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 되리라고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끝나 는 날입니다.

의사일정표의 계획대로 조평희의 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진천군의회 제 2기를 이끌어가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구의장님

이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 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속에 고 통분담을 함께한다는 새로은 마음가 짐으로 군정을 책임지신 김한식군수 님,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군관내 5 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민의를 청취하 기 위해 생업 전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연계되는 제반문제의 해결과 주민복지 지원정 책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직접 피부 로 느끼는 가운데 지역주민 스스로 가 동참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인인 주민들의 자기몫을 찾을수 있는것이 지방정치요.

지방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 편익의 행정이 아닌 행정만능주의 가 성행하고 있음은 신정부 개혁시 대에 맞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개의 수레바퀴 와 같아 한쪽만 비대해지면 그 수레 는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는 지난 2년간의 군정이 지 역주민의 욕구의사가 얼마만큼 군 시책에 반영되어 향상되고 발전된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기회 에 우리모두 반성해야할 일입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예산집행으로 일상생활과 긴밀히 밀착되어 폭넓은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6만 군민의 목소리요.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하나마나한 질문,들 으나 마나한 답변의 형식적이고 미 온적인 답변은 어제 오늘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문민시대에 맞는 소 신있고 성실한 답변과 의원님들의 질문은 6만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 시고 군정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림 임야재산 지분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외 5개리 진 천군 덕산면 두촌리외 4개리 공유림 산56-1번지 24정,산56-2번지 49정,산20번지 30정,산37번지 99정,산 36번지 40정,산34번지 71정,산23 번지 55정,총 368정의 소유는 음성 군 맹동면 통동리,군자리,두성리,본성리,쌍정리,삼용리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용몽리,석장리,기 전리,옥동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림이 지난 1962년 11월 8일 소 유권이전을 음성군으로 이전된 사실 이 밝혀졌으며 산56-2번지 49정은 1986년 12월 24일 재단법인 청주교 구 천주교회에 일명 꽃동네 유지 재 단으로 등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세수입을 위해 서라도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찾아 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사 안일한 떠밀기식 탁상행정과 입으로 만 하는 본군 행정의 무기력함이 여기서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본의원의 군정질문시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불가능함은 물론 지방 자치 단체장인 진천군수와 음성군수 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분쟁이되므 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습 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를 보신적이 있습 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소 신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개 탄스러움을 이 자리에서 금할길 없 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 에는 읍면 재산의 귀속과 읍면의 일 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군에 귀속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 치법 제8조를 해석한다면 본의원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진천군내 읍면 명의로 되어 있는 재 산에 한하여는 진천군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외 산56-1번지외 6필지 368정 은 음성군 6개리

진천군 5개리로 공동명의로된 공유림 재산을 일방적 으로 음성군으로 등기이전된것은 지 방화시대에 위법 부당한 처사로 인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음성군에서 보내 온 공문 1991년 6월 17일자 음성 산 림 22400 - 10613호에 의거 공유재 산 지분 환원요청에 대한 회시대로 하면 1983년 5월 24일자로 진천군으 로 이전등기된 54정 2단 3묘에 대해 서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었어야 마땅 하다고 보는데 산57-1번지만 진천군 으로 이전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엄연히 공직자의 무사안일에서 오는 행정만능주의 발 상이요.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음성군 맹동면 산56-1번지외 6필지 368정에 대해 음성군수를 상대로 원 인 무효소송을 하시던지 어떠한 방 법으로도 본군에 해당되는 지분을 찾아주실 수 있을지 관계관의 심도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른 본군의 농업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작금의 우리농촌은 상대적 빈곤속 에 신농업 정책을 보는 3만 농민들 의 마음은 한여름 삼복더위에 농약 통을 매고 약을 뿌리는것 만큼이나 농업행정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나팔소리는 요란한데 그 울 림이 농민들의 피부와 와 닿지 않고 계획만 풍성한 본군의 농업정책에 대해 또 메아리로 끝날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됩니다.

옥피리를 안겨줘도 부는사람이 호 드기 소리를 내서는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게획과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농민 피부에 닿지 않 는 소득이 없는 성과는 무의미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만 농민들은 피폐화된 우리 농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땀 흘린 대가가 약속되고 안정된 소득 이 보장되는 농촌으로 탈바꿈 되기 를 바라는 가운데 신농정의 지향점 은 어디이고 신농촌발전 계획은 무 엇이며 방향설정 초첨은 무엇인지 산업과장 및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농민들은 못살겠다고 모두 다 도시로 떠나며 아우성인데도 본 군의 3만이 넘는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만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실무자의 잘못된 경제논리와 투 자 갑어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인색한 예산편성에 대해 본군의 농 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을 무슨 명 목으로 보호한다는 것인지 그 의지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시장 경유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벽지마을 및 오지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 니다만은 현재 덕산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 노선 허가중 덕산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진천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덕 산인데도 진천까지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와 민원업무를 보아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침체되여 있는 덕산 시장 경기활성화 및 지역주민 유대 관계를 위해서라도 현재 덕산면 기 전리 노선과 신척리 노선에 대해 1 일 3회씩 덕산시장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허가를 본의원은 물론 이동행정 써비스시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씩이 나 건의한바를 지금까지 아무런 해 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연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 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학사 건립에 대한 질 문입니다.

진천군민의 관심사항으로 향후 본 군의 발전과 중추적인 역활을 담당 하게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면 학상의 시설사용을 제공하여 학생들 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래 진 천발전에도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향토학사를 진천군의 특수시책 사업 으로 청주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주민등록상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청주일원에 348명,타시 도로 되어 있는 학생이 21명 그외 음성,충주,괴산이 30여명으로 대 부분 자녀들이 청주에서 다니고 있 음이 밝혀졌습니다.

