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봉석 의원과 김덕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1년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제4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고 서투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을 위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은 재정자립도가 30% 정도의 아주 미약한 자치단체로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 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 사항을 점검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성 있고 실효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예마을조성사업은 부지 3만 8,000여평에 보조금 30억원, 민자 54억원 등 총 84억원을 투자하는 본군의 주요사업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 11월에 협동화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순조롭제 추진되어 본사업을 통해 공예부분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지역에 공예산업이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위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22개 입주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그간 우려했던 업체유치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공예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업체로 자본력에 취약해서 입주업체 신청시 신중하고도 철저한 적격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입주업체의 적격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거이루어졌고 입주업체의 업종별 종류와 업체별 자본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군정에 구석구석을 모두 총 망라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오봉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백면 옥성리에 조성되는 공예마을조성사업은 21세기 본격적인 문화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또 문화향수의 정교한 결합으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의 적격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천공예마을은 2003년도 3월 4일 진천공예마을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적격평가는 실사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별 심사를 거쳐서 2003년도 9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참여업체의 업종별 종류는 도자기가 8개업체, 목공예가 7개업체, 여기에는 일반과 전통가구, 원목까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공예, 붓공예, 금속공예, 민속악기, 공예미술, 인테리어 소품, 포크아트가 각 1개업체씩 총 9개 업종에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가업체들의 자본규모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자본력이 취약합니다. 그 자본력은 취약하지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을 갖는다기보다는 심오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자본력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적게 투자가 되면서 저희가 공예촌을 조성하겠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자본규모를 보면은 중소기업 공단에서 실사한 결과 이것은 현재 연 매출액이 그 입주업체들 전체가 25억 정도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평균 부채비율은 약 120%로 분석되었으며 2007년도까지 매출액이 약 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견실한 업체 자본력이 출중한 업체들을 여기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상당히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기술만 가지고 나머지 토지나 이런 자본만 조금만 도와주면 이네들이 21세기 우리가 지양하는 그런 공예촌을 조성해갈 수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과 사후관리 정리에 대하여 공동사업 시행자인 진천군과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간의 역할분담은 조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협약은 체결되었는지와 분양 후에 대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공예사업협동조합과의 역할분담건은 현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초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협의회를 마친 상태로 빠른 시일안에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우려를 하는 부동산투기 대책은 저희군으로써는 토지매각시 관련법에 따라서 조건부 판매 등기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내부 규정으로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부지 군유지가 90%이상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입면적은 얼마나 되고 매각방법과 매각금액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전체 군유지가 3만 6,223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 부지면적의 95%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매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예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면서 매각토지 금액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예마을조성사업의 성공여부는 관람객 유치 및 판로확대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백면 옥성리 일원은 유명 관광명소나 유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명의 산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곳에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중장기적으로 인근에 레저휴양소를 조성 본사업과 연계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 진천지역으로써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디가든 논농사, 벼농사, 고추농사 안짓는 대한민국 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21세기 불행하게도 바위산이라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지역에는 한군데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상당산성 너머에 낭성면에 약 한10만평 규모로 공예촌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청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청주에는 60만이상 도시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판매 내지는 어떤 공예비엔날레쪽으로 가고 생산쪽은 진천이 열악하니까 주십시오,"해가지고 2001년부터 계획에 입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4차선 17번국도가 바로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청주와 지금 공예촌 조성지역과 한 25분거리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국제공항까지로 가까운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근의 천안과 또 대전 여기 40분~50분 거리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교통여건을 최대한 갖춰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는 천안에서 오창-증평까지 가는 4차선 국도간 60%~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 문백이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교통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의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라든가 청주의 고인쇄박물관, 이천의 도예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저희 관내 보탑사, 농다리등과 연계한 중부권의 지역이 새로운 명소로 지금 부각을 시켜가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아울러서 전통문화을 바탕한 건축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또 내지는 청소년의 산교육장 조성과 테마관광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의 많은 그 우리가 청정지역,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레저휴양시설조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예마을이 조성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진천지역에는 특별한 관광지도 없고 타 지방에 비해 레저산업이 빈약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열악한 바 세수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하여 대단위 레저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충주시 수안보 사조스키장은 지역경제와 온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용평, 횡성, 홍천, 평창, 무주 스키장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용평은 23억, 용인은 20억, 무주는 13억정도의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골프장 또는 스키장같은 대단위 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 우리 세수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 제정자립도가 약 170% 이상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용인 하면은 난개발지역에 가장 최적지다 아마 난개발 최적지의 가장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표본 지금 대단위 위락단지라든가 골프장이라든 유치를 해서 군세수를 높여 가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같은 동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천의 현실을 제가 잠깐 돌아보면은 진천이 지금 초평에 군유지 약 90만평, 광혜원에 한 260만평, 문백이 60만평, 한 30만평 권역별로 있는 것으로 봤을때 골프장 하나 건설을 하는데 30만평~40만평이 있으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에서 제게 들려오는 모든 분위기는 그 공유지를 어떻게 공시지가로 그대로 사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타당성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법적인 