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관한질문은 김철래 의원과 송은섭 의원이 질문을 먼저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진천읍 소속 김철래 의원입니다.

조평희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김경 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 러분! 또한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가 고 있습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는 진천군의 98년 한해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마무리 하면 서 99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측면에서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지난 제77회 임시회를 통하여 민선2기 김 경회 군수 취임이후의 군정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소상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새해 예산안 문 제, 중소기업대책문제,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문제, 본 군 상수도요금 납부 제도등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우선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년도 즉 99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 면 금년 예산대비 26.65%가 감소된 730 억 8

935만원으로 98년 대비 265억 4,85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15%가 감소된 624 억 2,693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221억 796만원이 준 상태이고 특별회계는 29.4% 가 감소된 106억 6,242만원으로 금년대비 44억 4

061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출예산편성 규모도 총 예산중 법정경 비를 제하고나면 실제 군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75.8%가 감소된 32억 9,80 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도 32%에 서 27.4%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방 신문이 연일 대서특필하듯 이는 진천군 개청이래 최대의 예산감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 들이는 군민들의 시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난이 닥쳐왔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 군예산이 작년대비 1/4가까 이 줄어든데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고 위축감마져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왜, 무엇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줄어들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대처방 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민홍보가 미흡했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자 체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75.8% 감소한 32 억 9

800만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예산규모 로는 현안 신규사업 추진도 불가능 하리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 우고 있는지, 또한 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 도비 추가보조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 산을 편성한 관계로 모든 사업을 계상치못 했으니 보조내시 완료 후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보조내시가 완료될 경우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매년 군 예산 이 감소추세를 보일경우 지자체 파산 위기 라는 극단적 상황을 가상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이 살아나려면 교 부세 및 양여금과 국도비 확보, 그리고 경 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확충이 관건 이고 이는 김경회 군수의 의지와 행정력 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 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대책에 다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내 중소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업 활동 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진천지역은 지금까지 중부고 속도로 개통이후 중소기업이 대량 유치되 고 조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 중소기업체중 휴·폐 업이 78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그중 24개 업체가 97년도에 절반이 넘는 37개 업 체가 98년도에 휴·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융 권 구조조정 및 시중자금 경색으로 대출 이 지난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의 중소기업의 전체적 현황과 조업실태를 밝혀 주시고 98년까 지 휴·폐업업체 61개중 도와 군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업활동이 정상화 되려면 업주의 운영 능력과 자금지원문제 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지원과 관리도 소홀 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도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라든가 생산 성있는 업체의 선별·유치계획도 중요하고 기업정보 수집제고, 홍보판로 개척 부분에 도 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향후 계획은 서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과 관련 질문입니다 노인복지대책을 위해서는 쾌적한 문화공 간을 마련해 주는 것 못지않게 건강한 몸 을 지켜주는 의료장비 마련도 시급한 문제 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슈퍼세렌 테500이라는 건강체조 및 체력증진장비 를 설치해놓고 관내 노인들을 상대로 건 강도 체크해주고 동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사설업체가 2곳이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동안 이들 사설업체를 이용한 관내 노인들이 무 려 2

