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항상 애쓰시는 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정 관계자 여러분!

이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상과 보다 질적으로 고 도화된 정책을 통한 국민 복리의 증 진을 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드높은 때입니다.

우리 군정도 새로운 정부의 시책 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정착을 위하여 한걸음 더 진보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 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어제 제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본의원 군정질 문 계획이 소위 군민들이 참석을 하 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어제 의 의정 운영에 대하여 진천군수 사 퇴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 할 려고 계획하고 어제 참석 하신 군민 들과도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본 의 원이 한보 양보하고 집행기관 측의 대응조치가 마땅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본군의 금년도 군정의 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과 아울 러 본의원의 소견을 피력 하고자 합 니다.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 한 답변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실 행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 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로,가산리 구곡리 고속 도로 교량 및 공간의 여름철 주민 피서공간으로써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산리,구곡 리 고속도로 교량 밑은 무더운 여름 철이면 시원한 그늘이 지고 항시 물 이 흐르고 있어 진천군민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까지 해마다 피서공간으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가족 동반 나들이 장소로 유명해 지면서 심지어는 전날이나 새벽부터 천막을 쳐놓고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야 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많은 군민들이 휴식공간 으로 활용 하고 있는 이곳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 루를 지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간 이 화장실 시설이나 쓰레기처리시설 이 없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 습니다.

둘째는 지반이 울퉁불퉁하여 쾌적 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급수시설이 없어 하천수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새 로운 휴식처를 마련하기도 힘든 형 편에 비추어 볼때 이곳 가산리,구곡 리 교량 및 공간 활용에 조금만 신 경을 쓴다면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첫째로 이곳에 여름 철 만이라도 이동식 간이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설치 수거하여 하천오염 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둘째로 지반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놀이공간을 극대화 하고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위험성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셋째로는 마침 이곳이 하천에 접 하여 있는 곳이므로 수동식 펌프라 도 가설하여 청결한 식수를 제공 해 줄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민써비 스 행정의 작은 본보기가 아니겠습 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군 관계과에 이곳 가산리,구곡리 교량 및 공간의 주민 피서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문제 점과 개성방안을 제안하며,금년부터 실행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 다.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 문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이 계실 것이고 또한 군당국자들께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걸로 믿고 본 의원은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름 아니라,문제 및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 대책입니다. 군내에서 특 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가정이라 함 은 해업취업자가정,아동세대주가정 영세모자가정,수감자가정을 들수 있 겠습니다.

이들 가정은 가정의 기본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력을 상실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생 계 보조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서 설상가상 격으로 가정은 결손 가 정이 되고 경제력마저 취약하여 가 정의 화목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 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마져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인 차원에 서도 커다란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내의 이들 문제 및 결 손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 보 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아동복지,노인복지 시책에만 전적 으로 의존하여 형식적인 구호에 그 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들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발전 그리 고 경제력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하 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사회 부조 만으로는 밑 빠 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들 가정 은 영원히 불화와 빈곤의 악순환 속 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문제가 있 는 가정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우 선 그 대상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첫째는 가족 구성원간 불화의 선도,계몽의 실천방안의 강구 둘째 로 직장 및 취업 알선 대책의 강구,셋째로 생계 및 소규모 사업 자금의 융자와 설치 그리고 현행 생계 보조 비의 확대 지원 등의 획기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시행 해 왔고 또한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 는 여러가지 복지 시책만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 및 결손 가정 의 재활능력을 근본적으로 신장 시 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보 다 적극적인 네가지 제안 등의 정책 이 채택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군정 당국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네가지 제안 에 대한 실현의지 여부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지역 개발을 위한 공간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적으 로 산발적인 공장 설립의 규제와 공 장의 단지화 방안에 대한 현황과 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군내에는 약 40여개 업체가 공단 및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서 가동중이고 약 230여개의 공장들이 이곳 저곳에 산발적으로 군에서 설립허가를 받아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물론 공장설립을 허가함에 있어서 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공업지역내에 한하여 허가가 되고 또한 공장이 설립될 수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현황을 보면 기존 의 공단 및 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 지역내에서의 공장의 설립은 국토이 용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효율성이나 계획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결여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말씀 드리자면 기존 설립된 공 장들이 지역적으로 지나치게 산발적 으로 위치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규 모별,도로,하천등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분 또는 계획 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어느 모로 보나 지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한 공장 입지의 선정에 있어서 는 도로,하천등 생산시설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이용과 편 의를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로 세 분하여 구역화하고 단지화하여 단계 적으로 공장입지 공간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업종별 구분이나 기 반 시설의 이용에 대한 고려없이 기 업주가 설립 하고자 하는 장소에 모 든 공장설립을 허가 해 준다면 장기 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 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약 300여개의 공장이 도처에서 폐수나 오염물질,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 되어 있지 않은 채 설립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은 물론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 안 한다면,지금부터라도 본군에서 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 장치 를 강구하여 관내 공장 설립의 집단 화 및 업종별 단지화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군내의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공장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의 개선과 공업 단지화 계획의 추진 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으로 본 군내에서 각 제조업 체가 공장시설용 부지로 활용 하고 있는 다량의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본 군내의 제조 업체는 이미 공장 건물 및 부대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외에도 공장 시설용 토지로 다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실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 기 업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토지 소유 기업들이 공장 건축을 지연 시키고 있어서 명목상으로 공장건축용 토지 로 구매하여 소유하면서 지가상승을 노린 일종의 토지 투기가 아니냐 하 는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 니다. 이러한 투기성의 토지 보유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제한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 자체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내 농업용수의 관개및 배수를 위한 소류지의 소유권 문제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군내의 소류지는 그 갯수 와 면적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 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알기로 과거에 대부분의 소류지가 군소유로 되어있 었는데 현재에는 많은 소류지의 소 유권이 농지개량조합의 소유로 소유 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류지 가운데 군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소 유권이 농지개량조합 등에 이전된것 은 면적 비율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국가 소유로 되어 있 던 소류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아 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곡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백곡저수지 상류 지역에 약 3만평의 백곡공업단지 조 성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본군 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 람직한 사업으로써 적극 추진 해 나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 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 재 백곡공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이를 알고 있는 진천읍 주민들은 매 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 다는 점입니다. 백곡저수지는 본군 의 사실상 식수원으로 활용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상류에 토질 및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될 공업단지의 조성은 입지적인 측면에 서 볼때 크게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산업용 폐 수의 처리나 하수처리 그리고 공업 용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 보존의 원 칙에 따라서 철저히 정화 처리 됨이 원칙이겠으나 사실상 그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이로인한 주민 들의 심리적 저항감은 심각한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장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본 의원은 군에서 추 진중인 백곡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 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 는 바이며 이에 대한 차선책의 강구 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분명한 입장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내 진천시외버스 터 미널 이전계획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천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이미 오래전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이전 을 위한 부지설정과 이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을 포함한 도시 계획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급한 터 미널 건물 건축은 아직 착공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지부진 지연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천터미널의 이 전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 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의 산림정책 방향 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 하고자 합니 다.

