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1문 1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청에서 11시에 시장, 군수회의가 있어 사전협의한대로 먼저 유재봉 의원과 양진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을 답변을 들은 다음 양진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유재봉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봉 의원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표방하고 4대의회가 시작된지 절반이 흘렀습니다.

먼저 충실한 집행부 견제와 주민의 대변자로 함께 일해 오신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아울러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6만 진천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천군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시간은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혹시 다른 일에 매달려서 본연의 업무인 군정의 주요정책방향 설정과, 생활민원, 재난구호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대변자 역할을 하며 군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군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문백, 백곡면은 취락지구로서 개발여건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시계획 수립된 지역과 동일하게 균형 발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3개면중 문백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주거지역이 12만 1,142평방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지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백면은 인근 청원군, 오창면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의 거리가 10분대, 청주시 지역에서 15분대 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감안 본 군의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수도이전설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이 늘어나고 외부 주면도 각 마을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부동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군수 김경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어려운 부분 또 내지는 답답해 하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법개정으로 인해서 인구10만 이상되는 시․군은 2005년까지 우리군은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2007년말까지 군관리계획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매5년마다 도시발전추세 및 도시전반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 재정비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은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백면 취락지역정비 및 주거지역확대지정, 또 인구유입정책으로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등으로 인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취락지역내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백면 소재지와 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은 지나가는 주민이라든지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의 예산투자를 고맙게 표합니다.

○ 군수 김경회

예.

○ 유재봉 의원

다음은 농다리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최대의 돌다리로 최근에는 신랑신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구곡 농다리는 진천군문백면 구곡리 130번지 일원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류지역인 문백면 은탄리의 갈탄 부락, 도룡 부락, 평산리 평사마을이 백곡천을 끼고 위치하고 있는데 경관이 매우 수려한 바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갈탄, 평사, 농다리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관광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아울러 평사마을 앞 장바위산은 청벽을 이루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평사 앞산에 굴이 있는데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은 명주실이 한 타래 정도 풀리는 깊은 굴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현지 답사반을 운영 개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 주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130번지 일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전통정자, 수변데크, 사진촬영대, 성황당 복원 등 농다리 주변 편의시설을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다리 전시관, 야외전시장, 잔디밭광장 등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기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르는 요인들을 관계기관 및 해당 전문가 등 충분한 종합검토 과정을 통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사업이 충북권관광개발계획의 수정 보완시 반영토록 해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것은 개발계획에 맞춰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진천으로서는 상산팔경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과 또 관광산업 또 지역경제활성화, 모두 종합계획을 세워서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군수님 구곡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용기

다음 양진한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행정을 펴나가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군의회 의정활동에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며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군민의 대변의 일꾼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음먹은 초심을 변하지 않고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맞서 진실로 군민이 원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진천군을 살찌우기 위해 근본바탕이 되는 재정적 여건과 주변상황에 아쉬운 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높이는 일이라면 군에서 추진중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그간 주민들과 같이 격의 없는 대화와 직접 들은 여론을 중심으로 군정전반이 아직도 군민들의 기대치에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련하여 군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진천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자체세입재원은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대단위 사업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대단위 사업을 유치해서 군민의 복지가 증대되는 부분은 정말 환영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군재정의 부담에 대해서는 걱정과 고민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단위 사업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시설, 만뢰산 생태공원조성, 화랑관, 화랑공원, 종박물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대단위 사업에 현재까지 투자된 순수군비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만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마침 금년 2004년도 저희 진천군은 부채없는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라도 여러가지 대단위 투자사업에 우리가 부채를 갚아가면서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저희군에 부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는 해로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사업에 현재까지 투자된 순수 군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과 진천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시설, 화랑관과 화랑공원 등 체육시설, 종박물관 또 내지는 근로자 및 사회복지관, 문화시설에 대해서 현재 투자된 총 사업비는 960억원으로 이중 군비는 324억원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채없는 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꼭 군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문화복지 시설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들 사업중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이후에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화랑공원 2차부지 조성사업, 덕산․이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진천․광혜원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더 투자해야 하는 군비의 규모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 군수 김경회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 향후 투자될 군비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과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진천․광혜원하수관거정비사업, 화랑공원조성사업, 광역상수도 및 백곡지방상수도사업 등 6개 대형사업에 향후 투자될 군비 규모는 137억원입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시설비 말고도 대단위 사업장별로 들어갈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화랑관, 종박물관, 사회복지관 등에 매년 순수군비로 들어갈 관리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될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향후 대단위 사업장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순수 군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날 농경중심의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과 서비스산업인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 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농경중심의 1차 산업이 중심이라면 농업의 자정으로 수질오염의 염려는 없을 것이고 광역상수도시설과 하수처리의 부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다시 문화사회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상 박물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한 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시설의 확충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수․축산분뇨․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위생환경시설 위탁운영비로 16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종박물관․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사회종합복지관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랑관 및 화랑공원은 신규 시설물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전기료 및 수질검사비 등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시설 및 상수도관련 시설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은 공공재로써 운영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우리 진천은 1개의 권역으로 단일화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운영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계획변경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양진한 의원

시설비로 아직도 순수군비만 137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대단위 사업장에 매년 관리운영비로 수십억의 군비가 소요되는데 재원이 걱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볼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진천군의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혹시 오해가 될까 조금 제가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순수군비로 운영비를 137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 양진한 의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비에 투자되는 사업이 137억이고.