500명에 이르고 있고 11월에도 1,100 여명이 접수하여 이용한 상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퍼세렌테500이라는 제품도 전기가 생 체에 전하는 효과를 의학적으로 응용한 의료기로써 서울의 한양대 부속병원, 순천 향병원과 일본의 노인복지회관등에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효능과 성능에 대해서 검증해 본바는 없지만 관내 노인들이 다투어 찾고 계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사설업체가 성업중 인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장비의 효 능에 대해서 검증해 본 일은 있으신지, 그 리고 효험이 있다면 노인들의 편익을 위 해서 보건소나 각 진료소에 설치해 볼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본 군 관내 상수도 요금 납부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공 사의 전화요금, 각종 보험금 또는 본 군 의 각종 세금등이 자동납부제도에 의하여 편리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만은 읍면에서 매월 고지서를 발급, 매월 말일 주민들이 직접 은행등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 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 면서 우리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 기를 준비하는 1999년 기묘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의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동반 자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라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나 의회의 감 시기능 모두가 군민들에 대한 행정써비스 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경 쟁력있고 발전하는 진천군을 만드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대 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6만 군민에게 희 망을 주어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하는데 동 참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끝이 안보이는 지루한 공방속에 노인 복지회관 부지선정 문제는 집행부와 의 회와의 견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당사자끼리 하루속히 합의를 도출하여 새 로운 마음가짐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 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목표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의 역사를 만들자고 취임초 부터 우선 공직자부터 변화하도록 조상의 얼을 찾고 알기 위하여 향토유적지순례 및 21세기 행태변화 훈련과 외래강사를 초빙 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군정 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할 과제는 무엇 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지 난 6·4지방선거에서 읍면간 균형적인 발 전과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 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 본 군을 5개 권역별 로 나누어 진천읍은 상업중심 생활권으로 이월면, 만승면, 덕산면은 중심교육단지및 교육중심권으로, 백곡면은 종합 관광권으 로 문백면은 청주배후 도시 기능 및 첨단 산업중심권으로, 초평면은 증평 배후도시 중심생활권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군 민에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 군을 권역별로 개발함으로 써 살기좋은 진천건설이 앞당겨 질 것으로 알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본 군 문백면과 인접한 청원군 오창면 옥산 리 일원에 228만 6,000평 규모에 6,9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를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을 준공목 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할 경우 5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3조 2,000억원이 생산이 되는 사업과 청원군 강외면의 6개 리에 국가산업단지로 275만 6,000평에 5,713억을 투자하여 4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1997 년에 시작하여 2006년 준공목표로 조성하 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형산업의 배후지역에 인접 하여 있는 본 군에서는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과 절호의 시기 를 맞이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늦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전담부서를 설치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 설에서 군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26.65%가 감소된 총규모 730억 8,935만원으로 금년대비 265 억 4,856만원이 감소되어 법정경비를 제 하면 실제로 군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78.58%가 감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음성군의 13%, 괴산군의 14% 등 감소율에 비하여 많은 수치로 본도에 서 가장 많은 예산이 감소된 자치단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어느 곳에 도 이에대한 대안 제시가 없었음을 유감 으로 생각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본 군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야 되는데 이에대한 의지조차 군민에게 보 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아울러 본 군에서도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시책을 펴기 위하여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상 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우수 한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운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상수도 사업은 1997년 12월말 현 재 28억 6,573만 4,000원의 상수도 지방채 를 기채하였고 1998년도 이자만도 7,817 만 7,000원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599원에 비하여 판매단가는 원가의 48.9%에 미치는 293원 으로 요금인상요인은 104.2%에 이르고 있 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감가상각비등으로 8.1%의 연평균 생산원 가의 인상율이 생김으로써 1997년도에 6 억 1,683만 8,000원의 적자를 나타내었으 며 1998년 10월 현재 107억 2,200만원의 적자 누증을 나타냄으로써 일반회계까지 재정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인구는 6,963가구에 24,751 명으로 군내 총 인구 59,517명에 비하여 41.6%로 58.4%의 비수혜 군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 다.

모든 사업에 따른 비용은 수혜자 원칙으 로 볼 때 상수도사업은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요금인상과 14.1%에 달하는 누수율로 연간 1억 9,873 만 9

