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철래 의원과 이동우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먼저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던 민선 2기도 이제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채 종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나온 3년 5개월 동안의 우리 군정을 살펴보면 각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큰 과오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IMF 환란 중에도 철저한 물가관리와 고용시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킨 점,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행태변화, 문화, 관광진천 건설을 위한 과감한 사업추진, 군민화합을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이끌어 낸 군정 책임자의 리더쉽 등은 괄목할 만한 업적이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천이란 수레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군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7만 진천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군정의 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는 성장을 위한 마디는 있을지언정 중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유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세계인들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치뤄지고, 민선 출범을 위한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겹친 중대한 한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분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정책성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천읍 덕문리뜰 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진천읍 삼덕리뜰 일대는 자연형 연못, 일명 덕문리 방죽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의적 임꺽정이가 살던 집터가 있어 이것을 치우기 위해 방죽을 만들었다는 설도있고, 임꺽정은 꺽정이가 되어 방죽으로 들어가 숨어 살다가 잉어로 둔갑했다는 전설 등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덕문리의 방죽이 식량증산을 위한 논으로 변모하기 전까지는 연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고, 연근을 채취하여 부수입도 올리는 이름 그대로 덕을 베푸는 연못이요. 우리 고장의 명소였습니다.

비록 과거 녹색혁명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논으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방죽이 자연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더라면 또 하나의 문화 관광자원으로 대단한 부가가치를 올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덕문리뜰 일대가 전국 제일의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큰 덕을 베풀고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의 농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곳이 자칫 천덕꾸러기의 땅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급하고 섣부른 제안일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진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연차적으로라도 덕문리방죽재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의 축산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와 젖소를 포함한 소사육 두수가 840여 농가에 17,000여두가 되고, 돼지는 1백여 농가에 63,000두, 닭은 340여 농가에 819,500여마리, 그리고 사슴은 230여 농가에 2,370여마리, 그리고 오리는 70여농가에서 7,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고충이 축사바닥 깔개 문제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 주고 있는데 이 재료들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톱밥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일부 몇몇 축산농가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왕겨 역시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 주는 방법은 왕겨수집차량과 적치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왕겨수집 차량이 마련될 경우, 관내 RPC라든가, 일반 도정공장을 순회하면서 손쉽게 왕겨를 수집해 적치장에 쌓아 두었다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도 있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혼합된 왕겨를 일정한 장소에 적치시켰다가 완숙시킨 후 그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도 해낼 것입니다. 이 왕겨수집 차량이 축산분뇨처리의 일련의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적치장을 설립하고 왕겨수집 차량을 마련하여 축협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개발 여건이 좋은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군정추진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골프장 건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윤택해지면서 레져스포츠를 즐기려는 경향이 높고, 골프도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만 해도 5∼600여명의 골프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천룡골프장과 중앙골프장의 총 홀수가 45홀과 퍼블릭 아홉홀등 54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웃 오창 지역에 과학단지가 들어서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평면과 문백면에 위치한 군유지가 골프장 유치에 적지라고 봅니다. 군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세수원 확보를 통한 군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신축청사 활용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진천읍 청사가 완공되면 군의 종합민원실도 그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서 업무가 개시되면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 진천읍 이장단 54명이 회합을 갖고 진천읍 청사와 접해있는 축협건물을 매입하여 읍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의문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도 축협 건물을 매입해서 청소년의 여가 선용 공간 또는 주민활용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다 향후 이곳을 도심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진천군이 그동안 쌀과 장미, 그리고 관상어를 특화작목으로 정하고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쌀은 6년 연속 풍년농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사태에 직면해 있고, 장미와 관상어는 사실상 특화작목으로써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 대체 작목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천읍 상계리 일부 농가에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멧돼지가 기르기도 쉽고 잘만 관리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멧돼지를 지역특산물의 하나로 선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신정리 일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은 진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적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주민 개인의 물적 피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몇몇 개인만의 득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홍보와 계획표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천읍 신정리 일대의 도시계획 위치에 따른 선 즉,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전 지식없이 집을 짓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우려가 있고 지금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알지 못하여 시설물을 무단 설치 하였을 때 또다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경우 개인은 물론 집행기관의 피해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앞서가는 군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생활의 기본인 식수와 생활 용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정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식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교성리 향교, 수암리 수암, 사석리 여사, 성암, 석박, 금암리 금암, 지암리 놋점, 새말 마을 등 몇몇 자연마을은 식수난을 겪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물을 수송해서 사용해야 하고 더욱이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어도 이 지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생활용수 및 식수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시가지를 비롯한 각면 소재지 노면청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는 노면 청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지면 주민들의 생활도 깨끗해지고, 길거리 상가라든가 건물이 살아나고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중대도시에는 바로 노면 청소차량이 아침 저녘으로 한바퀴씩 돌며 거리를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도시라고는 하지만 진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해 볼 용의는 없는지, 예산상의 부담이 된다면 도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량을 임대해서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연초의 폭설피해 및 봄 가뭄 피해 등으로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과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 농사를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쌀값과 농협수매가가 하락되자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하면서 농정시책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활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김유신장군 탄생지를 국가 사적지 지정으로 이끌어 왔고,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 성화를 태실에서 3년 연속 채화한 진천이 세계에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월 산업단지와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를 입주케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역사 테마공원과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백사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파생되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쌍두마차가 되어 살기 좋은 진천건설에 함께 노력하여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격의없는 대화 중 주민들의 불만과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 의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주변 기업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차집관로 매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 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축산 오.폐수, 공장 오.폐수, 음식물 및 생활 오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문백면 구곡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2000년부터 가동하고 있어 진천읍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백사천이 많이 정화되어 지금은 각종 철새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최근 기공식을 가진 문백면 사양리에 위치한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는 건물준공과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가동하게 되면 농공단지내의 오.폐수를 구곡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하여야 되는데 이때 인근에 있는 기업체 즉 문백면의 문덕리, 사양리, 그리고 진천읍의 신정리, 원덕리 등에 위치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시공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급수별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법이 제도화되면서 지금은 각 행정관청 등에는 장애인 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마는 오히려 정상인들이 장애인의 혜택을 보려하는 부작용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은 받지 못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장애인도 계십니다.

