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끝난 뒤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봉석 의원과 남명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 옵니다. 그간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례와 수레바퀴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회라는 대의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의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협의추진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방향은 그때그때의 서류답변이나 임시적인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군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통해 가부의 실행여부를 꼭 밝혀주셔 서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계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만 진천군민들이 한결같은 바램으로 생각하는 세계태권도공원유치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에서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발표한 후 4년동안 진천군에서는 태권도공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다시 올해안에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확정된다는 발표가 있자 군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진천군에태권도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정의 방향이 오직 화랑태권도에만 치우쳐있다는 비판과 함께 혹시 태권도공원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도 알고계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였는데 2000년 태권도공원조성 발표 이후 진천군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총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련단체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태권도축제 예산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연일 진행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6만 군민의 의지결집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 유치는 세계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 유치관련과 축제예산 전체 포함해서 23억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직접적인 투자예산은 세계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의 운영사업비로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와 관련하여 투자된예산은 2000년부터 20004년까지 총 20억 3,200만원입니다. 이외에 진천군에서 화랑태권정신의 발원지 진천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연수와 태권청소년 테마기행 등 관련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출한 예산은 2000부터 2004년 현재까지 1억 5,500만원입니다. 우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오봉석 의원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홍보한 내용대로라면 그야말로 장미빛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 투자를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정작 태권도공원이 진천군에 안 될 경우에는 군민들이 갖게될 실망감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안 됐을 경우에 군민들의 실망감도 또한 클 것으로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6만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진천군의 발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으로 공원이 유치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이 조성됐을 시에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제16회 아시아태권도연맹 학술세미나시에 2003년도 3월 23일 경원대학교 이봉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수련자 및 동반자 등이 연간 160만명, 일반관광객 및 체험학습장 활용 등으로 연간 100만명 등 총 260만명 이상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외로부터 연간 150만명이 방문시 국가적으로 15억불이상의 관광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경우 진천은 전세계 5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함과 함께 세계인이 우리를 찾는 관광명소로 부상을 할 것이며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제개발이 한층 앞당겨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안 됐을 경우인데 좋은 점만 얘기하셨는데?

○ 군수 김경회

아주 그것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공원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항상 양비론이 있습니다. 24개 자치단체에 서로 경쟁유발을 국가적으로는 유발을 했고 자치단체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2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률적으로 올려서 노력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타자치단체가 3-4개이상을 빼놓고는 저희가 4년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이 태권도와 관련된 역사성과 정통성 또 우리 지역이 편리한 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늘 홍보했기 때문에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후보지를 금년도 결정을 앞둔 현시점에서 어떠한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강구보다는 군민 모두가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오봉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물론 국제심판보수교육, 여성태권도대회, 태권도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유치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계, 학계, 관련단체 등 전문가로 15명의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지 선정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우리군에서는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지금 제가 유치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2000년도 7월 4일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지역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때의 현실 형편은 일부 의원님들도 알고계신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주장했을 때 모두 중앙일간지나 메스컴들이 제 이론이 맞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딜레이된 순간에 저희는 4년동안에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앙 모부처에 있는 한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르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리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치전략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아마 지금 그것이 거의 저희로서는 진천군으로서는 유효한 형태로 가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도 국내를 방문했을 때 태권도지도자들이 그것은 진천군에서 대한민국 진천군에서 제일 많이 운동하고 있다는 현재까지의 의미를 끌어올린 것만해도 저희는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온 홍보가 지금 부진했다고 물론 전체적인 맥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 말씀드리고 올해 저희가 유치상황으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2004년도 5월 27일부터 저희가 30일까지 국제심판보수교육을 실시했고 이때에 태권도공원 진천유치 서명이 590개국에 5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올림픽에 심판으로 들어갈 보수교육에 심판자들 이었습니다.

2004년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여성부장관기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처럼 대회를 치렀고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화랑문화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화랑문화축제 개최기간중에 태권도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또 태권청소년 화랑태권켐프가 200명이 저희 충청북도 청소년야영장에서 같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집행위원 50여명으로부터 저희 공원유치추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진천홍보책자 약 천부를 발행해서 각국에 배부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권도대회때 유력한 경쟁단체인 춘천시도 얼마전 미주지역 고단자 회원 30명, 대륙별 태권지도자 60명을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춘천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순천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에서는 별도로 태권도공원 춘천유치 홍보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북 영동군과 경북 김천군이 함께한 3도 주민화합단합대회에서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도단위까지 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6만 군민이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진천으로 유치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전략을 세워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도 헷갈리는데 20만평이다. 70만평이다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군수 김경회

준비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했던 형체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만평 규모였습니다. 100만평 규모가 지금 금년초에 작년말서부터 금년초에 권역별로 이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심층적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엊그저께 그만두신 오지철 차관께서 그런 이론을 받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이것은 권역별로 하다보면 도장개념밖에 되지 않는다. 성지개념이 아니고 도장개념일때 목표가 정해지고 파생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권역별로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유치경쟁에 뛰어든 자치단체들을 리드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태권도공원 성지문제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바로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날 실패사업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태권도계와 체육계, 관광계,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로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후보지 선정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0만평이 됐든 30만평이 됐든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2천억, 천 5백억이 왜 필요하냐 우리한테는 입지지정만 해줘라 그러면 정부에서 할 때 5년 걸리면 우리는 10년 걸려서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바로 성지개념으로 몰고 갔을 때 역사와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맥을 우리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할 일이지만 과연 지금 한순간 틀로 봐가지고 태권도와 김유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논쟁도 지금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주장해서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진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 6만 군민들의 몫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현지 실사를 나왔을 때 현지주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고 했을 때와 우리 군민이 누구한테 묻든 이것은 여기에 꼭돼야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름대로 도처에서 조금씩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당위성 논리를 적극 앞으로 개발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든다지 맥을 우리가 활용해서 각계각층의 지지기반의 구축에 앞으로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반기에 진행될 추진위원회 활동과 발 맞추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반드시유치될 수 있어서 유치로 인해서 우리 진천이 바로 신행정수도가 이웃에 오는 그런 시점을 맞추어가지고 우리 진천에 발전에 시너지 역할을 삼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제가 하나 군수님께 제안해야 되겠는데 우리 러브미 CF제작을 하지요 그 밑에 다가 자막으로 "화랑태권도공원은 진천으로"하는 것을 하면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쌀은 선전하고 자막으로?

