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천군 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 사일정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제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김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곡면 출신 차영철의원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군수님과 산하 공직 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 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서막을 알리는 지방의 회가 구성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도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서른한 번째의 회기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모두 는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자부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할 수 만은 없 기에 때로는 시행착오와 군민의 뜻 이 아닌일을 행하는 우를 범한때도 혹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산하 공직자 여러분에 게는 난생처음 당하는 환경의 갑작 스런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혼동과 갈등과 곤혹스러움의 연속이었을 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의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위대한 탄생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예정된 산고로 이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의한 군정이 실현되고 주민과 공복의 관계를 확인시키고 주민과 공복의 분명한 자리 매김은 물론이고 공직 내부조직의 위만 바 라보고 일선 지방행정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자치행정으로 또한 지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권위적인 태도로 주민에 군림하려 하거나 비리의 늪 으로 빠져드는 공직자를 향하여 호 된 비판과 질책을 가해왔으며 명경 지수같은 공명정대한 주민자치 행정 을 실현하자고 줄기차게 외쳐 왔습 니다.

그러한 결과와 공직자 여러분 스 스로의 의식과 자세의 전환에 의한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변화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완벽한 이의실현은 중앙정 치권의 권한이양과 각종 법령의 전 향적인 개선을 전제하면서 주마가편 의 심정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 적인 자기성찰과 여러분의 존재가치 와 의미를 지역주민 속에서 찾아 달 라고 다시한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의회와 또는 지방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에 관해서 잠 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도 언급은 조금 했습니다마는 의회나 의원은 집행 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중 중요시책 의 결정권을 행사하며 그 과정과 결 과에 대한 감시감독의 권한을 가진 주민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는 같지만 집행부와는 항상 멀리도 가 까이도 또 밀착돼 있어도 아니되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눈앞의 작은 일이나 이익에 취하거나 사사로운 정리나 친분에 이끌려서는 아니되는 대승적인 입장 을 견지해야되고 권위와 명예를 생 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위치 에 있기에 군수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 시각으로 바라볼때는 간섭하고 큰소리치는 귀찮고 불편한 대상으로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나 의원의 간섭 과 비판과 질책이 사사로운 이해관 계와 감정의 표출이 아닌 주인인 군 민의 간섭이요. 비판이며 질책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만이 발전적인 미 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운 영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보아줄 것 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과 본의원은 군민 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데 결 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 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 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의 상식적인 틀내에서의 건전 한 제안과 요구와 비판 또한 적극적 으로 수용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최대 공약 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 니다.

먼저 생활민원 문제인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인 식수나 생활용 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진천군내에서 읍면 소재지중 에 문백, 백곡면 소재에는 상수도 수혜지역이 아니라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해결하 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물론 지하수 가 마음대로 골라 팔수도 없는 어려 운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생활이 지극히 불펀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불편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식수나 생활용수를 해결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행정기관 의 안일한 자세가 원인이 있지 않느 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 반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도 고려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줄 알고 있 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백곡면 소재지 상수도 문제 는 당초 백곡천이 상당히 수질이 깨 끗한 그러한 하천이기 때문에 불과 백곡천 지하 1.20m에 지하공을 뚫고 서 하천수 밑을 흐르는 지하수를 빼 서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류에 중앙골프장이라는 오염에 지극한 영향을 끼치는 대단 위 골프장이 설치돼 가지고서 지하 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파가지고 샘을 파서 현재 위치 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는 인구를 비례해서 샘을 파야 되는데도 불구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다가 지하수를 개발 했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는 도저히 백곡면 소재지 주민들이 마 음대로 쓸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아시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 고장이 나은 호국의병 장 병자호란의 만리산성의 주인공이 신 백파조감 선생의 사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당은 1961년5.16이후 그분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어 서 영전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번의 대대적인 보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수는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사로운 보수는 종중에서 종자를 들여서 보수를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세상이 서로 집성족을 이루고 사는 세월도 아니고 산업사회가 되다보니 까는 서로의 생활 터전을 찾아서 외 지로 떠났기 때문에 종자를 조성하 기도 어렵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어느정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해결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백파조감 선생의 위 패가 모셔진 만뢰사를 찾아 봤는지 또, 찾아봤으면 그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그 상태로 금년도 장마철을 지낼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고 만약에 위험스럽다면 이것 을 종중에만 위임하고 방임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간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보존 해야되는 건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란 이야기가 1, 2년 전부터 유행가처럼 공직사회에서 돌 아왔습니다.

물론 백사람에게 모두 만족한 인 사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걸 본의원은 공직 경험을 통해서도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여 론이 긍적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 다. 그래야만이 공직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주 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의 요즘 인사운영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것은 많이 시정되었다고 봅 니다.

하지만 일부 지극히 읍면 몇자리 는 항상 침체된 그대로 놓여 있습니 다. 어떠한 사람은 3, 4년이 가도 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 안에 3, 4번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의해서 자리도 옮겨지고 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사람 의 능력과 자질을 감안해서 자리를 옮겨주되 최소한 2, 3년에 한번씩은 자리를 옮겨져야만이 새로운 기뿜이 진작되고 새로운 일의 의욕이 생기 리가 믿습니다.

너무 침체된 인사는 온당치 못하 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보나 승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서도 본의원이 항상 주장하여 왔 듯이 연공서열과 당사자의 사유제약 변동에 따라서 어느정도 대접이 이 루어진다면 좀 다소간에 문제가 있 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평생 한 을 안고 지내는 공직자가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인사문제는 철저히 다 루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백곡면 성대리에 위치한 중앙골프 장에서 8, 9, 수억에 달하는 막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 고 또 담당공직자께서는 이에 해결 을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빨리 매듭을 질 수 있는가를 연구를 더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회사측으로 부터 제안 이 들어왔고 아마 집행부에도 그러 한 제안이 회사측으로부터 왔을 줄 압니다.

