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10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김명제의원, 이동우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분의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만승면 출신 김명제의원 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 선거 에서 큰희망과 기대를 안고 입후보 하여 6만 군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초대의원으로서 다양한 욕구를 대변 하고 생거진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띤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4년이 흘렀습니 다.

지역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 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회의 권한인 집행행위에 대한 감 시자로, 감사권자로, 조사권자로 의 정활동을 추진하여 왔지만 항상 지 난것을 회고하면 눈은 높으나 손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동안 우리 진천군의회 8명 의원 은 지난 4년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 운데도 똘똘뭉쳐 주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 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원만한 의정활동으로 타의회보다 모범이 되는 의회로 발 돋움 할수 있었던 것을 의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여겨집니다 물론 타의회보다 모범이 된다고 하는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 음성군의회 의원들도 4번, 5 번 해외에 갔다오고 우리 진천군의 회 의원 8명은 한번도 해외에 가 본일이 없습니다.

한번 갔다온 중공은 농촌총각 결 혼 문제로 갔다왔지 그것도 우리 현 이문구 의회 의장님은 못갔다 왔습 니다.

그래서 타의회 보다는 그래도 청 렴하고 정직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본인은 자부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 방의회도 날로 성장하여 전문성 있 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은 지방의회 의원 이 생선 반찬가게를 고양이한테 맡 긴격이 됐다고 해서 나이많은 본의 원으로서는 같이 거기 휩쓸리는데 무한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 을 바랍니다.

첫번째 만승택지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활기있는 희망찬 진천건설을 위하 여 1989년 만승택지개발지구를 지정 진천군의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에 앞장 섰습니다.

택지조성은 단기간 추진으로 소기 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장기간 에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만승택지분양 추 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95년12월 13일 의원간담회시 분양가를 인하 조정하여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였습 니다만 이후 매각현황 및 홍보실적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조성 융자금으로 지역개 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26억2,800 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자와 원금상환 내역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제반 택지매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 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95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쓰레기 수거용으로 롤온박스 를 사용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95년 현재까지의 롤온 박스 구입 현황과 운영은 어떻게 하 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만승 생활하수 차집관로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2,400만원의 예산으 로 추진하고 있는 만승 생활하수 차 집관로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만승공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승공단 추진사항과 입주업체 고 용현황중 본군 거주자의 취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개업체 전체가 가동되는 시 점은 언제쯤 가능한지 담당과장께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섯번째 입니다. 충주댐광역상수 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 충주, 중원, 음성, 괴산 5 개시군 광역상수도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 충주댐광역상 수도 추진사항과 예산 행정등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겟습니다. 보건 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환 경이 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을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 고 있습니다.

