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0월 28일 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으 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 을 제안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 변과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군정질문이 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 수동 의원과 김철래 의원 두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회 남명수 사무과장께서 11월 27 일까지 사무관승진교육 관계로 좌석을 비 우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회 군수와 김홍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IMF의 금융지원 체제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구조 조정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긴축재정운영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이끌 어 나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벼베기등 바쁜 농번기에 의정활동 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 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대 의회 3년간을 존 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 분의 협조 덕택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 고 제3대 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됨을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2대 의회때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 해 드립니다.

그동안 제2대 의회때부터 줄곳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만 군민 의 산적한 요구와 집행부의 예산 부족등 제반 어려움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개 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나름대로 노력 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여러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소수집단의 이기주 의적인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행정기 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세워 소수의견을 무시한채 안일한 보신주의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연 구노력하면서 민원인의 일을 내일 같이 생 각할 때 진천군의 발전이 한 걸음 앞당겨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 금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군행정에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진천쌀배드민턴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드민턴팀 창단 목적은 무엇이며 선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배드민턴 팀운영에 따른 선수급여, 급식비, 훈련비, 간식비, 피복비 및 각종 대회 출전에 따 른 지원경비등 연간 총 운영비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 창단후 각종 경기출전 상황과 입상성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투자는 투자에 비례하는 효과가 있어 야하는데 효과가 미흡할 때는 다른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팀 을 보강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변경 육성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상수도관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 관내 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낡아 수돗 물이 누수되어 적지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상수도의 1일 생산량 및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수돗물 누수현 황과 누수로 인하여 손실되는 재정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노후관의 실태 및 현황을 포함하여 향후 상수도 유지 계 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관중 매설된지 15년 이상된 노후관의 현황과 향후 교채할 계획이 있 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의 교체는 누수를 방지하고 녹 물의 방지로 깨끗한 물을 군민들에게 공 급하는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 리하는 1일 처리용량이 군 관내에서 발생 하는 분뇨량과 설계상 처리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군민들이 분뇨처리에 애로를 겪 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내에 수세식, 재래식별 화장실 현 황 및 분뇨발생량과 하루 처리량은 얼마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수거를 군민들이 요구하였는데도 20∼30일이나 지난뒤에 수거하므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는 환경오염방지의 관건입니다.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고 쾌 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일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화조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 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 회이상 청소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안 내서를 송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 는데 분뇨정화조에 대한 97년부터 현재 까지 청소통보 현황과 그에 따른 청소실적 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결과를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입 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 군은 농공병진 형태의 지역으로써 공해배 출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 려움등으로 인하여 부도, 휴업등으로 환 경오염원을 방치하는 업소가 발생하는등 환경관련 민원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부서의 지도감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함에도 진천군 환경부서에는 환 경전문직 담당(종전의 계장)이 한명도 없 으며 환경직 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렬별 직원배치 현 황을 말씀해주시고 전문환경직 담당을 배 치함은 물론 환경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환 경관련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한 복 합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허가승 인을 득한 후 아파트등에 입주한 주민이 나 건축주가 자금 융자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 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 다.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건축물을 연도별, 건축종류별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입주후 2년이 지난후에도 준공이 안된 아 파트는 몇동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최근 중앙지에 보도되는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중앙주택공제조합 부도위기설 이 나돌고 있는데 임시사용승인후 부도로 인해 준공이 안된 아파트의 향후 관리대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점 검 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사유와 이 에대한 독려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진천군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차량 1.5대당 운전직 직원이 1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업무용 및 관용차량에 대 하여 인건비, 공과금, 차량비등 차량관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각종 차량별 운행일 수 및 운행거리를 월별로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진천군에서는 94년 11월에 45인승 대형버스를 6,766만 2천원에 구입하여 운 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버스 이용횟수는 총 69회로 5 일에 1회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운 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연료비, 수 리비, 감가상각비등을 합쳐 2,5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회 사용할 때 37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관광 버스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같은 종류의 버스를 임대 사용할 경우 1회 20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상할 때 연 1천 380만원이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연간 1,17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버스와 군청에서 사용하는 4.5톤 복사트 럭도 같은 유형이라고 볼 때 위와 같은 버 스와 트럭을 매각하고 차량임대료를 연 3,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하여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 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이하신 군수께서는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없애고 오지등 현장 에 출장하신다는 이유로 충북 38가 8019호 그랜져 승용차를 민원실앞에 배치하여 노 약자등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충북 38가 7895호 무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타 기 관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량 운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예전대로 무쏘는 실과 에서 사용토록 하고 군수께서는 종전대로 그랜져 승용차만을 이용하실 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 동을 하며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 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정에서 드린 질문임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바 랍니다.