○ 군수 김경회

예. 제가 오해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운영비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자원확보에 대해서.

○ 군수 김경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정정을 하고 넘어가려구요. 2004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또 자체세입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2004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245억원으로 이중 자체세입 규모는 지방세수입 214억, 세외수입 140억, 재정보전금 32억원 등 386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자체세입 규모는 사용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64억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설명 잘들었는데 그 자체세원의 재정보전금을 포함시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2억원을 본의원은 자체세원이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체세입은 재정자립도가 30%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추진사업은 많고 건전재정운영에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2004년 1회추경예산에서 볼 때 진천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 353억원 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합쳐도 37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진천군은 자체세입 가지고는 경상비만 충당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 재원과 대단위 사업장 관리운영비 확보에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 조성, 공영개발사업 등 자체세원 확보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세원 확보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원 확보대책입니다. 자체세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습니다. 탈루와 은닉이 되지 않도록 매년 약 15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와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물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간 5회에 걸쳐서 체납처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추진 및 부과전 과세자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제시된 건전재정운영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재정운영원칙은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운영과 경상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법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법에 근거한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소비성경상경비의 편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동시에 자구 노력과 함께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끝으로 말씀하셨던 대단위 위락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방세수입과 철저한 지역의 난개발문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한 그런 대단위 사업이야 저희가 막을 이유야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의존재원에 의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 30% 규모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30%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법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한때 2002년도 저희가 중앙의존재원이 많았을 때는 26%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진천군이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에 의존재원이 더 늘어났던 시대입니다. 그것처럼 금년도에 저희가 의존재원이 대단위사업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0%까지 갈 수 있었다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0%이다 29%이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15%도 안되는 재원을 가지고도 그 군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없이 해나가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욱 더 낭비요인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건전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정밀한 의회와 또 내지는 전문기관에 내지는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법령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 살림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잘 세워 건전하고 충실한 군재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기존 세수정비 시책에는 한계가 있느니만큼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조성, 공영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체세원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199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작된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진행된 성과는 아직도 없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자주세원을 확보하고 관광소득자원과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10년이 되어 가도록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방금 양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재정 건전재정을 위해서 대규모 대단위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소득자원확보 등 중요한 정책방향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스포츠중심 관광지로 추진한 백곡면 대문리 산2-9번지 일원의 만뢰산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1999년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IMF 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패로 인해서 사업부지가 공동 담보되고 사업개발이 중단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42필지 중에서 사업추진 사업자인 과천산업개발(주)이 소유하고 있는 23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 12월 청주지방법원의 임의 경매개시가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업체 부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은게 효력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텐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부군수 이석표

대단위 관광지개발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뢰산 관광지종합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지난 99년 5월에 재해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지은바 있으나 협의완료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사업대상지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밟은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토이용변경 등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상실이 되었습니까?

○ 부군수 이석표

예.

○ 양진한 의원

관광지는 지정 승인받은 것은?

○ 부군수 이석표

관광지 지정받은 부분은 아직 연말까지 살아 있어서,

○ 양진한 의원

올 연말까지 있는거죠?

○ 부군수 이석표

예. 저희들이 방금전에 답변드린 경매절차를 예의주시하고 후속사업자 승인에 관련된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양진한 의원

가장 중요한 관광지 지정 승인받은게 올해까지는 유효한거죠?

○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 양진한 의원

차라리 사업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주체를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지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는 골프장 같은 사업도 법적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97년도 1월 3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의 사업기본계획에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등 민간사업유치계획에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 개발여부에 관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후속지정에 관련되어서 경매절차에 신청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 행정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사업자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양진한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주체를 잘 찾아가지고 골프장 같은 것도 가능하답니다. 정이나 못할 때는 그런 것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만뢰산 관광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은 놓치기 아쉬운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곡면 일원의 산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제12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백곡면일원의 산촌개발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는 산촌개발유형에 대해 기초조사를 거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그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선진지라고 그래서 영동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산림청에서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래서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에 보고했고 또 앞으로 산림청에서 이를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고시가 완료되는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대상마을의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촌개발사업비는 1개 마을당 총 14억 6,3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4,3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는 사전설계를 하고 2년간 7억원씩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한 의견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군정질문이 나오기까지 담당과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더 획기적인 사업을 저희가 창출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산림청에서 고시도 안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못드렸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를 끝내고 나서 면과 협의는 했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기초조사를 할때는 면에 저희가 사전에 면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양진한 의원