000원에 달하는 손실을 방지하는 누 수시설개선과 운영관리에 달렸다고 봅니다 특히 이월면의 경우에는 누수율이 16.4% 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톤당 293원하는 수도물 요금은 커 피한잔에 1,500원, 생수 20ℓ에 4,000원 에 비하여 저렴함으로 군민 1인당 물사 용량이 1일에 240ℓ로 유한자원인 물의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투성이인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물가대책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용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용 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구경별 정액부과제를 도입하여 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사업을 장기적으로 민 간에게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환경과장께 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1997년 7월 부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 준공할 목표 아래 208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문백면 구곡리 일원에 1일 8,000톤 처리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설할 경우 19,000명에서 발생하 는 진천읍 일원의 하수를 BOD 18 ppm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만승지역 의 하수처리를 만승면 월성리에 있는 만 승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 고 이월면, 덕산면, 초평면의 하수를 차집 관로를 매설하여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진천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IMF체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로인하여 본 군에서도 61개 업체가 부도 또는 휴·폐업과 고용조정등으로 465명의 실업자를 양산하여 이들에게 최소 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근 로 사업을 추진한바 11월 14일 현재 연 인원 16,648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 사업 등 23개 사업에 종사하여 5억 6,388만 9,00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 목표대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 수확기에 악천후로 인 하여 발이 빠지고 힘든 쓰러진 벼베기지원 에 참여하여 20만평 논의 벼를 수확하신 3,924명 공공근로사업 참여 군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마는 본 군에 배정된 예산은 본 군민에게 집행되어야 하나 대상사업 미 발굴등으로 4억 6,128만 6,000원의 사업비 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본 군 관내 공공근로사업 대 상자 986명에게 연중 일자리를 줄 수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농촌일 손을 돕기위한 농업인력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서 필요 인원 1인당 5,000원 정 도의 자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임 금에 더하여 일당을 지급하므로 사용자에 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노동대가가 보장되므로 일거리가 많은 농 촌에 연중 시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겨울 철에 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닐수거 및 잡초작업과 봄철에는 묘판설치 및 특 용작물 정식과 수확기등에 농번기 인력 을 지원함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담당부 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본 군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외 25명이 지 도교육, 사회개발, 작물환경, 소득작목, 기술개발등 5개 담당부서에서 62종의 업 무를 분장하면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 술개발에 공헌한 결과 1992년 전국녹색지 대쌀품평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하므로 오늘의 생거진천쌀을 탄생시켰으며 관상어를 특화작목으로 개발하여 1992년 에 미국으로 본 군 농산물로는 처녀수출 을 하여 현재까지 123만달러의 외화를 획 득하였고 장미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인정받아 1995년에 싱 가폴로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만달 러의 외화를 획득함은 물론 농민소득증대 에 기여하고 본 군 농업의 해외시장을 개 척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3대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사기가 위축되고 열악한 예산등 으로 본연의 사업추진이 활발치 못한 안 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수한 기술과 자질을 가진 농촌 지도직 공무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등을 운용하여 농 촌소득을 증대시키는 과제 발굴이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군의 대표적인 3대 특화품목인 생거 진천쌀은 생산이 보편화되어 주소득원으로 정착되었고 관상어

장미는 소수전업 농 민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고추는 인 근 음성군, 괴산군에서는 특화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본 군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특화작목으로 육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가 인증할 수 있는 우량 고추묘를 센터에서 본 군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 종을 선정개발하여 겨울영농 교육을 통하 여 기술을 지도하고 계통적으로 육묘소요 량을 신청받아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수익사업에도 기여 함은 물론 농번기에는 영농 현장까지 군수 의장 전용차로부터 모든 가용차량을 동원 하여 육묘를 운반하여 줌으로써 군민을 돕고 군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위 민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 변화하는 군정 의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박등 타 작물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육묘공급센터 를 운용함으로써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든 농사일에 종사하시는 농촌여성에게 12월부터 3월까 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현재 실시하는 기 술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농악, 노래교실등 쌓인 피로를 풀고 윤택한 농 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군민 여러분!

