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2일 제1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 9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 후 위원간 협의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2,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제출자료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양진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범위는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군수, 부군수 및 각 실과소장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회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양진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광섭 의원과 유재봉 의원 두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구제역 발생과 유사이래 없던 대 홍수피해로 인한 군민적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구제역 발생으로 사람과 가축 등

모든 것이 통제되고 30여개소의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등으로 약 2개월간 주야간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8월 6일과 7일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홍수로 인하여 우리군만 해도 250억원의 피해와 550억원이라는 엄청난 복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방역을 하였고 또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지역발전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폭우로 인하여 수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그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을 격려하면서 수해복구지원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한문석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에 참여하였던 각 기관, 사회단체와 군부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민은 생활전선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구제역과 봄 가뭄 그리고 수해피해복구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여 전국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군은 큰 피해없이 지난간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수해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지를 불태우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뜻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 단상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지 않은 기간이지만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중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 공원내 800여평에 한국관 200평, 세계관 600평을 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 총 50억원 사업비로 2003년에 착공, 2005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중인 "종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세부추진 사항과 미확보된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23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한국관이 개인전시관이 되지 않도록 본 공사 시행전에 인간문화재 제112호 원광식씨가 소장 또는 복제·복원한 범종 150여구에 대한 사전 기증서를 징구할 용의와 600평의 세계관에 전시할 희귀종 세부수집 계획을 군수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농정시책에 전력을 경주하여 최근 3년동안 중앙 및 도 단위로부터 수상과 함께 시상금으로 약20억원 정도를 받아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금년에도 농정시책 수상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작목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세부계획이나 대책을 밝혀 주기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집중 호우시 가옥이 침수되어 신속한 양수작업이 절실하여 면사무소에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로 양수작업을 하다보니 장비이동과 오일보충, 연료구입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장비도 가벼우면서 혼자서 다룰 수 있고 가격도 대당 약17만원으로 비싸지 않는 수중모타를 읍·면당 몇 대씩만이라도 구입, 비치하여 가옥 침수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력이 감소되여 사회복지와 농산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일선행정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덕산면의 경우 과수, 수박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진천군의 약 63.9%를 차지하고 있어 재배면적조사에다 사업지도 및 확인 각종 보조사업 정산 등 농사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일선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별 행정여건에 따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산품 이미지 제고와 덕산꿀 수박과 광혜원 당귀사슴을 널리 홍보하여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에 9,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현재까지 광고 시안과 설치장소 조차 선정하지 못한 사유를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천군에 약 1,500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재 문화의 조성사업 중인 구 문화원을 장애인 자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정에서 드린 질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유재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봉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해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연초에 폭설피해와 한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민.관.군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월드컵경기에서는 국위를 선양하였고 국민의 화합도 다진 한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와 오송바이오엑스포대회도 국민의 화합속에 잘 치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50개국에서 1,353명의 참여속에 전 군민이 친절로 본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진천군을 전세계에 알리는 축제행사가 되었으며 이에 화랑축제행사를 병행추진함으로써 대축제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 군민의 참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잔치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 8월 6일과 8월 7일 양일간에 시우량(시우량) 67㎖ 419㎖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188세대 2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55개소에 249억 3,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현장에서 군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응급복구에도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투입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군민을 내부모 내형제와 같이 한 가족임을 마음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해피해를 복구하려는 광혜원면 재해위험지역을 포함 257개소에 약 55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행정력을 투입하여 조기 복구함으로써 전군민이 전과 같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삶을 영위하시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속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자하오니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정비수립 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천읍, 덕산, 이월, 광혜원면의 도시지역 면적은 17.232㎢이며 이중 진천읍은 10.020㎢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천읍 시가지의 소방도로 개설시 지가가 높아 토지보상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진천읍 외곽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외곽지역인 성석리, 신정리, 장관리, 문덕리등의 지역에 도시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새 진천건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초평, 문백, 백곡면의 경우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2.505㎢에 대하여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명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부 독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 퇴비생산에 필요한 경운기 부착용 톱밥생산 기계를 원하고 있는데 기계를 구입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계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도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산에는 도로가 없어 산불 발생시 또는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장비 또는 사람을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각종 사업과 작업시 주민들의 이동수단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임도를 개설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도를 개설할때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수해나 산사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군 관내 임도시설은 몇 개소에 몇㎞를 어느 지역에 개설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보수는 매년 몇 개소에 몇㎞를 실시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 집중폭우로 인하여 임도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피해를 없었는지 그리고 입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주민이나 농경지 등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전문위원의 직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천군 조례규칙심의운영회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기관간 사전협의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하고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회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본 의회의 전문위원을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 5급 단일직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31일 제1005호로 공포 후 행정22200-3382 2000년 8월 25일 일방적으로정원규칙 개정사항을 알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2000년 9월 5일 의사13130-121호로 지방 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상의 강제사항도 아닌 권고적 성격의 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절차도 이행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심의 공포함은 부당하므로 재검토를 요구하여 2000년 10월 6일 행정12200-3978호로 충청북도 경유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신청중에 있다고 통보후 지금까지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의회사무분장 규칙에는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는 지방사무관 단일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관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유재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사오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심도있게 질문해주신 정광섭 의원님, 유재봉 의언님께 감사드리면서 정광섭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중 종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박물관 건립추진 상황과 국비, 지방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범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내에 800여평 규모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 9월중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50억원의 사업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16억8천만원중 국비와군비 10억9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고, 도비 5억 9천만원은 충청북도 1회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3억2천만원은 계속사업비로 2004년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 9월중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종박물관에 전시할 희귀종수집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식씨가 기증할 150여구의 종은 종박물관 준공시 성종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종을 기증하기로 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관에 전시할 종은 150여구의 종중 일본, 대만, 동남아의 종이 15구가 있으며, 앞으로 각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광식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성종사 회사를 덕산 진천으로 이전 준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내내 건강하시고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을 재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다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정광섭의원께서는 우리군의 농정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정시책 수상을 위한 세부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쌀 생산대책분야 시군 시상에 대한 도 및 중앙평가 대비입니다.

