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은섭 의원과 장수동 의원, 두 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월 뜻하지 않았던 폭설피해와 90여일 동안 계속된 한해를 슬기롭게 이겨 내신 7만 군민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13일 대통령께서 문백면 은탄리를 찾으시어 미호천 물을 10단계로 양수하여 가뭄 극복에 노력하는 군민들에게 비가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재해이지만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 군 방문은 민. 관. 군 모두가 가뭄 극복에 노력한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슬기롭게 열심히 노력하는 진천군민상을 부각시켜 주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힘을 합하면 큰 힘이 되는 것을 보았고 이룩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군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훌륭한 군민의 뜻을 모아 전국에서 가장 잘 살고, 살고 싶은 진천을 만들 책무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고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군민의 자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2기 다사다난했던 3년을 보내고 임기를 1년 남긴 김경회 군수의 진천군정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을 시정 목표를 하여 대체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군민의 평가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한 세대를 다시 시작하는 2001년 신사년에 본 군은 17년만에 인구가 6만 1,131명으로 7만 군민의 대열에 다가섰고 총계 예산도 진천군이 생긴 이래 최초로 1회 추가경정예산규모가 1,161억 4,701만 6,000원으로 대망의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앞으로 10년간 본 군의 환경보존 활동의 기초가 될 생거진천21을 완성하고 환경헌장을 선포하였고, 쌀 생산시책 3년 연속 우수군 수상 등으로 대내외에 진천군의 위상을 높인바 있고, 지난 7월 2일 정부로부터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정원 승인을 받아 사업소가 있는 군으로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7만 군민 모두가 역사성, 지리적 자원성 주변환경 등을 두루 갖춘 본 군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년간 260여만명이 본 군을 방문하여 3,400억원의 관광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단합된 의지와 힘을 모아 추진한 태권도 공원 유치사업이 유보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 본 군만의 특색을 살려 태권도 성지를 조성하는 방향과, 약 87억이 투입될 진천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은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문화관광지를 목표로 약 5만 5,000여평에 조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사업은 재원확보가 염려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7개의 관광지 개발이 모두다 실패했는데 과연 역사테마공원 조성이 시급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행사가 많아지므로 전시 행정의 우려와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가능한 통합 실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군수께서는 3년 전에 군민에게 공약한 공약 이행은 어느 정도이며 변화하는 군정과 앞서가는 군정의 실적은 무엇인지 군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 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안된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2001년 7월 15일부터 TV방송을 통하여 군정과 의정소식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로 세기프로덕션에 의하여 15분 정도 방영하는데 월 3회 제작비로 3,150만원의 예산과 CCS, CCN, JBS 3개 케이블 TV방송으로 1일 2회, 주 12회 송출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방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 첫 방영 예정으로 편성된 뉴스에는 의정은 의자도 없이 군정홍보 일변도로 되어 있고 방영시간도 오후 4시와 밤 10시로 되어 있어 오후 4시에는 시청률이 거의 없고 밤 10시는 황금시간대로 연속극에 대한 시청으로 역시 시청율이 매우 적은 시간입니다.

