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양진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7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앞에 지방의원으로써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4월 주민자치 행정과 완전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나간 11년 5개월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군민의 눈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공과를 평가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주민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이 되는 커다란 두가지 목표를 실현해 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과 또한 적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자기편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항시 군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소임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하여 자기본분과 소임에 충실하는 공직자에게는 적극적인 협조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원칙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책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며 편견과 그릇된 시책과 불합리한 군정운영에는 준엄한 질책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 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6일과 7일은 시간당 67㎜라는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의 범람, 교량의 붕괴, 도로유실, 주택손실, 농작물 피해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많은 군민이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성드려 가꾸어온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망연자실 하늘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기상이변과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폭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수해의 주원인은 엄청난 집중호우 이겠습니다마는 하천내의 불법적인 제방축조 및 농작물 경작 등으로 인하여 하천폭이 좁아져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라도 개인이 점용하던 하천부지를 하천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하고 유실된 사유지도 하천에 편입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매입하여 하천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제방을 축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수해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난방용 유류대 증액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23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개소당 년간 3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6,96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25평 기준 180일 난방시 117만 6,000원으로 실 소요경비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나 지원 기준을 볼 때 그 동안 경로우대 시책이니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니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허구에 찬 구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비현실적인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날 노인들이 유류대 때문에 경로당 이용시간을 줄이고 마을 젊은이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서글픈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경로당 1개소당 50만원 이상 증액 지원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연간 추가소요 예산이 1억2천만원도 안됩니다.

우리군 예산규모에 비하면 벌써 현실화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관내 노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하천수질 개선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대가로 우리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은 우리건강과 삶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실개천이 살아야 하천이 살고 하천이 살아야 강과 바다가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 관내에도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하여 많은 실개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취락지역 등에는 오·폐수를 한곳에 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방지시설이 안된 농가는 폐수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방목장 폐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완벽한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세한 축산 농가에게 그 비용을 전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설비의 70내지 80%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물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곡면 양백, 명암도로 확·포장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백, 명암도로는 각 2㎞와 4㎞의 마을간 도로로써 각각 50여가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하루 왕복 10회와 4회씩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노폭이 4m정도의 좁은 관계로 차량간 교행은 물론 경운기의 교행도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이 두 노선은 확·포장 등 도로개선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선입니다만 군내 이곳 저곳을 살펴보면 정기 버스도 운행되지도 않고 이삼십 가구도 살지 않는 농로도 수십억씩 투자하여 확장이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백, 명암 도로 같은 노선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그간 우리 진천군의 예산 운영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노선에 대한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것은 물론 향후 예산운영이나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하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논농업직불제 지원금 현실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산업화의 물결에 우리농업은 희생양이 되어 난파위기에 처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산업구조가 원자재를 수입,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 가공하여 외국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국가간 통상협약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마음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논농업직불제를 실시 진흥지역은 ha당 60만원, 비진흥지역은 48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지원금이 농민에게 무슨 힘이 된단 말입니까?