○ 군수 김경회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시고 문화광관광부 장관보고서 창의안에 보면 건물질 수 있는 면적이 20만평이고 총면적은 70만평으로 장관님께 보고드렸는데 그점도 유의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랑태권도공원은 진천으로 라는 슬로건에 맞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늘어만 가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7회 1차 정례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2003년 7월을 기준으로 진천군 내에는 위원회가 41개에 5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06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현재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이 어떻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각종 위원회구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41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210명, 위촉직 위원 297명 총 50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서 위원회와 위원수가 증가된 것은 1개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난해에 1개, 금년에 1개 위원회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설치근거별로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26개, 조례에 의한 것이 11개, 훈령에 의한 것이 2개, 규칙에 의한 것이 2개 위원회로 구분되며 성격별로는 심의위원회가 34개, 의결위원회가 3개, 자문 2개, 협의가 2개 위원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위원회가 다시 폐지가 되고 늘어나는데 자문단과 진천군 군정자문단과 이번에 만들어진 주민직접투표심사위원회까지 더 들어가지요?

○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면 위원회와 위원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이석표

지금 14일에 출범예정으로 있는 진천군정책자문단은 심의 또는 의결이나 협의하는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주요 정책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협의를 해나가는 자문단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투표법 및 진천군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구성돼서 10명정도로 구성 운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면 군정자문단이 120명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투표심사위원이 7명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634명이 되는데 6만 군민의 100대 1이네요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6만 군민으로 봐서 634명이면 그래서 이미 설치돼 있는 위원회중 2003년을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었던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한번도 운영이안된 위원회가?

○ 부군수 이석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진천군정책자문단 120명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고요 그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심의청구회만 심의회만 위원회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약 10명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석 위원님께서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지적해 주신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실태를 살펴본바 40개 위원회중에서 26개위원회에서 139회를 운영했고 14개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오봉석 의원

부군수님 사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1년에 한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할정도로 사안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것아니에요?

○ 부군수 이석표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는 정책을 펴서 우리 진천군에서 여러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왔고 각부처별로 자기내 소관 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통합하고 폐지하고 조정을 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진천군의 경우도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 2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 훈령, 규칙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한위원회가 왜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가 하면 관계법령에 중앙단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까지 내려오면 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만한 사안이 안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군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위원회 상정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그것이 행정내부로 민원처리 사항으로 처리 는 정도의 수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성이 있게 설치는 될 수 밖에 없는데 운영은 안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통폐합을 하는 것을 우리 진천군에서 단독으

로 다른 위원회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폐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도와 중앙관계 지침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적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방금전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령에 관련된 위원회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여기 서 진천군에서 결정해서 폐지한다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와 중앙에 관계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통폐합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고 저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있는 위원회중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적의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도 도와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고을의 실정에 안맞으면 한번 건의해 보세요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우리가 군정질문했을 때 41개에서 과연 우리가 도나 중앙에 보고해서 한두개라도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과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김경회

오부의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까요?

○ 오봉석 의원

예.

○ 군수 김경회

자문단 구성 120명 관계는 제가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5년-6년 군수 수행을 하다보니까 부분별로 정책별로 한계에 봉착이 많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초평에 금암리 출신 서울대학교 모교수가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참 40대에 대구 섬유공업을 일으킨 주장본인인데 그것을 군수 취임하고서 2년후에 알았어요 그 어른이 지금 석좌교수로 계십니다만 얘기하다보니까 전혀 고향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방의 여건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120명 안에는 우리 고향에서 출향인사로 나가서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120명 구성했습니다만 120명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하면 농업은 농업분야, 상업은 상공분야 또 내지는 공업은 공업분야로 분류해서 실과장들까지 해서 묶어가지고 연차적인 정례회를 딱 끊어서 1달에 한번씩한다거나 두달에 한번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농업에 대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수시로 토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선각자들의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집중토론해서 어떤 군정에 큰방향 이런 것을 하려고 구성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가시적인 단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제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다보면 늘 어떤 용역비 나가가지고 용역을 해서 케비넷용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빚어진 것이 바로 현실하고 이상하고 괴리현상에서 오는 하나의 겝이거든요, 그것을 메워보자해서 자문단 구성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진천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활용하려고 한것이니까 혹시라도 이해를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연관질문인데 순위로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먼저 답변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야 돼요, 양해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질문도 행정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먼저 들어야 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 연관성 감사실장님보다는 재무과장님 해당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골프장은 재원확보 및 지역경제활성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지난해 천룡, 중앙 2개의 골프장에서 17억 9천만원의 지방세수입이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진천군이 입지여건이 좋고 풍부한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에 많은 업체에서 골프장사업 신청이나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진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국.공유지를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임야진흥권역이 많은 것도 제약이 된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법적 제약도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에서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조사를 했는지와 특히 진천군의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하는데 재정법상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조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 김해군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기부체납방법에 의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된 사례는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재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법상에는 골프장에서는 수의계약이나 대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또 추진지침상에도 골프장 용도로는 수익이나 대부나 매각을 못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여 교환은 규모나 형상이나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답변을 맟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신문지상에서 본 것이 많은데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지난 4월 임실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매각 면적도 4만 6천평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임실군에서는 군유지를 골프장 용도로 매각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어서 매각공고를 낸 것인지 진천군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나 임실군이나 다 지방재정법을 다루는데 다같습니다. 임실군의 경우를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전화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13만 5천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홀로 하는데 거기에 공유재산면적이 34%인 4만 6천평이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임실군에서는 체육시시설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이 이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됩니다.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임실군은 큰일났네요 위반이 되면?

○ 재무과장 임종원

예. 매각을 골프장 용도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침상.