근자에 보면 각종 건축이나 토사 채취 벌목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으 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허다 하 고 그때마다 사후적인 조치로 산림 보호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불법 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단 속이나 제도적 장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본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외국에 비교하여 산림자원의 활용이 상대적 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차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은 이제 단순한 홍수나 산 사 태 방지 또는 외관상의 소극적 목적 으로만 활용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 로 자원화 하는 시책을 강구할 때라 고 하겠습니다. 높은 농가소득을 보 장 해줄 수 있는 유실수나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수종을 보급하여 가꿀 수 있도록 군에서는 새로운 수종을 발굴하여 나무를 심어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저 소나무나 아카 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잡목 산 림이 아니라 산림에서 자라고 기르 는 식물,나무,버섯,약재 등이 모 두 유용한 자원화 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해 나가는 것이 본 군의 산림정책이 지향해야 할 시 책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림정책은 소극적인 보호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림을 자원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책이 마련되어져 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산림 정책에 대한 관계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군 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섰 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자처 하면서 출범한 본군의회가 개원된지 도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망의 문민시대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모두 다 땀흘려 일하는 잘사는 나 라, 신한국 창조에 따라서 본 군의 군정도 무엇인가는 달라져야 되겠고 공직자들의 자세도 달라지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 더한다고 월급 더 주나 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대충대충 하는 적당주의,다른 부서에서는 어 떻게 하지 하며 눈치만 살피는 소신 없는 행정관행과 설마 무슨 일이 있 을려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고 시키 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권위 주의적인 자세와 출세를 하려면 줄 을 잘 서야지 하는 기회주의적인 자 세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 지 하는 책임 회피적인 정신을 가진 공직자가 본군에 계시다면 하루 속 히 이러한 정신을 버려 주시고,책임 감 있고,적극적인 자세로 계획과 실 천이 맞는 행정을 펴 주셔서 살기좋 고,살맛나는 우리의 진천을 만들어 주시고,지난해의 잘못된 것이 있다 면 과감히 고치고 바꾸어 나가실 것 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군정에 대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경제는 농기계값 의 상승,수입 농산물의 급증,인력 난 속의 고령화와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쌀한말 값이 고 작 점심값 밖에 안되는 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 하여는 본군만이라도 과감히 농정을 전업농 위주로 점차 전환시키고,지 역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개발하여 단지화 시키고 본 군의 농산물을 대 도시소비자와 직결하여 생산자와 소 비자가 다같이 이익을 볼수 있는 유 통구조의 개척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은 급격한 지역발전에 소비생 활의 향상으로 폐기물 생산량이 날 로 증가하고 있고,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민의 요망등 쓰레기문제가 본군행정을 추 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하 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격 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본군의 쓰레기발생량은 군민 1일에 1.98Kg으로 전국평균치인 1.9 Kg,본도 평균치인 1.8Kg보다도 상 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본군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는 약 110톤으로 군내 5 개소의 쓰레기 매립장과,1개소 소각장에 청소차량 4.5톤 9대,2.5톤 1대와 미화 요원 30명의 인력과 장비로 매립 약 90톤 소각 약 9톤 분리재활용수거 약 3톤 자체 처리 약 8톤 등으로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자체 처리 되는 약 8톤은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아 무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방 치 되어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 는 실정이나 수거 및 처리능력이 미 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쓰레기 처리 가 시급히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대 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계획으로 92년도부터 94 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마다 쓰 레기 10%줄이기 운동이 전개되어 본 군에서는 92년도에 1회용품 안쓰기 고층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 폐지,분리수거등으로 1일 2.3Kg에 달하던 쓰레기량이 1.98Kg으로 줄어들게 한 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쓰레기 10% 줄이기 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구체 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1월 1일 본도 지 방지에 충주시 부시장께서 새벽 등 산길에 비닐봉투를 드시고 쓰레기를 줍는 정다운 사진을 감명깊게 본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간혹 본군 청사 주 위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본 바 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홍보와 주 민 계도로만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쓰레기를 줄이 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 자 합니다.

첫째는 군수님으로 부터 시작하여 군민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나부터 줍는 기초적인 범군민운동을 통한 실천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150년이 지나야 성분 이 없어지는 1회용 아기 종이기저기 와 20년이 걸리는 1회용컵 50 년이 걸리는 알루미늄 접시등 각종 1회용 품을 쓰지 말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 게 하는 실천 운동이 여성들로 부터 시작되어야 겠습니다.

버스 터미널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함을 설치하고 농촌과 아파트지역에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지속적인운동 과 환경오염 발생지인 하천을 기관,입주업체,마을별로 담당 구역을 정 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 고 매년 하상 정리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 가장 값비싼 유산 인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장산아파트 등에서 폐품수집을 열심 히 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를 판매하는데 재활용업체와 직 거래를 추진하여 소득을 높여서 수집의욕을 북도두아 주실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군 폐기물 관리계에는 환경직이 없어서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충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70 개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 물 쓰레기는 자체로 소각로를 설치 하도록 계도하여 주시고 현재 자체 소각로를 설치한 업체가 있으면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꾼들에 의 한 투기행위로 초평저수지에 오염이 날로 더 해가고 있는데 좌대 사용료 에 청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오염방지 사업에 투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장천 오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2월 11일 본군 의 회에 제출하신 업무보고에서는 대소 지방 공단의 오.폐수 종말 처리장을 시공 업소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동 으로 시험 가동을 실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조사로는 시공업 소인 삼성중공업에서 2월 6일 철수 한 이후 이제까지 공단의 폐수를 유 입시켜 침전후 미생물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칠장천으로 방 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환경 관리공단측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냈 습니다. 대소지방공단에서 가동중인 5개 업체에서 1일 1,500여톤의 폐수 를 COD 400PPM 이하로 1차 처리하여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시험가동을 한 결과 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공 단 관리사무소측의 발표에도 불구하 고 오폐수처리가 85%내지 90% 정화 되어야 하는데 기준치인 COD 50 PPM 의 3배가 되는 150PPM정도의 폐수가 처리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인수 하 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의 점검 차 원에서 파견근무중이며 기초조사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음성군수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을 개선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지 가 오래되었으며,2월 6일부터 일체 의 시험가동을 중단 하였으며,준공 처리도 안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칠장천은 오염 이 되어 하천이 두가지 모양으로 나 누어져 방류구쪽의 약 2m 폭의 하천 은 하상부터 오염이 되어 냄새가 나 고 붉게 물 들은 죽은 하천이 되어 버렸고,다른 쪽의 하천은 맑은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현재 답사시에 현장을 찾아 간 사진입니다. 이사진에 보듯이 이 미 칠장천은 두가지 색깔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칠장천의 오염은 우리 군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군민의 뇌리에서 사 라지지도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의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군에서는 칠장천을 오염 우심지 역 하천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 며,매월 2회씩 하천수를 3개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2명의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오염예방에 주력한 결과가 이러한데 대하여 환 경 분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93주요업무중 환경보호과의 첫번 째 업무로 보고한 공해 배출업소 중 점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는 방지 시 설 미가동 행위 및 폐수 무단 배출 행위가 자행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 한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소지방공단의 오폐수 처리 장의 폐기물 유입이 그대로 정화 되 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현장 사진입 니다.

어째서 군민과 언론에게만 오염이 발견되고 본군 공직자들에게는 한달 이 다 되도록 발견되지 않았단 말입 니까?

