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남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

남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 및 유사이래 큰 홍수 피해 등으로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전 군민과 공무원들은 구제역 방역과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진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 역활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과 때아닌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격의 없는 대화 중 주민들의 불만과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의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 아이디어맨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2월 제1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공직자 아이디어맨화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정개혁과제 발표회와 공무원의 세상 바꿔보기를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군정개혁과제 발표회는 지난해에 총 32개 과제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금년에는 50대 과제를 선정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우수제안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 다녀와서 발표회까지 분야별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세상 바꿔보기 추진은 공무원들의 견문과 식견을 넓히고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시책화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중 자기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폭주로 인하여 자기시간을 갖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좋은 군정개혁과제를 발굴하였을 때 성취감, 인정감 등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인센티브가 꼭 뒤따라야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럼으로 인하여 공무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면 군정발전에 좋은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발굴한 32개 과제와 금년 상반기에 발굴한 과제를 밝혀 주시고 우수 제안자는 몇명이며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지?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세상 바꿔보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장과 박람회, 엑스포장등의 견학은 어디에 어떤 사업장을 몇 명이 다녀왔으며,

각종 교육, 강좌, 강연회 등은 대상별로 참가인원을 밝혀주시고 각종 사업장 및 교육, 강연회등을 참가한 후 군정에 접목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비결은 자주재원을 얼마나 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세외 수입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한 2001년과 2002년 상반기 실적과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추진내역과 실적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거나 노력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는 군정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중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재산을 압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압류물건을 공매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체납액 특별 징수팀을 조직하여 가동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하여 연도별, 세목별, 건수와 인원, 결손 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제역 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서 금년도 5월 3일 이월면 사곡리 이춘복씨의 농가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후 5월 12일 진천읍 장관리에서 추가 발생하여 5월 4일부터 6월말까지 민.관.군이 총 출동 구제역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농림부에서도 직원이 고정 파견되어 상황실에 주재 근무하는 등 총력태세에 돌입하였고 차량, 가축, 사람까지 통제하였으며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통제하여 구제역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병으로 인하여 돼지를 포함한 가축 이만사천여두를 살처분 매몰하였고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초소 30개소 운영, 16,699명의 인력과 3,396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많은 약품과 약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우리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진천군이 생기고 난후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큰 사건은 없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구제역이 우리지역에서 발병하였는지 아직도 미궁에 빠진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 4월에도 발병이 우려된다고 하여 방역초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TV를 통하여 영국에서 소들이 구제역으로 대규모로 매몰되고 소각시키는 것을 보고 한번 발병되면 대단한 것이구나 느꼈는데 이번에 우리군에서 발병되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알면서도 평상시부터 사전 방역을 철저히 했더라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계관은 우리지역에 구제역이 발병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유통과에서 연초 2월에 군의회에 업무보고시 구제역 방역이라는 업무보고는 한글자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구제역 방역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2001년부터 금년도 구제역이 발병되기 전까지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막연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완전 차단 할수 있는 세부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사천은 우리 진천의 젖줄이자 생명입니다.삼사십년 전에는 우리들도 옷을 벗고 깨끗한 냇물에서 멱을 감고 했던 우리 진천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깃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의 발달과 진천읍 소재지의 인구 증가, 그리고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면 가려웁고 피부병이 발병되는 등 하천오염이 심각하여 3류 하천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본군에서는 이렇게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읍내리, 교성리는 물론 성석리, 장관리, 행정리 등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3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목적은 거창하였으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행정을 한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6일과 7일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백사천에 사업한 것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등 성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을 직접 눈으로 우리 의원들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배경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각계각층에서 사업추진과 위치선정 등 무모한 계획이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백곡저수지의 물관리에 따라 피해가 사전에 예측된다는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설치반대 의견이 공청회시 사전 제기되었음에도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지금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보는 폭우로 인하여 우리 백사천은 자연생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돌아 간 것 같습니다.

