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성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용기 의원과 이동우 의원 두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최영원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IMF의 금융체제를 맞이한지도 벌써 20개월이 지났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하면된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치욕스러운 IMF의 금융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작년말 최저점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6,000달러까지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금년말에는 8,000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경제성장률도 7%에서 8%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민선 2기를 맞이하여 테마공원 조성, 체육회관 건립, 태권도성전 유치등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는데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21세기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1세기는 우리 진천군의 군정 목표가 적절하게 표현해 주듯 변화속의 발전을 의미하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것도 21세기를 향한 과제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은 군수나 집행기관의 독자적 힘이나 노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레바퀴처럼 한 축은 집행부가 또 한 축은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만이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의회는 집행부에서 잘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견제와 비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실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군정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1, 2차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즉, 정원외 현원을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 금후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요즘 지상보도를 접할 때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급자를 연령이 많다고 하여 명예퇴직을 하라는 등 웃지못할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 공무원 정년을 무시하고 무언의 압력을 한다고 할 때 그 상대자가 군정에 협조한다고 보시는지, 무엇 때문에 공무원 정년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신있게 일하고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할 시기에 신분에 불안을 가져오는 구조조정을 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본 군에서도 지난번 인사 때 모 과장의 경우 정년이 1년 9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6개월 정도를 참지 못하고 명퇴를 신청하게 하여 30여년동안 몸담아 온 직장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인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물론 인사권자인 군수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좀더 아량을 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출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진정 진천군을 위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군수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후배가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후배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6만 군민의 화합차원에서는 한 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십년간 몸담았던 직장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 군정목표를 태권도성전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성전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을 만드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전체가 이제는 구조조정이 끝이 났구나 생각하고 군정에 적극 동참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가일층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시간이 지나면 너 나 할 것 없이 늙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군수산하 전 공직자 결재판에는 역지사지라는 좋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공직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군정이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새 천년을 맞아 화합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 및 향토문화와 역사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진천역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과 복합문화체육공간 건립으로 지역 문화체육의 구심체 역할을 모도,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신장으로 주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구현, 현대적 실용적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1세기의 문화복지 욕구충족으로 건립되는 체육센터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읍면 숙직근무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의 보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농산물도 컴퓨터를 이용 인테넷으로 홍보 및 판매가 되고 있다고 TV뉴스에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진천 농산물을 볼때 인테넷판매를 한다고 들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초평에서 생산되는 천마의 경우 전화로 주문이 되어 올 봄에도 400호 이상 탁송판매를 하였고 현재도 전화 주문이 쇄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전화로 주민이 판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천군내 주요 농산물의 판매유통망을 일원화시켜 농업기술센터나 경영유통과에 설치하여 홍보 및 판매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군도 지방화시대에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야 만이 양질의 써비스가 될 수 있고 또한 군정의 발전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기관으로써 하루빨리 최고의 기술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진천군도 청주시나 도 교육청처럼 6급이하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자기업무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자는 모든 인사시 우대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야만 자기 업무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분야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 공무원들은 사무관 승진시나 모든 인사시 우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인 초평면은 도시계획지역에서도 제외되고 오지마을 개발지역에서도 제외되어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차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도 내년부터 5년 연장된다고 볼 때 초평의 경우는 7개 읍면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될터인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예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며 채찍을 가해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경회 군수께서 민선2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김유신장군 탄생지를 국가사적지 지정으로 이끌어 내셨고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서 태권도의 발원지인 김유신장군 탄생지 태실에서 성화채화 봉송행사를 하는 등 진천이 세계만방에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며 산하 공직자께서도 이에 발 맞추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20세기의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니 