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성있는 자세로 임해 주사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은섭 의원과 정광섭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먼저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지도 10년이 되었고 제3대 진천군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이 지나 임기를 200여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 모두는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과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얼마나 공헌하였고,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고 전문성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농가 호수는 6,105호이고 농업인구는 18,59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입니다.

2001년 본 군의 주요작물 소득추계에 의하면 총 소득액은 7천1백5십2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쌀 생산 농가는 5,162호로 식부면적은 6,576ha이며, 생산량은 40kg조곡으로 약 125만포로 총 소득액은 5백5십6억3천2백만원으로 주요작물 총 소득액의 77.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민·관·군이 힘을 합쳐 100년만의 가뭄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6년 연속 풍년을 일궈 내신 군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떠나 보내는 지금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이고 한민족 생명의 역사이기도 하며 한민족의 민족혼이요, 정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과 농촌문제에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생명산업의 공익성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당면한 쌀 문제에 대하여는 식량안보차원의 적극적인 국가적 대안제시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100년만의 가뭄속에 정성들여 가꾼 자식같이 기른 벼를 수확기에 갈아 업고 길거리에서 벼를 태우면서 시위와 농성을 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후 처음으로 농민이 농민되기를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우리의 형제 농민들에게 찌그러드는 농심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회에서는 제106회 임시회에서 쌀가격 안정대책건의문을 통하여 정부의 쌀정책이 농민들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심각한 농촌실정에 대한 긴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WTO신무역 체제 출범으로 농업의 희생이 예상되는 바 군수께서는 농민소득 보전대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세울 수 있는 방안과,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영양가 높은 기능성쌀의 개발이 답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 면적 확대 계획과 쌀의 소비대책등 판매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는 1인당 년간 140kg대에서 130kg대로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패스트음식을 선호하고 있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밥을 지어먹기가 불편한데도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고 휴대하기가 가능한 패스트푸드 식품이 조리시간이 길고 발효등의 과정을 거치는 슬로우푸드 식품의 원료인 쌀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과 직장인의 입맛에 맞는 패스트성 쌀음식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도 RPC를 운영중인 관내 3개 농협의 가결산 결과는 진천농협이 4억5백만원, 이월농협이 2억6천8백만원 덕산농협이 1억5천만원등 3개 농협에서 8억2천3백만원의 적자를 나타내므로 수매가 하락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PC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운영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협, 생산자, 농민단체, 농정당국과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학생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미 현황은 4개 고등학교에 년간 32,975kg이며, 초.중교에 년간 99,360kg 합계 132,335kg으로 금년도 농협수매가로 환산하면 진천쌀은 정곡 1kg에 2천1백1십1원이고 정부미는 kg당 9백9십2원으로 차액은 kg당 1천1백1십9원입니다. 관내 학교 급식을 진천쌀로 전량할 경우 1억4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이 땅에서 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맛좋은 진천쌀로 급식을 하여 참 진천인으로 만들어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따른 급식비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본 군의 벼농사 기술향상과 경쟁력제고, 품질관리, 유통개선, 소비촉진, 기능성쌀 개발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진천쌀 특산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쌀 연구소를 설치하여, 닥쳐온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군의회에서는 107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과 신설과 관련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유보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과 공무원까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조례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무이관에 따른 기능보강과 행정지원부서가 아닌 주민봉사위주의 조직으로 통합조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실 용의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고 2001 한국 방문의 해 10대 지정축제인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가 내년부터 화랑태권의 요람지인 본군에서 충청대학과 공동으로 2002년 6월 30일부터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공동개최에 따른 진천군 기획단을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출범시킨바 있는데,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세계적인 행사이고, 규모가 매년 약 20일간 세계 60여 개국에서 8만여명이 참가하여 실시되는 축제이므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며, 생거진천화랑제와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의 검토와 본 대회를 통하여 진천을 세계속의 진천으로 발돋움 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7만군민의 화합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범군민지원협의체 발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11일에 전국에서 4대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등 행위와 보신주의적 행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자치단체장의 임기말의 행정누수와 레임덕 발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2002년 상반기중에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축구대회 및 지방선거 실시와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추진하시고 치러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수행하여야 되는데, 공직사회의 안정과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는 88개소에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여 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물막이 보가 어류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여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물흐름을 막아 수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보는 물고기가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생거진천 우리땅을 살기좋은 진천, 살고 싶은 진천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단계적으로 본 군 관내 모든 하천의 보에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어도 즉,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앞으로 신설되는 보는 자연형 친환경보로 만들어 목욕을 하고 물고기가 뛰어 노는 옛날의 그 개울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만에 최악의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 가뭄이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의 11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금년 11월 19현재 59.3%을 유지하고 있어 전년도 등기의 저수율 81%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내년농사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일부 마을에서는 벌써부터 식수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과 현재 저수율이 51%인 이월면의 화산 저수지와 광혜원면의 용소 저수지에 대한 준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장께서는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낙동강! 낙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 소냐--

