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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07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1.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
가. 김철래 의원
나.정광섭 의원


(10시 01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

가. 김철래 의원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은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철래 의원과 정광섭 의원 두 분 의원이 먼저 한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경회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역발전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의회 제105회 정기 회기를 맞아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의 발전 문제를 짚어 보는 계기를 갖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7일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로 관내 축사, 과수와 채소 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과 산불 예방 및 진화, 90년만의 극심한 가뭄등 각종 재해와 재난에 시달리고 우리 모두를 긴장 시켰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7만여 진천군민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특히, 남다른 뚝심과 강한 책임감으로 재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에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해 주신 김경회 군수님과 빵조각으로 간식을 하며 볼을 도려내는 듯한 강추위속에서 하우스 파이프 한가닥 한가닥을 철거하던 일, 가뭄 현장에서 내 집안일처럼 현장으로 뛰쳐나가 땀흘리며 고생하신 집행부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실시한 성화봉송행사와 어제 막을 내린 제2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에 휴일을 반납하고 동분서주하고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금번 회기를 맞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또한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추진상황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정부는 최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의 기능을 효율성 있게 전환한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각 자치단체는 이를 시행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담당해 오던 읍면의 기능전환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의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그 일정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따른 질문입니다.

공무원 조직도 위민봉사 차원에서 볼 때 군대조직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근무 여건과 환경이 열악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조직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건과 환경,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처우개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시행중에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는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은 무엇이며, 성과급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서울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고 각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재경인사들과의 업무협력 차원에서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도 좋았고 개소식도 거창하게 치른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역할이 본래의 기대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서울사무소간의 업무 교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세간의 지적대로 운영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라면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혜원 택지분양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현재 광혜원 택지 분양 실적이 세 건에 불과한 76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필지에 41,281㎡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탓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획기적인 분양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시가지 간선도로변 인도정비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진천읍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43%가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천읍 시가지의 간선도로변의 인도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주시나 음성군의 경우는 간선도로변 인도 정비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탓인지 아주 말끔히 정비되어 있고, 인도와 보도블럭도 갖가지 색상으로 부착하여 미관상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간선도로변 인도정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차량 처리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폐차량이 70여대에 이르고 있고, 미확인 부분까지 가정해 보면 100여대 이상의 폐차량이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주민 불편과 위험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조사가 어렵다면 주민신고 포상제를 도입하여 폐차량 일제 조사를 검토해 볼 용의와 처리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성석리 소재 전 분뇨처리장 처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분뇨가 문백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 되는 관계로 성석리에 있는 기존 분뇨처리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나 현재 흉물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 농기계 처리대책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이 폐 농기계 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을 어귀라든가 논, 밭, 산등에 방치된 폐 농기계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기구 확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은 폭설이 내릴 경우 눈이 빨리 녹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제설기구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관내 제설기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상 충분한 제설기구 확보와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내 주민들 중 트랙터를 소유한 농가에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구를 본 군에서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유적지 청결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은 김유신장군 탄생지라든가 송강사, 이상설선생 생가, 농다리, 길상사 등 유명사적지와 관광지가 많아 평일에도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유적지 주변의 청결상태를 지적하고 간다고 합니다. 