○ 오봉석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골프장 9홀짜리를 아주 매각한거에요 어떻게 됐느냐고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9홀짜리는 국민체육진흥이래요 그래서 또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 재무과장 임종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국민체육진흥이다해서 9홀짜리라면 대중골프장을 그래서 이것이 생활체육이다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지침상 어긋난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골프장유치를 위한 군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지를 조성하여 교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알고들 있는데 문제는 대체부치의 가치입니다. 진정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부지로 교환을 해야지 SKC 교환부지처럼 사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교환하면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심의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지만 골프장조성 못지 않게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여러 교환건을 담당해 오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해서 지역경제와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리진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조건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는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재산종류를 따져서 해야 되고 또 어느 한쪽 가격이 4분의 3미만일 때 교환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법적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SK같은 경우도 골프장은 저희들이 교환이 소규모 재산 군유재산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골프장이나 SK같은 경우를 볼 때도 그때 교환할 것이 9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공유재산집단화 측면 이 두가지로 교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헬기장 격납고관계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 교환을 앞으로의 군유림과 교환에 있어서 개발입지 여건이 양호한 부지를 확보코자 교환을 해주고 산림청과 교환을 토대로 해서 1평이라도 산림청과 개발입지가 양호한 국유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교환 골프장,

○ 오봉석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만큼 신중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임종원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골프장 유치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환문제 때문에 군차원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민자를 끌어들이거나 공영개발로 참여하는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지 의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으로 사용가능한 공유재산이 산지법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설정도 진천군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에 따라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국토이용계획변경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는 금년도 2월 11일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으로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뭐냐하면 임업진흥권역이 해제가 되야만이 각종 개발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진천군 임입진흥권역은 중부권지역의 임업생산기반조성과 임업경영활성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면적 해제는 어렵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임업진흥지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의 대체지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임업진흥권역내에서 각종 개발시 사업자로 하여금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드릴 사항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공영개발로 참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개발을 위한 모든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민자유치라든지 공영개발 등 선택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골프장 도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변경한다해도 현행법으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골프장개발에 공유재산 활용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오봉석 의원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또 하나 제시를 할께요, 강원도 양양군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양군에서는 199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 37만평을 매각을 추진하면서 법적 제약이 예상되니까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변경한 뒤 매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업자가 군유지 매입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게 걱정되니까 매각은 업체능력을 선별해서 지명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타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1998년에 양양군에서 38만평을 매각해서 골프장을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경우는 당초 골프장 용지로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중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입해서 민자유치를 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임야는 30%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말이지요 참여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업진흥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아닙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전에 산림청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 저희들이 2월달에 해제해 달라고 올려서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물론 다른 시군의 사례가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몇년간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 방법도 구하고 용기있게 시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직접 현지확인시키고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여건이라든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혁신개발 등을 위해서 현안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수부서와 협의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본의원이 자료까지 찾아가며 군정질문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재무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했는데 문체과장님 답변이 와가지고 문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에 늘어가는 각종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기로 들어 지난 몇 년간 진천군에는 화랑관, 종박물관,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군민회관, 문화의 집, 화랑공원, 역사테마공원 등 많은 문화복지시설이 설치 되있으나 설치중에 있어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그 반면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중복 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로 획기적인 수익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진천군민의 염원이던 화랑관이 준공되어 문화예술체육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을 볼 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1억원이 들어 갑니다. 내년부터 개관할 종박물관에는 얼마나 운영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들 시설이 적자를 안보고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사할 자원이 필요한데 더 늦기전에 화랑관과 곧 완공될 종박물관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방향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조례 위탁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도에서부터 위탁에 대해서 지시가 돼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화랑관이나 종박물관, 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려면 위탁에 대한 개별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과 시설관리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체과와 행정과 관계부서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화랑관보다 증평스포츠센터가 개관을 더 늦게 했지요 그런데 거기도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라 옥천 관성회관 아시지요 옥천에 관성회관 거기도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전환적인 생각으로 위탁을 줬어요 우리 충북에도 두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임종원

이런 면은 관련부서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증평이나 옥천이 나는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와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위탁준 기관을 따질 때 직접 모든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다만 임대줬을 때에 미흡한 점 모든 것을 따져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군내 대단위 문화복지시설만도 7-8개가 될텐데 이들 전체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업소를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의향이라기 보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어요?

○ 행정과장 정완식

예.

○ 오봉석 의원

지난 번에도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행정과에서는 그동안 이런 시설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에 기구증가나 정원승인을 요청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정완식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에는 저희가 정원이 550명이었는데 단계별로 109명이 감축된 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여건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60명이 나름대로 증원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런 예견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 9월달에 저희가 행자부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9명에 대한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신설에 필요한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을 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기구정원과 저기를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군단위 시설사업소의 전국의 형평성문제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 다 충족이 안되고 3명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현재 문화체육과에 시설담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과제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한가지 벤치마킹할 자료를 드릴께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우리 화랑관과 비슷한 시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복지관을 함께 운영할 문화복지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신청을 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무관 1명, 6급 주사 2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정원을 받아서 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문화예술공연이 100회에 이르고 중앙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우수운영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종박물관도 개관하면 독립기념관처럼 안 되고 흑자 운영할 자신이 있는지요 기구와 정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군청이 15개 실과소인데요 저희들이 부여돼 있는 기구갖고서 과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내에서 과를 사업소라든가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늘인다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인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부각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정원이라든가 기구 증설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는 종박물관도 있고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서니까 증원을 더 받는 것아닙니까 다른 있는 인원가지고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자부에서10명이든 11명이든 받아가지고 사업소를 하나신설할 의향은 없나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정완식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용기

질문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

○ 오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돼있는 거지요 행정과장님은 신설하기 전에 주민자치과를 팀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행정과장 정완식

그것은 한시기구 연장 지난 번에 조례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했을 때 운영지침안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 군만 주민자치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타시군에도 봐야 될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질문이 계속 늘어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방세 체납액대책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진천군의 재정은 자주재원은 증가하는데 한계가 도달한 반면 자체사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진천군의 경우 지방세 실적이 인근 시.군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말 기준으로 도내 12개시군중 체납액 규모가 네번 째로 많습니다. 군에서도 알다시피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문제는 자주재정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심지어 지방세대상 주민간에 형평성 문제와 심지어 조세저항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 6월 현재 진천군의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액 규모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신문보도상에 해주신 2003년말 체납액이 12개 시군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자주재원이 충청북도에서 시를 빼놓고 군단위에서 세 번째 자주재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많은데는 체납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 5월말 현재 어제 도에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일곱 번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6월달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 지방세가 47억 6,900만원이며 그중 5억 1천은 징수를 하였고 결손은 3억 5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억 6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9억 과년도 포함해서 3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면 작년말보다 체납액이 3억이 늘었네요?