매주 2,000만원씩 납부를 하고 회 원권 파는데로 30%씩 지방세를 갚아 나갈테니까 공매의뢰한 것을 유예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도 들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 원도 거기에서 확실히 이게 옳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들어왔을때 가장 어떤것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인가를 한번쯤은 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 우리 가 생각하는대로 제대로 공매가 이 루어지지 않고 7, 8회 그때도 주인 이 나타나지 않고서 참, 싼 가격으 로 공매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지방세는 영원히 날라가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을 유치한 보람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거에 당시 그것을 추진했던 목 민관들의 이야기는 그 하류 하천에 금붕어가 노닐 것이고 그 지역은 발 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엄청난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 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지나 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류 주민들은 맑은 명경지수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얼굴 닦던 것을 그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 음대로 하천에서 물고기 잡어 이웃 간에 나누어 먹던 그러한 정리도 골 프장이 생기는 바람에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손실보다 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돈으로 도저히 평가될 문제가 아 닙니다.

그러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동안 세금을 한 7, 8억 받 았을텐데 보상적 차원에서 어떠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마땅히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주민 선무 비용으로 1, 2억씩 투자 하면서 백년대개 몇백년을 두고 골 치를 앓게 되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적 투자가 없다는 것은 지역 주 민들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3월 6일자 동양일보에 보 면 차령산맥 즉 만승면에서 진천읍 사석에 이르는 구간에 두개의 골프 장을 신설하고 대단위 관광레저 산 업을 유치개발 하겠다고 보도가 되 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앞으로 두개 골프 장을 더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분명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유치가 지역사회 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발 을 묻는게 아닙니다.

지역주민 이익과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도된 내용에 허 구성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보 도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는 지방행 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훈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대책이 수립된 다음에 이 러한 것을 보도해야지 막연한 뜬구 름 잡는 식의 그러한 행정의 실적이 나 구상을 언론에 흘려서는 안될 줄 압니다.

다음은 중앙골프장에 매독성 농약 검출 사건에 대해서 어제 김창수 의 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똑같은 반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어제 답변에는 별로 골프장 회사 직원들의 말만 청취해 가지고 큰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를 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 니다.

토양에 잠재된 농약은 어떤 경우 에는 백년이 가도 용해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다 시 요망하면서 이월골프장에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월 천룡골프장이 승인 조건으로 그 구역내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나 지역에서 신 계리 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 문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새로 설치하는 우리 진천군이 설치하는 매립장을 활용하 자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 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 에서 주장하는데 골프장의 쓰레기장 단독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할려면 10 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자료 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은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해서 조성해 놓은 쓰레기장을 거져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반이나 2.30%의 비용은 천 룡골프장에서 분명히 부담하고 사용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승인기관인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이후에 따질 문제지만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도 그러한 시각 과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 르내립니다마는 농지제도가 상당히 여러부분이 많이 바뀐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제도 가 개정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 명과 또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말씀 해 주시고 또 지난날 잘못된 농업진 흥 지역에 설정이 있었다면 물론 지 방자치단체장 임의대로 다가는 그것 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에 계속적인 건의로 해서 지역주민의 재산이 평가절하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개설 하는데 질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 한 방향을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 지고 있나를 담당관께서 분명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발이요. 대중교통수 단인 시내버스나 택시 문제 때문에 왕왕 군민들과 업자나 기사들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그렇다 는건 아니지만 일부 기사나 운수업 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장난에 의 해서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 니다.

아마 인정이 많고 덮어두기를 좋 아하는 군민의 정서로 봐서 고발은 직접 들어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 는 이러한 횡포는 자주 일어나고 있 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되지 않겠 금 어떠한 지도 단속을 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2년전에 부당요금 징수 문제 때문에 공개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마는 공 청회석상에서 분명히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양해를 해 주면 서비스 개선 을 하고 허가된 노선을 운행치 않는 곳을 100% 운행 하겠다는 약속을 업 주측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날 까지 그것이 7.80% 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 다.

허가노선에 중복운행이라든가 아 예 운행을 오지라고 그래서 하지 않 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 다.

알고 있는데로 밝혀 주시고 앞으 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으로 갈음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차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 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 문 요지를 작성 하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두분 의원 질문내용중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시 되 사전 말씀드리대로 문화공보실과 건설과 답변은 토요일에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답변시에 어 제 김창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골프장에서 징수된 금액중 피해당사 자인 백곡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적 투자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투자계 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앙골프장 조성에 따른 백곡주민 에 대한 피해 보상적으로 투자된 사 업은 없으며 앞으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피해사항 발생시 피해원인을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16일 동양일보 보도에 의하면 차령산맥에 2개의 골프장 건설등 대 단위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개발한다 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 이며 골프장 건설이 개발이라고 보 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자 동양일보 보도는 산업 과에서 입안한 진천군농어촌 발전계 획안의 내용으로서 보도된 내용중 2개의 골프장 건설등 대단위 관광레 저 산업을 육성개발한다 함은 산업 과에서 입안한 농어촌발전계획안의 지역농업개발 기본구상안중 기존 조 성되었거나 조성중에 있는 백곡 중 앙골프장과 이월 천룡골프장을 연계 하여 농어촌 레저휴양단지를 조성하 는 장기계획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골프장 개발은 일반적 개 념에서 볼때 개발의 범주에 속한다 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차영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차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부 서 근무 공직자만 순환보직을 실시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승진 및 전보인사 운영의 일관된 방침이 서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장기근속으 로 인한 답습이나 타성에 젖어 무사 안일함을 타개하고 이권부서의 부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 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 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 행을 기함은 물론 업무의 능률성, 창의성, 활력화를 위하여 인사권자 는 개인별 능력을 종합평가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단행코자 하면 개인적인 문제 즉 연령, 신병, 업무의 성격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게 마련입니 다. 아무탈 없이 무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연쇄적인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득보다 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생기 게 되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앞으로 최소한의 일부를 제외하고 한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후 인사요인 발생시 순환전보함으 로써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및 전보인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성적, 가점등을 평정 승진후보자 명 부를 작성하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 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즉 배수 추천을 해서 포함된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승진대상자를 결 정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보에 있어서는 호적, 통계, 주 민등록 업무등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담 당 공무원은 2년의 전보제한기간을 두어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 를 방지하고 장기근속공무원은 적재 적소에 순환전보하는등 승진 및 전 보인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공직 사회의 활력화 도모와 능률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사회진흥과장 장의용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이 질문하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 원사업 운영 자 금회수 기간 도래자 현황 및 회수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는 금년도에 총대상 150명에 원금 3억9,540만원으로 그중 4월말까지 기간 도래자가 5명에 원금 750만원 4월 이후에 금년말까지 회수 대상자 가 145명에 3억8,754만원이고 특별 지원사업은 금년말까지 30명에 1억 7,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회수금은 7명 에 934만 1,000원으로 기히 됐습니 다.