학사건립으로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고위공직자의 대도시 이주를 해소함과 동시에 통학상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학부모,학생들의 걱정 거리 해소와 자율학습으로 인한 성 적향상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산상의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의 답변 으로는 부족하므로 수장인 군수께서 직접 소신있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 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천정기시장 재개발에 대 한 질문입니다.

본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공 단입주로 인한 유동인구 팽창으로 주민편익 생활과 직접적인 정기시장 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어 농가소 득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보기드문 미풍양속을 곁 들인 진천 5일 시장은 진천군 관내 및 증평,괴산,청주,음성,대소등 각지에서 매일 5일장마다 3,000여명 의 소비자 및 200여명의 상인,지역 농민 300여명등이 수천만원 많게는 1억까지 매출액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시장은 4,200평의 대지에 4,50억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의 시 장임대 수입은 고작 1,300여만원에 불과한 군의 경영수익 사업면에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옥을 현대식 다목적 건물로 재건 축함으로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상설시장으로 유도해 지역상인 과 지역농민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지역영세상인과 지역 생산 자인 농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마련되 어야할 현 정기시장이 사실상 외지 상인들이 상권을 독차지해 지역농 민들은 설자리가 없어 장날만 되면 도로주변을 우왕좌왕,이리저리 쫓 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기시장 재 개발 계획 을 밝혀 주시고 정기시장내 농산물 상설 직판장 설치 계획중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쌀 예약판매 및 진천 쌀 지키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진천쌀이 지난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데 힘입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에 품귀현상까지 일고 있는 틈을타 얄팍한 상술로 눈 앞의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몰염치한 일부 업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가짜 진천쌀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서 진천쌀이 1년도 안가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십니까?

또한,군내 일부도정업자,농협등 에서 정부 수매용벼를 타지역에서 사들인후 자체도정

진천쌀로 판매 하고 있는가하면 본군 관내 20여 양 곡상인들도 외지쌀은 물론 청원,괴 산에서 도정된 지대미 쌀을 시판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공무원 하나 나서서 단속한 일이 있는냐 말 입니까?

진천쌀을 전국 최고미의 품질을 유지시키고 명예를 지켜가기 위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량 부족과 쌀소비 감소로 인한 생산자 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 촌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사기를 높 이기 위해서라도 진천쌀 예약판매를 공공기관,사회단체,향우회,재경 군민회,아파트단지,부녀회를 대상 으로 예약창구를 개설하여 우편전화 를 통해 예약판매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체육시설과 노인복 지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소를 정하였음은 물론 군이 일방,적으로 거리가 먼 공설운동장으로 설치한 배경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관내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 노 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 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예 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 연되고 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 관 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몇동이고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이농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심각한 오늘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사업 일환중 노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 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현재 덕산면 노인회 경로당 이 오래된 건물로 협소하여 불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 경로당 증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덕산 경로당의 문제점을 밝혀주시 고 향후 증축 및 보수에 대한 관계 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질문입니다.

신정부의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 공급으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하 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경영 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 지역 농민들의 영 농 의욕보다는 탈락 농민들의 위화 감조성으로 반발이 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군의 농기계 반값에 지원에 대 한 시군별 배정에서 본군의 영농규 모에 비해 적게 배정되지는 않았습 니까?

신청자중 반값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농가는 몇명입니까?

또한,기종별로 신청량을 밝혀 주 시고 엽연초 경작농민들은 군에 배 정된 물량보다 70% 삭감한채 건조기 를 신청해 연초재배 농민들의 불이 익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 고 있는 실정에 대해 관계관의 입장 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 었기 때문에 덕산면 용몽리 용촌제 제방공사에 대한 질문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 한 내용에 대해 군정에 반영되어 진 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 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이시간에는 조평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사항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 문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질문내용중 군청실과 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군수 김한식 어제에 이어서 연 3일간 군정을 앞으로 잘 이꿀어 나가도록 많은 질 문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평희의원께서 진천학사 건 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천학사를 건립을 해서 진천군에 서 배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면학의 욕을 고취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후 졸업을 해서 봉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충북 학사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뜻에 대해서는 대 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현재 우리군의 재정 여건 상으로 충북학사 건립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 와같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특 별회계까지 435억인데 일반회계가 340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진천군민들이 호주 머니 털어서 내는 세금이 51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수 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약 40억입니다.

그 이외에 만승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해서 팔아서 써야 되겠다하는 것이 43억 또,징수교부금 등등 작년도 이월금 또,국.공유재산 매각에 대 한 교부금 이렇게 따져서 약 특정재 원이 100억됩니다.

이 특정재원을 빼낸다고 하면 우 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약26∼27%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충북학사를 건 립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 다.

진천학사를 특히 지금 충북학사를 서울에 지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억이 들었습 니다.

그리고,매년 18억씩 관리비가 들 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의회에서도 충북학사 에 대한 상당히 질책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관리비 81억 250명이 수용을 하는데 250명에게 차라리 장 학기금을 조성해서 주면 약 한사람 앞에 돌아가는 것이 7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지 250명에 대한 물론 한해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250명에 대한 특정인에 주는 것은 우리도세를 걷어서 주민 의 형평에 맞는 지출이 아니라고 해 서 도에서도 이걸 매각을 해서 장학 기금을 조성을 하자하는 그런 여론 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진천 군의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현 재로는 진천군에서 진천학사를 건립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또,특히 진천군은 청주와 아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와 한 30㎞미만 입니다.

