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는 군정질문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덕규 의원과 정광섭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규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규 의원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행복진천을 이끌어 주신 김경회 군수님,

그리고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광혜원 출신 김덕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정례회기중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의회가 10년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 자기 책임하에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추진하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성과 민주성을 실천 이념으로 하고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인 대표의 고유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기관이며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며 피동적인 복무자세에서 능동적인 복무자세로 전환하여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합의하며 앞서가는 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의 수레역할을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진천군 공무원 직제개편에 대하여 군수님과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부 핵심기능의 하나입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의 증대와 경제적 인력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이후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적은 인적자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설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기능을 축소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진천군 발전을 위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진천군의 공무원 수는 도내 시․군에서 제일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사행정인 쌀, 배, 포도, 과수, 화훼, 관상어, 축산 등 업무를 농정과와 경영유통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농정과는 총 51건중 농사행정업무 외에 유통업무인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및 특산단지 육성등 8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경영유통과는 총 92건중 농사행정업무인 주산단지조성등 12건을 처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농산물 가공육성 및 지도관리 등 10건을 처리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로 인해 민원인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더위 속에서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덕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진천군 공무원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업무추진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쌀 생산 및 유통, 또는 쌀 관련 일체의 업무는 농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 포도 등 과수, 인삼, 화훼, 관상어, 축산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경영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분야는 농정과 그 외의 분야는 경영유통과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으면서 동일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작물 시험 및 연구, 기술지도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 당시 조직개편 진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를 나누어서 여기에 따르는 제반인력을 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년 초에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이 우려를 하는 그런 분야가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유사분야라든가 또 신규 발생분야의 업무 등을 해서 통폐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점들을 보완을 하려고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순 경이면 거의 조직진단이 아웃트라인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조직진단에 분석이 나오는대로 해서 바로 거기에 따르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분야는 말씀하시지 않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누수나 아니면 중복이 되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서 업무가 줄어가지고 또 한직부서도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모두 신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시지역을 제외한 군 8개단위의 직제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실과 수는 전체 21개소로 편성되어 있으나 경영유통과는 우리군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사행정분야를 군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청원군은 13개실과에 농정과에 농정, 농사, 농지, 농산물유통으로 편제되어 있고, 보은군 10개실과로 농정과에 농정, 농산, 유통, 축산, 산림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음성군의 경우 12개실과로 농정과에 농정, 농산, 원예유통, 축정, 산림경영, 보호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통분야가 없는 군은 영동군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인사행정은 행정의 전문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하면서도 균형잡힌 관점에서 가치를 지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한된 공무원 수로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경영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전면적인 직제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전체적인 조직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문제는 말씀을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역특성이 저희 지역이 충청북도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쌀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군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평균 타 지역보다 우리가 차별화된 쌀값을 받는게 우리 농가의 농가소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특성을 고려한바로 유통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농업을 쌀을 전업화 시켜서 바로 작년에 저희가 러브미와 같은 농림부에서 12개 브랜드에서 저희것이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아마도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98년도에 조직진단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5년-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다시한번 관리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하기 때문에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는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통분야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제편제가 되었습니다만 유통분야가 타 시군 전략적으로 비교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업무가 중복적인 부분이 없는지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다음은 두번째로 각종단체 민간행사에 보조금 지급시 일몰제 시행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예산지원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운영의 무원칙성을 시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시 일몰제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사회문화 발전으로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군정의 참여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이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바쁜 분이 바로 부군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에 인간적으로 안쓰러움마저 들곤합니다. 그러나 부군수라는 자리는 우리 진천군의 각종 문제를 분석, 예측하여 의사결정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의 부수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행사성, 전시성, 관행적 예산편성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방법으로 3년-5년간 예산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민간 및 단체보조금, 민간 행사보조 위탁, 민간경상보조 등 항목을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하여 집계한 바에 의하면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 있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민간 및 단체보조금은 15개단체에 2002년도에 1억 5,344만 4천원, 2003년도에는 1억 4,196만 4천원, 2004년도에는 6억 8,500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총 37개소에 2002년도에 20억 3,950만원, 2003년도에 22억 4,718만 8천원, 2004년도에 13억 9,224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37개단체에 2002년도에 24억 4,330만원, 2003년도에 27억 9,220만원, 2004년도에 11억 1,228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등 기타에 있어 2개단체에 2002년도에 4억 4,900만원, 2003년도에 4억 4,8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지급현황을 볼 때 진천군의 경제상황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과 운영의 무원칙성을 지적하면서 보조금지급에 일몰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정산시에는 평가를 정확히 하고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영수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기업도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님께서 각종행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대안으로 일몰제 시행과 관련된 말씀이 계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과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구분을 없애가지고 진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지적해주셨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다소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9조에 의해서 보고 및 평가 조문규정이 있어가지고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군 해당관련 과에서 정산검사 및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 년도의 사회단초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보다 