투명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때 우리 진천군은 날로 발전하는 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과 집행부 관 계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셔서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군 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나선 김철래 의원 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큰 기대와 희망속에 민선 2기가 출범하여 김경회 군수께서 취임하신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6·25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상황에 처해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짜내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업무추 진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민선2기에 참고가 될만한 재정확충 문제, 지역농업 문제, 중장기개 발사업과 현안 사업추진문제, 구조조정과 군 관리자 관리 문제등 군정 전반에 걸친 정책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재정확보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화사나 국가나 흥망의 관건은 바로 재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최근 거 대한 러시아가 경제악화로 모라토리엄(지 불정지(연기))을 선언하는 사례를 보았습 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또한 어 려운 경제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허리띠가 식량이 라도 되듯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가 초긴축재정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확보가 어 려워 예산을 감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지방세 감소 가 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내년도 예산 감 소 규모가 개청이래 최대인 1천억원에 이 른다고 합니다. 우리 군으로써도 지방세 감소현황은 예외일 수 없다고 보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와 병행 재산운 영상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보 는데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며칠후면 99년도 예산편성작업 이 본격화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고계신지 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있는 상품하면 쌀, 관상 어, 장미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상에 빛나는 우리 고장의 질좋은 쌀은 생 거진천의 자존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서 진천쌀대책에 대해 수많은 언급이 계셨 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화자찬격으 로 우리 관내에서만 좋다좋다 했지 전국 적인 홍보가 부족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 다마는 가까운 이웃 군인 음성군만 하더라 도 청결고추가 음성군의 상징처럼 돼있습 니다. 서울 전철안 손잡이 위에도 음성 고추홍보물이 부착되어있을 정도입니다.

김경회 군수께서도 양질미의 쌀을 생산 할 수 있는 전필지를 전산화하여 진천쌀 브랜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진천쌀의 생산, 관리,유통, 홍보등 제반계획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복안은 있 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은 어려운 농 촌경제를 회생시키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비중을 둬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관련 예산 악화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지연되 거나 70%밖에 지원되지 않는 바람에 연내 계획했던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의 98년도 농 업전문인력 육성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및 중장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군수께서 취임초부터 진천지역 문화육성사업에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육성사업은 후손들에 게까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아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대내외적 으로 알려 외지 사람들이 진천지역을 찾게 함으로써 관광수익은 물론 간접적으로 우 리지역 농산물 판매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화육성사업이 많 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IMF상황아래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 니다.

김유신장군유허지정화사업 60억 3,100만 원, 진천대모산성토지매입사업비 34억1,400만원, 진천농다리정화사업 22억 5,000만 원, 진천군문화체육회관건립사업 26억 5,000만원

군민체육공원사업의 일환인 자전 거전용도로개설사업 16억원등 총 사업비 159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군비도 56억 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군수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고 보는데 현재까지 문화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대학설립,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만뢰산개발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진 천대학설립 중도 무산 이후 6만 진천군민 의 숙원 사업인 진천대학설립에 따른 별 도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답변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시 병행해 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장유치와 관련된 질문입 니다.