이를 이제부터 폐수 및 생활오수가 유입되지 않게 관리만 잘하면 옛날의 백사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는 백사천 오염하천 되살리기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 내에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피해를 보지 말고 저수지 수문과 가까운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해야 피해는 뻔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하면 앞으로 관리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어떻게 시설관리를 할 것입니까 군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하여 지금의 하천에 맞는 시설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사업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김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혜원출신 김덕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의 슬로건으로 진천군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의 물결이 거침없이 우리 안방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자율화의 정책흐름에 편승하여 1991년 광역, 지방의회가 34년만에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외형상 완비되어 지난 6월 제3회 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적 제도로서의 지방자치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주적 지역사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우리 생활 속에 내재화시키도록 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조직의 탄력성을 적극 활용할 때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가일층 윤택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금년도 5월 구제역 발생, 7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8월 수해피해 등에도 전 군민이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일련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기억해 볼 때 우리 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투지와 의지로써 생거진천을 지켜 주신데 대해 본 의원은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사명감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주신 김경회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 행사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의 축제기념으로 임시 공휴일임에도 전 공무원이 참석 동분서주하며 성대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폭우로 우리지역에 450미리의 많은 비가 내려 무려 2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각계각층의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를 맞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달리는 말에 채칙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혜원면 광혜원리 생활하천을 신설할 용의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평균 326미리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진천을 포함한 중·북부지역에 수백세대의 이재민발생, 농경지침수 등으로 무려 1천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진천군은 5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로 우리군내 사상 유래없는 450미리의 비가 내려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본 군내 4개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혜원면 지역은 이번 수해로 소하천이 범람하여 150여가구가 침수되어 가제도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음식료품 등이 물에 잠겨 수해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해가 할퀴고간 자리는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커다란 고통과 시름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를 당한 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혜원면의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050명의 인구와 3,300가구의 78%가 소재지인 광혜원리에 분포되어 있어 인구 과밀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동쪽에는 칠장천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대가 높아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 매번 호우시에 침수지역으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선 광혜원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칠장천의 지대가 높은 이유를 들면서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 몽리구역에 대하여 수세를 징수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칠장천에 2개의 보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현지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현재의 보를 철거하게 되면 수위가 3미터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또한, 시내의 하수구는 일제시대때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매우 협소하고 급격한 인구 및 가구수 증가로 물 빠짐이 완만하여 매번 침수우려를 낳고 있다며,

금번 수해피해를 계기로 현재의 소하천은 광혜원리 지역주민 하천으로 사용하고 광혜원면 실원리와 구암리 수계는 면사무소 앞에서 산업단지를 경유 장산을 통하여 칠장천으로 합류할 수 있는 실원천을 신설하여야 항구적으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전부터 매년 수해시 하천범람 우려로 소재지 주민이 잠을 못 이루는 등 현장을 보며 오직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다는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입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였던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항구 복구대책과 해결방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 사항을 중앙부서와 폭넓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하천 신설 등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가능한한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의 확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일종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경영행정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료성의 배제와 주민만족을 위한 생산성의 향상과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경영수익사업은 계속적으로 공익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간활동을 한층 조장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민선자치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분야별 유형 실태 및 평가한 수지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 경영행정으로써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자체마다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공성, 경제성, 조직 및 운영체제, 재원조달, 타당성, 추진절차 등이 충족되어져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바,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기관에서의 특허출원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이후 지자체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지역발전과 지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창작물을 고안하여 국가공인 기관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출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대는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상품의 이름인 상표 없이는 상품거래가 곤란한 만큼 상표는 사람의 이름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표는 고객에게 어필되어 그 상품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적정한 