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석 의원과 장수동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먼저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백곡 출신 김종석 의원 입니다.

항상 진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7만 군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991년 4월 15일 진천군의회가 출범한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으며, 군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지방자치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과 군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위하는 진취적인 마음과 사고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을 의정과 군정에 적극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을 펴는데 부단한 노력과 참 봉사정신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폭설 피해 복구와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는데 고생하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개 의원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군민이 질문하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가부를 명확히 하여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 종합민원실을 신축 진천읍사무소내 이전에 관한 재검토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관리 구축 작업실과 군 금고 상주공간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건축업무 및 건축직 공무원 이관 등 신축 진천읍사무소내로 이전하는 군 종합민원실 면적이 협소하여 부동산관리담당 부서가 2층 별도 사무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가 하면, 유기한 접수 민원서류의 처리과 이송 및 민원서류 발송 등 민원 통제와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및 토지개발부담금 등 결재를 위하여는 수시로 본청까지 왕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적 업무 공백과 주차 난 등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관련 모든 사업은 해당과에서 입안 결심 후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인데, 유독 군 종합민원실이전은 입안 시부터 군 조정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시 주요업무 부서인 종합민원실을 배제한채 재무과 주관으로 처리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종합민원실을 신축 진천읍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할 시 3층을 증축하지 않고도 각종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 읍청사 준공 전부터 진천읍 리장단협의회로부터 청사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주차대란이 예견된다고 진정서를 군에 제출한 후 진천읍 이장단협의회장외 4명의 이장단 대표가 본의회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현재도 진천읍 이장단은 신축 진천읍 청사내로의 군종합민원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현 축협 건물을 매입하여 진정사항을 해결하여 주지 않을 시는 군종합민원실 이전은 아니 된다고 하는가 하면, 보은군의 경우엔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보은읍 청사내 군 종합민원실을 군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 예가 아닌가 합니다.

현 청사 후면 일대 11필지 1,645㎡ 즉 497평을 주차장 및 휴식공간 부지로 취득하는 등 군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필요 여건에 많은 변동이 있는 만큼, 현 군 농협출장소 동편에 군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고, 전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원점에서 심층 분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마을의 여건과 관계없이 경로당 신축 예산을 개소당 도에서 5천만원, 군에서는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 수가 20명인 마을의 경로당 면적이 60㎡, 26명인 마을 경로당 면적은 51.3㎡인가 하면 15명인 마을 경로당은 82.8㎡, 11명인 마을 경로당도 73.2㎡로 형평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앞으로는 마을의 총 가구 수와 65세이상 노인 수를 감안 실정에 맞도록 지원 기준을 설정,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인 백곡면의 경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질문에 2002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4월 4일 요청하여 환경부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획예산처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토록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하셨는데, 향후 세부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2년부터 개최 계획인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앞으로 유치계획인 도민 체전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 11일자 조례 제1679호로 제정 공포한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허용 지역의 범위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만뢰산 종합개발 계획의 현재 추진상황과 기존 투자업자의 개발전망이 불투명 할 시의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설치된 쌀돌이 조형물 뒤 터미널내 세차장과 정화시설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무용지물의 상태입니다.

2000년 11월 본 의회 건설특위시 대형 황금들녘 그림휀스 설치를 건의한 후 금년도 쌀실적가산금에서 설치한다고 2001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답변하고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광혜원면 출신 장수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의 군의회를 방문하시여,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02년 새해에도 2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연일 계속되고 나라 안에서는 쌀을 포함한 농업문제 등이 어려운 난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진천군의 향후 농정계획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쌀 농사는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진천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고장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요. 대통령상을 세번씩이나 수상한 생거진천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뉴 라운드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재편되면서 전면적인 쌀 수입개방이 목전에 닥쳐왔고 계속되는 풍작에다 소비량감소로 쌀 재고량이 쌓여 급기야 쌀값 하락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어느 지역에서는 벼를 심던 논에 나무묘목을 심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고장 진천에서는 생산비도 못 건질바에야, 차라리 논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영농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진천군도 농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 지도나 하고 관리나 하는 농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농정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거진천쌀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진천에서 생산되는 쌀이 최고의 미질을 갖춘 쌀이라는 것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진천군이 추천하고 브랜드화 한 생거진천쌀은 쌀의 왕 중의 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 브랜드화 된 생거진천쌀이 농협이 추천한 아침햇쌀, 입맞춤쌀 보다 2000원 정도의 헐값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자칫 소비자로부터 진천군에서 추천한 생거진천쌀이 농협의 아침햇쌀, 입맞춤쌀, 보다 밥맛이 떨어지는 2등품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장비 지원 명목비로 농협 RPC에 군비를 2억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정작 진천군에서 추천한 쌀이 차등지원을 받고 들러리 역할을 하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농협을 위한 시책인지 우리 농업인을 위한 시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생거진천쌀이나 아침햇쌀이나, 입맞춤쌀이 천혜의 땅 진천에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내놓은 다 같은 진천쌀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브랜드화한 생거진천쌀의 명성을 찾고 위상을 제고 시키자는데 있습니다. 군 농협과 상의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우수농산물은 음성의 청결고추와 충남 당진쌀이 있습니다.

