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된 농업기술 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자로 보직을 받은 진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담당관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원평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사)

서정길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 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을 대표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삼척동자가 다아는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서 본 군도 예외없이 어려운 군 재정에 임하고 있는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6만여 군민이 바라는 것은 구 책 임자 보다는 새로이 선택된 책임자가 기 채무를 벗어메고 획기적으로 발전된 군정 을 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가 진실된 의정활 동을 통하여 잘못된 군 행정을 찾아내어 군정이 옳바로 가기만을 바라시는 군민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궁금한 군 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축산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비 가림 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는 소값의 하락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볼 때 매우 어렵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농가 축사 및 퇴비사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정부보조금과 군비보조금을 합해서 50%, 자부담 50%로 돼있지만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상당 부분 더 보조 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덜고 또한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데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봅 니다.

백곡저수지가 오염이 되면 진천읍 하천 은 물론 미호천까지 오염투성이로 회생불 능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천에다 오폐수관을 묻어서 처리 한다하여도 백곡천이 오염이 되면 진천뿐 만아니라 미호천까지 죽게되므로 본군에서 백곡 축산농가를 집중지원하여 축산농가 도 살리고 백곡천 뿐만아니라 진천과 미 호천까지 살림으로써 하천오염문제를 획기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축산농가에 특별한 지 원을 해야되겠지만 특히 백곡 축산농가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진천군을 위한 순리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곡천 축산농가의 축사 및 퇴 비사의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겨 우 3농가 밖에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순점을 감안하여 백곡 면 축산농가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있어 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중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본 군 에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도 아 울러 시킬 수 있는 소득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객터미널 관계가 매듭 이 지어지지않고,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 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을 확 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정류장 관련 법규를 보면 허가기준이 어떠 한 확실한 수치의 기준보다는 교통이 편 리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으며 지역발전의 도모성을 들어 최소한의 정류장 허가 면적만 확보하면 본 군 군수 가 허가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천정류장의 1일 이용객수 는 2,800명에서 3,000여명 정도로 조사되 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1일 이용객 2001명 내지 3,000여명으로 계산하면 최소한의 정류장 허가면적 평수는 372평 이상으로 정류장 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예측한대로 2011년에 가서 1 일 이용객이 지금의 3배인 9,000명 내지 12,000여명으로 계산하여도 최소한의 허 가면적은 1,141여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 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10년전 1988년의 진천군 총 인구수는 5 만 3,543명이며 10년이 지난 1998년 지금 현재 진천군 총 인구수는 5만 9,119명으 로 10년동안에 5,576명 밖에 증가하지 않 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후인 2010년까지 진 천군의 인구증가율을 예측한다면 모든 경 제성의 둔화, 사회적인 실업율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동안의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둔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5,576명 밖에 늘지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10년 후인 2011년에 터미널 이용객 9,000명에서 12,000여명으로 예측한 것은 지금의 진천 인구 59,119명의 3∼4배 증가로 보아 약 17만명에서 18만명 이상으로 보는 것은 너 무나 과다 예측한 것이며

지금 현재도 청 주나 서울 노선도 더 이상 늘인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노선도 더 이상 늘 일 곳도 마땅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인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터미널 부지는 너무 과다 책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암시가지조성 사업중 여객터미 널 사업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업자 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계획중인 터미널부지 4,100여평을 1,000평 에서 1,500평 줄여서 2,500평에서 3,000평 으로 수정, 계획하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평에서 1,500평 줄인 평수 는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몇년후에 터미널 업자가 투자의 형편이 된다고 판단 할 때 본 군에서 업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당시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한다면 본 군 은 본 군대로 군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업자는 업자대로 형편에 의 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아 이것이 집 행부가 취해야될 진정 군재정의 방향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객터미널공사 시행인 가 사항을 살펴보면 1차, 2차 연기하여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이전 계획서 제출 요구시 사업계획서와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를 받 았는데 그것만으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기허가자가 형편이 어렵거나하여 이전이 어려울 때 집행부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한 공사시행인가 연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 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암시가지 조성중 기채 50억원중 금년도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는 얼 마이며 여객터미널 기 허가자가 이전할 의 사가 없을 때 상환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현 군단위 정류장법에 의해서 현재 계획된 정류장 면적이 과다하게 계획, 책정돼있다고 생각 이 들지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이 정류장이 조속히 이루어져 군민의 교 통편리는 물론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집 행부측에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국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중요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가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전국적으로 살펴보 면 현 시가에 60%에서 70%밖에 미치지 못 한다는 여론인데비해 진천군은 공시지가 가 현 시가에 90%에서 100%에 도달하고 있 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타 군의 예나 전국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서울을 비롯, 다른 곳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향조정된 곳이 있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 자 료조사에 의하면 진천군의 최고가격은 ㎡ 당 212만원, 괴산군의 최고가격은 ㎡당 120만원, 음성군의 최고가격은 ㎡당 160 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음성의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망이나 인구로 보아도 진천에 비할바가 아니며 앞 으로 발전의 척도도 우리 진천보다는 훨 씬 유망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우리 진천의 공시지가는 전반적으로 수정·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도 상향조정 된것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도 분명 수정·조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지 알 수 없으나 지가차액이 많으면 매도인 전 체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지는 고통을 안게되며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 람이 땅을 팔게 되는 관계로 없는 사람에 게 더욱 짐을 지우게되므로 당연히 수정·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IMF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선 지가가 더욱 약세로 전환되므로 더군다나 수정·조정돼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 한지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군의 경우 공원지역 또는 어떤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과다 책정 되었다고 생각할 때 소유자가 본 군에 대 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인수 요청이 있을 시는 본 군에서 인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 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사무중 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이므로 공정하고 조심스 럽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만뢰산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만뢰산 개발은 진천군민의 관심 사업이 면서 본 의원 지역구의 최대 관심사업으로 주민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바라는 것은 극동건설의 부도설이있었고 과천개발은 화의신청을 받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만뢰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 지려면 민자유치인 회사가 당초 계획된 2