이것은 저하고 협의한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실정에 맞게 개발유형을 본의원하고 백곡면장, 농업단체, 지역유지 등과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발유형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작년에 제가 의원님께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유형은 세가지로 산림청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글쎄 아는데요 유형은 세가지인데 백곡은 뭐로 올렸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유형이 휴양림연계형, 산림소득형, 농림복합형 이렇게 세가지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관광객 휴양림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국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휴양림이 한 100여개 되는데 전부 다 관리하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런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휴양림연계형보다는 저는 산림소득형으로 해서 백곡이 산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소득형으로 하고 또 농림복합형 이걸 혼합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 양진한 의원

예. 좋은 저기를 하셨는데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같이 협의한다고 그런 것은 안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백곡면장하고 농업단체, 지역유지 등과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건 실제 서류에 들어갈 때는 농민들까지도 전부 하는데 명암리 이장님하고는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지역에서 협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도에다가 그 유형을,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저희는 올렸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아니, 올리기 전에 충분한 협의는 안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협의는 저희가 여기에서 금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고시가 되고 산촌개발사업지다 이렇게 고시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면에는 공문도 보내고 면 산업개발계나 면장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해서.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답변요지에는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산림요구를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을 때는 꼭 실천을 해서 지역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전 한 지방신문에서 인근지역 산촌개발사례를 크게 보도했는데 보셨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못봤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인근 제천에서는 벌써 세 번째로 그런데 1회 시행하는데 24억을 들여 고소득임산물 생산기반사업과 삼림욕장설치, 산촌휴양시설조성, 문화복지기반시설, 환경정화시설등 생활환경개선사업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이 2005년도에 12억 1개마을인데 2006년도에 12억 해서 24억이 투자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수치는 신문에서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에는 14억 6,000만원이죠?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이것이 간이사업이 그렇습니다.

○ 양진한 의원

그런데 제천에는 24억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그래서 진천군은 농공병진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백곡지역 같은 경우 여건상 지역주민 소득증대기반이 약한 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둘다 기여하는 산촌개발유형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잘알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임업진흥권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도 보도가 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임업진흥권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이에 따른 규제로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는 먼저 우리군의 임업진흥권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으며 현재 지정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이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한 지역에 권역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1988년 산림법 규정에 의거 진천, 초평, 문백, 백곡면의 임야 8,686ha를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다가 산림청 임업진흥권역정비 및 진흥계획수립계획에 의거 2000년 2월 28일부터 현재의 7,345ha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된 지역에 집단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 양진한 의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충청북도 임업진흥권역 지정현황을 보면 도내 시․군중에서도 임야면적의 비율이 진천군보다 높으면서도 임업진흥권역 비율은 낮은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천군은 총면적 대비 임야면적은 59%이고 이중 임업진흥권역은 30.2%인데 옥천군은 임야면적이 65%이면서도 임업진흥권역 면적은 17.6%이고 단양군도 임야면적은 80%나 차지하는데 임업진흥권역은 이중 25.8%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맞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한 지역중 산림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주변의 공익임지와 대전시와 연접된 임야가 임업진흥권역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대전시와 인접된 데는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같은 데는 그린벨트였습니다 제가 옥천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외된 겁니다. 단양군은 충주댐 주변 공익임지와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가 임업진흥권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군에서는 임업진흥권역 과다에 따라 각종 규제와 민원이 있다고 충청북도에 재정비를 요청했죠?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도에서는 2000년 1월 이에 반대하여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재정비 기회가 올 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임업진흥권역 지정, 정비시 산주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람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진천이 재정자립도도 적고 임야 면적도 좁고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그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임업진흥권역이 30%가 지정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어떻게든지 지정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이 다른 군에 비해서 임야면적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리고 그 산주들 공람은 지금까지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산림사업이라는 산림법에서 한것이 전체적으로 산주들한테 여태까지 공람받거나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면은 산림은 공적인 자원이다 해서 그냥 산주들이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공람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더 나서서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산주들도 임업진흥권역인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게 지정되면 이게 산림청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 군으로 면적이 나와서 군에서 면적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아닙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야가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단화 되어 있는데가 우리군으로 보면은 진천읍 연곡리, 상계리 그쪽이 집단화 되어 있고 초평면 신통리, 금곡리 그쪽에요. 그리고 백곡은 전체가 다 산이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은데 백곡이 다 들어갔구요 또 이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월이 신계리로 해서 노원리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이 자료에 보면 이월은 빠진것 같은데요 덕산하고 이월은?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월이 343ha가 들어가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아, 343ha요?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공람같은 것 정도는 해서 앞으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임업진흥권역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그걸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걸 좀 알려주시고?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 양진한 의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현재 진천군의 각종 사업개발에 최대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임업진흥권역이 너무 넓다는데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향후 임업진흥권역을 줄이거나 해제하는데 어떤 의향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최근 군민은 물론 지역여론이 산림을 관광휴양시설로 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 개발예정지 대부분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 2월 11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자인 산림청장에게 우리군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해제건의 한바 중부지역의 임업생산기반조성과 임업경영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면적 해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임업진흥지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지역의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선발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선정 신청시는 적극적으로 산림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우리군 임업진흥권역의 전면적인 해제를 충청북도 및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시행자가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선정 신청시는 적극적으로 산림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본군의 경우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선정할 임야는 풍족합니까 있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거는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임업진흥권역이 예를 들면 백곡면 명암리 하면은 명암리와 이월면 사곡리 그렇게 능선이 붙은 지역에 해야 된답니다.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해당 산주한테 가서 해당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산주가 좋다 지금 우리가 당장 임업진흥권역을 묶여가지고 뭐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산주가 그걸 그냥 해주겠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산주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와야지 저희군에서 여기는 해준다 안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대상지하고 연접된 데에 대해서만 대체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죠.