홍보란 널리 알리어 주민에게 알권리를 전하는 것인데 방영시간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군정전반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어 시청케 함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 주택건설추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자, 농촌지붕 개량 추진법에 의한 농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융자사업이 융자 시는 연리 9%, 연체 시는 연리 17%의 고율의 이자가 발생함으로 2001년 5월 31일 현재 과년도 할부금 13건에 2,025만 2,790원에 연체이자가 437만 4,390원으로 2,462만 7,18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년 5%로 연체 시는 년15%의 이자를 징수하므로 2000년 12월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이 24건에 원금 2,904만 2,030원에 연체이자가 939만 2,540원, 합계 2,951만 78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여 주는 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는 융자 시에 년3%, 연체 시는 년 17%의 이자를 적용함으로 2001년 2월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 29건에 원금 1억 2,861만 2,860원과 연체이자 4,702만 3,800원으로 1억 7,563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3개 특별회계에 66건의 미수금이 원금 1억 7,680만 7,680원에 연체이자 6,079만 730원, 합계 2억 3,759만 8,410원으로 사안별로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 상환자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웃과 친지간에 정에 못 이겨 보증을 서준 분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군정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체 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이 부채 부담을 벗고 심기일전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1년 1월 8일 이전 연체융자금의 금리를 년 6.5%로 하향조정하고 5∼10년간 중장기에 걸쳐 분활 상환을 하게 함으로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항상 저소득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을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주민소득이 줄고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폭설과 구제역과 한해 등으로 농촌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군수께서는 진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장 감면조치 조항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군의 2000년도 말 현재 법인은 572개소이고 법인의 지방세 납부현황은 종토세 9억 4,457만 7,000원, 사업소세 9억 1,221만 6,500원, 주민세 20억 284만 6,500원, 합계 38억 8,526만 1,000천으로 본 군의 전체 군세수입금 139억 3,314만 4,000원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군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도내에 사업장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년 400억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도비로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음성군과 청원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2000년도 중에 46개 업체에서 83억 7,5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자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 군은 생거진천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비로 1% 정도 이차보전을 중소기업에 하여줌으로 기업하기 좋은 진천, 살고 싶은 진천으로 만들어 군민과 기업이 함께 사는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연속 3년 농사를 잘 짓는 군으로 1998년도에 농림부 쌀생산 평가 우수군으로 실적가산금인 상사업비로 3억 900만원과 충청북도 농정평가 우수군으로 실적가산금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고 1999년도에는 농림부 우수군으로 6억 8,529만원, 충청북도 우수군으로 1억 1,428만 6,000원, 2000년도에도 농림부 우수군으로 5억 8,570만원, 충청북도 우수군으로 1억 4,286만원을 연속 3년간 총 23억 3,713만 6,000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군정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 3억 7,822만 7,000원의 193% 재산세 징수액 9억 4,448만원의 77%가 됩니다.

그동안 연속 3년에 걸쳐 쌀 생산 평가와 농정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신 농업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과 이를 뒷받침하여 주신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께서는 4년연속 우수 농정평가를 받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서는 2001년 6월 25일 지사명의로 각 시군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WHO세계 보건기구에서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충치예방효과와 인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세계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5세와 12세 어린이의 구강 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의 약 3배의 충치수를 보이고 있고 해마다 충치환자가 증가하면서 구강건강이 악화되므로,

각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물은 물 자체로 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깨끗한 물 순수한 물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생명수입니다.

불소라는 원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고 납보다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13세 이하의 어린 아이 들에게 50%의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고 성인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강제적 의료행위입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옥천군의 어린이들의 충치경협 영구치 지수는 1.88개이고 99년도에 만 12세 아동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 비불소화 지역인 진천군의 지수는 2.1개, 그 차이는 0.22개로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대동소이한 통계수치입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군비 720만원을 확보하여 본 군의 초등학교 1학년 13세이하 아동에게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 표면에 직접 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당질에 첨부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불소겔사업을 위하여 8,640명분의 불소겔를 확보하였으며,

수돗물불소화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화소다 수용액을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예방을 하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전원인 5,034명에 실시할 수 있는 불소용액을 2,298g을 확보함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98년 6월 2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도 충치예방을 위한 수도물의 불소화사업을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1995년부터 실시한 사업을 중단한바 있고 1998년 10월 2일 순천시에서도 시민의 청원과 시의회의 사업유보 권고를 받아들여 추진을 중단한바 있으며 1998년 대전시의회에서도 안전성 의문으로 본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체코,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도입하다가 중단하였으며 네덜란드, 필란드,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도입 시행하다가 중지하였으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1952년에 도입하여 1972년에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불소화의 장. 단점에 대한 올바른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대표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본 사업의 실시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에 포함한다는 예산 독재 시책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월면 노원리 궁동마을에는 원나라 홀필열 황제의 황후 기씨가 탄생한 곳이라 하여 지금도 홀필열 황제가 기황후 부모에게 지어준 궁궐터가 있고 궁궐터에서는 주춧돌과 옛날 기와장 조각이 나오고 있으며,

