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석 의원과 송은섭 의원 두 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곡면 출신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백곡면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새천년의 새해가 힘차고 거센 파도처럼 푸르고 생기에 넘치는 물결로 우리들의 기대와 앞날을 상징하듯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군민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새역사의 물결이요 파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불의와 분쟁과 증오를 몰아내고 정의와 화평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기원하면서,

군정전반에 아직도 군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이곳 저곳에 남아 있고 군민의 뜻을 얼마나 성실히 수렴하고 받들어 왔는가를 한번쯤 되돌아 보고자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현재까지의 채무액과 이후 예상 채무액은 얼마이며, 연차별 채무상환 계획 및 상환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농촌문화 체육센터등이 완공되면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금과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비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01년 이후에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군내 재해위험교량 현황과 현재까지의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백곡면 사송리에 농업진흥공사에서 1985년도에 준공한 사정교의 설계하중이 13.57톤이지만 현재 15톤이상의 대형트럭과 중장비, 시내버스 등의 왕래가 빈번하여 상판 및 난간이 많이 파손되어 인근주민들이 예기치 못할 대형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백곡면에서 견문보고와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과 파손된 상판 및 난간 보수공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차별 군도 확.포장계획과 자연발생 유원지와 중앙골프장 래방객으로 현재 확.포장중인 군도보다도 차량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용덕-성대간 13호선 군도의 확.포장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와 몇 년도에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도 3호선에서 용덕-성대간 13호선 군도의 분기점에 이정표가 없어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료표지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백곡면에서 견문보고를 통하여 건의한 후 조치한 사항과 도로표지판을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천읍 청사 이전부지로 벽암택지 개발시 조성한 공용청사부지 8,790.4㎡중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신축용지외 잔여부지 2,640㎡에 대하여 진천읍 청사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와 활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 관내 일부 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곡면 인구 2,544명에 노인이 755명으로 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백곡면 오지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을 이끄시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정리하면서 대망의 새천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고자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은 전 국민이 찾아보고 싶고 찾아 와서 한번쯤을 살고싶은 다시 찾고싶은 진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본 군의 군정은 지난 6월 11일 진천읍 상계리 일대가 김유신장군의 탄생지로 장군이 탄생한지 1404년만에 국가에서 사적 414호로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20년 동안 군민의 축제로 계승되어 오던 상산축전을 생거진천화랑제로 명칭을 바꾸어 특색 있는 화랑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축제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단양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를 뛰어 넘는 8위를 기록하였으며 전국에서 농정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고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4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증수에 따른 실적이 전국에서 1위를 하였으며 이월면 신월리 신정마을이 도내에서 퇴비 증산 최우수 마을로 시상을 받고 중앙단위의 심사에서 입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태령산에서 채화되어 청주까지 봉송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성화봉송에서는 진천군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성공적인 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진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설한 생거진천 문화강좌가 많은 군민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무한의 행정서비스가 행정의 근본인데 본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 누수현상이 아직도 남아있음은 변화하는 군정에 역행하는 일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백곡면 성대리 변전소 설치와 덕산.초평 면민의 진솔의 도축장 건설 반대 등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노력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진천읍 금암리 변전소 설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도 주민의 편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군민들과 입주기업체들이 I.M.F의 늪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민선2기 김경회 군수께서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군은 충청북도 대비 인구로는 4.03% 면적으로는 5.46%의 적은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새로 맞는 새천년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환영하면서 1등 진천을 만들기 위하여는 작다는 이미지를 털어 버리고 우리 군민은 작지만 큰 진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군민의 뜻을 한데로 결집시키기 위한 군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고 능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새로운 진천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군민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시키는 군민의 자생적인 