○ 양진한 의원

그런데 연접지에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연접지에 대체지정할 면적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본군에?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릅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연접한 지역에 대체지정할 면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천만산업 같은 경우 62ha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광혜원에다가 그 사람이 지정을 받아 왔는데 산주 동의를 받아 왔는데 산림청에 그걸 올렸더니 산림청에서 능선이 붙지 않고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대체임지를 조성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업진흥권역을 줄이거나 해제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관광 위락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휴일이나 휴가철에는 본 군과 인접한 천안과 안성시에서 많은 관광객이 백곡면 산과 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신행정수도건설과 청주-진천간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의 완공 개통 및 주5일근무제 확산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관광 위락시설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문백면 구곡리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려한 초평저수지 및 주변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수변데크와 등산로정비, 농다리를 관람할 수 있는 전통정자, 사진촬영대, 전시관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혜원면 구암리에 태권도 공원 유치 후보지와 연계하여 80여만평 규모의 진천민속촌 건립을 고대, 중세, 근대가 어우러진 종합민속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곡면 대문리의 만뢰산 관광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대로 IMF 경기 불황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패로 편입부지 일부가 경매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경매낙찰자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청주․진천간 4차선 도로의 개통 등으로 여가시간의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속도에 부응한 다각적이고 새로운 패턴의 주민 관광욕구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균형발전과 주민의 여가 활용 등의 문화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예. 본 의원이 2003년도 군정질문시 인근 음성군의 봉학골 유원지를 소개한 바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저는 못가봤습니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군내를 찾아보면 천혜의 자연경관 심지어 원시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곡에. 이런 계곡을 살려서 좀 관광지를 조성해서 앞으로는 관광지도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도 올리는 관광지로 연계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소득도 올리고 주민 휴식공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군재정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관광지를 할 때에는 계곡같은 데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천혜의 경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림이 있습니다 3km, 2km 되는데가. 이런 데를 봉학골을 갔다오셔가지고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소득도 올리고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 해서 군재정수입도 확충을 해야죠 주민휴식공간이라고 그래서 수없이 투자만 해놓고. 재정형편도 열악한데 앞으로는 소득과 연계해서 그렇게 좀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규모 인위적인 관광지 조성을 탈피해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개발을 촉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폐타이어 소각로 운영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군에서 원예농가의 연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국비 2억원과 군비 2,500만원을 보조하여 시범사업으로 폐타이어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물론 군의회에서 행정감사 현장확인시 그을음 발생하는 것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 소각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월면 장양리에 3농가, 이월면 삼용리에 1농가 해서 4농가에 1.25ha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또 폐타이어 소각로 이용현황은 2003년 12월-2004년 2월까지 3개월동안 활용하였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 해서 3개월동안 활용을 했고 그동안의 유지보수비는 3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인근 농가와 시범농가와의 비교를 해보면 인근농가의 조수입이 2,500만원정도 되는데 시범농가는 소득이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근농가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더 올렸고 이 원인은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영비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영비에서 그 유류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이 좋은 것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인근농가와 비교한 데에서 기타는 뭡니까 734만 1천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기타경영비입니다 경영비에는 여기 농약이라든지.

○ 양진한을 의원

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을 세운 시점부터 2003년 본격 가동한 시점까지 2년여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본 사업은 2001년 12월달에 3차 추경사업으로 국비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 예산으로 진천군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그 부서를 찾던 중 우리 장미농가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를 크게 내지 못했던 그런 사업의 한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고 또 앞으로 연구한 과제도 많기 때문에 1년동안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타 연구소 먼저 한 장소를 견학도 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1년여동안 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별로 없는것 같아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3일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효과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사업을 안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자부담까지 2억 5,000여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가동기간은 3개월밖에 안되면 난방비가 인근농가에 비해 60%절감시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 투자비는 언제쯤 건질 수 있는지 장담 못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3개월만 가동하고 절감이 60%이고 그러면 총투자비는 언제 건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이 사업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폐타이어를 비용을 들여서 소각하는 것을 그 소각하는 열량을 장미농가에다가 우리가 활용하느냐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소득경영분석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또 폐타이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차원,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한다는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걸 안따지고 농가에서 경영분석을 따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반영구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비인데 경영비 중에서 유류대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절약을 한다면은 장미농사는 경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 양진한 의원

이게 반영구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양진한 의원

그럼 1년에 가동기간이 3개월이라면 미가동기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놔두고 있는 겁니까 미가동기간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활용을 안할적에는 거기에다 폐유를 칠한다든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양진한 의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이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충주시 것을 보고 가서 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 양진한 의원