상표는 비록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고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상품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매일 수많은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의 현실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정한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좋은 이름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선점되어 있어서 이러한 일을 모르고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에 까지 휘말리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하여 타인이 이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에서 출원 및 등록절차를 거쳐서 취득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현황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적을 알고자 하오니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진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판촉물인 넥타이, 머그컵, 손수건, 열쇠고리 등의 판매실적과 홍보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기업체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는 도내 시군에서는 음성군 다음으로 기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6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입주예정인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가 조성완료 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아울러 600여개의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인구유치, 시장경제활성화, 지방재정확보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와 기업체유치를 위해 우리군에서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께서 우리군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관내 기업체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인근 음성군과 비교하여 행정서비스나 공무원의 서비스가 대체로 까다롭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기업체유치 및 관리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기업체에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과 기업체간의 두터운 벽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요소가 기업이 우리군 입주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은 1인 1사 담당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다양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군수님께서는 직접대화를 통해서 우리군의 입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의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군 기업유치전략 홍보요원화가 되어 보다 많은 기업체의 유치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 및 산단지내 미가동업체의 사유와 진천군 인터넷에 기업체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전기·전자단지 추진사항 및 미분양이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소득향상, 경쟁력 향상,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목표의 개발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미 세계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조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그 동안 억눌려진 개발욕구가 일시에 분출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지역개발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은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먼저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여론수렴이 없이 선정, 결정, 집행됨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 다수지역 주민의 선호도에 의해서 보다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인사에 의해 결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자칫 우선 순위가 높은 것보다 낮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선자치단체단체장의 재선을 의식하여 장기적 비젼보다는 임기중에 해결해야 한다는 졸속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관련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종의 사업중에서 지역개발과 보존의 논란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은 역사테마공원 사업, 농촌문화센터 건립사업, 만뢰산 관광지 조성사업,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 진천읍 벽암택지개발 조성사업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주민소득과 복지증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어느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 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제안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조사. 발굴하고 행정기관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상시 조사 발굴된 과제는 바로 제도개선이 가능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사례는 예산을 계상,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행정제도개선, 군민제안. 도민제안. 개혁과제 등 추진상황과 선정 또는 채택된 안건을 행정추진에 실제로 접목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사례평가 결과와 수지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성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앞으로 더욱 더 여성고용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젊은 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노동력이 충분하며 특히 우수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활용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개통이후 농·공병진의 군이기는 하지만 우선 군 여성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에 유휴여성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체유치에도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름지기 국민의 4대의무 중 근로의무가 있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여성취미활동, 기능훈련 등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여성근로 고용확대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마무리 및 각종 행사등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7만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다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백사천오염하천정화사업과 김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시가지 저지대 침수지역대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 전략방안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사천오염하천정화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사천은 우리 진천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깃들어 있고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하천으로서 현재 2∼4급수의 오염된 도시하천 생태계복원공사로 녹지대, 습지 등을 조성하여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을 높이고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친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과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기능, 심미적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2급수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생거진천 해오름 