SK(선경)가 이월면 공장부지를 매입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 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업이 단 순한 SK공장건립이 아니라 튼튼한 사업성 을 기반으로한 SK로 하여금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공장입주의 필요성을 감안한 현 부지 의 확보를 위해 백곡면 소재 임야와 교 환 97,000평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동 사 업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배가될 수 있고 장 기적인 안목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K공장부지인 이월면 소재 군유 지와 환지한 백곡 소재 임야의 활용계획 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조직개편 및 공무원 사기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천군 산하 공무원들은 진천군 살림을 챙겨가고 재산을 보호육성 발전시켜나가는 관리자라는 표현도 옳을 것 같습니다. 지 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정 비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 축되고 동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감소가 한계에 다다른 우리 진천군은 2차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군수님을 비롯 한 해당 공무원들 또한 그 아픔이란 헤아 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급을 줄여 고통을 함께 할 지언정 감원 내지는 퇴출제도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 니다. 이렇게 6만여 군민의 살림을 챙겨 나가는 관리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동요 가 일 때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군 공직사회에 활력 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2차정비의 원칙과 구상은 서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1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 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여성 정책관을 공개채용할 정도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사후약방문식 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 중앙에서조차 여성 공직자들의 인사 및 처후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 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사회 각 분야는 물론 공직사회서 조차 불이익을 당 하고 홀대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 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이며 평등사회건 설에도 위배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신행정이란 바로 편중되지않는 인사 정책, 능력있고 일하려고 하는 여성공 직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사정책도 그 한 부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향후 여성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와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 고 진천군의 여성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 려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써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생활민원상설처리반, 진천모니터등을 운영 하여 친절써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 지에 본 의원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명 단을 통보하도록 하여 근무성적과 인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불친절공무원인사부서명 단통보제도는 구조조정이란 살얼음판 같 은 상황 아래서 자칫 작위적인 행위가 가 세될 수도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 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동군처럼 파란공 노란공을 민원부서 에 비치 친절 측정함에 민원인이 직접 넣 도록 하는 보다 객관성을 띤 방법으로 전 환시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건설폐기물문제에 대한 민원을 수차 접한바 있고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무과장은 96년 11 월 2일 진천쓰레기매립장 폐쇄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처리하였으나 매립장 폐쇄이 후는 건설폐기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 활용업체를 통해 위탁하고 1톤이하 소량 폐기물은 각 읍면별로 롤온 박스에 보관중 이나 당시도 롤온박스가 포화상태라며 별 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 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주변환경오 염은 물론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있습니 다.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건설폐기물은 어 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 안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정기시장 이용시 불편사항해소대 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천읍 읍내리 120 - 4번지외 7필지의 4,000여평의 5일장 시장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장소이며 지금까지도 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진천군에서는 연간 4,700여만원의 사용 료를 받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면요철이 심하고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않아 상인이나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시 장바닥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 서 임시방편땜질식 보수보다는 반영구적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군 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6만 군민을 대표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군수나 관계공무원들에 게 있어서 최후에 남은 것은 지역과 주민 에대한 봉사 뿐이라고 합니다.

현 위치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끝까지 변 화하는 진천, 앞서가는 진천, 작지만 힘있 는 진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들으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고자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집행기관에서는 마련하여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 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미리 준비하 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지방재정운영상의 특단의 대책과 9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IMF체 제 이후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자치단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군정을 책임지고있는 군수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 감을 느끼며 잘해야되겠다는 마음 가짐을 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중기 지 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필요성등에 대한 투융자사 업심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를 결정, 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경상 적 경비지출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수감소등 국가재 정적자가 크게 늘어 우리 군의 의존재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의존재원확보 를 위해 사업현황을 작성, 군수를 중심으 로 소관부서에서는 도 및 중앙의 각 소관 부처를 상대로 재원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 니다. 본인도 취임 후 4회에 걸쳐 국무총 리실, 행정자치부등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 하여 본군 지원에 대한 당면 현안 사업등 을 설명하고 간곡히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도청 청진회원과도 도 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협조 간담회를 개 최한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을 걱정하시고 도청 상우회원과 간담회를 갖 고 국도비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과 도 관련 부처는 물론 도 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지방 재정확충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수시 접촉

