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은섭 부의장과 김철래 의원, 이동우 의원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번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관계로 군수님께서 12일부터 14일까지 의회에 불참한다는 통지를 낸 바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청백봉사상 심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본군에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잠깐 여기에 불참했으니까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먼저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군정을 논의하는 성스러운 의정 단상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명제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금년도 군정은 효율적인 알뜰재정 운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8,100만원과 89건의 3억이하 발주공사를 자체 설계함으로써 용역설계비 1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제1회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2,70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켰고 생거진천을 전국적으로 홍보시키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물관리 종합평가 우수군 표창과 산림청에서 실시한 임도의 환경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고 도민체전에서 약진하는 등 괄목할만한 군정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체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의욕적으로 개발한 만승택지분양 사업의 부진으로 진천읍사무소 신축 등 현안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추진한 만뢰산 개발사업의 표류로 당초 목적한 바가 침체되어 있고 6만 군민의 역량과 행정력을 경주한 세계태권도공원유치 사업의 미확정으로 군민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유치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유국들의 원유감량 합의와 국내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지난달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원유값도 예상키 어려우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많은 군민들은 난방비가 늘어나 가계에 주름살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를 만들어 저장 후 사용하는 심야전력공급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금년 8월 현재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점에서는 관내 1,234호에 심야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신규 신청도 440여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30평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심야전력을 사용할 시 월 약 3,600kw/h(키로와트워)의 전력사용으로 83,25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되고, 등유를 사용할 시 월 약 600ℓ를 사용함으로 384,000원의 난방비가 생기므로 그 차액은 318,750원이고 연간 등유 15드럼을 사용할 시 192만원, 심야전력을 사용할 시는 595,647원으로 절감금액은 연간 1,324,353원으로 가계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나 단독주택 33평에 사용되는 심야전기 보일러 가격이 농협 공급가격으로 285만원, 7-8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온수기 가격이 63만원 합계 348만원으로 군민들이 일시에 구입하는데 목돈이 들어 하고 싶으나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예산의 48%를 점하고 있는 세계 제4위의 유류수입을 절감하여 국가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 적게는 군민의 가계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군의 특수사업으로 심야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주고 근로능력은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비 4인기준 9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족분을 메워주므로 우리지역에도 생산적 복지시책이 시행되어 본군에서도 1,197가구에 2,507명의 수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빈곤층으로 위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금액이 노동능력이 없는 4인기준으로 93만원으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1인당 35만원보다 많아 근로의욕의 고취보다는 무위도식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병이 생길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군수께서는 수급권자의 선정 및 지급액 결정과정에서 소득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부정, 가짜 빈곤층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급을 꼭 받아야 할 빈곤층의 탈락이 없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 질의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진단자의 청주권 유출방지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도 증대하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관내 약 13,400명에 달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군 보건소는 1999년 3월 8일 검진기관 지정승인을 받고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내에는 고혈압 등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재가환자가 74명이 있고 요보호 수요자가 1종 44명 등 58명이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보건소에서 요보호 수요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자 132명에 의하여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재가환자에 대하여 200만원으로 연간 1인당 27,000원 정도이고 요보호 수요자 의약품비는 1,084,000원으로 연간 1인당 18,690원 수준입니다.