이에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 3개월 전에 상환일자를 예고하고 납기 30 일전 상환고지서를 발부해서 현지 출장 독려하여 기간내에 상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는 압 류 재산공매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 고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 류 조치라든지 보증인에 대한 조치 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표에서 보고드린 유인 물에 덕산면 화산리 귀농에 권용순 씨는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몇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전액 완납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차영철 의원님께서 중앙골프장 체 납 징수 방법으로 공매만이 최선인 가. 또한 중앙골프장측의 제시조건 은 수용할 수 없는가 그동안의 징수 실적은 얼마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번째 체 납 현황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총 97억673만4,460원을 부 과했습니다.

92년 4월20일 준공이후 2년에 걸 쳐서 징수한 실적은 7억94만3,380원 이 징수됐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7.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수액은 90억579만980 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수금액에는 9개 세목중에 2개 세목만은 완납이 되고 7개 세목 은 아직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93 년 6월28일 공매대행 의뢰를 성업공 사 대전지점에 다가 의뢰를 하였으 며 94년 1월21일에 1차 공매가 있었 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공매는 94년 3월24일 있었습 니다만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3차 공매일자는 94년 5월30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차에서부터는 10%씩 다운이 되어서 공매가 되겠습 니다.

공매 개시 이후의 징수액은 94년 3월15일자로 2,000만원을 납부 계획 에 의해서 2,000만원을 납부했고 94 년 3월21일날 역시 2,000만원을 납 부했습니다.

94년도 3월31일에 1,000만원을 납 부했습니다.

이것은 3월31일자로 약속어음을 5억을 갖다 냈습니다마는 약속어음 을 이행하지 못하고 1,000만원만 납 부해서 약속어음 5억짜리를 되돌려 줬습니다.

되돌려 준 이유는 부도가 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부도 우려로 해서 되돌려 줬고 역시 3월16일날 체납납 부 계획서 및 공매 처분 중지요청을 중앙골프장에서 세가지 조건을 제시 해서 냈습니다.

첫번째가 94년도말까지 회원권 발 매로 납부를 22억8,000만원 내겠다 50 100 그중에서 50%를 내겠다 하는 뜻이었 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으로 인한 납부를 또 하겠다 매주 월요일마다 2,000만 원씩 내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42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4,000만원을 내겠다 이 런 조건이 있고 세번째는 중앙골프 장에서 은행 부채를 하고 있는걸 그 걸 다 갚으면 거기에 낼 이자를 금 융기관에 낼 이자를 세액으로 내겠 다 한 것이 4억5,000만원 이었습니 다.

그리고 나머지는 95년도 이후 내 겠다 이런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 본군에서 검토한 결과 납부 계획서의 신빙성이 결여 되어 있습 니다.

회원권 신규 승인 문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월납부 계획에 의한 신임 문제등이 안되겠고 또한, 회원권을 추가 모집해서 내겠다 하 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에 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원권 추가모집 승인시 공매 유보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했으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 기 때문에 회원권을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측에 제시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본군 의견으로는 공 매를 유보 또는 취소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 봤더니 신빙성이 있는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주 중에 두차례만 2,000만원 냈지 그 이후로 는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회원권 모집도 도에서 승인 해 주지 않았고 만약에 제시조건이 불이행으로 인한 저 희 군에서는 제 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공매방법으로 징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는냐 그래서 최종공 매까지 간다면 44억이 징수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회 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90억이 징수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까지 간다 하더라도 95년 2월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렵 지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도록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2월10일날 당좌를 비롯해서 8회에 걸쳐서 당좌를 갖다 놨습니다마는 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부도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징수 유예도 해 줬습니다마는 이행이 되지 않아 가 지고 지불 각서까지도 제시를 했습 니다마는 역시 무산이 되어서 한건 도 이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천상 공매 의뢰해서 결론날 때가지 기다 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먼저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 신 93년말 영세민 자활을 위한 한우 입식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과 문제 점 발생시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떠 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93년12월30일 현재 한우입식 현황 입니다.

11개 부락에 입식두수가 총 51두 로 이월면 신월리에 5두, 삼용리 6두 해서 이월면 11두, 인산리 2두, 옥동리에 2두 두촌리에 1두, 구산리 에 4두 해서 덕산면에 9두, 봉죽리 에 6두, 사양리에 5두, 평산리에 5 두 해서 문백면에 16두, 월성리에 7 두, 회죽리에 8두 해서 만승면에 15 두가 됩니다.

입식일과 반환일, 재입식 읍면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더 드리면 진천군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에 보면 입식 마을 선정은 자립 의욕이 높은 영세민 가구에 한 해서 선정을 해서 입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식은 출생후 4개월이 경과하고 체중이 80㎏ 이상이 되는 암송아지를 한마리씩 입식을 시키고 기간이 되면 반납은 입식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암송아지를 한마리를 반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상황과 문제점 발생시 조치내역은 군과 읍면 소속 직원중 지도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분기 1회 이상 입식 가구를 방문한 후 관리상황을 점검 지도하고 있 으며 입식현황과 같이 입식 두수 51 두가 순조롭게 입식이 되어서 사육 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발생건은 없었으며 예상되 는 문제점으로는 입식자의 타시군 이주나 폐사의 경우가 있을수 있습 니다.

