일정장소에 모아 놓으면 순 회 수거후 판매대금을 지급토록 하 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종량제의 홍보활동을 확 대 실시하여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 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 을 실시하여 59건을 적발하고 이들 에 대해서는 681만원에 과태료를 부 과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 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롤온박스는 위생사 업소에 2개, 진천읍 33개, 덕산면 21개,초평면에 22개, 문백면에 18개 백곡면에 17개, 이월면에 26개, 만 승면 15개 총 156개가 있으나 쓰레 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부분 수거 하여 보관을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 로 종량제가 어려운 지역 길상사 김 유신 장군 탄생지, 연곡지, 초평 저 수지, 옥산지, 송강사 등에 22개 그 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 2개를 배치 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정착 되면 시행초 회수되어 보관하고 있는 롤 온박스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농 촌부락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 수거토록 하여 농촌쓰레기수거에 보 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8월말 경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항을 총 망라하여 분석평가 보고회를 개최하 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 시 행하기 위하여 8월초 보고회 자료를 준비할 것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을지연습,수해 및복구 등 시급한 당면업무로 인하여 지연 되고 있으나 시급한 업무가 어느 정 도 마무리되는대로 개최토록하여 쓰 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 하 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보 완책을 강구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 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군 농정의 기본방향과 또 군수님께 서 농정분야에 공약하신 사항 또 지 금 현재 지역특화농업 육성과 세계 화에 따른 본군 수출농업에 방향 1 군 1명품 추진상황과 농산물 유통센 터 건립 용의 관계를 질문 하셨습니 다. 우선 지금 현재에 저희가 답변 요지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특히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중에는 현재 질문한 내 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수님 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 농정에 기본 방향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WTO체제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 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군에 농업관계는 노동 절약 관계하고 기술집약적인 방향으 로 전환하면서 분야별로 세계화될수 있도록 전문화 하는 것이 저희의 농 정의 기본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군 수님께서 공약하신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건 한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 영농정책단구성 관계 를 약속하신바가 있습니다. 그 공약 내용은 농업의 현대화와 유통구조개선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 향을 선정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합 리적인 영농정책을 수립 추진할 영 농정책단을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분석을 해 보면 농산물은 수입 보장과 영농의 식이 고취되어야 되고 또 유통 구조 개선에 중추적인 기준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 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구성을 17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군수 단원은 산업과장,지도소장, 읍면장, 농협군지부 경제부장, 각읍면 농협 조합장, 농산물 검사소장등 합쳐서 17명을 현재 구성은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전문연구소 설립 관계 를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용작 물 개발 및 보급과 작황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연구소 설립을 공약하였습 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전 문 인력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연 구소 설치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주 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 지 방에 유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공장 건립관계를 공약을 하 셨습니다. 공약내용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 품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내고장 농 산물을 이용한 상품화 브랜드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공식물의 소비성향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가 95-99년도 까지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12개 정도 조성을 해볼까 하고 저희가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식품 가공공장이 2개 소가 있고 산지 가공업체가 2개소 또 산지 일반가공업체 2개소 해서 현재 6개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으로는 자해식품이 공장신축중에 있고 진천 전통식품이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대게는 민자가 수 반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96년도에 1개소를 선정 을 하고 그이후에 2개소씩 선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이자 영농자금 융자제도 확대관계를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 니다. 무이자 영농자금 융자제도 시 행으로 농업기계화 및 영농구조개선 을 도모해야겠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소득금고자금 확대 관계와 농협과 긴밀히 협조 해 서 자금을 확보하고 저희 군에서 2 차 보상해 주는 방법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품종수량가격의 계약 재배 활성화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품종수량가격의 계약재배 활성화를 생산비를 보장해야 되겠다 하시는 공약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금 현재 집하장 이라든지 냉동저장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품종이나 여러가지 가격관계를 유지될 수 있 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까 해서 2004년까지 저희가 16,440톤 정도의 물동량을 취급할 수 있는 시 설을 하려고 구체적인 작업을 합니 다만은 지금 현재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물류센터와 유통센 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농산물 물류센터와 유통센 터를 유치를 하여 청주에 국제공항 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 틀을 마련 진천군을 전국에 중심의 도시로 융성하겠다 하는 사항을 공 약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사업은 도지사 승인사 업이고 또 예산이 보통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어떤 부지를 제고하고 그외에는 민자나 국비를 활용해 가지고 유치 되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서 저 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음은 1개면 1특산품 운동을 전 개하여 우리 지역을 경쟁력 있는 상 품화 지역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상 품의 차별화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했 습니다. 