나은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일몰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몰제는 법이나 제도를 신설할 때에 목적이 달성되거나 일정시한이 지나면은 자동폐기토록 하는 제도로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금년부터 새로이 변경되어서 시행됨을 감안할 때 좀더 관련자료의 분석, 타 시도의 사례, 정부의 방침 등을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와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적합성을 심사 결정한 조례운영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방금 전에 답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전년도에 각급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을 해서 해당 과에서 적정여부를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의원님과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해본 결과를 금년 10월 경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면은 나름대로 한단계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 정립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회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침 관련된 부분은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하여 각종 기초자료 등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내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기업체가 많은 군으로서 외국인과 그 가족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타 지역과 달리 2001년 말 1,181명이던 것이 3년이 지난 금년 5월말 현재 2,005명으로 69.7%가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주민과 마찬가지로 의식주를 이곳에서 해결하고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도로이용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행정 기본 통계가 되는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지방교부세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 등의 정원책정, 선거구확정, 법정리․반 설치 등 그 외에는 많은 분야에서도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덕규 의원님께서 세계화시대에 진천군에서 해야할 일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 관내 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서 거주를 해서 이제는 각종 정책에 외국인도 주민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진천군에는 2004년 6월말 현재 2,05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정원책정이나 교부세 각종 책정에 인구수를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규정상에는 공무원 책정과 교부세 산정시에 인구수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외국인 수가 포함되는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반영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고려하고 외국인 수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인이 인구수에 반영이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도나 행정자치부와 각종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장묘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2003년 추석을 전후해 20대-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이 사망할 때 응답자의 69%가 화장을, 28.8%가 매장을 각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 선호도가 앞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화장률을 통계로 보면 1997년도에는 23.2%에서 2001년도에는 38.5%, 2003년도에는 40%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려 6년동안 17% 이상 증가했음을 볼 때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실천과 주민단체 및 종교계에서 지속적인 화장장묘 운동이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요인으로써 대도시 묘지난과 묘지관리의 어려움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장묘문화 개선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장사시설 현황은 공설묘지 1개소에 6만 9,017평방미터로 4,310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5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는 8만 2,500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묘지가 41개소에 118만 4,956평방미터에 3,06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골시설중 가족 및 종중납골묘가 45개소에 5,268위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장장과 법인묘지는 없고 공설납골당은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연평균 사망자가 518명으로 사망률이 0.85%이고, 출생은 연평균 818명으로 출생률이 1.34%입니다. 사망자중 최근에는 화장률이 21.8% 즉, 113명이고 집단묘지 이용률은 20.7% 107명입니다. 또한 개인묘지조성이 57.5%로 2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중 공설묘지는 연평균 84기가 사용되고 있어 향후 30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성계획은 없지만 장묘문화의 개선과 주민인식 변화로 납골문화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공설납골당을 진천읍 장관리 공설묘지내에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건평 242평에 8,000위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가족 및 종중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화장 납골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설집단묘지 설치허가를 지양하고 공설묘지내 개인묘지도 15년간 관리 후 유연고 분묘에 대하여 납골을 권장하고,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납골처리 하도록 겠습니다. 또한 묘지 허가지역 외에는 분묘설치를 금지하도록 행정지도 및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20년 후 진천군 인구가 15만명을 가정할 때 그때는 이미 장묘시설 설치는 헛 구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하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가슴 아픈 부담감만 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도 매장문화 개선에 따른 시설확충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 미원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화장장은 11개 시․도에 45개소가 있으며 납골당은 100여개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설 납골당의 설치, 관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으로 인해 현재 추세로 볼 때 사설 납골당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 납골정책 추진으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만 설치하는 등 국립화장장과 납골당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공설묘지내에 공설납골당을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설납골당 추진은 위치는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내에 진천군 공설묘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계획이 누진되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를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당초에는 151평 5,000기를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242평에 8,000위를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20일경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9월중에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묘지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인구는 6만 1,000명, 연간 사망자 수가 400명으로 0.65%에 해당되고, 화장과 매장으로 나눠볼 때 화장은 90기, 매장은 310기로 화장률이 25%정도 됩니다. 현재 추세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쨌든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이 하나로 토탈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장사시설은 공설납골당을 설립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장례식장은 민간이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관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또한 저희군에서는 인근 청주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충주에 기존 화장을 할 수 있는 저희 도에서 사망자 수에 비해서 화장능력이 됨으로 해서 저희군에는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예. 장묘시설 납골당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화장장 설치가 본의원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 연화장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그리고 장례식장 등 복합적인 장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시설규모도 규모이지만 혐오감을 주는 느낌보다는 아주 아늑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진천군에도 하나쯤 설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장묘의식을 위해 타 지역까지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고생을 하지 않고 수혜를 입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군도 더 늦기전에 타지역과 같이 복합적인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은 사업계획과 규모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기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묘지내에 공설납골당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에 대해서는 인근 청주시에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충주시에 화장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군에는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장장을 설치한 다음은 사망 내지는 주민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화장장이 현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다음은 진천군 공설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살펴보면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일원에 면적은 6,917평방미터에 묘지수는 4,310기중 1,740기가 매장되어 있어 향후 매장기수는2,570기로 년간 80기 사용으로 환산하면 30년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통계를 볼 수 있어 공설묘지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용료징수조례는 언제 개정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징수조례개정은 89년도에 해서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사용료는 단장일 경우에는,