입식자의 이주의 경우에는 1월이 내에 반납토록 명하여 반납을 받고 입식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폐 사된 경우에는 사실 진의를 판단 반 납을 면제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상 김명제 의원님의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백면 소재지와 백곡소재지 생활용수 부족 해결방안은 구체적으 로 수립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 올립니다.

먼저 문백소재지 봉옥부락은 작년 도에 3,000만원을 투입 대형 암반관 정을 개발하였고 금년도 추가사업비 로 배수지 탱크, 관리매설, 양수옥 설치등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지 난 2월 5일 보수사업비로 지원 설계 를 마치고 바로 착공 생활용수 공급 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백곡면 석현리 소재 간이상수도는 92년 4월29일 3,031만6,000원을 투 입 용암부락에 배수탱크 신설, 암반 관정을 개발 장대부락까지 공급하였 으나 최근의 생활용수 증가와 충분 한 수원확보가 되지 않아 급수공급 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금년도 제1 회 추경예산에 암반관정 개발, 양수 옥 신설, 배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의원님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환경보호과장 최동조입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 수 실적을 읍면별로 물으셨고, 두번 째로 금년도 예산에 50대 구입에 대 한 론올박스 배정 여부를 물으셨습 니다.

또, 세번째로 간이 소각이 배정과 주민의 호응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 다.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3년도 폐기물 수집수수 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진천읍에 3,416만8,100원이 부과 되어서 3,257만7,650원이 징수가 됐 습니다.

덕산면에 600만60원이 부과되어서 560만 7,16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초평면에 376만6,450원이 부과가 되 어서 351만 5,290원이 징수가 됐습 니다.

문백면에 146만 5,730원이 부과되 어서 141만 2,350원이 징수가 됐습 니다.

백곡면에 78만 1,400원이 부과가 되어서 77만6,800원이 징수가 됐습 니다.

이월면에는 430만930원이 부과되 어서 429만7,300원이 징수가 됐습니 다.

만승면에 1,164만4,730원이 부과 가 되어서 976만8,44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진천군 전체에 6,212만 7,400원이 부과가 되어서 5,795만 4,96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 비율은 93%입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50대 론올박스 구입에 따른 배정 내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론올박스 50대 가 계상 되어서 현재 구입 요구중에 있으므로 계약 완료가 되면 배정사 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 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간이 소각기 설치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벽돌로 이용한 간이 소 각기로 설치할때 개소당 3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폐드럼통 이용은 개소당 3만5,000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벽돌 활용에 따른 간이 소각기는 군 전체 14개소 각 읍면당 2개소입니다.

폐드럼통 활용은 171개소가 계획 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30개소가 문백면에 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총201개에 대해서 금년도 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간이 소각기 사용의 주민 호응여부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 다.

작년도에 문백면 30개 부락에 폐 드럼통을 활용한 간이 소각기를 시 범 실시 하였습니다.

기 설치하여 운영한바 쓰레기 감 량 폐드럼 재활용등에 매우 큰 성과 를 자져왔으며 향후 실시하게 될 쓰 레기 종량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더 큰 호응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차영철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천룡골프장의 쓰레기 처리를 이월쓰 레기 매립장을 이용한다는 설의 내 역과 의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천룡골프장 설치업무는 당초 골프장 허가시 대전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자체 쓰레기 매립지 설치조건 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승인조건대로 설치할 계획으 로 추진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상 수원 오염으로 매립지 설치를 반대 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차선책으로 이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통합매립 할 수 있도록 골프장측에서 변경신 청을 하였습니다.

93년10월21일 대전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당초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도록 변경승인 불허 되었습니다.

그후 승인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즉 충북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사업체인 이월 천룡골프장 측에서 충청북도지 사에게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골프장측과 승인부서 (충청북도지사)와의 해결 사항이나 만약 도에서 본군에 대하여 통합처 리 의견을 묻는다면 골프장과의 통 합 사용에 따른 투자비율등(시설보 완)을 고려 부담 협의후 처리될 사 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산업과장 유덕숭입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개정된 농지제 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과 농업지역의 조정계획에 대해서 밝히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제도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20조 권한 위임 사항입니다.

농업진흥 구역은 현행은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3,000㎡ 미만까지는 군수 권한 위임 사항입 니다. 농업진흥 보호 구역은 현행은 1,500㎡미만에 면적만 되던 것을 개 정후에 3,000㎡미만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구역 밖은 1,500㎡인 것 이 1만㎡미만까지 군수의 위임되어 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것이 농지 조성비 납 입 기간이 현행은 20일 이상 30일이 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이상 60일 이내 로 30일간 연장되어서 납입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일시전용은 같은법 제3조2항 3호에 의해서 농지일시전용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토석이나 광물, 채굴은 현행은 농한 기 일시전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개정된 내용은 농번기에도 가능한 한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및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시에는 가능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이 농업진 흥구역에는 평야지10㏊, 중산지 7㏊ 산간지는 3㏊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는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농업보호 구역은 농업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필 요한 수원의 직접 유역안에 있는 모 든 토지 또는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 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막아 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업생산 환경 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둘러 쌓인 잡종지 또는 임야까지 포함시 키게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 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시설 등이 있는 지역까지 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 또는 5호이상 10호미만까지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는 92년12월24일날 확정을 받았습니 다.

93년12월24일날 저희가 6개월에 걸쳐서 심의결과 진흥지역 제외지역 이 1개소에 이월면 송림리 5.6㏊가 당초에 도면 착오로 해 가지고 제외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또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 정된 것이 8개소의 53.7㏊가 보호구 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 전체적인 현황은 전체 농지에 54.1% 진천군 농지면적은 13,136.2㏊ 농업 진흥지역 면적이 7,105.8㏊가 되겠 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이 종전의 절대, 상대농지와 같 이 필지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권 역별로 묶었음으로 잘못 지정된 사 항은 없고 차후 변경계획은 각종 개 발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을 농 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재정 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덕산하고 초평하고 백곡하고 문백에 취락지역이 지금 이번 저희가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취락지역을 확대하도록 할려고 그랬 었는데 그것이 농수산부까지 가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계획 의 일환으로 취락지역 계획을 수립 을 했고 문백까지는 계획이 완료 됐 습니다.