인근 중복마을 은수물 동네에는 기왕후가 출가 전에 마셨다는 어수정, 일명 은수물이란 샘이 있어 세전되어 내려오는 전설이지마는 전설을 뒷받침 할만 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원나라 역사에는 기왕후는 고려 사람 자오의 딸이고 고려조의 권신 기철의 누이로 원나라 순제의 황후로 실존인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출생지는 불분명 합니다마는 행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편찬한 1974년의 진천군지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진천군지와 1982년 진천문화원이 발행한 내고향전통가꾸기, 그리고 1982년 충청북도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편집한 전설지 등에는 기왕후로 되어있고 1825년 이조 순조 25년에 정재경 선생이 쓰신 상산지 상권과 1937년 논산인 이병연이 쓴 조선환여승람과 1994년에 진천군에서 발행한 진천군지에는 오 왕후로 되어 있어 전설의 기록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동일인이 성씨를 달리하고 있고,

진천군에서도 발행한 군지에도 틀리므로 성씨의 통일이 시급하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궁궐터 밭과 어수정의 보존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생거진천, 아름다운 이 땅은 우리들의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오염이 안된 땅을 물려 주고자 하는 생거진천21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말고 줍는 생활을 하십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선진 군민이 되십시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성숙한 자치의 실천으로 잘 사는 진천, 살기좋은 진천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끝까지 바쁘신중에서도 참석하시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

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 초선의원 시절 군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느라 묻고 뛰면서 동분서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난 재선의원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역사에 없던 야당이 정권을 잡았는가 하면 국회의 여소 야대로 정국은 꼬일대로 꼬여 국민의 실망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평화와 경제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1997년말 불어닥친 IMF의 한파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거품이 빠지고 많은 기업이 도산되었으며 4대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엄청난 변화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2000년에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 등 새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 하였습니다마는 의약분업 등으로 예기치 못한 의사와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국민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료재정부족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사상 유래없는 폭설피해와 90여년만의 큰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농민들이 시름을 안고 하늘만 바라보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 등 격세지감 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군은 김경회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타 시군에 비해 피해가 많지 않았던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가지 민원을 접하고 해결하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중 결정된 면적과 집행된 면적,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집행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히 해제 또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도시계획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리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그리고 도시계획상 중로를 개발할 시 개발형태에 따라 소로로 변경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줄여줄 수 없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의 차량 등록 후에 타인 명의로 변경하고 또한, 장애인의 부모 사망 후에도 차량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단속은 얼마나 하였는지, 단속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차량등록으로 인한 지방세 탈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군에서는 이의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취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2년간 농지의 거래현황은 얼마이며, 취득 농지중 자경하고 있는 농지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농지의 현황과, 최근 2년간 취득농지 중 타시도 소유자는 얼마나 되며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차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 중 대형차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차고지를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밤에 노상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민원이 제기 되었다면 조치한 현황과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차량의 등록 상황은 얼마나 되며 그중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것과 차고지를 임대한 건수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며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신고 차고지에 대하여 차고지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차고지가 신고한 것에 대한 단속한 현황을 관계관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 빈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사에 사용된 폐비닐 및 폐 농약병이 방치되고 있는데 군내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의 1년 발생 추정량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체계 및 수거방법과 수거비율은 얼마나 되며 수거와 관련하여 홍보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로인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3년간 수거량을 얼마이며, 수거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기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종류별 보유상황은 얼마나 되며, 그 많은 농기계의 폐윤활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처리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별 폐유 공동처리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혜원 택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혜원 택지를 분양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한지가 오래되어 지금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고 상가와 일반택지만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이로인하여 분양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분양촉진을 위하여 상가 지역 중 약 1,5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450평 정도를 주차장 시설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오마을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평면 화산리 금오마을의 오폐수처리장이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1999년 5월 26일 제81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담당 과장께서 99년 3월 보수를 완료하였고, 오니배양 등 정상화하기 위한 가동 중에 있어 1999년 6월말까지는 정상가동 될 