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수동 의원과 김철래 의원 두분께서 질문을 먼저 한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조평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대망의 21세기를 2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본 의원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는 지난 1년간 군정추진에 대한 전반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다가 올 새천년의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한편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일단의 소리를 피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행정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수는 곧 주민참여라고 봅니다.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김경회 군수께서는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군정이란 바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민 참여를 통한 변화하는 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행정감시관제 즉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악을 추방한다던가 생거진천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다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적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진천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문제로 진통을 겪었고, 진천읍 소재지 일원 도로 일방통행제 실시계획이 무산되는 예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도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기획.심의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데는 익숙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요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시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도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행정정보공개는 이미 이웃 청주시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케 하는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최저 생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행정력의 홍보 부족으로 생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하더라도 2종 영세민이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시 입원비의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부담 20%도 내지 못하는 생보자에게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출을 해주어 부담토록하는 의료보호기금 대불제도와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이 많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1999년도 의료보호 대불기금 예산액과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I.M.F형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체 입주 및 가동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시적 생보자의 숫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취업전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1997년부터 1999년 11월말 현재까지 우리군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건축법이 완화되므로 해서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주민과 행정기관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건축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전지도와 점검이 부족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으나 준공검사만 끝나면 타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군의 주차시설 의무화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차시설 의무대상 건축물중 시설이 타용도로 이용되는 사례를 점검해 보았는지 그 실적과 향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군의 주차시설중 기계식으로 설치된 현황을 95년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측의 업무처리 미숙과 행정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미 준공이 허가된 건물에 뜻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월면 송림리 안일옥이란 음식점 건물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사측은 자기방식대로 건물을 지어 주었고 군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허가 후에 불법건축물로 판명되어 군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웃지 못할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건축사측은 준공허가를 왜 내주었는가라는 주장이고 행정부서는 불법이니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보는 측은 바로 군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부터 99년 11월말 현재까지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그리고 동 기간동안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내역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간에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삶과 운명의 관건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 본군의 세수실적도 줄어들고 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는 우리 진천군도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자립도를 높여 윤택한 지방자차단체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군유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수익을 늘리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본군의 군유림이 294필지에 4,060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자주재원확보에 묘안을 찾아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군유림을 사설공원 묘지로 조성하여 개인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진천군이 "21세기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 용역회사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진천군 관내 신정, 이월, 덕산, 만승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만승산업단지등 수도권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섬유. 화공. 식품 등 환경오염 발생 업종이란 분석입니다.

또 진천읍을 비롯해 덕산, 이월등 군 전체지역에 개별입주한 400여개 기업들도 대부분 식품, 섬유관련 업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에 기업체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친환경산업 관련 업체의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공해공장 입주 제한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군 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439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389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50개 업체가 부도나 휴.폐업으로 조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도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원을 방치하고 있어 꾸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천군에서 금년도에 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 단속결과 1년에 2-3회씩 적발되어 상습적인 환경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는 특별관리 단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습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가 "변화하는 군정"의 초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앞서가는 진천"을 건설하는 큰 힘이 되어 힘차게 웅비하는 진천의 새천년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진천군의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회 현장교육을 위하여 방청해 주신 박상신 이월중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한 문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나온 1천년이 공업화와 전체주의 그리고 생활 속에 침투한 과학기술이 혼합된 "20세기 판 암흑시대"라고 했으며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1세기는 이른바 밀레니엄(Millennium) 곧 천년의 황금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조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공직사회는 물론 각 단체와 기업체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의 6만 군민의 고통을 함께 해야만 하는 아픔도 따랐지만 민선2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 진천군을 축복 받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미리 보는 혜안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동분서주하시는 김경회 군수님께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 기회를 우리 진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늘이 내려 준 축복으로 승화 발전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천군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 씨에틀에서 뉴라운드협상이 열렸습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산물분야 선언내용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 예상됩니다.