진천군 보건소에서는 국민보건 향 상을 위하여 전군민에게 질좋은 써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 주시고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 진료소의 근무자세 확립 및 주민 보 건써비스 제공 향상을 위하여 실시 하고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살림살이에 대 하여 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관심과 동참을 게을리하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문구 다음은 이동우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궁금 증과 의아심을 풀어드리고 군정발전 을 위하고 군민의 편에서서 주민들 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기 위하 여 사심없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 울이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박환 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도 성심성의껏 불철주야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대한 경의를 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아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일 손 멈추시고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으니 초대의원 임기가 앞으로 50여일 밖에 남지 안 았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과 자가용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전국민이 건강관리 및 레저스포츠 활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가족단위로 건강을 지키며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오가는 길이 멀든 가깝든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즐겁 게 시간을 보낼수 있는 휴식처만 있 다하면 그곳을 통하는 도로는 심한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지역에 스키장이 나 눈썰매장 또는 수영장등과 위락 시설이 갖추어진 남녀 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많은 관 광객이 몰린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우 리군민 모두의 마음이였을 것인데 때마추어 우리군에서는 만뢰산 일대 를 관광지로 지정 민자유치를 통하 여 스키장 건설을 해서 명소로 만들 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고 마움을 표하며 스키장은 자연경관이 나 입지적 조건이 맞아야 건설이 가 능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눈 썰매장은 폭 15m, 길이 120m 규격의 잘 미끄러질수 있게 하는 토목공사 로 적당한 경사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휴게실, 주차장등의 건설이고 장비로는 5천여만원 정도 의 제설기와 프라스틱 눈썰매 정도 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는 6월27일 4대 선거를 맞으면 이젠 정말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 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수익사 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루속히 직재 개편이나 아니면 수 익사업 개발 연구팀을 발족시킬 용 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6년도에 벽 암택지개발을 완성하면 여기서 발생 되는 수익금이 약2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투자 방법으로 본군내의 군유림이 진천읍은 57필지, 덕산면 은 42필지, 초평면은 29필지, 문백 면은 20필지, 백곡면은 35필지, 이 월면은 53필지, 만승면은 56필지등 모두 292필지로 총 3,954만4,866㎡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적지를 물색하여 눈썰매장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석산개발이나 하천골재채취등 타당 성과 수익성을 연구검토하여 수익사 업을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 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적은 안목으로 관찰하고 적지겠다라고 생각된 장소 는 초평면 화산리 임야 48번지가 군 유림으로 20만8,293평이고 이산 전 면에 일명 밤나무숲이라 하며 현재 도 군내 유일한 유원지로 단체별 또 는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 즐기는 곳으로 개인농지 초평면 화산리 밭 957번지외 13필지 2만 8,400㎡(8,591평)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매입하여 초평저수지에 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서 수영장 시설과 물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 용 수영조 시설과 유지관리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하고 군유림에는 눈 썰매장을 만든다면 본군 청소년수련 소와 거리도 멀지않아 연계 이용도 꾀할수 있는 잇점도 있으리라 생각 되며 군내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 는데 관계관께서는 이곳의 설치여부 를 심중히 검토연구하여 보실 생각 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화훼단지는 꽃 주산지에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등을 지원하여 품질좋은 꽃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에서부터 출하 판매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므로서 농가소득증대와 국가경쟁력을 높이 고자 조성하는 것이고 특산단지는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서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를 조성 운영하므로서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 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원 하고 있는 것이며, 채소단지는 첨단 기술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 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개방화 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 하여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함 과 아울러 유기농법을 통한 안전 농 산물의 생산을 적극 유도 장려하므 로서 외국산 농산물과의 안정성 차 별화를 통해 시장개발에 적극 대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진천읍 화훼 3농가, 덕산면 화훼 6농가, 초평면 은 특산 1농가 채소 11농가, 문백면 특산 2농가, 백곡면 화훼 8농가, 이 월면 화훼 44농가 채소 11농가를 선 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 특산, 채소단지 대상자 선 정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물론 지역간 형평성 유지 화훼, 특 산, 채소단지에 관심있는 농민들에 게는 철저히 홍보하여 사후에 어느 면 어떤 농민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으 로 판단되는데 1991년부터 1994년까 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지역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화훼, 채소 특산단지의 신청과정 과 선정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였 습니까?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농어 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 을 적극 지도하여서 농어업에 대한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어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 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방침으로는 후계자 선발대상지 역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어 정착지원 자금을 확대하되 개인별 영농어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을 지원하며, 농어민후계자가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혼 여성에 농촌 정착 유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품목별로 후계자를 선정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 육성체계는 정착단계 육성단계, 자립안정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여 있으며 년도별 지원계획은 95년도부터 98년 까지 매년 1만명이고 사업비는 2천 억원 융자이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는 6만명, 사업비는 1조8천억원 융 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 대상자격은 94 년 3월말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자로 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자 93년도 이 전 농지 구입자금 지원 대상자중 농 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후계자 자격 이 취소된자로서 본인이 신청한자 95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 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 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등이며 선정 절차는 농촌지도소 장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아 읍면에 통보하며 읍면에서는 영 농어 기반조성 영농어 경력 유무등 을 확인하고 읍면 지도자협의회에서 는 영농어 정착의욕 사업 자금지원 타당성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 기준 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후 우선순 위 결정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 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 지도자협의 회 심사자료 영농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개인 평가사항을 확인한후 지 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여 있 습니다.