한 30분∼40분 걸리면 다닐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 충북학사의 건립은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문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시설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게이트볼장 추진상황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노인회에서 진천군의 게이 트볼장 설치요구에 의하여 93.당초 예산에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하고 백곡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만 조 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군민 체육공원으로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어 93.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를 상부에 지원요구한바 93.5. 6.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 지원 을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에 의한 군비 부족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시 계 상요구한 실정입니다.

예산 4,000만원이 확보되면 백곡 천 고수부지 6,750㎡내에 간이 운동 시설 3종,게이트볼장 4면과 배드민 터장 1면,배구장 1면입니다.

체력단련시설인 평행봉,역기,철 봉등 3종 기타 편익시설인 의자와 안내 간판등을 설치하여 군민체육공 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천내 공작물설치 허가등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관계과와 협의한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 한 본 사업비 부족액 군비 1,000만 원을 추경시 확보해 주시기를 요망 합니다.

다음은 군청정구장 이전문제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정구장은 진천군청내에 위치 하였지만 사실상 군민모두가 활용하 는 정구장이었습니다.

92년도 동네 체육시설비를 지원 요청 국비 2,000만원과 군비 972만 8,000원등 총 2,972만 8천원으로 공 설운동장과 연계한 체육시설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설운동장 주 변에 정구장 2면과 체력단련시설 5종,편익시설 3종을 설치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되도록 조성되 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군민중 백곡저수지 잔듸포 조성지역에 정구장설치 요구가 있었 으나 거리가 멀 뿐만아니라 그곳은 장기적으로 볼때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정구장 기타 군민 편익시설 종합한 대단위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게이트볼장중 체육진흥 기금 으로 지원설치한 게이트볼장은 없으 며 읍면별 또는 부락에서 노인건강 증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가 체 육 진흥기금에서 지원될 시 관계과 와 협의하여 읍면 게이트볼장 조성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제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관계로 그동안에 질문한데 대해 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국유등으로 되어 있는 소관청 불분명 재산에 대하여 현재 전국적 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에 서 조사한 결과 보유하고 있는 소유 자 불명재산 즉 일본인 명의,법인 등 기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약 4,480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7,682천㎡를 보유하고 있 으며 이중에서 창씨개명 및 사유토 지로 조사된 것이 518필지 883천㎡ 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조치에서 제외하고,국유나 일본 기관명의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조선 신탁주식 회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592필지 ／ 6,581천㎡에 대하여는 국가로 관리청 지정 신청을 추진중 에 있으며 일본인 명의로된 370필 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93. 3.25일 지방신문 3개지에 공고 의뢰하여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기 간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국가 로 권리보전 조치할 계획이며,앞으 로 소관청 불분명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94년말까지 관리보전 조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로 권리보전 조치가 된 재산에 대하여는 현 점유자와 대부계약 체 결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면별 권리보전 조치대 상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삼수국 민학교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교육청 제안에 대한 군수의 동의시 의회와 협의 또는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질 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93.3.24. 삼수국민학교 이전예정 부지 내에 군유지인 진천읍 신정리 산1번 지 묘지 3,769㎡에 대하여 매각 협 의요청이 있어서 93. 3.29일 의원 간담회에 상정 협의한 결과 일단유 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93.5.17일 진천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2 차 매도승락 협조가 있어서 93. 5.24. 의원간담회에 재차 상정협의를 갖었으나 결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93. 5.25. 진천용화사 주지 유 지선시로부터 본군에 걸미산을 문화 재로써 보존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됐습니다.

93. 5.27.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조회한 결과 93. 6. 1.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 를 검토중임을 회신받아서 93.6.1.청원인인 유지선씨에게 걸미산이 문 화재로써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수국교 이전 예정부지 내의 군유지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 쳐서 간담회를 갖었으나 매각승낙이 나 삼수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사전 협의나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께서 기관장실 축소에 따른 활용가치와 관계관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1988년 6월 1일날 개정되면서 기관장사무실 기준면적 지시가 도로부터 있었고 또,93. 3.29일날 지사로부터 기관 장사무실 기준면적 준수이행 철저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면적 초과시에는 93. 4.20일까지 축소 완료토록하고 건축물 구조상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실의 위치를 변경해 서라도 기준면적을 준수하되 다만

초과면적이 2∼3평 이내의 경우에는 기관장 판단으로 조치가능토록 하여 본군에서는 93. 4. 1일 각읍면 사 업소에 조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읍면 사업소에서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축소조정하도록 하였 으나 본군은 면적이 진천하고 만승 을 제한 면적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소 조 정하였습니다.

축소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실은 바꿔서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군수님실을 축소해서 나머지는 참모회의장 또는 회의장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산면장은 초과가 5평 됐기 때문에 당초에 회 의실로 통행로를 썼는데 그걸 넓 게 쓰기 위해서 뜯어서 썼다가 다 시 원대복귀를 해서 회의 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뜯었을 때는 면장실 을 거쳐서 회의실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면장실을 거치지 않 고 통로를 통해서 회의실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원대복귀가 되어 있습니 다.

그 다음 초평면장실은 4평이 초과 됐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 비품창고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백면장실은 3.68평이 초과가 됐 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회의실 또는 덕산면과 같은 그런 성질입니다.