6·25이후 최대 국난인 경제위기를 우 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있는 슬기와 군민 모두가 서로에게 용기 를 북돋아 주시고 희망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1세기 행태변화훈련을 다녀 온 한 여성공무원의 소감을 한마디로, 이 공무원은 천불생우연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늘은 일이 없는 자를 만들지 않겠 다는 뜻으로 내가 맡은 바 일을 진천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 는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화합을 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오직 군민을 위하여 봉사 한다는 자세로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 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이 많 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예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 문이 있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그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와 주민의 여론 수렴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 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 고 책임감있는 답변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 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 간을 할애하겠으니 미리 준비하셨다가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 직 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 답변후 부군수님 답 변 순서이나 부군수님께서 도청월례회의에 서 충청북도 건축행정 우수행정기관 표 창관계로 참석하셔서 오늘 부득이 참석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 신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화하여야 할 군정의 최우선 과제와 이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급히 변화하여야 할 군정의 과제 는 세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의 변화이고 둘째는 군민을 위한 행정의 변화이고 셋 째로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식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변화 추진과 제는 공직풍토개선교육, 행태변화훈련, 향 토문화유적답사, 직무연찬등과 같은 변화 촉발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토 록 할 것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의 변화는 이미지 통합관리와 21세기를 지향한 변 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군정목표의 수립으로 진천군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을 작성, 장단기 계획하에 착실하게 추진 되어야 하며, 21세기에 걸맞는 군민의식의 선진화 방 안은 군민 스스로가 군정에 참여하고 지 적인 군민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명인사초청강연회, 교양교육, 군민대학 운영, 생거진천문화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새로운 시대에 부 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공직자의 새로운 사고와 행태 가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민의식과 어 우러져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21세기 중부권 핵심자치단체로 부상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과 인접된 지리적인 이점과 양호한 입지여건에 힘입어 농업군에서 산업군으로 급변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 인접지역에 청주국제공항, 오창과학산 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등 대형국책 사업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배후지역으 로써의 주변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3회추경에서 군정운영 진단용역비 7,000만원으로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각오로 현 시점에서 진천군의 군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용역비를 3회추경에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의 장점 과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권 역별 개발계획과 성장관리전략, 그리고 단 계별 추진계획등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진 천군장기발전구상 및 개발전략을 99년에 수립하여 그 바탕위에 장기, 단기 권역별 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 니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운영 문제는 앞으로 본 기본계획 수립후 필요하다면 전 담팀을 구성 운영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확 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개발과 공무원성 과급제도 도입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대비 99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이에 따른 보조금 양여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의 예산감소 폭이 큰 원인은 여건의 변동으로 취소된 읍청사매각이전 사업비의 98당초예산에 계상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감소가 초래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자구책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개발 이 요구되고는 있으나 경쟁력있는 사기업 도 어려운 경제위기에 공공부문의 경영사 업은 자칫 재정손실의 위험이 우려되 어 이자수익증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고향담배팔아주기 운동등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등으로 경제위기에 맞는 새로운 경영수익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 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 충은 지역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 여 민간기업이나 영농가가 지역내에서 원 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이고 근본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급제도 도입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시련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 아 21세기 앞서가는 진천군을 가꾸기 위 하여는 공직자와 그 조직의 사고와 행 태의 변화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조직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 는 모순은 철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 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중앙부처는 99년부터 3급이상 공 무원의 계약직화, 연봉제, 성과급제도의 부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자치 부에서는 99년부터 자치단체에 행정의 목 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개인별 실적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체력 단련비를 삭감하고 성과상여금을 계상하 도록 하여 우리 군에서도 99년 예산에 성 과상여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물론 행정의 성과는 그 폭이 넓고 다양 하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여 성과 상여 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 제 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직자의 능력을 최대한 분출시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일꾼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대비 26.7% 감액편성된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9년도세입세 출예산안을 작성하고 경제위기가 바로 우 리 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되 었고 적은 세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다보 니 유래에 없이 실과소장 전체가 모여 예 산안에 대한 보고 및 조정협의회를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99년도 본 군의 총예산액은 730 억 8,935만 2,000원으로 이는 98년 당초 예산 996억 3,792만원 보다 26.65%인 265 억 4,85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년대비 26.15 %인 221억 795만 9,000원이 감된 624억 2,6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도 98년 대비 29.40%인 44억 4,060만 9,000원이 감된 106억 6,241만 9,000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98년도 대비 62억 7