전망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7만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으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대한 한 발짝 다가서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사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군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송은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공약사항 이행정도와 변화하는 군정·앞서가는 진천의 실적, 이루지 못한 일, TV군정소식 발전 방안, 그리고 각종 융자금 연체이자 경감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항은 취임 초부터 7개 분야 총 35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중 10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대다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써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는 등 공약사항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을 목표로 걸고 출범한 민선 2기 군정의 주요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제78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님께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움직이는 조직,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태변화훈련, 내고장문화체험 시책인 향토문화유적답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눈을 세계로 돌려 해외의 견문을쌓기 위한 해외 배낭여행과 21세기 군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교육 차원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인 김유신장군탄생지 및 태실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받아 1400여년만에 역사를 재조명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 진천의 이정표인 생거진천새오름21 계획을 완료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23년간 군민과 애환을 같이했던 군기를 새롭게 제작하고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함께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수상과 함께 시상금을 받은 것도 보람찬 결실로 생각하며, 특히 농업군으로 중앙의 쌀농사 3년연속 우수군 평가는 무엇보다도 값진 결과로 생각되어 집니다.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국도비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숙원사업과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진천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호라는 큰 배는 군수인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순항을 거듭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의회의 협력과 7만 군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의 군정. 의정 홍보방안, 방영 시간대 조정, 군민에 대한 시청율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7일 제10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케이블TV 방송사업 권역조정에 따른 건의문의 내용과 같이 진천군의 방송권역 불합리로 인해 군정이나 의정을 적기에 알리지 못하는 폐단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로 다소나마 줄이고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파노라마는 군정, 의정의 주요뉴스와 새로운 행정정보 및 군민 생활 현장, 그리고 정보마당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세기프로덕션에 의뢰 제작하여 2001년 7월 16일부터 매회 2회에 걸쳐 TV 10번 채널을 통해 1회 제작분에 대하여 10일정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정. 의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의정홍보는 10일 간격으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굴절 없이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이해 증진으로 군정과 의정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정·의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선거직인 군수나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보도치 못하는 것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제작치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방영 시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당초 오후 4시와 오후 10시 시간대가 시청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북방송과 협의해서 낮 12시 10분과 밤 10시 30분으로 조정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에 대한 시청율 제고방안으로 현재는 각 읍면 이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방영시간을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생거진천 소식지와 유선방송 자막홍보, 그리고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융자 지원한 각종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경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신 송은섭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사업 융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받고 기간 내 상환을 하지 않은 체납액은 2억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상환을 누차에 걸쳐 독려하여 왔습니다마는 지원 받은 자의 상환액이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많은 것도 있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연체이자 경감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임에도 연체이자를 기 납부한 성실한 상환 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상환의무를 감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각각 15%와 17%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은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 경감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이율이기 때문에 군에서 경감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주민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겠음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정례회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력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수동 의원님께서 평소 늘 지방재정 확충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별히 광혜원 택지 분양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좋으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문하신 광혜원택지를 구입한 사람 중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없어 불편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분양촉진을 위하여 상기 지역 중 약 1,500㎡를 주차장 시설로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택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한 153필지 54,788㎡중 37필지인 4,271㎡ 을 매각하여 분양률은 면적 기준 26％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매매거래 위축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제한, 상업지역으로써의 상권형성 저조한 반면 정화구역외에서의 숙박시설도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정서에 따라 건축규제행위강화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분양촉진을 위한 상가지역 중 약 1,500㎡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검토한 바, 광혜원택지는 도시계획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설결정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혜원택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외곽도로개설, 주공아파트 건립, 태권도 공원유치, 