검토나지방자치법이나 이것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예산수요가 창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지금 일반인이 부지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데 공유지를 와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여러가지 제도상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내부적으로 실무를 검토해 들어 가는 것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증대나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난개발이나 이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보완을 해들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총 망라했을 때 역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그런 법적인 이런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예업체나 스키장이나 레저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고 판로확보에 좀 애로가 있어 본사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 관련 담당부서의 유사 중복업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농업부분과 관련있는 부서로 농지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농정과 농산물 유통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영유통과 농정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부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도 농업부분 3개부서에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로 농업행정을 무난하게 잘 수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3개부서에서 처리되는 업무중에는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어 있는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문제점 및 기술 등을 진단해 주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의 경우에 있어 농정과에는 축산부분, 경영유통과에는 장미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개 장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농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친환경영농을 위한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과수나무 등 잔가지목재파쇄기 지원업무를 경영유통과가 아닌 농정과에서 추진한 예가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농업부분 3개부서의 담당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단일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평소 농정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서 농정발전에 애써주시는 오봉석 부의장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부분관련 부서별 유사, 중복업무를 비교분석해서 단일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DDA농업협상 등 개방화의 진전으로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업무를 농정과, 경영유통과, 농업기술센터등 3개 농정부서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농정방향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농업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4.3%를 투입해서 고품질쌀생산대책, 농특산물 홍보, 소득장목 고품질 안정생산등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농림사업 평가 도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 9,000만원의 상사업비와 고품질쌀 도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있어 도와 중앙으로부터 선진농업을 실천하고 농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중앙에서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군에서도 농정과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군비사업으로 경영유통과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생산대책, 소득증대사업, 축산등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및 지원사업은 농정과와 경영유통과에서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3개과에서 업무를 분담 추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혼선등 부작용 등이 있어 명년도부터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전문성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3개 농정부서 업무를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유사업무 및 중복업무가 발생되면 단일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답변 잘들었는데요 지금 농정과 같은데는 생거진천쌀 경쟁력확보, 생거진천쌀을 명품화 추진,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류지 고품질쌀생산, 이제 기술센터에 같은 데서는 친환경농업 생산체 기반조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중앙부서에서는 농림수산부하고 진흥청하고 달리해서 오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게아니라 그렇게 내려와도 이 농업부서 3개팀은 좀 부군수님이 주관해서 그것을 좀 면밀히검토해갖고 농민들한테 하나라도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것은 우리 진천군에서는 농수산물이 수출되는 것이 몇 개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천에서는 저희가 장미, 파프리카 또 관상어, 배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이 수출을 하는 것을 지금 전부 각자 수출업체를 선정을 하죠? 관상어는 관상어대로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진천군에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협약체를 구성해서 이게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체를 잘못 선정을 하면은 상당히 해서 군에서 좀 그걸 주도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부군수 이석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품목별로 수출업체를 선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연구검토한바가 없가지고 각 품목별로 수출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전체품목을 특정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함께 수찰하는 것이 놓은지 여부에 관련돼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데 부군수님한테 그 관상어도 따로따로 뭐 장미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사실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진천군에서만 하는 신망도도 있고 수출업자들도 일개 개인업자들하고 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같고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정현원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에 보면 우리군 정원은 총 475명이나 실제 업무에 배치된 현원은 정원에 비해 7명이 결원된 4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충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 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 결원내역과 향후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의 468명이고 정원이 475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결원 7명에 대해서 직열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계직 1명, 보건직 1명, 의무직 1명, 화공직 1명, 환경직 1명, 건축직 1명, 연구직 1명, 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공채여부를 9명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봐서 12월 19일 발표예정 날짜가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은 2004년도부터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의원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별로 정.현원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문화체육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경영유통과등 6개 실과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고 주민자치과, 재무과, 건설과등 본청 3개과,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현원을 정원에 맞지 않게 임기응변식으로 배치한 사유와 앞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인력소요에 대한 전면적의 평가분석을 통하여 정.현원을 조정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맞지 않게 배치한 그 배치하게 된 내용은 기획실에서 현안사업팀으로 2명을 더 증원배치를 해서 현안에 대한 그 해결을 갖다가 노력을 하고 있고 민원실에 인터넷민원, 센터처리 주차장에서 인터넷 민원처리를 하고 또 토지관리 정보체제구축 GIS사업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 4명이 더 가있습니다. 또 사회과에 1명이 더 증원된 것은 국가의 사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사회과에 민원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위생계에 위생담당이 그래서 거기에 더 배치를 했습니다. 또 유통과에는 그 국도변 꽃길조성사업과 소공원사업으로 공원녹지팀으로 2명이 더 배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명이 배치되면서 총 13명이 더 배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의 읍면별 현원이 정원에 비해 7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충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백곡면을 제외하고서 직원들이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가 4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 5명에서 저희가 보정정원내에서 1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충원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우선은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를 들면 그 진천군내 민원실에 2명이 있는 데가 있죠, 민원실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행정과장 정완식 네.