건의하여 재정충당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99년도의 재정수입 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MF체제이후 각종 경기침체로 지방세 입의 예측도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투자는 농수산개발비에 비중을 두어 농업소득 향 상에 치중하고 사회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깨끗한 환경관리와 군민 보건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중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균형 된 예산 편성과 특히 주민숙원 사업등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 소모성 보다는 생 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소로 줄이고 특히 중복된 행사 및 유사한 행사비는 통 합토록 유도하여 경비를 절감토록 하고 행사의 시기, 성과등을 면밀히 검토, 투자 되는 사업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의 활력화 대책 및 2차 구 조조정시 감원원칙과 여성인사정책, 그리 고 민원인의 불친절공무원통보제도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화감 해소방안에 대하여 부 군수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활력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내 부의 아픔을 폭넓게 이해하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정부수립 이후 처 음있는 일로 그 만큼 공직사회의 충격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난국극복을 위하 여 사회 각 분야와 함께 이루어진 공무원 의 구조조정은 공직자의 사기를 위축시키 고 많은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 동안 다 소 방만하고 나태했던 공직자의 사고와 자 세를 새롭게 추수리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 개개인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복지부동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각오로 서 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이후 한달여 동안 연휴 첫 날 새벽부터 손 님 맞이 청소에 모두 나서는 모습과 진 천쌀 명성지키기에 발을 걷어 부치고 노 력지원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얼굴 그리고 민원인을 맞는 새로운 표정을 보면서 자 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퇴출의 위기감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감, 새로워 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된 공직자의 사고와 행동이 가속될 수 있도록 사기앙양, 화합 과 조화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 공직자 개 개인에게 감추어진 능력을 분출시켜 군정 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공무원 모두 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 과 애정어린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차 구조조정 대책으로 정부에서 는 2002년까지 읍면동 기능전환등을 포함 한 2차 지방행정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으 나 현재 여론 수렴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 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읍면의 결 원을 최대한 유지하고 중앙부처에서 시범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제도를 위한 평가제, 개인별 목표관리제등 새로운 개인 별, 조직별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정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군정운영진단을 실시하여 예견되 고 있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조직의 새로 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인사정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공무원의 20%에 해당 되는 107명의 여성 공무원이 남성공무원 과 똑같은 보수와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시 여성과장 발탁이 되지않은 것은 여성공 무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서라기 보다는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남성공무원과 대등하 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여 성과장을 별정직으로 임용하여 한 사람 여 성만의 한정된 직위, 고정된 업무만을 부 여한 것이 여성 공무원의 배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어떤 업무이든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갖춰질 때 여성공무원의 지위는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시 진천군 최선임 여성공무원이 과장으로 승 진 순위에는 다소 미달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진천군의 막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중책의 업무를 부여했던 것입니 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인 사정책방향은 어떤 업무, 어떤 직위에도 차별 없이 남자 공무원과 대등하게 경쟁력 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 성관련 특정직위만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 정한 승진과정을 거쳐 어떤 직위이든 평 등하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이와같은 남녀평등의 여성정책이 정착되 고 여성 공무원의 능력이 갖춰질 때 주요 부서의 여성과장이 임용될 수 있으며 앞 으로 여성 읍면장의 탄생도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한 군정발전에 남 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군정 시책 추진과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 비 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으며 각종 지역 문 제해결에도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여성의 잠재된 능 력을 군정에 배려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으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여 성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경 쟁력제고에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불친절 공무원 통보제 도에 따른 공직사회 위화감 해소를 위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의 존재가치는 군민이 있기 때문 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백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구조조정시 우리 군에서는 기 구축소의 어려움속에서도 군정 제1의 과 제를 민원해소에 두고 종합민원실을 확대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실 내 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직소민원창구, 친절 모니터제, 생활민원 상설 처리반, 견문보고제등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여 펴 나가 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의 사고와 자세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원제도를 빠른 시일내 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응 대 평가제, 민원처리평가제등 과거 하향식 평가에서 탈피하고 상향식·수평식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와 우수실과는 시상하는등 통제·제재 보다는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여 위화감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 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환경과의 인력 현황 및 환경직 담당배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 규직이 19명, 비정규직이 1명이고 정규직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9급 2명으로 돼있고 비정규직으로 청원경찰 1 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환경담당 배치용의에 대하여는 환 경과 4개 담당중 2개 담당의 정원이 행정 ·환경 6급 복수직이며 현재 행정직이 배 치되어있습니다. 환경업무는 어느 분야보 다도 전문성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업무가 민원발생소지가 많아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군의 환경직 공무원이 행정경험을 축적하는 기 간동안 행정·환경 6급 복수직위의 담당 행정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 7급 공무원 근무경력 선임 자의 경우를 보면 최초 임용일이 90년 1 월 12일로 8년 9개월이 되었고 현직급 임 용일은 95년 2월 21일로 3년 8개월이 됐 습니다.