기타 획기적인 투자 여건의 상황을 보아 경제성 및 투자효과를 고려해 가면서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광혜원택지 내 노외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의 기업지원융자금 이차보전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군비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572개소의 기업들이 입주 승인되고 이중 450여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군의 세수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전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기업이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 중 이차보전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이 추가로 이자를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관내 기업이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융자금은 총 53건에 105억 7,500만원이고 이중 이차보전자금은 46건에 8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일반기업은 3%, 벤처기업은 4%의 이자를 지원하여 업체에서는 일반기업은 6.25∼6.5%, 벤처기업은 5.25∼5.5%의 금리로 기업당 2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에서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1%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민원제기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전국을 운행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운행상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운송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단속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치 못하고 있으며,

다만 여객자동차에 대하여는 99년, 2000년도에 각 2회씩 단속을 실시하여 12대의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하여 1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1회 단속에 4대를 적발 역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진천읍 공설운동장 주변의 대형차 밤샘주차에 대하여도 간혹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차량을 추적 이동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차량의 등록현황은 얼마이며, 그중 차고지가 본인 소유와 임대한 건수, 비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신고대상 차량은 총 115대로 차고지의 본인 소유는 43%인 49대, 임대는 57%인 66대가 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대상 차량은 총 676대로 여객자동차가 85대, 화물자동차가 591대이며, 차고지의 본인 소유는 44%인 298대, 임대는 56%인 37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용차량 차고지의 임대는 현행법상 화물자동차는 1년이상, 여객자동차는 2년 이상 장기임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고 차고지 중 최근 3년간 실태조사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체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태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필히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 및 단속현황은 정기점검은 매년 2회씩 총 5회에 49개 업체이며 수시점검은 총 222회을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나 외곽도로 등에 무단주차하여 밤샘을 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하여는 업체에 노상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수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군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 장애인 차량등록 후 명의 변경, 장애인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하였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및 단속현황, 지방세 탈루, 그리고 이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91명으로 남자가 930명 여자가 361명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량등록 후 명의 변경, 장애인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이 상실하였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 동시행규칙 제56조의 2규정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 중 1대에 대하여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업무지침에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장애자 사망 시 3개월, 기타는 2월 이내에 휘발유 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재등록 후 사용하거나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매월 1회이상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관내 LPG가스자동차 1,174대 중 장애인 자동차 184대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30대 등 214대에 대하여 불법구조변경 및 자격요건 상실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12건을 적발하여 이중 관내 등록된 1대에 대하여 2001년 8월 7일까지 구조변경토록 시정조치하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된 11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에 대하여는 장애인 차량의 지방세의 감면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 시각장애인 4급을 포함하여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경우, 장애인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2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등록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과에서 2000년도 장애인등록차량 123대를 2001년도 상반기 점검한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한 차량 17대를 적발하여 취득세 232만 2,000원과 등록세 567만 4,000원, 총 799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다양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차량 등록에 따른 위법차량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수돗물불소화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와 군민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본 사업의 실시 여부를 가질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5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1일 9,920톤을 생산하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불소화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에 대하여는 학자 및 단체들간에도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25일 불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도에서 공문이 하달된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불소화사업 시행계획이 없으며,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송은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문가와 군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불소화사업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검토 후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에 사용된 폐비닐 및 폐농약병이 방치되고 있는 바 관내 폐비닐 및 농약빈병 발생 추정량과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체계 및 수거방법과 수거비율은 얼마이며 수거관련 홍보실적과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의 수거량 및 수거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에 사용된 폐비닐 및 폐농약빈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관내 폐비닐 및 농약빈병 발생 추정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폐비닐 496톤, 농약빈병 55톤 총 561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수거체계 및 수거방법과 수거비율은 얼마이며 수거관련 홍보실적과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와 수거방법은 농민이 폐비닐 수거하여 수집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수집하고 재생공사, 군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수거를 요청하면 우선 수거 주체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인력. 