523만 7,000원이 감된 170억 7,142 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8년도보다 2억 5,519만 4,000원이 감된 273억 3,473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98년도보다 148억 2,647 만 7,000원이 감된 165억 2,693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도 98년도보다 1억 5,152만 5,000원이 감된 4억 1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도 98년도보다 5억 9,952만 6,000원이 감된 10억 9,2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회계중 98년대비 44 억 4,060만 9,000원이 감된 106억 6,2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 세입재원의 감소와 국도비 지원감소에 따른 결과로 일반회계중 세입 에서는 98년대비 지방세수입이 3.3%가 감 된 3억 6,13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8.2%가 감된 91억 5,23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감소된 원인으로는 전 반적인 경기침체로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에서의 가장 큰 감소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로 인한 이월금 10억과 진천읍 청사 재산 매각수입 57억원이 감되어 예산이 대폭감 소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에서도 98년대비 지방교 부세가 11억 1,0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양 여금 14억 9,964만 5,000원, 보조금 94억 8,467만 3,000원이 감되어 전반적으로 줄 었으나 특히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이 98 년보다 61억 8,740만 9,000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없어 보조금 이 대폭 감된것으로 실제 감소된 일반회계 예산은 100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교부세 11억 1,000원, 잉여금 14 억 9,900만원, 지방채 발행 5억원, 기타 보조금 감소 33억원을 제외하면 자체 순수 한 예산축소규모는 36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감소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꼭 필요한 사업은 계상하 였고 재산취득부분에 대하여는 특정재원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확실한 세입대상 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추후 세입요인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매각이 불확실한 재산매 각 수입은 과목존치만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후 국가예산이 확정 안된 관계로 추가적안 국도비 보조내시가 시달된 것은 없으나 확정내시되는대로 국 도비보조사업부터 우선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년 예로 보아 큰 액수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초 긴축예산 편성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 예산을 편성하 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향후 예산 감 소에 따른 국도비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를 군수님께서 수차례 방문 협조 요청하였고 중앙부처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들과의 면담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욱 열심히 노력하여 국도비확충에 전력하 겠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세출 예산도 절약함은 물론 지방세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9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99년도 예산안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의 전체 현황과 97년도에서 98 도까지 휴폐업 업체 61개중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현황

그리고 중 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99개 업체가 입주승인 을 받아 438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여 현 재 36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7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은 97, 98년 2개년 걸쳐서 관내 344개 업체에서 430억 2,800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 98년도의 휴폐업 업체중에는 21개 업체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육 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홍 보하고 유망 중소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 고 있으며 중앙도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에 우리 지역 에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참여토록 홍보하 여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나 산 업기술 정보등을 적기에 제공하여 우리 관 내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업인력은행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근 로자에게는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농업 인력은행 설립에 대하여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군의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6명중 실직자가 465명 가계소득이 없는 자가 196명, 전업주부가 121명, 전업 농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업자가 204명입니 다.