틀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충주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아니, 다른데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표창도 받고 그런데 진천에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이미 저희는 농업기계화연구소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여러 관련기관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로 사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충주 같은데 이런 데에는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을 해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열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아돌아가는 열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인근농가에다가 온수회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양진한 의원

인근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그을음이 많이 나오고 그을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을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옆에 차도 주차를 못시킨다고 그러더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답사를 해보셨습니다마는 시험가동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환경평가에서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수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 양진한 의원

그리고 타이어가 탔을 때 폐기물 같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폐기물이 조금 나온게 있는데 그것은 환경업소에서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철심은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 양진한 의원

그 재는 환경업체하고 위탁해서 처리한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양진한 의원

그리고 불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불붙일 때는 기름하고 경유를 같이 해서.

○ 양진한 의원

경유로 불을 붙인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양진한 의원

그냥 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먼저 붙여가지고 일정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어를 넣고 같이 때다가 그 다음 800도 이상 되면은 타이어가 자기 스스로 연소가 됩니다.

○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의원이 들을 때는 많은 투자만 했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훌륭한 사업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관련업체 내지는 관련연구소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의 성공한 율이 거의 없는데 우리만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아돌아가는 열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한 1억 내지 8,000만원 정도만 들어간다면은 장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2ha입니다 거기 면적이. 거기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 양진한 의원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과 실현가능성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도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간 많습니까? 그걸 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유재봉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봉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허가 후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허가는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한 후 허가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처리 후 관련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안건은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1-1번지에 위치한 오토택 주식회사는 공장설치 허가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리 7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씨티 공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오토택 주식회사 공장 설치시 부지 정지작업을 할 때 토량을 인근 동리 9번지 농경지인 답에 흙을 많이 매립을 해서 금년 6월 21일 호우 시 토사유출에 따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토택 주식회사의 공장등록 현황과 주변 공장등록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토사 유출된 농경지와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에이씨티 공장의 응급복구 현황과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농경지의 사후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평소 진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또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장설치 허가 후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오토택의 공장등록 현황과 주변에 관한 사항, 앞으로의 사후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셔가지고 지적해주신 대로 오토택 공장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문백면 도하리 산 1-1번지에 3,530평 부지에 약 930평 규모로 설립된 공장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21일 우리 진천군이 공장설립사업계획을 승인해서 2002년 9월 23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자동차 플라스틱범퍼를 도장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변 공장등록현황은 오토택 주변에 현재 임펄스텍, 새한테크, 미래파워 등 3개 공장이 인접해 있으며 진입도로변에는 에이씨티, 유창테크 등이 위치해서 이 지역에 좁은 한 위치에 6개 공장이 가동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농경지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동리 1-7번지 새한테크가 공장 신축과정에서 동리 1번지와 9번지의 답 7,432㎡를 복토하고, 전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토과정에서 동리 663번지에 구거 농림부 소유의 구거 일부를 불법 매립해서 지난 6월 19일 호우시에는 토사가 하류로 흘러서 전동기 발전기를 생산하는 에이씨티 공장에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복구가 되어서 현재는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불법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지난 6월 28일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장설치 허가시에는 부서간의 협의절차를 보다 긴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장부지 허가 절차에서 나오는 인근 토지에 관련된 문제도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부군수님 공장설립 허가에서 그 관리반을 편성운영을 해가지고 공장이 준공단계까지 가면서 관련부서가 함께 가가지고 인근지까지 피해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지도반을 편성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부군수 이석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공장설립 허가가 나오면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엊그저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을 단계를 좀 높여서 실무자중심에서 실과장 중심으로 종합검토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렇게 공장설립 허가가 되었을 때는 현재보다는 현재 각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현지도 함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하거나 그런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지금 인근 공장에 공사중인 미래파워는 현지를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밑의 부분에 옹벽을 치고도 위에 토량을 지금 20m 이상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로 비춰봤을 적에 공장설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은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책반의 운영이 없으면은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피해난 지역은 구거부지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농경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된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봤을 적에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이 와서 문백면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독촉은 하죠 그래서 포크레인도 도저히 안되어서 탱크를 불러다가 마대도 큰 것을 불러서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항구복구를 해놓지 않으면은 밑에 공장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응급복구를 항구복구할 때에는 관련부서가 세심한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주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예산중 자립도는 약 30.3%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였을 때 재정수입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후 삭감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후 미 교부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황과 2003년도 결산내역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72억, 도비보조금이 87억원으로 모두 25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6월 30일 현재 교부현황은 국비보조금 75억원, 도비보조금이 45억원으로 전체 46%인 120억원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후 삭감실태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기업체불량간판정비, 못자리뱅크지원, 동주원도계마을육성사업, 자연친화담장건설 등 6건에 3억 3,395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후 미교부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후 미교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취소된 사업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석복교가설공사가 있습니다. 또한 내시후 일부 변경된 사업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논농업직불제 등 2건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논농업직불제는 2003년도 12월 30일 충청북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어서 물리적으로 예산정리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결산서상에서는 석복교가설공사 4억 5,0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9만 5천원, 논농업직불제 4,000만원은 예산액 대비 미수령액으로 결산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정리에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추후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삭감된 6건의 사업은 그 자체사업을 시행은 하지 않은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맞습니다.