잊힐 소냐--어--하--야

그리고 그는

그러나 역사는 또다시 새로이 전환한다.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다.

농민폭동이다.

갑오폭동이다.

3.1운동이다.

그 뒤에 이 땅에는 아니 이 반도에는 한 괴물이 배회한다.

마치 날개를 치고 다니는 독수리 같이 그 괴물은 곧 공산주의자다,

라고쓴 이 글은 중화민국 연변에서 광복이후 조선족 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제3권에 편집된 진천읍 벽암리 출생이신 포석 조명희 선생이 1927년 5월 14일 쓰신 대표작 낙동강의 한 구절입니다.

선생의 이 작품은 얽음새가 독특하고 완전하며, 진한 낭만적 색조, 풍부한 서정등으로 향토애와 낙관주의 정신을, 선명하고 절절하게 특징있게 표현하였다 하여 조선족의 중.고교 조선어문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수록돼있고 이 책은 본 군 문화원장께서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중화민국 현지에서 자료를 구입하여 주신 김억수 문화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석 조명희 선생은 1884년 8월 10일 진천면 벽암리 수암 부락에서 출생하시어 3.1운동에도 참가하셨고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시여 활동하시던 중, 스탈린의 지시에 의하여 간첩이란 죄목으로 1938년 4월 15일 하바로프스크 감옥에서 총살당하시기까지 현실과 인간성 문제를 다룬 희곡, 김영일 의사 파사등을 발표하셨고, 시집 봄 잔디밭 위에와 소설집 땅속으로가 있으며 대작인 만주의 빨치산을 쓰신 분으로 지금도 우즈벡공화국 수도인 타쉬켄트에 조명희 거리를 만들어 현지인들이 선생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1994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조명희 문학제를 올린 이후 매년 포석회에서 주관하여 유족과 군민들이 추모제를 올리고 문학제를 개최하여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천에서 태어나 러시아에 망명하여 위대한 문학적 발자취를 남기신 조명희 선생은 한국 문학의 자랑이며, 문학을 통하여 진천과 조국을 빛낸 위대한 족적을 오래도록 군민이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마는 조명희 문학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평면 영구리 소재 영수사에 소장되어 있는, 지방문화재 제44호인 영수암 영산회 괘불 탱화는 석가모니불이 인도의 영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상화상도로 이조 효종 4년에 화원 김명옥이 편수 제작된 국내에서 오래되고 큰 탱화로 문화재 가치는 높으나 오래되어서 훼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천읍 신정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38호인 용화사 석조보살 입상을 모시고 있는 용화사는, 신라 성덕왕 17년에 창건되어 고려말에 폐사되었다가 1959년 현 법당으로 중건된 유서가 깊은 김유신 장군의 송덕을 기리기위한 사찰로 1984년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용화사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래의 신라 사찰로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덕산면 합목리에서 산수리까지 도로가 개통되어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수리에서 이월면 신월리 도로까지에는 본군의 특화작목중의 하나인 삼용화훼단지가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어 덕산면 산수리에서 이월면 신월리까지의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결국 거창한 구호와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초질서를 지키고, 버리지 않고 줍는 군민상을 다시한번 제창하면서 적은 사안이지만 꼭 고쳐야 할 몇가지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월면 노원리 826번지의 지방문화재 자료 제1호인 진천신헌고택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9회에 걸쳐 1억4천7백4십9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하였는바, 아직까지 시멘트 굴뚝이 앞채에 위풍당당하게 서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의 백원서원 사적 안내판에는 글씨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글씨없는 안내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 산척리의 기념물 77호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생가 안내판에는 선생의 출생년도가 1871년으로 표기되어 있어 본 의원이 2년전에 군정질문 시 지적하였는데도 잘못된 글씨만 지운채 그대로 있어 글씨 한자 고치는데 2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본 군 홍보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문백면 호암마을 구판장 셋트장에 있는 진천군 새마을 버스의 번호판이 앞뒤로 경기70마1789호로 부착되어 있어 경기도를 홍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새로 구입한 중형버스등 차량과 초평면과 덕산면 소재지의 진천 쌀밥집 입간판과 본 군의 3대 특산품인 관상어 경매장의 입간판에 본 군에서 막대한 예산과 군민의 중지를 모아 개발한 캐릭터와 마스코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에 세운 쌀돌이 모형탑이 뒷면 장식은 상사업비로 한다고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이제까지 왜 안하고 있습니까?