○ 재무과장 임종원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있고 해서 좀 늘었습니다.

○ 오봉석 의원

체납액이 줄지 않고 누적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종원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체 부도나 개인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액체납액이 또 소액분은 차량세같은 것은 대포차라고 법인 앞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회사차는 그런데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이 이전을 안하고 타고 다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법인에게 계속 부과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늘고 소액체납자중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체납이 돼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벌이면 즉시즉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큰원인은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많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말이지요 일부 게시판에도 올라갔는데 징수기구나 공무원의 규모에 따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임종원

지금 저희들 징수계가 담당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징수계 업무가 지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압류라든지 공매, 또 돈 받아들인 압류재산의 해제 등 법적인 민원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시에도 출장시에도 1명이가는 것보다 2명이 가서 징수하는 것이 더 징수에 효과적입니다. 또 직원 2명이 다 출장시에는 내후의 민원문제도 있고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2-3명정도 적습니다.

○ 오봉석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징수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 재무과장 임종원

타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러면 2004년 6월 기준 진천군의 전체 체납액이 39억인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은 35억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같은 경우는 추징 가능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불납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게 타당할 것같은데 불납결손처분한 실적은 1억 8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불납결손처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는 1억 8천이고 6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3억 5천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있어서 체납처분의 종결, 중지, 소멸시효가 완결됐을 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현재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 차지한 것이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 공매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체납액받을 것은 받고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서 공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실적이.

○ 오봉석 의원

상반기 체납액 징수와 관련 도내 언론에 보도된 각 시군의 체납액 징수 노력을 보면 다양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관내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로 고액체납자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체납습성이나 재산보유현황, 카드소지관계를 자료화하여 체납자 맞춤관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보은군 등에서는 PDA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진천군에서 펼치고 있는 특수시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적극 적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청원군에서나 음성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원서류체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이것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표시제를 활용한 결과 498건에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으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체납액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저희들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압류라든지 카드결제 계좌의 압류라든지 등 우수한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례를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지방세는 군민의 땀이 묻어있는 혈세인만큼 징수와 관련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재산처럼 관리하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문체과에는 안했는데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각종 시설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문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 정성호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설관리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랑관은 2003년 6월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62회 날짜로는 139일을 사용해서 87,000여명이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기관단체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등 군민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국 및 도.군단위 행사가 열리는 문화, 체육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종박물관은 저희가 200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에 있으며 개관이 되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인 범종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확보로 후세의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진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의식주 생활용품을 전시한 민속자료 전시실, 태권도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나 학생이나 가족단위 관람객이 자주 찾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관리방안으로서는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도 몇 년전에 민간위탁 방안이 강구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종박물관이나 향토민속자료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각종 문화시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라든지 수입에 의해서 현상유지가 돼야 되는데 종박물관의 경우는 앞으로 개관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랑관이나 민속자료전시관 시설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운영하는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에만 치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시설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타지역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이 화랑관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받아서 시설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종박물관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서 일정기간 내년 5월에 개관이 돼서 군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한 다음에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태권도박물관은 대권도 자료전시관을 잘못 표기한 것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저희가 지난 태권도화랑문화축제때에 태권도박물관을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초로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말씀하신 자료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명칭만 틀린데 저희 군에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에 태권도박물관을 신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45억이 신청돼 있는 상태이고 태권도 박물관이 정식으로 신축되기 전까지 이번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개관을 한 것입니다.

○ 오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KC 이월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130차 정례회에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본 지방산업단지가 밖에서 보기에 공정이 지연되고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월지방산업단지 SKC가 개별공장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1997년부터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를 2001년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지조성공사는 2004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외관상으로 볼 때 공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1년 8월 1일 실시계획 승인.고시와함께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부지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받아서 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말부터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기 침체와 그룹회장이 구속되는 등 SK그룹의 어려움으로 여건이 악화되었고 또한 경쟁력있는 주력생산품의 미확정으로 공장건설 등이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그렇다면 부지조성공사 후에 공장건축을 2008년 12월 준공시한에서 1년 앞당겨 2007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번에 답변하셨는데 건축 준공 및 입주 가동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며 조속 준공을 위해 특별히 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SKC 조속한 공장건축 등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상반기 SKC에서 주력생산품을 개발, 최종 확정을 하고 1단계로 약 70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공장건축허가신청, 10월에 공장착공을 해서 1년여의 공사를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연간매출 600억원, 고용인원 100여명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의 침제 지속여부가 염려가 됩니다만 계획기간인 2008년까지는 생산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군유지 교환 등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법정기한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공유임야 집단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산업단지내에 군유지와 백곡면 일원 사유지와 토지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 SKC에서 법정기한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당연히 관계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법정기한 이전에 공장이 건축 가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건축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건축완료와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다른 인프라 조성이나 홍보, 하청업체 등 연관산업 유치에 군에서 별도로 준비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산업단지는 진천군 관내 유일한 대기업이 민간개발한 산업단지입니다. 본 단지는 우리지역 산업을 선도할 거점단지로서 본생산 시설이 완료돼서 본격 가동하게 된다면 하청업체 등 연관산업 유치 등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의 완료와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용수, 전기, 통신 등 인프라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SKC와 협조를 해서 현재의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연관업체가 관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이월산업단지는 6만 군민이 큰 기대를 갖고 여직 기다려왔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는 사안인만큼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페수시설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말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당초는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준공인가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1년여가 지연이 돼서 공장 1단계 건축과 함께 같이 오페수처리시설도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봉석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는 기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민들도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여되지만 정작 집행단계에서는 추진내역을 잘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고 이해관계가 있어도 뒤늦게 곤란한 경우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내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의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왜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6개 노선에 4,261미터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진천읍이 18개 노선에 2,639미터, 덕산면이 3개 노선에 677미터, 이월면이 2개 노선에 339미터, 광혜원면이 3개 노선에 606미터를 개설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월초등학교에서 아리랑회관간 도시계획도로를 244미터에 대해서 폭 8미터내지 10미터에 대해서 2003년에 4억원과 2004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가 완료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약 1억 5천만원은 조기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왜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본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전에 기공승낙이 완료된 지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또한 토지나 지장물이 근저당 설정되거나 또한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당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이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봉석 의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미래가 담겨있는 기간망사업이고 한번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잡히면 변경하기가 곤란한 사업인만큼 좀더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불의의 손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알겠습니다.