지금 백곡하고 초평은 추진이 되 는데로 도에 농수산부 승인을 받기 위해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김창수 의원 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소득개발기금 군민수혜 현황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기 조성된 재원이 일 반회계 전입금 매년 일반회계 잉여 금 6%이상 기금 조성이 되도록 규정 에는 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 대상사업은 소득개발사 업과 수출 작목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가 1,000 내지 2,000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 니다.

지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년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년도는 93년도 총 시행 을 하는 겁니다. 94년도는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이 시달되는데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농어촌개발기금 대상자는 총19명인데 원예분야에 3명, 특작분 야에 10명, 내수면 분야에 3명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만원 원예분 야 3,000만원, 특작분야 3,500만원, 축산분야 1억1,000만원, 내수면분야 3,000만원으로 기히 시행해서 사업 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의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공단 입주현황 및 미 입주업체 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승공단 입주현황을 말씀드 리면 당초 12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서 가동은 4개업체, 건축인 업체는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착공업체는 4개 업체인데 현재 유공 은 공장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 놓고 있 으며 건축신고를 접수가 되면 본격 적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호, 한독프라스틱, 논노 상사는 현재 회사 사정으로 현재까 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 니다.

미입주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는 조기 착공토록 공문을 93년도 두 번이나 저희가 청했고 수차에 회사 측에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회의도 작년도에 두번을 했습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한 대상 법인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다가 재무 과에서 지방세를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한독, 일화, 논노 상사에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부 실기업체에 대한 지원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유치 현황을 말 씀드리면 허가가 336개 업체, 등록 이 231개업체 중에서 94년 공장허가 된 1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실기업으로 다가 판 정이 된 업체는 9개 업체로 창업이 6개 업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3 개 업체 이렇게 해서 9개 업체가 되 겠습니다.

지원방향 및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구조 조정자금등을 적 극 지원토록 저희들이 도에 다가 건 의를 하고 또 금년도 ¼분기 10개업 체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 에서의 경매절차를 거친후 경매자에 게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여 공장가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차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대 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사례에 대해서 답변 을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부당요금징수 사례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 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 및 운수종사자가 부당요 금징수로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93년 2월15일 택시요금 인상과 94년 2월27일 시내 버스요금 인상표를각읍면 및 각부 락에 배부 인가요금을 수수하도록 주민홍보는 물론 업체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요금 징수시에는 군 교 통행정계에 고발토록 반회보등에 게 재 홍보하고 있으며백곡지역 일부 부락리장에게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94년 3월중에 배부해 주고 부당요금 징수 및 불편사항을 고발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군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고발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허가노선의 정상적인 운행과 서비 스개선에 대하여 각운수업체에 강력 히 지시를 하고 있으나 허가노선에 대한 정상운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오며 간혹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로 도중하차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적발 94년2월24일 행정처분을 한 사 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체 지도단 속은 물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은 수차에 걸쳐 승객에 친절 및 차량청결 상태등 주 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 으나 일부 운수종사자의 오랜 관행 에 젖어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있습니다만, 운수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댐광역상수도 지방비 재원조달 및 향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 니다.

우리군의 수수요구량은 1일 5만 8,000톤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 정수 장 부담 예상액은 72억600만원입니 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용 수량 및 통합정수장 부담액이 확정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부담액이 확정되면 전 액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 별회계"에서 융자하여 부담하는 것 으로 되어 있으며 93년 9월중에 충 주댐상수도 수수지역 관계관 회의시 무이자로 융자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토특자금"의 상환방법 및 이율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 년 5% 의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수시설 사업 비는 양여금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 다.

그러나 우리군을 비롯한 수수지역 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볼대 93년 7월 6일 본군 의회에서도 청와대 및 7개 부처에 건의한 내용과 마찬가지 로 전액국고로 통합정수장을 원하고 그부담액으로는 타 사업에 투자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히 정책적 으로 기히 결정된 사항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송수관로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담액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소 요예산에 따른 본군의 부담예상액은 약 15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 이 됩니다.

이 금액은 통합정수장 부담액이 결정이 되고 관로 노선이 결정되면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택지 매각 추진현황 및 향후대 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에 대한 그간 의원님들께 간담회시나 여러번 보고된 사항입니 다마는 총 153필지 16,573평으로서 현재 2필지 1,539평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151필지 15,036평에 대하여 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93년 8월 매매계약 되었던 상업용 지 4필지 333평은 계약이 해제 되었 습니다.

남아 있는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 기 위해서 공단에서 택지로 연결되 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사업비 641 백만원)하는 방안과 만승면사무소를 택지옆 군유지로 이전하는 방안등 (부지조성비 200백만원 추경계상)여 건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 습니다.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 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중 보건의사 복무확인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 결과 지도기 관, 두번째로 보건지소 운영비 중단 으로 적자운영하고 있는 지소의 현 황 및 운영방안은, 세번째 보건진료 소운영협의회 운영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중보건의사 복무확인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94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확인을 정기 2회, 불시 19회로 총 21회를 실시 하였으며 확인결과 무단출타를 한 아래 공중보건의사에게는 1차 경 고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덕산면 치과 공중보건의사 송건영이 되겠습니다.

2차 지도단속 기관은 시장, 군수 가 하며 시장, 군수는 경고, 주의, 촉구등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나 보사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근무 연기 사병입소에 대 해서는 보사부 및 국방부에서 결정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담당 자가 지도감독을 정기적 또는 수시 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보건지소 운영비 중단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지 소의 현황 및 운영방안 입니다.