우리 생거진천쌀은 대통령상 3회 수상의 영광를 차지했고 전국 최고의 미질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진천쌀이, 왜 정작 농림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득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진천군은 진천쌀 홍보를 위하여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농림부에 인증을 얻기 위해 서류라도 한장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품질인증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진천쌀이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받도록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추청 신추청벼 계약수매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군비 3억원을 세워 농협과 지역 농업인과 추청, 신추청벼 계약수매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실적을 보면 덕산농협을 제외한 6개 읍면 계약수매 실적을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분명 농협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명예감독관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1996년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부조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공사장별로 현지에 거주하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건설 현장의 감시, 감독을 맡겨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감독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제로 위촉된 분들께 감독 요령이라든가 결과 분석 등을 위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발상 자체는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기왕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감독요령 이라든가 건설공사의 결과분석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감독관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공사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구 및 인사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인력 활용 문제입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본 군 관내 각 읍·면의 세무직 공무원 11명 정도 본청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청 재무과에는 세무직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서 합류하는 11명의 공무원은 현 근무 부서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업무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 재무과에 재산세 담당을 신설하여 단 몇 명이라도 보직을 갖고 소신껏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 폭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역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성 할당 30% 의무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승진의 폭을 넓혀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아시다시피 본 군에는 여성 사무관이 한명도 없습니다.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여성 사무관 승진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산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폭넓은 교양과 지식교육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 준다는 차원에서 본 군에서는 상산 아카데미 강좌를 매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미있는 문화적 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상산 아카데미 강좌가 주민들에게는 큰 기대도 있었고 호응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강좌에 참여하는 인원도 줄고 흥미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급한 본 의원 판단일지는 몰라도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보에서부터 초빙 강사의 수준, 강좌 시기와 횟수 등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 경비를 들여 동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매주가 아닌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 참가한 군민이 한번 크게 웃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얻어 가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우리는 90년만에 겪는다는 극심한 가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해 대책 일환으로 진천군 일원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지하수 개발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관내에 총 524공의 지하수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외에도 불법적인 지하수개발은 물론 수량이 적어 개발을 중도 포기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적인 지하수개발과 폐공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수개발 사례와 폐공 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와 원상복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던 지하수개발 사업이 끝났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금 미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금년처럼 우선 급하다고 마구잡이식 지하수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상습한밭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에 지하수를 개발해 두는 준비성 있고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정에서 드린 질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장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아주 진지하고 뜻 있는 회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연 3일간 군정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과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에 대해서 7만 군민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수동 의원님과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장수동 의원님의 생거진천쌀 관리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개발한 생거진천쌀보다 아침햇쌀과 입맞춤쌀이 2,000원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입맞춤쌀은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쌀을 더욱 고품질화 하여 차별화 하고자 진천농협에서 자체 개발한 지대미로써 그 판매량은 1,100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거진천쌀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만큼 금후에는 농협군지부 및 진천농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거진천쌀 공동 브랜드 가격 차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념적으로 햇빛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상정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 갖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부터 재고가 될 것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도록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쌀 생산에 대한 기반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거진천쌀의 품질 인증은 진천농협 RPC는 92년도에, 이월농협 RPC는 93년도에, 덕산농협 RPC는 96년도에 각각 품질인증을 받아 현재 품질인증 쌀이 출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농림부로부터 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파종기 이전에 농민들과 계약하여 출수기에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이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농협등에서는 가능하나 일반 임도정 업체에서는 사실상 품질인증을 받기에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벼 계약재배 사업은 생거진천쌀의 명품화를 위해 금년도에 추청벼, 새추청벼에 한하여 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읍면별 계약재배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이 82.2㏊, 덕산이 111㏊, 초평이 105㏊, 문백이 11.12㏊, 이월이 27.1㏊, 광혜원이 6.5㏊ 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군에서 농업인들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수매 및 판매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관 및 판매 능력이 있는 농가와는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남녀의 성 구분이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요인 발생 시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남녀평등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여성정책에 대한 비중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점이 없다고 여겨지며 현재 우리 군에도 전체 공무원의 22%에 해당되는 102명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이라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일이 없이 어떠한 업무나 직위에도 차별없이 남자 공무원과 대등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관련 특정 직위만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승진 과정을 거쳐 어느 자리에서든 대등하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평등의 여성정책이 정착될 때 경쟁력을 갖춘 여성 사무관이 탄생되고 주요 부서의 과장이나 읍·면장으로도 임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원 부군수 최영원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과묵하신 모습으로 군정을 걱정하시면서 지도와 채찍을 해 주시는 한편 군정의 세세한 분야까지 지적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군 종합민원실을 진천읍사무소내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4개항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민원실을 진천읍 청사로 이전 시 민원의 처리 이송 및 민원서류 발송 등으로 수시로 본청까지 왕래해야 하는데 시간적 업무공백과 주차난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주셨고, 군 종합민원실 이전 입안 시 주요업무 부서인 종합민원실을 배제한 채 재무과 주관으로 처리한 사유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시 3층을 증축하지 않고도 각종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군 농협출장소 동편에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고 전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종합민원실을 신축 중인 진천읍사무소로 이전하게된 배경과 신축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을 군 본청에서 진천읍 청사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이 좀 더 빠르게 경비를 절약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받고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뜻에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축하는 민원실의 규모는 사무실 402㎡에 지적서고와 1층 서고, GIS사무실, 부동산관리담당 사무실을 포함한 2층 서고까지 전체 면적이 713㎡가 되며 이는 현 군청의 민원실 547㎡ 보다 약 166㎡가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공사진척 상황은 2층의 내벽 골조 공사와 옥탑 공사, 그리고 정화조 공사로 총 공정의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실 협소 문제와 서류의 결재 등 실과간 업무협의 등으로 군청을 오가야 하는 일로 인해 업무공백을 우려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개요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축 민원실은 기존 민원실보다 166㎡정도가 크기 때문에 민원실 면적 협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금고 업무는 농협직원 1명을 파견하도록 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과간 서류 이송과 결재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민원실 업무중 군수·부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업무가 1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포함하여 총 5종에 10건 정도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은 창구에서 직결을 한다든지 종합민원실장이 전결처리하기 때문에 결재를 받기 위해 군청으로 오가는 불편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실과간 서류 이송에도 사송원 배치 등을 통하여 처리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차난을 우려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주차면수는 지하와 지상에 70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다소 비좁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민원인 차량은 대부분 평균 10여분 후면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차량 10부제 확행과 복개천 등 외부 주차공간에다 순번제 주차 등을 시행하여 주차난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사항인 군 종합민원실 이전 입안 시 군정조정위원회와 주민 여론 조사에서 종합민원실을 배제한 채 재무과 주관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정조정위원회는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실과를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민여론 조사 시 재무과 주관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은 당시 민원실 이전에 대해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 내용을 관련 실과의 협조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16부터 18일까지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실 이전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이전하는데 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설치 시 읍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진천읍 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의원님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천축협 건물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농협출장소 동편에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자고 제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당초 군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농협출장소 동편에 민원실을 신축할 경우 청사의 앞을 가려 미관을 저해하고 청사 전면 배치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총 67면의 주차면을 제공해주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현 군청사 신관 후면에 위치한 토지는 본청의 주차난 해결과 친근한 관청 만들기로 휴식 공간을 갖기 위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군청이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민원실을 이전하고 있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의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를 봐도 이미 제천시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 한복판의 문화회관에 민원실을 설치했고 괴산군은 주차장 주변과 가까운 군민회관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읍사무소 내에 민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보은군의 경우 운영에 문제가 많아 군으로 다시 환원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의원님, 군 민원실을 진천읍 청사와 함께 운영하는 것은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성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산아카데미를 홍보에서부터 초빙 강좌 수준, 강좌 시기 및 횟수 등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산아카데미는 폐쇄된 군민 의식을 일깨우는 의식의 개혁화에 중점을 두고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책임을 말씀 올립니다.