○오봉석 의원 그 분이 만일 민원실장은 청주법원에 회의를 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민원인이 무슨 자기사정으로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종합민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봉석 의원 각 읍면에,

○행정과장 정완식 읍면이요, 읍면민원실이요,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민원이 누수되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진천군의 종합민원실이 읍면에 2명씩 근무하는 부서가 면이 몇개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거기에 2명씩 저기 하는데는 문백, 백곡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완식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게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인원보충이 된다면은 민원실에 아마 두분 계신 민원실에 좀 백곡이나 문백같은데에다 충원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정완식 저희가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완급조절해서 해산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발급대상 숫자만 따지시지 말고 하나라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둘이있는데는 좀 우선 먼저 충원이 되면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월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SKC주식회사에서 부지 8만 4,000여평에 사업비 3,123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도 7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본지방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착공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조성공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에서 본 바로는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본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공장건축 등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에 의거,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지방산업단지는 SKC가 1997년에 45,000평정도의 개별공장으로 입주 승인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의 면적과 투자규모가 불확실하였고 97년도 당시에 IMF등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못해서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지를 추가확보를 해서 2000년 5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만 4,000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01년 7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단지조성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은 97년 당초에 그 개별공장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 후에 2000년도에 지방산업단지로 다시 변경해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오랜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이후부터는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지조성공사 준공은 2005년 12월까지나 현재 내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공장건축은 부지 준공일로부터 3년인 2008년 12월까지나 1년을 앞당겨서 2007년까지 완료를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법정기한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지연시킨다면은 당연히 산업 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시에 우리군으로 유치를 위해서 군유지 교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조속히 착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기한 이전에 공장을 건축 가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지방산업단지는 관내 유일한 지방산업단지인 광혜원 산업단지와 함께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집행부에서는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독려를 하고 이러한 대규모의 부지가 장기간 유휴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사업단지의 향후 조정일정과 고용창출, 소득증대, 연관 산업의 유치 등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지방산업단지가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서 정상가동이 되면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건축면적이 2만 5,000평 고용인원이 약 1,00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발인구는 약 3,400여명으로 추정이 되며 하청업체 등 연관 산업유치 등으로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와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소득, 지역구매, 연관산업 유치 등으로 연간 100-200억정도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세번째 질문드릴께요. 그리고 앞으로는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 개별공장보다는 산업농공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사업 이외에 현재 추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산업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앞으로의 산업 입지등 우리군의 산업 정책방향을 어떻게 적립해 나갈 계획이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 계획은 기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기계전자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200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최근에 매년 100여개 내외의 신규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산발적인 개별입주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입주 공장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공단조성 등을 통한 집단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환경청등 관련기관에서도 우리군의 산업정책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이월산업단지 같은데는 진천군에서 땅도 판매를 해주고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로서의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줬는데 실제는 이런 공사가 97년부터 상당히 지연이 되었으니까 뭐 지금 2001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공장설립이 지연이 되었는데 여기에 아주 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다음은 생거진천쌀의 판매 및 홍보와 관련하여 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특산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생거진천쌀은 농업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을 드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쌀육성정책과 홍보에 의한 경쟁력 제고로 생거진천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생거진철쌀의 육성을 위한 각별한 지원과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생거진천쌀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산농민의 우량품종의 쌀생산과 판매가공업자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가격경쟁력 확보, 행정기관의 다양한 판매 및 홍보지원의 전개 등 생산, 가공, 판매,홍보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자 모두가 합심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 농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친 생거진천쌀의 품질별 생산량과 정부수매 자가소비 등 판매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본군의 판매 및 홍보지원을 위한 총 투자액과 관내 쌀브랜드 인증현황과 전국 판매에서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최근 3년간 생거진천쌀 품질 및 생산량과 정부수매자가소비등 판매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본군의 판매 및 홍보지원을 위한 총 투자액과 관내 쌀브랜드 인증현황과 전국판매소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쌀생산량은 총 2만 8,339톤입니다. 그중 추청이 20.5%, 새추청이 48.3%, 대안이11.3%, 수라가 5.3%, 오대가 2.0%, 기타가 12.0%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현황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23%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 RPC에서 4.1%, 지대미업체에서 39.2%, 임도정공장에서 10%, 건벼수매 5.7%, 자가 소비량 18%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쌀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3년간 투자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관내 4개 농협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생거진천쌀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및 대형 도정업 11개 공급업체에서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 백화점, 마트등 48개소의 대량소비처에 진천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별도로 지정한 진천쌀 판매소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오봉석 의원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초 3년간 4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생거진천쌀의 판매 및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천쌀이 인근 수도권지역으로 유출되어 타지역 브랜드의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거진천쌀의 공급물량의 부족과 타지역 유출이 사실이라면 판매 및 홍보지원이 실익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실제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러한 여론이 발생한 사유와 생거진천쌀이 우리 브랜드가 아닌 타지역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등은 유통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에 그 실태와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생거진천쌀의 질은 경기미와 대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격은 경기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타지역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확기 일부 농가에서 농협 자체수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선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출하하는 사항을 막을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거진천쌀의 고품질 우수브랜드화하여 가격차별화 정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협 및 유통업체가 공동대응하여 가격 차별화 노력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RPC에서 우리가 수매하는게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27%정도, 생산량의 27%정도.

○오봉석 의원 그리고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지금은 RPC별로 가격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가 지금.

○오봉석 의원 4개 RPC 아니에요, 그걸 모르신다면 안되지요?

○농정과장 한상경 지금 가격이 4만 5천원대에서부터 4만 6,000원에 품질인증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미는 4만 2,000원에서 3,000원에 20㎏ 지대미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한상경 네.