구심체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생긴 결집력으로 이웃사랑 진천사랑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준법정신과 남을 위하여 일한다는 봉사정신을 실행하고 진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빛낸 인물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천의 역사성과 현실을 결합하여 태권도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같이 특색있는 군정을 개발하여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세계일보사에서 주최한 세계농업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본 군의 천마단지가 기술개발분야 대상을 수상하였고 본 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특별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천마는 신농본초경과 일화자본초에서는 5농7상이라 하여 다섯 가지 피로를 풀고 일곱 가지 상한 데를 치료한다고 하였고 조선조 광혜군조의 명의 허준선생의 동의보감 약재해설편에서는 두통, 현기증 등 근육의 경련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선생의 두통에 대한 처방전에는 천마 반하탕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귀한 약재로써 중국에서는 천마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특허를 개발하여 대중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통계에 의하면 천마는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10a당 조수익이 1,050만원으로 전국에서는 109ha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백곡, 초평, 덕산면 등지에서 전국의 약 3.8%, 충북의 46%인 4.1ha를 30농가가 재배하고 있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외화대체 작목으로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여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저장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식품개발 규제를 받고 있으나 현재 완화 내지는 규제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품개발이 가능한 작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본 군의 천마생산을 증대시킬 방안과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에 건립되었던 백원서원은 조선조 선조 무진년 서기 1568년에 평산인 독송제 신잡선생이 생원시에 급제하신 후 심곡서원으로 창건하시고 선조 정유년 서기 1597년에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뜻에서 백원서원으로 개칭하시고 선조 무신년 서기 1608년에 지금의 위패총이 있는 자리로 옮겨 중건한 서원으로 지방의 유생들을 교육하던 곳으로 사마양시에 급제한 후 의금부도사와 율봉참방을 전수 받으신 고산 정봉남선생 등 충효 현량과 문무재사 수천명을 배출한 곳으로 고종 신미년 서기 1871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회철된 이후 이제까지 매년 음력 9월 26일에 지방의 유림에 의하여 백원서원에 배향되었던 네분선생 위패를 위패총을 만들어 제향을 올리며 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중 현종실록 제16권에 의하여 현종 10년 서기 1669년 4월 11일 진천의 유생들이 소를 올려 이종학선생의 충절 김덕숭의 효행, 이여의 경술, 이부의 학문에 대하여 아뢰고 사우에 액호를 청하니 임금님이 특별히 사액할 것을 명하여 백원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는 기록과 조선조 영조시 여지도서, 순조시 상산지, 정우섭선생이 편찬한 상산지 등에 의하면 고려조 진현관 제학으로 불사이군의 충절로 순절하신 한산인 인제 이종학선생과 사헌부 장령과 한산군수를 지내시고 이조참의를 추증받으신 출천지 효자이신 강릉인 모암 김덕숭선생과 진천에서 출생하시여 중종시 문과에 급제하시고 홍문관 교리와 동궁역학 시강을 지내신 도학군자 현사 한산인 송애 이여선생 및 진천 이월에서 출생하시어 중종시 현양과에 급제하시어 홍문관 교리 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부제학을 추증받으신 효자이며 현사이신 고성인 행원 이부선생 등 네 분의 위패를 모셨던 곳으로 사우 6칸, 강당 6칸, 동제실 3칸, 서제실 3칸, 전사청 4칸을 건립하고 원생 25명, 집사 10명, 모속 30명이 인재를 양성하던 나라에서 운영하던 대규모의 교육도장으로 지금도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정신의 근원인 충효정신과 윤리도덕을 고양할 수 있는 국가의 중흥의 도장으로 백원서원을 복원하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본 회기내 진천군 준농림지역내 식당, 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본 군의 준농림지역 20,894ha에 우후죽순처럼 식당, 가든, 회관 등 식품접객업소와 여관, 모텔, 파크 등 숙박업소 등 호텔 등 관광숙박업소가 진천군 관내 어느 곳이고 설치되어 농지를 잠식시키고 군민에게 위화감과 환경오염을 조성시키는 향락산업만 번창시킬 것이 예상되며 준농림의 농지가격이 높아지고 당분간이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전국 230여 고을중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살아서는 진천에서 살라고 하여 생거진천인 이 땅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서 살고있는 땅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살다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되돌려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바 군수께서는 군민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한 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하지만 많은 군민들은 입법예고가 무엇이 어떻게 언제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시는 생거진천 소식지나 유선방송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접할 수 있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진천읍 장관리 42-1번지 일대에 1983년에 29,555㎡의 면적에 약 1,3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묘역면적 8,940㎡ 약 2,700평을 조성하여 현재 1,350기를 매장하여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였고 군민에게 많은 편의와 혜택을 주어 왔으며 1997년에 운영하여 오던 공설묘지 인접지에 39,462㎡의 면적에 약 3,0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면적 19,688㎡ 약 6,000평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지역은 1999년 공시지가 ㎡당 8,120원으로 환산하여 토지가격이 3억 2,045만 5,000원이고 공사비가 4억 8,455만원이며 2000년도 건설예정인 부대시설비 1억 3,091만 8,000원 등 총 9억 3,592만 3,000원이 소요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묘역 즉 묘지를 쓸 수 있는 땅 1평에 15만 6,000원이 원가이고 1995년 12월 5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7㎡의 단장에 11만 7,600원 10㎡의 합장에 17만 6,400원의 사용료를 원가의 37%인 평당 5만 7,400원을 받고 있으므로 평당 9만 8,600원의 조성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니다.