군수님의 자가용과 관용차로부터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사용하시기를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본 군에서는 2001년 8월 30일에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군 단위에서 음성군과 함께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지정하여 2004년부터 본 군 관내 1읍 6개면 83개리와 산업단지등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을 받음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받아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받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를 만들어 주신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1천6십4억3천3백만원에 달하는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내 임기동안 무엇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진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바램인 세계태권도공원이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01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이를 토대로 군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의 몇 가지 질문을 고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농민보호 정책은 국가발전의 기본이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한동안 번영을 누렸던 당·송·명나라등 대부분의 왕조가 농정실패와 농민 봉기로 인해 붕괴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근세의 홍경래 난과 진주민란, 동학혁명 등 많은 민란은 농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치 못한데서 기인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군 청사입구에 각종 농기계를 대기시켜 놓고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출범에 이어 급기야 뉴라운드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농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농정 당국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와 쌀값 보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농성은 우리 진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추위가 닥쳐오는데도 한달 이상 농성을 하다가 최근에 농성을 푸는 등 고생하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그만큼 농촌을 아끼고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만이 해결될 사안이라고 미뤄 버리거나 방치해 버릴 때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또 한번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형국에 처한 농업의 현실과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천 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래 지향적 농정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은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우량미 생산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쌀 농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 진천군은 진천쌀 대통령상 3회 수상의 영광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수한 진천쌀 생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가일층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소비촉진대책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연이은 풍작이 쌀 재고량을 높여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쌀 재고가 늘고 쌀값이 폭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쌀 생산이 늘어 나는 만큼 인구도 늘어났는데 왜 쌀이 남아돕니까? 바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수한 진천 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은 지역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한 농기계수리비 지원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기계화가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최근 영농 형태를 보면 지형 특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규모화는 미흡하지만 기계화 영농은 그런대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과정에서 농기계 수리비용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진천군 관내 각 영농법인체를 통한 애로점을 청취해 보면 하나같이 농기계 수리비용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고장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경우의 비용이 총 영농비의 15%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농비의 이중고를 해결해 주는 농업간접보상 차원에서 일정의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각 영농종합법인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농협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관리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전례없는 한발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 진천이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홍수나 가뭄에도 별다른 피해를 겪지는 않았지만 해가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전 지구촌의 문제라고 쉽게 넘겨 버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때 수반되는 피해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공업용수의 1년 소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한 용수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마을별 생활폐수를 비롯한 소규모 공장과 축산농가에서 방출되는 폐수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화조 설치 현황만 보더라도 현재 읍·면 소재지에는 그런대로 시설이 잘 되어있지만,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20여 리동의 모든 하수구를 통해 흘러내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7만여 진천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마을별 정화조 설치문제라든가 소규모 공장폐수와 영세 축산농가 축산폐수 관리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관내 실업자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천군은 농·공 복합지역으로써 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이 타 시군에 비해 덜 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IMF경제환란 이후로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관내 노동인력 3만여명중 절반에 달하는 1만 5천여명이 산업체 현장에 취업하고 있고 농민들도 농한기에는 산업체 근로현장에서 일함으로써 농한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천군 관내 기업체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구인난에 애를 먹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인력들의 