○ 오봉석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용기

다음 남명수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아주 오래동안 기다리느라고 차례 오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루한건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 시험을 잘 봐야 그 이튿날 집에 가서 홀가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작물도 원만히 풍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은 희망이 넘치는 군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하는 군민의 따스한 정신이 바로 진천군의 발전상이요 희망이 엿보이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안녕과 질서확립에 앞장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그리고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생업에 열심히 노력하신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새로운 업무창출보다는 집행부의 추진업무에 대한 옳은 길로 유도하기 위한 체찍과 협조를 하는 의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답변이나 약속하는 사항은 군민에게 직접 약속이나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코자 군민의 사소한 의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론을 정립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질문은 6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여가를 가족과 함께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생활수준에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점차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자기 생활수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의 요소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군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무한 봉사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불만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른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계층별로 군정을 균형있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계층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군은 유아에 대한 정책중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안전하게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요망되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보급과 여가 선용에 펼칠 군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매년 얼마만큼 지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태인데 좀더 향상된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획기적인 군정계획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방향을 군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 3월 21세기 새천년을 설계하면서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생거 진천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그리고 발전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뜻에서 생거진천 새오름 21이라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도 진천의 미래 비전에 맞추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비전은 농업과 환경에 기반한 21세기형 관광지역으로서의 진천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삶의 질이 보장되고, 떠나고 싶지 않은 진천이라는 편리성을 제시하여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편안, 편리함의 요소와 요구사항들을 발췌하고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우리 모두 지향하는 진천의 모습으로 하여 "생거진천 행복진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먼저 군민곁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삶의 질 충족을 위한 6개 복지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나눠주는 나눔복지를,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을 통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과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등으로 21세기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복지 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과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맑고 깨끗한 삶터 조성을 통해서 환경 및 위생복지를 구현하고 다섯 번째로 의증환자 정밀진단 및 무료진료사업 등으로 군민건강을 위한 건강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장학회 운영과 중국유학생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이 장학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균형있는 군정은 계속될 것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시설 확충은 현재 관내 32개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원이 2.347명인데 반해서 1,967명이 입소하여 정원미달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시설은 부족하지 않으나 젊은 맞벌이 부부의 영아만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해 진천읍에 1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에 광혜원면과 이월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일자리 보급과 여가선용을 위해 진천군 여성회관에 미용, 봉제 등 기술교육 과목을 개설해서 사회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교실이라든가 꽃꽂이 등 교양과목 운영과 각종 여성행사 및 교육시 강사수당 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존의 경로연금 지원과 교통수당 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좀 더 향상된 일자리 제공과 노인복지기금 증액조성은 물론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지원과 실속있는 장수대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모든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시설에 지금 영유아가 3개소가 1개소가 개설하고 2개소가 건축중이라고 하셨지요?

○ 군수 김경회

아니, 건축중이 아니라 금년에 추진중에 그것이 영유아복지 건축비가 확정이 됐을 때 몇 % 지원받는거지요 70%인가 국비가?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영유아시설 예산이 확정된 것이 광혜원어린이집에 1억 4,355만원입니다. 이 비율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군비가 30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이월에 보육시설 영유아 증축을 위해서 확정된 것이 9,570만원입니다. 그것도 비율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같습니다.

○ 남명수 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지어서 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맡기고 직장을 갈 때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달이 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야를 군에서 다른 분야에 주듯 몇 프로 어느정도 지원을 주면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맏기는 확률도 커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경회

예, 연구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은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다가 군수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은 인재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길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군은 다른 데와 달라서 옛날부터 교육에 대한 열의는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강하고 자녀에 대한 군민의 사랑은 깊은 애정과 장래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교육열이 높고 인재육성에 자치단체장의 장기적인 노력이 이 시기에 노력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에 부응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군은 2세교육에 특히 인재육성에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계획적으로 돼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몇 명에게 사회단체에서 또한 개인의 기탁금에 의한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고 말고 있는데 타군에 내가 전라도쪽 경상도쪽에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딱 장학금을 군에서 한번 받으면 대학을 나올 때까지 마음놓고 공부는 돈에 대해서는 떠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해서 훌륭한 사람을 한 지역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인재는 지역의 큰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불가피한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바로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영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과 같은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방안으로 저희 군에서 교육특화를 위해서 인접지역의 주성대학교와 인재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학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관내 학교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2003년도 2명이 수시입학해서 중국 천진사범대에서 유학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연 미화 900불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세계화에 대비한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학생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과 연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3개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천군장학회는 2003년도의 경우 약 35명에게 3,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월장학회는 17명에게 1,37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개인이 하는거지만 남강장학회는 14명에게 9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저소득층의 장학금은 지금 의원님들이 늘 업무에 접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심지역으로의 지역인재 이탈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내 고등학교 이것이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유능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진천의 사회단체들이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천학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추진방안들을 고려중에 있고 일부는 저 개인적으로도 재력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남명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진천 인재양성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남명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빠른 시일안에 진천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학사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먼전번 저희가 질문했을 때도 작년도에 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충청북도에 각군 장학금제도를 보니까 우리 군이 비율이 제일 낮아요 비율이 그래서 제일 나은데가 단양군이 57억인가 60 몇억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자꾸 장학금 재원의존을 밖으로 돌렸는데 거기는 내부로 돌려가지고 내부에서 예산을 해마다 투자를 해줘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하고 현대그룹에서 시멘트공장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줘서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도내를 따지면 우리가 상당히 적은 거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기틀을 마련해 달라해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 군수 김경회