군수께서는 항상 어렵고 불쌍한 빈곤층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을 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본군의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적정한 인력의 배치와 시설의 현대화로 1차 의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촌마을에는 아직도 20-30%정도가 화장실과 부엌개량이 안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정지침으로 계획하신 21세기 종합발전 계획인 새오름21에는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에 의한 비용지원으로 주거환경을 도모하여 정든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호당 420만원의 저리융자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군비를 지원하여 시행하실 용의와 1999년 진천군 조사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비거주용 주택이 387호가 혐오시설화 되어 환경 및 정서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수께 질문사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요보호 수요자에 대한 건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재가환자에 대한 건은 보건소장께서 공가건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생활보호자는 1,134가구에 2,397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생활보호자 중에서 선정된 인원은 1,017가구 2,112명으로 이제까지 생보자 중 116가구 285명이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따라 생보자보다 수혜자가 60가구에 110명이 늘었는데 생보자가 탈락한 것은 이제까지의 생보자 선정이 법이나 지침대로 안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오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현안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부터 이월면 중산리간의 군도 12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수년째 중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증진 및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7번 국도로부터 이월면 사곡리 공사중지 지점까지 약 2.8㎞만이라도 조속히 개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주거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2기 자치군정도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김경회 군수께서는 열심히 군정에 임하셨고 진천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위주의 시책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군정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나라에 의로운 신하로 성신, 양신, 충신, 지신, 정신, 직신이라는 육정을 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육정을 갖춘 지도자로서 살기좋은 진천군의 초석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송은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000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수개월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과제 극복을 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50년만에 남북정상이 대좌하여 6.15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화해와 협력의 물고를 텃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는 우리 진천군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반기 새 의장단을 구성하는 변화가 있었고, 김경회 군수를 수장으로 한 민선2기의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으로 군정을 이끌어온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계신 김경회 군수께서는 우리 진천군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6만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커다란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며 몇가지 정책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진천군의 국도와 지방도로변 가로환경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려면 우선 그 사람의 얼굴부터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곽에서 우리고장 진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리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의 국도나 지방도로변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로변마다 잡풀이 무성하고 심지어 과거에 심어놓은 작은 수목들이 풀에 파묻혀 고사된 곳도 있으며 노원은 아예 가꾸지 않아 잡초의 온상지로 전락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천안시의 경우는 말끔히 정비된 도로변에 각양각색의 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철따라 다른 꽃화분이 놓여져 있어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을 줄도 압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진천군의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라 할 수 있는 국도 또는 지방도로변 가꾸기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태권도공원 유치대상지역이라 외지인과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만큼 생거진천의 이미지 홍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도로변가꾸기 전담팀이라도 만들거나 아니면 인근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의원은 농촌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은 산업분류에 의한 농업부분이 전체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군이 농업의 주류를 이루는 농업군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농업은 먹거리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농민들의 소득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지역농산물 애용하기 운동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애향심에만 호소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애향심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지도 행정마련과 경제 마인드가 접목된 상업농으로의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어떤 주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마인드가 접목된 상업농으로서의 농업정책 전환 못지 않게 농업기술 보급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경제 악화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WTO의 뉴라운드협상도 우리 농업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신기술개발보급과 농업정보, 그리고 새로운 작목개발과 유통개선을 통한 3차산업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그나마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업무가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기술지도보다는 행사중심의 전시행정으로 가고 있는 심지어는 농민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경향이 있어 농민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농업기술센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보편화된 고추온상 분양이라든가, 과수재배, 단순한 장미, 야생화 재배 등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신기술 작목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장께서는 수입농산물이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비전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활이 점차 윤택해지고 개인 차량이 생활필수품처럼 느껴져 자동차보급이 확산되면서 우리군 관내만도 등록차량이 16,463대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버려지는 무단 방치차량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골목이나 대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환경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서 충북도에서도 무단 방치차량을 일소시키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들어 무단 방치차량을 몇대나 처리하였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 마을마다 주민 신고요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역내 빈 농약병 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업지역내의 빈 농약병 문제는 또다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병이 파손될 경우 농민들의 작업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유리성분은 농업은 물론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빈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수거함이 빈 농약병 수거 기능을 상실한 채 각종 쓰레기만 담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 빈 농약병 수거함 설치현황과 현재까지의 처리실적 그리고 향후의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가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 5-30번지 일대를 개발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문화유적이 풍부한 우리 고장에 있어서 적합한 사업이요 지역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예마을 조성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도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는 중앙과 진천군간의 연락조성, 정보.자료수집, 출향인사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고향방문안내,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 및 지역발전의 전진기지화라는 목적 아래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설립취지는 비할 데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고 있는지 혹여 기능을 상실한 빈 건물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예산만 낭비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상황 및 추진실적, 향후 운영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문교수단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꾀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정자문 교수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지역원로들은 알찬 자문역할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행정자문교수단을 통한 문제해결 실적은 어느정도였는지, 그리고 군정을 추진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자문 교수단 운영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면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교수단 교육내용이라든가, 토론내용, 교수단의 견해 등을 군정소식지에 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이 군정추진 방향이라든가 문제점 등 정책성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들 또한 군정발전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꼼꼼히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는 사업추진면에서 철저한 프로근성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1%의 가능성을 위해 99%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권도 공원유치를 위해 프로근성을 발휘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께 거듭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용기 김철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아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의문점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경회 군수께서 민선2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99년 6월 11일 김유신탄생지를 국가사적지 414호로 이끌어 내고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태권도의 발원지인 김유신장군 탄생지 태실에서 성화채화 봉송행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군민의 마음을 결집시켜 군민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살기 좋은 진천과 굳게 뭉치는 진천인의 힘을 전국에 아니, 세계에 널리 알리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며 여기에 발맞추어 열심히 행정을 펴나가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당면과제인 세계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역사성과 당위성이 뚜렷한 우리 고장 화랑벌에 유치되도록 6만 군민이 노력하고 기원하면서 본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군민들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과 군정에 반영하여야 옳겠다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선별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으니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지구내에 보건소 부지면적 4,470평방미터와 노인복지회관 부지면적 1,680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면적 2,640.4평방미터에 대한 관리대책과 진천읍 읍내리 633번지 대지 323.3평방미터와 635번지 대지 365.4평방미터 639번지 대지, 266.6평방미터 그리고 대지 641번지 대지 270평방미터 이렇게 총 1,225.3평방미터에 대한 사후 분양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4/4분기가 되도록 아직도 사업발주를 하지 못한 미착공 사업종목과 각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겨울날씨가 되어 부실공사 우려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사업발주가 가능한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다리주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본군 문백면 굴티마을 앞에 흐르는 세금천에는 동양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돌다리로 알려진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제 제28호인 농다리가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다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농다리를 알리는 대형안내판의 설치를 하였으며,