일정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구인 구직 박람회도 개최하였고 기업체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역동적인 진천군의 미래를 위해서 20∼30대의 젊은 유휴인력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덕산면의 현안 문제라 솔직히 짚고 넘어 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는 덕산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에서 진천으로 증평에서 진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진천군 전체의 많은 불편으로 느끼셨을 테지만, 현재 덕산 파출소 앞의 삼거리는 차선 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 다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산 파출소 앞 상가 부근의 개인소유토지 일부를 매입해서라도 신호등 위치도 바꾸고 차선도 넓히고 개선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휴식공간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진천의 청소년들은 우리 진천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요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천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휴식과 놀이 공간도, 젊음의 기를 마음껏 발산시킬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 대부분이 컴퓨터 앞에서 채팅과 각종 불량 사이트를 넘나들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부족한 군 재정에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태산 같을 줄 압니다만 진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휴식 공간이라든가 공연장 설치 문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해주신 송은섭,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과 조례안 철회 문제, 태권도문화축제, 그리고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보호정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급 및 가격안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쌀가격안정대책 건의문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소득보전 명목으로 5억 1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비료를 제조해서 명년도에 보급할 계획이고 2002년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논농업 직불제 대상 면적에 ㏊당 1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성쌀 문제는 지난 2월 개발한 뼈가튼튼 홍화쌀을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이 출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청벼 계약재배 사업은 양질 다수품종보다 수량성이 낮아 계획 대비 46%에 그쳤지만 내년도에는 수량성이 좋은 새추청벼 종자가 보급되므로 생거진천쌀 공동브랜드 출시용으로 양질미생산 고시지역 750㏊에 3억원을 지원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한편 RPC 통합이 부진할 경우 벼 보관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계약 재배토록 하는 등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 나가면서 고품질 미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쌀음식 개발사업으로 청소년층의 기호에 맞는 쌀빵, 쌀과자, 쌀밥 과자 등을 개발하고 기성세대들을 겨냥한 쌀떡, 쌀케잌, 쌀약과, 쌀국수를 개발,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쌀음식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PC 통합문제는 본인이 취임 초부터 제기해 온 문제이나 지금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심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PC 운영에 관한 주민공청회 문제는 농협 군지부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단위 채산재를 지향하는 회원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고 이제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의원님의 협력 아래 회원 조합원들의 여론 수렴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은 정부미가 공급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2000년산 진천쌀로 공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군에서 급식비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결식아동 230명에게 3,36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자활기관의 45명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 드리면서 기회가 될 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신규 사무를 수용하고 읍면사무와 밀접한 사회진흥, 자원봉사, 호적, 주민등록 업무, 그리고 소송·법무·통계사무 등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농 복합시와 군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인력의 조정을 통하여 기능전환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중 핵심과제의 하나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읍면 기능전환사업과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한시 기구인 만큼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내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세계적 메카로 발돋움 하고자 공동개최 방침을 결정지었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축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본 축제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우선 전담인력을 조정 배치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업무를 부서별로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거진천화랑제를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동시에 개최하자는 방안은 참으로 고귀한 고견으로 생각하며 현재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태권도문화축제 범군민지원협의회 구성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축제를 한 차원 높은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범도민 지원협의회를 내년 초에 발족하여 도민, 군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성대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보호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및 영농규모의 적정화,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농업의 시대에 각종 기술정보를 도입한 선진농업을 실현토록 하고 미래의 신지식 농업인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의 생명줄인 쌀은 진천의 GIS사업으로 얻어진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토양에 맞는 친환경 비료를 제작 공급하고 벼 쓰러짐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미질 저하에 노력하는 한편 건벼를 연중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쌀의 상품화와 판촉사업으로 포장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군수 인사장과 홍보물등을 주요 소비처에 공격적 방법으로 접근시켜 외지산 쌀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고자 합니다.