800여억원의 투자를 해야만 개발이 가 능한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자금의 투자 방향이 잘 될것인가 의문나지않을 수 없 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선 당초 이 만 뢰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게 된 목적은 무 엇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군비, 도비 합쳐 10억원을 도로확포장에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 2004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회사측 에서 자금의 어려움을 느껴 이 사업이 지 연되거나 중단할 경우를 생각하여 집행부 측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일이 있는가 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 선 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 선을 다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이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진천군의회 제3대 의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하게 된데 대하여 군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열과 성 을 다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 속 드립니다. 예년에 없던 악천후 속에서 벼베기에 노고가 많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민 선 2기 진천 군정은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벼베기 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 고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리며 충북체전의 하위권 전락과 도 내 농산물품평회에서 진천의 얼굴인 진 천쌀의 대상탈락에 따른 군민의 실망에 대 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업 인 노인복지 회관과 궁도장의 장소이전 문 제,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 결론 없이 표 류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서 의회와 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지표로 변화하는 군정을 통하여 실기좋은 진천을 만들겠다고 의욕 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변화하여 야 할 군정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 천하겠다는 방안과 이원종 지사 시군순방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한 사 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 는데 군수께서 요청한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국가는 건강한 군민으로부터 나 온다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의 우리나라와 이 지역의 역군이 될 본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5개 초등학교 4,592명, 6개 중학교 2,342명, 4 개 고등학교 2,571명등 총 25개교 9,505명 이며 급식학생은 초등학교 4,592명, 중 학교 965명등 5,557명으로 이 중 삼수초 등학교 68명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13개 개교에서 229명, 진천, 이월, 백곡중학교 에서 23명 합하여 252명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인근 기업체 또는 학교 자체에서 무료로 급식하고 있으며 자부담하는 학 생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미수금이 증가 되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의 여파로 실직가정이 증가되는 추세 로 앞으로 계속 지원 학생이 증가되는 안 타까운 실정에 있으나 더 이상 무료급식 을 못할 당해 학교의 형편으로 중식· 급식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내준 세금으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시급하게 사용할 분야가 이들 학생들에게 중식만이라도 다른 학생 들과 같이 먹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 급 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지원할 예산은 초등학생은 1일 급식비 약 1,000원과 중등학생은 1일 급식 비 약 1,400원으로 총 급식일 220일 기준 으로 5,766만 4,000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 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제2항의 급식 에 관한 경비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있으므로 앞서가는 군정을 추진중인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급식비를 일부라 도 자라나는 우리들의 새싹들에게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3대 특화작목인 쌀, 장미, 관상 어 등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군 민의 견해입니다.