지난 99년 8월에는 농다리의 보호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농다리축제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실시되었고 금년 8월 24일에는 농다리보호위원회가 결성되어 초등학생들까지 참여시켜 백일장등 제1회 농다리 큰잔치를 개최하기도 하여 TV방송 및 각 신문에 보도되고 또한, 여러 홍보채널을 통하여 농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체 또는 가족단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야외촬영을 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와 보고는 편안하게 앉아 쉬어갈 곳도 없으며,

단체나 가족단위로 음식을 만들어 왔다하더라도 한곳에서 즐기며 식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을 찾아 올때 벅찬 마음과 달리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예가 많으니 농다리 건너 산 7-1번지 본군 군유림에 육각내지 팔각정을 설립하여 농다리와 초평저수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사각정 또는 육각 등의 정자를 농다리 주변에 4-5개 편의시설을 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편의제공을 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12월 9일 제88회 정기회의시 질문하였던 군도 3호선인 구곡리 굴티 앞 도로에서 농다리까지 500여미터가 되는데 이곳의 노폭이 좁아 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승용차도 교행하기 어려워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의원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이 진입로에 대하여 비 법정도로인 농로로서 도로 확.포장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군 자체적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으신데 답변하신지 10여개월이 된 현재에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군도3호선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에서 초평면 화산리 오경마을을 거쳐 국도34호선 진천읍에서 초평면을 거쳐 증평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연결되는 진천군도 5호 노선중 1,8㎞ 구간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일부지역 노폭은 2.5m-3m로 몹시 좁은 관계로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나 트렉타 등을 이용하여 농자재와 농작물을 수송할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확.포장을 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바 이 지구는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 시행지구로 계획되었다고 답변하시어 통산마을을 지나 중부고속도로 다리 아래부터 초평면 화산리 밤나무숲까지는 노면이 고르지 못할 뿐 아니라 노폭도 몹시 좁은 곳이니 이 구간만이라도 예산상 확.포장이 어려우면 확장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공을 하실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재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재검토를 하여 보셨으며, 재검토를 하셨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이라도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관청의 동일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군청내 주차장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 현재 본군 청내에서는 실과별로 주차면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더욱이 2001년 읍면 기능전환 확대시행이 될 경우 지방세, 통계,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경우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면적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군청의 인근도로에 청내 공무원들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살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럴 때에 주차난의 해속책은 무엇인지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청원군 초정리 스파텔의 조립식 주차장과 같이 본청 정문 동편이나 또는 수위실 뒷면 동서편 주차장 전체를 2층 조립식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직판장에 관한 것입니다.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 군유지, 진천읍 재래시장내에 농업경영인 직판장이 대지 300평방미터에 건물 300평방미터의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패널로 93년도 준공되었는데 당초의 시설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준공된지 7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경영인 몇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1년간 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1-2명이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애초의 목적대로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활성화시킬 대책과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내에는 생활기능 미비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와 주변의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군내 각 읍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본군에서는 지난 95년 6월 1일 문백면 소재지를 중심 삼아 291,800㎡ 농경지와 대지를 주거용도 120,980㎡, 공공시설 21,100㎡, 공업용도 4,730㎡, 녹지 88,960㎡, 도로 56,030㎡를 그리고 95년 9월 30일 초평면 소재지 인근농경지 120,228㎡를 주거용도 67,884㎡, 공공시설 6,970㎡, 녹지 18,960㎡, 도로 27,199㎡와 또한 95년 9월 30일 백곡면 소재지 인근 124,987㎡에 주거용도 120,980㎡, 공공시설 21,100㎡, 공업용도 4,730㎡, 녹지 88,175㎡, 도로 56,030㎡를 문백면은 충북고시 95-53호로 초평면은 진천군고시 95-37호로 백곡면은 진천군고시 95-36호로 각각 지정고시 책정하였는데 지정 이후 이 3개면 취락지구내의 택지개발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 보셨는지?