당초에 회의실로 통행하던 것을 다시 막아서 회의실 통과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곡면장실은 3.91평이 초과됐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한쪽은 서고로 쓰고 한쪽편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면장실은 4.22평이 초과됐기 때문에 현재 통 로 및 비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나머지 보건소,진천읍,만승면,지도소는 역시 초과되지 않고 교체 했거나 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조평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2년에 이어 93년도에 노인회관 신.개축을 총 74동을 추진 했습니다. 예산은 6억을 들여서 했 습니다. 현재 신축 신청중인 8동에 대하여도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회관건립 문 제는 예산상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라 고 생각을 합시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산업과장 유덕숭입니다.

조평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선 농민이 자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 면 진천 상설시장 및 읍내리 2구 신 화장목욕탕 앞 노점에서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므로서 생업 에 보탬은 물론 신선한 농산물을 진 천군민에 공급하므로 소비자에게 기 여하는바 크다고 사료되어 보호육성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2. 8. 진천 읍내리 119-1번지 진천 시장내 300㎡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 하여 농산물 간이(상설) 직판장시설 에 대한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각실 과에 검토의회한 결과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여 시설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벽시장개설 사업계획을 수립 금번 1차 추경예산 에 필요한 사업비 4,56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 판로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산 물 판로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 므로 대도시 판로대책으로는 본군 농협지부와 자매결연된 서울 강서구 와 양천구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 지도소,농 협 그리고 산업과에서 5회에 걸쳐 현지 답사,장소 선정 및 직판장 개 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구 청 및 현지 주민과 협의 추진하였으 나 임차료가 평당 500∼600만원으로 총예산 2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 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예산 확보 건에 관하여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이 있었으며,생산지내의 판로는 생 산자가 직접 본군에 거주하는 군민 에게 판매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불편과 고통이 있음은 사 실이나 대량소비자의 판로개척이 우 선 시급하여 투자됨을 양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농정에 따른 본군의 농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업 구조의 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구조개 선에 있어서 2001년 까지의 지구별 농지,종합 정비는 총사업비 856억 7,500만원을 투자 경지정리 34개 지 구 1,016ha,농어촌용수개발 796개 지구 620ha,농도정비 45개소 100㎞ 등을 정비 하겠으며,농축산업 경영 합리화 계획으로는 농가의 농지규모 가 영세하여 타산업에 비해 농가 소 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농산물 수입개방시 농업경영기반이 더욱 약해질것에 대비하여 1,220 농 가에 경영 규모화 사업으로 545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지매입 697 ha와 농지 1,511ha를 임차영농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입 식 자금 248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41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가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촌인력이 2,3차 산업으로 전출되어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농업의 기계화율 을 높이기위하여 사업비 203억9

800 만원을 투자하여 개별 전업농 174명 기계화영농단 209개소,위탁영농회사 7개사를 육성하겠으며 전작의 농기 계 활용화에 대하여 중점 지원 하겠 습니다.

농업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과수 화훼 및 채소 재배시설등 신규 지구 에 대한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 하겠 으며 특히 축산의 폐수처리에 대한 시설지원등으로 가축폐수로 인한 환 경 오염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것이 며,또한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에도 주력하여 농업 및 축산분야에 향후 66건 925억2,200만원을 투자 하겠습 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수 출 계획에 있어서는 유통 시설 현대 화에 있어서는 농산물 집하장 5개소 선별장 3개소,저장시설 13동 등 총 16건사업에 308억800만원을 투자 하 여 추진하겠으며,농축산물의 종합 처리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2 개 소,부분육가공공장 1개소 등 45억 원을 투자 3개소의 품목별 종합처 리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수,화훼,관 상어 및 축산 등 4종목을 집중 육성 농산물의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과수 및 화훼단지 3개소,관상어 수 출을 위한 노지시설 양어장 100ha를 조성 및 축양장 50개소 설치 등 총 86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국제경쟁 력 있는 품목을 개발 하므로써 U.R 대비는 물론 농가보호 및 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 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식품 가 공 산업 참여로 농가의 소득원 개발 과 성출하기 원료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처리도 가격안정 기여와 가공공 장 취업에 따른 농외소득증대는 물 론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향후 20억8,000만원 사 업비를 투자 4개소의 전통 식품 및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토록 할 계획 이며

농어촌의 여유 노동력과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 8개소를 조성 운영 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고,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업적 영농인력 육성방향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업구조인구는 총 27,241 명으로써 이중 종류별로 구분 하면 수도작이 20,187명

과수 426명,축 산 924명,기타 49명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정예인력 육성계획에 의 거 향후 10년간 전업농 140명,농업 후계자 696명을 육성하고 이중 해외 연수 및 교육을 연 인원 1,156 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업발전의 선도 적 역할과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 니다.