그리고 도복 벼베기 참여한 인원은 1일 250명 정도이고 연 3,924명이 참여했습니 다.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대상자중 선발기준에 의하여 최우선 적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과 정력을 구비한 자를 사업별로 선별 하여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일반사업을 보류조치하고 일손 지원으로 인력을 전환시켜 도복 벼베 기를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불편한 작 업여건과 수행능력 및 정력부족등으로 대 부분 연령층이 높고 전업 농업에 종사하는 실업자 2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업인력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대상의 실업자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 번기에 농가에 형평성있게 인력을 공급하 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부 농가만 지원할 경우 특혜 의혹과 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농업인력은 행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의 자동납부제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사용료 납부자는 98 년 10월말 현재 6,963명이며 사용료 징수 액은 연간 6억 4,000만원 정도로 99년도 의 상수도 사용자들의 사용료 납부 편의 를 도모하고자 상수도요금자동납부제 실 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자동납부제를 99년부터 시행 코자 전산화 시스템 구축, O.C.R판독 및 자동납부온라인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99 년 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 반기중에 구입·설치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군과 군 금고간의 면허 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 세에 대하여 자동납부제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외에는 자동납부제가 되지않아 납 부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범운 영기간 만료 후 자동납부 주무 부서인 재 무과 및 군 금고와 협의하여 농협이외 타 금융기관도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납 세자들에게 홍보하여 자동납부제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 수도요금현실화방안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천, 덕산, 문백, 이월, 만승등 5개소에 총 6,92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98년 11월 30일 현재 1일 6,440톤의 수돗 물을 공급하여 급수보급율은 41.6%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톤당 판매단가 293 원으로써 생산원가 599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204%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또한 연 간 세입결손액이 약 6억 1,700만원이며 98년 10월말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액도 107억 2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재 정압박의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판매 요금을 생산원가에 맞추기 위하여 2001년까지 연차별로 상수 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98년도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평균 26.7%와 현행 기본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계별 정액요금체계로 변경하고자 진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1월 18일 에 행정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군의회 간담회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진천군수도급수조 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가 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요금인상 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용가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또한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92년부 터 97년까지 진천상수도 배수관 2.7km를 시멘트 라이닝 주철관으로 교체하였으며 99년도에는 진천상수도 송수관 1km를 교 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로인 한 재정손실을 줄이고 운영관리에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생산단가를 줄이는 노 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시설을 민간위탁 경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상수도의 공익성을 감안 하여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 며 이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등 수익 성이 보장되고 정부의 방침등이 마련될 경우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 단을 출범시키고 2005년까지 상수원 수질 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4대강 수질개 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하여 우리 군에서는 97년 7월 28일 면단 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천읍 소재지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8,000톤의 시설용량을 2000년 완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만승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1일 약 2,000톤의 하수처리는 만승공단폐수처리장 과 연계처리코저 97년도에 총 차집관로 연장 7.87km중 3.03km를 시행하였고 잔여 공사 4.84km에 대한 소요사업비 10억 700 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지 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덕산, 이월, 초평면 소재지 하수처리는 개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 수계에 따라 차집관로를 매설·연계처리하는 것이 건설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 어 진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문백, 백곡면 소재지의 하수처리는 개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는 약 215억원 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충북도와 환 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중에 유 통중인 가정용 전위치료기를 보건소에서 구입

지원할 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가정용전위치료기 는 일본에서 수입된 의료용구로써 그 효능 효과는 어깨결림과 두통등으로 수입허가 된 제품으로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 에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직접 체험하도록 한후 구입하는 것으로 무료체험이라는 것 때문으로도 많은 노인분들께서 방문체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파에 대한 학설은 정의돼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써 고압선 밑에 사는 주민들은 무병장수하여야 하나 학자들간에 양분화되 어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동 의료용구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한 바 없으나 생산기술 연구원이나 한국의료용구협동조 합에서 어깨결림과 두통으로 수입하도록 허가를 하였으며 노인분들께서 이야기하 시는 요통, 관절염, 혈액순환에 대하여는 직접 체험해본 분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많 이 작용하였으리라 봅니다.

동 의료용구는 가정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기에는 가계에 부담이되는 가격으로 보 건소에서 99년 예산에 전위치료기 두대 에 1,000만원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전반 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전문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 99년 추경에 재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용전위치료기는 4인용 1 대에 59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 도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아픔을 겪 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두배 이상 일을 하 자는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분발 함으로써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 지도사 전문 특기별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하였으며 지도교육 4명, 사회개발 4명, 작물환경 4명, 소득작목 5명, 기술 개발 5명을 배치하고 새로운 진영을 구성 하였으며 우리 군의 3대 특화작목 이외에 진천고추, 수박등의 성장작목을 발전시키 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획기 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실적은 127평의 유리온실에서 후리지아 생산성 향상 연구 2회

국화 우량품종 시험등 2건의 시험연 구 사업을 실시하였고 추진결과를 농민지 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18평의 2-2W 형 하우스에서는 장미인공배지 양액재배를 실시하여 장미품종별 인공배지, 적응 및 흰가루병 저항정도와 가지유인방법별 생 산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8평의 1-2W형 하우스에서는 40종의 장미품종을 전시하였고 토경관리 재배를 실시하는등 특화작목육성발전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육묘장에서는 관상·조경수 및 분재소 재로 23,000본의 진백과 1,500주의 미선나 무를 양성하고, 관상어 양식장에서는 경 제적 양식을 위한 고밀도 양식기술 개발 과 어병 및 수질관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 다.