우선 농산물 수입관세 추가인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수입농산물 홍수로 우리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농약오염과 방역문제등 먹거리의 안전성 위험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건너 불보듯 구경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농업군인 우리 진천군의 문제요 우리 지역 농민들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전천군의 농정만이라도 서둘러 작물을 특화해서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생산한다든가 유기농법을 장려해서 무공해 농산물 재배로 승부를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유기농 추진 실적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공예촌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경회 군수께서는 농업은 물론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개발의 관점에서 지역개발을 도모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유신장군 유허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는데 큰공을 세우셨고, 태권도 성전과 역사테마공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환관광사업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도 진천공예촌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이 지난하다 하여 동사업 추진을 중단한 나머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천공예촌 건립추진계획을 중단한 것인지, 추진의지가 있다면 행정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희망부지는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진천읍 연곡리 46번지가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연곡리의 경우는 사적지와 관광지와의 연계가 가능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마을 보호수 즉 상징나무 식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선열들의 문화 유적이 많아 주민들의 역사의식이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 높은 정신문화 또한 후대까지 계승발전시켜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천년을 여는 해에 보호수가 없는 마을에 상징나무를 심어 다음세대들에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혼을 이어주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와 풍상을 겪으면서 마을과 고장을 지켜줄 보호수로 가꾸어 우리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263개 행정리중 보호수 현황을 살펴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 총 49그루, 4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는 단기적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직경 15㎝-20㎝의 나무를 심어 십년, 백년, 천년세월까지 키워나갈 때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호수가 없는 마을에 상징나무 식재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택지 분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992년 총사업비 11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153필지 54,788㎡의 면적에 만승택지 개발을 1992년-1993년에 걸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승택지 개발의 목적은 만승공단 조성에 따른 주민의 공간확보 및 정주권 생활기반 조성과 경영소득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지방재정 확충은커녕 본 군의 재정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이후 지금까지 택지분양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미분양 택지에 대한 향후 본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조명 설치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그나마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공장소가 시설이 빈약하여 탈선장소로 전락해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청소년들의 체육내지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만 하더라도 1,730명에 이르고 있고 진천읍 소재지 교육기관만 하더라도 8개교에 달하는 데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된 공공장소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 원형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상산초등학교 운동장에 1개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 예정인원이 연간 3,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수께서는 이 야간 조명시설 설치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체육문화 공간확보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질문코자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진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총 9,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진천의 미래요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 밝은 미래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음성군에서는 지난 6월말 음성청소년집을 개관하여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땅한 문화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차단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체육, 문화, 휴식공간 확보대책을 진천군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진천JC주관으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진천관내 요소요소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학사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진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나 서울 등지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진천 출신 학생들이 객지에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숙을 시킨다 자취를 시킨다해서 부모들 또한 학비 외에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합니다. 연간 관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막대한 금액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케하고 부모들은 과다 경비지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서울에 진천학사 건립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학사가 있지만 시설이 부족해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진천장학회에서 학사건립 기금을 적립한다든가, 뜻 있는 출향인사들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진천학사 건립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내에서 신정리간 도로 확.포장사업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읍내 용화사에서 신정간 농어촌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데 비해 매우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경회 군수께서 읍 초도순시때도 주민들로부터 수차의 건의를 받으신 바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읍내에서 신정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시급을 다투는 지역 현안문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여성단체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실적 면이나 사회활동 면에서 도내에서도 모범적인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관내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양기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확대와 소질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수집사업, 독신노인 결연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편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이러한 활동에 비해 우리 군이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해 조례를 정하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단체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98년 4억의 기금을 조성했고 5년동안 10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는 2000년 1월에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여성발전 기금조성 계획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진천읍 장관리 소재주둔 군부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테마관광지 부지와 접해 있는 육군 제2161부대 제14중대는 진천군민이면 누구라도 잘 아는 과거 747부대로 불리워 왔던 부대입니다.