본 군 관내의 급수별 장애인 수는 몇 명이며, 급수별로 혜택을 보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혜택을 잘 모르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90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장애인증 발급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는 조상의 얼이 깃든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보탑사, 김유신장군 탄생지, 농다리 등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문백면 옥성리 산 5-30 번지 일원에 125,400㎡의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하여 22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2001년 10월에 부지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궁굼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소유 잡종재산인 구 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군에서는 1998년 상반기에 지방 관사 개선책의 일환으로 군수 관사, 읍.면장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였고, 특히 군수 관사는 지난 95년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천읍 교성리 285-13번지에 건축면적 약 85평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하여 전 군수가 사용하여 오다가 현 군수께서 당선된 후 관사에 기거하지 않고, 본 군 체육선수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읍 읍내리 114-8번지 다세대 나동 201호는 보건소로 관리 전환하여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상반기에 시달된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에서는 무조건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하거나 대부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본 군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않고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면장으로 발령받은 모 면장은 관사에 기거하려 해도 이미 타인에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군 소유 관사를 두고서도 거액을 들여 타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여 기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만원씩 주고 기거하는 면장도 있습니다.

이참에 구 관사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은 과감히 매각하고 필요한 곳은 여건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 다시 관사로 용도변경을 하여 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지난 1998년 10월 26일 군정질문 시 군수관사와 각 읍면장 관사를 당초 취지에 맞게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 면의 여건에 따라 아파트로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당시 관계관의 답변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군에서는 재검토를 하였는지, 그리고 재검토를 하였다면 지금 현실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대로 임대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재검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하셨는지, 관계관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과 양수장비의 관리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90년만의 가뭄으로 인하여 제때에 모이앙을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의 피해는 더 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기치 않게 가뭄이 닥치자 한해장비가 턱없이 모자라 정부의 많은 예산과 도비, 군비,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암반관정 시설과 많은 양수장비를 지원 받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하여 시설한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에 대한 읍면별 설치장소, 개소수와 투자액, 그리고 지원받은 각종 양수장비의 현황과 현재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보관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1급 및 2급 하천의 하상 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올 때 산에서 미쳐 흡수치 못하고 많은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복사가 쌓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자 하천바닥이 높아지고 수목과 수초가 자라게 되어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하천의 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되는 등 연쇄적으로 많은 수해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상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군의 2002년도 1급과 2급 하천에 대하여 하상작업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급수별, 하천별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성암천에 대해서는 하상작업을 언제 하였는지, 만약 2002년에 하상작업 계획이 없다면 언제 할 계획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장천과 한천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혜원면과 이월면을 경유, 미호천으로 흐르는 칠장천과 덕산면에서 미호천으로 흐르는 한천천이 많은 기업체의 입주와 축산농가, 식당 등 생활 오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몇 년 안가서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울 것이며 죽은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칠장천 하류와 한천천 하류의 합수 되는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다리 일대의 유원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려말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백면 구곡리 601번지에 위치한 농다리는 1976년도에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써 최근에는 농다리를 보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농다리 축제를 군 행사로 격상 개최한 결과, 언론과 TV에 방영되는 등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다리 한곳만으로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가 버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다리 주변을 연계시켜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군에서는 농다리 주변의 구곡리, 평산리, 은탄리, 초평면 화산리 등에 명소가 많은데 이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문화강좌와 상산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생거진천 문화강좌는 수년간 해오고 있으며, 상산 아카데미는 금년부터 매주 금요일 군 회의실에서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거진천 문화강좌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상산아카데미 때문인지 횟수가 적고 상산 아카데미도 참여하는 교육생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혼동하는 예가 있기도 하며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 마져 들기도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생거진천문화강좌와 상산아카데미를 통합 운영하여 좀더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과 군민 모두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외국에까지도 널리 홍보하시며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요, 우리 진천이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느라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시 김유신 장군 태실에서 성화를 채화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내년부터는 국가지정 축제인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충청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본부를 진천으로 이전 유치하였음은 물론 최근 태권도 컨벤션센터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진천을 알림은 물론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하여 남다른 일을 해오신 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임은 분명한데 태권도를 화랑도와 김유신장군에게 까지 연계시켜 여기에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인 진천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화랑도와 김유신장군에게 까지 연계시켜 발원지가 진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진천이 태권도의 발원지임을 알리고 세계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하여 교육청과 각 학교, 그리고 진천군 태권도 협회의 협조를 구하고 본 군 태권도 실업팀으로 하여금, 군내 초, 중, 고 중간놀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여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홍보,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한번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따뜻한 충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래 이동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덕문리 방죽 복원문제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장천과 한천천의 합수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덕리 덕문리 방죽 복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문리 방죽은 동호(동호)라고 하여 고려시대 임연장군이 연당을 만들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때에 확대 축조하여 80년대까지 관개시설로 이용한 방죽이었습니다.