21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백사천 살리기 원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백사천오염하천정화사업은 2001년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시 전문가인 경원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 최정권교수에게 용역을 실시하여 2001년 2월 23일 진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시 충청북도 물관리과와 2회 협의, 2001년 6월 22일 군의회 간담회 보고, 2001년 9월 24일∼11월 23일 대학교수, 군의회의원,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진천군 친자연형하천 정화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의 완료하는 등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 37억 9천만원중 군비 5억 6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진천읍 장관리부터 삼덕리 삼덕2보까지 총5.95㎞를 1,2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에 지난 8월6일과 7일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범람 및 급류로 일부 시행한 사업이 매몰되거나 유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인식하여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실된 상태의 현재 지반대로 측량을 실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자연상태로 돌아간 하천을 최대한 유지하고 홍수시 각종 시설물, 수생식물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시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식생호안의 부분적인 침식 및 세굴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수생식물들의 활착시까지 퇴적물제거,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고 수질, 생태계 변화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이 가지는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으로서 기능 등과 조화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생물과 사람이 어우러지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하천을 만들어 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시가지 저지대 침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침수지구는 2001. 7. 24. 광혜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인 경기도 안성, 음성 삼성지역에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침수되어 2002년 4월 18일 진천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오던 중 금번 호우시에도 칠장천과 광혜원 소하천 합류지점의 배수불량으로 시내 하수도로 역류되는 바람에 주택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계각층의 뜨거운 성원으로 조기에 응급 조치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광혜원 저지대의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국고보조 없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시행이 지난하여, 금번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계획 수립시 광혜원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120억원을 국가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는대로 이분야 전문가의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혜원지역에서 본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유치 전략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2002년 8월말 현재 68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이거나 공장을 건립중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과 우리군 지형상 일부지역에 집중 입주되고 있어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훼손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군은 지난 2000년부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축업외 19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희망업체가 제한업종인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길이 후손에 물려줄 자연환경의 보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업체들을 선별해 입주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업체 유치를 위한 『1인1사 담당제』운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공장설치 민원을 포함한 각종복합민원에 대하여 6급이상 담당급 및 과장급을 중심으로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이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군·읍면 기업체협의회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기업인들과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등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농공단지와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개 산업단지, 5개 농공단지에 42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38개업체는 정상가동중이고 3개업체는 부분가동, 1개업체는 공사중이며 1개업체만 섬유업의 사업성 불투명을 이유로 미가동하고 있으나 미가동업체에 대하여는 조속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군 인터넷에 기업체 홈페이지 등록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 홈페이지 산업경제 항목에 관내 기업체 소개란이 있습니다.

현재 30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등록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2년 7월 18일 입주업체 선정심의회에서 신청업체 10개업체중 7개업체를 선정하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집중호우로 공사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여 공장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의원님과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아이디어맨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굴한 개혁과제는 총 53건으로 이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 후 심사를 거친 결과 개혁과제 분야와 시책발굴 분야로 구분하여 우수작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금상이 2건, 은상이 2건, 동상 2건, 장려 2건으로 총 1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 개인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과소 팀별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공직자 개인자격으로 제안한 사항이 우수작으로 채택되어 군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시에는 보상금 지급 및 희망부서 근무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과거와는 달리 연초부터 산불, 가뭄, 구제역 방역 등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중에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발굴치 못하고 올 하반기에 군민창안모집을 통해 참신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국채사업장, 박람회, 엑스포장 등의 견학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시설물 견학은 90여명의 공무원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 정보화신도시를 견학한 바 있으며 엑스포장 견학은 경기도 여주.이천 일원에서 개최한 세계도자기엑스포장에 90명,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광주비엔날레 문화행사에 85명 등 총 3회에 265명의 공무원이 견학을 마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반사회교육은 생거진천문화강좌 및 생거진천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12회에 385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현장의 견학활동이나 교육은 공직자의 사고와 의식 그리고 안목을 일깨우고 한차원 높은 자질을 함양하고자 간헐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 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세상의 세태를 보고 느낀다는 것은 사고적 측면에서 볼 때 공무에 직.