○오봉석 의원 그러면은 지금 타지역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경기미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한상경 경기미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쉽게 진천의 LG마트에 진천품질인증미가 4만 700원으로 붙어 있고 이천쌀이 6만 5천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중 농림부 후원하에 소비자단체별 시도별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12개 브랜드에 러브미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브미 마크의 획득은 타지역 쌀과의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전국소비자에게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고 한단계 품질을 업그레이드시켜 품질 고급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생거진천쌀이 러브미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브미 선정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집행부의 향후대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8월 21일 러브미마크 획득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러브미 획득 전담반을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여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를 합동으로 기관별 책임전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양재하나로클럽, 소비자단체모임, 농촌진흥청에 7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으나 러브미 획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할 계획이므로 평가시기에 완전미로 샘플이 채취되도록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 기필코 명년도에는 러브미 마크를 획득, 우리군의 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상사업비를 2억 9,000만원 받으셨죠? 300만원 받았으니까 2억 9,3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진천쌀을 위해 얼마를 쓰셨습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2억 9,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병충해 방제 특화사업비, 쌀홍보비 이렇게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오봉석 의원 상사업비가 그러면은 과장님 청원쌀은 2억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홍보비로 썼고 강화는 3억을 받아서 전체를 썼는데 이게 다른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한상경 그건 시군에서 도한테 특별하게 승인을 받아 쓰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지침은 그렇게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냐하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쓸 때는 분명히 얘기해서 그 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농기계 경작로, 수리시설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쌀을 어떻게 공급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거지 거기에 수리시설이나 병충해 같은 것을 왜 넣습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쌀생산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홍보비에만 쓰지 않고

○오봉석 의원 그러면 그게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그걸 도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해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그건 못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럼 다른데는 2억, 3억이라도 다 그렇게 전액을 한군데에 집중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안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상사업비를 받은만큼 농민한테 뭘 혜택을 줘야 되느냐, 뭐를 우리가 해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군수 김경회 부의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장이 그 업무에 연속성이 없고 임명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청원쌀이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TV, 지금 다 자막뉴스에 진천쌀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양곡정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쌀생산을 하는 과정까지는 저는 최고의 군이다,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문제에 가서 유통, 마케팅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군수로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진천의 RPC가 지금 4대 RPC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게 연간 27% 전체 물량의 27%를 RPC에서 지금 그 쌀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채산제 RPC 4군데가 전부 단위채산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비롯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저는 그 쌀값 가격형성되는 것을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려면은 저는 전부 생산쪽에 예산을 넣어라하고 제가 제작년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도저히 유통을 농협RPC를 깨지를 못하고 우리 임의대로 가격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91년부터 저희가 대통령상을 최초로 받을 때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10년동안 신문이나 또 TV나 여기에 홍보비를 전체 전부 나간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하고 보니까 상상외로 컸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걸 갖다가농가에 조각조각 나눠줘라, 어짜피 이천에서 와서 쌀 이천농협에서 와서 진천벼 가져가는 것이나 농협에서 틀어쥐고 가격을 형성을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예산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운 것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농가에 돌려주면 고맙다 소리나 들을 것 아니냐 화가나서 그런 소리까지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진천쌀의 차별화 질에 대한 차별화는 저는 어느정도 형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마케팅과 가격형성에 지금 이 조정은 제가 계속해서 농협과 연구를 해나가야 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청석에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형체의 우리 일반회계 조장행정에서 정책수립을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형성에,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한단계 이제 좀더 높은 생각을 해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아시면,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진천쌀은 TV에 한줄 더 나와가지고 먹어본 사람이 사갑니다. 지금 진천쌀이 체화가 되면서 뒤에 없어서 못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판매가 되는 것은 다 판매가 됩니다. 100%, 그러나 지금 김해평야에서 생산된 쌀은 못파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조절을 지금 홍보하는 것을 수급조절을 하는 그 기간으로 좀 봐주셨으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제 생각은 지금 군수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쌀을 이제 판매하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쌀이 모자랐어요. 진천쌀이 없어서 RPC나 개인 도정공장에서 전부 입찰을 해가지고 전부 진천쌀로 팔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가격을 올려 받아야 되는데 이천쌀이나 진천쌀이나 똑같다고 하고 청원쌀보다도 좋다고 그러면서 청주나 대도시에서 밀리는 이유는 체계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예산에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앞으로 없으면은 쌀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신다면은 저온저장고를 많이 해서 그 경쟁력 있는 쌀의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생거진천쌀이 우수브랜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향후 어떠한 시책을 펼 것인지를 아주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의 우수브랜드화와 고급화를 위하여는 그 주청, 새추청벼등 고품질 벼종자를 확대보급하고 농협 개인RPC와 농가간 자체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원료미를 확보토록 하고 냉각저장후 완전미로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임도정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여 농가의 원료벼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출하시 그럼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창출로 가격차별화를 위하여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TV광고등 다각적인 광고를 추진하여 생저진천쌀의 명품화 정착을 통한 쌀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생거진천쌀 판매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이제 RPC에서는 별도 지정한 판매업소가 없죠 진천쌀에?

○농정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농정과장 한상경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한번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진천쌀만 파는 데도 청주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상회가 진천쌀만 팔아요. 다른 쌀은 안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돈을 예산을 승인받았다가 반납하시지 말고 철저를 좀 기해주세요. 사실 청주에도 있는데 가까운데도 있는데 4군데나 그걸 모르고 없다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임도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진천군의 임도 사업량이 34.1킬로미터, 사업비가 14억원으로 도 도내 타시군보다도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임도사업은 8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총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최근 2년간 진천군보다도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에 비해 임도사업이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합리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관리 등 임업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86년부터 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해서 2003년 현재 8개 노선에 64.1㎞를 시설관리 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타 시군보다사업량 및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2002년도 문백면 옥성리에 산림청 헬기격납고를 신축하면서 임도시설공사 1억 4,6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고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임도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2위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2003년도 타 시군보다 구조개량공사 5㎞ 2억 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두번째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경영기반확충과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임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산림훼손 및 재해발생 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임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초기인 1986년부터 98년까지 시설한 임도는 품질유지보다는 물량 확대에 치중 시설함으로써 일부 산사태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99년부터 산림청에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정책을 추진 품질우선으로 견실시공 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도 신설임도사업을 축소하면서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으로 전환, 물넘이 포장, 배수관 교체, 노면포장, 상습 수해지역보강공사에 역점을 두어 임도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적근거와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도 바람직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5조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법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임도사업은 산간오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산림토목기술자가 없는 일반업체가 실행할 경우 과다한 산림훼손, 임목벌채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년간 임도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현장경 험 등 산림토목 기술이 축적된 산림조합과 계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업추진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절감되어 사업량을 그만큼 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향후 일반토목업체에서도 산림토목기술자가 확보되고 기술축적이 되어 임도시공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임도사업 우수 시군의 현지 연찬과 업무숙지로 환경친화적인 견실한 임도를 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산림청 헬기장이 왔을 때 얼마나 저기를 받았어요 임도사업에?