○ 유재봉 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하고 논농업직불제 저기는 정산하는데는 별 이상없이 처리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이상이 없습니다.

○ 유재봉 의원

그러면 석복교가설공사만 지금 문제가 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유재봉 의원

그런데 그거는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군비에서 집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 유재봉 의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성립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재원대체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 유재봉 의원

예. 그래서 모든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을 때는 각 실과와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전기전자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져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와 문덕리 일원에 조성한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는 본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약3만 6,700여평의 부지에 65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업체를 입주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과 조성 후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면 그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입주업체 추진실태 공장가동 현황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사업현황, 추진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농공단지는 3만 7,380평 규모로 2001년 10월 22일 사업비 65억원을 투입 부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2년 11월 30일 준공하여 2003년 4월 24일 7개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업체 분양 및 가동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7개업체 중 1개업체 가동, 2개업체가 건축 중이며 4개업체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를 포기 분양계약을 해지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부터 6월 15일 재분양공고를 실시해서 현재 9개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신청 9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검토를 거쳐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기여도, 업체별 단지분석, 환경성검토를 실시 입주대상업체를 선정 최종 분양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함은 물론 조기 건축공사를 착공 내년도에는 공장을 생산가동토록 적극 추진함으로서 본 농공단지가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성후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농공단지를 입구에서 월오마을까지 가로지르는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718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지어서 농공단지와 함께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는 2002년 11월 30일 준공을 하고 동년 4월 20일 분양체결 했고 3개업체는 하나는 가동하고 공사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4개업체는 입주를 포기해서 지금 재공고해서 7월중에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사장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또한 재공고 기간도 3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에 장기간에 공고기간을 거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을 가진 것은 저희들이 가계약을 체결할 시에 1년 후에 계약까지 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하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년간을 그 기간을 주었구요. 3월달부터 저희들이 6월달까지 준것은 일단은 공고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해당업체별로 포기한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꺼번에 해서 한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 유재봉 의원

그럼 과장님 이 공장을 가동율이 낮기 때문에 관리사무실 운영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죠?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예.

○ 유재봉 의원

지금 거기 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이엠하고 에코트로닉스하고 2군데만 지금 현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계약해지한 업체를 빨리 분양을 해서 바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인근 주민들 여론은 들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인근 주민들은 너무 소규모 업체를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에서 대규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주시키고 그 주변 사양리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 공원들을 거기에서 상주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비대합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예.

○ 유재봉 의원

또한 이월면에도 전자농공단지를 지금 설립할거죠?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예.

○ 유재봉 의원

그러면 몇년 전에 설립한 문백면의 전기전자농공단지도 입주가 안되었는데 이월같은 데는 입주 하는데는 같은데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더욱 더 입주업체 선정시에 건실한 업체 그런 대규모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이 들어가는 것은 2006년말에서 2007년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입지상으로도 현재 여건이 문백농공단지보다는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저희들이 자신이 있구요. 그래서 20개업체에 10만평 규모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자신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재봉 의원

그럼 과장님 도청으로 가시지 말고 그 입주까지 시키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예.

○ 유재봉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현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으로 저수지 소하천에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생식물 식재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후관리 실태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생식물 중 어떤 종류의 식물이 성과가 높았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생식물식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현황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소에 3,323만 1천원을 투자하여 수생식물 2만 2,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연도별 식재법률현황을 말씀드리면 202년도에는 문백면 옥석리 옥성마을소하천에 사업비 977만을 투자하여 노란꽃창포외 4종의 수생식물 1,9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초평면 용산리 거령마을 소하천에 사업비 1,344만원을 투자하여 노란꽃창포외 3종의 수생식물 5,150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천읍 읍내리 백사천 생태관찰로 주변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란꽃창포 1만 5,3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식재한 곳에 대하여는 이듬해 보식과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여름철 장마로 일부 유실된것도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갈대와 잡초 등의 생육이 더 왕성하여 현재는 자생식물과 함께 생육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이 워낙 많아 식재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수질개선 여부에 의아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자생식물과 함께 수질 개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재한 수생식물과 자생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은 소하천 등에 식재하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시 하천 자체가 변형되는 등 유실 우려가 많아 대상지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대상지 선정시 가급적 장마의 피해를 적게 보는 곳을 선정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정화수 식재등 다른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수생식물에 바닷가를 가보면 갈대를 많이 심었어요 그걸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지선호

예.

○ 유재봉 의원

그게 수질개선에 제일 효과가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훼손한 부분은 했더라도 지금 생존해 있는 수생식물 중에는 어떤 수종이 제일 좋습니까?