신농정 본군 계획은 농어촌발전계 획 수정안이 아직 수립이 안됐기 때 문에 저희군에 수립계획이 되는데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조평희 의원님의 농기계 반 값에 따른 재원 확보 및 공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은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으로 93년 1월 1일 부 터 1997년 까지 한시적 시행계획 사 업으로 농가당 농기계 구입 가격이 200만원 미만은 50%보조하고,200만 원 이상은 100만원을 사업기간 동안 보조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93년도 사업은 경운기 외 10종으로 63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일반 농기계는 국고 50%,군비 50% 관리기는 국고 65%,군비로 35%를 부담하여 총 소요예산 6억3,100만원 중 국고지원3억3,800만원과 군비 2 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신경제 100 일 계획에 따른 공무원 봉급인상 동 결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예산으 로 확보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에 따른 문 제점은 93년도에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을 위한 농가 신청을 받은바 총 1,356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중 522농가는 읍면에서 선정 심 의를 거쳐 5월 10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농기계 공급이 완료되었고 보조금 신청중에 있으며,공급 계획 631대중 나머지 109대는 농가들이 구입을 선호하지 않거나 추기에 사 용 되는 농기계로서 5월 20일 콤바 인 외 6종, 99대에 대한 기종별 변 경 공급 승인을 도에 요청하였으나,사용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시기적 으로 계획 변경이 적절하지 않으므 로 사용시기에 농가 신청이 없을 경 우는 변경하여 농민 선호 기종으로 변경 공급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으 므로 기종별 계획 대수 변경 지원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일시에 신청되어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계획의 신청이 1,356 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은 631대 계획이고,신청지정중 522대는 공급을 했고 지금 과부족이 7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우선 기종이 기 5년이 경과됐던지 그 내구연한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엽연초 생산농가의 건조기 지 원대책은 기존의 엽연초생산조합에 서 농가에 지원하는 건조기는 1대당 360만원으로 50% 180만원을 지원받 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의 반값 공급에 따라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지원사 업이 제외되었으며 농기계 반값 공 급으로 책정될시 농가에 100만원 한 도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80만원이 자부담을 해야되는 현상이 오게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 에 건의를 하고 있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배정물량은 본도 총 대수 9,754대로 본군에 배정된 것은 631 대로 6.5% 배정이 되었으며 농가호 수와 작물식부 면적 92년도말 기계 보유대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 다.

조평희의원님의 진천쌀 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92. 정부미 농협수매분 유통과정 에서도 양질미 선호로 인한 전국단 위 자유경쟁 입차제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당진,목포 상 인이 진천농협의 조곡을 구입하였고 군 단위로는 청원 오창,북일면,금 왕 중원군 조곡을 조곡 매출업자와 농협에서 구입도정 판매를 하고 있 습니다.

본군 실정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공장운영상 조곡매출 업자로 업종을 바꾸어 양질미 가공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92. 추곡수매 물량 40㎏ 238,000 포중 140,000포는 농협 및 조곡매출 업자에게 조곡으로 매출하여 유통되 고 있습니다.

진천쌀 지키기 대책으로는 92.11 18일 진천쌀 품질유지관리 위원회를 구성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 및 생산단지 대표 32명을 위원 으로 위촉하여 양질미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토 질이 우수하고 재배 기술이 양호한 지역 1,000㏊을 지정하였으며 그중 12개지역 200㏊를 단지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벼를 반입 도정하여 유통되 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93.2.12. 임도정 공장주 회의를 개최하 여 협조요청하였고 고품질 쌀로 가 공하기 위하여 임도정 시설 및 농협 가종시설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습 니다.

품질 인증제를 통한 진천쌀 보호 를 위하여는 진천,덕산,이월농협 에서 93. 5.11일 912M/T의 쌀을 품 질인증 신청하였습니다.

건조방법 개선을 위하여 양질미 시범단지에 개량곡간 42동과 건조장 1개소를 설치중이며 93. 개량곡간 설치희망조사 결과 91농가에서 신청 하여 금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나가겠으며 화력건조기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수확기 건조요령 안내문 발부와 지도반을 편성 적정 건조방 법으로 건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곡상인으로 하여금 유통과정에 서 본군 쌀과 타지역 쌀을 명확히 구분 판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진 천쌀의 좋은점을 알고 구입하도록 수시 계도 및 점검을 해나가겠습니 다.

위와같이 지속적으로 진천쌀 품질 지키기 대책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진천쌀의 우수성을 확립하여 나가겠 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약 판매 홍 보를 행정기관과 각읍면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가마를 예상하고 있습니 다. 홍보대책으로는 유인물,신청접 수된 안내문,공공기관단체 수장 인 사,각 향우회 식당,아파트,기타 반회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시장경유 시내버스 노선변경 추진상 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진천발 덕산행 시내버스 운 행현황은 다음과 같이 5개노선에 총 1일 43회 운행하고 있어 주민의 교 통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천에서 매산,합목,덕산해서 무극까지 21 회,진천에서 가척까지 2회,진천에 서 오갑을 경유해서 덕산까지 7회,진천에서 더니,인산,구산,옥동,선옥을 경유해서 6회 그래서 43회 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노선변경 추진상황을 말 씀드리면 덕산시장 경유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행중인 노선을 일부변경 연 장운행하여야 하는바 첫째는 진천→ 더니→산수→합목→덕산→시장1구→ 묘봉→석장→두촌→선옥신→선옥 → 옥동→구산→인산→더니→ 진천으로 연장운행하는 것과 두번째는 진천→ 더니→인산→구산→옥동→선옥→ 선 옥신→두촌→석장→묘봉→시장1구→ 덕산→합목→산수→더니→ 진천방면 으로 변경연장 운행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한 정되어 있어 연장운행으로 인한 시 간 및 노선조정이 어렵고,특히 이 용승객이 적어 운행이 불가한 실정 입니다.

로면연장 운행에 따른 상기와 같 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후 노선개 선 상황 및 교통이용객의 증가추세 등 종합 여건을 분석한 후 노선연장 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교통에 불편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한정된 차 량으로 군내 전역을 운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더우기 노면이라든지 노폭 이용승객등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 노면상태가 좋아 지고 노면이 확장되면 교통량을 조 사해서 연중운행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림재산 이전 추진상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맨 뒷장은 내용 보완코자 교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의 현재까지의 의회답변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평희의원님,차영철의원님 그리고 역대 지방의회 의원 초청간담회 건의사항등 의원님 들의 질문에 대하여 3번에 걸쳐 답 변드린바 있습니다.