해서 95년도에 저희가 면별 로 진천읍은 쌀, 덕산 사과,초평 오 이, 문백 낙농, 백곡 안개꽃, 이월 장미, 만승 관상어 이렇게 해서 95 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2004 년까지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예산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45억8,100만원을 현 재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기지노선과 홍개노선의 1일3회 덕산 경유 노선 변경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기지노선은 1일 7회 운행으 로 덕산면 인산리, 화상리, 옥동리 및 기전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홍개 노선은 1일 6회 운행으로 이월면 미 잠, 신월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2개노선에 운행중인 농어촌 버스 를 1일 3회씩 덕산시장으로 노선 변 경 운행시 운행 감축에 따른 민원이 우선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기전 리 노선의 경우 노선변경에 따른 실 제 운행거리가 연장됨에 따라 기전 리 주민들의 추가운임부담 즉 농어 촌 버스요금은 실제운행 거리를 기 준으로 합니다 또한 덕산시장 경유 로 시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변경은 타노선과의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은 물론 승객 이 현저하게 감소가 예상되어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지노선 및 홍개 노선 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노선 변경에 따른 동의와 운수업체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시는 진천교통으로 하여 금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주연,목화,원림 아파트 가스공급 민원에 대하여 조정권발동을 한 사 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 가스 요금 인상으로 본군에서 승인한 870원을 집단공급 사업자 측 에서 일방적 인상고지서를 발부함으 로써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집단반발 과 요금납부거부로 민원이 야기되어 800원에서 820원으로 조정코져 군, 면,공급자,아파트운영위원회가 95년 8월12일 만승면사무소에서 협의한바 결렬되어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집 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조정 명령 요 구 건이 접수되서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가격을 조 정코저 집단공급 사업자측에 가스요 금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본군에 산출내역이 제출되면 충전소 및 인근 집단공급지역을 직접 출장 조사하여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조정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23일 부터 26일까지 본군에도 근래에 보기드문 강우가 많이 왔습니다. 336mm 라는 많은 호우로 인해서 20억원이라는 재해피해를 냈습니다. 의장님을 비 롯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이 직접 수해현장과 응급복구현장을 격 려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설치가 태부족으로 증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가로등이 총 2,113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국고와 군비를 투입해서 1,631등이 있고 또 자력으로 기히 설치된 것이 482등이 있습니다. 국고로 보조한 가로등 사 업은 89년도부터 94년까지 3억2,268 만7,000원을 투자해서 1,631등을 설 치 하고 지금 현재로는 국고에 의한 가로등 설치는 완료된 상태 입니다. 또 따라서 기히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의한 가로등 설치는 앞으로 할수 없다 하지만은 군비가 확보되면은 저희가 적극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중식 도시과장 오중식 입니다. 장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만승택지와 연결 되는 우회도로 개설방안, 신양아파트 정 밀 안전진단 추진상황, 근로자 복지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 고 있는 사유, 만승생활하수 차집관 로 설치공사 추진상황, 만승택지 매 각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승택지와 연결되는 우회도 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93년도 조성완료된 만승택지는 만 승 소재지 도로를 통과하여 진.출입 하고 있어 주민의 통행은 물론 시가 지 교통소통에 혼잡을 주고 있는 것 은 사실 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만승택지 에서 부터 상리마을간 국도 17호선을 연 결하는 폭 15m에 길이 410m 도시계 획 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 소 통을 도모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7억7,000만원 과 공사비 2억3,000만원 총 10억원 정도 소요되어 자체재원으로서는 어 려움이 있어 95년도 3월에도 지원요 청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 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빠 른 시일내에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자의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신양아파트 정밀안전 진단 추진상황과 근로자 복지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1일 시공회사인 신양건 설 대표 신경철과 입주자 대표 황순 자 간의 합의하에 전문안전진단 기 관인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에 8월14 일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바 있었습 니다. 현재 안전진단기관에서 기초 조사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에 따라서 보수 또는 보강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아파트는 광혜원에 전 용면적 15평으로 100세대를 신양건 설에서 90년12월10일 착공하여 92년 4월 9일 준공된 아파트로 95년 4월 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입주자로부터 전기배전판을 이동 설 치 해 달라는 것과 저수조에 환풍기 를 설치해 달라 또 일부 세대가 누 수등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공 자인 신양건설로부터 보수토록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보수내용에 대 하여 입주자로부터 보수완료 확인을 받고 제가 신양아파트나 근로자 복 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는 각오 를 가지고 입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보수에 최선에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승 생활하수차집관로 설 치 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4월27 일 청주 소재 영진엔지니어링 회사 와 8,260만원에 하수도 기본 계획 2.69㎢와 차집관거 5㎞에 대한 기본 계획수립과 실시계획용역을 계약 하 여 95년10월23일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 진도는 60% 입니다. 의원 님께서 설계서를 만승면사무소에 비 치하여 주민 공람토록 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 로 주민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중에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폐수처리 장 사용 공동처리 구역 변경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착공하여 96년도 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승택지개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위치는 광혜원리 529-3번지 일원 에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공용 지, 공동 주택 용지 총 155 필지에 97,392㎡를 116억3,000만원에 투자 하여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 추진내용은 89년도 4월에 내무부 로부터 농어촌택지개발사업을 확정 을 받아 가지고 92년 4월에 착공하 여 93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94 년도에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간 지나 주간지 반회보 생활 정보지에 홍보는 물론 전단을 1만4,000매나 배포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원매자가 없어서 95년 3월 달에 분양가를 13.5%를 인하 조정하 였습니다. 그래서 95홍보내역을 말 씀 드리면 일간지 신문에 다가 7회, 주간신문에 2회, 생활정보지 1회,반 회보 2회등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8월 현재 총 분양 대상 153 필지에 54,788㎡중에 분양된것은 5 필지에 5,917㎡밖에 안됩니다. 