이 방죽의 총 면적은 약 2만여평에 둘레가 2㎞정도로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향기가 인근 동리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방죽을 농지로 전환하면서 남은 잔여부지 260여평에는 최근 연꽃이 살아나고 있어 상산 임씨 문중에서는 자체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1,800만원의 군의 지원 아래 동호제성역화사업에 착수하여 1단계로 석축공사 및 주변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죽을 복원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호제성역화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장천과 한천천 합수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하천은 그동안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와 기업체 증가등으로 생활하수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경기도 안성시 일대와 음성군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천수가 이 하천으로 유입 통과되는 바람에 하천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혜원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덕산과 이월면의 소재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지난 11월 20일 환경부의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04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며, 마을별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마을별 생활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미호천 수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 하천 합수지점에 통합처리시설 방안이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 검토되었으나, 하천의 건천화예상 및 환경부의 방침에 의거 관철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면단위별 또는 마을별 처리장건설이 경제성과 운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합수지점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적정한 오염원관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권도와 김유신장군과의 관계 정립과 이를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며, 태권도공원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역사적 고증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마는 화랑의 고장인 진천은 태권도와 화랑도와의 관계 정립을 해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7월 화랑김유신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등을 토대로 흥무대왕 김유신을 중심인물로 태권도와 화랑도와의 역사적 고찰과 이를 기반으로 화랑 무예의 발원지, 태권도의 본향으로 가꾸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한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권도 붐 조성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10개 학교에서 1,300여명이 중간놀이 시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10개의 태권도장에서 700여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2002년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간놀이 시간에 태권도를 가르치도록 권장하여 태권도공원 유치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원 부군수 최영원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는 91년 진천군의회 개원이래 3대에 걸쳐 의회에 진출하셔서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의회의 산증인으로서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이 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해 주심으로 저희 군정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는데 문백면 사양리, 문덕리와 진천읍 신정, 원덕리 등 인근에 위치한 기업체에 대하여도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하천 오염을 최소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내년도부터 생거진천문화강좌와 상산아카데미를 통합 운영하는데 대한 견해등 2가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와 인근한 문백면과 진천읍 기업체에 대한 차집관로 매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백전기·전자 농공단지는 농촌 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지면적 12만 1천 3백 65㎡에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22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토목공사 중으로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농공단지로써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까지 오수관로 구경 400㎜로 연장 1.4㎞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주변인 문백면 사양리, 문덕리와 진천읍 원덕리, 신정리 일부에 대한 생활오수 연계처리에 대하여는 당장이라도 연계 처리하였으면 좋겠으나 재원 염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등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처리용량을 일일 4,500톤 규모를 증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단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부지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20억원은 2004년까지 확보하여 2006년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여건이 여의치 못함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주변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정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천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읍내리, 교성리, 벽암리, 성석리, 신정리 일부 지역의 생활 하수를 차집하는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3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 14일 착공해서 일일 처리용량 8천톤 규모로 지난해 6월 15일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성분은 생활 하수와 상이하여 폐수 유입 시 부하물량 증가 및 중금속 등 난분해성 물질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공단지 인근 지역 개별공장의 폐수는 관련법규에 의한 공장자체 폐수처리시설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별도 수집 운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해 백사천이 많이 정화되어 각종 철새가 찾아들고 있다는 격려 말씀에 대하여는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군민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생거진천문화강좌와 상산아카데미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문화강좌는 지난 98년 민선 2기 김경회 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취임하면서 군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군민 의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위해 제안·실시하였으며 또한 상산아카데미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성교육으로 정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거진천문화강좌는 민선 2기 1년차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17회에 8,120명이 강좌를 받아 왔고, 상산아카데미는 32회에 1,590여명이 참여하므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군민에게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하겠으나 농한기 등 계절별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군민만이 참여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무한경쟁 시대로 국가간 자치단체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두개의 강좌 즉, 사회교육이 이원화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2개의 사회교육 채널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우리 군민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잡이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덕진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청사 신축에 따른 축협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읍 의원님으로서 진천읍 읍민의 숙원 사업인 진천읍 청사 신축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않으신 김철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천읍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축협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21일 진천읍 이장단에서 주차공간 확보 및 조경을 위해 군이 매입해달라는 건의서를 본 군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협 건물 매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진천읍 이장단이 건의한 내용 중 청사의 미관을 살리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축협 건물을 철거할 경우 군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또 다시 팽배할 수 있어 군 입장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 일정기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공간으로 활용한 후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철거하는 이장단의 건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천읍에서도 시행될 예정인 주민자치센처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광혜원면과 비교해 볼 때 규모와 인구 대비로 최소한 200평정도의 자치센터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타 주민 교육장소, 전시공간, 청소년 여가선용 공간, 민원인을 위한 어린이 휴게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여 주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심 공원까지 진천읍 청사와 관련된 주민 활용 공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신축되는 읍청사 규모로 볼 때 이러한 모든 기능 수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공간 수요를 일차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의 하나로 축협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용 목적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결정한 다음 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매입 시기,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잡종재산인 구관사가 필요치 않은 곳은 매각하고 필요한 곳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용의와 1998년 10월 26일 군정질문 시 임대계약이 끝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재검토하였는지와 재검토하였다면 재검토한 서류 사본의 제출과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잡종재산인 구관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군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 관사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부군수 관사가 1개동이 있습니다. 진천읍 교성리 285-1번지의 경우 군수 관사에서 용도 폐지되어 필요 부서에 관리 전환되어 현재 태권도 실업팀과 육상 실업팀 선수단에서 사용 중인 기타 행정 재산입니다.