○ 김덕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추세로 물가상승, 지가요인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합장 3평의 경우 사용료가 13만 6,800원으로 되어 있고 단장 2평의 경우 9만 1,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설묘지 이용추세로 봐서는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분의 가정적인 형편이라할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관내 주민 다수중 생활이 넉넉치 못한 분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공설묘지 사용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더 낮춰서 해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사용료는 올리는 것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묘시설 관리에 있어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진천군 재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피해 또한 크다고 사료되는바, 공설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지혜롭게 잘 이용한다면 진천군 발전은 물론 군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어느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 사망시에 화장하여 납골로 가겠다는 여론이 51%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진천군에서도 공설묘지내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원시스템으로 아름답게 공원화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부지나 공업용지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진천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에 1,65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6만 9,017평방미터로 당초 먼저 조성한 제1단에는 기히 2005년도이면 15년 묘지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갱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연고 분묘는 저희가 공설납골당이 준공이 되면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남는 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공원용지로 하든지 저희가 적법한 용지로 해서 쾌적한 공설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병원 또는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령노인의 인구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2020년도에는 우리군의 경우 17%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나 중풍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우리군의 노인환자는 47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우리군에서 하는 일은 노인치매 중풍예방의 또는 조기발견 내지 조기진단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검진반이 순회를 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추진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도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경로효친 사상의 결여로 가정내에서의 요양노인 보호에 어려움이 많아 요양보호노인 방치 및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시에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노인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3년도 의료법인인 광혜의료원으로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인 삼동회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사 등을 하였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함은 물론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층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진천군 노인 전문병원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진천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3,496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지를 조사한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담당관께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그리고 중단된 사유와 준공 후 병상 및 환자유치 능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당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덕규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철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저희가 노인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진천노인병원건립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작년 회기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병원관리로서 병원허가가 득하면은 저희가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원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단은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당연히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요양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어르신이 있는 집안에서는 거의 가정생활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요양 문제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해서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노인요양 문제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한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또 지난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늘 질의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대로 우리군에도 노인요양시설을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두군데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신청된 두군데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심의 결과 광혜의료원에서 의료원 부지 옆에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할 계획으로 신청이 되어서 그곳이 이상적이다 해서 광혜의료원을 대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작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청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받아본 결과 또 두군데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삼동회에서 신청한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삼동회로 노인 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까지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전문요양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 안됐을 시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노인 요양시설이 저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 및 공간조성 등 청소년 육성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였을 때 우리의 진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와 공간조성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의 여가선용 공간인 문화의집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및 공간조성과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와 함께 문화 창조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시대에 청소년은 지식정보화의 주역으로서 청소년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서 올바르고 진취적인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자질향상과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역점을 두어 다앙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한마음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인성함양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예교실, 한문교실, 가요교실 등 문화.사회교육을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우리얼 익히기 수련교실 운영, 자녀지도 부모교육, 학교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방송 지원에 따라 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디지털화를 위해 학습공간 개조와 컴퓨터, TV 등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 충족을 위하여 각종 시설 건립시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은 물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하여 학비 및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 육성방향 대책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사회참여 활동강화에 주력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의 양적 확충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사용 주택 등에 대한 사고예방 추진 및 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유치 및 기준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동주택 LPG가스 사용주택현황을 보면 진천읍에 66개소에 4,464가구, 덕산면 5개소에 292가구, 문백면 3개소에 371가구, 이월면에 7개소에 561가구, 광혜원면 21개소에 2,365가구 등 총 104개소에 8,108가구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허가대상은 21개소에 5,333세대이며 허가대상에는 83개소에 2,775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연립등에 화재가 발생할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허가대상은 연 3회이상 그 외에는 연 1회이상 