우선 농림부에서 정한 주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청 및 새추청벼등 고품질 벼품종을 92%로 확대 공급하고 질소질비료 감축시용을 하고 저질소 맞춤비료를 군비 5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제조 공급하였으며,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50ha를 조성하여 친환경 쌀 생산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볏짚시용 깊이갈이 시범사업 3개소 및 규산질비료를 확대공급하고 고품질쌀 생산 읍면 및 선도농가 14호를 육성시상하여 고품질쌀 생산시책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림부 주관 으뜸쌀 선발대회 준비입니다.

브랜드화된 최고급 쌀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브랜드간 품질향상 경쟁을 촉발하고 아울러 미질향상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으뜸쌀 선발 도 및 중앙평가를 대비하여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군민 모두가 "생거진천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참여하고 홍보요원이 되어 고급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 평가 대비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추진 및 농산물유통 등 주요 농정시책추진 노력, 농업분야 시군비 투입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5년연속 농정평가 우수군을 육성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금년도 차별화된 선진농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쌀 생산 및 농정시책 최우수군에 입상하고 "생거진천쌀"을 고급브랜드로 정착시켜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도록 군수님이하 농정분야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정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력이 감소되어 사회복지와 농산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일선행정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바 읍·면별 행정여건에 따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 읍·면 정원의 12.1%가 감축된 데 이어 2단계 지방 구조조정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정원의 20%(109명)를 감축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추진계획에 의하여 쇠퇴기능과 인력 등을 과감히 감축하여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을 보강하여 대민 서비스 체계로 전환 하고자 한 것으로 2001년까지 읍·면 정원의 30%를 감축하여 15%는 군으로 이관, 15%는 감축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건축, 공시지가, 병무업무 등은 군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경 등의 업무는 기능전환 추진 중으로 금년말까지 기능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다보니 읍·면의 일선 행정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년도 기능전환 추진 시에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살펴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회 전문위원 직렬을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의 복수직을 지방행정사무관 단수직으로 규칙을 개정 2002년 7월 31일 진천군규칙 제1005호로 공포하여 진천군의회에서 기관간 사전협의가 없었으므로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서 진천군에서는 충청북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신청중임을 통보후 미결상태로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의 복수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단수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이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의 정비에 관하여는 지난 9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구조조정추진지침 및 보완지침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를 단수 조정토록 한 취지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위시험, 연구, 조사, 교육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직위 이외에는 불인정하여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당시 일반·별정직 복수정원이었던 2개직위(5급 1, 사회복지과장, 6급 1 부녀계장)는 정비되어 있었으며, 다만 군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은 98년 당시 별정직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인하여 복수직 정원을 유지해오다가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과 2000년도 구조조정추진지침으로 정원규칙 개정시 불합리한 일반·별정직 복수정원을 정비하도록 시달되어 현원위주의 단수정원으로 정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규칙 개정시 군의회와 사전협의치 못한 것은 관련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간과하였으나, 차후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의회에서 복수직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00년 11월 8일 충청북도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로 정원승인을 신청하려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검토과정에서 구조조정 기간중에 별정직 정비계획에 의하여 단수직화 한 것을 종전대로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난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별정직문제는 정부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 단수직으로 조정 개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내 모든 시·군이 행정 단수직으로 조정되어 있는 실태로 우리군도 현재 행정 단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구문화원 건물에 대한 장애인 재활 및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문화원 건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 위치는 읍내리 5구 431-23번지외에 4필지로 지적은 약 1,510㎡입니다. 건물은 734㎡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문화원 건물은 본군에서 사업비 4억을 투자하여 문화의 집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 문화원 건물을 활용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도 국고 예산 신청 및 기본계획수립, 2004년도 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2,000㎡의 복지관 건립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장애인 재활 및 건강관리센터도 통합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지원금액과 퇴비생산에 필요한 경운기 부착용 톱밥생산 기계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로서 3,300만원과 친환경농업 영농 비료공급으로 1억 5,000만원,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2,000만원해서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뇨 및 농.임부산물을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양산하기 위하여 명년도에는 잔가지 파쇄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명년도 실적가산금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트랙터 및 경운기 부착용 잔가지 파쇄기를 친환경농업 독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진천 지역특산품인 덕산 꿀수박과 광혜원 당귀사슴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광고시안과 설치 장소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IC부터 금왕간 국도 확장공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홍보물 설치 위치를 조기에 확정치 못하였으며 2002년 8월 19. 