환경직 담당 배치에 대하여는 업무의 전 문성과 환경직 공무원의 근무경력등을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장수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용 및 관용차량의 대당 유지관리비 현황, 각 종 차량별 운행 일수 및 운행거리, 관광 버스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용의, 군수이용 승용차는 그랜져만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 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은 총 15대로 인건비 포함 연간 2억 3 80만원으로 대당 유지 관리비와 각종 차 량별 운행일수 및 운행거리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대형버스는 타 시도군 비교시찰, 소득 사업추진 선진지 견학, 산불진화 및 자연 환경보호 활동등을 위하여 많은 인원이 동 시에 이동할 때 이용하고 각 사회 단체 및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94년 11 월 3일 구입하였으며 차량등록등 행정절 차를 거친후 동년 동월 9일부터 운행하여 왔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는 많은 유지관리 비가 사용되어 관광버스등을 임차하여 필 요시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 경영상 유 리한 것이 아니냐는 제안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상 아주 짧은 시간동안 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차량 임차시 시급한 일정으로 운 행을 요할 때는 차량임차료 과다 요구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적기에 운행할 수 없 을 뿐아니라 각 사회단체 요구시 차량임차 기준이 불분명하여 본 군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차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수삭감 및 매각처분시에는 IMF등으로 인하여 운수 업체의 자금난으로 매각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매각된다해도 최저가격으로 처분될 수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내 구 연한이 경과하는 2000년도까지 운행 하고 이후에 소요판단을 심층분석한후 대 체취득 또는 정수삭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5톤 복사덤프트럭은 월 1∼2회 정도 운행되어 효용가치가 없으며 내구연 한이 지나 정수삭감하고 매각처분하지 않 아 수해 또는 소규모 사업 현장이 폭 이 좁아 대형트럭이 운행치 못하는 곳에 연 20∼30회 정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 전담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정수삭감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 니다.

당초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청재 산의 주인은 군민이기 때문에 군 보유차량 도 가장 고급 승용차인 그랜져는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민 원인용으로 정하고 무쏘를 군수업무용 으로 이용하였으나 그동안 그랜져는 고 급차이고 군수님 승용차라는 인식 때문에 민원인의 이용횟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사 실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이지만 현실 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 히려 주민들로부터 군수가 차량 2대를 이 용한다는 오해도 있어 군민화합에도 도움 이 되지않는다면 차량이용 문제를 재검토 하여 군수님께서 그랜져를 이용하실 수 있 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K주식회사 사업현황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도 하는 방안과 진천읍 시장용지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K주식회사 사업추진현황 및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K주식회사는 이월면 노원리에 97,000여 평에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이중 45,000여 평을 97년 7월 3일 공장설립승인을 득하 고 분묘이장등을 추진하다 IMF체제하의 경 제상황하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하겠 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 를 해지하는 문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 는 문제등 어려움이 많이 있어 앞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유기 적인 협의등을 거쳐 추진한 계획임을 답 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진천읍 정기시장 포 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장부지 면적은 4,278평으로 장 옥 2개동에 33개 점포가 입주하고 있으며 매월 5일 10일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가 포장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장포장의 시급성에 대 하여는 저도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포장하려면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어 현재 군 재정형편으로는 어 려움이 많아 내년도 연 2회 정도 중기를 임차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장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상수 도관이 낡아 수돗물이 누수되어 예산낭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78년도에 진천 읍 상수도 설치를 시작으로 82년도에 이 월

86년도에 덕산, 87년도에 만승, 97 년도에 문백 상수도를 신설하였으며 용수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진천 만승상수도를 86년도와 92년도에 각각 증설하여 현 재 총 1일 6

920㎥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1일 생산량은 6,440㎥이며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1억 6,582 만 1천원이며 톤당으로 계산 했을 때 599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14.1% 이며 누수량은 연간 33만 1,785톤으로 재정손실 예상액은 약 1억 9,873만 9,000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계획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취·정수장개 량

노후관 개량사업을 유수율제고사업으 로 수용가 계량기교체, 누수탐사사업, 시 설확장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5개 읍면에 20명의 직원 이 취수시설 29개소, 정수장 5개소의 관리 와 검침, 요금징수, 누수방지 업무등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관 총 연장은 99.6km이며 이중 송수관이 12.7km이며 배수관이 25.8 km

급수관이 61.1km입니다.