그런 내적인 기반조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세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보고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데도 일을 열심히한데 대해서 여름에 근무의욕이 상당히 상실된 것으로 봤습니다.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런때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신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들어서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라든지 2004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등 굵직한 전국 또는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불행히도 조류독감에 관련된 예방활동, 봄철에 산불예방활동 등 전직원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힘은 들었지만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동료간에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천군 공무원의 힘의 바탕과 저력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전직원에게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2일간씩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드리면 매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2명씩 선발, 표창하여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보내주고 있으며 연말에는 한해동안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2박 3일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가족과 함께 열심히 군정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제를 개선하여 필수요원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전화 핸드폰사용조치,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취미.동호회를 육성해서 등산회라든지 사물놀이동호회를 신설, 육성하고 있으며 기타 군 당직실 환경개선, 당직비의 현실화 등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방향을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보다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직원간 부서간에 보다 좋은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예. 잘 듣고 고맙습니다. 요전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각과별 읍면별해서 족구시합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기획실장님 노동조합에서 대는 것입니까 비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각 실과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남명수 의원

조금씩 부담해서?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 남명수 의원

거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뚝 떼서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예선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우승자들 하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 남명수 의원

여러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런 것이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이런때 써야 됩니다. 밖에 쓰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풀어줘야 내부 결속이 바로 밖에 결속이기 때문에 바로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군민한테 이런때 윗분들이 내 자식 밥좀 더 먹어라 하고 확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군수님이 애매모호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본대로 들은대로 이렇게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태권도대회를 끝내고 지역주민의 마음은 두가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큰대회가 마무리 되어 안도의 마음이고 또 한가지는 별로 소득이 없이 소문만 무성한 대회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회를 본군에서 무사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지역정세의 긍지를 세계에 파급시킨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정이 주민에게 파고들어 행사에 대한 주민의 불만의 요소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며 시정요구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에서는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의 주제와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함으로서 태권도와 전통문화가 조화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금년도 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44개국 1,392명의 태권도인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진천에서는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내외 태권도 선수단을 비롯한 광관객이 우리 고장을 찾음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다소간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권도의 본향 생거진천이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화랑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해서 우리 진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태권문화사업으로 연계시키고 있음은지방화시대의 발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천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문화를 진천군민과 함께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천의 문화컨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의 기본취지와 방향은 유지시키되 태권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도대회보다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군민들에게 생산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화랑태권정신의 발원지 진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화랑문화를 세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불만요소라든가 행사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과 해소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훌륭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대로 그대로해서 주민의 욕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을 학술용역에 의존하는데 지금까지 용역후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뭐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에 따라 자치제의 역량을 발휘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자체에서 계획 생산되어야 하는데 남에게 의존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의존자원 즉 남에게 자치행정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연찬이 필요한 것이 공직의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직내부를 보면 모든 행정을 남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용역입니다. 우리군에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시킨 사항은 무엇이 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군정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은 행정기관에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군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적 연구성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최근 6건의 학술용역사업을 실시를 해서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택시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택시공급 중기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교통행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운동실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연구개발 용역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취학전 아동의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건행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사용한 "새천년, 새희망, 새진천" 캐치프레이즈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는 새천년의 기대감과 시사성이 퇴색되어 우리 지역의 특성 및 행정목표를 나타내 주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네이밍 용역을 실시한 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행복진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굴하고 현재 행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청주-진천간 17번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으로 우리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소도읍육성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연구용역한 진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충청북도 심의에서 탈락은 되었습니다만 올해 부득이 군정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본 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해서 진천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의 미래예측 또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조사보다는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인 우리군의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독단적 정책결정의 폐단을 막고 공직자의 전문성을 보안시켜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펼쳐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행정의 용역의존과 공직자의 자기 연찬에 대해서는 군정의 계획 입안단계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용역을 수행하고 공직자 연찬은 전문교육원의 교육 및 학술 세미나 참석 등 다각적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홈페이지에 전국에 용역사전심사조례가 한 70군데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서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하고 밖에 관계돼 있는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본 뒤에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학술적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7월 14일날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6개분야에 200명정도됩니다. 거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 남명수 의원

잘 생각하셨는데 외에도 용역줘서 연방죽관계하고 광혜원 민속촌 설립 1억 2천인가 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반영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항도 나열한 것이 6가지인데 제가 쭉 뽑아보니까 9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계획없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세월 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알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개혁과제 선정후 우수작품중 직원들이 낸 개혁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개혁은 시대흐름에 있게 마련인데 우리 군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중 우수작품이나 출제된 과제를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활용한 사실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군정개혁과제 선정은 반복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전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 과제발굴에서 탈피하여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제출된 과제는 심의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개혁과제 제안 및 군정반영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총 53건의 제안과제가 제출이 되어서 24건이 채택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천사랑상품권 발행, 생거진천쌀 비료 생산공급, 유급 산불진화대 편성 등 13건이 군정에 반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58건의 제안과제가 제출되어서 2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사업과 지방세 수납방식의 바코드 인쇄모듈 설치, 군정 홍보판 설치계획 등 10건이 군정에 반영되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 또한 2003년도에는 총 60건의 제안과제가 제출되어서 18건이 채택되어 미생물 발효제재 생산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켰으며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된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있으며 군에서 발생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에 대한 무료등기촉탁 실시, 생거진천의 레포츠 타운화 방안인 화랑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제를 반영하여 군민의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군정개혁과제 발표회는 세계화랑태권도문화축제 등 도단위 및 전국단위에 대회.축제로 인해 9월중에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실시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남명수 의원