한국가스공사에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에서는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가스 사용주택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LP가스 공급 및 사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가스공급․저장시설은 가스판매업소 17개소, 충전소 3개소, 집단공급 허가시설 22개소, 가스 저장소 30개소 등 총 72개소이며 정확한 숫자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마는 가스 사용 소비자는 주택용 1만 225세대, 업무용 1,663세대 등 총 1만 3,888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가스사고는 한 순간의 잘못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가스안전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로 하여금 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가스판매업소, 집단공급시설 등 가스공급시설과 대형매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업소, 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함께 수시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가스공급자에게 연 1회이상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89세대와 경로당시설 81개소에 대해서 무료로 가스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언론매체라든가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해 가스안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독․공동주택, 음식점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전에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스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기업 유치 및 기존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많은 기업들이 우리군에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급증하는 청년실업 등 지역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타 지역 자치단체에 맞서 진천군의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예로 진천군의 굴지의 대기업인 SKC가 지난 수년전부터 이월면 노원리 일대에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기초공사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산업단지 지정이후 추진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승인조건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급격한 공업화로 2004년 6월말 현재 802개소의 공장이 입주해서 공장을 설립중에 있거나 조업중에 있어 고용이라든지 지방세수증대, 지역상거래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을 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2차보존자금 등 운영자금지원, 기반시설정비, 산업․농공단지의 기반시설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적인 증가보다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2년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금년부터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입주 공장을 제한하고 계획입지로 유치를 적극 추진하되 분양시는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단지 입주에 따른 행․재정지원조건을 활용 우량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업입주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SKC 입주에 대해서는 9월달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금년도에 일단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말까지 1차적으로 거의 공사를 진행한다는 SKC측의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활성화에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리만이 들리고 있으며 농업관련 신문을 보면 고사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만이 기사화 되고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제시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사진은 없는 현실에 본 의원도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생산량과 금액을 환산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여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곡류, 사료, 특작, 화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포함 우리군의 수입되는 예상이 155억원 정도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 진천군 총 예산의 10%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1,553억 5,505만 5천원인데 농업예산으로는 농업관련 예산은 155억 6,720만 4천원으로 이중 농정관리 예산은 110억 5,850만원에 7.1%, 축산진흥은 10억 9,919만 7천원으로 0.7%이며 농촌진흥은 3억 4,950만 7천원으로 2.2%입니다. 농업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0.02% 밖에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곧 진천군 농업의 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농 복합도시이며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은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천군에서도 우리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2004년도 추경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시키기 바라며 또한 진천군이 농업만이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군 농업이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젠 농업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다 여전히 이상기후, 재해, 가축질병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우리 농민 스스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축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군정의 핵심적인 산업분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농업경제 회복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과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우선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사실 경영유통과, 지도소 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농정과 예산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부분 예산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쌀 관세화 협상 등으로 농업인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쌀값 하락 우려에 따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회생은 농업담당 공무원으로써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농업의 경쟁력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가소득보전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WTO의 허용보조금인 고정직불제 보조금을 논과 밭으로 확대해서 지급해야 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진흥지역 10만원, 진흥지역밖 8만원도 상향 지급되어야만이 농업회생에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보도블록 교체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도 1건에 1억 4,880만원, 2003년도 1건에 8,716만원, 2004년도 2건에 2억 3,258만원 총 4건에 4억 7,856만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경계석과 보도블록의 교체 필요성은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보도블록 설치지역의 노면의 굴곡 또는 함몰되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을 경우에 교체하는 것으로서 경계석의 수명은 콘크리트는 5년-10년, 화강암은 반영구적이며, 보도블록은 외부충격에 의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몇 년이 되지 않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보면 시공시에 경계석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기초공사를 하고 수평을 잡은 후 자갈과 모래를 충분히 다짐한 다음에 시공하는 공법을 채택해야 함에도 모래로만 수평을 마치고 시공함으로써 시공 후에 비가 올 경우 모래가 유출되거나 약간의 충격을 받아도 굴곡이 생기고 함몰되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너부분의 경계석과 접합 부분 그리고 가로수 주변에는 공간이 없도록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사이에 공간이 발생되어 파손되고 보도블록 상당 부분이 파손되면서 다시 교체되는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타일 부착 방식으로 반영구적이고 요철부분이 전혀 없는 시공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설계와 시공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는 공사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보도블록을 2년-3년내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보도블럭 공사라든가 건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해서 부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도블럭을 재정비하거나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경계석을 콘크리트가 아닌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 보도블럭을 정비하면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반면, 공사를 완료후에 인근 상가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보도상에 주차하는 관계로 보도 일부가 침하되거나 또는 파손되고 또는 경계석 일부가 훼손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또 보도블럭이 침하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청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봉석