군부대가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방위태세확립과 주민안보의식을 강화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비군 훈련응소시 편리성을 제고시켰고, 또 다른 하나는 농촌일손돕기 및 수해피해 복구작업에 군 장병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부대가 지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만 현재 14중대가 백곡저수지 제방 바로 아래에 주둔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사격장, 연병장등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훈련소리는 순박한 진천군민의 정서를 해치고 있어 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는 지역주민여론이 그 어느때보다도 팽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보안 유지상 군부대는 적절히 은폐된 위치가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대는 34번 국도에서 한눈에 노출되어 있어 보안유지가 전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테마관광지가 전국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이란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군정을 추진하시느라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다. 군정질문이다 해서 밤잠 못 주무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새천년을 앞두고 6만 군민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분 의원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예"하는 관계자 있음)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휴식 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사오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몫을 주장하는 등 진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켜가는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철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래 의원님께서 현재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은 그간 가난했던 우리의 경제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윤택한 생활환경으로 바꾸어 놓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무지했던 국민수준을 높은 교육열정으로 교육을 통해 향상시켜 세계속에 우뚝서는 괄목할만한 역사를 만드는데 그늘진 곳에서 소리 없이 노력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여성이 해왔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에게 역사를 이끌어 가는 남성의 동반자가 아닌 항상 뒤안길에서 내조만을 요구해 온게 사실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내 대등한 관계에서 남녀가 함께 경쟁함으로써 또 다른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여성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봉사하고, 군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여성이 마음놓고 활동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역시 타군도 여성발전기금이 없기는 우리 군과 동일한 실정입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영역을 넓혀 가는 기반을 마련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에는 여성의 잠재된 에너지를 지역사회 발전에 발현시켜 여성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늘 평택에서 태권도학회 동계학회 세미나관계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문화체육분야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삼수.상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등 설치용의와 청소년 문화공간대책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수 또는 상산초등학교 운동장에 1개소씩 야간조명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한 생활체육 종목은 12개 종목으로 48개 클럽에 동호인 1,7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야간조명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산.삼수초등학교에 야간조명설치는 관계교육기관과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공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이월 청소년수련실, 덕산공부방, 이월공부방, 진천군 청소년수련마을등에서 심신수련과 독서실,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백곡천 롤러스케이트장과 만승 롤러스케이트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자차단체보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매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는 각 읍면 소재지에 인접한 장소에 1-2개소씩의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겨울철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의 집 조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농촌문화체육센터와 문화원이 건립되면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농구대 설치는 농촌문화체육센터에 실내농구대 2대 설치와 야외 농구대 2대를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의 일환으로 98-99년까지 마을공터, 학교부지, 기관부지를 이용 8개소의 농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문화체육과장이 자리를 이석해야 하기 때문에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수님이나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보충질문할 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조평희 예.

○송은섭 의원 군수께서 군민과 약속하신 시간을 10분 늦게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평희 방금 동료의원께서 금년도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이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한 10분정도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늦게 참석하신데 대하여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군수 김경회 예.

○의장 조평희 답변해 주세요.

○군수 김경회 제가 10분정도 늦게 나온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이후 내지는 1,400년 이후에 처음 학술 발표대회가 평택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군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사회단체장들이 바로 지금 제가 참석을 하려고 여기 5분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소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좀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못보고 잠깐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왜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왜 지금 모여가지고 실재적으로 평택에 가서 왜 학술대회를 하느냐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그냥 안내장만 받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군정홍보 비디오라든가 그것을 좀 한 30분 정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던 것이 인사과정에서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께서 늦게 참석하신 사유에 대해서 송은섭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차원에서 본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294필지 4,060정보의 군유림을 사설공원묘지로 조성 분양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비좁은 국토여건 상태에서 유교사상으로 인한 전통적 묘지매장에 관한 관습으로 무분별한 매장 및 이장이 성행되어 국토에 묘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농경지까지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장문화의 심각성은 날로 심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묘지의 집단화와 매장문화의 전환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실정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묘지 공원화 사업은 일반대중에 협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해당지역 의 깨끗한 면모가 실추되어 땅값이 폭락하여 지역발전을 저해시킨 다는 이미지가 팽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및 사회단체의 반대여론 및 집단민원 발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민원사항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시설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분양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묘지조성 분양사업에 대해서는 지리여건의 충분한 검토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및 예상되는 민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모색 등 이후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을 지금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상은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현황 및 홍보실적과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감리실적 및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현황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등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는 98년도 이전에는 5만 이상의 도시에만 지원되다가 99년도부터는 