각 보건지소에는 군보건소에서 분 기별로 60만원씩 운영비를 정기 지 원하고 있으며 또한 진료수입으로 자체운영 하고 있어 적자운영을 하 는 보건지소는 없으며 94년도 운영 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3년도 3월 3일 360만원을 6개 보 건지소에 배정했습니다.

또, 4월 6일날 360만원을 각 보건 지소로 송금 했습니다.

3월 3일날 송금된 것은 군에서 송 금이 늦어가지고 지연이 된것입니다 세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 거 아래와 같이 94년도 운영협의회 를 각 진료소 별로 개최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협의회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운영협의 회 운영상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 적인 참여 및 기부금이 전무한 실정 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비에서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등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소별로 운영협의회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 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55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진천군의회의원만승면출신 김명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벌써 3년째 이렇게 군정질문을 펼치 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우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 서 나름대로 우리군민의 궁금한 문 제를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려고 군 민에게 알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 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은 아무것도 모르 고 어떻게 군의원이라고 그래서 반 장, 부장 한번도 못해 보고 나왔다 가 혼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 리 과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했습니 다마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더 성실하고 성의있는 이러한 답변을 받는데 어떤때는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대답할 때는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생각할 적에 마지 못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한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오늘 여기 과장님도 안 나오 셨는데 보니까 여기 가정복지과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여간 마음에 서운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 다. 영세민 자활을 위한 한우입식 지도감독 사항과 조치내역에 있어서 지도공무원 지정과 분기 1회 이상 한우입식 지도점검 실적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승공단 미입주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여러가지로 조기 착공을 촉구하였다고 했는데 그 실 적과 미입주 업체에 대하여 향후 전 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장 일부 부지를 매각 했는데 그 매각한 대금은 얼마이며 또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는지 거기 에 대해서 한번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과장이 이자리에 계시 지 않습니다만 초평, 만승 우회도로 개설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용역중에 있다고 제출하였는데 본군에서도 우 회도로 개설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수 립하였다면 언제쯤 착공되어 개설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번째 만승택지 매각에 향후 대 책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하고 만승면 사무소를 택지 인근으 로 이전하는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 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용된다면 택지 매각 추진은 어떻 게 될 것인지 또한 만승면사무소 이 전계획과 매각 추진에 대하여 구상 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사항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운영협의회 개최 사항 만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 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 입니다.

보건진료 소장께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은 진료 수입 회원회비, 찬조금, 성금등으로 운영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에 있어 진료수입으로 만 운영하는 진료소와 기타 회비, 찬조금, 성금을 포함 운영하는 진료 소는 있는지 수입과 지출에 형평성 을 갖추어 운영되는지 결산시 적자 운영 진료소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김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각실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중에 좀 문제점이 있거나 또 는 미흡하다고 느끼는점 또는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을 요약해서 몇가지 사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개발 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본의원이 물은 것은 국어사전에 서술이 된 문제를 묻는게 아닙니다.

국어사전은 본의원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 정도는 있는데 학문적인 서술로 답변을 한 것 같습 니다.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문행 정가로써 지방행정에 행정을 다루는 분으로써 골프장이 이 지역에 유치 되므로 어떠한 득과실이 있나를 견 주에 봐서 그 득이라면 즉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거나 소득을 향상시 키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몇가 지가 있느냐 또 환경을 파괴하고 또 현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러한 문제점이 없나 즉 악성적인 개 발이냐 아니면 좋은 건설적인 개발 이라냐는 그러한 관점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인근지역 주민들에 게 피해 보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 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도 본의원으로는 불만 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내 쓰레기 매립장을 최근 에 몇군데 개설중에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덜기 위해서 막대 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는 겁 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 다.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도 주민의 그러한 혐오시설의 기피로 말미암아 1억내지 2억씩 그 선무적인 사업비 를 과감히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현지 지역주민들이 시공 단계에서부터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고 하천이 황토물로 번지면서 오 뉴월에도 목욕한번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며 시공이 되고 완 공후에도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항상 식수나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 감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뼈를 묻 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불안감 이 러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해 가면서 도 견디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막대한 수십억의 세금이 징수된다고 할때 마땅히 그지역에 다만 10%라도 투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소 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잘 운영된다고 답변하셨고 또 어느정도 객관성은 유지되는 인사운영이라고 봅니다.

단, 몇가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참고삼아 당부성 질문을 드립니 다.

어느 계장은 눈치를 채는것 같아 서 상당히 죄송한 질문이 될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군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올때 막 계장이 되어서 당시에 민원처리계장인가를 발령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폐기물관리계장 또 지정 계장 지금은 어느부서에 있는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불과 3년 사이 에 세번네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을까요?

어느 계장은 백곡 중앙골프장하고 연계가 그당시 업무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어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골프장을 관장하는 체육청 소년계장인가를 맡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도 그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에 모순을 범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 에 이러한 것은 향후 과감히 시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의미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물론 공직사회에 좋은 부서 나 쁜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 오래 머 물러 있고 싶어하고 어느 사람은 온 지 몇달 안되서 바로 떠날려는 사람 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적절히 조정을 해 주셔 야될 앞으로의 숙제라고 봅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행정의 전문 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때는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방행정 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종합 행정 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 격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다음과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역시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됩니 다. 이자리에서 답변안하셔도 되겠 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중에 불만사항 을 토로하는 겁니다.