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1.1㎞를 저희가 신설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뭐 여기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가서 더는 안묻겠습니다마는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임도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군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여유공간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경쟁력 확보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준기념주막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건설특위 활동시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등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기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진천 문봉리에 사업비 1억 3,000여만원을 투자 금년도 3월에 준공된 허준기념 주막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들 느낀점은 어딘가 초라하고 공허한 느낌과 함께 보다 시간을 갖고 고증에 의거 건립을 했더라면 보다 나은 정취가 있고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기념주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제약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된지 불과 벽체가 균열되고 지붕에 이엉이 부실하여 비가 새는 등 공사가 부실한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사업의 부실공사 내역과 소요사업비 그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진천 버드네골에서 군민을 위해 애쓰신 것으로 방송을 통해 알려진 허준선생의 의료행위에 대한 공덕을 기리고 발자취를 재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공감대 형성과 정서함양 그리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허준기념 주막건립공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에 걸쳐 건립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들여 토목공사와 주막 1동, 정자 1동과 어린이 놀이시설 1식, 조경 1실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난 건설특위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허준기념주막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벽체가 균열되고 주막 처마 부분에 비가 새는 현상, 그리고 일부 마루 뒤틀림 현상 등 부실요인이 발생한데 대하여 금년도 12월말 하자보수조치하였으며 견실보수토록 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 묻겠습니다. 그리고 견실하게 건축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만큼 본기념 주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 보강과 함께 건물이 유지관리되도록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견실시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바로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을 위한 쉼터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테마에 맞는 조경과 시설들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위탁관리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향토음식물과 전통주류 등을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옛주막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막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체험관광, 탐방 및 학습장으로의 역할기대 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하나 물어볼께요. 탄생지 문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집은, 흥무대왕 탄생지 집은 누가?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가보면은 벽도 떨어지고 뒤에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그래도 뭐 화랑 뭐 하면은 맨 우선 나오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관리소홀로 했을 때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 볼 때 참 문제가 있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탄생지 강당하고 화장실은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신축될 예정이므로 관리사가 신축되면 좀더 관리가 철저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오봉석 의원 일주일에 1건씩이라도 문체과에서 돌면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현지확인이 필요한거지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과장님은 바쁘시더라도 흥무대왕 탄생지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주기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은 사전 민원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월면의 경우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은 바도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형평에 맞게 가급적 동일한 연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일부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면의 경우 보상지급대상 내역과 지급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부 대상자 관련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미지급현황과 미지급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도시계획도로는 이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겔럭시여관 목욕탕과 아리랑회관간을 총 244미터를 폭 8미터 내지 12미터로 확장개설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보상비는 5억 9,700만원이고 공사비가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과 군비 2억으로 초등학교 앞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총 22건에 5억 9,700만원으로 8건에 대한 2억 8,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4건에 대한 1억 1,300만원이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 미지급 선정기준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이월초등학교 앞에 미개설된 부분부터 기 개설된 지역은 우선 토지보상만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 3건, 건물 및 지장물 7건등 2억 200만원의 예산은 미확보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등 재정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시에 보상은 어렵더라도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민원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하는 한편 가냥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상 미지급등 민원해소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도비, 군비 약 2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진천 군정을 이끌어주신 김경회 군수님,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혜원 출신 김덕규 의원입니다. 제13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외국 선진국은 의회가 10년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자주민이 스스로 자기의사, 자기책임 하에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추진하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고 그 대표을 주민 스스로가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통하여 지역성과 민주성을 실천이념으로 하고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인 대표의 고유관념에 기초한 지방단체의 의사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기관인 것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진천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을 해나가기 바라며 피동적인 근무자세에서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전환하여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앞서가는 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의 수례역할을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축사이전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군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집행관에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도 축산단지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어 금년도 예산에 축산단지조성을 위해 학술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축산단지 조성의 목적은 동료의원의 견학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무분별한 축사를 한곳에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는 물론 축산폐수 적정처리 등으로 오염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악취발생등 고질적인 축산민원을 해결하는 최적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진천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지를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분명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있습니다만 분명 21세기 농업은 최첨단 시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농공단지 조성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처럼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민원발생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조성원가로 분양하면 앞서가는 진천의 선봉적 우수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신 부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축산단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현재도 10여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늘어날 추세에 있어 타사업보다 우선 조기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단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금년도 예산에 축산단지입지선정 학술용역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별로 축산단지 예정후보지 7개소를 찾아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후보지의 인근지 주민 또는 농경지 소유자들이 축산단지조성사업의 타당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내지역에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3년 4월 20일 연구업체인 한국산업안전연구원과 동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용역기관에서 자체입지를 선정해서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9월 23일 지난번 의회간담회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소규모로 산재한 축사를 한곳에 이주시켜서 사료비, 약품비, 축산분뇨처리등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93년부터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단지별로 보조 1억원과 융자금을 지원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단사육으로 인한 분뇨처리, 악취 및 파리, 모기등의 해충구제 불안전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곳곳에서 대두되었고 공동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시 집단폐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해서 가축방역 불능상태까지 이르자 지난 97년부터는 농림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과 같이 축산단지의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사 내외부에 대한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 및 효소제를 지원 공급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선진사례들을 계속 비교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단지화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축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축산단지조성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탈취제 