이는 농민들에게 생색내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진흥지역은 ha당 150만원, 비진흥지역은 130만원씩 대폭 상향조정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제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문제가 지사나, 시장, 군수의 책임과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전국 시장, 군수 모임체나 행정계통을 통한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병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둔 가정에서는 간병에 지친 나머지 가출하는 젊은 부인들도 있으며, 심지어 이혼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까? 또한, 그러한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는 국가가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투자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군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인근 또는 상급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투자하고 또는 국비지원을 확보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중풍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 상습지역인 백곡 갈원, 대문, 양백지구의 소규모 저수지 축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백곡면 갈월, 대문, 양백지구가 진천군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해 상습지라고 규정 짓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3개 지구는 진천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조그만 가뭄에도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몽리면적이 각각 최소 50에서 80㏊에 달하는 지역인데도 소류지 하나 없는 천수답이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이·삼십년 전부터 그 지역 농민들이 수없이 소규모 저수지 축조를 희망하고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상 외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가 예산규모가 100조원이 넘어 섰으며, 우리군 예산도 1천3백억의 예산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한해 상습지역이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쯤은 최소한 실시계획이라도 세울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지역에 소규모 저수지가 축조됨으로써 백곡저수지의 수원 확보에도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보며, 지난번 집중 호우시에도 상당한 홍수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시어 그 지역 농민들의 30년 간절한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오봉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지난봄의 구제역 발병과 최근의 유래없는 수해로 인하여 우리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공무원과 주민들이 수해지역을 응급복구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복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보니 초선의원으로서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 미흡하고 서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을 위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재정자립도가 30%정도의 아주 미약한 자치단체로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굼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군 행정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성 있고 실효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와 마을주변, 계곡, 하천변 등의 각종 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2001년 5월 12일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와 마을주변, 계곡, 하천변 등의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실태를 일제조사 실시후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특별한 조치와 이후 불법투기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촉구한바 현재까지의 세부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근본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천읍 벽암리에 소재해있는 버스터미널 안의 현장 민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실 설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 진천 종합터미널에 2000년 2월부터 인터넷 민원처리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행정 8급 직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비롯하여 모든 행정이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고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진천농협에 1대, 진천등기소에 1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진천 종합터미널내 현장민원실과 진천농협과 진천등기소내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 내역별 발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어 여기 저기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바, 종합터미널 내의 현장민원실을 폐지하고 행정8급 직원을 본청으로 근무토록 하고 터미널내에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거진천쌀의 품질유지를 위한 양질미 확보와 생거진천쌀의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대통령상을 3번이나 수상하여 미질이 뛰어난 것을 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생거진천쌀의 명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쌀 생산 농가에도 비료와 농약대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등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천 쌀의 밥맛이 좋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여러가지 부작용의 속출로 자칫 생거진천쌀의 명성유지에 악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지역에서 진천쌀 상표를 도용하거나 우리지역의 도정공장에서 타지역의 벼를 가져와 도정하여 진천쌀로 출하할 경우 검증 안된 미질의 진천쌀 유통으로 진천쌀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7일자 한빛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진천군내 쌀 브랜드가 30여 종류가 넘고 디자인도 조잡하여 경쟁력이 없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천군내 농가에는 지난해 생산한 추청등 양질의 벼가 거의 없어 관내 도정공장에서도 타시군에서 벼를 구입, 도정하여 각자의 브랜드로 전국에 유통시킴으로써 진천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농가 보관분과 농협창고에 보관된

지난해 수확한 양질의 벼 재고량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서 벼를 구입 도정하여 진천쌀로 둔갑하여 출하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앞으로의 생거진천쌀 품질유지를 위한 양질미 확보와 생거진천쌀의 홍보대책을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현 축협건물 매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광혜원에 이어 금년에는 초평면에 추진중인바, 진천읍 주민자치센터는 몇 년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 12월 15일 진천읍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진천읍사무소와 군 종합민원실 청사의 효율적인 기능과 진천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 축협건물을 군에서 매입 건물을 철거 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건의서를 재3대 의회에서 접수 후 집행부에서 요구한 축협건물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시 견고한 건물을 고가로 매입 바로 철거하여 주차장으로의 활용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후 지하1층은 군민체력 증진실, 1층은 청소년 여가선용공간, 인터넷 PC방, 2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3층은 자료실 및 열람실, 4층은 이장단 집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급하게 매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견해로는 현재 건축중인 농촌문화