홍보물 시안, 설치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시공업체가 결정되었으므로 계약기간내 설치를 완료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임도시설은 몇개소에 몇km를 실시하였으며 보수는 매년 몇km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 수해에 피해는 없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산림보호, 국민보건휴양을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1986년부터 개설을 시작해서 현재 7개노선에 58.4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기존임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1년도 52㎞구간에 45,250천원, 2002년도 54㎞ 60,200천원을 투자 법면 및 노면보호를 위한 구조물설치, 배수관 교체, 혼합골재 부설등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금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임도유실 1개소 1km, 산사태 7개소 5.5ha등 371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으 나 다행히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6일, 7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본군에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급복구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항구복구내지 개량복구를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지금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침수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중모터를 구입 읍면에 비치하여 신속대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과 8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내 일부 저지대 마을의 가옥이 침수되어 각 읍면에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터펌프, 양수기를 활용한 바 있으나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높아서 배수가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울 겪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용 모터펌프, 양수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예산에 수중모터펌프 구입비를 반영하여 읍면에 구입, 비치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덕산, 이월, 광혜원면의 도시계획 면적은 17.232㎢이며, 이중 진천읍은 10.020㎢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시가지의 소방도로 개설시가가 높아 토지보상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현재 외곽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진천읍 신정리, 문덕리, 장관리 등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 새진천 건설을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과 초평, 문백, 백곡면의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2.505㎢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1995년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총9.883㎢로서 상업지역 0.245㎢, 주거지역 1.446㎢, 공업지역 0.139㎢, 녹지지역 8.053㎢로써 주거지역중 일부 미개발지역으로는 신정리 일부지역과 벽암리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진천읍 전체의 여건변화로 도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인구증가와 도시발전 추세를 보아가면서 진천읍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할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정리, 장관리, 문백면 문덕리 지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관리, 신정리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문백면 문덕리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소재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각 면소재지 발전추세나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 집단개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지역 여건변동 등으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될 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여건변동등으로 일부시설의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정광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러면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연일 폭우다 구제역이다 군수님께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종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종이 현재 몇종류로 수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성종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의 유형 및 제 종의 종명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군민이 50억을 투자해서 인정할 수 있는 홍보계획 및 관객유치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문화재 112호 원광식씨가 소장하고 있는 150여개의 종을 기증한다고 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협약서 체결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억중 미확보된 3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국도비를 확보계획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국도비 재원을 어떻게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귀사슴 광혜원은 공사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미설치한 것을 밝혀주시고 당초 덕산RPC에서 장소를 본의원도 양해를 얻어가지고 장소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설치 사유가 미흡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유재봉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유재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행정과장한테 전문위원 직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으로의 환원이 충청북도의 검토과정에서 지난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이 되지 않은 것을 2000년 10월 6일 문서번호 행정12200-3978호로 행정자치부로 정원신설하라고 군의회에 통보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원화되어 있는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시 사후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수립이행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앞으로 할 계획연도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추진요건이 인구나 주택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유재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곧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용기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0분이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20분.