노력을 하여 보신 적이 없다면 취락지역으로 책정을 하여 놓고 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 3개면을 단계적으로라도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렴한 문백면 주민의 바램을 말씀드려보면 문백면은 지리적 여건이 청원군 오창면의 최첨단기지와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청주시와 인접지역으로 앞으로 오창-진천간의 국도 확.포장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소통도 현재보다 더욱 원활하여지므로 택지개발의 수혜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니 경영수익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한번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재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차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참계가 접수되어 최영원 부군수께서 대신 답변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원 부군수 최영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어제 군수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우리군 출전선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출장중인 관계로 부군수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6만 군민의 뜻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항상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유치대책과 심야전력공급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의 현안과제 해결은 군민 모두의 바람인 동시에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태권도공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뜨거운 성원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특히,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위원장을 맡아 온갖 정열을 불태우고 계신 이동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24개 자치단체가 온 힘을 쏟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지역발전과 후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천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편리한 교통망, 탁월한 지리적 여건, 양호한 개발잠재력 등 8가지의 좋은 이유를 들어 그동안 유치에 6만 군민과함께 힘써온 결과 전국 어느 후보지보다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후보지 현지실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의 대책은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보다도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최후의 단계라 생각하고 유치의지 재결집과 함께 진천유치의 당위성 지속홍보, 그리고 현지실사의 완벽한 준비와 새로운 논리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야전력을 활용한 특수사업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겨울은 경제회복의 불투명, 원유가 상승등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난방비 문제는 서민가계에 많은 부담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기기 공급방안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온풍기 등을 가동하는 것으로 일반전기요금의 약 4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급 실용화시키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심야전력기기 구입 보조금제도로 1kw당 3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심야전력기기 설치시 소요자금의 90%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연리 5.5%로 융자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있을 시 융자지원 혜택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해 줄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문교수단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문교수단 운영은 복잡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폭넓은 주민욕구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3월 18일 사단법인 한국행정문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7개실과의 15개 분야에 23개 항목에 대한 자문을 얻어 행정의 길잡이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문교수단들의 두 번에 걸친 직원 보수교육과 3개 행정분야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분야별 업무연찬을 5회 개최하여 전문교수단들로부터 담당업무의 의문사항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업무개선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토의를 실시하여 식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초평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여 군계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기회시에는 실과소장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문교수단 운영의 주요 성과로는 침체되기 쉬운 공무원의 조직이 국내 훌륭한 대학교수들과의 연찬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게 되었고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주요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면서 보다 앞선 선진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나 연찬회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와 연찬, 자문으로 공직자 내부의 질적 향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주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생거진천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지역인사들에게까지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토론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지구내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잔여부지의 관리대책과 택지중 미분양된 4필지의 사항에 대한 사후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벽암시가지조성 사업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중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은 2,640.4㎡입니다.

진천읍 시내에 있는 대지로서는 넓은 면적이고 교통여건도 좋으므로 이 위치와 여건에 맞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만은 없으므로 우선 우리군에서는 추진하는 야생화사랑운동의 야생화 채종포 및 묘포장 증식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택지분양에 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감정.공고하여 1필지를 매각하고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없어 매입하고자 하는 주민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매각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조속히 매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철래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 및 진천군재경군민회 운영에 염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철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 개소후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 개소후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진천군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출향인사들과의 교류증진을 통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홍보, 투자유치, 판로개척, 관광안내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개소후 먼저 홍현식 군민회장은 우리군 현안사업인 동서고속도로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지난 8월 8일과 23일 행자부 및 건교부 도로공사 실국장 등을 접견하여 우리 군에 휴게소의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업무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장은 진천특산품의 판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과 22일 지역특산품 직매장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한 태권도공원 조성 공청회와 우리군 화랑 통일정신 이어달리기대회시 현지 격려는 물론 문화관광부 정책방향 세미나, 국기원을 방문하여 김병운 기술심의회 의장 등과 접견 태권도공원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사무소 운영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진천농공교외 6개교 동문명단을 수집하고 263개리 이장님을 통한 출향인사 명단을 재정비한 결과 1,400명의 출향인사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재경군민회 조직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재경군민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재경군민회장 등 준비위원 9명이 참석 군민회 임원진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9월 18일에는 홍현식 군민회장 외 11명이 참석하여 재경군민회칙을 심의 의결하여 명실상부한 진천군민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개소식 이후 학교별 동창회 4회 마을단위 향우회 2회 등 서울사무소 이용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으로 10월 10일 현재 319명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향사람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여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도부터는 고향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여 내고장 상품애용하기, 고향문화유적 답사 및 대외 홍보,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의 정보수집과 업무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면 서울사무소가 우리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의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규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거용 건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촌 빈집현황은 총 387건이 있습니다.