간접적으로 접목되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군산하 공무원이 큰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경영수익사업 운영과 특허출원 사항과 지역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벽암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암택지 조성사업은 96년 9월 9일부터 97년 9월 2일까지 1년에 걸쳐 추지한 사업으로 총30필지에 13,822평을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5억 400만원으로 2002년 8월 21일자로 공공청사 부지를 제외한 터미널부지 및 주거용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분양금액은 90억 8,5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암택지 조성사업은 시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등 주변택지, 사업지 등을 살린 균형있는 택지조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사업을 추진하여야함에도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본 군에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분야로 공설묘지 운영사업과 구관사 및 구 보건소, 재래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상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으로 수익성보다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비중이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있어 전문적 자료 부족,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정적 수익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기피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으로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허출원현황과 활용실적 그리고 캐릭터상품판매 홍보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권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현재 상표권과 관련해서 출원중인 것은 총4건으로 특허출원과 상표출원이 각각 1건이고 의장출원중인 것이 2건입니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해서 이미 등록을 마친 것은 총 25건으로 상표등록이 22건, 의장등록이 2건, 업무표장이 1건으로 자세한 출원, 등록 및 활용실적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마스코트인 원화랑과 원낭자를 활용한 캐릭터상품은 지난해 8월 2,285만원의 용역비로 열쇠고리, 넥타이, 손수건, 머그컵, 스탠거울 등 5종으로 개발하여 각종 행사 등 래방객에 홍보활용 및 행사장.공산품판매전시장 등에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현재 판매금액은 452만 4,000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캐릭터상품이 치열한 시장경제속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매우 지난한 실정이고 마케팅사업에 기대하기 보다는 군의 얼굴인 마스코트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만큼 캐릭터상품을 지역주민과 전국은 물론 세계인에게도 각종 행사시 널리 보급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캐릭터상품을 통해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채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중 벽암택지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벽암택지 조성사업은 총 분양금액은 90억 8,500만원에 투자비용 75억 400만원을 제외한 15억 8,100만원이 경영수익금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었고 시가지내에 있는 진천여객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변택지를 주거, 상업용지로 보급하고 공용청사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였음으로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CI사업에 도움이 되는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이후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행정제도개선, 군민제안, 도민제안, 개혁과제 등의 발굴상황과 선정되어 실제 행정추진에 접목한 사례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에 대한 사례평가 결과와 수지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에 대하여 총 336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중 167건을 폐지.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5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총 53건의 군정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 후 심사를 거친 결과 개혁과제분야와 시책발굴분야로 구분하여 우수작 8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개혁과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 및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도민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제안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재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한 2001년도와 2002년 상반기 실적과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추진내역과 실적,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 추진상황과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과 노력한 실적, 지금까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까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봉급, 재산을 압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서울특별시와 같이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조직하여 가동할 의향과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한 연도별, 세목별, 건수와 인원,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결과 주요실적은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20억원으로 전년도 10억원 대비 200% 확충하였고 2002년도에는 상반기중 6억원이 세입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내역과 실적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보건소 수가조례, 수입증지 조례와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조례, 수도급수 조례,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제증명수수료외 65종목을 현실화하여 8억 8,9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 구축추진상황은 금년중에 세외수입전산화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2002년 8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개발이 지연된다고 하여 2003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추징은 34법인에 4,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공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 누락분 추징은 12건 200만원 또한 소득할 주민세 과세 누락분 추징은 673건 3억 9,6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추징은 41건에 500만원으로 총 760건 4억 4,500만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주요 노력사항으로는 200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공유재산 총 4,293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형질변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인 정기분 지방세 세무조사 150개법인을 조사하였으며 세원발굴팀을 구성 테마별 계획 조사하여 1개팀에 3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으로는 총 23억 5,6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1,800만원, 재산세가 1억 8,800만원, 자동차세 2억 1,200만원, 농업소득세가 500만원, 도시계획세가 3,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0만원, 과년도 지방세가 1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까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은 112건에 2,600만원이며 봉급압류는 2001년도 49건에 2억 1,600만원 2002년도에는 113건에 1억 6,300만원이 현재 봉급압류 예고중입니다.