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자 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 배정된 사업자금 지원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 정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81년부터 94년까지 농어민후계자 는 총 379명으로 진천 70명, 덕산 77명, 초평 54명, 문백 43명, 백곡 36명, 이월 64명, 만승 35명이고 95 년도 현황은 총 70명으로 진천 11명 덕산 11명, 초평 9명, 문백 6명, 백 곡 6명, 이월 24명, 만승 3명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장이 당초 대상 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읍면장에 게 자격요건을 평가하도록 통보한 읍면별 인원현황과 읍면장이 평가후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한 읍면별 인 원현황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이 평가 하여 군수에게 추천한 읍면별 인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태 평가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 영농기술교육, 선진 농어장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여 있는데 실시한 적은 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입니다. 국고와 군비등을 지 원받고 주민들의 정성과 협동정신으 으로 조성된 새마을시설물 문화복지 로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경로당, 공동목욕탕, 어린이놀이터, 하수구, 새마을유아원등이고 소득기반 시설 로는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작 업장, 가공공장, 양식장, 농산물저 장고등이고 생산기반 시설로는 농로 진입로, 소교량 도수로, 소하천 석 축, 보, 소류지, 옹벽등이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노후화 파손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소 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94 년말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위험요소를 알고 있는 새마을시설물이 있는지 있으면 몇건이나 되며 향후대책을 관계관께 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 및 점검에 따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풍수해는 불안전한 축대 와 담장 각종 노후시설, 급경사지, 쓰레기 등으로 막혀버린 하수구 대 규모 공사장의 관리부실등 생활주변 의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부분의 소홀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가 많아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2개월후면 장마 와 더불어 태풍, 호우 등이 예상될 것입니다. 관계 취약지구를 일제점 검을 하신바 있는지? 일제점검을 하 였다면 점검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점검을 안하였다면 점검이 필 히 있어야 할 것인데 언제쯤 점검을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로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을 하 도록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 읍면별 정비대상 건수와 정비건수 또 미정비 건수를 답변하 여 주시고 현재까지 미정비 건수에 대하여 미정비 사유와 향후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T.V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만큼 크고적은 가 스사고로 기물파괴와 재산손실은 물 론 귀중한 인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온국민의 마음을 서글 프게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두 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생활수준이 향 상되면서 생활환경도 바뀌어 읍지 역이나 면지역, 농촌지역까지 재래 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를 하고 과 거 연탄과 석유곤로에 의존하던 가 정 대다수가 이젠 모두 가스를 주방 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 내 가스업체도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본군 관내 가스업체는 몇개소이며 안전사고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관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이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 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 문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 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골재, 눈썰매장, 석산개발등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일부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으 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수영장은 장소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생 각되지만은 현 군재정상 경영수익사 업의 투자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기간내에 수익효과 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석산개발은 본도 시범사업으로 중 원군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보존 및 집단민원등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앞으로 자체적으로 도 심층적인 연구와 더불어 타 자치 단체의 성공적 추진사례등을 감안하 여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피해 가 없도록 타당성을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초평면 화산리 일명 밤나 무숲 인근에 눈썰매장, 수영장등 위 락시설을 갖춘 유원지 개발을 검토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지개발에는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 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군재정상 경영수익 사업의 투자재원 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단 기간내에 수익효과도 불투명하기 때 문에 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 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방안과 함께 계 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조 직을 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 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95년 7월부터 실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수익 사업의 추진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영수익 개발사업 연구팀을 발족할 용의가 있는지 질 문 하셨습니다. 군에서 공영수익사 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영 사업을 연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전 담기구 공영개발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구는 군에서 공영개 발로 추진중인 벽암지구시가지 조성 사업, 이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본 격 추진시기에 맞추어서 신설할 계 획에 있습니다.

현재 벽암지구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을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이월농공단지조 성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공영개발 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결정되는 즉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새마을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시 설물 점검사항과 위험물 건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안전점검은 94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의거 년2 회 정기점검 및 정비토록 되어 있습 니다.

상반기에 1,213개소를 점검한 결 과 총67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서 48건을 자력보수 정비하였고, 19 건은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자하 여 94년10월31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2건이 정비대상으로 시설 물 폐기 4건, 자력정비 51건, 위험 시설물 7건은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 으며 6월30일까지는 완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95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의 거 정확히 조사후 위험시설물이 있 을시는 자력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 은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우선 답변 말씀을 드리기전에 환 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보다더 나은 환경을 위하 여 힘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 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전 우리군에 현안 사안 인 분뇨처리장에 조속한 대책을 강 구하기 위하여 충남 부여군, 연기군 분뇨처리장을 출장후 귀가할때까지 냄사가 날 정도로 남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을 직접 하 루종일 관찰해 보신후 집행부에 조 언을 해 주시는등 군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5년도 현재까지 롤온박스 구입 현황 및 쓰레기종량제 이후 롤온박 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롤온박스 구입현황은 95 년도 구입실적이 없습니다.