이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 식하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당초 덕산면 두촌,용몽,석장,기전,옥동리등 5개리 소유였던 54.23정보는 83. 5.24일자 진천군 소유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당초 음성군 맹동면 6개 개리와 덕산면 5개리 공동소유로 되 어 있던 291.79정보는 62.11. 8일 자 267.2 정보와 83. 7. 27일자 24.59정보를 2회에 걸쳐서 음성군 소유로 이미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지분이전 추진사항으로는 91. 5.29일자로 음성군수에게 동 군유 임야에 대한 지분 환원요청을 하였으나 91. 6.17일자로 음성군수 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지분 반환은 불가하다 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관련법규와 판례등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유경험자와 법조 인의 자문을 받아본바 30.12.29일 자 공포된 총독부령 제103호의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31.4.1일자로 읍면제가 실시되어 리동 의 재산은 읍면에 귀속되였고 61.9.1일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 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읍면의 일체 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군에 귀속 되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20년간 부동산 을 점유한자가 등기하였거나 10년간 평온하에 부동산을 점유한때에는 소 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 이 발견되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6개리와 덕산면 5개리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임야 291.79정보에 대하여 진천군수 또는 덕산면 5개리 마을 대표자의 동의없이 62.11. 8일과 83. 7.27일의 2회에 걸쳐 일방적으 로 음성군소유로 등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의아스럽게 생각됩니 다.

소유권 지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 관련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 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면 소유권 지분이전 청구 소송이나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본 재산의 지분이전을 하도록 깊은 관 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건에 대하 여는 소유권 회복이 될수 있도록 소 송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수해지로 덕산면 용촌제가 6.24일자 충청일보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서 용촌제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년 차적으로 충청북도 치수과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한천 용촌제 수해상습 지 개선공사는 금년도 4.16일 착공 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비 12억 1,900만원으로 총 사업량 2,850m으로 현재 공사진도 약 40%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로는 농토보전 286㏊와 가옥보전 8동에 이루고 있 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며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농정 에 따른 농업방향중 농촌지도소 소 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농정 운동과 혁신운동과 자국운 동을 구축으로 한 신농정이 발상되 어야 했던 농촌의 실상 및 여건변화 는 보고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농정에 따른 농촌지도소사업 방 향을 첫째로 고소득 기술농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설채소,화훼,관상어,양질미는 전국 제일의 지 역 특화작목으로 완전 정착되도록 기술과 품질과 규모를 계속 발전 확 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농사,일반원예,축산등은 경쟁 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선에 주력하 겠으며 주요전략 작목은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2000년대까지 3대 특화 작목은 62㏊를 500㏊로 4대 기존작 목은 1,121.2㏊를 3,240㏊로 신선채 소는 8.6㏊를 30㏊로 규모를 확대시 켜 작목별로 생산하므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는 농촌지도소를 농민과 중앙시험기관과,산.학.관.연연합체 와 연계시켜 지역농업개발 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조직배양실,생활과학 실습실등 7개 분야에서 과 학영농 시설을 중앙부서와 관계기관 과 긴밀히 접촉해서 확대시켜 나가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적용작형 기술제공을 위하여 는 첨단기술 시설 재배포,주요작목 노지 재배포,양축 양식시설등 2㏊ 의 실증시설 포장을 확보 운영해서 새기술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 며 농협경영계에 직통전화와 자동응 답기 및 전산단말 장치를 강화시켜 농민상담실과 유통정보실을 통합한 경영상담실을 설치해서 농민상담 창 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농업기술인 양성은 전업 농 50명으로 농민후계자는 900명으 로 2000년대까지 선정해서 농촌의 지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교육을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농촌 진흥청에서 입력시킨 기술정보를 농 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 고 농업 노동비 성수기에 작목별 전 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도사 의 전문특기와 현실화로 첨단농업기 술을 착실히 보급시켜 제2의 녹색혁 명으로 기필코 성취토록 농촌지도사 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쌀 지키기 대책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 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금후 추 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의 벼농사 기본방향은 진천 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두 고 중점지도 방향은 진천쌀의 경쟁 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금년도의 양질미 생산목표는 1,000㏊를 재배하여 양질쌀을 생산 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질품종인 일품벼와 안 중벼 종자를 76톤을 공급하였고 양 질미 재배 전농가에 대해서 진천쌀 지키기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 17일에는 정예농가 360명에 대해서 전국 최고 양질미 생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의식을 통일한바 있습니다. 4. 9일에는 농 가대표협의회를 거쳐 유관기관과 혼 연일체가 되어 진천쌀 지키기를 다 시한번 다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천 쌀 지키기를 지도소 단독으로 추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재배농가 와 관계기관 역할 분담이 대단히 중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를 통 해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할 사항은 양 질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품질향상 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전담한 32명 을 단기별로 맡아서 책임생산토록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기술 대책으로는 재배하는 기간 동안은 시비,물관리,농약안전사용 마그네슘처리등 질 높은 기술을 투 입하겠으며 수확후 관리로는 적기 수확 및 탈곡 건조방법개량,보관 관리등 미질보전에 전력해 나가겠습 니다.