질문 다 하셨습니까?

○ 김덕규 의원

예.

○ 부의장 오봉석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부의장 오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 행복진천 건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생생한 지방자치현장을 관찰하러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의회에 변함없는 격려와 채찍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6만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 중 재난을 입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40여개국 1,300여명의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의 본향인 진천의 위상을 높였으며 아울러 6만 군민의 염원인 태권도공원의 유치에도 한발 다가섰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얼마전에 우리 진천이 인근지역 음성과 행정수도 후보지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6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이 기회의 발판으로 생거진천을 전국, 아니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발판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진천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군의원 모두도 진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가 되어 집행부를 격려하고 편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저의 이런 진천에 대한 열정과 또한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이 전해주신 걱정을 담아 집행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6만 군민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천연기념물이며 한때 진천군의 상징이었던 미선나무 자생지 복원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선나무 자생지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 21-3번지로 일제시대때 처음 발견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69년 9월 8일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현재 진천군에 미선나무 자생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선나무 자생지 복원현황과 진천의 상징물로 복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m 내외로 자라는 관목류로서 6월-7월경에 둥근 부채모양의 열매를 맺으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1종 1속이 분포하는 특산식물입니다.

우리군 초평면 용정리 산21-3번지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일제시대에 처음 발견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재지정되었다가 1969년 9월 8일 해제되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선나무와 같은 식물자원은 멸종되거나 고사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정리 미선나무 자생지에는 제가 98년도 취임 이후에 첫해 식목일 행사로 500여본을 식재를 했고 2001년도에 150본, 2003년도에 100본을 제가 다시 공원조성을 하는 역사테마공원에 약 금년도에 1,000본을 식재해서 지속적인 복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미선나무 자생지가 괴산, 영동 등 여러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군의 상징물로 복원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타지역에 비해 좀 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미선나무 자생지는 물론 역사테마공원 등에도 식재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군이 자연유산을 아낌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남대학교 김용식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유전자 DNA를 분석해놓은 것이 영국 황실에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동이나 이쪽 괴산에 있는 것이 변종이 됐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우리 것을 영국쪽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DNA 조사에 의해서 우리 것이 원종에 가깝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문화재 복원을 다시한번 서두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괴산 추정리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지형과 우리 초평지형이 거의 흡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도 지금 주변에 교목성 나무가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크지 못하는 나무이고 반영류이기 때문에 자꾸 그늘에서 밀려나는 형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최초로 발견되었던 미선나무의 자생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데 잘됐나 모르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말씀도 잘해주셨고 모르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질문했느냐 하면 지난 122회 정례회때 군수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생지에서 1998년도에 약 500여본을 식재를 하시고 2001년도에 150본을 식재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도 좀 많이 분포된거는 별로 없고 사실 좀 미흡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역사테마공원, 화랑공원, 화랑관, 학교 및 공공장소에 식재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게 이행이 어디까지 왔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사테마공원에 금년도에도 1,000본을 식재를 했고 또 지금 미선나무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천연기념물 14호 비석이 있습니다. 초평 옆에 거기 비석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그 옆에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지금 오토바이 거치장 오토바이 수리점 그 뒤쪽에 사면각에다가 처음에 복원하려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꼭 원초지에 와서 전부 다 채취를 해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도로변 비석 서있던 곳을 화단을 만들어서 일체 거기에 손을 못대도록 그렇게 복원하고 있고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화단에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학교에 보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목을 해놓은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데에는 전부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었습니다.

○ 정광섭 의원

그래서 우리 미선나무가 상당히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희귀종으로 관리를 해왔고 물론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모 단체에 가셔서도 복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후세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군수님 재직기간에 이런 것을 해놓아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경회

예.

○ 정광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군수 김경회

고맙습니다.