체육센터와 문화원, 군민회관, 여성회관, 구 문화원의 문화의 집, 현 축협건물의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기존시설을 활용 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의 공연 연습실, 음악 감상실, 노래 연습장, 문화 관람실은 금년도에 4억원을 드려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방음시설, 무대시설을 보강하는 문화원이나 군민회관, 그리고 여성회관 예식장 등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문화의 집의 인터넷 부스와 현 축협에 시설계획인 인터넷 PC방은 상호 보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천읍의 주민자치센터를 현 읍사무소 건물에 증축 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이 과중되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각종 문화시설의 활용계획을 심층분석하여 재조정 정립하고 진천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한후 현 축협건물을 신축 이전한 다음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예산과 공유재산을 내 살림하듯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따뜻한 충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봉석부의장님, 양진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양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논농업직불제 문제와 치매ㆍ중풍환자요양시설 문제 그리고 오봉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종합터미널안의 현장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을 대폭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행 당년 ha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전년도 추수기 쌀값보장대책위에서군비 직접지불제 추가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5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ha당 진흥지역은 10만원 비진흥지역은 8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군의 금년도 논농업직접지불 지원금 지급대상면적은 5,241ha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상향지급시 추가로 46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군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금후 도나 및 중앙부처의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지원금이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나 중풍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치매환자가 늘고있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982명으로 전국 평균으로 보아 약 550명의 치매노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소에서 등록·관리중인 치매환자가 28명, 중풍환자 46명이 있으나 이러한 치매노인이나 중풍환자에 대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을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시·도에 1개소씩 신축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을 청주시 미평동에 2001년 2월 13일 120병상 규모로 개원하였고, 청원군 초정에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병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각 시·군에 요양시설을 건립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단양군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월면 사곡리에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이사장 최성환이 허가되어 대지 1,920평,건평 1,220평에 86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26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오는 2003. 2월경 준공되면 본군 관내의 치매노인 및 중풍환자등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곡지역 상습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용수개발 50ha이상은 중규모로 분류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모사업은 군 예산으로는 시행이 어려우므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갈원지구 몽리면적은 105ha로 소요사업비 89억 2,500만원, 양백지구 85ha 소요예산은 72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갈월.양백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예정지구로 조사하여 금년도 3월에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며 대문지구 몽리면적 50ha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 사업예정지로 조사토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소규모 저수지가 축조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안의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현장민원실, 진천농협, 진천등기소내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내역별 발급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25일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한 이후 총 28,126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연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면 2000년 4,255건, 2001년 14,045건, 2002년 현재까지 9,826건 전년도 5,467건 대비 180%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내역별 발급 상황은 총 8종 754건을 발급하였으며 설치 장소별로 분석하면 진천농협 345건, 진천 등기소 409건입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면세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곳의 금년도 6월말 기준 제증명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초평 8,780건, 문백 11,119건, 백곡 4,841건으로서 3개면의 평균 8,246건 보다 1,580건이 더 많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종합 터미널내의 현장민원실을 폐지하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장민원실 설치건은 진천농협에 설치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새로운 이전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현장민원실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인터넷프라자의 설치로 운영 초기에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시설물의 잦은 손망실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부 시설물을 철수한 사례를 감안해서 이곳에 다른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매우 높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의 폐지건에 대하여는 9∼10월중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시 조사 항목으로 설정 반영하고 그 조사결과와 민원서류 발급 실적의 상승률이 읍사무소 이전 운영과 관련있는지 등 하반기의 추세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오니 좋으신 고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오봉석부의장님께서 우리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국민의 정부 100대국정

개혁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99년부터 읍면동기능 전환계획이 시달되어 1단계로 99 ∼ 2000년말까지 도시지역 94개 시·구의 1,654개 동에 대해 추진되었고, 2단계로 도농복합시와 군등 농촌지역138개 시군 1,85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단계 기능전환 추진대상 지역으로 지난해 광혜원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초평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희망을 하는 읍면순으로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진천읍은 축협건물을 매입하여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협건물 매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천읍 이장단의 진정도 있었고 또 지방자치실시 이래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의 공유재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 축협건물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축협건물 및 부지 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이래, 축협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002년 2월 25일에 각각 1개의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매각대금 지불에 대한 계약서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문화시설의 활용계획을 확정한 후 현 축협건물이 신축이전한 다음 모든 예산과 