쌀소비대책으로 생산자와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판촉행사를 연중 개최하겠으며 생거진천쌀 패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관내 기업체, 음식점에서는 우리 쌀로만 밥을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출향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소비촉진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을 재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원 부군수 최영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송은섭 부의장께서는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 쌓아 오신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항상 군정의 전반을 깊이 통찰하시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등 저희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군정을 걱정하시면서 폭 넓고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의 안정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6월 13일의 4대 지방선거와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12월의 제16대 대통령선거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우리 군과 충청대학이 공동개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다같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공직사회는 지난 98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해 흐트러진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젠 마무리되어 공직사회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임기말 일어나기 쉬운 무사안일, 복지부동, 보신주의적 행태로 인한 행정누수와 레임덕 현상에 대하여는 공직 감찰활동을 노출 비노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감찰활동에서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문책과 함께 인사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행태에 대하여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무원의 중추적 중립으로 공명 선거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든 팀워크야말로 조직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결속된 조직은 어떠한 일이든 해 낼 수 있는 초인간적인 파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한 공감 시책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몇가지 예를 보고를 올리면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분기별 6일 이내 특별휴가제를 시행하고 군정 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대대적인 표창을 수여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직원 생일축하 카드 메일을 발송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금년이어 내년도에도 해외 배낭여행을 시행하고 공직자 한가족 체육대회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애경사 시에는 전 공직자가 찾아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 시행하는 한편 특별휴가나 도지사, 장관급이상 표창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변화와 창의력을 키우는 신지식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행태훈련을 지속화하고 상산아카데미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위탁교육생에게는 학비지원, 사설학원수강료를 보조해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내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군 산하 50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중요행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휼륭하게 치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공직자 하나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광섭 의원께서 농정의 현장에서 익힌 체험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이 연속된 풍작에서도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군과 농민의 입장을 조정해 주시는등 역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 공업용수의 1년간 소요량과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용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1년 소요량을 말씀드리면 추정하여 약 1억2백4십8만9천톤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용수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가 455만 3천톤이며 농업용수는 7천7백9십3만8톤이고 공업용수가 2천7백5천톤으로 추정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년간 평균 1,260㎜이상 비가 올 경우는 물부족 현상이 초래되지 않지만 금년과 같이 330mm 이하로 비가 오지않을 때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일부 부족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 6월 31일까지 331㎜ 비가 내려 90년만에 가뭄으로 농민들이 모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10월말 현재까지 비가 714㎜의 비가 내려 이는 평년대비 약 500㎜가 부족하고 전년도 대비하면 반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덕산면 귀농마을 외 3개 마을에서 식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등 식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을걷이가 다 된 상태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극심하지 않고 마늘등 작목에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약간있어 내년도 수확에 피해가 우려예상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저수지 52개소의 저수량이 12월말 현재 58%밖에 되지 않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농사에도 금년 같이 모내기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142개 마을중 고지대 마을에서는 식수가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가뭄 대책으로는 금년에 개발한 관정 524개소와 기존 관정 2,256개소등 모두 2,870개소를 총 가동하고 하천, 보, 들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과같은 가뭄이 예상될 때는 관정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용수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천수답에 대하여는 다단계 양수, 하상굴착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에 식수가 고갈될 때는 소방차를 이용 식수를 공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금년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을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극복하고 6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에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가뭄 현장을 방문하시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격려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7만 군민 모두는 금년 가뭄을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삼아 결코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근로가능인력중 20∼30대의 유휴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천군은 수도권과 인접된 지리적 이점과 중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여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타 시군에 비해 주민들의 취업율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30대에서 취업율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젊은 인력들이 3D업종을 기피하거나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은 고졸 생산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졸 사무직에 대한 수요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의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인 취업율 제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연중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함과 아울러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구인구직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도 매월 일자리 찾아 주기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취업알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알선창구를 9개소 상설 운영하여 구인업체가 438개업체에서 구직자수 382명이 접수되어 그 중 207명을 취업알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제3회 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를 포함한 80여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업체는 물론 지역 언론사와 유선방송사를 통해 접수된 구인·구직자 현황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계획이며, 특히 관내 벤처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과 유기 적인 협조로 20∼30대 유휴 인력의 취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환경 보전을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초평면 금오마을 오수처리시설등 현안 사업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예산반영과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 군의 환경 행정이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행정을 위하여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은섭 부의장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존보에 어도설치 및 신설보를 자연형 친환경보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기존의 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5개소 중에 우리 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보가 32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가 43개소로써 기존보의 낙차로 인한 어류의 이동이 단절되는 것을 감안하여 백사천 내 금년도 하도준설 정비공사 시 기존보 2개소에 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 시 기존보 3개소에 어도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하천에서 어종의 보존이나 어류분포의 확산을 조장할 수 있도록 어류 및 수생식물의 이동통로인 어도를 수계별로 지속적인 설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보를 자연형 친환경보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까지는 콘크리트보로 일관되게 시공을 해 왔으나, 하천경관에 부합되게 어도를 포함한 완만한 경사로 콘크리트자연석박기 및 자동수문보 등을 설치하여 퇴적물제거 및 자연형 친환경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수를 비롯한 소규모 공장과 축산농가에서 방출되는 폐수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 주신 정화조 청소업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현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6월 또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오수발 생량이 1톤 이상인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18일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도 내년도 1월부터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BOD 20ppm이하, SS 20ppm 이하를 준수해야하므로 현재 해당시설 건물주가 시설계획, 변경 중에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오염 등은 크게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생활하수에 대하여 2001년 진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승인이 되면 연차적으로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장의 폐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지도점검 대상 공해배출업소 총 897개소중 폐수배출 업소는 239개소로 이중 도관장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은 8개소, 3종 사업장 5개소, 4종사업장 13개소, 5종 사업장 213개소로 대부분의 공장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중 134개소는 폐수재이용 및 위탁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79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사고 등 상황 발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사고는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축산농가 축산폐수 관리에 있어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축산농가중 소와 돼지는 1,461농가에 7만 4천두로 허가대상 33개소, 신고대상 139개소, 신고규제 미만이 1,289개소로 영세축산농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규제 미만 대상시설 면적은 돼지의 경우 50㎡미만이며, 소는 100㎡미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10월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하여금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 축산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은 진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1일 60여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영세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기찬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 가뭄 대책과 화산제, 용소제 준설계획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으로 대형 및 소형 개발 524개소, 하상굴착 76개소, 양수기 371대, 송수호스 43km, 스리링쿨러 3,600개를 공급하고 저수지 준설 13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3개소는 준설중에 있습니다.