또한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소지방 공단 오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기온 관계로 잘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 셨는데 본의원이 서울 환경과학공해 연구회에 자문 결과 처리장 포기조 수온이 10℃이하면 정상 가동에 별 지장이 없고 0℃이하면 40%내지 50% 의 미생물 활동이 저하 되어 지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장폐수는 일 반수 보다 온도가 높아 영향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데 대 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겠으며,군수 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지 분 명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군 협의사항인 자동계측기 의 설치가 COD와 SS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설치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 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유는 수질을 분석할수 있 는 기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소지방공단 폐수 종말처리장에 대 한 책임은 공단에도 시공업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 책임자인 음 성 군수에게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음성군수를 상대로 고발 및 조업 정 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음성군청의 공영개발사업인 대 풍 공단조성 공사 지점이 본군 경계 와 거의 맞닫는 지점으로 토사 유출 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성군수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장에 무작정 음성군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본군의 중대 사안인 칠 장천 오염대책과 대풍공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긴급히 중부권행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은 일명 생거진천이라 하여 산수가 좋아 예로부터 경치 좋은 곳 이 많이 있어서 노은 8경,어은 8경 벽오 8경,통산별업 8경,상산 8경등 으로 일컫어지는 명승지가 많은 중 에도 그중에 대표적으로 상산 8경을 으뜸으로 일컫어 오고 있습니다.

상산 8경이라 함은 문백면 평산리 의 모래밭과,문백면 은탄리의 우담 호수 그리고 만승면 광혜원리 금계 냇가,초평면 영구리 두타산의 고찰 인 영수암과 이월면 사곡리의 상산,문백면 구곡리에 신라시대에 놓은 자연 음양적 다리인 농다리,문백면 봉죽리 송강 정철선생의 묘소가 있 는 송강사의 계곡과 수림,문백면 평 산리 평사 암벽에 세워진 정자 등을 일컬어 우리의 선조들이 즐겨 찾았 고,애써 가꾸어 온 명승지인바 급 격한 지역 발전으로 인하여 그 모습 이 변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 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상산 8경의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찾는 이들이 알기 쉽게 후손들에게는 보 람된 경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 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군 자체로 충 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 6조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하 고 점차 관광지로 개발하고 알기 쉽 게 안내판을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 하는데 상산 8경의 보호 방 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군의 홍보물 생거진천중에는 상산 8경중 4경만이 수록 되어 있는 데 8경 모두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검 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행정수요 증대로 이월면 청사 가 협소하여 민원실 신축이 시급 하 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동료 의 원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 여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에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 질문은 실장이 유보 중 이므로 실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 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제14대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 업 모두가 신바람 나게 일하므로써 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고통을 분담합시다. 기 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 수록 작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 의원 다음에 본의원 질문이죠. 본 질문 앞서서 동료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허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용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 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요구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좋습니까?

(장내 소란)

○차영철 의원 좋습니다. 그럼 질문내용에 이 부 분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그럼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곡면 출신 차영철의원 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동료 의원께서 백곡공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부 분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의 의견과 또 평소 갖고있던 생각과 그간에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그뜻 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또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진천읍 출신 김창수 의원께서 백곡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 시 했습니다. 그첫째가 진천읍 주민 의 반발이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백곡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백곡천 수질 오염의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 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뜻과 그간에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공업단지 조성은 본의원이 군 의원으로서 등원을 한 이후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는 진천읍 주민들께서 도 잘알고 계시는 산간 오지인 백곡 주민들의 생활상을 좀 더 높은 질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소한 농경지만 가지고 그 분들의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 떠한 그런 부문은 그래도 공해 없는 양질의 기업을 몇개 유치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사람은 농경지를 일터 로 삼아서 농업을 경영하고 또 한사 람은 직장에 나가서 농외소득을 올려서 삶의 질을 높혀줘야 한다는 뜻 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진천군수께서 이 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여러 갈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것은 조성 되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 서 92년도 정기회기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계상해 와서 승인 해 달라고 요청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서 어느 의원 하 나 반대 없이 전부 만장일치에 의해 서 설계용역비가 계상 확정 승인 되 었습니다. 이 문제가 1993년 두달후 에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재거론 된 다는 사실은 참, 불쾌하기 짝이 없 습니다. 진천읍에서 또는 이월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백곡 천은 백곡 주민은 물론이고 진천읍 과 초평 일부와 문백면민들의 젖줄 입니다. 절대 오염되어서는 안됩니 다. 보존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뛰어 놀고 물장구 치던 뒷개울이 썩 고 화학물질로 병들어 가는 것을 원 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공해없는 무공해 입니다. 입주 업체 선별을 잘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 다. 진천읍민을 상대로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수년전에 백곡천 수질오염을 그렇게 염려를 하셨다면 골프장 유치에 한 말씀을 안하셨단 말씀입니까? 고독 성 농약을 뿌리고 수백명, 수천명이 하루에 들락 거리면서 분뇨를 방류 하는데 그 수질 오염의 폐허를 몰랐 단 말입니까?

당시 정태헌 군수께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진천읍을 비 롯한 진천군민 대다수가 백곡 골프 장 유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요 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가 당착의 모순을 범하는 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 러한 의견 이라고 판단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백곡천 연변에 개별적인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와 서 나쁜 물질을 방류하고 또 농외소 득을 올릴수 있는 일터가 없어서 목 축업을 하고 양계 양돈을 하고 해서 가축분뇨가 하천에 방류된다면 무공 해 공단을 집단적으로 3만평 조성해 서 5-6개업체를 유치해서 잘 단도리 하는 것보다 어떤것이 과연 수질 오 염을 방지 하는데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곡천 수질 오염이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 백곡면민이 쓰고 버리는 쓰 레기가 마구 백곡천변에 늘어져 있 는데.

○부의장 정용기 차의원님?

○차영철 의원 네.

○부의장 정용기 신상발언은 간단히 해 주십시요.

○차영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진천읍민들 백곡 먼지 쓰레기 매립장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 한분 계십니까? 본의원은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백곡에 조그마한 집단적으로 공해 없는 공장은 당연히 유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 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 이 배고파서 기아선상에 허덕여서는 안됩니다. 조그마한 불편은 인내 하 면서 같이 공영공생 할수 있는 터전 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농업만 매달리는 분들 은 생계가 막연해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새로운 일터와 새 로운 생산 소득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곡에는 행정 기관에서 조성을 해서 공해 물질을 최소한으로 배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을 잘해서 공단이 조성되기전에 사후 관리도 편리하고 또 편리한 행 정 행위를 통해서 자주 나가보고 단 속하고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도 백곡 공업단지가 마땅히 조성 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입 주 공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하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 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 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이제 어언 2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회가 생기므로써 주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도 됐고 또 수정할 부 분은 수정도 됐고 또 발전적인 부분 에서 많은 지방행정이 발전이 됐고 또 주민들의 원루가 의회를 통해서 많이 개척이 됐다고 믿고 자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구태 의연한 공직자들 때문에 우리의 충 고가 군민의 소리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 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공직자가 이에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임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마가편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 다.

본의원이 지난 2년간 이에 개선과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위해서 남다르게 참, 심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참, 불만스러운 부분이 몇가지 있습 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 지상을 통해 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안일 한 직무자세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피해를 가져 올수있는 농업진흥지역 설정의 허구성 교통요금이 20% 가까 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 당 요금이 그냥 묵인되는 상태, 영하 10도를 내려가는 상태에서도 수십, 수백가구가 사는 아파트건립을 계속 해서 시공하는 작태 진천상설시장이 사람이 생활해서는 안 되고 또 공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이러한 행정 부재의 현 실 일부 공직자에 의한 변태 경리와 인허가 처리에 따른 여러가지 추문 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생각한 바 있고 지난번 군정보고시간에도 거론이 됐고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 앞서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백곡공 업 단지 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 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관해서 또 덕산과 백곡면민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덕산은 포화상태라 버릴 수도 없고 백곡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진천읍민들이 염려하시는 백곡 저수지 오염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 합니다.