쓰레기라든가 흐트러진 시설물들이 관광사적지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장의 볼거리 등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청결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관광유적지 청결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순례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적 순례사업은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기업체간부, 각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청소년 일부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전체 군민과 재경 인사들의 애향심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순례 대상자들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군 홈페이지에 일정과 코스, 참가 방법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짜임새있는 행사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진천군 3대 특화작목육성 및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3대 특화작목하면 쌀과 장미, 그리고 관상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장미나 관상어는 육성면이나 소득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재배는 막대한 정부 지원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농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와같은 현실에 도달했는지 조사해 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께서는 지난 7일 농업경영인 행사에서 경쟁력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대 특화작목 외에도 새로운 고소득 작물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다는 과거의 기술답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개발센터의 연구 실태만 보더라도 고추온상과 야생화 재배, 꽃묘 육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새로운 얼굴 있는 작목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장미저온 실증재배 역시 장미재배 농가의 말에 의하면 경쟁력있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품종이 재배되어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지 기술인력이 문제인지,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광섭 의원

○의장 정용기 다음은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벽두부터 이상 기후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초의 폭설피해에 이어 1세기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 파동으로 농민들의 가슴마저 타들어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과 주민발전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설과 가뭄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그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주민들을 격려하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내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8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 단상에서 군민들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군정 발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에 보고, 느끼고 배운 바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앙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유지해 왔던 수도권공장총량제규제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찬반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공장총량제규제완화방침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지금까지 500여 기업체가 입주해서 군 재정뿐만 아니라 주민소득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다수의 기업들이 유통비가 많이 드는 지방 입주보다는 수도권 입주 쪽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고장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손익을 따진 끝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 부처의 수도권공장총량제규제완화방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수지 농수로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경험한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농수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저수지 농수로는 농사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천지역 관내의 저수지 용배수로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겹치는 장마로 수로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가 하면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정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용배수로의 철저한 관리야말로 영구적인 한해 및 장마대비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라고 생각되나 우리 군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 한해 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많은 농업용수 시설과 기기들이 비상 공급되었습니다. 타설 관정 시설이라든가 스프링 쿨러, 양수기 등을 공급해서 해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뭄대책으로 공급지원에만 급급했지 시공, 채수량 검사 관리자 지정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 시설과 기기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의 독려와 집행부의 협조로 대부분의 마을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을외곽 외딴집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농로 및 지방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마저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몇몇 가구 때문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 그러한 곳에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에는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파악,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수련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수련소의 활용과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2∼3개월 동안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관내외 사회단체나 기업체, 학생들의 수련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소의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 관내 도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민이 낸 혈세가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올바른 재정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재지 도로사업의 경우 각 기관과의 사업특성상의 문제 때문인지 각종 개보수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은 왜 시도 때도 없이 파 엎었다 묻었다 하느냐,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안타까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도로 개보수 사업을 잘해 놓으면 얼마 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전선 또는 전화선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다시 도로를 파내고, 그 다음날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파 엎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관내 도로개보수 사업의 경우 각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시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경비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봉화산 정상의 봉화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고장의 명산은 봉화산 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들은 봉화산 정상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어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냈던 통신선같은 역할을 하던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봉화산에 있던 봉화로가 지금은 유실된 상태입니다. 얼마전 진천 모 농민단체에서 「한라에서∼백두까지」란 주제로 통일기원 봉화제를 올리는데 봉화로가 없어 산등성이에다 통일기원불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유적 보전과 전승차원에서 봉화로 제작설치 사업은 어느 분야의 향토문화사업 추진보다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 하천, 유지, 임야 등의 공유지를 대지로 사용하거나 전,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난 6월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역 일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잇따라 집단 이상반응을 보이고 또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 바 본 군에서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진천군 3대 특화작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덕산면 수박 작목반에서는 매년 꿀수박을 재배하여 년간 5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바, 진천군 특화작목으로 선정 관리하여 품질향상과 품질인증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덕산 꿀수박 축제를 면 단위 축제에서 군 단위 축제로 격상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의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도 하기도 전에, 그럼 군수님 답변 때문에 그럽니까? 