가을 가뭄대책으로써는 마무리 상태이므로 마늘 밭과 보리밭은 비닐과 짚으로 피복하였으며 금년도 가뭄을 거울 삼아 수리시설, 양수장비를 총 동원시켜 적지에 배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면 화산제, 광혜원 용소제 준설 사업은 지난 9월에 충청북도 준설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농업기반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명년도는 가뭄대책 사업비가 확보되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기찬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수암 괘불탱화 보수 및 용화사 복원에 따른 지원대책과 포석 조명희 문학비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암 괘불탱화 보수 및 용화사 복원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암 괘불은 1653년 효종 4년 제작된 석가모니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영산화상도로 조선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중 하나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전면에 습기를 받아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총 60백만원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9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화사 복원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전통사찰 24호로 등록된 용화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원관계는 당시 건물의 양식을 알 수 없는 등 현재로써는 복원에 따른 지원 계획은 수립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석 조명희 문학비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민족민중문학의 선구자이신 포석 조명희 선생의 애국 애족 정신과 문학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포석 조명희 문학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고 유명 문화예술인 기념조형물의 설치계획에 의거 포석 조명희 선생의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국비를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고 유명 문화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국비가 지원이 않될 시는 군비를 확보하여 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지수는 물량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있으나 현재 관내에는 문화기반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마련과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 충족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착공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농촌문화체육센터는 부지 9,125㎡, 연건축 면적 4,967㎡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공연장 700석, 소공연장 150석, 관람석 737㎡, 전시시설 138㎡, 경기장 1,226㎡, 취미관련시설 등 체육활동과 문예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로 2002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또한 군민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조성코자 4억원을 투입 문화시청각실, 소규모 공연장, 문화창작실, 공연연습실, 영상음반 감상실 등의 문화공간을 2002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각종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수리에서 신월리까지 도로 확보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4호선 중산∼산수선입니다.