○ 정광섭 의원

다음에는 진천군 천혜의 자원으로 갖고 있는 초평저수지의 관리 및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농업용수로 수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저수지가 백곡지와 화산지를 포함하여 11곳에 이르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평저수지의 활용면에 있어서는 자원이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주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수변에 접하여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수면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카누경기장이나 수상교육장, 하다못해 구수문을 활용하는 데도 청원군 농업기반공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자원 보호라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진천 주민이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중부이남을 강타한 태풍 디엔무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문도 못열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천군의 경우 저수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을 활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규제와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는 진천군에서 고스란히 보고 이득은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먼저 초평저수지 수자원과 관련하여 진천군에서 소유관계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익창출을 위해 군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저수지의 수익창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평저수지의 수자원은 농업기반공사 청원지사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유수면을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시에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평저수지의 수자원사용의 목적외 사용인을 받은 것은 초평면 화산리 양식계에서 지난 1981년도 5월 1일부터 낚시터로 96만 8,000㎡를 임대해서 농업기반공사 청원지사에 연간 891만 3천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광섭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에서 성업하고 있는 낚시업 같은 경우도 환경보존이나 지역주민 영업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양식계와 기반공사 간의 문제로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초평저수지 하수처리장 경비가 1년에 수천만원씩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 권리권을 주장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의 관리권과 이용권에 관련된 부분은 소재지와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군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권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부분 제한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적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우리 진천군에서 일정부분 관리가 되고 권한행사를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수지 수면 활용에 관한 문제는 진천군에서는 그동안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문제와 수면자원에 관련된 활용문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와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천군에서는 초평저수지나 화산리나 기타 문제를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주로 검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법령을 비교․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일제때 저걸 축조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준설을 안했답니다 거기가 그런데 물은 좋다 이거예요. 청원군에서 가져가는 물은 좋은데 사실 물도 안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면권이고 뭐고 우리가 권리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일단 일제때 구태한 악법으로 해서 우리 아까운 땅을 빼앗기다시피 된건데 본의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초평지로 해가지고 맹동 통동에서부터 사실 자갈이나 모래는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부산물은. 그런데 왜 이걸 손을 못대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준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수익창출 해가지고서 우리군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서 청원군하고 기반공사하고 가서 저기를 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오란 말씀입니다.

○ 부군수 이석표

예.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관계법령도 보다 더 심층․검토를 해서 저희 진천군만이 피해를 보거나 진천군만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그래서 확실하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땅에서 내려간 모래도 너희 것이냔 말이에요. 물은 어짜피 옛날 일제 일본놈들이 만든 법으로 가져가지만은 그 안에 있는 부산물은 우리 진천군 것이니까 당당히 우리가 가서 세외수입 증대도 높이고 또 거기 주위환경도 본의원이 일부러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쌓였더라구요 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예.

○ 정광섭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전국단위 행사에 대해서 군특산물 홍보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수 차례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예산심의시에도 질의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주 공언도 하고 답변도 해주신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여성부장관기 태권도대회와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진천군에서 성황리 개최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악조건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산도 총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된것처럼 지역홍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6월 여성부장관기태권도대회와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서 지역의 농공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진천군 군정발전과 특히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에 촉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부장관기태권도대회와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시에 농특산물의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가 개최된 시기는 농특산물에 대한 수확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와는 연계성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쌀, 잡곡류, 가공식품 위주로 전시판매장을 부수를 설치해서 판매장은 설치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성부장관기태권도대회에 참석한 참석인에 대한 성격과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대한 오시는 손님과 진천군에서 농특산물 홍보에 관련된 성격에 관련된 차이 또는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진천군에서 특산물의 생산시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홍보중심에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열렸을 때에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법을 보다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그 시기와 특성에 맞는 참가자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과 판매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부군수님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군수님은 그렇게 답변해주셨지만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볼 때 상당한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난 틀림없이 부군수님이 내가 답변을 던졌으면 그 사실만큼은 여기에다 해올릴줄 알았더니 그걸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미국 발레호시에서 온 윌리안 킴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요 그 전부터 미국 가서 군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술을 한잔 먹으면서 “우리 같이 온 분이 관상어 1억원어치 샀습니다.” 그걸 난 바랬어요 그 사람들 1억원어치 계약하고 갔답니다 샀답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 부군수 이석표

구체적인 적시로 제가 답변 방법이 좀 미숙해서 그런데,

○ 정광섭 의원

아니, 미숙한게 아니고 부군수님이 난 그걸 알고 이번 답변서에서 그게 나올줄 알았더니 그걸 좀 누락을 시킨 모양이신데요. 그것도 하나의 저기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자매도시 발레호시에서 관상어 1억원어치를 갖다 홍보좀 해가지고 신문에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챙기셔가지고 먹거리 시장이나 하고 그냥 공산품도 우리 지금 이번에 진열 안하셨죠?