장비가 부족한 경우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의 환경의식의 부족으로 수거하여 놓고 요청을 하지 않아 군과 읍면에서 폐비닐 수집장소를 조사하여 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율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폐비닐 404톤, 농약빈병 22톤을 수거하였으며 전량 수거하기 위하여 우리 군 차량을 적극 이용 수거토록 하겠으며 홍보를 위하여 파종 준비기간인 3월과 농한기인 11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일간지에 4회 진천신문에 1회 게재하였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게재하였으며 유선방송에 1개월간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읍면 리장회의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민원제기사항은 금년도 1월에 폭설피해로 인하여 일시 다량의 폐비닐이 발생하여 수거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수거량과 수거예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거량은 폐비닐 1,164톤, 농약빈병 1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거예산은 2000년도에는 수거보상금 예산이 없었으나 금년도에 영농폐비닐을 농민이 자율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555만원을 확보하고 폐비닐을 농민이 자가 운반하는 경우 1톤당 3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폐비닐 55.5톤은 자가 운반처리되어 수거보상금 166만 5,000원, 농약빈병 4.4톤을 수거하여 105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한기인 11월에 지역언론 및 농민회의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농민의 자가 운반을 유도하고, 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발생된 폐비닐과 농약빈병 전량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평면 화산리 금오마을의 오폐수처리장이 현재까지 미가동 중인데 99년 5월 26일 제81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시 99년 3월 시설보수 완료하고 오니 배양 등 정상가동 기간 중에 있어 99년 6월말까지는 정상가동 될 전망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오마을 오폐수처리장은 1996년도 시설이 준공된 이후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관리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기계설비의 고장으로 99년 3월 금오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동년 6월 오니를 배양하여 정상가동을 하였으나 2001년 4월경 오수처리장 관리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오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전 및 시설관리를 할 수 없었고, 또한 마을 주민들 중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가 없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계설비의 노후 및 고장으로 오수처리장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정상가동을 위한 검토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은 방류수가 BOD기준 60mg/ℓ으로 설계되었으나, 방류수질이 BOD기준 20mg/ℓ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6조2항 마을하수도의설치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은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면에서 검토 한 바, 본 처리장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시설관리 운영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확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 개보수를 하여야 하나 개보수 가동 후라도 현재 시설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기준치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충북도내에서도 마을하수도가 6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6개 시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군비 1억 6,830만 4,000원을 투자하여 진천군수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관련 법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보수 소요사업비는 1억 4,500만원 정도, 그리고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경우는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천군에서는 1억 6,830만 4,000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 본 처리장은 하수도법이나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는 적합치 않고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개보수 사업비 확보 및 시설운영의 전문기술 등 정상 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방향인 마을하수도사업 시행과 타 시군의 운영비 지원등을 감안하고 진천군하수도정비계획안에 본 지역이 마을하수도정비지역으로 포함되어 환경부 승인조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군에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확보 및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협의등을 통하여 기존시설의 보수 또는 신규사업 지구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정상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년연속 우수 농정평가를 받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의 정성어린 노력과 농업관련기관, 단체 임직원이 농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전국 쌀생산 및 농정시책분야 우수군으로 3년 연속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은 4년 연속 쌀 생산 및 농정분야 전국 최우수 군에 입상하기 위하여 농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순수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중점시책으로 벼 병해충공동방제를 6,540헥타에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4,207톤 공급 등 쌀생산분야에 10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에 1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단지 1개소 조성에 1억 3,000만원을 지원 쌀생산성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무원의 쌀 생산시책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벼농사 및 퇴비 증산 우수마을 시상 쌀다수확 농가 및 선도농가육성시상, 쌀생산 우수읍면시상 등 1억 6,2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청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40kg 12만포에 대하여 포당 2,500원의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고 개량곡간의 확대설치 및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벼 핵심기술인 벼 쓰러짐 및 이삭도열병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입제공동방제 2천헥타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금년도 기필코 쌀생산 및 농정시책 최우수 군에 입상하여 진천쌀 명품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사기를 높이도록 군수님이하 농정분야 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첫째로 최근 2년간 농지거래 현황은 얼마이며 농지별 건수, 면적은 얼마이며 취득농지의 자경 및 임대여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지거래 현황은 2,709건에 6,803천㎡에, 자경농지 2,648건에 6,719천㎡, 휴경지 59건에 80천㎡, 임대 2건에 4천㎡입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취득농지 중 타 시도 소유자 현황은 얼마이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취득농지 중 타시도 소유자 현황은 총 2,709중 591건으로 전체 취득농지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269건, 