군까지 확대된 사항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세대 진천읍 읍내리 86-2번지 이명옥씨만이 신청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홍보한 실적으로는 99년 8월 20일 업무연락으로 신청자 조사와 99년 9월 21일 제2차로 희망자 수요조사를 한바 있으며, 99년 10월 25일 융자계획 및 지침을 통보하는 등 3회에 걸쳐 읍면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융자조건은 1세대에 1,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에 융자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희망자가 있다면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감리실적 및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허가 및 감리실적은 97년도에 194건, 98년도에 99건, 99년 현재까지 12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13건이 되겠으며 업무수행을 성실히 못한 건축사 9명을 위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월면 송림리 424-12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관련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는 하천제방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부지를 대지면적에 산정하여 건축허가 된 점은 인정이 되나 시정명령한 사항은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에 대한 철거명령으로 건축주가 불법임을 시인하여 자진 철거한 것으로 현재 하천제방에 설치된 정화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조치방안을 건축주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건과 관련하여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 경위 등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건축사 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등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총 428개소에 4,872대이며, 타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97년도 15개소, 98년도 27개소, 99년도 3개소 총 4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차장이 타용도로 불법용도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행정참여 방안, 유상정보공개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수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행정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235명을 위촉하여 군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을 생거진천소식지와 유선방송 및 지역 언론을 통하여 군정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하여 각계각층 인사 132명을 행정서비스개선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여론을 수시 수렴하는 한편 군수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직소민원 창구」운영, 「생활민원 현장처리제」 「종합민원 현장처리」 「견문신고제」등을 통하여 주민의 작은 여론이라도 군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통로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등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수시 청취하여 군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고, "군민 창안제도"운영으로 군민들이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종 사업은 설계이전 단계에서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천군 여성단체 주관으로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간사 1명 자원봉사자 11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96년 12월 3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가 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8년도 15건, 99년도 33건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에 서 진천학사 건립추진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충북학사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는 88년 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1년 재단법인 충북학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허가를 득 한 후 92년 3월 15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북학사의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에 대지 840평, 연건평 1,278평으로 3인용 89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약 26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월 1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당시 부지는 도비 23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건축비는 임광토건에서 2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후 무상증여하였고, 현재 임직원은 원장 1명, 사무직 2명, 사감 2명, 보일러기사 1명, 영양사 1명, 취사요원 4명, 미화요원 1명 등 12명의 직원이 근무중에 있으며, 기금 32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과 학생들의 월정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진천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진천학사를 건립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충북학사 운영실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운영기금을 필요로 하는 등 진천학사를 독립적으로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천군장학회 등 관련단체나, 출향인사 등 뜻 있는 분들이 기금을 조성해 주신다면 단독건물을 임대하여 적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자취하는 식으로 제공하여 운영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평소 늘 군정발전에 대한 고심과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인사말씀을 정중히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택지분양 실적은 어느정도인지와 미분양 택지에 대한 향후 본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택지분양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조성사업은 92년 4월 14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1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총 153필지에 54,788㎡를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16억 3,000만원으로 현재까지 만승택지 분양실적은 26필지에 11,831㎡이며 분양금액은 31억 5,400만원입니다.

조성현황과 택지분양도는 안내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택지에 대한 향후 본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은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있어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강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만승택지 분양홍보물 제작을 3,000부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1개소와 대도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리고 관내 기업체 512개 업체와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여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만승면 이장 및 번영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생거진천소식지에 광고물 게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승택지를 매입한 고객은 토지대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추진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첨단기업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521개의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업체의 유치보다는 양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다보니 친환경적인 첨단기업체를 선별유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기업체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친환경 첨단기업을 선별 입주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금후부터는 공해배출업체 입지 제한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촌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촌조성 목적은 조상의 얼이 깃 든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 7월 10일 공예촌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8월 공예촌추진위원회에서 입주희망자를 조사, 25개업체가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공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예촌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경주민속공예촌 답사, 공예촌 조성관계법 검토, 공예인과 우리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공예촌 조성관련자료를 본 군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7월 현안사업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진천읍 연곡리 쥐눈이마을, 진천읍 연곡리 비립마을, 진천읍 문봉리 동골마을, 연곡리 보련마을 등 김유신장군 탄생지 주변 4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쥐눈이마을과 비립마을은 종중재산으로 동골마을은 산주가 매도의사가 없어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보련마을은 