그 부진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전반적 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이 부진되고 개발택지가 외곽에 위치하 여 도심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것이 부진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 로 향후대책으로는 면청사를 택지인 접지로 이전 해가지고 생활중심권으 로 개발하고 공단에서 택지-국도 17 호 상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와 원매자의 관심을 유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충질문은 조평희 의원님만 있기 때 문에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 리면서 답변시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 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 체장은 지역안에 분뇨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분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 시설이 처리용량의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다 라 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본군에서 가 동되고 있는 만승공단 오폐수종말처 리장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나 갈수기나 비수기 현재 물동량이 적 어서 현재 1일 가동률이 10%밖에 되 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만승오폐수종말처리장 관 계자와 직접 만나서 면담한 결과 이 러한 상황이 본군에 여러가지 깊이 협의하여 조정만 된다면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운영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 황인데 만승오폐수종말처리장과 집 행기관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위탁 처리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백면 구곡에 위치한 위생 환경사업소에 설치한 감압증발식 처 리장에 아직도 고장 원인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와 정상적인 가동을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진하기 때 문에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업체인 삼비 가 부도후 공사비 미지급 금액과 보 증보험료는 얼마 정도 남았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에서 발주한 모든사업 은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이 정상적 으로 지출이 되어야 다땅한데도 불 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치한 이 처리장 시설이 충분한 사전 시험 가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적에 분명히 이것은 관에서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준공검사를 해주 고 공사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는 뭔가 본의원으로서는 석연치 않 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건에서 지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이 납득 갈만한 답변을 부군 수님께서 해주시고 또한 경리책임자 께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공사대금 관련 지출서류와 준 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중 감 압증발식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환경 부의 국내신규특허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분명히 이것은 원인행위를 제 공해준 환경부에 대한 정상 가동 되 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당연 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부분 이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 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군에는 근래에 없는 집 중 호우로 인해 사상유례 없는 20억 이라는 농민들이 여름 내내 애써 가 꿔온 농작물이 많은 침수 매몰 이렇 게 해서 피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 각종 지방세를 물리지 않거나 감면해 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면서 본의원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철환 부군수 한철환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분뇨처리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만승공단에 있는 오폐 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 는 저희들은 만승공단시설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문제가 선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 제를 만승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은 저희들이 위탁 처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압증발식 처리방 식의 문제 그리고 정상 가동 대책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분명히 감압증발식은 당시에는 특허를 받은 그런 시설이지만 문제 가 있어서 취소가 됐던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압증발식에 의한 처리시설문제 용량문제는 우리 진천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한 13개 자 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8월 25일날 환경관리공단 기술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만 약에 2차 시설인 침전조시설하고 원 심분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기 업체와 같이 정화된 시설에서 나오 는 오수만 별도로 모아서 처리 하는 2차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두면은 현 재 18㎘를 처리하고 있지만 30㎘ 까 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실무진단 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통 보 오는대로 대처를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저희들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승공 단에 위탁처리를 적극 추진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삼비부도에 따른 미 지급액은 찾아가지 않은 금액 6,200 만원 입니다.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1,500만원 해서 총 7,700만원이 있 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를 내준 환경부에 건의 손해배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3개 자치단체 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시에서 이미 금년 초에 환경부를 상대로 이런 제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감압증발식 분뇨시설 하는데 들어간 돈이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일정 하 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손해분담비율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 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이 아직 소 송을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 태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를 같이 맞춰 서 저희들이 물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서 지방세등 감면을 해줄 방안에 대 해서는 현재 지방세법 제9조 2항에 보면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해서 감면 을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30일이내에 저 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 군에서 조사결정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감면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피해 농 가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부군수님 한가지가 빠진것 같습니 다.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출건에 대해서?

○부군수 한철환 그것은 조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 출해도 되겠다 해서 그 대금지출 관 련 1건 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의원님 더 질의하실것 없 으십니까?

○조평희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이동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