당초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인터넷 및 언론, 그리고 읍면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계획 인원보다 많은 130여명이 접수되어 그중 일반인 78명과 읍면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22명, 총 100명의 정예 인원을 지난 3월 9일 개강을 하여 지금까지 32회의 강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초빙 강사는 당초 우리 군 행정자문교수단장인 광운대 이대희 교수에 의뢰하여 교수 위주로 초빙하여 운영하였으나 수강생들이 교양 및 건강 강좌등 다양한 강의를 원하여 지난 6월부터는 사회교육 차원의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농번기·교통문제등 계절적 요인과 주 1회씩 빠짐없이 강의를 받아야 하는 수강생의 부담등으로 수강생이 점점 감소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어 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사회교육이 이원화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단일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렴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거진천 문화강좌와 상산아카데미를 합병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기 수립하고현재 세부 준비 작업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세무직 공무원의 근무 부서 및 재산세 담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 사업은 농촌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사무·인력의 조정을 통하여 기능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읍·면 사무 중 주민등록 등 제증명, 사회복지, 선거, 농정 관련 사무는 존치하고, 지방세, 통계, 환경위생, 건설 등의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보류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구체화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방세업무 등 사무의 본청 이관 추진이 구체화될 때 읍·면의 재무담당 폐지 및 본청의 지방세 관련 업무인 재산세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는 타 시·군의 경우를 참고하고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적절한 대안을 하여 주시는 김종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시 마을의 총 가구 수와 65세이상 노인 수를 감안하여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마을의 가구 수와 노인 수를 감안하지 않고 금년의 경우 군비 3,000만원, 도비는 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경노당 신축비로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번 간담회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는 30호미만은 30,000천원을 지원하되 건축규모 15평이상, 30호이상 40호미만은 35,000천원을 지원하되 건축규모는 20평이상, 40호이상 50호미만은 40,000천원을 지원하되 건축규모가 25평이상 50호이상은 50,000천원을 지원하되 건축규모 30평이상으로 하여 마을 호수별 건축규모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중 65세이상 노인수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지금 대다수의 경노당은 65세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 호수와 건축 규모로 기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과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의 농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설치된 쌀돌이 조형물이 잘 보이도록 대형 그림휀스 설치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돌이 조형물 뒤 홍보간판 설치 사업은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비 3천2백5십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당초 설치규격은 가로15m×세로8m로 설치예정 이었으나 홍보간판 설치로 인한 주변상권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가로15m×세로6m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진천공용터미날 측과 협의되는 대로 12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 농사와 관련하여 농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농정시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전형적인 쌀 농업군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쌀 생산비 절감과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를 진천읍 가산리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 액비시용 효과를 평가하여 쌀 생산비 절감효과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수성이 인정 될 경우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의 단위생산량 보다는 미질위주의 고품질, 명품화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추청벼 종자 134톤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002년도 군에서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면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쌀소득의 안정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과 관련하여 관내 524공의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진 바 불법 지하수 개발사례와 폐공 수,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 및 원상복구 현황과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금액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상습 한발지역을 선정, 사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농업용 지하수 불법 개발 사례와 폐공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대형 관정 11공, 중형관정 68공, 소형관정 445공을 포함 총 524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당시 폐공 9개소 중 5개소는 자력으로 복구시켰으며 군부대 지원 시 폐공된 4개소에 대해서는 8백8십만원을 지원하여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농업용 불법 지하수 개발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사업에 따른 미지급 보조금 및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수 개발사업비 14억7백만원중 9억1천4백만원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지급 4억9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읍.면별 미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한발 지역을 사전에 선정 지하수를 개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기위한 최적기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한해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농업용수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항구적인 한해대책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해 우심 지역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용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요지 중 각 읍면에 미지금 현황을 설명하지않고 서면으로 하는데, 양해를 구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수동 의원 예