94년까지 구입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진천이 37개, 덕산이 21개 초평이 22개, 문백이 18개, 백곡이 17개, 이월이 26개, 만승이 15개 총 15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배치되었던 쓰레기 수거함 롤온박스를 매립장 및 공한 지에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것이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도 같은 실정으로 대부 분 각읍면 별로 매립장 및 공한지에 134대를 회수 보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유원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소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 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주, 제천, 괴산 등 인근 타시군 및 충북도에 문의도 해 봤으나 대부분 저희군과 대동소 이한 실정이었습니다.

충북환경에 매수하는 방법도 협의 하였으나 규격이 맞지않아 매각하지 못한반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는 지역부터 점차로 읍면 적합지를 선 정하여 롤온박스를 재배치하여 효율 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 채소, 특산단지 신청과 선정절차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우선 선정절차는 94년도 이전절차 는 중앙계획에 의거 하향식으로 사 업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자율방식에 의한 의한 상향식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게 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중 성장 유망품목 선정 및 주산단지화 계획 에 의하여 화훼는 기존단지 중심 규 모적정화를 기하고 앞으로 시설 채 소는 청주권 및 오창 테크노빌로 출 하가 용이한 지역으로 주산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농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제까지 투자가 미진한 백곡, 문백 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도록 앞으로 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백에 딸기단지의 시설 현대화와 백곡에 관광농원에 중점을 두되 96년도에는 문백에 딸기 채소단지 시설 현대화 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생활하수 차집관로 공사추진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생활하수 차집관로 공사는 감 사원감사시 만승면 생활하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토록 처분 요구한 사항으로 94년 9월 7일 만승 공단입주업체와 협의후 10억1,610만 2,000원을 선수금으로 확보하여 95 년 예산에 계상 현재 도시과에서 하 수도 기본계획 및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5 년 4월27일부터 10월23일까지 되겠 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기본계획 2,69㎢, 차집관로 10㎞ 금후계획으 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후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 및 폐수 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96 년 10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음 만승공단 운영에 대하여 공 단 추진사항 및 입주업체 고용현황 과 12개업체의 정상가동 계획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입주업체는 총12개 업체 로서 현재 가동이 7개업체, 건축중 이 3개업체, 미착공이 2개업체가 되 겠습니다.

입주업체 고용현황은 현재 총 481 명중에 남자가 372명, 여자가 109명 이 되겠고 그중에서 관내가 96명, 관외가 385명이 되겠습니다.

12개업체의 정상가동 계획은 현재 7개업체가 정상가동 중이고 3개업체 가 건축중으로 95년 12월경에 공장 건축 완료예정입니다. 미착공 업체 인 2개업체는 95년 7월경 착공계획 을 갖고 있어 12개업체의 정상가동 은 96년말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관내 가스업체를 관리하는데 문 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체 관리는 관내 가스업체의 안전관리자 선.해임업무 및 가스점 검 부적합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만 군에서 담당하고 그외의 모든 안전 점검 및 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하 고 본군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있 어서 본군 자체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려고 해도 가스와 관련된 전문지 식 및 인력이 없어서 자체점검을 수 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스기술 자격이 있는 전문직종 화공직 담당공무원이 있어 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저 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에 가스 판매업소는 14개 업소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하고 충전소를 병 행한 업소가 2개업소 해서 16개업소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제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춘재 건설과 관리계장 최춘재입니다.

과장님에 출장으로 인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 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재해취약지구 점검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도 읍면별 정비 및 미정비 건수, 94년도 읍면별 미 정비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 95 년도 읍면별 재해취약지구 점검결과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해취약지구 점검결과는 정비대상 4개업소에서 하천 3개소, 수문 1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진천읍 성석리 하 상정비, 덕산면 인산리에 수문정비, 백곡면 석현리 하천제방 정비, 이월 면 신월리 하천제방 정비는 4개소 정비완료 했습니다.