매설된지 15년에서 20년된 관은 총 30.1 km로써 송수관이 2.6km이며 배수관이 11.6 km

급수관이 15.9km이며 관의 재질별로는 강관이 2.6km P.V.C관등이 27.5km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중장 기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92년도 부터 97년까지 진천상수도 배수관 2.7 km를 시멘트라이닝 주철관으로 교체하였 으며 99년도에 진천 상수도 송수관 1km 와 배수관 0.6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노후 관을 교체하여 누수로인한 재정손실을 줄 이고 운영관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생 산단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양질 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 신 사항중 1일 분뇨발생량 및 화장실 건수 와 1일 분뇨처리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18,904개소의 화장실이 있 으며 이중 53%에 해당하는 10,084개소의 수세식화장실과 47%에 해당하는 8,820개 소의 수거식 화장실이 있으며 1일 분뇨발 생량은 38㎘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45 ㎘이나 시설 노후등으로 1일 35㎘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여 분뇨수거처리 지연에 따른 민 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 코자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연장하 여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청주시등 인근 자치단체 및 만승환경관리공단 진천 출장소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분뇨수거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 통보 현황 및 청소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청소대상개소수는 2,050건이 되겠습니다. 청소실시개소수는 1,374개

청소미실시개소수는 676이 되겠습니다. 청 소율은 67%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청소대상개소수는 2,008개소 가되겠습니다. 청소실시개소수는 1,141개

청소미실시개소수는 867이 되겠습니다. 청 소율은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시기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청소율 이 낮은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위반업소수는 17개소에 대해 서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8년 도에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월 평균 450톤의 생활폐기 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불연성폐 기물은 이월 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건축폐기물은 진천쓰레기 매 립장에 매립하였으나 진천쓰레기매립장폐 쇄 이후 대형건축폐기물은 자체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1톤이상의 건축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건축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 탁처리하고 1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수 집운반하여 롤온박스에 보관중에 있으나 롤온박스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시 민원 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불법 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대형 건축폐기물을 진 천매립장에 처리코자 매립장 인근지역 주 민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다수 주민이 반대, 진천매립장의 재활용은 불가능한 상태로 있으며 건축폐기물의 안 정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건축폐기물매립장 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업체를 선정,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유도하였으나 수익성이 없 다는 사유로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건축폐기물처리 소 요 예산을 매년 당초 예산에 확보, 수시 위탁처리하여 건축폐기물처리 지연에 따 른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발생된 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은 청원군 소재 일월산업에 건축폐기물은 대 전광역시 소재 동양환경에 위탁처리하였으 며 1,451만 3,000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 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벼베기 하고 추곡수매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 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베기계획은 우리 군이 6,530ha 에서 6,204ha를 벼를 베어 오늘 현재 95% 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 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계획량이 총 21만 가마중에서 물벼수매가 99,00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55,082가마를 수매해서 55.6%의 실적을 올 리고 있습니다.

건벼수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추진 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벼베기 일손 돕기에 동원된 인원에게 의장님 의원들에 현장을 방문,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며

○송은섭 의원 의장, 의제외 발언은 중지시켜 주십시 요.

○의장 조평희 농정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 농업전문인력육성계획 및 현황과 향후 대 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전문인력으로 농업 인 후계자가 563명, 여성농업인 24명을 포 함해서 전업농으로는 쌀전업농 416명과 기타 품목별 전업농35명등 총 1,014명이 있으며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은 42명에 15억 4,000만원 배정계획으로 현 재까지 25명에 8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추진중이며 17명에 7억 1,000만원은 미 배정되었습니다. 자금배정 비율을 보 면 전년도 대비하여 91%로 나타났으며 기 타 품목별 전업농은 6명에 6억원이 배정 계획이나 현재 3명에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대비 83%로 나타났습니다 자금배정이 늦어지는 사업자에게는 자 금이 지원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 도록 사전준비를 시켜 금년도 사업에 차 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향후 전문인력육성계획으로 99 년도에 68명에 30억원을 중앙에 예산신청 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 고 유능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사 업기반 조성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의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쌀 브랜드화의 향후 계 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을 고품질화하여 출하하고 다각적 으로 홍보하여 생거진천쌀 브랜드가 소비 자에게 사랑받도록 폭넓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면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공 해 고품질쌀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맑 은 물대기, 화학비료, 농약덜쓰기등 환경 친화 농업을 중점육성하겠으며 오리농법, 우렁이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미생산가능지역을 단지화하고 농업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품질보증제를 정착시켜 질좋은 쌀이 출하되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유통면에서는 농협, 유통업 체, 임도정업체로 하여금 엄격한 자체검 사를 통하여 출하토록하고 농협 유통업체 도소매업대표등 진천쌀 품질관리 감시반 을 편성하여 품질이 불량한 쌀을 출하할 경우 엄중경고를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 으며 타 지역벼를 매입하여 출하는 조곡 매출업체는 진천쌀과 엄격히 구분하여 출 하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정현구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래 의원님께서 SK유치에 따른 교환임야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 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유치에 따른 교환임야관리계획에 대하 여는 이월면 노원리 소재 군유지 48필지 146