이 밖에도 노지포장에서는 사과 저수고 초밀식재배와 배 Y자 수형재배, 포도재배 등 과수시범포와 허브 및 국화품종 전시 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농업개발 센터의 운영은 작목별 영농조합 법인과 역 할을 분담하는 등 현재까지 농업개발센터 를 기술개발을 위한 내적인 실증시범위주 의 사업에 치중하였으나 농업인의 욕구는 직접 수혜적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운영 방안을 채소육묘센터 로 대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를 토대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 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여 우리 군 농 업기술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은 국화모주를 확보하여 우량 국화종묘 10,000본의 삽수를 육묘하고 하 반기에는 장미양액재배를 실시하되 기존 장미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작목 입식은 보편화된 기술 에서 탈피하여 농업인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량종묘의 확보증식 과 채소육묘분양 체제로 바꾸어 농가에 실 비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99년에는 1차로 시설하우스와 육묘장 에 채소육묘장을 설치, 고추묘 30만본과 토마토

가지등을 생산하여 농가에 실비 로 분양·수송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에 직·간접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2차로 채소육묘사업종료 후에 국화와 채소를 시 범재배하여 농업인의 실증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육묘장은 하반기에 시장성이 좋은 신품 종 국화 50,000본과 기타 초화류 50,000 본을 육묘하여 분양토록 하고, 관상어 양식장은 종어의 양식관리와 어 병 및 수질관리와 황토이용 수질관리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치어 10,000미를 생산, 수출상품화 하도록 양식하겠습니다.

과수포 운영은 기 식재된 사과, 배, 포 도의 표준화된 수형관리로 과수농가의 시 범교육장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사과, 배는 저수고 생력화 재배 작형의 수세관리에 중 점을 두겠습니다.

기타 노지포에서는 시장성이 뛰어난 신 육종 품종을 국화시험장 협조로 20개 신 품종을 확보하고 있는 바 모주원 품종을 보전관리하고 사과, 포도등 우량종묘 생산 의 기초가 되는 우량대는 생산을 착수 1,000본의 대목을 생산, 분양하고 장미 유 망품종 20종을 전시 모수원으로 관리하겠 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농공고와 산학협동으로 원예과 학생의 현장실습등을 실시하여 조 직배양란 2,000병을 배양시켜 우량란을 순화온실에 재배하고 우량신품종 국화도 10종 2만본을 생산하여 시범재배 및 농 가에 분양토록 하는 한편 농업개발센터 시 설이 부족할 시 농공고 시설을 협력·활 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진천군 농업기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센터에 전문인력 2명에서 5명으로 대 폭 재배치한 바 있으며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 및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대 전환을 이루어서 기대에 부응 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 사업은 기존의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함은 물론 농한기 여가선용과 농 가주부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노래교 실과 사라져가는 농악교실을 운영해서 건 전한 농촌 여성의 정서함양을 펴도록 반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조평희 예 그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 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 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교부세 및 양여금 국 도비 확보는 군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동안 중앙부처와 도를 수차 례 방문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앞으로 10년 2∼30년이 지나면 파산되는 단체도 있고 반대로 살림을 잘해서 군민이 세금 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파산되는 단체가 되지않고 그 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수입확충이 관건 입니다.