총 5.5㎞중 중산리 도산마을에서 중산교까지 1.0㎞는 확포장 되어 있으며 4.5㎞는 포장이 되었으나 도로폭 4∼5m로 협소하여 농산물 및 주변공장의 공산품 운반등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2011년도부터 확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량 및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2004년 변경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등에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중 건설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파출소앞 삼거리의 신호등과 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파출소 앞은 도시계획구역 내 교통혼잡 부분으로 일부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신호등 설치 위치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신호등 및 보도정비에는 사유토지보상 8필지 100평에 보상비만 260백만원, 보도설치에 20백만원, 교통신호등 이설에 20백만원등 총 3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교통신호등 설치 시 사유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이 되지 않아 현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우선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보도설치 및 교통신호등을 적정한 위치에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덕산면에 사전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건설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정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비를 각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하여 직·간접지원 방안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운영은 오지마을의 영세농 위주로 연간 13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영농비를 덜어주기 위하여 2002년부터는 1만원 이하의 부품수리는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협농기계수리센터 지원관계는 현재로는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과 인력부족 및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연차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은섭 의원 예

○의장 정용기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와 부군수 및 관계 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제조하여 명년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비료를 어떻게 제조하여 공급할 것인지와 정부미가 2,000년도 진천쌀이라고 했는데 포장지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죠. 오늘 본 의원이 상산초등학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천쌀 표시가 돼있어야지만 진천쌀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연구소 문제는 본 의원이 답변 요청에 빠뜨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에 소장께서는 검토하시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관내 기존 보가 총 75개소로 관관리가 32개소, 농업기반공사 관리가 43개소로 돼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시 농정과에서는 총 88개에 기존 보가 있다. 군관리 32개소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53개소로 본 군의 통계가 환경과와 농정과가 기존보에서 13개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마시고 아무 통계를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수집 차 영수암 방문 시, 주지스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영수암 주지스님이 탱화의 훼손상태가 심해서 누차에 걸쳐서 보수요청을 했다. 도무지 영수암 자체로써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요청을 했더니 도와 군에서 수차례 몇 년을 두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안돼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간에 현재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협조가 있어서 시행계획이 있었다면 당사자한테 즉시 연락을 해줘가지고서 우리 군정 방향을 충분히 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구요, 용화사를 원형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장현석씨의 현장 검증의견은, 법당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현 법당을 원형보존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현 법당을 원형보존할 것인지 원형보존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또 정광섭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 관계관 여려분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답변이 미흡한데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리 관내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1년에 몇회를 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에 지역구에 봄에 모 공장에서 염분을 배출해가지고 그것이 피해가 상당히 나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사료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주의 사용승락이 미비돼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답변서에 기록이 돼있는데 어느 한 경우를 보더라도 지가나 가격이 결정이 돼야만 소유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유인물을 해오셨느냐면 토지주 사용승락을 안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류를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 서류는 7만 군민에게 내놓는 서류입니다. 농기계를 수리할 때 1만원 이하로 지극히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1만원이하를 농민들한테 도와줘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다가 농민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WTO협상이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제약을 받으니까 직간접적으로다가 농민 보호차원에서 제가 소유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원이하 거기에 지금 1만원 이하를 해서, 물론 돈이죠, 우리의 혈세이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민 소득의 15% 이상을 지금 소유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갚지 못하시고 1만원 이하를 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여기오신 농민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보충 질의가 없어야 될텐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비료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요지가 맞습니까?