이들 진천의 얼굴을 널리 홍보하고 주산 단지인 것을 외지내방인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진천인터체인지 및 음성인터체인지 부근에 대형 홍보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변공원등에 장미동산을 만들어 특색있는 지역의 이미지를 조성하여 홍보를 통한 소 득증대에 기여해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속 2회 대통령상 수상 진천쌀 기념탑을 진천 의 상징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건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자치시대 군민 본위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군의 자치법규인 조례 133건, 규칙 60건, 훈령 49건, 예규 1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주민 불편요인과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 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개정과 더불어 1년내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포함한 32종의 각종 위원회가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다는 명분아래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업무 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본 군에서는 9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금이 11,000여건 에 20억 2,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지적민원처리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연도별 필지별 로 각각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 며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또는 임야대장 여백에 기재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있 으나 음성군 등 12개 자치단체에서는 조 례를 개정하여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독 본 군에서는 관련 법에 명시된 규 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으므로 97년도 토지 또는 임야대장 발 급건수 10만 4,214통중 민원인 요청에 의 하여 공시지가가 기재된 것이 6만 2,529통 으로 60%에 달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 할 경우 연간 약 2,500만원의 제증명수수 료 수입이 생기는데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조례개정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은 혐오시설이 라고 하여 군민 누구나 기피하는 실정입니 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월쓰레기 매립장 이나 앞으로 운영될 초평광역쓰레기매립 장주변의 주민들에게 군민께서는 항상 고 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초평지역내 약 9억원, 월지역내 약 6억원의 주민숙원 사업을 군정시책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초평, 이월지역이 왜 타 지역의 쓰레기로부터 오염되어 가야 만 합니까? 주민들은 왜 악취와 해충으로 부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소각장의 매연과 낙진으로 인하여 발암물질과 생 식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다이옥신의 공포 속에 왜 살아야만 합니까? 매립장으로인한 침출수 누출과 침하로 질산성질소등 수 질오염의 위험속에 왜 살아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떠 맡고있는 초평, 이월면 민의 희생속에 6만 군민의 쓰레기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주민의 희생대가에 따른 특단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평면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시 설물인데 관리사무소 국기계양대에는 음성 군기만 있고 진천군땅이 분명한데도 진천 군기가 없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는 바 입니다.

군민 여러분!

초평과 이월은 우리의 땅이고 환경오염 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본 군의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이 결여 가 됐다는데 대해서 초평 매립장 관리사에 음성군기만 걸려있는 사진을 제시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 의 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사용을 하 고있는 음성군과 합의하여 조속히 개정하 여야 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신계리 지역은 임도개설 이후 무 제봉 등산로 개발로 산골짜기마다 행락객 들이 찾아들고 신계저수지에는 연중무휴로 전국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 니다. 이로인하여 본 군에서 가장 청정지 역이고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신계리 일 원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동식변소 2개소와 간이소 각장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수 수방관만하고 있어 이월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나 오염도 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월면 신계리 일원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운영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보 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제3대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 구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기구 및 행정 감시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성실한 노력과 군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2기 진천군정은 군민에게 꿈과 희 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진천 의 특성을 찾아내어 진천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해방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을 군민 모두가 찾아내어 어려움을 반으로 나누고 서로가 잘살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여 변화하는 군정을 통한 살기 좋 은 진천을 만들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 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시어 경청하 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 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석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께 군정전 반에 대한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 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와 같이 군수님과 부군 수님의 답변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의해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 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시간에 해주셨으 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조평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솔한 답변을 위 해서 담당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고 송은 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생 급식지 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세가지 가 있으며 이중 제3호에 식품비와 학교급 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교육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한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 예산상 가능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 어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 이 우리 나라 장래의 역군이 될 어린아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 상 현재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 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문제는 우리 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걸쳐있는 사안으로 중앙단위의 별도 조치가 있은 후 타시도군 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특화작 목의 홍보대책과 인터체인지 부근의 홍보 안내판 설치, 장미동산 조성, 그리고 진천 쌀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쌀과 장미 그리고 관상어등 3대 특산물이 있어 타시군에 비하여 주민 소득은 물론 군의 이미지 창출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 이 생산을 위한 지원에 치중하다보니 적절 한 홍보대책이 뒤따르지 못한것은 사실입 니다. 앞으로 농특산물의 판매전략은 찾 아다니는 판매에서 고품질로 생산된 농특 산품을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생산만을 위한 투자지 원에서 판매를 위한 홍보에 투자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내고장농산물큰장터와 청주성안길축제에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여 청주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진천 장미홍보단의 홍보활동과 같은 홍보와 도 와 협의하여 지역특산물그린투어숍개발등 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구매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투자 해나가겠 습니다.