지난날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나 하는 자문과 자책을 하며 새천년엔 본 군의회와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의 쌍두마차가 되어 살기 좋은 진천, 누구나 와서 살아보고싶어하는 진천을 만드는데 군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으니 진솔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본 군내에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 만승면에 각각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만승면의 복지회관은 노인정, 독서실, 예식장, 공부방, 학원과 사무실, 서예실, 중대본부등 당초의 건립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나 초평면과 문백면의 경우는 소재지의 가옥 호수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인지 건물 이용율이 낮아 유지보수관리가 어렵고 시설물훼손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초평면의 복지회관은 92년도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층에 경로당 32.5㎡, 독서실 51.3㎡, 농민회관 23.9㎡, 관리실 28.0㎡, 복도, 화장실, 보일러실 등 56.6㎡이고 2층은 예식장 겸 회의실 194.3㎡로 건립되었으나 7년간 경로잔치 1회와 회갑피로연 1회 사용한 것이 모두인 반면,

문백의 경우는 88년도에 1층, 주산학원 30.74평, 이용실 6평, 경로당 5.4평, 창고 10.89평, 화장실 3.63평이고, 2층은 회의실 겸 예식장 39.2평, 독서실 12.8평, 화장실 3.63평의 설계로 철근콘크리트로 건립이 되었으나 경로당은 무상으로 사용되고 슈퍼는 임대료 년 85만원, 이용실 년 24만원에 임대되어 있을 뿐이며 회의실겸 예식장은 10년동안 2건의 예식과 4∼5회의 회의실 활용을 하였을 뿐 독서실은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이물리치료실 또는 찜질방, 체력단련실이나 목욕탕등으로 검물을 개조 보수하여 진정한 복지시설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과감히 결단을 하시어 건물개조 보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거리 민원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 2월부터 면사무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평면 남부지역인 용산리 245-2번지 건물면적 54㎡와 문백면 영동지역인 사양리 290번지 건물면적 27.01㎡의 원거리 민원봉사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 1월부터10월 30일까지 10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초평면 원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486건, 호적 및 제적 등초본 70건, 토지임야대장등본 30건, 지적, 임야도 등본 21건, 지방세 과세증명 83건, 기타 46건등 총 736건으로 1일 평균 2.5건이고,

문백면 민원봉사실은 주민등록 등초본 695건, 호적 및 제적 등초본 89건, 지방세 과세증명 115건, 기타 5건등 총 904건으로 1일 평균 3건인데,

문백면 원거리 민원봉사실의 99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운영비 내역을 조사하여본 결과 전화요금 26만 7,370원, 전기료 4만 4,210원, 팩스료 3만 4,970원, 유류대 40만 8,000원으로 총 75만 4,550원으로 월평균 7만 5,455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초평면과 문백면 각각 직원이 1명씩 윤번제로 하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절기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소비를 하여 가며 지속적으로 과연 민원봉사실을 운영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더우기 99년 상반기부터는 각 읍면의 농업협동조합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 군에서는 재택민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원거리 민원봉사실을 폐쇄하고 그곳의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과감히 원거리 민원봉사실을 폐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진천읍 시가지 간선도로가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며 혼잡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일방통행구역을 설정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진천농협, 회화나무, 주택은행, 축협, 상산약국, 진천경찰서 구간을 3차선으로 구획, 2차선은 일방통행로로 하고 1차선은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키 위하여 98년 8월 4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에 일방통행 검토의뢰를 한바 있고 진천경찰서에 간선도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의견조회를 98년 8월 21일 한바, 도로이용의 효율화로 교통량의 증대와 사고 방지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 회신을 받았으며 99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는 각읍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상가주민, 택시와 버스기사등 4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찬성 203명 반대 135명으로 나타나 본 군의회 간담회까지 한바 있었습니다만 진천읍 상가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니 더욱 심도있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들 거쳐 추진키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 주간지 99년 3월 27일자에 간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도로의 폭이 12m이상 되어야 한다고 못박혀 있어 진천읍의 도로폭은 7.5m에서 11m밖에 되지않아 도로 연건을 고려할 때 지정이 어렵다는 보도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을 백지화하신 것인지,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보려고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 현재의 시가지 도로 양편의 무분별한 주차수와 교통체증을 비교하여 보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로시가지가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요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진천읍 읍내리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진천경찰서 앞을 지나 백곡천 대교까지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양편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일방통행처럼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운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더욱 심하여 100여m를 가는 시간이 20여분 이상 소요되는등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요즘에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하고 계신지, 단속이 불가능하여 단속을 하지않는 것인지, 단속이 불가능하여 단속을 하지않는 것인지 홍보와 단속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며 98년도와 99년 11월말 현재 홍보수와 단속건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이며 징수실적은 어떤한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이지만 이 도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것은 백곡천 대교 직전의 삼거리의 차량 혼잡과 주민의식 결여로 인한 불법 주정차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 이월면 방면과 덕산면, 초평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금성소리사 앞과 수원미용실 앞, 그리고 행운슈퍼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중 수원미용실 앞에 위치한 승강장만 인도를 좁혀 버스가 주행선 옆으로 비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금성소리사 앞과 행운 슈퍼 앞에 위치한 승강장은 주행차도에 그냥 정차를 했다가 운행하는 관계로 버스뒤를 이어 운행하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때문에 버스 옆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버스뒤에 정차를 하게 되어 더욱 정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키 위하여 금성소리사 앞과 행운슈퍼앞 승강장도 수원미용실 앞 승강장과 같은 홈 시설을 하여 주행차도의 가쪽으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교통체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며 인도가 너무 좁아 홈시설이 불가능하다면 인도가 조금이라도 넓은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서라도 주행차선을 비켜 정차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에 대한 것입니다.