○송은섭 의원 예

○진천군수 김경회 저희가 1999년도서부터 논토양 전필지를 GIS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한 것은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한 거나 거의 틀림이 없도록 상당한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농업과학연구소에서 어떻게 비료를 제작할 것인가를 일단 비중이 같이 지금 비료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이 비료를 지금 친환경복합 비료로 일단 명칭을 갖고 생거진천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 복합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남해화학이나 한농이나 경기화학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주문제작도 가능하다는 안을 받고서 농업과학연구소에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농업보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지금 단체들이 소요를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양 ha당 20포정도 공급을 한다면 5억 1,400만원이 되지않겠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비료공장이 3개이상 되기 때문에 약 제작기간은 우리가 주문하고 15일이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방학교 급식 이것을 우리가 정부미를 진천쌀을 표기를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임의로해서 년도 표시라든가 산지 표시를 할 수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가지고, 2000년산 벼를 가지고 급식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금 양곡 보관내지는 수령증을 써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임의상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법규를 연구를 해가지고 농림부와 적절한 협의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생거진천쌀을 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지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송은섭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의원 예

○의장 정용기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관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897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897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중에서 3종 사업장은 년 2회 이상, 적색사업장은 년 4회 이상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덕산면 한성식품 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성식품에서 오폐수 관로를 농한기에 매설하자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화사 법당 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에 장현석씨가 현장에 와서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현석씨는 개인적으로다가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관에는 법과 룰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개인사업자가 현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복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원이라는 것은 절터를 찾아서 원형복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려면 옛날터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한 고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군에서 복원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방침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나 보존을 원칙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화사 문제도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사업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복원관계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용기 송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은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은 토지사용승락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사용승락이라는 것은 토지사용승락이 안되었어도 계획 수립이 되어서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혀 일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할 수가 없는 토지수용법이라든가 행정대집행법이 되어서 일정한 법적 기일이 지난 다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연장이 80m입니다. 이중에 한 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했을 시 사업시행은 안됩니다. 미리 계획수립 전에 토지사용승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하기도 좋고 사업 시행하는 것도 토지주의 승락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님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정광섭 의원 물론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은 심층적으로다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전에 과거에 보은국도유지관리사업소장한테 답신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 몇월달로다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군재정으로 하라는 법이 바뀐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법이 바뀐 것보다도 도시계획 구역에 관통한 국도도 사업시행을 할 때 보수는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도로신설일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신설이 아니고 보수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본인들은 수년정부터 승낙한 것으로다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직원을 파견시키든가 면장한테 가서 군에서 군비를 들이든, 시행을 해야 될텐데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아직 현장 방문을 안했습니다. 최근에 정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계획 검토만 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신다면 저도 좋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 여론을 청취를 하고 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승낙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고 바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쌀연구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우리 지역의 서정루 농학박사님께서 개인 연구소를 설치해서 진천군의 쌀 농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좋은 안을 그 분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영유통과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쌀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진천쌀의 위상을 높히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현재 중앙이라든가 도의 지원 정책이 없는 한 우리 군 재정으로다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일차적으로다가 지금 1만원 이하의 농기계 수리비는 절삭을 해서 농가에 우선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업인들이ㅏ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농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송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재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송은섭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용기 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