다음은 예금압류는 126건에 6억 8,500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는 861건에 8억 9,300만원을 압류하였고 압류물건의 공매한 실적은 24건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같이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조직하여 가동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와 같이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조직하여 가동한다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자관리로 체납액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우리군 정원상 체납액 특별징수팀 구성이 지난하므로 전 세무인력을 투입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별징수팀이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다면은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한 연도별, 세목별, 건수와 인원, 결손처분한 금액은 총 1,806건에 3억 9,300만원으로 2000년에 결손현황은 814건 2억 4,200만원이고 2001년에는 951건 1억 3,500만원이며 2002년에는 41건 1,600만원으로 그 사유별 내역은 따로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중 광혜원택지개발조성사업의 현재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려는 지역개발사업중 광혜원택지개발조성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번지 일원에 일반주거용지 11필지에 2,269㎡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9,618㎡, 상업용지 140필지에 42,901㎡로 총 153필지에 54,788㎡가 조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90억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21억 8,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4억 4,400만원 등 총 116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92년 4월 14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1년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뜻하지 않게 IMF로 위축되어 2002년 8월 30일 현재 총 57필지에 19,924㎡를 49억 5,500만원에 매각하여 37.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2000년도 9필지 2001년도 9필지가 매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4필지가 이미 매각되었고 3필지에 대하여는 매입 희망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혜원 택지분양을 위해서 본군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30억이상되는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결정 계약금액의 10% 범위안에서 현물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의 실적으로는 현재 원동IC 진입로 포장이 30이상이 돼서 계약금액에 10%인 4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토지 3필지 내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물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잇점과 중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여건때문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여성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취업율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 추진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업알선 창구를 9개소를 상설운영하고 지난 99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취업락람회를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해준 결과 2001년도에는 총 취업자 158명중 여성이 43명, 2002년 7월까지 취업자 96명중 27명의 여성에 대하여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요리, 전산 등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1년에 여성 105명을 교육시켜 이중 52명이 취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9명의 여성이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취업알선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연말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촉진훈련 이수 후에도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육아 등의 문제로 시간적 제한을 받는 주부들의 사회진출 욕구를 감안해서 음식업 지부와 연계하여 파트타임제 고용을 늘려 여성취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에 구제역이 발병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001년부터 금년도 구제역이 발병되기 전까지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가, 구제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확실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우리군의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농장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안성시와 동물약품, 사료, 가축유통 등이 동일 유통권에 속하여 가축약품 판매상, 사료 운반차량 및 기사, 가축유통업자 등 사람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금년 구제역이 발병되기 전까지 구제역 방역상황 및 예산 투입현황을 답변드리면 구제역 긴급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구제역 방역 특별협의회 및 방역교육 실시 16회, 구제역방역 결의대회 개최2회,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 및 장비공급과 임시반상회 개최 2001년 4월 6일등 방역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해 2,396호 503,638두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였고, 소규모농가 방역을 위해 공동 방제단 28개단 84명으로 편성하여 2001년도 16회 11,200농가를 소독하고, 2002년에도 구제역 발생전인 4월까지 11회 7,700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신고 를 위해 국번없이 1588-4060 전화를 축정담당 앞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예산투입 현황은 소독약 구입에 8,700만원, 방역장비지원 6,300만원, 소독발판 공급 및 농가홍보 등에 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700만원 등 총 1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밝혀지는 대로 처리하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그 동안 추진해온 자체계획대로 지속적인 소독실시 및 차단방역 활동과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공동방역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대규모농가 등에 대한 자체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차량, 가축유통업자 등에 대한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홍보함은 물론 유관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다각적이며 능동적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각종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농촌문화센터건립사업, 만뢰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성과와 주민소득 및 복지증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보전, 발전시키고 문화공간 및 체험적인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21C를 대비한 수준 높은 문화환경과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천읍 장관리 768-43번지 일원 52,000평의 부지에 53억 8,3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지조성 및 체육시설중 축구장, 배구장외의 시설과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완료하여 현재 진천군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역사테마공원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로 종박물관과 부대시설 등의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주요 관광명소와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는 총사업비 88억 2,100만원중 57%인 50억 5,000만원을 국.도비 등으로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경감, 시설의 활용도 제고, 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다용도 지방문예회관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골조공사, 전기.통신.