또한 우리 군 3대 특산물의 마스코트와 같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체전, 축전 같은 대외적인 행사에 활용하고 차량스티커, 쇼핑백, 엠블럼(상징)등으로 사용하는등 홍 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형홍보안내판 설치 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의 지침으로 고속도로변에 지역특산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 서는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지역내 인터체인지 주변이 정비되어있지 않은 점 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광고홍보 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노변공원의 장미동산 조성은 99년부터 로타리나 노변의 공원등에 장미를 가꾸어 진천하면 장미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 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미단지 의 묘목은 노지재배가 어려워 노지용 장미 묘목을 별도로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쌀 대통령상 수상 기념 탑건립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 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대 통령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어 다소 시기를 일실한 듯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 다면 앞으로 한번 더 대통령상을 받는 노 력을 기울여 3회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부의장 장수동 의장과 사회교대)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거 관계관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암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터미널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터 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 업자측과 협의를 하여 왔으나 사업자측 이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토지가격의 10에서 30%인하 및 이자율 감 면등의 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사 업추진이 지연되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97년 10월에 실시한 토지감정이 1년이 경과, 재감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 산이 확보되는대로 재감정을 실시할 계 획입니다.

터미널부지 축소 의향에 대하여는 터미 널 부지계획은 94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 경당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1년을 기준 으로 하여 제반시설소요면적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였 지만 현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면 적이 다소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등 모든 것이 완료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재검토 해야되므로 부지를 축소하는 것이 어려우나 면적과다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 할 시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평에서 1,500평을 줄여 군 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몇년후 터미널 사 업자에게 당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매각 하면 군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씀 에 대하여는 잔여토지를 남겨뒀다가 매 각할 시 터미널측에서 매입치않을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해야되는데 그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문 제가 없지만 연구검토하여 터미널 이전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98년 12월말까지 미 착수시 대책에 대하여는 98년 11월중 재 감정을 실시, 사업자측과 재협의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측에서도 재감정을 실시하면 재 감정가격에 순응

계약을 체 결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여 터미널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 사업을 동의서를 근 거로 추진·촉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 군의 이전계획서 제출요구시 이전사업계획서와 함께 인감을 제출하였으 나 제출된 동의서를 근거로 터미널문제를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만 이것은 본 군과 사업자간의 신의에 따 른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채 50억원의 금년도 상환액과 기 허 가자의 미 이전시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이자 4억원을 상환하고 99년도 에 원금 25억원과 이자 4억원, 2000년도에 원금 25억원, 이자 2억원을 상환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터미널 미 이전시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터미널 미 이전시 99년도에는 상환에 문 제가 없으나 2000년도에는 상환재원이 없 어 보건소등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대금을 받지않은 상태로 일반회계에서 용지대금을 받아 상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류장 면적의 과다책정 여부에 대하여는 터미널 소요면적은 사업시행전 충분한 교통 분석을 통하여 책정한 것으 로 출발기준 1992년 1일 약 4,000인에서 2011년 약 12,000인으로 3배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 산정하였습니다. 분석시 진천군 에 대한 여러 참고자료와 교통망 증가추 세 분석당시 교통량조사 등을 통하여 세밀 한 분석 평가 후 산정하였습니다마는 분석 당시 고려되지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 업자측에서 읍내리 4구에 위치한 시내버 스정류장도 본 위치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시내버스 이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야간에 차량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추정에 따른 최소면적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해하여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중 자치법규 및 위원회정비방안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님 들께서 의결해 주신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 례 제정시 33개 조례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보면 21세기 경쟁력있는 자 치행정으로의 체질변화에 역점을 두고 위 임법규는 현행 법령범위내에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고유 법규는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주민에게 불 필요한 규제와 불편을 주는 규정을 각 실 과소 자체적으로 정비하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협의·검토·조정하 여 정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 32개의 위원회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의 위 원회가 설치 당시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소수의 위원회는 최근 몇년간 개 최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 되거나 운영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위원 회

기능을 민간단체로 이관함이 바람직 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타 위원회에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정 비하여 위원회는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 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신설은 가급적 억제 토록 하고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하거나 신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설치토록 하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거나 관계기관회의·협의체운영· 분과위 증설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 는 이를 활용하는등 보다 효율성 있게 운 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만 존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지역 및 이월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군정시책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방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지역 및 이월지역에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군수님 부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마는 본군의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를 군정 시책으로 단 시일내에 투자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3회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세입 이 현격히 감소하여 추경에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의원님들께 이해 말씀을 드린바 있 습니다만 99년도 당초 예산과 재정형편 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 에서 계속투자하여 숙원 사업이 해결되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원종 지사의 시군 순방시 우리 군에서는 지역현안 사업 5건과 건의 사항 2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업 5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 로써 기 투자 사업비 80억 7,900만원 중 85%인 68억 9,200만원이 지방채등 군비로 투자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크므로 국비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정책건의를 요 망하였습니다.