95년도 재해취약지구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정비대상 4개소가 발견 되서 하천이 4개소 있습니다.

위치는 진천읍 지암리 하천제방정 비, 초평면 오갑리 하천제방정비, 이월면 노원리 소하천정비, 만승면 죽현리 소하천정비 해서 4개소가 현 재 정비중입니다. 정비완료 예정은 2개소는 95년 6월15일 이전에 완료 할 예정이며 2개소는 95년 10월말까 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동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진호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만승택지분양건에 대해서 만승택지개발사업 확정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추진한 89년 4월 농어촌택지개 발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서 내무 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고 92년 4월 택지조 성 및 전기공사를 착공, 시공하였습 니다. 다음 95년도 4월 택지조성 및 전기공사 준공하여 택지를 분양하였 고, 95년 3월 분양가 13.5% 인하하 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현재 분양을 5 필지에 4,917㎡ 전체 면적에 11%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택지분양 가격 인하후 매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일간신문에 3회씩 하였습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95년 3월 8일자입니다.

다음 지역주간신문 진천신문에 95 년 3월11일자 1회를 하였습니다. 또 생활정보지에 95년도 3월27일자 1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반회보에 4월호에 95년도 4월25일자에 반회보 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매각실적은 현재로서 수차에 걸친 문의 전화와 수명이 사무실을 방문 하여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계약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택지조성 융자금중 이자 및 원금상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차입금액은 26억2,800만원입니다.

상환금액은 원금 합쳐서 30억4,700 만원입니다. 차입년도는 1990년도 상환년도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입니다.

일시상환 년리 8%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년리 5∼3%로 되있습니다. 상환내역은 별 첨 내역과 같이 상환되었으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분양에 대한 제반 문제점 및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부동산실명제 예고로 인한 분양이 부진하고 개발택지가 외곽에 위치하여서 도심과 연계성이 미흡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 로는 면청사를 택지 인접지로 이전 생활 중심권으로 육성하는 반면 공 단 국도등과 택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력하여 지속적인 홍 보를 통해서 원매자의 관심을 유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 문하신 충주댐광역상수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충주댐광역상수도의 시설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위치는 충주시 용탄동 311번지 일 원으로 되있으며 사업량은 총 25만 톤이고 진천군이 그중에서 3만1,000 톤이 1일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업비에 추정액은 478억7,000만 원이고, 진천군 분담액이 62억2,000 만원이 되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충 주시 진천군외 5개군이 되있습니다.

진천군에 급수구역은 진천읍, 덕 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으로 되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 면 94년도 6월 기본조사설계가 완료 되었고 건설부에서 94년도 12월 취 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건 설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 충주댐광역상수도 사 업인가가 건설부를 통해서 대전국토 관리청장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광역상수도 정 수장 시설공사 위탁시행 협약을 진 천군하고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맺었 습니다. 95년도 4월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95년도 7월경 송수관로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5년도 8월 실시설계 및 설 계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 고 95년도 11월 상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댐광역상수도 공사시기 와 병행해서 진천읍외 4개면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와 배수지 확장 및 송.배수관로 공사등을 실시하겠으 광역상수도 수수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고 문백, 백곡 지역에는 지 방상수도 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설치 하여 날로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능 동적로 대처하여서 주민급수 및 지 역내 산업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민후계자 선정 사업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유능한 농업인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81년 도이후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입 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인 지도소에서 대상 자 신청을 받아 읍.면에 자격요건을 평가하도록 통보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신청자들로부터 사 업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그리고 농업 기반 서류등을 접수를 받아서 각읍 면장에게 94년도에는 4월11일 금년 도에는 2월 4일날 평가를 하도록 통 보를 하였습니다. 통보한 내용은 추 천명단 그리고 후계자 심사표 또 영 농규모 평가기준표를 첨부를 하여 예비후계자 관리인원 138명에 대해 서 금년도 신청서 접수자 97명에 대 한 평가토록 통보를 한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이신 읍면에서 평 가하여 지도소에 통보한 현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장은 읍면단위 지도협의회를 개최해서 자 체협의 평가하도록 되잇습니다.