의원님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먼저 한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제나 공부하는 의원님으로 군정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철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기능전환 추진계획 외 11개 사항 중 3대 특산물 외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농가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다는데 현재 재배농가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과 햐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격고있는 이유로는 크게 IMF를 격으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고 세계화 과정에서 꽃시장도 점차 개방되어 꽃가격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의 폭설피해로 가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장미대배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쌀,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면서 홍보에 많은 힘을 기울인바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명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목 중에서 비교적 소득이 높으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수박과 버섯, 포도와 배, 사슴 등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천마, 작두콩, 잔대, 국수 호박, 우리 꽃 등은 비교적 재배 면적은 적지만 앞으로 개발 연구 작목으로 분류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항상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항상 부지런하게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군정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수도권공장총량제규제완화방침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로써 본 제도 시행으로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음성, 청원군에 수도권의 공장들이 다수 입주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들이 총량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일부 규제는 현재 완화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신 바와 같이 충청권과 강원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총량제 완화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청북도 및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관내 입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기업이 급격히 입주하여 현재 570여개 업체에 사업승인을 하여 450여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공장의 인·허가 업무처리 위주에서 기업을 돕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 지원시책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업체의 모임인 경제컨퍼런스를 구성하여 기업활동을 돕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기업을 돕는 창업민원실 운영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무역상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알선과 지역 공산품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농·공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 내내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와 민간협력서울사무소의 운영 상황,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며 성과급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정 100대 개혁과제중 핵심과제인 읍면동 기능정환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선 1단계 도시지역 기능전환으로 99년 7월 278개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0년 11월까지 94개 지구 1,655개 동이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01년 하반기까지 도농 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기능 전환이 확립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29일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능전환되는 사무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읍면 사무 총 774건 중 주민등록등 민원, 선거, 민방위, 사회, 복지, 농정분야등 354건은 존치하고 통계조사, 세무, 국공유재산,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관리 분야등 420건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 인력은 읍의 경우 25명 정도, 면은 14∼16명 정도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 선정기준은 도시화 비율과 인구 밀집도가 높고 관할 구역의 규모가 적으며 읍면사무소 시설공간이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의 경우 광혜원면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시설비 1억원과 운영비 1,500만원이 지원되며, 주민의 관심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타시군 비교견학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간의 가교 역할 및 지역특산품 홍보등을 위하여 2000년 8월 1일 개소한 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먼저 지역현안 업무를 위하여 태권도공원유치사업 및 역사테마공원 업무 지원,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업무 협의, 신진천변전소 관련 업무 지원 및 진천특산품 판로개척 시장조사, 고향사랑 나무보내기 운동등을 지원하였으며, 진천화랑제 참석, 진천지역 문화탐방, 지방자치단체 개협박람회 인력지원, 내고향큰장터 홍보 및 출향인사 참석등 각종 행사의 지원은 물론, 4,000여 출향인 명단확보 및 정비, 군민회칙 확정, 임원 128명선출, 읍면 향후회 조직 지원, 재경군민회 2001년 달력 1,5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서 개경군민회 총회 및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한 바 있으며 백사천 모임등 지역향우회가 25회에 걸쳐 543명이 서울에서 개최하는등 6월말까지 출향인 747명이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여 출향인사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소이후, 2001년 6월 30일까지 지출예산은 활동비 1,650만원과 운영비 1,349만원등 총 2,99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지역현안 업무를 지원하고 진천군민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 적체 및 국가 사무 이관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휴일도 없는 비상근무 등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동감하시듯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여겨지나, 저희 군에서는 하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직자 화합과 공동체적인 한마음을 실현하고자 공무원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세계화마인드 제고 및 선진회국의 행정을 직접 체헙하여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외 7개 분야에 걸쳐 하위 공무원 32명이 5개국에 대하여 해회배낭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등에 등록시 3개월분의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폭설 및 한해등 재난재해 복구 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읍면 실과소 별로 오.