772㎡와 교환 취득한 백곡면 명암리 산 35-2번지 301,488㎡, 성대리 산 116-1 번지 514,116㎡등 총 815,604㎡에 대하 여는 1997년 6월 5일 영림계획서 승인처분 에 따라 1차사업계획년도인 금년에는 성 대리 산 161-1번지 5ha와 명암리 산 35-2 번지 2ha 낙엽송 조림지에 대한 무육간벌 을 현재 실행중에 있으며 1999년에는 성 대리 산 161-1번지 32ha와 명암리 산 35-2 번지 20ha, 총 52ha에 대한 천연림 보육 을 실시하는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공 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예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쌀 배 드민턴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창단 목적은 충북도의 실업팀 육성계획 에 따라 시군별로 1∼2종목씩 창단케 되어 있었으며 직장체육의 진흥과 진천쌀의 전 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이용한 명칭을 선정·홍보하여 체육을 통한 군민 의 결집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 다. 선수현황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의 여 자 배드민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총 운영비 7,125만 1,000원으로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선수 급여 4,201만원이 되고 급식비 337 만 5천원, 훈련비는 450만원, 지도수당은 135만원, 피복비는 275만원, 그리고 각종 대회출전등 운영비 1,726만 6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전국대회출전비 315만원, 입 상수당 50만원, 우수선수 스카웃비 240만 원, 물품취득비 410만원, 공공요금 63만원 연료비 148만 6천원, 경기용품 구입 500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창단후 경기출전 횟수와 입상 현황은 98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추계리 그전에 경기력을 테스트하고자 처음 출전 하여 대덕구청과 경기경과 2:1로 패하였고 98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체 전에 대덕구청과 다시 경기하여 3:1로 패 한바 있으며 9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 지 충북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일반 선수와 연령별로 3부로 나누어 경기에 임하였습니 다마는 경기규칙상 장년, 청년 1, 2부로 나누어 경기를 하여 상위조 실점에 따라 진천쌀팀 선수는 경기장 출전도 못하고 패한 바 있습니다.

예산 투자에 비례하는 효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98년 4월 14일 창단된 진천쌀배드민턴 팀은 창단 시기가 전국체전이 훨씬 지난 후에 창단되어 창단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위하 여는 많은 예산을 들여 우수선수를 스카 웃해야 가능함에도 진천쌀팀 창단시 많 은 예산을 들여 창단하기에는 시기와 예산 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실업팀의 예산과 성적은 비례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진천쌀배드민턴 실업팀의 전국적인 활약으로 매스컴 및 전 국 선수단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농 민신문사

동양일보, 지방지등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구 사했다는 신선한 이색팀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98년 10월 23일 6시 내고향 편에 8분 간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방송이후 전국에 서 쌀 주문 문의 전화가 빗발쳐 진천쌀 홍보효과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산투자가 적고 홍보효과가 많은 실업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충북도와 협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천쌀 배드민턴팀이 창단한지 5개월밖 에 안되며 예산지원이 다른 실업팀에 비하 여 미약하다는 것으로 볼 때 예산에 비례 하는 효과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추후 팀의 전력과 지역의 기여도, 진천쌀 의 홍보 효과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홍보 효과와 지역기여도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훈련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건축물 현황 및 입 주후 2년이 경과한 미 준공 아파트 현황, 임시사용승인 후 부도로 준공이 안된 아 파트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지도점검 및 독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건축물 현황 과 입 주후 2년이 경과한 미 준공 아파트 현황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건축물은 공동주 택 2개소로써 96년 1월 29일 임시사용승 인을 해준 진천읍 교성리 358번지 상의 신 양연립 주택과 96년 12월 31일 임시사용 승인 해준 만승면 광혜원리 73-3번지상의 산호아파트가 있으며 입주후 2년이 경과한 미 준공 아파트는 신양연립주택 1개소 뿐 입니다.