군도 3호선에 인접하여 있는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에서 초평면 화산리 오경마을을 거쳐 국도 34호선, 진천읍에서 초평면을 거쳐 증평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연결되는 진천군도 5호 노선사이에는 전, 답, 농경지가 3만 5,000여평이 있고 본 군내의 유일한 초평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밤나무 숲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밤나무숲은 바캉스 철이 되면 진천군민 뿐만아니라 외지 각처에서 여가를 즐기려고 단체 또는 가족 단위로 차량을 이용하여 많은 인파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이곳을 찾는 수는 늘고 있으나 이곳을 찾는 이들의 사용도로는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에서 동덕제약 앞을 지나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군도는 통산마을부터 약 0.8km만이 확포장이 되었으며 초평면 화산리 쪽은 국도 34번 노선부터 약 1.5km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비포장 군도 1.8km 구간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일부 지역의 노폭은 2.5m에서 3m로 몹시 좁은 관계로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나 트렉터등을 이용하여 농자재와 농작물을 수송할 때는 물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원지를 찾는 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농기계를 운영할 때 이곳을 찾아오는 차들과 마주치면 잦은 언쟁이 일고 있어 농민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즐기기 위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은 집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되니 본 군의 행정을 꼬집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초평면의 끝지역, 즉 경계지역으로 초평면 화산리에 위치한 농경지의 지주들은 문백면민들로 주를 이루고 있어 수년에 걸쳐 초평면에 군도 확포장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초평면에서 이 군도가 외지 사람들과 문백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인 관계로 우선 순위가 늦어지는 것 같고 문백면에서는 내 지역이 아니라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확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군의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이 곳을 확포장을 함으로써 초평면과 증평을 거쳐 수려한 초평저수지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밤나무 숲까지 당도하고 밤나무 숲을 찾는 이들과 농민들의 시비를 없애기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며 만약 아직 사업계획이 없으시다면 언제쯤, 이곳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담당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는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인 농다리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다리를 널리 알리고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농다리를 알리는 대형 안내판의 설치와 농다리의 보호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농다리 축제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어 방송 및 신문보도를 접한 외래 관광객과 신혼 부부들이 야외촬영을 위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이 1일 평균 100에서 200여명씩 되고 있고 본군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이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비보조 2억원을 투자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곡리 앞으로 통과하고 있는 군도 3호선에서 농다리까지 진입로겸 농로가 500여미터 있는데 이곳의 상태는 협소하여 승용차의 교차나 대형관광차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의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포장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 1월 23일 농지관리 담당 계장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에 본 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지침서에 의하면 당초 지정시를 기준으로 법상 지정대상이 아니거나 지정요령상 지정제외토록 한 지역이 도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표시된 경우가 기타 도면이 명확히 차고된 경우에는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고시도면을 정정하고 당초 고시 이후 변동사항을 표시한후이를 기준으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을 받고 오셨다면 92년 본 군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정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각도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답사를 하여 농민들이 그간 이의 제기를 하였던 농경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부당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과감히 비 진흥지역으로 조정을 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어야 옳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청북도에 재조정하여 보고하신 바는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하여 재조정을 요구하셨으며 보고는 언제 하셨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용기 의원님께서, 군정의 여러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개혁추진방침에 따라 98년도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 3개과 5개계가 폐지되어 정원 68명이 감축되었고 금년도 2차 구조조정시 정원 14명이 감축되어 1, 2차 합하여 총 82명이 감축되었으며 이에 따른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은 2000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도에는 13명, 2001년도에 14명등 27명이 앞으로 더 감축되어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종전 550명의 정원중 20%인 109명이 감축되어있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98년도와 금년도에 감축된 82명에 대한 초과 현원이 현재 12명이며, 이 인원은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되 6개월전에 즉, 내년 6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도내 각 시군의 공통된 과제로 초과 현원이 있는 시군은 거의 우리 군과 같이 금년말까지 5급이상 41년생, 6급이하 4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과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발생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은 인사권자인 본인은 물론 산하 직원 모두가 뼈를 깍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도내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통된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대적 상황의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아픔을 최소화하면서 타시군과의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형평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온 군민이 화합하고 군산하 공직자 모두가 안정을 찾아야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정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전제로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생거진천사랑하기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주도의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의 구심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구상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52분)