○ 부군수 이석표

예. 농특산물 중심으로 했습니다.

○ 정광섭 의원

저도 봤는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우리가 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외지인과 주민들간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중요합니다만 7월에는 농다리축제와 전국올스타씨름대회도 있고 10월에는 생거진천화랑제, 전국체전, 큰 대회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행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며 우리 농산물홍보팀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는 이석표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개최되는 축제의 성격과 시기를 감안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실질적인 홍보와 판매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개최되는 농다리축제나 올스타씨름전에서는 현재 여름철 특산품인 덕산수박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해서 씨름선수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박시식 이벤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거진천화랑제나 전국체전기간 중에는 쌀 축제를 관내 농업관련단체와 함께 추진을 해서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공산품과 공예품 등도 관계단체와 협조를 해서 홍보 및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5회 전국체전 때에는 청주실내체육관에서 농특산품 한마당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에 진천군 우수농특산품을 전시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우리가 농산물 홍보팀을 좀 하나 가시적으로도 하셔가지고서 차질없게끔 하고 본의원도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전국올스타씨름전에도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정, 유통, 지역경제 할 것 없이 관련부서에서 모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진천을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2003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천군의 재산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며 이번 결산검사에도 나타난 대로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군내 재산관리관들의 잘못으로 물품정수관리가 누락되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승인 및 등재가 적기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자신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였을까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군내에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총괄재산관리과 해당 실과간에 어떤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산의 취득처분까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 기준으로 총괄적인 공유재산의 현황은 토지가 1만 3,431필지 건물이 215동입니다.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가 1만 796필지 건물이 188동이며, 보존재산은 토지가 148필지 건물이 19동, 잡종재산은 토지가 2,487필지 건물이 8동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소관재산관리관의 관리현황은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보존재산은 문화체육과장이, 행정재산은 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 등은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광섭 의원

예. 결산검사때 확인한 바로 보면은 초평면 청사 신축, 광혜원 체육공원 관리사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재산관리상 오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이라든지 재산관리관의 떠밀기식 행정이라든지 변명이 궁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같은 군민의 재산인데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정에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석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번 의회가 끝나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증감이 생기거나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담당공무원 담당실과 혼자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의 혈세로 충당된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수시로 심사하겠지만 각종 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군의 재정수입확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진천군의 외형적 재정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재정규모가 2,000억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재정의존도가 70%를 넘고있고 지방세원은 경직되어 있는 반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광혜원 택지분양도 마감될 단계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의원의 군정질문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재정수입확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복합연구단지를 유치하여 IT, BT, NT 등 첨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골프장 등 대규모 복합 레저시설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한번도 의회에 중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진하였는지 추진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재정수입확충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국가․공공기관 진천유치를 정책과제로 부여하고 IT, BT, NT 등 첨단 산업기반 공공기관 및 우리군의 발전전략상 필요한 기관 등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년 8월 이전기관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천유치를 위한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1월에 기관유치 예정지구를 파악을 해서 유치대상기관을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3월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진천이전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기관은 1개기관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제안서 접수 1개기관은 안전성 평가연구소, 기초자료요청 3개기관은 한전, 산업안전공단, 테능선수촌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부하이웨이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을 조사가 진행중이며, 금년 4월에 2005년도 사업신청 및 국비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민간 사업문의는 꾸준한 추세이며, 최근 2건의 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군관리계획변경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공유재산인 관계로 골프장 용도의 매각 및 임대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는 사유지를 이용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건설과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에 맞추어 과표현실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전년대비 5.5%를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약 1억 7,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36.3%에서 40.4%로 전년대비 4.1%가 인상을 해서 세수는 2억 9,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6년도에는 법적 적용비율을 5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 세수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비과세․감면 물건 및 취득세, 등록세 미신고와 과소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받은 물건에 대하여 적법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 16건에 대해서 2,700만원을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취득세 299건에 1억 4,000만원, 등록세 68건에 2,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1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접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철저하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 목표액인 3억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현재 주5일 근무대비 골프장이라든지 복합 레저시설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건은 비바컨트리클럽으로 해서 초평면 금곡리 산 3-1번지에 골프장조성관련 관리계획안이 지난 5월 1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건설과에 접수된 사항으로 7개 실과소에서 검토한 결과 진천군소유 군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1건 서류를 반려 사전협의해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난 6월 28일 반려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정기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못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히든벨리골프장은 백곡면 갈월리에 신청된 사항으로 이 사항도 토지적성평가신청지내 토지소유권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완․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매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궁색한 답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90%나 되는 인근 용인시나 과천시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연구하고 진천군에 적합한 재원이 뭐가 있나 찾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확실한 견제역할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관내 학교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준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1992년부터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242개 학교에서 하루에 700만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총 2조 3,000억원이며 이중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소홀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을 우리의 아이들은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을 지면서도 질 좋은 급식을 하지 못하고 저가의 대량급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 1차적인 감독관청은 교육담당기관이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관리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먼저 진천군관내 전체학교에서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급식 학교수와 급식 학생현황에 대하여 군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학교 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쳐서 25개소에 9,508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식품조달 방식은 공개경쟁이나 견적입찰,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서 식품을 학교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식품재료비 규모는 1식당 1,600만원 정도가 관내학교 전체의 재료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경비 조달방식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1식당 18%-23% 정도를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진천군 관내 급식하는 학교가 15개 초등학교와 교내 유치원 6개, 중학교에서는 100%를 다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생수는 약 8,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모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안되는 학교는 공동으로 조리하고 있으며 식품재료비는 저가 경쟁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재정이 있으면 관리가 잘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군내의 질좋은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군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관내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진천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행정과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충청북도에다가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고 또 그 조례안이나 운영지침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면은 저희도 타 시․군과의 형평을 비교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때 가서 운영조례나 어떤 운영지침에 따른 방안을 갖다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과장님께서는 꼭 도에서 이렇게 하달이 되어야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군보다 아주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 16%-17% 되는데서도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진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 17.2%, 화성군 재정자립도가 16.8%입니다. 여기도 다 제정을 해갖고 하고 있으니까 재정부담이 크다면 시설비 지원은 유보하고 예산지원의 하한선을 두면 될 것이며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비 지원근거를 두면서 대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두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좋은 급식을 해서 지역 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도 더불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12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정완식