백곡공업단지 문제는 세세히 앞에 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추진 목적은 농외소득에 소득원이 없는 백곡 산간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고 그 피폐한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주고 보다 나은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업단지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건데 92년 정기 회기에 12월 중순에 설계 용역비가 1억 수천만원 계상이 돼서 승인됐습 니다. 그런데 2개월이 경과됐는데도 아직까지 입지선정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 엇이며 지금까지 현재 그 추진 계획 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군수께서는 세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후부터 추진할 세 부적인 단계의 추진 단계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산면은 작년도부터 주민 다수가 생활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출신의원이 그 에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릴곳이 없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데는 어떠한 응급조치라도 마련되고 향후 조속히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곡쓰레기장은 백곡천 수질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어느곳 보다도 우선 백곡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하여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늦은 것은 어쩔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루 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확 보해서 덕산과 백곡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 문을 간단하게 두가지 부문에 걸쳐 서 질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 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세분의원 질문 내용중 군청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 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문 발언요지서를 작 성하여 정회시간에 본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배 새마을과장이 부재시기 때문에 본 인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교량 아래 공작물설치는 여러가지 하천법상의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간이 화장실 또한, 최소의 휴양실,상수도 문제를 충분 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소유권 이전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소류 지는 48개로써 면적은 10만8,992평 이 되겠습니다. 소류지소유현황별로 말씀을드리면 국유지가 4필지 6,751 ㎡ 군소유 157필지 29만7,775㎡ 또 한 개인소유로 되어있는것은 14필지 에 4만3,489㎡이며,진천농조가 가지 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됐 습니다. 12개소로 정정을 하여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12개소에 11,991㎡ 로써 소류지 면적에 진천농조가 가 지고 있는 면적비는 3.3%에 불과 합 니다. 국공유지를 이전 못한 사유는 개인소유 14필지 4만3,489㎡로써 시 설 설치 당시 매수,기부체납을 받은 근거가 없으며 명의자가 소유권을 현재 주장해서 이전을 기피하고 있 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농조 소유 12필지는 1만1,991㎡로써 1975 년 11월 22일자로 서울 종로구 서린 동 127 김희준 등 8인 소유 토지를 토지수용에 의거 등기이전을 해갔습 니다. 이와같이 등기이전을 해간 사 유는 한 4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뚜 렷한 증빙서를 나타나지 않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이 이전된 12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군유지로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소류 지 내용은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이월면 청사 증축 계획 검토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부재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습니다. 저도 이 월면 청사의 증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시 말씀드리 자면 건물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포함 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또한 특정 예산을 되도록이면 확보를 해서 증 축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 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계장 정성호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산 8경의 보호 홍보 대책 및 관광지 조 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산8경의 현 위치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상 산팔경이란 진천이란 지명이 상산으 로 불렸던 조선시대에 우리 지역에 산재한 경승지 8개소를 말하는 것입 니다. 그 첫번째는 평사락안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평산리 냇가 백사장 으로 초평 저수지와 세금천물이 합 쳐지는 지점에서 2Km정도 하류 농다 리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 곡천,미호천,초평천의 합수지점으 로 백사가 10리를 뻗히고 기암 괴석 이 많고 기러기 떼가 앉는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러 기 떼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담재월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은탄리 갈탄부락앞 하천 소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곳 은 평사에서 약 2Km하류 문백면 은 탄리에 큰 담호가 있어서 봄,여름에 야유객들이 많이 찾아오며 이 깊은 못에 비치는 달빛의 전경이 일품이 라 해서 두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금계 완사입니다.

위치는 만승면 광혜원리 실원리 경계 주막거리부락 옆산 계곡이 되 겠습니다. 이곳은 옛날 충청도의 신 구 관찰사가 경질시 이곳에서 교인 을 하고 하루를 즐겼다고 하는데 현 재는 농경지로 변모 됐습니다.

네번째는 두타모종입니다.

위치는 초평면 영구리 542번지 영 수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곳 두타 산 안에 있는 영수사는 울창한 노송 속에 한적하고 저녁 노을이 질때 들 리는 종소리가 정취를 자아 낸다고 합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상산모운입니다.

위치는 이월면 사곡리 뒷산 장수 골에서 옥녀봉까지 산등성이 일원입 니다. 상산은 이월면 사곡리 뒷산으 로 이 산허리에 저녁노을과 함께 덮 히는 구름을 보는 광경이 좋다고 합 니다.

여섯째는 농암모설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구곡리 601-32번지 농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농다리 위에 겨울철에 백설이 쌓인 것을 보는 경관이 좋다고 합니 다.

일곱번째는 어은계석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봉죽리 562번지 송 강사 주변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곳 은 송강 정철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 에 계곡과 수림의 자연풍경이 수려 하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적대청람입니다.

위치는 문백면 평산리 평사부락앞 앞산인데 이 앞산에 한 암벽이 있어 서 그 옛날 그위에 정자가 있었는데 가끔 선인이 하강해서 피리 불며 놀 다가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정자는 없습니 다.