○부의장 송은섭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뢰산 종합개발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개발이 불투명할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주변을 4계절 종합관광지로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백곡면 대문리 산 2-9 일원에 2,540천㎡에 스키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만뢰산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1월 충청북도로부터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7년 5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99년 5월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뜻하지않은 IMF경기한파로 민간사업자의 모회사 가 법정관리되므로 인하여 사업부지 전체가 공동담보되어 소송 1심에서 패하고 현재 항소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현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제3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천산업개발의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나 제3의 민간사업자선정 등이 난해하여 개발이 불투명 할 경우 관광지개발사업 및 관광지 지정의 취소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앞으로 유치계획인 도민체전 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업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는 진천군 조례 제1679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1일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있는 지역, 집단 취락마을,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 숙박업은 하천에서 100m이내인 지역, 식품접객업은 20m이내인 지역등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에서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규정의 허용 범위내에서 본 조례가 개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건설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현장에서 명예감독관에 위촉한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하여 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단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한바 있었으나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받은 분들의 소극적인 참여 의식과 기술 부족은 물론 시행 부서의 관심 소홀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하기 전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요청하고 공사 시 주민 모두가 감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사례등을 수집하여 우리 군도 필요시에는 명예 감독관을 재정비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수당지원도 필요시 관계 규정 범위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건설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쌀,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지원으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얼굴있는 농산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 풍토에 알맞고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정착시켜 특화하기 위하여 소득이 높으면서 규모 확대가 가능한 수박, 버섯, 배, 포도, 사과, 양돈, 사슴 등을 성장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작목으로 홍화, 쪽파, 속청태, 작두콩, 천마, 우리꽃,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 및 재래가축 사육등을 실증 시험과 시범 사업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작목개발 로 우리 군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백곡면의 경우 지방상수도시설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문백면 일부와 백곡면으로써 문백면은 98년에 지방상수도를 건설하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곡면은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1,000톤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국.도비로 100%지원 요청하였으며 2002년도에 착공, 2004년까지 완공 계획이며 2002년도에 우선적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 총 6억이 확보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부지매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백곡면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있습니까?