또한 2000년도 공설묘지 관리비를 2,116만 9,000원을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1,265만 2,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한해를 공설묘지를 운영 관리하는데 851만 7,000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사용예정 85기에 대한 조성가의 손실액 1,676만 2,000원으로 계상할 때 연간 2,527만 9,000원의 경영상 적자를 장관리 공설묘지에서 보고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운영 관리사업이 수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환원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생보자와 국가유공자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자에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관리인을 일시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설치된 부속건물 및 2만여 평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청원경찰로 대체하여 상용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2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와 4의 도.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의 조항을 집행권자의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천군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이고 김유신장군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주역인 화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화랑들이 무예를 갈고 닦던 유적지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본 군이 태권도의 발원지로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각시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태권도 성전 조성사업지로 온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유치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천년을 맞는 진천군정이 살기 좋고 잘 사는 진천을 만드는 기틀을 구축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군의회도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하시어 경정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특히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월중학교 학생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관계자 있음)

그러면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아오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새천년 1등 진천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특색있는 군정추진 방향 그리고 백원서원 복원대책 등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업 설치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진천군의 구심점이 다소 미약하다는 말들을 해주시는 주위분들도 많이계셨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주도로 인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화합을 유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급 사회단체가 각각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지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연스럽게 구심체가 형성된다면 우리 군은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 않은 1등 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천년을 맞으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진천군 종합 마스터플렌을 수립중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군민의식 고취 및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군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생거진천 사랑하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은 관내 기업체와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설과 추석에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각급 기관. 단체, 학교에까지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본 운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유도입니다. 기업체들의 본사 이전, 지역농축산물 애용, 지역담배 사 피우기, 자동차 등록이전 등 대대적인 운동을 실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경로모범업소" 운영 방안으로 관내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소, 안경점 등 관련업소와 협의하여 노인할인제를 권장 시행할 계획으로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심성을 기르고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장래 우리 진천에 이바지할 인적자원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유적 가꾸기사업"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학교, 기관단체, 기업체별로 담당 문화유적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홍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5가지 시책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6만 군민이 서로 신뢰와 화합으로 결집하여 새천년을 힘차게 열어가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군정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 기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 세기의 지식.정보혁명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력있는 훌륭한 군민과 뛰어난 문화유산을 갖춘 우리의 역량을 활짝 꽃피울 수 있다면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정을 특색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 각 실과소별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하여 57건의 시책을 발굴 그중 일부를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바 있고, 이번에 발굴된 우수시책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군정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특수시책 제안발표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독특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 홀로서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러한 새로운 세기에는 지역의 특색있는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지인들로부터 진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진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군정시책을 적극 개발 육성하여 언제나 가고싶은 매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원서원 사우복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을 복원하여 충효정신과 윤리교육을 고양하여 국가중흥의 도장으로 삼고자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원서원은 인재 이종학, 모암 김덕숭, 행원 이부, 송애 이여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신잡이 1608년 선조 41년에 건립하여 1699년 현종 10년 4월 11일 계유, 현종개수실록 권 21에 사액을 받은 서원입니다.

상산지 1825년, 1900년 추정본, 1932년에 사우 6칸, 강당 6칸, 동서 재실 각 3칸, 전사청 4칸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백원서원 복원을 위하여 1992년 12월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 일원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 사우의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합니다.