살포 및 효소제 지원급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농공단지를 조성분양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처럼 축산단지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사업으로 조성하고 조성 원가는 축산농가에서 장기적으로 쓸 수있도록 하고 이자는 군에서 보조해 축산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주는 양면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단지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대규모 집단민원 지역이 10개소에 달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축산농가의 축산단지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을 기 편성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방금전에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용역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4,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용역비 집행과정에서 현재 관계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방법이 부지선정을 할 때 군에서 부지선정을 먼저하고서 거기에 타당한 그 단지조성을 하는 방안과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진천군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상의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4,500만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단지조성을 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실시와 지역발전특구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의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감사는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열린 감사, 주민 생활을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감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크게 역점을 두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을 감사운영의 중요한 목표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특히 감사는 취약분야 부조리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중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활동의 감찰활동을 통해 비리발생 및 행정낭비요인들의 사전 예방효과를 거양한 실적과 감사 실시중 수범사례를 발굴시책에 반영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허가 등 민원행정에 있어 주민을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회생과 재도약 기반구축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불편 민원 신고 5건을 접수를 해서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노인교통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시 누락된사항, 두번째가 진천 공판장 앞에 있었던 버스정류장이 이전이 되어서 불편한 사항,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위하여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지연처리된 사항등이 있습니다. 이 3건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였다는 내용이 접수되어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도 불친절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소속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갔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제 6건을 선정하여 제도적으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찰활동을 통해 비리발생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실적과 감사실시중 발굴한 수범사례중 시책에 반영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을 통해서 비리발생 및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휴가철, 중추절 등에 특별복무 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특별교육 3회를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대비 금년도에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6건에서 1건으로 감소되는 등 공직기강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개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수범사례는 총 5건입니다. 지속기관 읍면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추진중이며 그중 복지행정 인터넷프라자와 동계 썰매장 등은 각 읍면에서 확대 보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허가등 민원행정에서 주민을 규제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연구용역 발주시 완성품이 늦게 접수된 3건에 대해서 지체상금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제정이후에 전국적으로 보면 4만 5, 502건의 조례 규칙 고시등이 규제가 등록되었고 이중 1만 5,75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80건이 폐지되었으며 3만 3,567건이 존치하고 있고 그중 우리군의 경우에는 383건이 규제가 등록되어 있고 이중 79건을 완화시켰으며 122건을 폐지하여 총 201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없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용역연구 건수는 총 137건입니다. 이중 연구용역이 5건, 사업계획용역 8건, 설계용역이 103건, 감리용역이 9건, 기타 학술용역 등이 12건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용역발주시 전문가의 검토사항은 진천군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 10억원 이상, 각종 용역은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업은 5,000만원이상에 한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중 기술.전문직 공무원의 참여여부는 용역업체에게 우리군 담당공무원이 지역특성, 주민의 성향, 장래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등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업체의 전문기술인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용역보고서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발주후 완성계약일보다 늦게 접수된 사례가 3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조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용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공공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전대비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음을 사업을 이유로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항이라든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하락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므로 기획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심열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250개의 규제완화대상중 71개 지자체가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는데 우리군의 경우 관상어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강원 인제는 모험레포츠 특구, 강원 영월은 동강 생태특구, 전남 보성은 녹차밭 관광특구 이색적인 특구가 쏟아기고 있습니다.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초반부터 미흡하다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특구의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구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까지 각종 사업이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해서 획일적으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의 뒷받침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재경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사업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8월 6일 특구신청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특구 예비신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심의한 결과 태권도특구와 진천관상어특구 두가지를 최종 선정해서 충청북도를 경유 재정부에 제출을 하였는 바 중앙 및 지방언론에 보도되는 등 특구지정이 필요한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관상어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일유 100대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상 문제점인 관상어 양식 제한면적1만㎡에서 3만㎡ 확대와 대체농지조성비 100% 감면확대도 1만㎡에서 3만㎡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진천관상어의 양식확대와 수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관상어연구소 운영 활성화, 수출 전문체계 구축 및 관상어 생산 기술인력 확보 등 우리 고장을 세계적인 관상어 생산기지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한 특구지정은 예비신청된 것으로써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특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중 시행령이 제정되고 법에 근거한 특구지정을 다시 공식 접수받아서 내년 상반기중 특구지정 및 운영지침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구법이 공포 시행되어 공식적인 특구지정 신청시 관상어, 양어장 등 농지개발 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특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국에서 하나뿐인 특구가 지정되면 관상어 양식면적 확대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홍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진천관상어특구로 지정되어 세계일류 100대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표준정원제 개선에 관한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은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을 측정, 분석하고 직무내용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정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경우 우리 군의 공무원 수는 몇명이 적정인원이며 향후 신규채용계획과 신규인원 채용시 급여프러스 비급여는 얼마인가 또한 표준정원보다 현재 인원으로 군정을 운영할 경우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면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 행정은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직종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복수직렬제 도입을 확대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산정에 배경은 표준정원공무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인구수하고 또 최근에 3년간일반회계 결산평균치하고 읍면수하고 또 면적, 거기에 따른 공식 표준지수를 산정해서 공무원 수를 보증정원을 하는데 저희는 면적하고 읍면수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수가 표준정원이 465명이고 현정원이 475명, 보정정원이 48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행자부에서 승인한 표준정원보다 우리 현정원이 475명이기 때문에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으로 따지면 13명을 앞으로 더 충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산정을 할 경우에 저희군에 공무원 수는 한500여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평소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원보다25명이 더 적은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공무원수가 적정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보정정원에 그 신규채용시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저기는 어떤 공식적인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급여와 비급여를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저희 13명을 증원할 경우에는 한 2억 5,4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영향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표준정원보다 더 현정원이 10명이 많았을 경우에 교부세가 한 2억정도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끝으로 다면평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상급자, 하급자, 동료로 해서 10인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도입전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무평정 50%, 교육점수20%, 경력 30%, 이렇게 해서 100%를 갖다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다면평가 15%, 근평 35%, 이렇게 해서 50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외에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7명으로 