○ 환경과장 지선호

지적하신대로 저희 지역에도 갈대나 꽃창포, 부들 이런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재봉 의원

꽃창포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지선호

그래서 저희가 꽃창포도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 유재봉 의원

그런데 식재하는 과정을 저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오며 가면서. 일부러 가본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며가며 봤는데 사실상 식재를 할적에 밀식을 했어야 되는데 밀식을 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더 무성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잡초제거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일예를 든다면 도라지 같은 것은 심으면은 1년에 몇번 잡초제거를 하느냐면 아홉번에서부터 열두번까지 해야 됩니다 약을 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 수생식물을 약한 것을 갖다 심어놓고서 한두번의 제초작업을 해서 그것이 무성하리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밀식을 하고 거기다가 잡초제거 작업을 병행을 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은 꽃창포를 심어놓으면은 자연정화 잘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질타성의 우려가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잘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지선호

노력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다음은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정모용, 정경용씨 축사와 관련해서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35-9번지외 5필지에 764평 정도의 축사를 건립 돼지 3,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 동안 집중호우시에 230mm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두분이 경영하는 축사에서 분뇨가 방류되어서 하류지역인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의 성암천으로 분뇨가 흘러들어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 문백면 태락리외 3개리에서 2,500여명의 주민이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오염될까봐 우려하였습니다. 정모용, 정경용씨 두분의 축사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 6월 21일 호우시 분뇨의 방류로 인한 피해상황과 이후 처리상황 및 하류지역인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상수도원의 피해우려에 대한 조치상황과 축사주변의 방역조치상황까지 또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부군수님 다함께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모용의 축사는 진천읍 지암리 642-9외 9필지에 3동 314평과 퇴비사 175평이며, 유전자원 위탁비육돈 1,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경용의 축사는 5동 800평이며, 유전자원 위탁비육돈 1,500두를 사육하고 있고 두형제의 축사 총면적은 975평에 2,700두에 달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축방역 및 분뇨처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2002년도에 퇴비사 신축자금 2,900만원과, 금년에는 퇴비사 신축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사환경을 위해 에어쿨 8대, 사료첨가효소제 140kg, 써치원등 방역소독약 공급등에 700여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소독을 매일 1회이상 실시 및 돼지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예, 다음 과장님.

○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모용은 2000년 4월 10일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였으며, 2000년 5월 15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준공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용은 2003년 7월 12일부터 부인명의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4월 26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관리 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모용씨는 2000년 5월 준공이후 민원발생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정경용씨는 2003년 7월 부인 이춘임씨 명의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던중 2004년 1월 26일 무허가 축사 594㎡를 건축한 사실이 지적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4월 26일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를 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쾌적한 축사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 6월 21일 호우시 분뇨의 방류로 인한 피해상황과 피해 후 처리상황 및 하류지역의 상수도 피해우려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변 방역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 축산폐수 무단방류 민원이 접수되어 하천 및 퇴비사 주변을 현장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6월 21일 관내 중간처리업체인 한들영농조합에서 축분수거중 뒷정리를 하지 않은 일부 축분이 퇴비사 밖으로 흘러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고 장마철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시설이 준공되기 까지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퇴비사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하천옆 퇴비사 주변에 콘크리트 둑을 쌓아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2-3회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을 제거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발효제를 살포하는 등 인근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방역실시 사항은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도 축산관련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전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의 부정적 요인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유기영농 비료인 재활용 자원으로의 순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상철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004년 6월 21일 호우시 분뇨의 방류에 따라 일대의 주변 방역상황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관계는 경영유통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전염병 예방차원에 실시한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세대 367명으로 구성된 지암리와 경계지역인 문백면에 대한 보건소 방역상황은 연막소독 5회를 실시하였고 어제 7월 6일에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 13회와 자율방역, 분제방역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방역기동반 1개반 5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수해지역 등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실시 전염병을 사전예방 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예. 답변들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관련 실과를 한꺼번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사를 건축할 때는요 가축을 사육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주관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저희는 축산부분을 제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축사를 몇평을 짓고 무슨 그 축종을 어떻게 키우겠다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농지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이면 산림허가 받고 산림에서 허가받고 이렇게 해서 그 건축은 건축도 허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전체적인 관리만 저희는 소독약이라든지 또는 정액같은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축정부분에서 그걸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지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지나 전답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농지전용허가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건축허가가 들어 옵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 유재봉 의원

부군수님 이 업무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축사를 건축을 하려면 가축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반주택을 지을적에는 사람이 살려고 주택을 짓는건데 주무부서는 경영유통과 축정업무담당자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로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건축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제반부서 되는 업무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관부서인 축사담당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지금 저희가 이 축산법에는 그러한 것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전에 산림과에 있을 때 축산계에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축산담당과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축산법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금년도부터 축산업등록제가 생겼습니다. 축산업등록제가 생겨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소같은 것을 10두 이상 이렇게 해서 축산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 유재봉 의원