○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숙직개선 방안과 읍면의 보강대책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우대 승진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숙직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과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당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읍면별 당직 근무자를 2명으로 편성운영하였으나 읍면의 근무인력의 감축, 여성공무원 증가등에 따라 94년부터 보안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감축 편성 근무하고 있으며 읍의 경우 월 2회. 면의 경우 월 3, 4회정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당직근무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농업협동조합등과 같이 당일 21:00까지 당직 근무 후 귀가, 재택 근무하는 전화착신제도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읍면사무소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과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의 당직 인원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면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쇠퇴기능과 인력등을 과감히 감축하여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 보강으로 대민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까지 읍면 정원의 30%를 감축하되 15%는 군 이관, 15%는 감축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세, 건축, 환경등 일반 행정사무의 군 본청 이관등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사회복지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위주로 읍면사무소의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읍면인력을 보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우대승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여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술자격증 우대 지침을 자체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정의 발전과 대민봉사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전문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0.25%에서 0.5점을 가산평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민원봉사실을 폐쇄하고 복지시설로 이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6년 2월부터 면사무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위주의 민본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초평면 용산리 용산과 문백면 사양리 우경등 두곳에 원거리 민원 봉사실을 설치하여 초평면 원거리 민원봉사실은 초평면 진암, 용산, 용기, 연담, 은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백면 원거리 민원봉사실은 문백면 평산, 구곡, 장월, 사양, 문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등 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동안 민원발급처리건수는 초평면 민원봉사실은 736건, 문백면 민원봉사실은 904건으로 두곳 모두 1일 평균 3건 이하로 발급처리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적은 민원봉사실 운영을 시작한 96년도 초평면 민원봉사실 3,089건, 문백면 민원봉사실 2,584건으로 1일 평균 발급 처리건수가 각각 9.2건, 7.7건 이었던 것에 비해 3분의 1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원거리 민원봉사실 인근의 농협지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있는 등 원거리 민원봉사실이 당초 설치취지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공직사회 구조조정등으로 면직원들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거리 민원 봉사실을 폐쇄하고 주민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간선도로 일방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을 백지화한 것인가 아니면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지와 불법주정차 단속의 홍보와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98년도와 99년 11월말 현재 단속건수,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천읍 간선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99년 1월 19일 군의회 간담회시 진천읍 간선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은 경찰서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99년 3월 17일 진천경찰서에서 일방통행로지정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천읍 일방통행제 실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었느나 진천읍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경찰관서의 의견도 일방통행로 지정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렵다는 의견개진이 있어 지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방통행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서장이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홍보와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98년도와 99년 11월말 현재 단속건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여건, 주민의식결여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잘 지켜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자는 법규위반에 대한 반성보다는 재수가 없어 적발되었다는 인식으로 단속 공무원과 잦은 시비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은 버스정류장등 교통혼잡지역,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일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 12월 1일부터 17시에서 19시 사이 주 3회 집중 단속을 실시,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홍보는 안내팜프렛을 4,000매 제작배포하였으며 매월 첫주 화요일에는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을 매월 1회씩 전개해 나가는 한편 생거진천소식지에 게재,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안전지도 차량을 운행 시내를 돌며 불법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방송하고 단속요원들이 호각을 이용하여 이동시킬 것을 종용한 후 불법주정차 시간을 기재하여 차량에 부착 이동할 것을 고지하는 등 계도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98년에 1,702건, 99년 11월말 현재 548건으로 금년도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하여 주민의식변화와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은 98년도 부과액 7,096만원에 징수액 3,896만원으로 징수하였으며, 99년도 11우러말 현재 부과액 794만원에 징수액 319만원으로 40.