이중 철거대상 270동, 수선정비대상에 117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56동, 98년도에 68동, 99년도에 13동, 2000년도에 37동등 총 174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정비 이용실적은 38동을 정비하여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2001년도에도 철거 37동 수선 20동을 할 계획이며 2002년도 이후에도 철거 59동, 수선 59동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 빈집의 철거는 소유주가 동의하여야 철거가 가능하고 철거비용도 저희들 군에서 동당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책과 공예마을 조성사업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무단방치차량을 몇대나 처리하였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단방치차량을 해마다 40-50대 정도를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각종 채무압류.저당의 면탈 목적으로 방치차량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43대를 적발하여 23대는 본인에게 처리토록 유도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며 20대는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폐차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군과 각 읍면,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제정리기간인 10월 현재 6대를 색출하여 자진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요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있어서는 군에서 교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반을 편성하여 매월1회씩 관내를 돌며 순찰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색출하는 한편, 경찰서 협조를 얻어 관내 순찰중 방치차량 발견시 교통담당으로 신고토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에 주민신고서를 비치하여 방치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수시신고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방치차량 43대 처리에 있어서 주민신고로 33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신고요원 위촉방안에 대하여는 골목이나 마을마다 일반주민을 위촉하는 방법보다는 행정리동을 관장하는 이장이나 반장에 대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계도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신고요원 위촉과 같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99년도까지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말까지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29개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여 금년 3월 29일 공예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유토지 5필지중 2필지 1,795평중 1,316평을 매입 및 토지 사용승낙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 11월초 준공예정으로 1.8㎞의 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공예마을추진위원회가 추진주체가 되고 우리 군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행정적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의지와 재원조달능력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예마을조성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에 의거 기본적인 사항들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예마을추진위원회의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소모사업비 및 이에 따른 회원들의 재원부담 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적인 사업참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와 협의해서 가칭 진천공예마을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지정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예마을추진위원회와 사유토지 3필지 477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잔여 사유토지와 묘지를 조기매입 및 이장토록 적극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옵는 정용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어떻게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을 수 있을까하고 늘 노심초사하시는 중에도 특별히 지방화의 재원확충에 큰 관심과 염려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아울러 재무과소관의 어려운 업무에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면서 진솔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경우 군청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현 수위실 뒤편 주차장을 2층 조립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읍.면 기능전환시에 읍.면정원 154명중 28명만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문위치에 군 농협출장소와 지역특산품 전시장 73평을 신축함으로써 기존주차장 8대분이 없어지게 되며 참고로 우리 공무원의 차량이 234대이고 주차가능은 180여대로 주차장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진천읍청사 신축시 군종합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45-50여명의 민원실 직원이 소재지로 내려가 근무를 하게 되고 반면에 민원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어 동편 주차장 전체를 2층 조립식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앞으로 주차난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이 인근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서 차량통행에 지장과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빈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도로내 불법주차 및 10부제 운영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단속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적절한 조언을 하여 주시는 송은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예상되는 복지병 방지대책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탈락에 대한 사유 그리고 독거노인중 요보호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약품 지원비 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예상되는 복지병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는 등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원봉사 등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가를 거부.해태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급여를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산정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등 유인책을 실시하여 자활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급권자 선정은 가짜 빈곤층 수혜방지와 꼭 받아야 할 빈곤층의 수급권자 선정 누락방지를 위하여 읍.면마다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 및 면담조사 전산망을 통한 세금, 연금, 토지, 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거나 미자격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결과 기존의 생활보호자가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자 선정이 법이나 지침대로 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데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결과 기존의 생활보호자 중 탈락자는 총 116가구 285명입니다.

탈락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25가구 77명, 재산기준 중 금액초과 22가구 57명, 면적초과 8가구중 33명, 승용차 소유 11가구 38명, 부양의무자 49가구 78명, 신청 자진철회 1가구 2명입니다.