제안한 것을 봤더니 답변 잘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낸 제안이 정부시책까지 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쌀비료 공급사항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군 공무원들 제안이 나와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포상이 된건지, 금상에 선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인별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상장 및 시상금을 30만원을 2001년도에 지급됐고 2002년도에는 50만원 3년도에도 50만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20만원, 15만원, 10만원 개별로 상장 및 시상을 해주고 인센티브제로 해서 입상자 및 제안자 28명에 대해서 제주도를 선진지 견학을 시킨 바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남명수 의원

그것은 좋은데 입상자도 좋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책마련이 중요한 사항이고 시책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입증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만한 그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겪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우수작, 장려상 다 나왔어도 1개도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좋은 안이 많이나왔는데 여기 많이 나왔어요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군민들 호응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하러 명목만 과제선정해서 해놨지 실지로 반영해서 롤러스케이팅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거고 군민이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잘 나왔습니다. 선정도 우수하게 시상도 잘했어요 그런데 반영을 안했어요 그냥 사장시키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거기에 입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소개한 사항이 되겠고 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든지 또 비예산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여기 몇가지 보니까 우수사례로 된 것이 어린이 건강은 있어도 노인건강 없는 것은 지금 까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우수작으로 됐으면서도 사장돼 버렸어요 돈 천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 될건데 이게 안돼서 이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해서 노인들한테 직접 한번 부여해서 하면 좋은 안이 있는데 사장시켰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진천군의 3대 소득작목외에 새로운 소득원이 요망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소득작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정과에는 쌀분야가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서를 안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고 유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먼저 번에 한번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쌀이나 관상어, 장미는 보급화가 되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생산물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실지로 우리 농민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덕산같은 꿀수박같으면 이것은 누가 우리 관에서 손대기 전에 농민들 스스로 조직해서 만들어서 소득을 상당히 올려서 작년같은때 전국 1위의 농협이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관에서도 지원해서 특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소득작목외에도 새로운 품목으로 수박, 채소, 양란, 천마, 작두콩, 인삼, 국화, 고추, 담배 등을 읍면별 특화작목 품목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을 수도권 청정채소공급 주산단지로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진천읍 삼덕리 채소단지의 선도농가 6농가에 4.5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고추, 시금치, 딸기, 호박, 배추, 오이 등 채소류를 년중 생산하고 있으며 근래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덕산꿀수박을 진천군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에 84농가에 6억 6,700만원를 지원하여 29헥타에 수박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88농가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38헥타의 수박, 채소 재배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농가당 평균 3,600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백곡면을 중심으로 산촌농가의 소득사업으로 1,500만원을 2003년도에 지원 백곡면 일원, 진천읍 연곡리 등에 더덕, 도라지 종자 및 오가피 묘목을 구입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1,500만원을 지원 더덕, 도라지, 두릅, 오가피 등 3.5헥타의 산채를 파종하여 2-3년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무공해 산채와 생약제를 판매 산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사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면에 호접, 신비디움 등 양란 재배단지를 육성코자 금년에 6농가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1헥타의 양란비가림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발 육성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초평면 일부에서 재배되던 천마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천마비가림시설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15농가 0.7헥타의 천마재배 단지를 조성하였고 2년후부터 이들 농가에는 큰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농산물중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하고 있는 초평의 콩세상식품 원료인 작두콩을 안전공급하도록 초평면에 작두콩 재배농가 5호를 선정 3,600만원을 지원하여 1.5헥타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작두콩단지가 조성되었고 연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40헥타에 사업비 4,500만원, 인삼 재배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46헥타에 사업비 1,800만원의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를 통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이 농가 소득작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리군 3대 소득작목 외에도 고소득 새로운 품목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예, 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농촌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소득작목외에 새로운 품목개발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쌀과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지원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성장 작목으로 수박, 사과, 포도, 복숭아, 버섯, 양돈, 사슴, 파프리카, 작두콩 등에 대한 기술 향상 및 브랜드화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고사리, 영지버섯 등 새로운 작목의 단지조성과 키작은 밀식사과단지와 복숭아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금년에 설치한 과수 꽃가루은행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이용한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겨울철채소 재배방법을 정착시켜 점차적인 도시근교 첨단기술 농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에 미생물발효제 생산공급과 진천황토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관광과 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예.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의심이 갔는데 특별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해야 되요,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길, 보성에 차단지 가보셨지요?

○ 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남명수 의원

농정과장님 가보셨어요 느낀 것이 뭐가 있어요?

○ 농정과장 한상경

여건이 좋고 지역적인 조건이 원래 좋습니다. 거기 농업인들이 개발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 남명수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우리 지역이 여건으로 봐서 그것만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보성이 쌀농사가 별로 안좋은 지역입니다. 전라도 그쪽이 쌀이 밥맛이 별로 안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보성차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쌀이 하루 30가마씩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드는 쌤베이하고 젤리과자에 보성차를 삽입을 시켰어요 시켜서 팔려나가는데 상당한 양이 나가요 그것이 무지하게 많이 팔리지만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탑사앞에 고추밭속에 있는 배추가 여기 나와야 1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한접에 2만원씩 받아도 다 팔려나갔어요 관광객한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런 것을 조그만 것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이 산채를 이용하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참여도를 시켜서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수박하면 수박쪽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 평준화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같은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돼지에 대한 돈육에 대한 전국 최고의 돼지단지 돼지고기 맛이 난다는 것을 연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황토대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연구중입니다.

○ 남명수 의원

연구중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조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첩읍은 행정의 요람이요 내륙도시의 중심지인 30여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인구 15,000명에서 18,000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는 문화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정세가 많은 변화하는 추세에 그동안 인구증가로 생활터전이 바뀌어지는 요즘, 우리 읍에 대한 기본계획인 도시계획이 확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학교용지 확대와 고속도로 진입 양측에 대한 개발계획을 함께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은 2000년 6월 30일에 재정비하여 5년후인 내년도에 도시발전추세 및 도시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 재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대로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야 됩니다.