7월 8일에는 정예농가 34명을 대 상으로 양질미 재배에 대한 중간평 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보완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진천쌀 명 성을 어느 고장보다도 빠르게 홍보 하기 위해서 진천일품 햇쌀을 추석 전 조기 출하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기술을 투입해서 취입한 기술의 조기이양과 질소비료 적량시 비 및 재배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 습니다. 관련단체인 농협에서는 품 질유지관리 및 연중 공급과 계약재 배 추진

청결미 가공판매와 판매망 구축을 추진하여 나간다면 진천쌀 지키기는 금년도에도 전년도이상 명 성이 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앞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일 반벼 수매시 일품벼를 우선 수매한 다든가 간이 미곡종합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쌀판매 중심지에 진 천쌀 전통 판매코너를 설치해 나간 다면 진천쌀의 명성이 터한층 높아 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천쌀 지키기 운동 을 군민 일체가 되어 대대적으로 전 개해 나간다면 우리모두가 바라는 진천쌀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을 확신 합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정책 에산편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에 없어서 저희가 답변자 료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 왔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심의때도 제가 서류를 제시하여 가면서 설명드리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각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 담당자와 실과소 담당자간에 필요성 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1차 삭감 예 산 규모 즉 다시 말씀드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편성을 합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이 입회한 가운 데 군수님께 예산안 보고를 드립니 다. 이때 감액된 내역이 소상히 보 고되고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담당자의 손 에서 예산이 결정된다는 사항은 맞 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편성 확정된 것을 의회에 제 출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이 제시되고 이를 집행 부가 동의하여 확정승인되는 것입니 다. 이를볼때 예산편성은 집행부 담 당자가 단독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지원금 을 92년도와 93년도 각 3억씩 일 반회계에서 조성 지원하고 있음은 우리 군의 특별 배려라고 생각합니 다. 또한 노인정 신.개축을 위해서 92년도 93년도 각 3억씩 지원한 것도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은 노인정은 관계관과 협의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 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오늘 토요일 인 관계로 오늘일정을 끝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 요지서가 작 성되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조평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의원입니다.

진천학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내무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천학사 건립에 따른 추후 예산 산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산업과의 진천상설 직판장 은 지난번 20회 군정질문시 본의원 이 질문한바 부군수님 답변으로 만 승택지개발이 될 경우에 3,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짓고 시장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1차 추 경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산림과의 공유재산 지분 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성군수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 비를 에산요구시 의뢰에서 1차추경 예산에서 확보해 줬을 경우 고문변 호사를 위촉하여 공유림재산을 반환 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급에 따른 재원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1차 추경예산심 의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확고한 근 거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 겠습니다.

진천,덕산,더니,인산,구산,옥동,선옥 구간 1일 6회 운행하는 것을 3회씩만이라도 덕산시장을 경 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시 간변경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진천우체국앞 인삼공사 및 출장소앞 길과 연초소매인 새마을금 고 앞길 또 진천의원 앞길등이 일방 통행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 위법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이며 실제 단속한 실적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몇가지만 드리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 여 송은섭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 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관장실 축소에 따른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서에 대한 수치 차이가 나오는데 본의원의 조사시 응답을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합니 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 재 검토 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월면장실축소면적을 통로와 비 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통로도 필요없고 비품창고라야 면장 실에 있던 난로와 서고만 옮기고 칸 막이만 하는데 그쳤는데 이것이 비 품창고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장실을 축소한 것 은 잘됐나 못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 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조평희의원과 송은섭의 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학사 건립에 따른 소요액을 산출해 봤는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 피 현재 저희 재정형편상으로는 당 초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건 립비 산출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보지 를 못했습니다.

이는 건립위치라든지 또는 수용인 원에 따른 건축면적등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건축비등을 대략적으로 산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의장님. 서면으로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자료까지 주었는데 예산산출도 해 보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과장 김우관 저희 재정형편상 이룰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조평희 의원 아니,그러니까 재정형편상 없는 사항을 게획해 갖고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서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1억이 나 올지 2억이 나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무과장 김우관 아니,아까 충북학사 운영에 대한..

○조평희 의원 충북학사가 아닙니다.

이건 진천학사죠 어쩐.

진천학사입니다. 엄연히 예?

○내무과장 김우관 아니,글쎄. 그렇게 충북학사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진 천군에서 학사운영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드는 ....

○조평희 의원 진천학사하고 충북학사하고는 엄 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아니,그 차이 있는건 압니다.

○조평희 의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본의 원이 질문자료를 3일전에 줬습니다.

검토도 해 보지않고 예산산출도 해 보지않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하 고 대지값하고 여러가지를 해보니까 예산이 군의 재정이 부족해서 안된 다고 했어야되지 막연하게 되는 겁 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우관 대지 위치도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

○조평희 의원 아니,그러니까 대충 어느정도 소 요가 되는데 군 재정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무기력 한 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동우 잠깜만요. 조의원님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의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더 좀 상세히 자 료를 뽑아서 답변을 해 드릴려고 ..

○조평희 의원 이것은 집행부의 횡포입니다.

횡포라고 생각하셔야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집행을 사전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해 보 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의 무성의한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진천군 정이 안되는 겁니다. 소신없이 일하 고 위에 기회주의자들이 위에서 눈 치만 살피시는 분이 검토도 안하고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우관 서면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조평희 의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어디있 습니까?

○부의장 이동우 조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 겠습니까? 그러면, 조의원님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서면으로 상세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조의 원님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네.

○부의장 이동우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실 축소조정한데 대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축소 조정 했다는 말씀같은데 타면은 다 그 나 름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이월면장실만은 우선 제가 봐도 막 아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활용조치 가능여 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산업과장 유덕숭입니다.

조평희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안된 사유을 규명하라고 보 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4. 20일자로 군에 전입을 해서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절차를 못 밟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부서하고 상의가 되기를 서울 직판장 설치하는데 절 차를 그동안 밟아가지고 그 계산에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그 것 절차 밟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상 세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경에 예 산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조평희 의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가 들어와 있 어요. 무슨 예산을 또 올립니까?