또한 공중 보건의 숙소로 사용중인 건물이 모두 2개 동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 구 관사를 용도폐지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998년 충청북도 회계 13330-880호가 시달된 이래 지금까지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의 방향이 지방 재정의 긴축화 및 건전 운영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내용으로 할 때 관사의 폐지는 지방 재정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폐지대상이 편도 한시간 권역내에 출퇴근 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사를 우선 폐지토록 돼있던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였으며 최근에 군수관사로 지정돼있던 진달래 연립 1동도 지난 9월 7일자로 용도 폐지하여 실과장이나 공중 보건의 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용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폐지된 관사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통신 및 교통이 더욱 발달한 현 상황에서는 부합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지방 관사의 증설 자체가 적극 권고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으로 현재 임대중인 구 관사에 대한 매각 재검토와 재검토를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요 목적 이외의 잡종 재산으로 임대중니 구관사는 진천읍을 제외한 6개소로써 전체 관사의 임대계약 기간이 5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돼있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관사 매각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 중인 세입자와 계약만료가 다가올 경우 구체적인 매각 계획 등 변경 내역을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한 후 조치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방향으로 심층 고려하여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면 잡종 재산으로 임대중인 구 관사에 대하여 매각하여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미착공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금년 10월에 공예마을 부지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보고드렸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6월 25일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친 환경적 설계 및 사업비 축소 등으로 재제출하였으나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조합원들의 개별 신청서 작성 지연 등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8월 15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10일에야 기본계획과 협동화단지 실천계획 승인 신청서를 공예마을 협동조합으로부터 최종 접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공치 못하였습니다.

군에서 검토보완을 거쳐서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에 투·융자 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고, 11월 20일 협동화단지 실천 계획 승인 신청서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서를 각각 충청북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 접수하여 현재 협의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순수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하여 10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특별교부세 및 도·군비를 부담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비 25억원에서 건축비를 포함하여 84억원으로 늘리고 특별교부세 20억7천만원, 도비 4억원, 군비 5억3천만원, 자담 및 융자 54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추진 계획이며 지난 10월 30일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기공식 시 군수님께서 이원종 도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될 시 지원비율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예산지원 등 종합추진계획을 다시 확정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군내 급수별 장애인 수, 장애인 급수별 혜택 내용, 혜택을 잘 모르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 90년이후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장애인증 발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급수별 장애인 수는 1급 122명, 2급 329명, 3급 312명, 4급 227명, 5급 198명,6급 242명으로 총 1,430명입니다.