인사운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다면평가를 했을 때에도 평소에 근무평정에 뭐 별반 영향이 안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하다보면은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것은 평가항목을 갖다저희가 조금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모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항목은 업무수행 실적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태도, 대민관계, 청렴도 이렇게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세분해서 14개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술직렬, 복수직렬은 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기술직열 단수직화도 저희가 필요에 따른 부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갈 것이며 단수직과 복수직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인력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특성상 꼭 단수직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복수직열로 필요한 운영하는 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과 관용차량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여 관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내구연한 등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와 기준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차량교체 승인에 있어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 1만㎞이상의 경우 교체한 차량은 있는지 또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한 경우가 있는지 현재 진천군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최근 3년간 관용차량 구입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최근 3년간 관용차량 폐기처분현황과 폐차사유와 관용차량 정비와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현황은 있는지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향후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관용차의 내구연한을 자체적으로 연장할 용의는 있는지 우리 군의 관용차량 보유대수와 운전기사의 수는 1대 1인가, 아니면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광혜원 택지개발 사업은 1993년부터 현재 10년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택지분양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미분양된 사유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분양대책에 대해서 군에서 분양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광혜원면 택지개발지구내 156필지중 80%인 120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또한 지속적인 건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오후 6시부터 11시정도는 분주하게 모든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내 도로는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도로변 양쪽 차선에 주차를 하고 있는 관계로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화재, 재난사고시 소방차 및 경찰차가 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과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택지 가변구역내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그 정수의 배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그 진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규정에 의해서 그 차종, 차형별로 배정이 되어서 또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각 규칙에 의해서 부서에서 각 실과소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사업으로 인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그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배정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는 관련규정의 적법성과 그 배정사유 또는 합목적성 등을 심사해서 군수님의 최종결제를 득한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량교체승인에 있어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12만㎞이상인 경우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차량의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서 차량을 교체 승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최초 등록일부터 총 12만㎞이상인 경우에 교체한 차량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2대 해서 총 4대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준년인 12만㎞를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5대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었지만은 그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시책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에너지절약 시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3년간 관용차량 구입과 폐기처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에 구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4대, 2002년도에 2대, 2003년도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폐기 현황으로써는 2001년도에 2대, 2002년에 2대, 2003년 2대, 해서 모두 6대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또 관용차량정비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현재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차량담당들이 운전원들이 자체기술과 연찬을 통해서 경미한 정비는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관용차량의 보유대수와 운전기사의 대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진천군에 총 보유대수가 44대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4대, 승합차 5대, 화물차 4대, 특수차 5대, 중기가 2대해서 모두 20대입니다. 그래서 담당운전원은 현재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약 2.2대에 1명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대를 2명이 운행해서 3.5대 1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7대에 2명이 운행을 해서 3.9대 1이 되고 있습니다. 면에는 각 1명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용차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광혜원택지분양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전체 면적 5만 4,788평방미터중 저희들이 총 150필지중 107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분양내역으로서는 공동주택용지가 2필지중 1필지만 분양을 했고 1필지는 아직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 일반상업용지는 140필지중 94필지를 계약을 했고 14필지는 현재 잔여 미분양 택지로서는 현재 계약필지가 14필지로서 현재 미분양된 것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부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는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상업용지지만은 공동주택용지인데 전후면에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필지중에서는 앞으로 전국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처분하는 방안, 또는 최선의 다양한 홍보로 분양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차장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여년 전에 택지개발 조성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 현재는 주차장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진화시 교통등으로 인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나 지금 매각된 필지나 미매각된 형태로 봐서 또는 분양을 받은 주민과 형평성문제등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의 정비및 관리소홀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차량보유대비 담당운전 비율을 2.2대 1인데 원활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1대 1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광혜원은 택지구역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구역내 공동주차장의 설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해결대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치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예. 관용차량 정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과 시설 각종시설을 갖춰야 되므로 이것은 추후 인사담당부서와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관용차량 보유대수 운영의 1대 1이 되도록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 신규구입을 자제를 하고 정수를 감축하는 방안 또는 그 운전원 충원을 위해서 인사는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택지분양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여성노동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 의료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넓은 뜻으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활적 측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권장 경로주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별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장애의 복지연금 수급대상자의 기준과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시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노인성 치매나 중풍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이 직접 모시기 어려워 중증치매의 중풍환자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불황기 속에 날로 늘어만 가는 가계지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요양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 이런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고충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치매, 중풍요양원 설립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지 아울러 여성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인들의 전생활 측면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시설수용, 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 발전과 노인들의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여건조성,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위한 민간 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 이용시설의 확충, 보건교육, 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서구 선진국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산업화 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추세를 적극 보완하여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이 공포된 이후 노인복지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대한 추진사례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별 사례 장애인복지연금 수급대상자의 기준과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중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지급,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고통비 분기별 2만 7천원 지급,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 운영으로 무료식사 제공,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무료건강진단 실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보수 및 주방가스 설치, 노인복지회관를 이용한 노인대학 한글반, 서예반, 장수교실 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 체력단련실 설치등 노인여가전용프로그램 제공, 노인복지기금조성, 각 마을경로당 신증축보수사업, 시범경로당 육성, 각마을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한 경로잔치 개최등 나름대로 많은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노인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별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저희군에서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매년 