○김종석 의원 예

○부의장 송은섭 바로 보충질문 되시겠습니까?

○김종석 의원 예

○부의장 송은섭 그럼 먼저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성의를 다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 종합민원실 신축 읍사무소내 이전에 대하여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계획이 2002까지 유기한 민원 이외 모든 민원처리를 전국온라인망으로 구축, 인감증명까지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자동 민원발급기도 확대 보급함은 물론 무인자동 발급 민원대상도 확대하는 만큼 군민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진천읍 민원실 바로 옆으로의 군 종합민원실 이전은 명분이 없다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 종합민원실을 신축읍사무소내로 이전하지 않을 시 군민에게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군 종합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주차난 등을 사유로 군 종합민원실 이전 재검토 건의 시 청사 증축이 지난하고 읍.면기능 전환 시 읍면 공무원이 군 전입으로 근본적으로 청사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전하여야 한다 하여 의회에서 승낙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신축 읍청사가 준공도 되기 전에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읍청사가 부족하여 15억여원을 들여 현 축협 건물을 매입, 문화공간 및 산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다 내구년이 지나면 헐어내어 주차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본 의회에 의안으로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현 부서의 100대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읍청사 신축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활용공간도 예측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읍청사 신축 및 증축 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였는지 본 의원은 허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민이 낸 혈세로 조성된 군 재정은 군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내살림 같이 아껴 쓰고 알뜰이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천읍 이장단에서도 반대하고 군종합민원실 직원도 대다수가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의회 건물 뒤편 부지매입으로 주차난도 일부 해소되는 만큼 여건이 변동되어 대안으로 현 농협출장소 동편에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면 본청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제시 하였듯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최종 군 종합민원실 이전의 필요성인 청사 부족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조건식 이전을 강행하여 주차난과 읍청사의 사무실 부족을 초래하여 읍사무소 부지는 우체국에 남는다고 매각하고 코너에 있는 축협건물을 15억여원에 매입하여야 하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 결재를 요하는 업무가 1년에 총 5종에 10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5종은 무엇이며 2000년도 총 건수는 몇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송 시 처리과에서 종합민원실에 직접 가서 민원 통제와 발송부에 등재후 발송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 규정이 변경되어 실과자체 발송이 가능한 것인지, 진정이나 건의서는 접수 즉시 군수의 선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선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용한다면 경로당 보다는 마을 회관이 명칭에 어울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연료비 지원을 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수도 감안하여 참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장수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도중에 생거진천쌀보다 진천 농협에서 자체 개발한 입맞춤쌀이 2,000원씩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하셔쓴데 농협에서 개발한 입맞춤쌀이 무엇을 가미해서 고품질 쌀이 되었는지 답변을 요하구요,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수농산물에 음성의 청결고추, 충남의 쌀이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는 인증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한, 노력한 실적이, 서류라도 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답변은 실과장님,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최영원 너무 많아서, 20분을 주세요