둘째, 진천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광 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분뇨처리장 방 류수 연계처리시급으로 조기완공이 요구되 나 국도비 14억 9,600만원의 절감배정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완공될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셋째, 은탄교 가설공사로 상판 스라브 공사중 8억 4,700만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조기완공이 어려움을 보고드렸으며 넷째, 진천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각종 공사자재대 상승과 군청앞 삼거리 교 차로 사업비등 8억원정도 추가사업비가 소 요됨을 보고드렸고

다섯째,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으 로 총 사업비 60억 3,100만원중 미 확보 된 사업비가 55억 3,6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지난함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째, 진천군문화공원조성과 자전거 도 로개설입니다.

진천군문화공원조성 사업은 진천읍 장관 리 백곡저수지 제방 아래 둔치 22,532㎡에 공연장, 다목적 놀이공간, 관리동, 분수대 조각공원, 체육시설 등을 갖추어 군민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코자하는 것으로 3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자전 거도로는 진천읍 소재지 벽암택지개발지부 터 백곡천 제방 도로를 이용하여 진천군문 화공원 조성지까지 2.5km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려는 것으로 16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 였습니다.

둘째, 옹정∼성석 사거리간 도로개설 공 사입니다.

동 사업은 진천읍 신정리 옹정 진천읍 우회도로개설지에서 장미식당 앞으로 하여 21세기 볼링장 앞으로 해서 성석리 사거리 인 덕산, 초평 분기점까지 1,270m의 도시 계획도로를 폭 20m로 개설하려는 것으로 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진천우회도로 원동IC 진입로와 연계하여 진천IC까지 연 결 개설하는 것으로 우회도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 록 99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지원 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투자하 는 사업중 사업비가 20억 이상 100억원 미 만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함으로 2개소 모두 뒤에 투자분석을 의뢰한바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현 지조사를 마쳤으며 98년 11월 2일 심의회 를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문화 체육과장, 건설과장이 참석하여 설명을 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을 받기위하여 그간 네차 례에 걸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 건 의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금년도 8월 문 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현재 문 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타당 사업으로 판단하여 99년도 국비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지원을 요청하여 모든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석 의원님과 송은섭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상은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인접 시군에 비해 진천군의 개별공 시지가가 높은데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원지역 규제지역의 공시지가로 매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올 리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 본 군의 공시지가는 실 거래 가격의 65% 정도이며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본 군내 의 보상평가한 가격 및 부동산 검인 계약 서상의 신고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체 적으로 볼 때는 실거래 가격의 65%정도 이나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토지의 가격도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표준지 공 시지가의 토지특성과 개별공시지가의 특성 을 비교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이 우월 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변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가격균형을 지가결정전에 감정 평가사의 자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8 년 1월 1일 기준의 지가에 비하여 약 10% 가량 상승되었고 이는 건설교통부의 실거 래 가격대비 현실화정책에 의하여 매년 상승되는 지가 변동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8년 1 월 1일 기준이며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의 지가변동사항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 까지 조사하 여 98년도 지가를 결정 공시한 것으로 IMF에 따른 지가영향을 거의 받지않은 상 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IMF로 인한 지가하락 영향이 반영되어 전반적으 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될 전망으로 예상 이 됩니다. 또한 공원지역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연도별로 관 리·점검하여 규제토지의 소유자가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99 년도 지가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등 규제지역의 토지소 유자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인수 의뢰 할 경우 인수할 수 있는지는 소요예산이라 든가 공공의 필요성등을 감안,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가 첨부 민원 수수 료 징수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96년 8월 2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 칙 개정시 연도별, 필지별로 각각 4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당시 내무부로부터 기존의 행정 써비스의 일환으로 토지 및 임야대장 에 무료로 기 재발급하던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발급에 준하는 수 수료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기재 발급하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가 확 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400 원을 징수하도록 진천군제증명수수료등수 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정 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 규칙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 으므로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차후 인접 시군의 수수료 제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및 임야대장에 기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진천군 제증명 징수조례 의 개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 개정토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석 의원님과 송은섭 의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연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신 청기간 연장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시행인가 신 청기간을 부지매입 관계로 당초 98년 7 월 30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터미널부지 재감정 결과에 따라 금년 중 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98년 12 월 31일까지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사업주와 기히 협의된바 있음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정현구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진천읍 및 미호천 보 호를 위해 백곡면 축산 농가에 축사 및 퇴 비사의 비가림 시설을 확대 지원할 용의 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과 미호천 보호를 위하여 백곡면 지역의 축산 농가에 축사비가림 시설을 9 5년도 1개소, 96년도 2개소를 지원하였으 나 진천읍의 상수원인 백곡저수지의 오염 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 장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쓰레기 매 립장, 소각로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및 해충발생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우리 지역에의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 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 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 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습 니다.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 성및산정, 주민지원기금의운용관리, 주민 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방법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를 개정코자 음성군과 협 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조속 히 개정