예. 저희가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시행령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정광섭 의원

그런데 도에서 왜 하달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니까 좀 상당히 상반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정완식

하달보다 저희가 현재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급식지원을 자치단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은 저희도 한 146명에 대해서 국비 50%, 도․군비 25%씩 해가지고 현재 한 7,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전체 확대되려면은 어떤 기틀의 운영조례안이 제정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또 아무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인근 타 시군과의 관계도 좀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향적인 검토와 급식조례제정을 다시한번 본의원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랑관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진천군민의 염원이었던 문화예술체육 복합시설인 화랑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부터 제안하여 화랑관의 상징조형물을 2억원을 들여 예산으로 공모하여 얼마전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저도 감회가 새로웠고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먼저 지난번 심사한 상징조형물의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관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4월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등 해서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년 1월 17일 진천군상징조형물 현상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3월 31일 작품접수결과 20점이 접수가 되었으며 4월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김종구씨의 작품인 "소통의 문"이 최종작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중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광섭 의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 좀 줄여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제안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작의 설치에서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초계획대로라면 화랑관 정면 어디에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당선작품대로 설계할 경우 규모나 설치 위치가 걱정이 됩니다. 화랑관 화랑공원 면적중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이고 화랑관이나 주변 조경수들의 나무와 비교할 때 높이는 충분한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화랑관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랑공원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정비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랑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규모는 가로 11m, 세로 9.4m, 높이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랑공원은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33평 정도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작품의 높이가 10m이기 때문에 현재의 화랑공원에 가로등이 지금 8m입니다. 가로등이 조경수보다 약간 1m 정도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 높이는 조경수보다 한 3m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탑이 삐죽하게 올라와 있으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주탑만 위에만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측면에서 볼 때는 화랑공원의 여러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는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화랑공원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광섭 의원

예. 본의원하고 일맥상통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명색이 진천군을 대표하는 화랑관의 상징조형물인데 좁은 화랑공원 중간에다 차지하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근시설 조경수 높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려지고 특히 우리 공설운동장 개보수 할 곳으로 되는 있는데 이 기회에 화랑관 상징조형물을 좀 더 두드러진 장소에 규모 등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현재는 화랑관 동편 야외무대 입구 위에다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랑공원이 상당히 좁다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오밀조밀 많이 해놔가지고 그 가운데에다 갖다 세우면 전혀 바깥에서 보이지 않고 위에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돈도 2억원씩이나 들인 진천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조형물이니까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좀 두드러진 곳을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자리로 영원히 우리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