토지매입 협의는 가능하였으나 도로에서 후보지까지 거리가 1.6㎞에 달하는 등 진입도로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지난 12월 7일 공예촌추진위와 문백면 옥성리 산 5-30번지를 현지답사하여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였고 사업타당성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공예촌추진위원회와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창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저는 먼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까지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는 장수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적 생보자현황과 취업알선, 99년 의료보호대불금 예산액과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 생보자 현황과 취업알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는 I.M.F이후 대량실업사태로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자를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98년 4월부터 생계비,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99년에도 2억 700만원의 생계비, 4억 6,200만원의 취로사업지원, 7,400만원의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98년 말 현재 우리 군의 한시적 생보자는 451명에서 99년 11월 현재 전년대비 238명이 늘어난 232가구에 689명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환경 등 취업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어 일시적으로 한시적 생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본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와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여 99년도에도 877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29명의 실직자를 취업시킨바 있고, 생보자, 실직자 등 8명을 훈련기관에 입교시켜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한시적 생보자가 우선 취업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의료보호대불금 예산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입원진료비의 80%에 해당하는 17억 2,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때 무이자로 대불해 주기 위해 99년의 경우 617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 지원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료비 대불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내용, 절차 등을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의 환경지도 단속실적과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개선명령이후의 조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현재 총 274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38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업소중 조업정지 8개소, 개선명령 15개소, 사용금지 5개소, 경고 및 제거명령 10개소등의 행정처분과 병과고발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적발업소 38개소중 1회 위반업소는 15개소, 2회 위반업소는 4개소, 3회이상 위반업소가 4개소이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제외하면 동일한 사항으로 2회이상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등 개선명령이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등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각각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최근 2년간 폐수무단방류로 3회 적발되거나 폐수희석처리로 3회, 폐수부적정처리로 3회이상 적발되는 등 동일사항이 연속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한하여 3차 행정처분하여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습적인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 등의 조치만으로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향후 2000년도부터는 지도점검과 함께 민간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 공정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처리시설 및 공정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유도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여 폐쇄명령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추진실적과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유기농산물은 품질관리원의 유기농산물로 품질인증은 받지 못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은 44농가에서 쌀 외 26개 품목이 신고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을 육성하고자 99년도 오리농법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2농가를 선정하여 육성하였으며 10a당 쌀 생산예상량은 500㎏이며 쌀소득은 125만원으로 일반 농법에 비해 6%정도 추가소득이 기대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 마을에 벼농사 22ha를 재배토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퇴비증산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로 호밀재배단지 45ha를 조성하였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환경농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오리농법 벼농사 시범농가를 확대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농산물에 대하여 판로확보와 포장지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퇴비증산 우수마을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을 확대하고 점차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김명욱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보호수 식재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수란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 이외에 마을주변에 산재되어 보호가 요망하는 수목을 말하며 관내 263개 마을중 66개 마을에 49주는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32주는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보호수가 없는 197개 마을중 나무식재를 할 수 없는 32개 마을을 제외하고 165개 마을에 대하여 보호수 후계목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하여 오랜 역사와 풍상을 겪으면서 마을을 굳게 지켜줄 보호수로 가꾸어 우리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정된 보호수중 동공형성, 수간부고사 및 병해충으로 인한 생육상태가 부진한 보호수는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마을의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내리 신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계획과 장관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진천 군민 정서상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내에서 신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농어촌도로인 리도 201호 읍내-신정선으로 총연장 900m이며 군도 7호선인 신정농공단지-신정교 확.포장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확포장이 시급한 노선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하는 데는 총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2000년에는 4억 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착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1,700만원은 2001년에 확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관리 주둔 군부대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역사의 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천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진천역사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2161부대 제14중대는 진천의 명소로 이름이 높은 백곡저수지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개발을 위하여는 군부대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은 99년 11월 22일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하여 진천역사테마 관광지 조성부지내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제14중대 예비군 교장을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장관과 37사단장에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육군 제2161부대 제14중대 이전 후보지로는 진천에서 4km떨어지고, 군도 3호선에서 약 500m 들어간 문백면 사양리 산 100-1번지 일원 약 170,000평의 부지가 사방 산으로 둘러싸여 은폐된 장소로 부대 보안유지상 최적지로 생각되어 이전 후보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본부대가 조속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안하신 과장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의원님중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여 오늘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두분의원에 대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과 이월중학교 학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