공유재산의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축협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축협건물의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받아 현재 계약단계에 있어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만 진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되면 자치위원회가 결성하게 되고 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 결정시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여타 문화시설의 사업과 가급적 중복됨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넓은신 아량으로 돌보아 주시기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반정비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발생원에서 처리장까지 유입하는 시설을 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주민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및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 진천읍 행정리 내동, 취적, 중리 3개지구에 9억 6,6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진천읍 가산리 가암, 초평면 용정리 양촌 2개지구에 9억 2,000만원을 투입 완료단계에 있고 2002년도 1개지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과 수질보호가 요구되는 마을 중 잘 정비된 취락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마을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개 지구당 약 3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취락마을을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유류대가 연간 경로당별로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상 지원해주어 노인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군재정 형편상 인상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노인복지 예산으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어버이날 행사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비, 경로당 신축·보수비,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회분회 운영비지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23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189개소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 군비 비율로, 그리고 29개 경로당은 도비, 군비로, 나머지 14개 경로당은 전액 군비로 개소당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는 연150일 기준으로 할 때 한달에 보일러 등유 400ℓ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따라서 년간 2,000ℓ가 들어감으로 ℓ당 등유가격이 490원으로 계산할 때 연간 난방비가 9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로 월 4만 4,000원으로 연간 52만 8,000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난방비로 연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 모금행사를 실시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천7백이십여만원을 모금하여 1경로당 평균 16만 6,000원씩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평균 99만 4,000원씩 지원되고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난방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진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라면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듭니다. 향후 난방비 수요실태를 파악하여 현저하게 모자랄 경우에는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형평에 맞도록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취락지역 등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읍급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완료한 단계로서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중점적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군의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덕산면, 이월면, 백곡면 등 3개소로 2002년 1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었고 우선 2002년도부터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시설용량은 덕산 1일 800톤, 이월 1일 1,300톤으로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4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곡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004년부터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는 마을은 현재 조치하였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농림부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완료되면 오수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초평, 문백면서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용량이 1일 50톤이상 500톤 규모로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오염등의 발생을 방지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와 마을주변, 계곡, 하천변 등의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방지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발생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여름피서철에 많은 주민과 행락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락지로 12개소가 있으며 1998년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인근마을 및 민간단체를 관리자로 지정 행락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얻은 수입으로 관리자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율관리체계를 추진하였으나 행락객과 입장료 징수마찰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자연발생유원지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2001년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를 비지정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리자를 두는 대신 2001년에 3,474만원 2002년에 2,041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자연발생유원지에 투입하였고 문백면 농다리 청년회 진천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순회 수거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청결하게 유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전단 25,000매를 2001년도에 제작하여 각 가정에 홍보하였고 2002년도에 지역방송 4회, 지역신문 24회 보도하는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속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2001년 44건에 995만원, 2002년 21건에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처벌로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불법투기 심리를 억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읍.면의 시가지에 비해 쓰레기관련 불법행위가 많은 농촌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촌마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관련 홍보전단 배부, 지역언론 활용은 물론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 홍보.계도 요원화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하는 한편 위반자 엄중처벌,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속적으로 깨끗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관내 농가 보관분과 농협창고에 보관된 지난해 수확한 양질의 벼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년도 생산한 쌀의 양은 36,400톤이며 그중 농가소비량은 25%로 시장출하물량은 7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의 재고량은 360톤으로 추정되고 농가의 보관물량은 1,992톤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에서 벼를 구입도정하여 진천쌀로 둔갑하여 출하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앞으로 생거진천쌀 품질유지를 위한 양질미 확보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등 조곡매출업체에서는 타지역 벼를 공매로 매입하여 도정하여 출하하고 있으나 농협은 농협미로 일반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하여 출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도정업체에서 진천쌀지킴이 위원회를 통하여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질미 확보를 위하여는 새추청, 추청 등 고품질벼 종자를 확대 보급하고 농협.