94년도에는 74명 신청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95년도에는 97명 신 청자 전원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통 보 받았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 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질문인 지도소에서 군수에게 추천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분야별로 전문 위원 구성심의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94년도에는 4월21일날 그리고 금년 도에는 3월 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를 군수에게 작년도에는 4 월25일날 금년도에는 3월 4일날 통 보 추천을 하였습니다. 자료중 제3 항 둘째줄 군수에게 추천한 현황에 94년도 4월21일날은 4월25일날로 정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기 재가 되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올 린다면은 3월 4일날 97명 대상자중 진천은 16명, 덕산은 16명, 초평은 13, 문백은 8명, 백곡은 8명, 이월 은 33명, 만승은 3명 총계 97명에 대해서 추천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 원회에서 금년도에는 3월7일날 70명 을 확정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영농 후계자에 영농기술교육 또는 위탁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매년 1, 2월에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에 후계자반을 설정해서 366명에 대 한 일반 기초후계자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 는 신규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해58명 인원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기술 교육을 40명 에게 1회에 걸쳐서 3일간 지난해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경영기술교육은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교육비 로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 월20일부터 2월27일까지 7회에 각읍 면 단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입안 채택으로 농민후계자반을 별도로 편 성해서 385명에게 새해 영농교육 또 후계자들의 기본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대한 자질교육을 실시하였습 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후계자반 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려고 잠정적 인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 예산을 추경에 계상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민경영기술교육 을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히 부실후계자라고할까 조 금 성적, 사업실적이 좋지않은 후계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중앙 단위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5명 내외에 중점교육기간 기회가 있 습니다. 그런 교육기회에 차출해서 참여토록 하고 또 도단위 농민교육 원에서도 매년 20명 내외에 농민반 에 후계자들을 참여토록 차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후계 자반 연찬교육 또는 견학교육을 수 시로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우리지역에 후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보 건 향상을 위한 서비스방안과 공중 보건의 및 보건진료소의 근무자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서 비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보건소는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국민 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 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이 불 편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의 료혜택을 덜받는 보건취약지를 읍면 별로 2개소씩 14개소를 선정하여 매 월 2회씩 이동보건소를 운영 무료진 료, 건상상담, 보건교육등을 실시하 고 있으며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9월까지 방역 비상근무 기간으 로 정하고 인구밀집 지역등 취약지 103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소 독을 실시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무료로 자 궁암, 유방암 검사를 1,176만원을 들여 1,6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또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에 지침이 될수 있는 "우리집에 건강관리" 책자5000 부를 자체 제작 행정기관, 학교, 마 을등에 배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 끗한 환경에서 양질에 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 건진료소 향샹이 되어 주민이 이용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선옥, 사양, 성대진료소의 증축과 그리고 신월진료소를 개선하기 위하 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소요사업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곡, 문백, 이월보건진료 소에 대한 건물도색, 개보수등을 하 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덜어드 리고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물리치료실 운영, 순회보건 교 육 방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여 노인건강, 성인병관리, 모 자보건사업등 통합보거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전에 정박아들을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선청성 대사 이상검 사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이동 X선검진, 각종 성인병등을 발견하기 위한 종합검진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 나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에 보건의료 서비스 를 확대 강화하고 더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 이전 신축비를 보건 복지부에 국비 14억원을 지원 요청 한바 지난 4월17일 타당성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중앙에서 심사한 결 과 현재 거의 확정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의장 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 니다. 또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 스를 위하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 에 대하여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등 주민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의 근무자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군민들과 가까이서 항상 건강을 염려하고 걱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 건속에서도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일 익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은 주민들로부 터 칭송도 받고 격려해 주시는 덕택 에 지금도 어려움을 모르고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근무자 세 등이 불성실하다는 주민들에 질 책을 받을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하지 만 미흡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 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 검을 강화하여 정신교육과 친절교육 을 병행실시 인식이 전환되도록할 계획이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 나 잘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벌을 줄 예정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 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 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신 뢰받는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친절한 보건 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명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 해서 집행부측이 열심히 노력해 주 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고 좀 더 저희가 알고싶다 또는 궁금하다 싶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 니다.

하천골재에 대하여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구 체적인 세부계획과 추진방법을 검토 해서 시행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소관 입니다.