급수별 혜택을 보는 내용은 장애인 급수별 생활실태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수당 지급외 19건,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외 11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외 3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화요금 할인 외 9건으로 총 44건의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별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2001 장애인 복지시책에 게재하였고 2001년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 400매, 장애인복지카드 사용 안내서 1,000매, 장애인 등록증 갱신 홍보물 1,200매를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물은 장애인 등록 시 직접교부 및 홍보하고 장애인 협회에서는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및 장애인증 발급현황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장애인 등록 현황은 1,430명이며 전원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발급 현황은 90년도 이전 55명, 90년도 11명, 91년도 13명, 92년도 98명, 93년도 25명, 94년도 27명, 95년도 47명, 96년도 79명, 97년도 47명, 98년도 146명, 99년도 232명, 2000년도 398명, 2001년도 252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시책에 대한 유인물을 교부 설명토록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 시책 내용을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 노면 청소차량 소요량 산출지침에 의하면 12m이상 도로가 60km이상 시 1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도로 중 12m이상 도로가 23km로써 지침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노면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구입 문제는 운영 인력 및 예산확보 등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노면 청소차량 임대 사용 문제는 추후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가지 노면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용 암반관정과 양수장비의 관리 보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10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암반관정 79공을 개발하였으며 그중 대형은 11공과 중형은 68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대형 관정은 기반 공사와 진천군이 관리하고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 극복을 위하여 양수기 371대와 송수호스 43km를 읍.면에 공급하였고 보관관리 활용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밭가뭄 대책으로 농가에 공급한 스프링쿨러 3,600개는 명년도 가뭄 시 활용토록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 53대, 송수호스 12km가 있으나 추가 공급으로 보관창고가 협소, 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읍.면별로 양수장비 보관 받침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면, 문백면의 군유지를 활용한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산업은 21세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이며, 요즘 골프 인구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2개의 골프장이 있으나 이용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골프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유림을 중심으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있는 관광예정지 지형분석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식생, 임상, 표고, 경사, 기온등 관련 분야 검토서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초평면과 문백면의 군 유지에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건실한 사업자가 있을 시 군유지 매각교환 등의 관련법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를 연계한 주변의 구곡리, 평산리, 은탄리 등에 명소가 많은데 이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 충청북도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농다리와 연계하여 관광 명소화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다리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지조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2년도부터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다리 주변인 구곡리와 평사절경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평산리 충북학생종합야영장 등이 있는 은탄리를 연계한 관광개발은 광범위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농다리관광명소화 사업을 완료하고 연계성과 관광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신정리 향후 도시계획변경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청∼진천농공단지간 우회도로 우측 신정리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천상고, 천호빌라 주변 군도 7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음식점 및 일반건축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가로망이 계획되어야 하나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가로망을 구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계획은 지난 2000년 10월 20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재정비 결정된 바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가로망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1.2급 하천에 대한 2002년도 하상작업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급수별, 하천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성암천의 하상 작업 년도는 언제인지, 2002년 하상작업 계획은 언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상정리사업으로는 문백면 태락리에서 봉죽리간 성암천 1.6㎞와 광혜원면 광혜원리의 칠장천 구간 0.8㎞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 투자사업으로는 진천읍 가산리 가산교 상류 미호천 1㎞를 10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리작업할 계획이며 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 읍면별로 하천 내 퇴적물이 쌓여 홍수범람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하상정리사업을 우기 전 시행함으로써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진은 