올해도 4억이라는 예산을 경영수입 진 단비로 세운바있지만 본 군에서는 집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 군 전 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해서 미래에 진천 이 전국에서 살기좋은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지금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다음 보건소장께서 본 군의 노인 복지차 원에서 99년도에 전위치료기 두대 1,000 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예산 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에도 노인 분들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명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 기에 소요되는 교통 비만도 많이 소요되 고있고 그렇다면 복지 행정을 한다는 본 군이 이러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줄 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배정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펑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공공부문 경영사 업시행이 손실의 위험이 있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된 손실 우려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 구체적인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건데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은 타 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않는 범 위내에서 시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도 없이 어떻게 손해볼 것으로 생각 을 해서 못하겠다는 이러한 것은 군민에 대해서 배반적인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의원 답변을 긍 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 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문제를 제기하신 농업인력은행 을 설립하는데에 따라서 인력에 형평성 공 급이 문제가 된다

즉 인력을 요청하는 데 어떻게 형평성있게 배치를 하느냐 이것 이 문제가 된다고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공무원은 진천군정을 형평, 타당성있도 록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군민 이 맞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 것 발상자체가 문제다

또한 인력배치에 특혜의혹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농번기에 일손을 달라고 하는 군민은 상대 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순위를 정해 서 어떠한 농가에 우선 인력을 요구하는대 로 주느냐, 이것은 군수께서 순위를 결 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문 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 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실적 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다루는 의원들의 질문요지는 24 시간전에 집행부에 제출토록 본 군 회의규 칙에 정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시는 이러한 제도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만한 시간을 주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의 답변 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냈는데 답 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협의를 한 부서가 환경과 한 곳 밖에 없었 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임기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평희 예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의원 의장님, 그냥 하시면

○의장 조평희 답변 가능하십니까?

○부군수 김홍기 예

○의장 조평희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98년도건축행정우수시군으로 진천군이 선정되어가지고 12월 월례조회에 참석해서 지사님으로부터 표창을 받느냐고 늦었습니 다.

직접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영수익을 해보지도 않고 손실 우려가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 체의 경영수익사업은 타 기업의 경영에 침 해 되지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노하우가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도 도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고 그런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에 했던것, 만승택지개발이라 든지 벽암택지개발이 시범적인 예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을 했던 것이 그런 효과를 거둔 곳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 능하면 저희 군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으 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재정에 보충이 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알고있지 못한 아이디어를 찾기위해서 타시군 타도의 자 치단제라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해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 획이라는 것을 먼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 으로 할 수 있는 먼저 말씀드린 이자수익 을 올린다거나 고향담배 팔아주기라든지 안정성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해가면서 경영 수익문제는 안정성이 있도록 타도의 시 범적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할 계 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조평희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보충답변에 대한 재 질문은 없습니 까?

○송은섭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평희 그럼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건축조례 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의사일정 제 3항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본 회의에 상 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작성 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려는 이유는 조례개정에 따른 신 구조문대비표의 형식이 상이하는등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8조 제 1호 내지 제5호 및 제28조의 제1호 내지 6 호의 생략을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제60조 내지 제2호 및 제61조 제2호의 점 선 부분을 현행조문과 동일하게 현행조문 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전면 개정시 개정문 다음에 붙이는 개정된 후의 조례제명이 누락되어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개정문 다음에 진천군재해대 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명을 삽입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 린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안과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199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바 현재 진 천읍 벽암리503∼2번지내 도산정 59.4㎡를 기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궁도의 저변 확대와 전국대회 유치의 장소로는 협소하 므로 길상사 부지내 진천읍 벽암리 495∼ 1번지외 3필지의 토지 2,834㎡를 취득하 고 동구역 503∼2번지내 건축물 325㎡에 궁도장을 건립하려고 하였던 당초 계획이 편입용지 매입에 어려움과 주변환경여건에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진천읍 상계리 김유신 장군 탄생지 정화구역내로 장소변 경함에 있어 진천읍 상계리 36번지외 1필 지 토지 6,612㎡와 건축물 450㎡외 변경 취득 사유가 발생하므로 소유자권리에 따 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것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궁도장건립에 따른 부지는 변경하되 궁도장 시설 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한도내에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 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 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 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겠으 니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