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동안 진천군과 농어촌진흥공사 진천군지부와 합동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외의 마을로써 주택이 10호이상 밀집된 지역, 기타 고시한 도면이 착오 작성된 지역으로 진흥지역밖으로 제외되는 지역과 경지정리 시행으로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 98년 7월 22일 보고하였으며 이를 최종 처리하는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 지역 18개 지구 53.1ha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지역 4개지구 7.1ha와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해제시키려는 지역 3개지구 10.3ha에 대하여는 변경 및 해제 기준 미달로 반려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려면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림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조건과 해제의 요건에 5개항 모두 해당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김명욱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농산물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주요농산물의 전자상거래는 충청북도가 국비지원을 받아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충북지역유통시스템으로 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이버쇼핑메일로써 농협충북지역본부에 99년 9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각 회원 농협의 진천쌀의 다수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품목이고 생산자가 원하면 충북지역유통시스템의 운영자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이용실태를 보면 주로 가공식품류 정도 이용하고 있고 아직은 전자상거래가 대중화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생농산물의 경우 택배 송료 부담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용이 부진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우수농특산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와 생산자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와 현안 사업인 태권도 성전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역사테마공원과 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테마공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예산확보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은 진천읍 장관리 768-43번지 일원에 60,500평의 부지에 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1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99년 3월 22일 사업대상부지 현황측량을 이미 완료하였고 99년 9월 12일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주) 경호기술단과 99년 9월 20일 계약 착공하였으며 2000년 1월 17일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편입토지 확정측량을 한 후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99년도에 24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여 현재는 총 54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16억원은 특정재원을 활용,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농촌문화센터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성리 108번지 일원, 2,671평의 부지에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066평 규모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99년 11월 15일 계약하여 설계중에 있고 지질조사계획을 99년 11월 22일 계약하여 지질조사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은 99년 11월말 현재 총 10필지 중 7필지 3,689㎡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대책으로는 현재 예산확보액은 31억원이며 2000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미 확보된 18억원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 진입로와 농로의 확포장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다리는 고려시대 건설된 우리나라 최고의 다리로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다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이 교행치 못하는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래방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0년도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농다리 정화 사업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의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와 문화재청의 방침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당해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문화재보수 및 기타 편익시설 설치만 지원하는 방침에 의거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군에서 투자 시행할 방침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다리 진입로 확포장은 농로확포장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평소 건설업무의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기 의원님의 초평면이 도시계획 및 오지개발에서 제외되어 모든 지역개발에서 차등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초평면이 도시계획 및 오지개발에서 제외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입안 대상은 1㎢내 인구가 1,000명이상이 되어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평면 소재지는 규모나 인구밀도가 적어 도시계획수립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토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내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는 90년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수립시 가장 낙후된 문백면과 백곡면이 책정되어 91년부터 99년까지 제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0년부터 제2차 사업이 시작되어 2004년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초평면을 비롯해 이월, 덕산, 만승면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대상 면으로 계획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초평면만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속적인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고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소리사 앞과 행운슈퍼 앞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수원미용실 앞 승강장 시설과 같이 개선할 용의와 현 승강장 위치가 좁아 시설을 할 수 없을 경우 인근 넓은 지역으로의 위치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차대를 설치할 경우 최소 3.5m이상 인도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금성소리사 앞 인도폭은 2.6m, 행운슈퍼앞 인도폭은 2.5m로 정차대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승강장 위치의 인도가 좁아 시설을 못한다면 인근 넓은 지역으로 위치변경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금성소리사 앞 승강장을 신흥이발소 앞으로 옮겨야 되고 행운슈퍼앞 승강장을 초평식육점 앞으로 옮겨서 설치 가능하나 수년동안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승강장을 옮길 경우 상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포주인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어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평면과 문백면의 복지회관을 개조 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말 현재 군내의 복지회관은 백곡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의 건립취지에 맞게 경로당, 독서실, 예식장, 이용원등 