개인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원료벼를 확보토록 하고 군 공동브랜드의 품질인증미를 출하하여 군비지원 계약재배를 750㏊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동브랜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인증제 확립으로 소비자로부터 고급브랜드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중앙TV광고, 대도시에 전광판, 주요소비처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방지시설이 되었있지 않은 59개 영세축산 농가를 비가림보조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비가림시설은 95년부터 98년까지 백곡면 17농가를 포함한 군내 30농가에 대하여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며, 현재는 축산종합자금제에 의한 축사시설자금으로 축협에서 융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사업은 70% 융자에 30% 자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리는 4%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축사비가림시설에 대한 80%의 보조금 지원은 타작목간 및 기 시설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종합자금제에 의한 융자사업이 농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 지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말씀드리면 퇴비사, 분뇨액비화시설 및 기계·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413농가에 60억 600만원을 국비보조 23억 8,400만원, 융자 25억 9,400만원, 자부담 10억 2,800만원의 비율로 지원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사업은 2002년도부터 보조비율이 국비 30%, 융자 70%로 연리 4%의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남다른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를 입었던 하천을 복구할 시 개인이 점용하던 하천부지를 하천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하천을 바로 잡고 제방을 견고히 축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앞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천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등으로 인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구간내의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취소조치되고 개량복구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관리청에서 매입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점용허가취소 또는 매수하도록 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사전에 수해예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면 양백리 약 2㎞와 명암리 3.7㎞의 농로에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노폭이 좁아 운행시 승용차, 경운기 농기계와의 교행이 지난한 바 농로 확.포장등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농어촌도로중 양백리 도로는 농로 301호로 명암리 도로는 이도 20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4-5m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불편할 뿐 아니라 농산물 운반 등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2005년도부터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5년단위로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교통량 및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2005년 변경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도비보조 사업 등에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약35억원 정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지금까지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양진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양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경로당 증액지원에 관해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오한근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답변 내용중 연간 난방일수 150일 기준으로 98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실재 11월초부터 4월말까지는 난방을 하지 않고는 노인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실재 난방일수를 180일 기준으로 해야 현실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계산할 때 연간 117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을 포함 연간 46만 6,000원이 유류대로 지원되는데 어떻게 난방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전기료, 전화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4만 4,000원을 난방비로 합산 답변하였는데 운영비가 난방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하여본 바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유류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관내 232개소 경로당에 50만원씩 증액지원이 충분합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복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의있게 접근하고자 하는지 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만족할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각 시군에 요양시설을 건립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양군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것인지 복지법인 또는 개인이 추진하는 것인지 설립과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추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한문석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모든 군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책임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 축협건물의 매입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다가 지하 1층은 군민체력증진실 지상1층은 청소년 여가선용, 2층 인터넷 PC방, 3층은 자료실, 열람실 4층은 이장단 집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이유와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제3대 의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용도를 지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도 금일 갑작스러운 축협을 매입하여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취득의 목적과 용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취득목적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도 군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도 민원인으로부터 읍사무소내 군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차량 주차난이 원성이 맣은데 주차공간이 1대도 없는 현 축협에 진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시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 2일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진천읍하고 주차난 해소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농촌문화체육센터, 문화원, 군민회관, 여성회관, 구문화원이 문화의집 매입 에정으로 현축협건물 등 각종 문화시설의 활용계획을 원점에서 심층분석 재조정후 축협에 신축이전한 후 현 축협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지 불가피한 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2002년도에 3,874만원을 가지고 자연발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2년도는 그렇게 아주 환경보호가 잘됐습니까, 예산이 1,400만원씩 줄여서 거기다 인력을 사서한 것도 아니고 거의 신문이나 지역방송에 홍보를 했는데 이번 수해가 났을 때 백곡 저수지나 이월 저수지 몇군데 가보니까 상당히 쓰레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의장 정용기 