○의장 정용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정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종사에 소유종을 종류와 숫자는 신라시대때 만든 원종을 포함해서 복재 및 복원 범종입니다. 5구 그것을, 60년대 이후 제작한 근대 범종이 약 60개 그 다음에는 약 50㎠ 이내의 소형 범종이 51구, 기타가 34구해서 총 150구로 숫자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계획으로서는 지금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터넷홍보 또 탁본체험, 종소리체험, 체험형 홍보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소형종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지침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약서는 복사가 돼서 정광섭 의원님이나 의원님 여러분한테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향후 33억 2,000만원의 확보계획은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선것처럼 2003년도에 16억 6,000만원, 국비 5억, 도비 5억 8,000만원, 군비 5억 8,000만원해서 지금 국회에 도를 경유해서 지금 중앙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도비, 국비 같은 비율로 해서 제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좀더 자세한 계획은 저희가 마련된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서면답변드리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칙 개정시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당초에 9월 29일날 도에 단수직 변경승인신청을 한 후에 저희가 요인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센터 또 궁도장, 숭렬사, 공설묘지, 보건소, 기술센터에 정원을 더 승인신청할 요인이 생겨서 그때 12월 8일날 변경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변경승인 신청시 검토할 때 숭렬사 등 5개시설 운영관리인력을 저희가 승인신청한대로 승인이 됐고 승인을 행자부로 올렸고 또 행정직 단수직은 복수직에서 조정하는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바로 의회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그런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관련규칙 개정시에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모든 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금번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 규칙관계는 단수직으로 변경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앞으로 이원화되는 것을 일원화하는데 행정절차를 철저히 추후에도 이행하셔서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지역은 당귀사슴 홍보판 설치에 지역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지역특산품 홍보물 설치 2개소해서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덕산 꿀수박 홍보판입니다. 덕산 꿀수박 홍보판은 당초에 진천과수영농조합을 비껴가서 나가는 것으로 노선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진천과수영농조합 전체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RPC쪽으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정해주셨다는 위치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진천, 덕산 조금 RPC에서 내려서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8월 6일자로 현직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충실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께서 사실 오신지가 얼마안되고 그러셨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박축제때 군수님이 덕산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주위에서 나와서 수박작목반에서 상당히 군수님한테 안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그러냐하면 이미 벌써 작년도에 예산이 선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안해주느냐 그리고 군수님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늦으나마나 계획이 바로 이행된다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변경연도를 물으셨고 도시계획과 인구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는 상위법 등 여러분야를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도시계획대 상위계획이 국도 4차선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21세기 충북발전계획 또 진천장기발전 종합계획 등 여러 가지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됐을때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는 20년을 단위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5년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 도시계획은 2006년도를 목표로해서 인구 2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는 2006년도에 가서 저희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위계획의 변경여부 등을 검토해서 2006년도나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답변은 법규를 연찬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재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은 취락지역내에 오창에서 인근 시군간에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창 테크노빌이 2004년이면 다 매듭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례로 문백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먼저 여건을 해놓으면 맞는데 생활하고 유입하고 맞지 않고 그러면 법규만가지고 따져서 처리할 문제냐 특별대책을 세워서 처리할 문제인데 우리 진천군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천군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함으로써 들어오는 군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외부에서는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천군은 모든 행정에서 법규만 따지고 까다로와서 와서 살데가 안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잘 연합하셔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참고적으로 지금 진천군에 도시계획 인구는 18,000명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25,500명이라면 7,500명의 인구가 증가돼서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가지고 있고 지금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창테크노빌이 준공이 돼서 증가돼서 유입이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이 생기면 언제라도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군수님은 바쁘셔서 나가셨고 종박물관 유물전시협약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고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 물었는데 가셔서,

지금 유물목록에 보시면 말이예요 일부 복제 및 복원 범종 5구는 이해가 가는데 복원하고 복제를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근대 범종 60년대이후 제작 범종 60구해놓으시고 이것이 경주도 가있고 일본도 가있고157종이 있고 3번에는 소형종 이내 51구인데 경기도, 목포, 충북 음성 전부 다 간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복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박물관 유물 전시협약서에 보면은 거기 복제분도 있고 또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는 성종사에 150구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을 목록으로 나열시킨 것이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성종사에 150구가 다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렇지요.

○정광섭 의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하면 서류상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일본 여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150종이 아니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분명히 실무측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150구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답변 서류에 여기에 나와있어야.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여기있잖아요.

○정광섭 의원 15구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각 대사관 및 영사관과 유관기간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군수님 답변 말씀인데 복원, 복제는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50구는 기증을 하고 그 외에도 수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수집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실장님 지금 청주사건 일어난 것 아시지요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천문대에서 경북 그쪽에서 안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의회하고 불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건을 아주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사진 촬영으로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차후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지금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