○의장 정용기 보충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원 부군수 최영원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민원실 이전에 명분이 없고 또 이전할 시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 외에 6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실 이전에 명분이 없고 주민 불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 명분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부터 민원실 신축에 대해서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회와의 수 차례에 걸친 간담회, 또 주민 간담회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전 문제는 검토가 되었고 또 현재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50%에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민원실 이전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할 시 주민불편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석 의원님의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민선 자치시대의 주민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선진국에서도 씨티홀(City hall)은 즉, 민원실은 본청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예측을 못하고 신축설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 시 2층이 아닌 4층까지를 설계가 나왔다는 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민원서류보존과 작년에 결재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건설 사업 허가, 농촌 취락구조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일반 건축허가 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이 허가, 불법 건축물의 행정처분, 불법건축물의 고발, 이 다섯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은 군수님 결재가 되고 나머지 3개 업무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제가 전결 처리를 하고 2000년도의 결재 건수는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실과 자체 처리 민원 발송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재질문을, 보충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서 건의서가 군수님께서 바로 결재가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정서 건의서 모두가 군수의 선결사항은 아닙니다. 군수가 설결할 수 있는 민원서류 건의서나 진정서는 다수 민원 관련해서 군수가 선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만은 건수의 수치는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25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장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읍 이장들께서 축협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의회에 오셨을 때 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축협 건물을 매입치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군 민원실 오는 것을 반대 한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장들이 민원실을 진천읍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체 반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편에, 마지막으로 동편에 민원실이 건축하는 것으로 재검토해달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구조상의 배치문제 또 주변의 환경 문제, 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대로 이 민원실을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99년도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또 민원실을 진천읍 청사로 내려가겠다는 것을 발표가 된 상태라 김종석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 건물이 제대로 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금 김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종석 의원 예

○의장 정용기 그러면 장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11시 30분에 행사관계로 군수께서 행사장에 참석하느냐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수동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주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입맞춤쌀이 무슨 가미로 더 값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농협에서 출시되고 있는 입맞춤쌀은 싸래기 및, 선별하여 고품질 쌀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진천쌀, 생거진천쌀 품질인증에 대한 서류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 품질인증을 받고서 92년도에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3년도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색체 선별기 두 대를 진천과 덕산 농협에 8,000만원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품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신청할 당시에 본 군에서 제반 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장수동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장수동 의원 다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장 정용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질의해주세요.

○장수동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 브랜드한 생거진천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맞춤쌀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2,000원씩 더 받고 있다. 군에서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맞춤쌀이 우리 군에서 브랜드한 생거진천쌀보다 2,000원씩 더 받고 있는 이유가 뭐야 했더니 군수님 답변은 입맞춤쌀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 고품질화를 시켜서 차별화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과장께서는 싸래기를 걸러서 더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이 안됩니다. 고품질화 시키는 것이 뭐냐 이거죠. 가미시킨 이유가 더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명욱 장수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미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천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싸래기나 색채등을, 그런 것을 더 한번 더 선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담았다고 해서 1,100포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농협과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아까 생거진천쌀에 대하여 같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동 의원 아니 그러면 군에서 생거진천쌀이, 사먹는 진천쌀을 사먹는 군민들로부터 더 2등품이라는 소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군에서 한 쌀이 왜 2등품의 인정을 받으면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농협에서 개발을 해서 싸래기를 걸러서 고품질화 했다고 했는데, 우리 생거진천쌀은 더 좋게 해서 입맞춤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에 농정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협과 상의를 해서 진천쌀의 공동브랜드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아침햇쌀이 나왔을 때도 과연 우리 브랜드를 2등품 취급을 받고 사먹는 군민들로부터 소외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브랜드 시켜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죠.

○농정과장 김명욱 장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싸래기나 선별을 잘해가지고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 더 받는 것은 저희들한테 홍화쌀같은 것이 나올 때는 배 정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수동 의원 홍화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생거진천쌀은 앞으로 그럼 제가 우리 진천쌀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등품을 받고 우리 군에 브랜드가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동 의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인정한 우수 농산물 음성청결고추와 충남 당진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진천쌀은 대통령상을 세 번 받은 것이 전국에서 드문 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농림부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한 거지 서류라도 내서 도나 중앙에 서류라도 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명욱 예 있습니다. 97년도에 인정을 했습니다.

○장수동 의원 올해 몇 년도 입니까?

○농정과장 김명욱 2001년도입니다.

○장수동 의원 93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했다고

○농정과장 김명욱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농민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장수도 의원 93년도에 생거진천쌀을 농림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명욱 예 있습니다.

○장수동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본만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한 건데 제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예 알겠습니다.

○장수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최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장 정용기 가만이 있어요. 질의하신 의원께서 양해가 되었다니까 보충 설명 안해도 되고 장수동 의원님께서 요구한 인증 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죠?

○부군수 최영원 예

○의장 정용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김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노인구 감안 문제는 업무에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종석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종석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종석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용기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