종전 생활보호제도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재산조회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없는 곳은 일반직이 담당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된 탈락 사유는 기존 생활보호법상 재산기준이 거택 및 자활보호자는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 2,900만원, 한시생활 보호자는 4,400만원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2,900만원-3,600만원이며 또한 주택.승용차 등 신규로 실물기준을 도입하는 등 선정기준의 차이점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보호노인에 대한 의약품비의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58명에 대하여 연간 18,690원 상당의 일반 의약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운영상 다소 미흡하여 이를 검토하여 적정액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항상 유의하여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조기에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특히 지난 회기에는 환경오염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업소에 대한 직접 현지조사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하는 환경시범업체에 대한 표창과 저희 환경과 직원을 격려해 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농경지역내 농약빈병 수거함 현황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으 농약빈병 수거함은 진천읍 성석리 17개를 비롯하여 총 22개 지구에 10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약빈병 수거함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설치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는 각 읍면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여 재생공사로 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2000년도 우리 군에서는 약 7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3-4월을 상반기 집중수거 기간으로 설정 추진한 결과 9월 30일 현재 4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농한기인 11월 하반기 집중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된 농약 빈병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전량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빈병 수거함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생거진천 소식지 및 각 읍면 이장회의시 대농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김명욱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먼저 경영유통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와 지방도변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국도변, 지방도변 가로화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총 52개소에 약 21,000평 조성되었고 버즘나무 가로수 3,4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개나리 쥐똥나무 수벽 10㎞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군의 국도나 지방도로변은 타시군보다 잘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진천읍 상산초등학교 앞 노원 군청 삼거리 그리고 청주-진천간 일부 가로화단에 꽃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도당공원 야생화생태 공원지에는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만남의 광장,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진천-문백간 17번 국도변에 가로수 후계목 및 공작단풍, 산수유 등으로 대체하는 한편 국도 및 지방도의 가로수 화단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철조망과 절개지역에는 3대 특산품인 장미를 식재하고 주변 가로화단에는 수벽 등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2002년까지 단계별로 관내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걸친 질긴 생명력이 질긴 야생화를 식재하여 우리 진천을 야생화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도로변 가꾸기 전담반 구상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관내의 인력을 조정 운영한 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직판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직판장은 당초 사업목적은 우리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직판장 현황은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에 상설시장내 부지 300㎡, 건물 300㎡,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패널로 93년도 2,7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하여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 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연정흠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1일 회원 35명, 출자금 8,200만원으로 발족하여 2000년 10월 현재 회원 45명, 출자액 1억 200만원의 법인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은 99년도말 현재 총 매출액 9억 9,700만원중 농산물 7,600만원, 농축산물 6억 104만원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 대비 70%의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직판장내 그린생활시설을 이용한 시식코너와 농업경영인이 생산환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7년도 G마트등 대형유통업체가 관내에 진출하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통영농조합법인 연정흠씨가 법인대표를 맡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농축산물 판매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경영유통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군민의 염원이며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운동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다리 주변 정자설치와 진입도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다리 주변에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정자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에 5필지 4,942㎡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2000년에 주차장, 의자, 조경사업 등을 9월 14일날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농다리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용고개 정비와 정자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예정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다리 진입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다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550m에 폭 4-6m의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주변 정리와 진입도로 정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2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 교성-송림선은 총연장 12.7㎞로 장관리 국도에서 사곡리 사지까지 2.5㎞구간을 확포장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보상협의 관계로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확포장노선 2.8㎞는 군도 12호선 0.8㎞, 농어촌도로 농도 303호 사곡선 2.0㎞ 구간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거 2004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미발주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위험교량 재가설 3개소가 있습니다. 신양아파트 진입로 개설, 역사테마관광등 5건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농다리 진입로 와 문화체육관 시설도 역시 10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당교, 죽동교, 명암3교 등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소요사업비중 도비 일부만 확보되어 집행을 보류한바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의 50%정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으로 10월중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중으로써 협의대상 82필지중 50필지를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3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비 지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온이 강하되는 12월 이후에는 구조물 시공억제, 공사중지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소요사업비는 아래 미착공사업 현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소관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인 밤나무숲 진입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 진암-평산선은 총연장 15.4㎞이며 이중 평산세월교-밤나무숲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2001년부터 3개년에 걸쳐 투자규모 24억 7,000만원의 군도교통소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교량가설 100m, 접속도로 확포장에 800m 2001년에는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한 초평, 문백, 백곡 3개면의 택지개발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취락지구내의 생활기능 미비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와 주변의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초평, 