다음은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경승지 8개소중에 농암보설인 농 다리 어은계석인 송강사주변 두타모 종인 영수사 주변등은 보호구역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 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 타 경승지 5개소는 문화재와 관광지 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 청북도 문화재 보존의 시행 규칙 관 광 관련법규에 의해서 법적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경승지 임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보호토록 하겠습니 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산림 훼손이나 토석 채취 허가시 및 산림 예방 또는 각종 공사시에 적극 협의 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자체 발간 하는 생거진천지 및 홍보책자등을 활용하 여 적극 홍보하고 금년에 자료를 수 집해서 내년에 발간 예정으로 있는 군지에도 수록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상산8경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초평저수지를 중심 으로 하여 관광지 지정 면적을 축소 조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인근 문화 유적이나 학생 야영장,중앙 골프장,송강사,길상사,김유신장군 탄생지 등과 독 립 기념관과 연계되는 진천 지역의 관광권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에서 상산8경을 독자적으로 관광지 로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는 재정상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다만,초평 저수지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도 관광객 이 많이 유치되어 관광지를 확대 조 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현재 상산 8경중 초평저수지 인근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평사락안,우담재월,농암 모설,적대청람등 4개소는 단계적으 로 관광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김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및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 대책중 해외 취업자 세대와 수감자 세대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해외 취업자 세대는 17 가 구이며,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 구는 2가구가 있습니다. 해외취업자 세대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하는 것 은 없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녀학자금,의료보호,취로구호,생활 안정자금 융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현 생활 보호법상 지원 기준이 없으며,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 되 어 책정된 경우에는 생활 보호법에 의한 각종 복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 문에 특별히 수감자에 대한 복지 대 책은 없는 실정이나 문제 가정을 파 악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의원께서 질문 하 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백곡,덕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은 초평면 용정리 산19-1,만승면 광 혜원리 산25-129번지에 소재한 쓰레 기 매립장등 2개소만 운영되고 있습 니다. 현재 이월면과 문백면에 대해 서는 93년도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차의원님이 질문하신 백곡 과 덕산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설 치 계획은 현재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의 경우 덕산면 두촌리 산37-1번지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이 약 1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군 재정 형편으로는 재원 조달이 불 가능한 상태입니다. 환경처에서 매 년 4-5월경에 익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바 주민 여론을 수 렴해서 반대 의견이 없을시 국고 보 조금 신청하여 94년에 실현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곡면의 경 우 속칭 지방골에 후보지 부지 선정 이 되어 있으나 93년도에 분뇨 처리 장 증설 문백 이월 쓰레기매립장 추 진 등으로 예산은 물론 현재 환경보 호과 기술 인력으로 추진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94년 도에 설치 목표로 설정해서 충분한 군민의견을 수렴해 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쓰레기 10% 줄이기 방안과 농촌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10%줄이기 방안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110톤으로 처리방법은 쓰레기 매 립장 매립이 90톤으로 80% 소각처리 가 9톤으로 8% 자체 소각 및 퇴비화 등 자체처리 8톤으로 7% 재활용 3톤 으로 3%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10% 줄이기 추진으로 1회 용 품 사용 억제,아파트 투입구 폐쇄,재활용품 활용 등으로 추진 되고 있 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는 요식업 조합의 협조로 음식점에 대하여 중 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대다수의 음식점에서 실시 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시 1회용품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는 사회과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홍보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투입구 폐쇄는 92 년도 만승면 광혜원리 소재 주연,목 화,원림,신양 아파트에 대하여 쓰레 기 투입구를 폐쇄하였습니다. 금년 도에는 진천읍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하여 쓰레기 투입구 폐쇄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축하는 건 물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입구가 설 치 되지 않도록 도시과와 협조 체제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활 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 는 재활용품을 각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 진천 관리 소의 순회 일정에 의한 순회시 매각 하여 공동기금 등으로 활용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진천군 여성단체에서 매월 30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하여 각가정에서 보관 하고 있는 재활용품과 재생용지로 제조한 화장 지와 교환하여 주고 있는 등 노인회 새마을조직등 재활용품 활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매월 30일을 재활용 수거일로 되어 있는 데 25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재활용 운반차량으로 청소차 2 대를 구입하여 각부락에서 수송요청시 재 활용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한국자원 재생공사 진천관리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평상시는 청소차량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노점시장 내의 적환장과 초평면 용정리 쓰레 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판매대금을 미화요원들과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에 약 50평 규 모의 재활용 선별 창고를 설치 하여 매립장에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보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장비는 청소차량 10대 손수레 10대 롤온박스 80 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관리 지 역에 대하여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으 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 하 는 범위내에서 롤온박스를 구입 배 치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중 소각이 가능한 쓰레 기는 자체 소각토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후 한국자원재생공사 진천관리 소에 매각 처리하고 재활용품의 운 반을 요청할시는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운반 차량으로 하여 금 운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충원대책에 대 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을 포 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계에는 계장이 행 정직 1명 계원이 행정직 1명 토목직 8급 1명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 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분뇨 처 리장 불법 투기 단속등을 감안할때 약 4명정도를 더 충원해야만 되겠습 니다. 그 내용은 환경직이 2명,화공 직이 1명 기계 전기가 1명이 소요되 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소각로 설치업체에 대 한 말씀인데,총 170개 가동 업체중 11개업소가 현재 자체 소각로를 설 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현 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알로에,동양 나이론,극동전선,동양물산,한국물 산,버금랑,보령신약,동도산업,주 원 농산,제일론 산업 해서 총 11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칠장천 수질오염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칠장천 수질현황을 말씀드리 면 92년도 11월 27일날 작년도 하고 금년도 2월12일에 된것만 설명을 드 겠습니다. 그 상류하고 중류 하류에 서 우리가 3개지점을 저희들이 채수 를 시추해서 수질을 검사를 하는데 상류는 광혜원 대교밑이 되고 중류 는 제일농장에서 대소공단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대소 공 단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 는 작년도 11월 27일날 채수한 결과 BOD가 1.6,SS가 6.4 PH가 7.2 중류 는 BOD가 5.5,SS가 6.4 PH가 7.7 하 류는 BOD가 4.1,SS가 8.8 PH가 8.3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2일날 한 결과는 상류에 BOD 가 작 년에 1.6 이었는데 금년도에 1.5로 되어있습니다. 또 SS도 2.4에서 2.0 PH가 7.2에서 7.3으로 되어 있습니 다. 중류는 BOD가 작년에 5.5 에서 금년도에는 2.9 SS가 6.4에서 6.0PH 가 7.7에서 7.4 하류는 BOD가 4.1에 서 3.8 SS가 작년도에 8.8에서 10으 로 되어 있었습니다. PH는 8.3에서 7.7로 되어 있어서 상수원 2등급 으 로 봤을 때에 현재로는 하천수로 봤 을 땐 3급수에 해당 하는 수질이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칠장천은 92년도 어류폐사 사건 이후 각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과 폐수 배출업소의 노력으로 수질 이 향상되는 듯하였으나 기대 했던 대소지방공단의 오폐수 종말 처리장 이 정상적으로 오폐수를 처리 못하 고 가동되고 있어 오염이 감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 되겠습 니다. 대소공단 오폐수처리장은 약 27억원을 들여서 92년 5월달에 준공 해서 92. 12. 11 - 93. 1. 31 까지 시험가동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기능의 미비로 92. 12. 26일 준공회 사인 삼성중공업이 측정한 수질이 BOD가 54PPM,COD가 130PPM,SS 158 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음성군에서 1월중 측정한 수질도 COD 92mg/ℓ,SS 88mg/ℓ로 오폐수 종말처리장 가동전 보다 나아진 것 이 없으며,특히 방류구의 색도를 제 거 하는 시설이 없어 폐수가 검붉게 방류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오폐수 처리장 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시공업자,감 리 업자,설계업자와 대책을 현재 숙 의 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칠장 천 수질 향상을 위하여 매일 하천을 순시하고 있으며,대소지방공단 오 폐수 처리장도 수시 방문 지도 단속 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소공단 오폐수 최종방류 구 자동계측기 설치 건입니다.

본군에서는 92년도 12월 2일 음성 군 측에 대소공단 계측기 설치 건에 대하여 협조 의뢰한바 92년12월8일 자동계측기 설치 건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최종 방류구 자동계측기 설치사항은 종말 처리장의 자동계측기가 설치되어 있 으므로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계측 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 고 최종 방류구에 자동 계측기를 설 치 할 경우 입주업체의 이동비용 부 담과 계측기를 설치 했을 경우 훼손 및 파손등의 우려로 인한 관리상 문 제점이 있어 대소공단입주예정 업체 인 17개업체가 입주시 설치 관리 운 영 할 예정이라고 조치 내용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하천수검사 BOD,SS PH를 측정하고 COD를 측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환경 기준에 하천오염도를 알아보는 기준 은 대표적으로 PH,SS,BOD,DO로 되어 있는바 이중 검사를 할수 있는 항목 은 BOD,SS이며 PH,DO는 현장에서 측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소공단 최종방류 폐수검사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법률상 대소공단의 오 폐수 칠장천 유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대소공단 종말처리장 폐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종말처리장 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은 대소 공단 측에서 약품을 확보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26일 27일은 약품 처 리를 못하고 폐수 처리후 방류를 하 였습니다. 따라서 28일 약품을 구입 하고 현재는 약품 처리후에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확인 을 했습니다.