군관리계획변경은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의 보존,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 평가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군의회 정기회의시에 질문하신 진천읍 신정지구와 문백면 문덕리지구 도시계획구역 편입과 성석 사거리에서 진천 IC간 용도지역 변경과 상산.삼수초등학교 용지부족에 대한 대책, 비도시지역 용도 세분화사항 등 관리계획변경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반영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다른 것은 다 급하고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 학교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상산.삼수가 인접해 같이 있고 그사이에는 공원 면적이 만여평이 끼어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이것이 제일문제에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중앙에 가도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 진천에 와도 용지가 없어서 못쓰고 도로 반환해 주는 또 학생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전국에서 군단위에 학생이 1,700명씩 있는데는 진천밖에 없답니다. 시단위를 빼고는, 그런데 2,200명이 돼야 분교가 된답니다. 이것을 이재정 의원하고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당장 해결해 줘야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임기찬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저희도 그 문제때문에 도시계획 먼저 번에 할 때에 저희가 공원일부를 제척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만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공원을 제척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상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도지사가 그것은 변경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임기찬

이것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난 뒤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공원제척문제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도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 남명수 의원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줘가지고 2세교육입니다. 2세교육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시설을 못한다면 공원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더 나으냐 학교개발로 가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요, 이때 못해 주면 또 5년후로 미루면 진천 교육이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의원님께서도 우리 진천군 군관리계획위원으로 계셔서 하실때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게재가 됩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님들 의견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남명수 의원

같이합시다.

○ 건설과장 임기찬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명수 의원

같이해서 꼭 승인이 되도록 하고 현재있는 공원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면 보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급한대로 토지를 활용하고 대체지정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연구하십시다. 그동안에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었다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덕진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6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제안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6월 11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259호에 근거하여 6월 12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5828호로 시달된 읍면방재인력보강 승인통보에 근거하여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시킬 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조례안 제2조에서 진천군 공무원의 총정원을 종전 491명에서 498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480명에서 487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인사부서의 승인지침에 근거하여 진천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의안으로 전국적으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며 피해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직으로 방제인력을 읍면에 보강하여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대응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데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한지 1달도 안되어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점과 특히 지난 조례개정시 의회의 지적속에서도 긴급하게 개정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부서별 정원을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아직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관련부서에서 이외에 이미 보고한대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고쳐 하반기에 조직기구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그때 가서 정원조정이 또 한번 예측되는 상황인 바 총체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인사운영으로 관련부서의 마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보좌를 위하여 광역의회에서는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초단체의 경우 전문위원 1명이 가사나 질병 등으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 의안 검토,보고 등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전번 보정인원 9명 증원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상당의 전문행정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필요하여 요구한 바 차후 정원조정시 행정과장님이 반영하기로 확답하고 이번 정원조례 개정시 수용하지 않고 간담회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설명과 6급 전문위원실 인원보강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무처에 대한 보좌관제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에 관련되서 중앙정부로부터 연구검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중앙정부에 관련된 동향과 충청북도에 관련된 정황들을 함께 비교검토해서 결코 진천군이 일하는 의회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용기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양진한 의원과 김덕규 의원을 지명하겠으니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열쇠로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및 폐함)

이상 없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없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만

의사담당 양승만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장. 부의장 선거는 현 정용기 의장님의 임기가 오늘까지이므로 현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의장선거가 끝난 다음 당선된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말씀을 하신 후 부의장 선거를 하고 당선된 부의장님께서 당선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1차 투표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시 당선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하여 1차 투표시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 이상의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일 때는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하며, 최고 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결과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석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공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쓰신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는 의석에 앉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다음 유재봉 의원님,

다음 오봉석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양진한 의원님,

다음 김덕규 의원님,

다음 정용기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가 7개 맞습니까?

○ 양진한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7매가 맞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용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7매중 남명수 의원이 2표, 정광섭 의원 2표, 유재봉 2의원, 오봉석 의원 1표로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의원이 없음으로 2차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투표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제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후 폐함)

이상 없습니까?

○ 양진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용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의 호명 순에 의하여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만

제일 먼저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다음 유재봉 의원님,

다음 오봉석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양진한 의원님,

다음 김덕규 의원님,

다음 정용기 의장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가 7개 맞습니까?

○ 양진한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7매가 맞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용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표)

2차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7매중 정용기 의원2표, 유재봉 2표, 정광섭 의원 2표, 남명수 의원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음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 정용기, 유재봉, 정광섭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후 폐함)

이상 없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 의장 정용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의 호명 순에 의하여 1,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만

제일 먼저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다음 유재봉 의원님,

다음 오봉석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양진한 의원님,

다음 김덕규 의원님,

다음 정용기 의장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가 7개 맞습니까?

○ 양진한 의원

예.

○ 의장 정용기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 김덕규 의원

예, 7개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용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7매중 유재봉 의원 3표, 정광섭 의원 3표, 무효표가 1표 나왔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투표수가 같아 연장자인 유재봉 의원이 제4대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용기

의장으로 당선된 유재봉 의원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봉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경험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진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진천군의회 의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적극적인 협조를 믿고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시로 각종 현안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군정발전의 협조와 견인차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용기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및 폐함)

이상 없습니까?

○ 김덕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용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선거와 같이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의사담당 양승만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과 순서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

다음 유재봉 의원님,

다음 오봉석 의원님 ,

다음 감표위원이신 양진한 의원님,

다음 김덕규 의원님,

다음 정용기 의장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 7개가 맞습니까?

○ 양진한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명패가 이상없으므로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용지 7매가 맞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7매 맞습니다.

○ 의장 정용기

투표용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집계결과 총 투표수 7매중 김덕규 의원 5표, 양진한 의원 2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김덕규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막중한 직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의 임기동안 성원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경륜이 높으신 유재봉 의원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덕규 의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두분이 주도하는 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4회 진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