문백, 백곡 3개면에 대하여 주거용도, 공공시설, 공업용도, 녹지, 도로등을 구획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추진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조성에 대하여는 아직 경제여건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단계적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연건 및 지역발전 추세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국현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건강진단사업 미시행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종합건강진단 검진기관으로 지난해 3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진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기존장비 노후화로 인해 시행을 하다 중단할 경우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금년 내로 확보하고 노후한 장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한 후 상반기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가환자에 대한 서비스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만성퇴행성질환자와 인구의 노령화 및 장기 재가요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 관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가정방문의 주 관리 대상자인 재가환자는 지역담당제에 의한 관리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정방문 주기를 결정하여 필요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이.미용, 가사보조, 말벗해 드리기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호스피스 간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90명의 재가환자를 관리할 계획이며, 예산은 1인당 45,000원 정도로 4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건의료 인력으로는 방문가정 간호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 부서와 협의, 소요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 가족단위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부족되는 인력을 방문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농촌지도행정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비중이 타산업에 비하여 소외시 되어가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과 관련된 공직자 모두가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철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농업을 걱정하시며 지금보다 더 한걸음 앞선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군 전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련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며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타산업과 같이 성장하여야 할 우리 농업이 타분야에 비하여 변화가 늦어진 것은 농업이 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UR협상에서 WTO협상까지 세계가 한 시장이 되어 모든 농민들이 수출입에 경쟁이 되어가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열악한 우리 농업에 앞날은 희망보다는 실의가 앞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의 농업이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 그리고 지상조건과 기름진 땅 의욕있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이 있는 한 진천군의 농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여 우리가 목표로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진천군의 농정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첨단 도시농촌, 도시 근교형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공무원의 재구축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농업인에 농사가 나의 농사라는 의식변화속에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고 각 담당지도사별 지도관리 대상농민을 고객으로 농가 수준별로 벤치마킹을 도입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자기 작목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쌀의 브랜드화의 사업추진입니다. 논토양 종합분석 개량과 적정시비량 시용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양질다수성벼 다수확 재배로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전국 으뜸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미를 비롯한 화훼류와 관상어는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명품화를 위하여 첨단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수출농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실증시범 재배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가축질병진단실을 활용하여 사전 종합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진단으로 사전 방역에 노력하겠으며 산지를 이용한 가금류 브랜드육 생산단지 조성과 청정지역에 뽕나무 식재로 환경보존과 농가소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전 농가에 실천하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을 비중있는 상품으로 재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생산단체와 시범농가에서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교육은 농한기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시해서 영농단체별로 품목별 상설교육과 연구모임교육으로 추진하고 내용은 최첨단 새로운 기술과 농가포장에서 실천되도록 소기 농지로 그리고 시범화를 통해서 현장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그늘나무 교육을 새로 도입하여 당면한 영농기술지도를 부락단위로 현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행사와 처우를 농업인 자체로 실시토록 자립의식을 갖도록하여 군지도에서 농업인 스스로가 모든 행사와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젊고 농심이 함양된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4H회에서 영농4H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육성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지도사가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교양교육프로그램 교육을 위시하여 진천에 전통음식 맥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음식개발로 진천에 먹거리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쌀축제때는 진천쌀 으뜸쌀 밥짓기 경연으로 진천쌀의 우수성 홍보와 밥짓기 우수단체를 선발하여 진천에 오는 외부인사가 진천쌀밥을 먹고 가야 진천을 왔다갔다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지역특산품을 실증시범 재배하여 농업인 영농현장에 적응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도입과 새로운 품종을 증식하여 농가포장에서 실천이 되도록 주력하겠으며 우리 군의 특색있는 특수사업인 야생화 거리조성사업과 육묘기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입농산물이 완전 개방될 경우 우리의 농업장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농산물협상이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안고있는 취약점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비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으며 후진국과도 경쟁할 수 없으며 많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뇨라든지 라니냐현상 때문에 기상이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산물생산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의 식량인 쌀은 자급하여 기본 먹거리로 해결하고 지역특산물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특화시킨다면 우리 농산물도 결코 세계시장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방어하는 자세에서 공격하는 자세로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3년부터 지금까지 621호에 대하여 국비 8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호 농가에 대하여 호당 420만원을 연리 4%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국고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엌과 목욕실 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거환경개선농가에 융자이외의 군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은섭 의원님과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의원님 보충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이렇게 질문요지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확보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하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550미터에 폭이 4미터내지 6미터의 규모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하셨는데 4미터는 폭이 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진입로를 한다면은 6미터이상은 돼야지만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다리 주차장은 처음 애초에 농다리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농다리에 다가서 거기다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이 주차장부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항간에 본의원이 접하기로는 지금 17번국도 인근에 비석이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나네요,