○송은섭 의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지난 삼성중공업에서 환경관리공 단으로 업무를 인수 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은 대소공단 측에서 약 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 를 하고 지난 2월 25,26,27일날은 약품 처리를 못하고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후에 28일 날 약품을 구입해서 현재는 약품으 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은섭 의원 내가 갈적에는 안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그렇습니다. 송의원님이 가실 때는 아마 28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내가 갔다 오니까 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3월 3일 대소공단 오폐수종말 처리장 문제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각 업체의 견해로써는 설계대책 에서는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설계상 하자는 없다고 설계측에서 말이 되 어 있고 감리자측에서 감리 결과 기 술적인 문제는 없고 처리상 운영상 불편 사항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 시공자 측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 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현 시설로써는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BOD 30PPM,COD 50PPM,SS 70PPM 은 처리하기가 힘들다 라고 이렇게 답 변이 돼있습니다. 또한 관리 사무소 에서는 설계자,감리자,시공자의 의 견이 이의가 없다고 보며 환경관리 공단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 시설로 환경기준을 지킬수 없다면 대소공단 은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환경관리공 단 인원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리소 측에서는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종합의견으로는 대소 공단 간담회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장 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마 무리 하고 실험기기에 대하여는 3월 4일 발주하였다고 하는바 이상에 대 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 울철 폐수처리장의 처리 미흡에 대 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수 처 리장의 시험가동 기간은 겨울철에는 70일 하절기에는 50일로 정하여 가 동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에는 생 물학적 처리일 경우 미생물의 활동 이 저조하여 기간을 길게 잡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생물학적 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험가동기간을 겨울 철에 길게 정한 것은 기온이 저온일 경우 미생물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 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음성 군과 행정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협조해서 대책에 최선를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답변은 중식시간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기 4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실과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복지대책을 답변드리겠 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인 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이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 써 93년도 9세대 24명이 소년 소녀 가장으로 본군에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1인당 정부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용품비가 년액 따져서 국교생이 13

650원,중학생이 23,000 원,피복비가 1인당 49,700원,영양 급식비가 1인당 60,000원,교통비가 1인당 72,000원,자립 정착금이 1명 이 본군에 해당이 되는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위의 지원비 기준 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와 자 립 정착금은 도.군비 각 50%로 계상 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및 민간차원의 보호대책으로써는 소년 소녀 가장 9세대와 결연하여 결연된 후원자로 부터 지원된 금액은 한국 어린이재단 충북지부에서 각 세대별 로 계좌입금되고 있으며 매년 1회에 소년소녀가장 위안 행사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됨 이 없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안정된 환경과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후원 결연사업 및 수시 가정 방문 상담 활동을 통하여 건전 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사랑과 복 지 혜택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모자세대는 총 61 세대로서 그중 거택구호세대가 19세대 자활보 호가 29세대 의료부조 1세대 기타가 12세대로 조사 집계되어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 1일 제정 공 포되어 입법화되므로 모자복지 대책 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대상자 조 사를 년 1회에 조사 카드화 해서 복 지 혜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말 씀 드리면 거택구호 19 세대에는 정 부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혜택을 전 세대가 받고있으며,자활보호대상자 중 2세대를 선정해서 자활 자립금을 년 1회에 150만원씩을 각각 지원 하 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2가정 을 선정 기능공 양성화를 시키기 위 하여 기술 교육비를 각 100만원씩을 지원토록 해서 도배공,한복,양재,기 계 자수,간병인,컴퓨터,수선공 기타 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을 시 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자녀부양책으로 중고생 을 부양하고 있는 자활가정 3세대를 선정 자녀와의 대화 기회를 주기 위 한 모자가정 연수회를 년 1회 참여 시키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가정중 타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자활가정 세대 두가정에게는 학자금을 년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 가정 위안간담회도 년 1회 개최하여 후원 자와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 후원 약 정서를 전달토록하여 46세대를 결연 후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수시 가정 방 문,격려금 및 생필품전달,고충상담 등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인식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어 결연 사업에 중 점을 두고 추진 영세 모자 세대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 활이 영구히 지속 되도록 모자 복지 증진 사업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먼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발적인 공장설립의 규제와 공장의 단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의 조건을 말씀드리 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 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공업배 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와 제18조에 의한 개별입지 지정승인신청으로 공장을 설립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기업인 이 어느 형태든 공장설립신고를 신 청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가능하도 록 판정될시는 개별공장입지를 규제 할수 없는 실정이나 본군에서는 개 별 입지 보다 단지와 집단화를 유도 할 계획입니다. 공장의 단지화 방안 에 대한 관련법을 말씀 드리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 가 공업단지,제7조 지방 공업단지,제8조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3개 기업이상이 공업단지 지정 신청등으 로 단지화 할수 있습니다. 제6조의 국가공단은 시행청이 국가이며,제 7 조,제8조는 시행청이 지방자치단체 제11조는 신청기업이 사업승인후 시 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 현재 지방공업단지 조성입니다.백곡 면 일원에 3만평의 지방공단을 93년 도 입지조사 96년까지 완성 입주 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습니 다.

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의 공단조성입니다. 3개이상 기업이 공단지정승인신청시 본군에서도 적 극 협조하여 단지화에 기업이 참여 토록 유도하겠으며,그 예로 금암리 일대 4,100평을 공단으로 지정 하였 으며 7개업체를 집단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단조성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고 있어 기업의 계획적인 제품 생산에 차질 이 우려되고 있는 점이 단점으로 되 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 비율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어 공장면적 비율이 미달되는 업체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5개 즉 한성제약,트라이폴 데이타,이연제약,삼우공업,유영제약 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장 2개로써 텍사스인스트르먼트코리아,창원금속 이 되겠습니다. 상기법에 의거 공장 설립 신고후 4년이내에 일정 면적의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현재 4년이 경과되어도 공장설 립이 않된 업체는 트라이폴데이타,텍사스인스트르먼트코리아,창원금속 등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동법시행 령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상기 3개 기업체는 금년 연 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바 있습 니다. 기간내 공장설립이 완료 되지 않을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업의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 지로 분류 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중과하고,기준 초과 용지를 환수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써는 해당기업에 공장건축을 독려함과 아울러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상기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백곡 공단 조성의 타당성 여부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 공 업 단지조성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 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곡공업단지 조성계획은 백 곡면 주민의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 대 측면에서 공장이 없는 백곡에 공 단 조성을 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하 여 공업단지조성을 원칙으로 추진하 는 것이며, 조성방법은 약 50억원의 군비를 투입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하되,백곡 저수지의 상류인점에 유의해서 저수지 오염 우려가 없는 무 공해 업체 7-8개 유치 목적으로 추 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입지 여건상의 문제이겠지만 91년말 현재 전 국 적으로 기지정된 공단 단지에서 분양중에 있는 공장용지가 2,630 만 평으로 국내에서 향후 5-7년간 소요 되는 면적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백곡공단의 입주업체 선정기준이 무 공해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개발 완료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 되면 군정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될 우려가 있어 공영개발방식을 지양하 고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개발방향을 전환 할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갈월리 일대 3개소 의 대상지역을 선정 각실과의 관계 법 검토를 거쳐서 지역의 장단점 등 을 판단,관계 실과장 그리고 군수 님과 합동으로 출장해서 위치를 확 정 시킬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정지를 확정 하려면 3월 - 4월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곡 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백곡저수 지가 진천읍민의 상수원으로 오염이 안되게 보존하는 것은 군민과 군 산 하 전공무원의 바램이고 염원입니다 일부 진천읍 주민들이 백곡공업단지 의 조성계획과 관련 반대 하는 여론 이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백곡공단 조성에 따른 오염 요인을 최대한 줄 이고 현상태의 저수를 보존할 수 있 는 방안으로 개발을 한다는 원칙으 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차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 사업개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도에는 부지선정과 부서별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800만원이 확보 되어 있 습니다. 그후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공단승인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부 지는 완전히 선정을 하고 94년 부터 입주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착 수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진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의 실행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 진천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읍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의 가 중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소음문제 시설노후,주차면적의 부족등으로 이 전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또한 언젠가는 이전되어야 할것입니 다. 그래서 군에서는 9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내외곽지역인 진천읍 벽 암리 사거리 서울방면 우측지역 1만7.900㎡를 생산녹지에서 상업 지역 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공영개발 하여 분양하는 방안과 사업자 신청 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허 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소유자들 의 반발과 현터미널 주변상가주민들 의 이해관계,특정인에 대한 특혜사 업이 될 소지가 있는등 민감한 사항 이 내재되어 있어 시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사업자가 터미널 예정 지역의 토지를 모두 매 수해서 변경인가신청하면 저희가 검 토해서 허가를 해 줄 그러한 계획으 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김창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 훼 손 방지 및 산림자원활용과 육성 지 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92년도의 산림훼손허가는 총 78건에 39ha이며 그중 공장부지조성용이 45건에 28ha 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92년도의 산림 시범을 단속 하여 입건 송치한 것은 총 17건이며 그중 산림훼손이 15건에 1.6ha 이고 산림훼손 중에서도 공장입주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작업중에 허 가 조건을 위반하여 입건된것이 8건 으로 가장 많습니다. 산림사고의 예 방을 위하여 사업허가지와 우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 로 산림훼손방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신고의식이 강화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특히 불법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하여 기동 단속을 강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의 활용과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산업의 발달로 목재 수요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 총 목재 수요량의 87% 정도를 의존하고 있으며,13%에 그치고 있 습니다. 산림사업은 투자기간이 40- 50년이상 장기간 소요 되고 인건비 상승은 물론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 령화로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목재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고 있어 산림사업 추진에 많은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보조 사업과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에 장기 수와 속성수 등 국고보조조림사업을 183ha에 사업비 2억 1천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육림사업 은 풀베기,천연림보육,간벌사업 등 으로 금년도에 총 990ha에 3억9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그밖에도 병해충방제 사 업과 임도시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기금,농어촌 발전기금,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에 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898억원 상 당의 사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단 기 소득 임산물 생산사업과 출하 조 절 사업으로 융자 기간 1 - 5년간의 년이율 3 - 8%의 저리 융자 하고 있 으며,장기 자금은 조림,육림,가공 시설,저장시설,독림가,후계자 육성 등으로 10 - 35년의 장기간에 걸쳐 3 - 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비 재원으로는 많은 지원이 어려 우므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산림사업 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사업과 융자 사업을 통하여 조림