산업과장께서 잘못된 농업진흥 지 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설 왕설래할 적에 몇가지 지침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천수답이라든가 농 지보전 가치가 적은 산골땅이라든가 4m나 이상되는 집단농지라 할지라도 이런 땅들은 제외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아울러 인근에 많은 공장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농지보전의 가치가 적거나 또 위락시설등이 유 치된 지역은 제외시킬 수 있다고 했 습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 면 이 문제는 지역 주민의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풀 리는 것과 안풀리는 것에 또 이것을 활용하는데 불편하고 편리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정할 길이 있 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 진해 달라는 뜻에서 이러한 얘기를 단골적으로 이자리에 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에 관한 개정법령이나 또는 입법 예고 된 사항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자 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것을 요 망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문제가 있 기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실 답변에 서 동양일보 보도건을 산업과에서 입안홍보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일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 인 사항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 는 또 중간에 수정이 가해질지도 모 르는 사안을 확정된 것마냥 홍보하 는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많은 자제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중에 물론 잘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별로 없는듯이 말 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 은지 저도 직접 들추고 직접 타보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행정은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산재할 요소를 안고 있 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특히 주민의 발이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많은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서 본의원 보충질문에 대신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골프장이 개발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서로의 견해 차이라든가 정 의를 내린다고 그러는 것은 극히 어 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골프장이 건설 된다고 하면 단순한 세수증대 즉 취 득세라든지 등록세 재산세 등등만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 되어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등 예 를 들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진천 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연계 된 도로도 개발이 되고 확.포장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개발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산채나물이라든가 옥수 수 거기에 나는 것을 골프를 치러오 는 사람들이나 같이 왔던 가족이나 거기에 휩쓸려 온 사람들이 사 갈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개발 방안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그날 왔다가 갈수도 없고 또 기왕에 왔으면 계획에 의해서 숙박 하고 그 인근지역에서 식사했을 때 에 식당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복합 적으로 볼때는 개발의 범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느 한 사업이든간에 포괄 사업으로 큰 사업일수록에 거기에 따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걸 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 여된다고 하면 개발을 해서 지역활 성화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골프장의 건설은 개발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 다.

다음은 골프장에서 부과징수된 세 입예산을 해당 읍면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물론 저희들 진천군 의 세입예산은 굉장히 적고 또 요즘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사업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골프장에서 들어 오는 것이 약 97억 정도가 지금 도 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 수입은 그 일부로 되 어 있습니다만서도 현재에 아까 재 무과장께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 가지로 97억중에서 7억만 지금 징수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물론 97억이라는 돈은 도세도 있 고 군세도 있지만 그것을 일방적으 로 면으로 다가 집중 투자한다는 것 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거기에 어 떠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은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투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투자가 되겠 고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에 다가 고루 분배해서 이렇게 해 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된다 면 군정조정위원회 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 거기는 꼭 필요한 사 업이라고 하면 집중 투자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인근주민이 피해 보상적 지원에 식수에 관한 공포심 해소방안과 농약피해 공포심에 대한 해소방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물론 골프장 운영에 따른 인근주 민의 직접적인 사안인 식수하고 농 약으로 인한 사항만은 제가 객관적 으로 봤을때 없다고는 볼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골프장 뿐 만아니라 이 생활식수 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좀 부족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회과장님께 서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반관정하고 양수시설 배 수관로 설치등 생활용수의 관계시설 은 해당과 즉 사회과에서 사업비를 수립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 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 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김명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영세민 자활을 위한 한우입식 에 대한 지도공무원의 지도 점검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지도점검은 진천군 영세민 자활자 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 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로 조례 1항에 군수와 읍면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지 도공무원을 지정하여 한우 관리상태 를 지도감독케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입식마을에는 리장을 위원 장으로 하여 관리위원회 리개발 위 원회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두어 입식상 태를 점검을 하고 입식자를 지원하 여 자활 자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도감독공 무원 지정을 반장을 사회과장으로 해서 지도점검반은 사회계장외 2명 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총무계장이 반장이 돼 가지고 거기 에 반원은 사회담당자로 편성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평균 군,읍면 같습 니다마는 1회씩은 관리사항을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답변 올린대로 조치결과는 입식두수 가 총 51두로 별 문제없이 입식자로 부터 정상적으로 사육이 되고 있음 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승공단 입주업체 촉구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한 조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실적은 93년 2월 5일 93 년 4월29일 2회에 걸쳐서 지도 공장 을 착공토록 하는 공문을 업체에 발 송했고 93년 5월13일, 5월31일 2회 와 94년 4월 1일 1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장 조기 착공토록 하는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미착공한 일화, 한독프라스틱, 논노 상사등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금년도에 착공이 어 려우면 포기토록 유도하고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재분양하는 방향으 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일부 매각 대금은 코스 모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00평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 니다.

그래서 그 5,000평에 대한 매각대 금이 앞으로 받을 것이 15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에 저희가 다시 환 원할 금액이 약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자금매각 되 지 않은 토지를 완전히 매각한 뒤에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공단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지금 4개업체 밖에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업 체가 현재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면 8개 업체가 되어서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사무소 소장 대상자가 적 격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금년도내는 관리소를 운영하 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재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동우 네. 말씀하십시요.

○김명제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어려움이 많 고 수고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승공단은 벌써 그게 87 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 그 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만승공 단 쓰레기매립장이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할려니까 그 인근주민 부락에서 거기 또한 반발이 많고 오.폐수 종말처리장 송수관 묻는 것 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 려움이 많고 하여간 여러가지 형편 이 어려운데 그 공단관리소 운영도 저렇게 그게 지어놓고서 그냥 놔두 고 있으니 보기에 딱하기 그지없고 거기 출신군 의원으로는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4개업체가 언제쯤 가동될런지 모르지만 그럼 4개업체 중에는 그러니까 태평양화학 또 극 동전선 또 한국야금, 대농도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군요?