임시사용승인후 부도로 준공이 안된 아 파트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지도점검 및 독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체와 주택공제조 합 및 연대보증회사에 여섯차례에 걸쳐 사 업을 추진토록 촉구한바 있었으나 연대보 증회사의 연쇄부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승면 소재 산호임대아파트는 주택공제 조합에서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환급결 정이 있어 98년 6월 29일 입주자 대표회 의에 통보한바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제반 서류를 주택공제조합에 제출하지 못해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택공제조합 에 사업주체 선정을 촉구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주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조 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 항있습니까?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조평희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 문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 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지방재정운영의 대책과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취임후 짧은 기간동안에 네차례에 걸쳐 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중앙관련 부 처 방문등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만 군민이 군수 님을 지켜 보고있습니다.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임기시작하던 마 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5년 단위로 수립후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 승인후 현재 실 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수립을 해서 2 대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먼저 지방재 정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서 계획성있게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전에 수립된 것을 계획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수립을 한다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민원처리평가제는 상향식, 수평식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와 우수실과를 시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 인사부서명단통보 제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6급 승진 자리가 한 자리인데 경쟁자가 2명이나 3명이 됐을 때 그 경쟁자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불이익 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무 기명 또는 기명을 해도 조작이 가능하다 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 직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000여평의 커다란 공장인 SK가 유치 하려고 해도 1차에 45,000평에 허가를 내 줬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려 고 하니까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해서 45,000평을 허가를 얻어라하는 군의 이러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기업이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경같은 대기업이 우리 진천군에 유치가 돼서 이러 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 용중에 농업진흥지역 우량 농지는 가장

이러한 산재되어있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 데 우량농지를 우리 군에서 백곡에 악산

이러한 산과 교환을 해줄 때는 이러한 공 장을 유치해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얻어내자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도와가지고 우리 가 유치를 해야지 경제성이 약한 회사가 들어와서 부도를 내고 한다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뿐만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대 책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건실한 선경 같은 기업을 본 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 변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 는데 과연 그 예산이 본 회의장에서 답변 하실 때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예산이 라는 것이 우선 편중돼야 되고 나중에 해 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재포장 보다는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사 용하는 이러한 재래시장에 우선 편중돼야 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 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오지에 개인마을의 그러 한 포장이나 그런 사업보다 우리 군민이 다수가 사용하고 불편을 느끼는 곳에 수 립돼야 되지않나 생각이듭니다. 만약 예 산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계획 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돼야지 예 산이 되지않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답변 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 진천 실정을 잘 모르고 계실테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 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서면은 정기시장 문제 만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 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군수 김경회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보충질문까지 가게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드리고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유지 하면서 제가 작년 11월 이후에 IMF체제 하에 상당히 국도비 지원계획이 들쑥날쑥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정을 해 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 계획을 봐서 수정 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 한다는 얘기이고 계획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수 김경회 예

○의장 조평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 리평가제도중 하향식

수평식 평가가 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수나 부군수, 과장이 예를 들면 전화받는 태도가 시정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위에서 전화받는 태 도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6급은 6급대로 7 급은 7급대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팀을 구성해서 매월 2회정도 상하반기로 나누 어서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도 7급 공무원이 전화 를 해서 전화받는 태도가 어떤가 점검해 보고 또 읍면에도 같이 과장들과 7급과 혼합을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통보를 하지 않고 실과 별 실적을 내서 실과별로 친절한 과를 표 창을 주고 또 그 중에 개인도 아주 특별 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확산을 시키 도록 하겠구요

주민들로부터도 개인의 어 떤 인신공격이 되거나 문제가 안되는 범 위내에서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마 음으로 민원 불친절 공무원 통보제도에 대 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에게 인 신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어떤 개 인간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방지해 나가면 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심적인 고통 을 받는 것은 배제를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사고가 전환되고 사실 민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군수나 면단위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누구고 민원창구에 앉은 사람만이 민원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500여 공무원이 모 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사고와 행동이 전 환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평희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철래 의원님께서 SK에 대한 사업 관계 보충질문은 몇개 과가 복합심의할 사항으로 질의 의원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답변 중 서면으로 요 구한 진천 상설시장 포장 사업하고 SK사업 과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 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평희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 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 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