만찬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배낭연수 및 공무원 능력개발비 보조금 확대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지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급이하 전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추진 실태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을 제외한 15개 단체가 지급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232개 중 58개 단체가 지급하였고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제주도 내에 지급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6월말 현재 없으며 도내 12개 기관 중 보은군은 지난 7월 12일 지급하였으며, 충주시와 증평출장소 2개 기관이 지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타 시군의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급 시행 계획을 7월중에 마련하여 8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질문 의원께 양해를 사전에 구하시고 이석을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철래 의원님께서 평소 늘 지방재정 확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광혜원택지 분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혜원택지 분양 현황은 총 153필지 5만 4,788㎡ 중 37필지 1만 4,271㎡를 분양하여 면적 기준 26%실적이며 금년도에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업지역 3필지 764㎡이 분양되었으며 그후 매수 신청에 의해 2필지 514㎡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여 곧 매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 1필지 4,784㎡ 도 서울 소재 청하 토건(주)외 2개 건축회사와 상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택지분양을 위하여 인터넷 및 일간지등 게재와 부동산 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적극 홍보토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러므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써의 상권형성 저조와 정화 구역외에서의 국민 정서를 이유로한 숙박시설의 규제등으로 택지매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을 비교하면 98년도에는 분양이 전혀없고 99년에 5필지, 2000년 9필지가 분양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필지가 분양되었고 인근에 주택공사가 20평형 아파트 416세대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어 분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혜원택지는 도시계획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설결정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혜원택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외곽도로개설, 주공아파트 건립, 태권도공원 유치, 기타 획기적인 투자 여건의 상황을 보아 경제성 및 투자효과를 고려해 가면서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광혜원 택지내 노외 주차장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상반기 처리대수 24대중 16대를 주민신고에 의거 접수하고 8대는 매월 정기순찰을 통하여 적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진천읍 18대, 덕산 4대, 초평 1대, 광혜원 1대가 있으며, 이중 6대는 자진처리하고 18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차량 18대는 차주 자진처리기간인 1개월을 현지에 존치하기 때문에 처리치 않은 것으로 여겨져 재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차량 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차량의 손괴 시 배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 존치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 처리명령을 내면 현장존치가 3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2차 처리명령을 내면 폐차장을 이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후 직권말소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방치차량 숫자와 군에서 처리 중인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차량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포상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현장보존 및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기간이 있어,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실시 할경우 방치차량의 발견·처리에는 신속을 기할 수 있겠으나 처리기간 중에 있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많을 것이며 이럴 경우 후 순위 신고자에 대한 미 보상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 별로 신고인을 지정하여 포상금제를 운영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은 각종 채무 압류, 저당권 설정 등으로 자진폐차를 못하고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발생되는 관계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방치차량 단속반의 월 1회 이상 관내 순찰 단속 및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주민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석리 분뇨처리장의 현 상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석리 분뇨처리장은 호기성산화 방식의 처리시설로 1979년 착공하여 1982년 준공이후 일일 9㎥씩 처리하다가 1996년 탈수기를 설치하여 2000년 6월까지 분뇨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2000년 6월 진천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진천군 제2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을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진천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성석리 분뇨처리장은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폐쇄되어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00년 11월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성석리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시설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기계시설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신청자가 없어 현재 재무과로 매각 의뢰 중에 있으며 시설 및 부지는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잡종재산으로 적정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하수 공수는 2001년 6월말 현재 9,835공으로 총 폐공수는 199공이며, 이중 196공은 원상 복구되었고, 미조치된 시설 3공도 현재 도비보조 사업비로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한해 대책용으로 328공의 지하수가 개발되었는데 이중 실패공이 6공이 발생되어 폐공 발생 즉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시설 중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한 후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경미시설에 대하여도 동력장치를 분리 후 그대로 방치하면 오염물질이 토출관을 통해 유입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캡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각 읍면과 관정관리자에게 통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공 방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임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폐농기계는 65대이며 수리봉사기간 중 농기계대리점 및 고물상에서 21대를 수거하여 폐농기계 수거 대상은 44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보상금 30만원을 확보 폐농기계 수거에 응한 농가에 대당 2만원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치되는 폐농기계가 없도록 지역별 수거일정을 수립하여 농협, 농기계대리점. 