가스 전문직이 없어서 우리군에서 는 그야말로 심도있는 안전점검을 할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우리 군민에 안전을 위해서 더 좀 열의있게 해주실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또 아까도 화공직공무원을 배치받기 위해서 도로 건의를 하시 겠다고 했는데 그간에도 열심히 하 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적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각면에 가 스업체가 면별로 다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과연 가스를 문앞이나 가 게앞에 그냥 햇빛밑에 진열해 놓고 배달을 해줘도 안전사고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안 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면 앞으로 신 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그러면 가스안 전공사충북지사에 대해서 안전점검 을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통보 된 것은 몇건이나 되고 그에대한 조 치는 하신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서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농촌지도소 후계자 선정후 에 이것은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 는 것입니까? 그것이 산업과 소관이 면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선정이후에 후계자들이 똑 같은 사업을 똑같은 규모로 하는데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년부터 94년도까지 매년 후계자 선정인원을 보면은 각읍면별 로 형평을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95년 금년에만 이월면 이 후계자 신청이 33명이 넘고 24명 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적게는 만승면같 은 경우 3사람이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많게는 8배이고 적게는 배이 상이 됩니다. 금년에만 그렇게 후계 자 신청이 이월면만 많은 이유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취 약지구 점검을 할때 각읍면에서 군 으로 취약지구가 보고가 되면은 그 보고된 것을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서 재점검을 해서 정비에 대상이 되 느냐 안되는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면에서 재해취약지구로 위험하다 해서 보고 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시는 것 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입니다. 94년 새 마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62건이 정비대상으로 되서 정비를 추진중인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각면에 점 검결과 조치와 통보한 것은 재해취 약시설 현황이 8건 또 불안전 시설 물 현황이 22건으로 총 30건이 선정 이 되서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이 렇게 고쳐야 되고 교량같은 것은 일 단 통행을 막아라 이렇게 공문하달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30건이고 지금 주무과에서 점검결과 62건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32건이 차이가 나 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김명제의원 입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 아주 많이 애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우리 도시과장님께 질 문 하겠습니다.

만승택지분양 조성에 대해서 26억 2,800만원 기채는 갚았다고 했는데 어떤 돈으로 어떻게 갚았는지, 그리 고 89년부터 95년도인데 따지면 5년 ∼6년이 걸렸는데 만일에 개인이 그 런 사업을 했다면 망하거나 부도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승에서 몇사람이 살려고 해도 여기 재무과장님 계신 지 모르겠네요. 거기 평당 100만원 씩 써넣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된 다고 167만원 내정가가 그렇다고 그 래서 말도 못하고 군청에서 하는일 이 도둑놈이라고 말이지요. 알기로 전부 따지면 60만원 들었을까 말까 한데 167만원 말이나 되느냐고 그때 부터 좀더 싸게하면 택지가 지금까 지 그렇게 안팔리고 그 지경이 안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벌써 몇번째 답 변이 땅값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 고 또 실명제 이런 등등만 계속 그 렇게 답변을 초지일관해서 그답변 들으나 마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계속 못팔고 방치해둘 것입니까?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지 거기에 대한 좀 확실하고 성의있 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게서 보충질문하신 하천골재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자립도 향상 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면에서 경영 수익 분석등 타당성을 면민히 검토 해서 경영수익 전담부서가 설치된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드리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에게 양 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실과소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계속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조사결과 62건인데 현 재 읍면에 시달된 32건 차이에 대해 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62건중에서 폐기가 4건이 고, 자력이 51건이고 현재 저희가 추진중이 7건으로 되있습니다. 그런 데 51건중에서 자력으로 28건을 추 진을 했고, 51건 자력으로 조사한데 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예 산반영을 23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답변자료에 미수건이 답변 서에 나왔어야지만 타당할건데 이 서류상으로 여기에 기재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미복구된 그것이 앞 으로 향후대책으로 건수가 여기에 나왔으면은 재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알겠습니다. 23건에 대해서는 추 후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 해서는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안나오 지요?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복사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고장 류재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자체점검등 더욱 열의있게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군민의 의식생활의 향상으로 인해서 근래에 몇년사이에 농촌에까지 가스를 사용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한 근래에 가스 대 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에대 한 예방대책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 다.