시굴조사를 위한 노원리 447번지의 경우에도 지하 잡석다짐이나 가래굴 등이 서원의 건물터

가아닌 민가터가 있던 지역으로 확인되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원서원 사우복원은 기 조사한 지표조사를 근거로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을 도와 중앙부서와 적극 협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4호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준농림지역에서 현재 할 수 없는 숙박.음식업 시설이 가능하게 되므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주민 이용에 편리하리라 판단되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하더라도 무질서하게 각종 시설이 난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역을 통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업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바 있으며 이의신청한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인접군인 청원군,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본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다소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공포 시행하는 것이 군민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99년 5월 25일에서 5월 27일 진천군의회에서도 준농림지역 완화방안에 대하여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검토 후 연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준농림지역 조례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암택지 개발시 조성한 공용청사 부지중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신축용지 외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벽암리 590번지 일원에 조성된 벽암택지 조성사업중 공용의 청사용지로 8,790㎡가 조성되었으며 이중 보건소 신축 4,470㎡,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 1,680㎡가 활용되어서 현재는 2,640㎡에 잔여부지가 남아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이전 이후에 진천읍사무소 부지로는 면적이 부족하고 진천읍 주민들이 현 읍사무소의 위치에 재건축 할 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2일 자연녹지지역에 공용청사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진천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현재 공용청사 잔여부지 2,640㎡의 활용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진천읍 신정리 659-1번지외 1필지에서 벽암리 공용청사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소방파출소에서는 당초 신정리 부지에 이전을 희망하였으나 현지답사 후에 부지의 폭이 부족하다 하여 현재의 벽암택지 잔여부지를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두 개의 부지에 대한 수익성을 비교 분석 검토한 후에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여 소방파출소 부지가 두 곳중 확정 된 후에는 도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창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공설묘지 사용료를 인상할 것과 관리인력을 청원경찰로 보강하는 방안의 검토, 사용료 감면의 악용소지가 있는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한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사용료를 인상할 것과 관리인력을 청원경찰로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공설묘지는 지난 83년 조성되어 99년 현재까지 토지가 없어 장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묘지를 제공해 드림은 물론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첫째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설묘지 이용자의 대부분이 개인 묘지를 갖고 있는 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과 공설묘지 운영이 손익만을 분석해서 운영할 수 없는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난 95년 인상이후 지금까지 동결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지관리에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관리인력을 일용 인부에서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방안의 검토에 대하여는 이용자에 대한 편익의 제공과 시설의 책임관리를 위해서도 정규직으로 보강하여 상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인력을 빠른 시일내 청원경찰로 보강하는 데는 인력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해소 되는대로 신속히 보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감면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악용소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여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현재 채무액 및 이후 예상 채무액 현황과 연차별 채무상환 계획 및 상환재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은 우리 군의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31,000톤 규모로 진천읍을 비롯한 덕산, 초평, 문백, 이월, 만승 등 5개면을 급수 구역으로 하여 총사업비 183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액은 69억, 토특자금 9억 1,000만원, 재특자금 39억 9,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으로 이율은 5%에서 6.7%로 2-5년거치기간에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원리금 합계 102억 8,000만원의 채무 잔액을 갖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매년 6억 8,500만원씩 상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후 기채 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충청북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99년 8월 24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충청북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액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통해 채무변제를 위한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자체 재원확보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토록 할 계획으로 진천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2000년에 9억, 2001-2003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조평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재해위험교량 현황 및 예방대책과 사정교 안전관리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연차별 군도 확.포장계획과 자연발생유원지의 중앙골프장 래방객으로 차량통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용덕-성대간 13호선 군도의 확.포장이 시급한데도 5개편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와 시행년도는 언제인지, 지방도 313호선 용덕-성대간 13호선 군도의 분기점에 이정표가 없어 외지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바 도로표지판 설치 견문보고 조치내용과 설치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교량 현황 및 예방대책과 사정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험교량은 백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강당교와 명암2교, 이월면에 있는 미리실교, 만승면에 있는 죽동교 등 D급 교량이 4개소이며 이에 따른 개량에는 총 2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 2000년 예산에 9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15억 7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4개소중 미리실교에 대하여는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3개 교량에 대하여는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교는 지방도 313호 진천-안성선에 위치한 교량으로 재난등급 B급인 경미한 손상으로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의 설계하중이 DB 13.5톤으로 24.3톤까지는 통과할 수 있으나 개정된 설계기준 24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교량입니다.

견문신고는 99년 3월과 6월 2회 접수되어 관리청에 건의하였는데 회시 및 조치내용이 난간 연석은 알루미늄 난간대 설치시 파손된 것으로 안전에 영향이 없고 상판은 기존 포장면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4월 로크하드로 보수 조치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수시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시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건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덕-성대간 군도 13호선이 군도 중기계획에 제외된 사유와 시행예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중기계획은 5년마다 교통량, 주민수혜도 등 제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5억 -20억 미만의 사업비로 일시에 많은 노선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성대간 군도는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 시행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중기계획 변경시에는 재검토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313호선에서 용덕-성대간 13호선 군도의 분기점에 도로표지판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지방도 313호선에서 군도 13호 분기점의 방향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설치해야 할 사안으로 12월초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서면과 구두로 건의하였으며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김종석 의원님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보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백곡면같은 오지 진료소에도 찜질방을 설치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군보건소에서는 5개의 보건지소와 2개의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인력 및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여건이 적합한 문백 사양 보건진료소와 초평 용산 보건진료소 2개소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곡면 성대 보건진료소외 4개소는 진료소 건물구조상 협소하여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후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해서 주민의료 보건서비스가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소득작목 육성과 농업인 소득 향상 등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천마저장기술 개발방안, 천마 생산증대 방안 그리고 건강식품 개발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마는 신농본초경, 동의보감 등 여러 의서에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도 신경계 등 여러 질환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영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천마의 재배기술이 상당수준에 이르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재와 가능성 식.음료로 이용하는 등 천마 소비층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급한 1ha을 포함하여 우리 군내에 4.1ha로서 도내 점유율 46%, 전국 점유율 3.8%가 됩니다.