다 좋습니다. 축산을 해서 신고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축사를 건축을 하는 목적이 가축사육입니다. 가축사육이면 주관부서가 경영유통과 축산담당자가 주관업무부서가 되는거고 그 뒤에 축사설계서가 붙는다든지 농지전용이 붙는다든지 하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로 거기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줘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축산업무 담당자가 총괄적인 관련업무도 알아야 되고 축사가 몇평이며 몇두를 사육하는 계에서도 아는데 전부가 모르니까 그럼 대장관리를 어떻게 하며 축사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계된 법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럼 복합민원이 왜 생겼습니까 부군수님 이 업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하도 이상해서 이게 뭐가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요 전부 공장부서인 거기에서 복합민원을 다뤄가지고 공장등록의 협의문제 이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시행을 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축사만 단순히 그렇게 처리하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과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내 법규만 따지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행정은 복합행정입니다. 주된 민원으로 다뤄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영유통과에서 축사현황에 나오는데 975평입니다. 환경과에서 평방미터로 환산해보니까 765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한가지를 다뤄도 양쪽에서 서류보관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진천군 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업무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차이가 나는 것은 퇴비사가 있구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처리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또 농업관련 부분은 전부 다 농가자율에 맞게 모든 것이 다 농가에서 농지전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 유재봉의원

농지전용을 받더라도요 축사가 목적이라면은 축산분야에서 복합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거지 이게 그냥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런데 죄송하지만 축산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그걸 복합심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봉 의원

제도가 없다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민원은 3개과 이상이 걸리면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런데 어느 규모는 어떻게 하라는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그 농지를 갖다 우리가 이걸 전용을 받아서,

○ 유재봉 의원

됐습니다.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부군수 이석표

우선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우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군민들이 함께 자유스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 통계에 관련된 부분,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때 허가사항으로 되고 관에서 관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축사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축정계가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으나 왜 축정계가 관리가 되지 않고 일반 농지전용과 함께 건축민원이 통합해서 관련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농정에 관련된 부분과 정부에서 규제와 허가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축정계에서는 축사관리에 관한 축사가 지어지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축정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축정계에서는 얼핏 생각하면은 그 돼지에 관련된 부분, 소에 관련된 부분, 닭에 관련된 그 내용물에 관련된 관리부서이지 그거에 짓는 집과 건물의 부분에 관련된 인력과 그런 부분은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이게 체계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업이 답이나 전답에서 수익성보다도 축산업의 수익성이 제일의 농가소득 아닙니까. 여기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잡혀져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민원이 고생을 덜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모용씨 형제분의 축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분을 축사를 폐쇄시켜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해놓고 건립을 해놨으면은 사후관리가 환경과, 경영유통과 거기에서 방재를 한다면 보건소 이런데까지 처리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하고 이 답변에 보면은 그날 퇴비를 분을 실어나르다가 뒷부분 잔여부분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가보시면요 매월 몇번을 제가 겪는 사항인데 아침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하천가로 일부러 나가봅니다.

성암 사석지구에서 내려오는 그 성암천에 비만 오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신고를 하니까 찾아들어가다 못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한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무슨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형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사농가에 의식전환을 시켜야만이 환경오염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은 행정체계가 잡혀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각 실과자료를 받느라고 갔다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 때는 아까도 그 반을 편성을 해서 순회해서 지도감독을 하든 이런 부분에도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군데에서 하니까 축사면적이 보고하는 자료가 다 각각입니다. 면적이 틀리고 경영유통과에서는 975평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765평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고정적으로 서있는 면적환산 하는데도 틀린 계수가 나온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축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분은 환경분야에서 방역은 방역에서 또는 상수도 나고 연결된 데만 거기 부서까지 가서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날 비가 왔을 적에 문백면 모 이장이 현지를 갔다가 사전 찍어가지고 와서 집단민원을 걸으려고 그러는 것을 일부러 면장실에 불러서 면장님하고 계속 설득하면서 1시간동안 걸려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분이 고의적으로 방류 분뇨를 흘린 것이 아니라 비가 갑작스레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거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시정명령을 요구해서 시정하면은 그사람의 생업이기 때문에 봐줘야된다 해서 간신히 가라앉혔어요. 앞으로 또 한번 이런 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백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성암천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들썩거리고 이럴텐데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우기로서 위험지구 관리현황, 관리실태, 향후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지구 관리현황, 관리실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우려되는 지역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나 침수, 산사태, 낙석, 언덕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 될시는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도지사를 거쳐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부지역은 2002년 4월 18일 광혜원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던중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저지대가 침수되어 수해복구사업비 12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로 2004년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수해시설로는 하천, 배수문, 수리시설, 절개지등 수해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기성제등을 관리는 하천감시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여 재해위험성이 높은 곳은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소하천․하천에 퇴적물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구에 대하여 하상정리나 또는 하도준설을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재해위험시설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문백면 구곡리 배수문외 40개소를 정비하였고, 한천천, 진천읍의 구봉소하천, 은암천, 초평에 상촌천, 미호천외 2개소와 은탄소하천등을 하상정비․준설하여 하반기에는 성암천과 미호천에 대한 하도준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재봉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시찰을 해서 재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용기

유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