2002년 상반기 실시 설계와 집행 절차를 거친 후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과 소관 답변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의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특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쌀,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 결과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명성이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연구 시험 결과 작두 콩재배 기술을 정립 시켰으며, 냄새없는 청국장 가공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덕산 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씨없는 수박을 생산코져 추진 중에 있어 내년에는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기대되는 쪽파, 속청태, 천마, 홍화, 우리꽃 등을 새로운 연구개발 작목으로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특화작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멧돼지 사육관계는 96년부터 사육을 시작하여 현재 진천읍 상계리와 연곡리에서 두 농가가 2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 관내 생산된 농업부산물 왕겨적치장과 수집차량 구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왕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축산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생거진천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왕겨 공급시설 및 수송차량 구입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연구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교성리 향교마을 및 사석지역 성암, 석박, 금암, 놋점, 새말 마을의 향후 급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성리 향교 마을은 진천상수도에서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마을내 펌프장을 설치하여 기존 집수정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2002년도에 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암 마을은 금년도에 3차에 걸쳐 암반관정 개발을 하였으나 관정 개발에 실패하여, 2002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재개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박 마을은 2002년도에 보수계획으로 도에 지원요청하였고 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말 마을은 금년도에 27,000천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관정 굴착은 완료되고 배관 공사중입니다.

놋점, 금암 마을은 금년도 읍장 재량사업비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려고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내 보수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있습니까?

○김철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김철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게서 답변하신 지난 5월 환경부에서 노면 차량 소요량 산출 지침에 의거 노폭 12m이상 60km 이상 시에 필요한 것으로 돼있어서 12m이상 도로가 23km미만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러한 지침은 서울 대도시의 수십 대의 차량이 필요한 지역에서 그러한 지침이지 12m이상 도로가 없어 가지고 12m미만의 도로가 시가지의 만은 지역이라면 군에서 1대가 필요했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허용된다면 사도 아무런 법적 조치나 제재가 되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용수와 식수 문제가 있는 마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하신 놋점과 금암 마을에 읍장재량 사업비 700만원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700만원의 예산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근본 적인 식수해결이 되지않는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식생활에 필요한 식수 문제가 중요하니까 군에서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이 곳에 우선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동우 의원 예

○의장 정용기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출질문 시에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예산과 관련이 돼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하겠습니까?

○부군수 최영원 예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식수고 음용하고 있는 마을은 142개 마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계곡수, 즉 자연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속에는 방금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놋점, 수암, 금암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드린대로 비가 적정한, 1년에 연간 1,261mm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자연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식수가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가뭄으로 28개 마을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3개 마을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읍에서 관로를 매설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류로 끌어 올려서 식수로 음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m에 대해서는 관로 매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연계곡수를 식수로 음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 부족 현상, 비가 안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놋점이나 수암, 금암 마을 외에 28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이 허락을 하고 3개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 계획에 우선은 우리 김철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놋점, 수암, 금암 마을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철래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12m이상 60km이상일 때는 한 대가 필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 실정을 감안해서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보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