그 밭과 논에 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거기서 주차장에서 500미터는 관광객이 걸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있고 그런 얘기를 본의원이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소관은 택지개발조성에 대하여는 아직 경제여건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고 향후 단계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 및 지역발전 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여건이 형성되면 추진하도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건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다 이렇게 여건이 돼야지만 거기를 개발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여건이 되도록 먼저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과 국토이용개발법에 준해서 취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은 준도시지역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데 역시 취락구조계획은 준도시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는데 그 법령을 보면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책정을 해놓고 2000년이 되도록 손도 못댄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빨리 명년도 시행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동우 의원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동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주민여론이나 평산리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군도를 따라서 내구부락을 지나게 되면 거기서 보다시피 부자충신문이 있습니다.

부자충신문앞에 논이 있습니다. 논을 매입해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고 당초에 길을 6미터이상을 넓혀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으나 농다리를 관광객들이 가면 볼 것이 없다. 고속도로에는 간판을 멋있게 해놨는데 사실상으로 보면은 앉을 곳도 없고 볼 것이 없다 즉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 얻은 사업비로는 농다리 주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주차장도 겸해서 쓸 수있게 하고 내구부락 앞에 부자충신문과 느티나무 사이에 주차장은 대형버스를 거기 와서 내려서 걸어갔다 오는 코스를 조성해서 주차장에 거기도 만들어서 특산물판매장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특산물도 팔 수 있게끔 대형버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기서 주차를 해서 농다리에 갔다 오는 그런 코스를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도보로 승용차도 못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농경지가 많음으로 해서 트랙터나 경운기가 그 길이 아니면 영농을 못한다고 해서 소형차만 농다리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대형버스는 그 마을 앞에 주차장 시설하는 데다가 주차하고 걸어서 도보로 갔다 오게끔하는 사업입니다.

그 폭에 대해서는 4미터내지 6미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4미터 6미터로 하면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행할 수 있는데만 6미터 넓게하고 승용차나 경운기가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됐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로 지정하게된 주 목적은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를 억제하고 도로망계획을 해서 건축 통제 등 재산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소도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택지개발 등을 문백면의 경우를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현재 문백면의 경우가 주택보급율이 96.5%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증가면에 있어서는 문백 우리 면단위의 경우에는 정채되었거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볼때는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도 경영수익차원이나 수익성에서도 분양에 대한 보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이런 판단이 되고 있고 그동안 사례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바 있는 광혜원택지의 경우 현재 153필지중 그리고 1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벽암택지에 경우에는 26필지중에 22필지가 84%분양 사례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 의해서 우리 예산상 상당히 압박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현시점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왜 계획만 수립이 됐고 시행은 왜 안했느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통제도 해야 되겠고 해서 선은 우선 그어놓고 거기 주거지역도 돼있고 용도지구상 우리 군민들이 행위를 완화하도록 건폐율이 녹지중에서 20%있다가 60%로도 변할 수 있는데 그런 주목적에 의해서 일단 취락지역을 일반 준도시화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도로를 꼭 비단 현재까지 도시계획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취락지구로 지정돼있는데도 꼭 도로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극적인 시행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되는 설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조금해도 됩니까?

○의장 정용기 예. 하세요.

○이동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이동우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수익성을 볼적에는 사실상으로 광혜원택지와 우리 벽암택지같은 것이 잘 팔리지 않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이것을 했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한 사안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백주민들 아까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문백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청주도 가깝고 오창과학단지도 완공이 될 그런 시기가 되고 국도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 청주사람들이 문백에는 많이 나와서 집이라도 짓고 청주를 출퇴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천이나 광혜원보다 환영하고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지요 확실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려니까 그런 입장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적기도하고 수익성차원에서 하지못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문백지주들이 어떠한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을 하고싶어도 벌써 언제부터 그것을 하고싶어도 어떻게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노깡(토관)을 묻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소방도로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선하고 맞추어서 하수도는 어디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백지상태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리고 업자들은 알겠지만 구획정리를 하는데 조합을 이루어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부터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 또 구획정리에 필요한 토목설계같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문백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원을 해주실 수는 있겠는지?

○건설과장 박종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라면 사실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단의 택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획정리에 사업주최는 시장, 군수가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라면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조합원들이하면 모든 행위자체는 절차상 행정절차는 관에서 택지개발승인까지 받는 것이지만 시행주최가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인 취락지역내에 택지개발도 가능하나 이것은 아직 제가 자신있게 택지개발이 도시구획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하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도시구역내에 가능합니다마는 취락지에서 지정된 데에 구획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여부는 알아봐야할 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군청 토목직이라는 기술자가 여기에 설계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구획정리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됩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서 단지 도로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일반 광장 그러니까 택지개발 자체입니다. 또 공원조성까지 전기, 수도 모든 종합적인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도로만 한다든지 건축만한다든가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용역하는 사람들이 달려들면 구획정리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냐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공사감독에서부터 용역 모든 절차상 경비는 거기에 경비가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보율을 적용을 해서 감보율이라는 것은 모든 경부 체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을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구획정리인데 체비지를 과연 증평같은 경우에는 50%를 했습니다. 100평가지고 있는 사람은 50평을 희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구획정리를 받으면 땅 50평밖에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체비지로 계상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도 체비지를 떼어놔가지고 그것이 과연 팔릴거냐 증평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현재 20%도 안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들 반이상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가능하다고 법적인 것까지 행정적인 것 모든 것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계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죄송합니다.

○이동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