소방배관과 기계실, 전기실PIT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철골파이프 트러스트 설치 및 지붕마감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음향 설비, 무대, 방송장비 및 기타 마감공사를 9월부터 12월중에 추진하며 주차장 및 주변시설공사도 12월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가 완공되면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의 확보와 함께 전문공연 등의 유치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의 문예 체육활동 활성화로 우리 고장의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뢰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만뢰산 주변을 사계절 종합관광지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백곡면 대문리 산2-9번지 일원 2,540,000㎡의 스키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94년 12월 만뢰산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1월 충청북도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7년 5월 민간사업자인 과천산업개발을 선정하고 99년 5월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안타깝게도 IMF 경기한파로 민간사업자의 모회사 극동건설이 부도로 사업부지 전체가 공동담보되어 2002년도 9월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임을 깊이 인지하여 관련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바로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남명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도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재원발굴을 위해서 일을 했나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탈루 은닉이라는 것은 세원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4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과연 이 세액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재원이 충실해야 우리 지방재정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 탈루 은닉세원이 이렇게 많다면은 앞으로도 재정운영이라든지 세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진천군 재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세밀한 계획을 위해서 인원탓만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세원발굴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밝혀주신 결손처분 1,806건중에 3억 9,300만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이중 결손처분전 압류등 행정조치한 후 결손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목표액이 대한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2001년도와 2002년도 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제역은 우리 인근 지역인 안성군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그무렵에 제가 공교롭게도 인근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상당한 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진천군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가 사전에 오는 것을 예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차례 민간입장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구제역 방지라는 것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현지에서 실시를 할 때 방역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고통이 느껴지는데 지금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의문점을 사고 있는 백사천 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공청회시 진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학원 뒤에 있는 그 보안에 현재 우리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가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를 어차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려면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설계용역중인 대학교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 대학교수도 어떠어떠한 어종이 어떠어떠한 수목이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보존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사업과정에서 싹 파헤쳐버렸습니다. 나무도 캐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어종도 또 파괴되다시피 해서 없어졌습니다.

또 그위 보 위에 있는 경사진 지역에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수해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사천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따질 때에 국비가 얼마다 양여금이 얼마다 따지지만 우리 이재민 재해를 당한 군민이나 우리 이재민에게는 복구를 하는데 정부 규정이 얼마에서 얼마밖에 지급을 못하겠다 그렇게 피해 입은 농민이나 우리 군민한테 인색하면서 3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시 거기에 사업을 해서 다시한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군민들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백사천 살리기는 현재 우리가 50년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깨끗한 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변경설계해서 군수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경사진 부분에 대한 기존 설계된 것을 다시 폐기하더라도 다시 이 시점에서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공직자 슬로건을 내걸고 팀별로 연구를 했는지 개인별로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 발표는 팀별로 했다고 했습니다. 발표한 선정된 팀별에서 나온 금상 2, 은상 2, 동상 2, 장려상 2에 대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한 것은 몇건이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김덕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심도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본의원의 질문과 상이한 부분 네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광혜원리 생활하천 신설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해서 문제점 검토를 위해서 현 실정과 과정을 잘 아시고있는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을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우리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칠장천에 장해적인 보 설치등을 철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에서부터 2-3미터는 낮아져서 저지대의 침수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군민이 편안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1인1사 담당제의 취지는 기업체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군수님과의 상호 애로사항을 토의를 하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등을 개선해보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 개선내용 등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뢰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개발계획 수립, 1999년 5월 재해영향평가 완료 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어 주민생활과 복지증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부합되지 못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기 까지 본의원이 밝힌 주민참여 실적, 여론수렴 결과, 예산 집행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제안제도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켜나가는데 있지만 아쉽게도 군정 및 도정 제안실적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짓는 도지사한테도 시군에서도 제안사항을 문서를 통하여 보고를 받게 되는 사항인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 군정개혁과제 우수작 8건을 채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중 행정추진에 접목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 평가와 수지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용기 집행부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남명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정개혁과제중 발굴한 공직자 인센티브관계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아니고 담당별로 제안됐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발굴된 우수작 8건중 3건은 이미 시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군정발전과제로 선택을 해서 예산과 장소 등을 고려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단계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도정 제안실적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통한 개혁과제 분야 25건 발굴중 10건 시행, 시책발굴분야 28건중 15건 시행의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한 제안접수를 갈망하였으나 군민의 관심부족으로 실적이 현재까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군정개혁과제 우수작 8건을 채택하여 이중 행정추진에 예산을 접목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와 평가 수지분석 결과에 대한 답변은 남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기 끝났어요?