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 삶의 질적향상을 도 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계리 일원의 자연 발생 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정용기의원님의 질문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여름 피서철 행락객 이 많이 찾는 하천, 계곡등의 일원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고 민간에게 위탁 관 리 운영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 보 전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9년 4월말까지 자연 발 생 유원지 지정 대상지 조사하고 99년 5월 말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구역 지정공고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설치 및 보수를 99년 5월말 까 지 완료하고 수탁단체를 선정

위탁관리계 약을 체결, 행락객이 집중되는 7월부터 9 월까지 3개월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입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뢰산관광 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목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초평저수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후 관광 지내의 건축제한등 집단민원이 있어 관광 지 지정을 해제하여 진천에는 관광지가 전 무하게 되었습니다.

백곡면 대문리 산2-9번지 일원에 76만8 천여평에 민자 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 로 94년 12월 스키장을 위주로 하는 4계절 관광지를 만뢰산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뢰산광광지는 1994년 12월에 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 11월 9일 권역 별 관광개발계획을 승인받아 1996년 10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7년 1월 3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97년 5월 30일 진천군 민자유치심의위원 회에서 과천산업개발(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8월 4일 에 너지 사용계획을 승인받았고 1998년 2월 26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10월 20일 교통영향평 가를 심의신청하였고 10월 21일 행정자치 부에 재해영향평가 본안보고서를 심의 신 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이내에 교통영 향 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여 99년 도에는 착공 2001년에는 부분 개장할 계 획이며 2004년에는 관광지 완공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자금난등으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산업개발(주)는 1998년 1월 서 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하여 7월 화의결정 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극동건설도 법정관리 중 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과천산업개발측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뢰산 관광지개발의 사업비 부담에 민간사업자측 은 내부적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할 경우 행정적 제반 여건이 완료된 만큼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 4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제3의 민간사업자 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10월 26일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의 진 척사항 및 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 사업은 95년 도부터 2000년도까지 진천읍 상계리 36번 지외 129필지에 6만 9,702평에 부지면적, 총 사업비 60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흥무왕 김유신 장군이 탄생한 유허지를 보존하는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는 사업으 로 1단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26필지 지장물 보상건물 1동을 매입하였고, 2단계 95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토 지매입필지에 대해 현재 3필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연중 매입을 추진하겠습니 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국가 지정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금년도에 학술조사를 실 시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후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건립 진척 사항 및 추 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촌문화센터 건립은 수년전부터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충청북도에 지속 적인 건의와 요구로 98년 9월 16일 마사 회기금 11억원의 사업 계획 승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군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실내 활동할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각종 문화체육활 동시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 이며 이에 군민의 문화공간 제고가 군민 의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농어 민체육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 진천읍 교 성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업비 26억 5,0 00만원, 기금 11억, 지방비 15억5,000만원 을 들여 추진하게 되어 문화센터는 부지 면적 2

000여평에 건축면적 600여평건축 계획으로 주요 건축시설로는 경기장, 소규 모 공연장

체력단련장, 문화전시실, 준 비실, 회의실, 취미교실, 영사실, 사무실 기타 휴식 공간과 옥외시설로 건축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지 위치에 타당성조사를 확정 을 하고 12월까지 용역설계비를 확보 99 년 1월까지 부지 확보 및 체육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99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3월경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2000 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15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 천군민의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활성화와 체육인의 오랜 숙원 사 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대모산성 토지매입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대모산성은 판축공법의 성벽구조와 내외 2중의 평면구성으로 우리나라에서 특 히 고대문화의 해명에 중요한 삼국시대의 보기드문 유적으로 그 규모와 역사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90년 12월 14일 지방기념물 83호로 지정·관리되어왔 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항 의, 보호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에 억 제에 따른 청원 및 민원이 있어 문화유산 의 적절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96년 12월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 의뢰하 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이 16만 7,731㎡ 의 방대한 면적 중 11만 2,840㎡가 사유 지로 되어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방 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절실히 요규되 고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에 필요한 34억 1,300 만원을 국비로 확보코자 97년 국도비 지 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원이 되지않 아 98년도에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 항있습니까?