시설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초평면과 문백면의 경우는 이용상태가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복지회관의 이용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 농촌인구의 감소, 교통의 발달등을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례상 용도를 경로당, 탁아소, 노인정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용인구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용율이 낮은 초평면과 문백면의 복지회관을 개조 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회관의 개 보수에 따른 예산이 동당 1억원정도 소요되므로 추후 예산범위내에서 이용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초평면의 경우는 개인이 복지회관을 개 보수하여 초평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 초평면과 사용계약을 맺어 수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에서도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시설에 대하여 임대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군도 5호선의 조기 확포장 계획과 실현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5호선인 진암-평산선으로 연장 3.3km 폭 8m로 확포장시 총 27억 6,800만원이 소요되며, 중기계획상 2002년이후 시행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보아 초평저수지 제당 하류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도로확포장시 제방축조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밤나무 숲 일대가 거의 훼손 될 것으로 예측, 자연발생유원지 상실로 인한 민원대책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534만 6,000원의 예산으로 길이 2.5km의 비포장 구간의 측구 준설 및 사리부설로 노면 요철을 보수 정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행락객 및 영농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도 중기계획조정시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조기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다리 진입로에 대하여 현재 비법정도로인 농로로써 도로확포장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군자체적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이나 추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습니까?

○이동우 의원 예

○부의장 장수동 그럼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신데 대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부과액을 보면 98년도는 7,960만원이고 99년도 부과액은 794만원, 10분의1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를 보면 98년도는 1,702건을 단속하신데 비해서 99년도 11월말 현재까지는 548건밖에는 단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밖에는 되지않으니까 그동안 인력이 달리고 여러가지 업무에 많은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미처 여기까지 하지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쏟으셔서 사고예방과 주민 편익을 도모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 우리가 지난 98년도에 부과액이 7,96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레카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시나 타시를 보면 레카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예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혀 놓고 시간이 지나면 레카차가 다른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데는 돈을 내고 찾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군민에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읍면을 위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좀 그렇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 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98년도 1월달이면 현 과장께서는 그 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서를 보면 법상 지정대상이 아니거나 지정요령상 지정을 제외토록 한 지역이 지정토록 돼있는 것은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 요령상 지정제외토록 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없느냐 있느냐, 물론 본 의원 욕심으로는 초평 남부지역에 증평과 초평경계 또 만승과 경기도와의 경계, 이런 지역 또 청원군과 문백면 지역의 경계 이런 지역에 지정요령상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10호 이상 마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있는 마을은 제외토록 돼있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문백같은 경우는 도장 마을이 14호 되고 청원군에 위치한 마을이 14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분명히 마을안에 들어가 있는 농경지가 아니겠느냐, 왜 그런데를 그냥 두었느냐 하는 책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좀더 군민의 편에서서, 주민 편에 서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는데 예로부터 한 다리 길면 한 다리 짧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한 승강장 주변에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면 옮겨가는 쪽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실 것이고 반겨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어디다가 맞춰야 하는 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진천군 행정에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은 2002년이후 시행지구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안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에서 밤나무숲 다리하고 농로가 제일 좁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만이라도 우선 먼저 좀 확포장을 하시면 더 좋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확장만이라도 먼저 해 주실 수 있는가에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40분)

○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 차량구입가격이 1대당 1억원 정도 소요되며 단속차량을 운행할시 특수면허소지자 기사 1명을 채용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견인차 이용시에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관계 또 견인시 차량이 손상을 입힐 시 민원인의 보상관계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진흥지역 입안은 시범지구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1년부터 92년도에 작성되었으며 93년도에 진흥지역이 고시되었습니다. 진천군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안하였고 타시군은 시군에서 자체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행 진흥지역 해제요건상 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승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소홀이 답변 드렸음을 사죄드립니다. 승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여론이 성숙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확포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통산다리에서 밤나무간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이동우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