몇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협건물을 층별로 용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축협 건물을 매입을 할 목적으로 의원님들께 당초 간담회에 자료로 보고드린 사항을 보면은 지하 1층에는 체력증진실, 건강검진실 지상 1층에는 읍청사 민원인용 어린이 휴게실, 운영사무실, 상담실 2층에는 청소년 여가선용 공간, 인터넷 PC방 3층에는 각종 전시실, 취미실, 취미교육장 4층에는 열람실, 자료실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다양하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1년 12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것은 지하 1층에는 군민체력증진실 지상 1층 청소년 여가선용공간 인터넷 PC방 2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3층 자료실 및 열람실 4층에는 이장단 집무실 이렇게해서 종합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용도로 녹지공간, 주차장등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째서 관리계획 용도승인을 받아놓고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중에서 지하1층 군민체력증진실이라든지 1층에 PC방, 여가공간 3층에는 자료실, 열람실 등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앞서서 당초 답변드린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사업건과도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 일환으로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2층이나 4층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나 이장 집무실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당초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취득승인을 이미 변경했는데 그것이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승인을 받아놨을때는 그 3개층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사업을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로 그 범주안에서 활용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듣도록 하려면 전체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면적이나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은 양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축협건물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지상에서도 이것이 많은 지적이 되는데 향후 주차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는 지하에 주차장이 24면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38면이 있어서 전체 62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인 우선 대책으로는 지상에 38면 주차가 순수한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그 주차장을 외부에서 민원인이 아닌 제삼의 주차를 상존하는 데에서 상당히 주차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존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해서 한면이라도 주차 민원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읍사무소 전체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읍사무소 서편으로 주택 4동이 있습니다.

일부주택은 매입의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에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프로그램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문화의집 특히 여성회관이나 문화의집은 여성인들의 권익신장과 취미활동지원 또 문화의 집은 문화인의 활동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대공연장이나 체육경기 또 관리사무실, 샤워실 이런 공간밖에 문화체육센터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집 PC방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주민이 보통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보다는 문화인만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PC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PC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이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로당 유류대 소요일수와 운영비 4만 4,000원이 유류대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대 소요일수가 저희가 답변드린 문서에는 150일로 되어있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사항에는 180일 기준으로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유류대 지원 금액이 98만원에서 117만 6,000원으로 차이가 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하는 예산편성기준상 150일로 잡았으며 양진한 의원님께서 기준하신 180일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자체실정으로 보아서는 맞는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150일 기준을 안하고 저희군 실정에 맞게 유류대 책정에 소요일수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월 4만 4,000원에 대해서 유류대 포함한 것은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총액 지원으로 기준을 했을 적에는 1개 경로당별로 99만 4,000원이 지원이 되고 연내에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해서 답변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점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타시군에 대한 경로당 지원사례를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출장소는 국도비 지원기준인 30만원씩만 일괄 지원해주었고 청주시는 30만원에 자체 순수 군비로 20만원씩을 지원해서 유류대가 50만원 충주시가 42만 5,000원, 제천시가 50만원, 청원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게 5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도 자체 순수 군비를 25만원씩을 보태서 경로당 유류비로 55만원씩을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관계자도 저희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현 예산편성 절차상 예산안 편성 또한 의회의 의결등으로 현시점에서 꼭 찍어서 우리군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군도 충분하게 타시군 형편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넓으신 양해를 바라오며 향후 예산안에 경로당 유류대가 증액 반영시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2001년도에는 3,474만원, 2002년도에는 204만원을 예산확보 인부임을 요구하였는데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8월초부터 집중호우로 1개월정도 피서기간의 단축으로 쓰레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전단 25,000매를 2001년도에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잔여량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간담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예상량은 211톤정도되고 수거비용은 11톤정도 투입됩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처리비용 1,000만원은 저희가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저수지 부유물쓰레기 처리사항은 인부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본의원이 하나만 물어볼께요 쓰레기 있지요 그것을 지금 소재지만 하는 것입니까 이단위도 합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소재지만하고 마을단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안했었지요?

○환경과장 지선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마을단위도 저희가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잘되면 확산할 계획입니다.

○오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단위도 많이 시범부락을 넓혀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국현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설립주체가 단양군인가 법인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각 시군에서 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시군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은 전국에서 2개소로 경상도와 도내에서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경우에는 시설비 13억원으로 국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양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