○이영석 의원 예

○부의장 장수동 그러면 이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 내용이

집행부 에서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 행부 측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 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서 축산농 가에 대해 진천 뿐만아니라 미호천까지 살 리는 방안으로 백곡 축산농가에 대해서 집 중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대단 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문제는 우 리 군민 전체가 하루 빨리 이전이 되어 야만 여러가지 교통도 편리하겠지만 집 행부 측에서 또는 업자에서 여러가지 사 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 증가율 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자료를 조사했기 때 문에

과다 착정했다는 부분도 시인을 했 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단 본 의원이 질문한 물론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는 자기 개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동의서 관계는 어떻게 해서 동 의서를 받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답변 을 요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에서 이 문 제는 지금 답변이 될 것이 아니고 추후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 계셨고 제가 생각할 때도 진실한 자료조사를 해서 답변 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진실하게 해주셨으 면 하는 생각에서 서면 답변을 요합니다.

이 정류장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전이 빨 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인가 여 러가지 절차를 검토해서 집행부 측에서 하 루 빨리 이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우리 진천군 농민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 행부측에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영석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재정형편과 중앙단위의 방침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아가면서 급식 문제를 고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방 자치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재정이 허락하 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하여 시 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때 앞서가는 군정 을 표방하신 김경회 군수께서 특색있는 시 책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군정을 이끌어 주 셔야 되겠는데 점진적으로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신데 대해서 유감을 표 시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은 다수의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진천쌀 대통령상 2회수상 기념탑 건립은 96년도에 두번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군 내 8개 농민단체에서 결의를 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쌀한되 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건립기금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달초 개최되는 진천쌀 축제에 기념탑 도안을 공개하고 모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수의 답변은 경제가 어렵고 근무시기 일신등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이것이 본 군 시책이라고 할 진데 농민에 대한 사기 문 제가, 또 진천싸을 상징적으로 표방하는 본 군의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 니냐하는 의구심을 표시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군수가 답변한 경 제가 어렵고 건립시기를 놓쳤다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기념탑 건립이라고 하면 역사를 표시하 는 상징물로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성 또한 농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본 군 의회에서 농민들의 사기 진 작과 진천의 상징인 진천쌀을 홍보하고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화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 다.

본 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숙원 사업비 를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결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향후라는 말 에 대해 상당히 뜻을 두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심의될,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심의될 3회추경에 신규도로 개설에 자체 사업으로 2억7,0 00만원과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풀사업 비 2억 5,000만원을 군비로 반영한 것은 재정 형편이 허락하여야 하는 것이고 군에 서 가장 시급한 혐오 시설의 보상 차원 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주민 숙원 사업 비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못한 다는 답변은 의회의 의사를 무시했고 집 행부의 뜻대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것으 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것이 민선 2기의 본 군 예산운영지침 인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99년 도부터 38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착 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비율과 군비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음성군과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환경과장께서는 말 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 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송은섭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건립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답 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농촌문화센터 건립은 수년전부터 진천군민의 숙원 사업으로 충북도의 지속 적인 건의와 요구로 98년 9월 16일 마 사회기금 11억원이 사업계획승인되어 본 격적인 추진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 셨는데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이 옥천군에서 추진을 하다 IMF경 제위기에 따른 신규사업 및 공약사업을 재 검토를 하여 98년 8월 4일 사업을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마사회기금 11억원과 지방비 15억 5

000만원, 총 26억 5,000만원을 들여 체 육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이 76억 3,000만원을 들 여서 현재 실내체육관을 추진중이고 동 사 업을 포기한 옥천군도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59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다 군비 59억 투자대책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한 사 업을 본 군에서는 26억 5,000만원을 들여 과연 이 사업을 완료한다면 음성군의 76억 3,000만원의 실내체육관과 옥천군이 계획 했던 70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 군의 26억 5,000만원의 실내체육관, 소규모 공 연장, 체력단련장, 문화전시실, 준비실, 회의실, 취미교실, 영사실, 사무실 및 주 차장, 휴식공간을 완료할 때 졸속 작품이 예상됩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더라도 완벽한 계 획으로 향후 도민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군의 진천 농고에도 실내 체육관이 있고 상산 초등학교

만승 초등학교에도 실내 체육 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6억 5,000만원을 들여 농촌 문화센터를 건립할 경우 추가재원이 투자가 안되면 앞 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체육관이 하나 더 생길 뿐 진천군이 현재 필요로 한 체육관 건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군비가 계속 투자될 우려가 되어 보충질문을 드리 니 주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김철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쌀기념 탑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인류역사의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주식으로 사용돼왔습니다. 토지

기 후, 물등 자연적 조건과 농민의 땀의 결실 로 이루어지는 쌀이 우리 진천쌀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다면 기념비적인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쌀은 동양권· 남미권에서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도 우리나라의 쌀이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쌀 이라면 세계적인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조화를 이루 고 군민의 뜻이 모여질 수 있도록 조형물 을 만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 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이미 발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니까 더욱 반가운 일이구요