육림은 물론 임 산물 생산 가공에 이르기 까지 산주 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의 공익 적 기능 증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창수의원님이 질문 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 다.

○의장 김명제 예,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기 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지 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양해 있기를 빌면서 보충질문시에는 한번의 보충 질문은 나와서 하지만 편의상 또한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재 질문할때 는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 요지서가 제 출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가 제출 되었으므 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사회과장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하 겠습니다.

수감자 세대에 대해서 방금 답변 자료에는 없지만 대개가 수감자가정 은 불행한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세 대주가 구속되었을적에 그 어린아이 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 는 학생이 있다든지 하면 학비 전달 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자료에서 수감자 세대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예로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군에 정보비등을 통해 서 도와주는 분이 좀 있고,사회과장 한테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대개가 경찰서에서 구속 이 되면 그 담당자들은 여러가지 재 산 파악 정도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군으로 체계화 돼 가지고 이루어진 다고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러면 여러가지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행정상 건의도 하시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시기가 뭐하시면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기관의 상의 하에 정보비만 이라도 좀해서 예를 들어 서 재학생이 있는 수감자 가정에는 그 학교를 마칠수 있는 이러한 대책 이라고 그럴까 보조를 할수 있는 그 방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한테 한가지 자료에 보면 군의 의지를 답변해 달 라고 그랬는데 군의 의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의 의지를 예를 든다면 이번에 문백 면에 동덕제약 같은 것이 행정심판 에 져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된 다는 말씀을 간담회 시간에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동덕제약 이라는데는 태반으로 만드는 약품이 고 그래서 좀 혐오감도 가고 그런다 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가 다시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환경 오 염 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군의 의지가 결여 돼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군 의 의지를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 하신데 대 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 하시기 위하여 수고 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문 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재활용품을 원료로 하여 업소에서 구입 하는 재 활용 폐기물 가격의 대비를 하여 보 신적이 있습니까? 본군 소유인 재활 용품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한국 자 원 재생공사까지 현장 도착시 매입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쓰레기 수 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 셨는데 현재 군내 전역에서 실시가 과연 되고 있습니까? 군내 전역에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을 만전을 기 한다고 할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째 대소공단 오폐 수 처리장이 93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동 중지가 되었다고 하 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의 조사에 의 하면 93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 지 미가동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가 동 방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를 하시겠습니까? 네째 하천수 수질 오염기준에 COD는 측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소공단 오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는 최종 방류구를 수거 장소로 정하 여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째 93년 2월 11일 본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는 허위가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대소공 단 오폐수 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 서 분명히 인수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책임자의 증언으로는 설계 및 시설의 하자가 많아서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라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음성군에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 을 본군에서는 92년 5월에 준공되어 인수되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게 아닌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당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그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기에 다시 단상에 나와서 몇가지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 습니다. 기존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업무추진을 위해서 수 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 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 금 답변에서는 백곡공업단지조성 계 획은 금년도에는 계획 작성과 설계 정도로 다시 명년도에는 입주 업체 선정 이렇게 시간을 대략 예측을 하 고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 각으로는 설계를 완료 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입주 지정 승인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승인이 내려 오기전까지 마땅한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대상자 를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승인된 다 음에 바로 본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 록 추진하면 소요 기간도 훨씬 단축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전에 답변하신 바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 차일피일하고 업무 를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짐스러워 하면서 태만히 추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 씀 드려서 이것은 조기 매듭 지으려 는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등에 지정 승인 절차나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됐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평이나 만승공단 에 공단지정 승인신청일로부터 승인 이 확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다가 관 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고 백곡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 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백곡면과 덕산면 에 쓰레기 매립장의 시급함을 주장 한바 있습니다. 그와는 동떨어진 얘 기 입니다만은 지금 기존의 이월과 문백면에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세워 져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전국 어느 마을이 됐건 어느 지역이 됐건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한 건 알지만 내 동네 곁에나 내 뒷주변에 설치하 는 것은 매우 싫어 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요 또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들을 설득하고 또 다독거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느 개인 에게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금품을 준다거나 선물 공세를 해서 도 아니되고 그럴수도 없는 겁니다.