부산 11건, 인천이 33건, 대구 7건, 대전 16건, 울산 4건, 경기 216건, 강원 4건, 충남 26건, 경북 3건, 경남 2건이며 우리 도는 2,118건에 대하여 7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농지이용실태를 통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24필지, 22,853㎡에 대하여 1년간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2000년 8월 26일 행정조치 하였으며 2000년도 농지이용실태 추진실적은 48필지, 61,657㎡에 대하여 2001월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농지처분의무 통지에 앞서 청문 실시 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이월면 노원리 궁동마을의 기황후 탄생지 및 어수정 보존대책은 무엇이며, 기황후가 오황후로 세전되어 내려오는 동일인에 대한 성씨 단일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노원리 궁동에 세전하고 있는 궁궐터는 우리 지방에서 원황후 기씨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바, 원황후 기씨는 고려사 지리지에 전라도 익산이 외향이라 하여 익주로 승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열전 제44권에 그의 일문이 행주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전되어 있는 내용 외 진천과 관련된 적극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산지에 세전되어 오고 있는 원황후 궁터 및 어수정의 보존 문제는 현재 지표조사중이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적의 성격을 밝혀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원황후 궁동에 대한 기록은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상산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모두 세전되어 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행된 도서류의 통일은 집필자와 편집자가 모두 달라 원전을 확인하지 않고 집필한데서 오는 오류로 향후 동일 내용이 편집되는 사례에서는 원전을 인용하여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부지중 결정된 면적과 집행된 면적, 집행하지 않은 면적 현황을 말씀하셨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집행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해제 또는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상 중로를 개발 시 개발형태에 따라 소로로 변경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줄여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결정된 면적과 집행된 면적, 집행하지 않은 면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결정된 구역은 진천읍을 비롯한 4개 읍면 소재지로써 결정 면적이 114만 8,600평으로 도시계획 집행면적은 51만 7,000평이며 미집행 면적이 64만 1,600평으로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비하여 집행면적이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집행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 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2,046억원으로 군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해제 또는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제 또는 재조정 입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지역이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되면 군보에 공고하고 읍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 중로를 개발 시 개발형태에 따라 소로로 변경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사안으로 경미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진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 않으나 지난 5월 23일 도시계획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결정된 대로 시행하여야 하나 개발 형태에 따라 소로로 변경할 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장수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수동 의원 예

○부의장 송은섭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부의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동 의원의 질문 중 우리 군의 농기계종류별 보급현황은 얼마이며 농기계 폐윤활유 처리현황 및 처리 대책과 그리고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별 폐유 공동처리 사업은 시범 실시할 용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군의 농기계 종류별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류별 보급현황은 총 보유대수 18,889대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경운기 3,966대, 트랙터가 949대, 이앙기가 1,830대, 콤바인 528대, 예취기가 2,814대, 건조기가 2,659대, 관리기가 926대, 병해충방제기가 2,757대, 양수기가 867대, 기타가 1,59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폐윤활유 처리 및 처리 대책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면별 폐유공동 처리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많은 마을에 대하여 플라스틱 폐유수집통, 80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2000년도에 40개, 2001년도에 30개를 시범사업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 70개 마을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수집된 폐유는 폐유수거업체인 선호정유에서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통이 공급되지않는 마을에서는 농기계대리점과 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후 마을 별 폐유수집통을 계속 확대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동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시죠.

○장수동 의원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초평면 화산리의 금오마을 오폐수처리장 문제인데 현재까지 미가동 중 답변 내용을 보면 과장께서는 우리 진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해야된다고 답변을 과장께서는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시설 관리운영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확약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은섭 장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장석에서 본 군의회 회의규칙상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외에는 안되도록 회의규칙상 돼있어가지고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질문을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답변 내용 중에 고려사지리지와 열전44권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군민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3. 12일자 군에서 요청한 진천군 상수도 시설관리 기구, 인력 보강요구에 대하여 충북도로부터 2001년 7월 2일자 행정 12200-710호로 군의 신규확충 상수도 시설관리 기구 인력에 대한 보강 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장에 진천군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 조례 제3조 제2항 제7호의 환경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중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기타, 상수도사업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 즉,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업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등 일체의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2일자 도행정12200-1626호로 시달된 진천군 상수도 시설관리 기구 인력보강 승인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6명과 기능직 6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1년 7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총 정원은 467에서 47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식 후 위원회실에서 2000년세입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