과장님.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중에서 부군수님이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1차 추 경시에 3,0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진천농민들의 상설직판장을 개설하 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반영 다 됐어" 하는 의 원 있음)

무슨 얘기예요. 아니예요. 안됐죠 지금 나온것은 서울것만 나온거죠

(장내소란)

○산업과장 유덕숭 거기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조평희 의원 분명히 안됐죠.

○산업과장 유덕숭 예.

○조평희 의원 예. 안된 원인에 대해서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리고,지난번 진천 각계 계장들 로 구성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 판매 기획단이 구성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서 본의원 이 알기로는 전국을 상당히 많이 공 식적으로 출장을 해서 현장을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보고온 내역과 또 기획실 에 오르기까지 실행예산서 이걸 지 금 자료가 된다면 바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농기계 반값 지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국비보조 50% 군비보조 50% 재원이 소요됩니 다. 현재 예산 편성중에 있으며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이 문제는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1차 추경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확 보가 아니라 요청이라고 하셔야 되 는데 확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에서 다 확보를 하신 겁니 까?

○산업과장 유덕숭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의회에 요청을 했 는데 잘 예산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조평희 의원 아니,이상이 아니죠. 농산물 직 거래에 대한 분명한....

○산업과장 유덕숭 지금 서류가 여기 없습니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

○부의장 이동우 조의원님.

○조평희 의원 자꾸만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집고 넘어갑시다.

저희 뒤에는 이 문제 때문에 진천 군에 채소작목반 회원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본회의시에 참석 을 하셨었고 또,오늘도 또 방청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 문에 그런데 어떻게 부군수님이 직 접 답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 금번 추경예산에 삽입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지금 별안간에 즉석에서 답변하라 고 그러시면은 자료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본청에 다시 올라갔다 오셔 야되고 또,그것을 찾아야 되고 하 는 이런 시간이 소요가될 걸로 압니 다. 그럼 시간을 양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서 다른 과부터 받고 그후에 마지막 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예.

○부의장 이동우 산업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마지막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진천,더니,인산,구산,옥동,선 옥구간 6회를 3회만 덕산시내를 경 유해서 운행토록 해 달라고 하는 보 충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운행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시내버스 의 차량이 전체 지금 33대가 있습니 다. 그래서,군내 전체를 다니다보 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조의원님께서 수 차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지 를 진천교통측과 29일 나가 봤습니 다. 갔더니 현재 노면상태가 불량하 고 노면이 협소해서 차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도저히 진천 교통측에서 현재는 통행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해서 이 노면을 정 리를 해 주시고 노폭을 넓혀 주시면 저희가 진천교통과 협의를 해 가지 고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천우체국앞 담배인삼공사,출장소앞 등에 일반통행 지정된 것 으로 아는데 위법차량에 대하여 단 속한 실적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예고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일 반통행 표시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경찰서에서 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 다. 고시를 한뒤에 저희가 단속을 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건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시 간과 소송예산이 필요하므로 소송추 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문변호사와 진지하게 협의하여 성공할 수 있도 록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아직 답변안한 관계 공무원 계십 니까?

그러면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과장 유덕숭 의원님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로 해서 정회까지 하게 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의 2억 4,000 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1억 4,000만원 중에서 그 부군 수님의 지시가 원래는 저희가 필 요한 것이 1억 한 5,000이 됐었 는데 여기에 새시장 관계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관리계획 이 저희 재무과로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 절차를 제대로 잘 못 밟았기 때 문에 이번 추경에 의회에까지 올리 지 못했습니다. 그점 대단히 송구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 니다.

○조평희 의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재무과에 내셨죠.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내 셨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장 유덕숭 저희가 못냈기 때문에 이 관리계 획이 안섰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중에 5,000만원 정도가 시설은 그 사업비 에 회기내에 우리가 재무과를 거쳐 서 의회까지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 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의원 그럼 관리계획이 안된 이유는 뭡 니까?

○산업과장 유덕숭 저희가 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조평희 의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큰일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 금 잠특계장님이 몇년 공무원 생활 을 하셨습니까?

관리계획 한두번 냅니까?

30년이상 공무원 하신분이 몰라서 안했다는 것은....

○산업과장 유덕숭 그런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고 저희가....

○조평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럼

○의장 이문구 됐습니다. 질문하신 조평희의원에 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본 조평희의원이 질문한 시장 5일장 문제는 지난 22 회 임시회때도 동료의원인 김창수의 원이 개선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오늘 질문하신 조평희의 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자료를 며 칠전에 벌써 드렸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이자리에 입석하신 부군수님께서 3만 농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 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신 산업과장님께서 는 재무과에서 이제까지 잘 챙기시 지 못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이 런 문제가 절대 없도록 각별한 노력 을 경주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은 바 로 군민들이 지켜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질문하신 조평희의원에게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직판장 2억 4,000만원은 앞으 로 2억4,000만원이 넘을지 2억4,000 만원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상호간 협조하시고 또한 집 행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 공판장에 2억 4,000만원중에 예산이 남는다면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 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산업과 장님의 답변을 마치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문구 이상으로 3일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 러분

3일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 변준비 및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 다.

답변내용중 군정에 반영키로한 사 항은 조속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 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분 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문구 다음은 제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기를 1일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회기의 연장을 하려면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방 법이 있고 또 의장이 제의하는 방 법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의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본바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을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 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 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부 터 7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7월5일 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5일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