단,그들이 필요한 공공 시설이나,사업을 조기에 그들이 원하는대로 마무리 지어준다면 그분들의 불만이 나 또 인근에 유치하는 것을 싫어하 고 기피하는 바를 진정시킬 수 있고 선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백면에도 본의원이 알기로 는 상당수 주민이 여기에 대한 반발 이 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현재 세워져 있 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없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들 을 선마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 실 것을 물으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 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을 준비 하기 위하여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수감자 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수 있는 제도는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세대주가 구속이 돼서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는 불 우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불우 가정에 대해서는 자활 할 수 있도록 대책에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앞서 환경업무에 불철주야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셔서 군 환경 보 전이 어느 군보다도 더욱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송은섭의원님의 투철 한 환경업무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서 앞으로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원 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예산과 부족된 인원을 확보 하는 데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전에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정원이 11 명이 아니고 현재 14명임을 정정 보고 올 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동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2월 26일부터 2 월 28일까지 가동을 중지한 것이 아니 라 폐수 처리장의 기본인 침전조,포 기조 등 시설을 계속 가동하였으며,다만 약품 미확보로 약품 처리만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소공단 최종 방류구의 폐수를 정 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은 없는지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측정항 목은 BOD,COD SS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공단 인수인계에 관 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소공단 오폐수 처리장 시공자인 삼성중공업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인계인수하여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완전한 인계인수가 아닌 우선 관리에 관한 것만 인수인계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이 완비 되고 준공검사가 처리되면 인계인수 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12월16일 부터 대소공단 오폐수처리장이 가동 되었다고 했는데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에 말 씀 올립니다. 가동사항을 보고드린 것은 음성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 로 진천군과 음성군은 같은 기관이 기 때문에 전화연락 또는 업무연락 으로 거기서 연락을 받은 결과 그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월16일부터 가동 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원재생공사와 재생 공장 과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재활용품의 가격은 재생공장 가격 이 한국자원재생공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공장의 반입은 재활용품의 반입량 차량으로 1대이상 많은 량이 반입되 고 있습니다. 적은량의 재생공장은 반입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 다.

다음은 농촌 지역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 는 롤온박스를 활용해서 농촌부락에 비치하여 청소차량으로 하여금 수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 위내에서 각 리동당 롤온박스를 추 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각 부락에 비 치해서 활용해서 농촌 쓰레기도 수 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연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물론 적지적소 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주민들이 간혹 예산이 뒷받 침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 반대 하는 경향이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서는 열과 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주 민을 설득,이해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의 뒷받침이 부족할 뿐더러 또 현재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 여기서 보고를 드 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면 쓰레기 매립장 또 문백면 쓰레기 매립장 또 만승면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에 확장 또는 시설할려고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현장도 검토를 했고,저 희 토목기사가 나가서 현장도 봤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관계는 1차적으로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요청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예 산 심의과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 록 적극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환경보호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오염은 현장 확인 이 가장 중요 합니다. 또한 그때를 놓치면 확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모 쪼록 본군의 인원과 장비가 과장께 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업무이시지만 서도 현장 확인 업무를 꼭 해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제 예,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 셨는데 답변 도중에 이상한 문구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약품 부족으로 말미에 대소 공단 오폐수 처리장 그 관계 송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약품부족으 로 인해서 약품 처리만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판단이라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될수가 있는 거 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판단이라 는 용어를 써가면서 답변이 타당한 가 본의원으로는 확인 여부에 대한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는 답변 이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문백 이월 주민의 구체적인 무슨 마 을 이나 또 인근 공익 시설물에 대 한 어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매립 장 설치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요구 가 있는데 구체적인 그 요구 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항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공단 종말처리장 폐수처리 실태는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완전히 기계설비 가 안된 상태에서 약품을 확보 하지 않았을때 즉,뭐냐하면 삼성중공업 에서는 기계설비하는 그러한 시설업 체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난번에 도 의회에서 칠장천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떼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도 그것 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없 다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에서 기계설 비 한것을 우선 임시 가동이라도 하 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걸 갖다가 이관을 받아서 쉽게 말하자 면,가동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을 가서 그러니까 현장을 간다는 것 은 현장을 봤을 때에 색도가 심하고 악취는 그전보다 덜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청하고 거 기에 관리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직 접 들은 지도계장하고 지도계직원이 현장에 가서 본 결과는 약품을 미처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가동 하는데 포기조하고 기계설비에 그것만 가동 이 됐고 실제로는 약품이 안들어 갔 기 때문에 색도가 심하게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8 일날 약품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다 가 가동할 수 있겠끔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차영철 의원 그러니까 투여할 약품을 투여안한 것을 확인한 거죠? 판단이 아니라 확인으로 답변했어야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확인 했습니다.

○송은섭 의원 환경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송은섭 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품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설계 대 로 시공을 하고 그 양식대로 약품을 투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12월 16일 부터 했는데 어쩐일인지 COD가50PPM 을 기준치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의원 제가 이런 논리를 안 펼려고 그랬 습니다다마는 지금 답변이 이상스러 워서 그러는 건데 분명히 공단에서 폐수를 방출하면 폐수 방류구 까지 COD가 400PPM으로 나옵니다. 공장에 서 1차 처리 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한건 환경처에서 승인받은 처리율이 85 - 90%입니다. 그럼 약 COD가 40%내지 그러니까 36PPM이 나 올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50PPM 기준치가 안나오고 가동을 해 서 수치를 검사한 결과 COD 가 150 PPM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적게 는 130PPM 그래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그렇게 하다가 기계설비 냐 기술문제냐 등등을 검토 하다가 이것 저것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철 수 해 버린거죠. 2월 6일날 사실 내 용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는 그 렇습니다. 그게 약품 투여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모든것은 기계설비 등등이 미흡하 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과 조 속한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지금 현재 문백하고 이월에 주민 숙원사업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기 획실에 통보를 해서 검토된 사항인 데 그 자료는 지금 여기서 즉시 답 변 할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서 면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이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등의 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문 제점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 창업지원법이라든지 개 별법에 의해서 적정하면 저희는 허 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가지 산발적 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한군데 집단화를 시킬려 고 노력을 하고 그 실예로다가 지금 현재 이월면 삼용리에 정관산업하고 서중화 중기 또는 동신공업사 주식 회사 영림 등 4개업체를 저희가 집 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지역이 넓은데가 공장이 유치가 되면 근방으로 저희가 집단으로 유 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로 동 덕 제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예는 드문 일입니다. 저희 자 신도 심사숙고 해서 실과장들 하고 같이 심의 해 가지고 한건데 군수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결을 했는데 이의를 해 가 지고 도에 지사가 환경청에 전부 연 락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하 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는 부득이 공장을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공장을 설립해서 거 기서 피해가 발생 한다면 저희 자신 도 좀 아주 원 규정에 의해서 조치 를 하겠지만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그 오염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모든 부족한 점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못되는 점이 있으 면 저희를 추궁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방금 과장께서는 동덕제약 건에 대해서 군수의 재량으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군수의 재 량으로 승인을 해줬길래 행정패소가 된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군수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셔야죠.

○의장 김명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제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예, 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의제와는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께서 여러가지 예를 잘 들어 가지고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쉬운 예로 다가 일송정 부락 있는데 서 백곡 넘어가다 보면 요사이 주유 소 하나 허가를 해줘서 70% 정도의 공정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기 현장에 한번 과장님께서 가 보셨 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가봤습니다.

○김창수 의원 기름이 흘러서는 안되겠지만 서 있는 거라든가 모든것이 논 하나 걸 치지 않고 비만 왔다고 그러면 그냥 저수지로 막바로 유입이 되는 지역 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는 암만 입주 승인을 해 갖고 오고 허가 신청이 들어 오더라 도 좀 하다못해 논이라도 걸쳐서 저 수지로 유입되는 이런 장소로 타당 성 있게 설득하는 것도 군의 재량에 허가권자로서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참으로 본의원도 현장에 가봤을 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 니다. 어떻게 그러한 곳에 허가가 돼서 벌써 공정이 한 70%정도 끝났 던데, 그래서 그런것을 예를 들면서 공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것 을 집단화 되므로써 환경오염이라든 가 여러가지 민원발생이라든가 그것 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 암만 허가권 자들이 와서 허가를 신청을 해도 허 가권자인 군수께서는 입주선정을 하 실적에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 다. 아울러 이자리를 빌어서 일송정 위에 그 주유소는 특히나 사후 감독 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의장 김명제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 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