그래서 95년도 5월 4일부터 경찰 서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 검반을 편성해서 군내 일제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직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조직 진단시에 문 제점을 도출해서 내무과에 통보를 한바 있으며 도에서 회의때마다 저 희가 관계과에다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앞에 놓고 배달하는 관 계는 물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 승안전공사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체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부탁 겸해서 반상회 회보나 TV에 자막으로 많이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본군 에서도 반상회 회보같은 것을 보면 은 가스안전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가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것을 볼적에는 가스에 새 는것만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시지 가스통을 어떤데다 놓고 써야지 안 전하다. 예를 들어서 그늘에 놓고 쓴다든지 직사광선이 비치는데는 위 에 뭐를 막아서 그늘을 지게 해준다 든지 이런 홍보도 앞으로 하셔서 불 의에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춘재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해취약지구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일제 조사후 위험 지구에 대하여 건설과로 보고가 되 면 이를 분류해서 해당실과에 조치 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설계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이문구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진호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김명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만 승택지분양 과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채상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기채상환 금 액이 26억2,800만원중 기 매각된 재 원으로 5필지에 대해서 15억1,000만 원으로서 기채가 일부가 충당되었고 그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 가 군유재산 매각한 총공사 금액중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 69억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는 20억880만원 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 서는 별도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라 든지 기 5필지를 매각해서 기채상환 한 재원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 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이 저조한데 앞 으로의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의장님이 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만승택지 분양건에 대해서 계속하여 염려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 한데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매우 죄 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해서 실적이 없는데에 대해서 재삼 죄송 스럽게 생각하면서 타시군에 사례와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가지고서 대책을 예를 삼아서 대책을 수립해 서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후계자 선정과정 에 있어서 같은 작목에 지원금 차이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은 1,500만원 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5%로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 원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지원금에 규모에 대한 판단은 본 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사업규모 와 신청한 금액을 제일 우선으로 고 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 업계획서에 타당진의도 라든지 그리 고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판단한 추 천순위를 다소 고려해서 신청금액을 저희가 추천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한 내용으로 특별 히 작목간에 큰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욱 후계자들이 금액에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고려라 든지 저희가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 록 앞으로 주의를 더욱 기울이겠습 니다.

두번째, 이월면 후계자 선정인원 이 금년에 다른면보다 많은 인원이 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 년에 이월면 후계자선정 인원이 타 면에 2배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의 바탕에는 특히 이월면 지역에 후계자 신청 인원수가 많았 습니다. 그이유를 좀더 저희가 규명 이랄지 사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다 른 지역보다도 4-H활동이 몇년동안 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훼작목 4-H회가 이 월면에 구성되어 있고 다른면보다 후계 젊은 년령층들이 화훼라든지 낙농, 한우같은게 신청을 많이 했습 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청 인원수 관계 로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신청자에 의한 각면에 신 청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 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인원에 대한 순위결정 또 금액에 규모 이것은 지도소에 심의싱 개략 안을 잡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금년도에 총 97명 심사자중에 70명이 선정이 됐는데 약 70%가 선 정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월면이 33명이나 신청이 되있었고 2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큰 비율차를 타지역과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 는 신청이 많은 그런 비율로 해서 인원이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동우 의원 물론 신청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각읍면에서 신청한 인원을 비례를 물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75%정도 공히 그렇게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타 면에서 한 두사람씩 이렇게 탈락을 시키면서 이월을 볼적에는 너무 편 파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지원금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계 획서를 내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해 서 거기에 맞도록 해주신다고 했는 데 그사업이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규모로 하는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똑같이 사업이 잘 이루 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하 는것은 지도층에 계신분들이 분석을 해서 그게 너는 이거가지고는 안될 거 아니겠느냐, 너는 이게 많지않느 냐 해서 조정을 해서 정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형평이 맞 춰 주시는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 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한우 같은거 구입하는 것도 똑 같이 15두를 구입하는데 어떤 지도 자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어 던 지도자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 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것은 소값 이 어떻게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 데 그렇게 차이가나 이런 의심이 들 어갑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 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금에 차이에 대한 불형평성 문제라든지 또한 신청되어지는 인원수 자체도 저희가 후계자 예비후계자입니다.

예비후계자 기반을 각 지역별로 좀 형평에 맞게 또 저희가 지도를 형평성 있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런 불균형적인 것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향후 지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그렇게 노력좀 해주십시요.

○의장 이문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10시 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 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