전문수거업체에 의뢰하여 폐농기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의 관리가 미흡하여 장마 시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군 자체 저수지 용배수로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가뭄대책으로 지원한 농업용수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을외곽 외딴집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농로 및 지방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의 관리가 미흡하여 장마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군 자체 저수지 용배수로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장마 시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농업기반공사에서 용배수로 잡초제거 작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수로 감시원이 수리점검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군 자체 저수지 용배수로 관리는 장마 침수피해 우려 지역은 인근 경작자가 잡초제거 및 관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지원한 농업용수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가뭄극복을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 정성과 땀으로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이번 가뭄극복을 위해 지원된 양수기, 송수호스는 각 읍면 보관관리 하고 있으나 장비의 수량이 많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관 받침대를 제작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외곽 외딴집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농로 및 지방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6월말 현재 2,374동이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100등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원칙적으로 마을 안길, 골목길 등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에 부득이 가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경작자와 협의,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도로변의 가로등 설치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마을입구에 가로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정섭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유통과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덕산 꿀 수박을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꿀 수박축제를 군단위 행사로 격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꿀 수박은 94년도에 지역특화작목개발 사업으로 10㏊를 시작으로 2001년 현재 70㏊로 재배 면적이 매년 확대되었으며 고품질생산지도로 덕산 꿀 수박의 명성을 쌓기 시작하여 97년도에는 고유상표를 개발 등록하여 타 지역 수박과의 차별화를 유도하였고 금년도에는 품질인증 획득으로 더욱 덕산 꿀수박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쌀, 장미, 관상어 외에 수박, 천마, 작두콩, 사슴 등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여도 규모가 적을 때에는 전국 농산물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희망 농가를 수시 파악,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역특화작목 사업비로 6㏊에 1억 1,000만원을 지원 육성하였고 계속적인 수박 관측정보를 통하여 고소득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꿀 수박축제를 군단위 행사로 격상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꿀 수박은 94년부터 매년 면적 확대와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전국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98년도부터 매년 덕산 꿀 수박 축제를 개최 인지도를 널리 알리며 특별히 거래하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등의 중도매인과 관계 인사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덕산 수박의 지명도를 높이는 행사로 그간의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하여 땀흘려 노력한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마당 잔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산 꿀 수박은 덕산 특유의 황토질 토양에서 재배기술의 축적으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덕산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축제로 할 경우 지역간 재배기술의 형평성 문제로 덕산 수박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어 덕산 꿀 수박을 고유 축제로 승화 발전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덕산 꿀 수박축제가 명실 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유적지로 만들 대책과 향토문화유적순례를 모집공고제로 바꿔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찾고싶은 관광유적이로 만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말이면 특히 우리 문화유적지인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농다리를 찾는 외지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상사는 관리인 1명이 배치되었으며, 김유신탄생지와 송강사, 이상설 생가 또 농다리등은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 인력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 송강사도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인력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관리인을 배치할 계획이며, 정원이 없는 이상설생가, 농다리, 김유신장군탄생지등은 자원봉사자를, 단체를 지정하여 시설관리와 주변정비를 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적순례를 모집공고제로 바꾸어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순례는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재경진천군민회, 전국 문화 담당공무원, 기업체연합회 등 총 29회에 걸쳐 1,825명이 유적답사를 실시하여 내,외지인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바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적순례 모집공고제 전환은 진천군민이외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투자등을 선거법 저촉여부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원의 활성화 대책과 민간 위탁 용의와 봉화산 정상의 봉화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소의 활성화 대책과 민간위탁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시설 현황은 생활관 1동 22실 규모로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외에 집단급식소, 강당, 극기체험장, 자연학습장, 야영지, 캠프화이어장,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학생등 250명 이상의 대규모 수련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15억원의 양여금을 신청, 강당 및 숙소, 집단급식시설등을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하므로 군세수 증대에는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아직까지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련시설확충과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인터넷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적 위급 사항을 알리는 봉화신호를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봉화산 정상에 봉화로를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소이산 봉수터는 해발 412m의 봉화산 정상부에 고려시대에 축조한 봉수터로 고려시대에 처음 설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봉수조직 중 제5로에 속하여 남쪽으로 청주의 거질대산 봉수의 거화를 받아 북쪽으로 충주의 망이산 봉수에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봉화산 봉수대에 대한 학술 지표조사는 1995년과 1998년에 청주대학교박물관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두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봉수대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석축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봉수대를 감싸고 있었던 석축 구조도 거의 훼손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화로 설치는 원형복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김철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 진천읍 시가지 인도정비 계획과 동절기 제설대책 및 제설기구 확보방안등 두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천읍 시가지 인도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성리 복개천도로에 보차도 경계석 336m, 보도블럭 4.6a를 보수중에 있으며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비로 1,000만원을 들여 보차도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인도 정비계획을 진천읍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암으로의 교체보수와 보도블럭을 소형 고압블럭으로의 교체포장시에는 사업비 25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2002년도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눈이 내려 관내 주요노선의 교통이 두절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와 인원을 말씀드리면 굴삭기 1대, 15톤 덤프트럭 1대, 트럭부착 제설기 1대,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1개, 수로원 6명이 전부입니다.