○행정과장 정완식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님 이해가 되겠어요?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 세무공무원을 반복적인 교육과 세원발굴팀, 은닉 탈루방지를 위해서 세원발굴팀 또 체납액 징수팀을 연중으로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와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소 결손처분한 것중 압류 등 행정처분후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종결한 금액이 2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전국에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데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주민전산망에 조회를 해서 나타나지 않는 행방불명자를 조사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2,200만원 또는 시효소멸분으로 해서 5,500만원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납액에 대한 23억에 대한 2001년도 부과액과 2002년도 부과액대 징수액 결손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21억 4,600만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징수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지금현재까지 체납액은 18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120억 1,9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4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 체납액은 현재까지 4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됐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1사 시행 담당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현재 저희 군에서 민원후견인제와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가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공무원의 기업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1인 1사 담당제 시행은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필요시에 군에 요구하면 군에서 관련부서의 담당 전문 공무원이 합동으로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관2교에서 은금보 상류까지 2㎞ 구간은 당초 고수부지 정리, 생태 정화수로, 평여울, 돌수제, 수생식물들은 설치토록 했으나 현재 지반대로 측량 설계하여 장관교에서 국도 4차선 확장 신설교량까지는 유실된 고수부지 정리예산으로 현 하천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국도 4차선 신설교량에서 은금보까지는 550m구간을 최소한의 시설물로 설계변경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됐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제역장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2개월동안 저희도 구제역방제사업을 하면서 장비개선에 대한 검토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쪽이나 충남쪽에도 저희도 가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장비개선에 노력하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8월초순경에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사무관 세분이 저희 구제역 방역 확인을 나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감사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하면 구제역을 철저히 방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를 한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셨을 때 제가 오산에서 쓰는 충남에서 쓰는 큰 대형 방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구제역 장비는 써치원이라든지 생석회같은 독성이 강한 약품이나 물질을 쓰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2년, 3년 뒀다가 쓸 생각을 하지말랍니다.

그래서 장비자체가 상당히 관리에도 약이 독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평택시인가 거기는 8차선 도로를 밑에서 뚫고서 밑에서 뿜어올리게 시설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배워오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장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내가 질문한 사항은 현재 우리가 방역을 하는 장비 길가에서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축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차원에서 쓰고있는 장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현대식 장비가 나와서 잘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물론 답변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장비가 고독성 농약을 써서 장비가 손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동방역하는 것은 상당히 구입해서 하는 것은 평상시 어려운 얘기이고 일반적인 농가에서 스스로 장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없나 그런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래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월 격주로 해서 수요일날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축농가를 위해서 아까 그런 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개 작업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작업단을 소규모 양축농가를 위해서 작업단을 평상시에는 한달에 두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농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역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왜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소독을 다하고 들어가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많게는 만두이상 되는 양축농가도 몇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가축을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해서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장비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뢰산 관광지 개발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만뢰산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주민소득증진과 복지증진 효과가 얼마정도 거양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로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공사참여라든지 기반시설 가꾸기, 종합관광시설을 통한 주민관광 수요충족과 부대관광 수입을 획득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효과를 직접적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동안 주민참여 실적과 여론수렴문제에 대해서 1998년 1월 5일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차에 가졌고 2000년 7월 21일 그동안 사업추진내용을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업관련 내용을 담당부서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로 2,896억원으로 이중에서 도비와 군비를 제외하면 2,882억원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그동안 예산집행사항은 9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8,51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99년도에 대문리 주민을 위한 마을 진입기반시설로서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3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인 재판이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내용은 전체부지중 77%인 사유지 23필지 194만 8,000평방미터를 사업주체가 매입한 상태였는데 매입한 부지 전체가 모기업의 부도로 담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재판이 마무리되면 사업주체가 공동참여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전체적인 이것을 재정비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 되시겠습니까?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저지대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혜원 소하천 이설문제라든가 월성보 철거문제 또 칠장천 개수문제 등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주민공청회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님 답변?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는 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9월 7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