조형물은 그 시점이 문제가아니라 자손만대로 그것 이 기념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 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여건 같은 것 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나 시간 적인 소요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면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월쓰 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미 해 결과 2억 7,000만원 만승 광혜원천 소하 천 복개공사 문제, 2억 5,000만원 풀사업 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7,000만원에 대한 만승광혜원 천 소하천 복개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 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가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으로 변 경한 사업으로써 3회추경예산에 별도 계 상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로 변 경한 사업으로써 추경예산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계상할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억 5,000만원 풀사업비는 군수 님 민선 2기로 많은 사업을 요구를 받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의원님들 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풀 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월면,초평면 사업비 계상은 3회 추경에 재원 부족과 또한 요구된 사항을 감안할 때 일괄 계상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다만 3회추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숙원 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되는 방향 또 당초 예산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 서 최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답 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공원조성사업비 내역

재원 조달 방안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 성은 문화공원조성법에 의해 서 국비가 50 % 보조가 됩니다. 50%이고 도비가 15%, 나 머지 군비부담이 35%입니다. 그래서 30억 계획으로 잡았을 때 2개년도에 걸쳐서 99 년도에는 총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7억 3,2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 비가 5억 2,500만원, 2000년도에도 들어 가서 같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군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 공원 조성에 보조되는 국비는 시설사업에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설계용역비라든가 토지, 필요한 부지매입 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시는 일반 재원에서 보충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옥천군하고 진천군하고 경 합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한테 뺐겼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도 76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재원 조달 방안중 군비 가 60억 이상되니까 현재는 어려워서 우리 가 당초에 몇개 군 중에도 저희들이 옥천 군하고 했을 때에 다음은 진천에다 준다 해서 진천군에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은 최소로 했기 때문 에 예를 못드리고

음성군에서 지금 옥천 군같은 규모로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총 건평을 1,217 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총 사업비가 76억원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5 억원,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6억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시도비를 19억원을 지원 받아서 건립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45억원을 투자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도비를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래서 9억원이 부족이 되고 시군비가 45억 원에서 60억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음성군에서 재원때문에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 대외적인 행사를 치룰수 없 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 린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 아 본 것이고 앞으로는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규모로 건축을 하는 데 저희들 재원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부지여백이 옛날에 확보한 부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일부는 매 입을 하게 되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부 지 매입비에 18억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 매입이 그렇게 소요가 안되고 최대한 도로 활용해서 건축 면적을 도 대회를 치를 규모로 설계를 하 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상산초등학교, 진천 농공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 고에도 복싱부가 창단을 해서 거기다가 설 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그 런것은 부적합하고 상산초등학교도 협소하 고, 지금 아침 저녘으로 아침에는 배드민 턴을 생활체육회에서 활용을 하고 저녘에 는 에어로빅을 생활체육회에서 활용을 하 고 있는데 학교 행사와 중복이 돼갖고 다 른데 가서 해달가고 하는,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충분하다면 크게 시작을 해서 타 군보다 시보다 더 좋게 졌으면 하 는 것이 바램입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국비 11억원이 지원된 이상 그것을 가지고 진천군의 실정에 맞게 건립해서 다만 도민 체전을 2000년후에도 유치토록 그렇게 추 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죠?

○부의장 장수동 진행하세요.

○김철래 의원 과장께서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 내용이 다르게 답변이 되는 것 같 습니다.

본 의원이 상산초등학교와 진천농공교, 만승초등학교 같은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26억 가지고 체육 관과 부대시설을 만들 경우에 졸속 작품 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 연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 니고 마무리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것 을 시작해 놓고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 다고 했을 때 군비 조달 그것이 상당히 문 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거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계획이 잘 돼 있어야만 작품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26억 가지고 그러한 부대시설을 하다보면 필요없는 작은 실내체육관이 나올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 76억 3,000 만원, 70억원 이렇게 지을 때는 그 나름 대로 돈이 들어가야만 그 만한 시설이 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 군비가 추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답변 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자나 저나 통상적으로 잡은 계획으로 앞으로는 전문 가의 자문을 구해서 실내 체육관을 졸속으 로 짓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상 자문을 구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예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대형 문화체육 시설을 99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 히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의원 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의 욕을 앞세워서 대형 사업을 시작할 때는 면밀히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특정 재원으로 조달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재원을 가지 고있는 것도 많지 않고 결국에는 군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충당하겠다는 이러한 것으로다가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점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께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숙 원 사업은 추경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계셨는데 여기 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수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재 답변하실 분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충질문하신 이영석 의원님과 송 은섭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넓은 안목 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 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 여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제의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97 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 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