향후 부족한 장비, 인력의 보완책으로 마을 보유 트랙터에 대한 유류대 지원이나 제설삽날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인 관내 도로 개·보수 시 한전 등의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일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로, 하천, 유지, 임야 등 공유지를 대지로 사용하거나 전,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 개·보수시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일시에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는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주설치와 지장전선매설과 한국통신공사의 통신관로매설, 군 및 읍·면의 상수도 관매설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굴착 관계기관에 도로 개·보수사업구간을 통보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도로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유지, 임야 등 공유지를 대지로 사용하거나 전,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후의 절차는 총괄청에 용도폐지 결과를 보고하면 총괄청은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용도폐지재산을 우리 군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의 매각 계획에 의하여 매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걸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국현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역예방접종 시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방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장시설은 항상 2∼8。C 유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였고 냉장고 속에도 온도 표지가 있어 백신보관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온도표지의 A, B ,C ,D칸이 차례대로 백색에서 청색으로 변하여 눈으로 쉽게 백신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냉장고 밖에서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온도측정기가 부착되어 오전, 오후 온도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전후에 보건교육 및 이상반응 모니터 운영등 홍역일제예방접종에 따른 비상근무를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역예방접종은 총 5,336명 접종하였으며 이중 이상반응자는 덕산 중학교 연정숙외 6명이 보건소에 신고 병. 의원 진료 후 당일 귀가 조치하였으며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진천성모병원으로 안내하고 조치 불가 시 보건소차량 또는 119구급차량으로 청주 종합병원으로 후송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역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보상신청 가능 금액은 입원치료 시 입원일자가 3일 미만이거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보상신청이 불가하며 30만원이상일 경우 진료비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피접종자의 보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사망자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의 월 최저 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장제비로 3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고장의 새로운 얼굴있는 작목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기본 지침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대농민 기술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새소득 작목 개발에 농업인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업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실증사업을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새기술과 해당 작목 농업인이 함께 모여 평가회등을 통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얼굴있는 작목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느 특정작목을 짧은 시간에 확대재배, 또는 사육하면서 농가들의 소득과 연결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소득 성장작목과 연구개발 대상작목으로 분류하여 계속해서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연구개발 대상작목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의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7만 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니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무인방치차량 처리 대책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 내용중에 폐차량 대수 24대와 본 의원이 조사한 폐차량 70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수가 일치될 수는 없겠죠, 누락이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차량번호와 그 장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대상 주민신고보상제도

한다든가 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읍면장 11인씩 위촉한다면 이것이 신고나 이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유적지를 정원이 없는 이상설선생생가와 농다리, 김유신장군탄생지에 시설관리와 주변정리 및 청소를 자원봉사자 단체를 지정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 주도를 해서 나가도 잘 안되는데 과연 민간단체에 맡겨서 청소와 시설관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청소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은섭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연일 본 군에 큰 행사를 치르셨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미흡된 것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소에 지금 현재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 갈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은 80, 일반인은 20%로 운영을 하게끔 알고 있는데 군세입증대로 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세입증대로 생각하시고서 운영방법을 벗어나서 하면 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화로제작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로를 여기 군정질문에 상세히 나와있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봉화산이 관내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변형을 해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고증을, 그러니까 향토문학자들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은섭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보충 질문 두 건, 정광섭 의원께서 서두에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보충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할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부의장 송은섭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부의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차량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처리절차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읍면별로 1명씩을 신고요원으로 지정해서 포상금을 지급운영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지의 주변에 청결을 위해서 티오가 없는 유적지 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대행업체에서는 수집한 쓰레기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적지 내의 쓰레기는 여성단체나 차후 보존회나 고적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추경에 2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식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받아서 집행부나 관광 유적지로 주변 청소와 환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운영에 있어서 총 1만 2,090명이 입소를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 학생이 7,055명이, 일반인이 5,035명입니다, 작년도 이용 실적이.

그래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나 청소년의 이용이 없을 경우에는 수련원을 비워 놓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약간 벗어나나 변태 운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봉화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듯이 95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나 석축과 구조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추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봉화로 설치여부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두 분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철래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두 분 의원님께서 재질문 사항이 없다고 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