공장허가가 나서....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김명제 의원 예. 그래서 만승공단 지금 주변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전부 허물어 져 가지고 애초에 부터 하여간 만승 에 문제가 있는게 오.폐수 처리장 살때도 말하자면 그 매각 부지를 살 때도 처음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나중에 끌다끌다 나중에는 10만원씩 주고서 그래서 지지부진 오래 걸렸 고 거기 입주업체들은 그 사람들 나 름대로 불만이 많고 현재 하여간 앞 으로는 더좀 오.폐수 종말처리장 송 수관 묻는 것도 지금 그렇게 다 돼 가지고 끝에서 안되고 있는데 하여 간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볼적에는 우리 군내에 어 제도 도에 지역경제 분과 위원들이 와서 얘기 하듯이 농공단지에 공단 들이 들어 왔으면 주민이 처음에는 들어올때는 거기서 고용된데서 뜯어 먹고 들어오고 보니까 공해만 심하 고 아무런 전부 그 사람들 말하자면 피해만 받는 오히려 이런 입장이 되 어서 지금와서 안타까운 점도 사방 노출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 실테지만 어제도 만승 특별농공단지 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모범이라고 하는데도 용소께 사람들은 거기 검 은 연기가 나오고 어떤때는 그을음 이 끌고 해서 빨래도 마음대로 못널 고 냄새도 심하다고 하는데 또한 지 금 현재 만승공단에 있는 동서식품 도 식전에 가서 테니스를 쳐볼라 치 면 굴뚝에서 엄청난 검은 연기가 나 고 그러면 온통 만승 천지에 검은 구름이 덮힙니다.

먹장 같은 구름이 그런 것도 살펴 주시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 만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오셔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물론 김명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단이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몇년이 걸리고 있 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업체하 고 저희하고 열심히 공단을 완전히 가동을 시키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결실이 없고 지지 부진해서 여러가지 미안한 점은 많 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게 되면 자연히 공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해좀 해 주시고 또 다소 공해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익이 또 그 만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관리사무소라든가 지금 현재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삼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만승공단 택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면사무소 를 택지 부근으로 이전하면 택지 매 각은 어떻게 전망되느냐에 대한 보 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에서 택지로 연결되는 도 로를 개설하고 만승면사무소를 택지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조성 되어 있는 택지의 이용이 편리해 지 고 또한 새로 이전되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주거 및 상권이 새로 형성 되는등 조성된 택지에 상대적 가치 가 상승됨에 따라서 원매자가 늘어 나고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 으로 예측됩니다.

면사무소 이전계획과 매각추진에 대해서는 재무과소관으로 재무과장 님이 소상하게 답변 이 있을 걸로 압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질문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동우 예. 김명제의원 말씀하십시요.

○김명제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만승택지를 구입할 당시부 터 그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어떻게 거기에 얼마 나 돈이 남을라고 그러는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돈을 하나도 못쓰 고 있다고 군에서도 그걸 아주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사들일때부터 그게 처음에 살때는 20몇만원 10몇만원 주고 사고 나중 에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은 또한 30몇만원씩 주고 사고 하여간 만승 면은 이상하게 관청 말만 들으면 손 해보고 그걸 버티고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보고 끝까지 버티고 가지고 있으면 더 받으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어쨌든간에 지금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걸 겨우 목화아파트 한필지하고 그것만 팔리고서 그냥 있거든 군돈은 엄청 나게 돈을 들여놓고 전혀 사는 사람 도 없고 사러오는 사람도 없고 물으 면 이건 군에서 팔라면 말하자면 공 시지가 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수 도 없고 이렇다고 하고 참말로 답답 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택지로 다가 면사 무소를 이전시키면 빨리 팔린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복덕방에 앉아 있 으면 수시로 한 복덕방에도 사람이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거기 방이 있 느냐 묻고 집 나는게 있는냐고 묻습 니다.

그래서 대소, 삼성 지금 음성군의 대소에서는 요즘 장도 세우고 있지 만 거기에는 만승면에서 고층 아파 트가 들어서면 그리로 안뺏길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 살 면서 하여간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 가 아닙니다.

그저 짓기만 하면 되는데 짓지 않 고 있어서 짓기만 하면 다 나갑니다 나가기는 그래서 도시과장님은 거 기 만승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더 좀 신경써서 그쪽으로 동주원 가 는데 개설 해 주시고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만승면 에 지역개발을 함에 따라서 만승면 주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 도 여러번 말씀 들어서 이해가 갑니 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을 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소의 불편과 다소의 피해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그만큼 개발되 면 개발됨과 동시에 부차적으로 또 이득도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택지에서 동주 원으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 제만 해도 저희가 계획은 해 봤습니 다마는 군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 운 실정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런지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도 도시과장 입장으로는 한군데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는 우선 당장 공단에서 택지로 연결 되는 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김명제 의원님께 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승면 청사이전 계획은 지금 추 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월요 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이전계획을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 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안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지금 이전할 계획은 단지하는 서 편이 되겠습니다.

서편쪽에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사를 해 보니까 약 5,000 평 정도는 부지화 할 수 있는 정도 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지 정리를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금년도 에 부지정리를 하고 내년도 초에 시 작을 해서 년말까지 완전히 청사가 신축하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만승면장한테 지금 그리로 옮겼을때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느냐 불 편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 면 아마 당분간은 이전이 되었을때 민원실을 이용한다든지 만승면 볼일 을 봤을때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 현 청사에는 지금 증축 하고자 했을때는 또한 기소가 약하 기 때문에 증축 이 어렵고 다만 한다 면 조립식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있고 현 부지가 협소해 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해서 민원인이 폭주가 되기 때 문에 현 청사를 불가피 증축 또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효 과로는 사무실 확충으로 환경이 개 선이 되겠고 번잡한 시가지 교통체 증을 해소해 나가겠고 민원실이 확 장이 되어서 주민편의에 제공하겠습 니다.

또한 만승택지 매각하는데 활성화 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그 러면 현재보다는 청사규모라든가 부 지 규모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상당 히 크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 청사를 매각 했을때 부지하고 매 각했을때 금액과 새로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때 하고 금액 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월요일날 간담 회 석상에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상 문제 점 및 적자는 없으며 93년도 보건 진료소 운영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에 찬조금 성금을 낸 협의회 회원은 단 1명도 없으며 다만 자체 진료수입으로 운영에 대 하여는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료수입이 적은 진료소는 건물 유지관리 보수등을 군에서 지원하 여 왔으며 금번 추가 예산에도 3,4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군에서 지원하여 운영상 문제점 을 해결하고 있으며 진료소 인건비 는 전액이 군비에서 지급되고 있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정 활동을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