먼저 천마 저장기술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기관의 시험성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봄.가을 수확계절이 아니면 생천마 주문량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 천마저장기술을 1-2차에 걸쳐 자체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과 내년 봄 4월 하순경 두차례 자체실험으로 훈증소독과 비닐밀봉, 저온저장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신선도와 감모량 등의 성적을 내고자 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도 생천마 저장실험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마생산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3.1ha에서 4.1ha로 확대하였고 이미 재배하고 있는 분들 21호의 농가별 규모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는 포장의 골목을 균사목으로 활용하고 자마 역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므로 2001년도 천마수확을 마치고 원목을 구입하여 균사목과 원목을 엇바꾸어 매설하고 자마를 식재하는 노력만 필요하여 재배규모를 배로 늘리기가 용이하므로 농가별 규모확대가 유리하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배규모를 현재 4.1ha에서 2001년에는 7.2ha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로의 안정화와 함께 신규로 재배 희망농가가 있을 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현황은 천마를 첨가한 붕어찜, 닭찜, 오리찜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정과, 천마침출주, 발효주, 천마차류 그리고 천마분말, 생즙류 등이 개발 또는 응용하여 먹거나 마시는 방식으로 기호와 소비자 개성 또는 형편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며 금후 개발품목으로 김치류와 떡류, 염절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표등록을 하는 등 제품화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식품화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대비해서 계속 생활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소비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답변 안하신 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중 보충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측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군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구심체조직 육성은 관주도로 인위적으로 구성 운영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하여 자치단체인 군에서는 지원을 다각도로 하여 추진해달라는 질문요지로 받아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에 참여만 강조하셨지 지역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애용 및 판로 개척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관에서부터 필요한 물품을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백원서원이 전체 복원이 아닌 사우만이라도 우선 복원하는데 군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규제완화 방향에 대하여는 좋으신 견해를 제안하여 주신 동료 장수동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상정시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송은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잠시 정회를,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한 5분만주십시요."하는 관계자 있음)

그러면 방금 송은섭 의원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내기업체 생산품 판매실적과 앞으로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핵심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우리가 필요로하는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해다구 그런 요지이시지 않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체에 판매실적으로 보면은 생거진천화랑제 행사시에 관내기업체에 25개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은 지금 수치상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관내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지난 99년 5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판매계획전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지난 99년 8월에는 공산품 경진대회에 1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그 동안 총 12억원의 공산품을 판매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벽암시가지 공용터미널에 지역공산품 판매전시장을 조금이나마 마련을 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노력을 하겠고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생활사무용품이라든가 저희 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물품관계 이외에 일반 소비자물가도 원래 1월달에 전체적인 입찰관계로 해서 아마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다면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에 적극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어떤 이웃사촌되기 운동에서 기업체에 우리 기관에서 요구만 했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최대한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예.

○군수 김경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재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제출에 따른 문제점을 본의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30조 4에 의하면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는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은 익년도 예산편성이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견을 들어 문제점이나 반영할 사항 모든 것을 검토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맞추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늦게 본 군의회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본 군의 의원님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오로지 진천군의 행정의 부재냐 아니면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냐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관계법 관계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미처 늦게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지만 우리 진천지역과 인접해 있는 청주 국제공항의 개항과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농공병진의 군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총생산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에 취약한 재정체제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와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하의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의 차원 높으신 고견과 지도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지연된 사유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고하라는 의사진행이 없이 의안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의장 조평희 의사일정 제2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보고의 건을 본 의장이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본 군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그러한 의회에 늦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의장님께서 지금 사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이것이 책임이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 군에 중요한 것이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군수님계시니까 책임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평희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군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 숙지를 해서 모든 의사진행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직자 연찬이나 연수를 통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라든가 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안을 심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