6,000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화능력 배양과 정보화 상설교육장을 장애인 협의회에 개설한바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우선 허가를 실시 현재 진천읍 외에 3개소에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불어 단체지원금은 300만원의 운영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외 4건에 대해서 51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연금 수급대상자의 기준과 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혜 혜택은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2종류로서 장애인 수당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급, 2급 장애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제가 장애아동에게 1인당 월 4만 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복지기금을 또한 조성하고 있으며 3억원을 기금목표로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고충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치매, 중풍요양원 설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노인인구수는 군민의 12.6%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을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전문요양시설 설치신청이 있어 2004년 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노인복지향상과 환자가족들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 여성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우리군의 보육시설현황과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 이 기간중에 여성행사와 생거진천 여성문화제 행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여성의 힘 국가경쟁력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아래 7월 11일 군민회관에서 무형문화재 이명희외 2인을 초청하여 생거진천여성문화제 행사를 500여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아래 건강한여성문화 화합을 통해 우리고장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코자 7월 3일 화랑관에서 두드락 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 여성문화제를 여성만을 위한 문화제가 아닌 전군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문화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과정으로 98년도부터 미용반에서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3명이 취업하였고 1명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고용촉진훈련으로 2003년에 33명이 훈련을 받아 그중 18명은 요리, 15명은 사무회계과정을 이수하여 요리과정에서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사무회계과정에 14명이 워드나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취득자중 취업은 요리가 9명이고 사무회계가 5명이 취업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보육시설 현황과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학전 아동의 보호대책은 정부의 유아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원 및 보호계획에 의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립이 2개소 법인이 9개소, 민간이 11개소, 직장이 1개소, 놀이방이 5개소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 분포로는 진천이 12개소, 덕산이 3개소, 초평이 1개소, 문백이 1개소, 백곡이 1개소, 이월면이 2개소, 광혜원면이 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보육시설의 정원은 1,908명으로 수용인원은 현재 1,62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279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보육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인구이동의 증가와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증설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아동인구수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설치, 장애복지차원의 장애영아전담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진천읍에 건축되고 있는 영아전담시설이 개원되어서 운영되면은 운영상황을 보아 증설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을 보면 여자는 80세, 남자는 74세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으며 2020년경우에는 노령인구가 현재 12.6%에서 20%높아진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반드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공감은 저희도 다 갖고 있고 군민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청접수를 받아 2군데에서 2개소에서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1개소를 추천을 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저희군에 신청하는 각 재단이 있다면은 적극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79개국의 세계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고갈 등으로 점차 황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제21 및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의제21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화합의 내용의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의제21로 생거진천21로 의제를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거진천21은 전 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그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거진천21은 관과 주민이 합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환경개선을 위해 군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 원동인 것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인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과별로 활동사항을 밝혀주시고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거진천21인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의 참가를 통해 생거진천21인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생거진천21을 이끌기 위하여 참여를 충분한 확보하고 분담을 명확히 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느 계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활동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위원장입니다마는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는 환경의 파수군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키미역할을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환경달력을 제작하여 쓰레기종량제 등 군민 모두가 지키고 알아야할 내용을 게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가 환경의 오염을 막고 살기좋은 진천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지방의제21을 채택코자 2000년부터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01년 4월 25일에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를 직능별대표 112명으로 발족하여 초대회장으로 송은섭 의원님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회장을 맞고 계시며 환경감시분과 위원회 등 4개분야 위원회에서 생거진천21추진 인프라구축사업, 군민의 환경의식개혁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3개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계층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회원구성은 기관단체장님 5명을 고문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과 군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봉사단체장, 여성단체장등 각급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12명으로 구성하여 연구 기획분과, 지역협력분과, 환경감시분과, 홍보분과등 4개분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들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개분야 11개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거진천21추진 인프라구축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등 4개 사업, 둘째는 군민의 환경의식 개혁사업으로 군민환경견학, 교육사업, 홍보 달력제작 보급사업 등 3개 사업등, 셋째는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주부환경봉사대운영사업등 4개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과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천환경헌장을 제정선포하여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 실천사항 등 행동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진천환경헌장을 액자로 250개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 공공단체, 사무실, 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민회관 앞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천환경헌장탑을 건립하였고 생거진천21등 홍보책자 3종 3,20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쓰레기 홍보용 달력을 5,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2003년도에서는 8,000부를 제작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주거부환경봉사대를 운영하여 백사천 정화사업 및 백사천 살리기 캠폐인 전개 4회, 자연보호 활동전개 6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환경견학교육사업 67회, 7,015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충청북도 각 시군지방자치단체 환경성 평가시 충북도내 시군 우수모범사례 5건 중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사업을 기초로 하여 협의회장님과 운영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보다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 환경오염을 막고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거진천21은 민간협의제로서 환경보전활동을 펼쳐나가는 참여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행정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이후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보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여 1995년 1월 1일 WTP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WTO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만 미국 등 일부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슈퍼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정책이 논농업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밭농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내 밭 경작면적중 실제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내 전과 답의 농업소득현황을 비교분석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전과 답에 지원한 농업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상토 및 친환경비료 지원실적과 예산집행은 얼마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특작물, 특산품 개발지원현황과 농가에 투자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논농업직불제는 홍수조절, 환경보존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ha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쌀을 일괄수매하여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ha당 얼마씩을 개별적 지원하는 것인지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 2002년도에는 농가당 2ha 범위내에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의 보조금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면적과 농가수 그리고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또 보조금을 받기로 신청한 농가는 우선 논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고 논둑 및 용배수로를 설치, 관리해야 하며 4월, 10월중 2개월이상 담수하는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료를 검정시비량 또는 권장사용량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하고 잔류허용랑 이내에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영농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 평가한 사항은 어떠한지 정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 비료나 농약을 적정하게 썼는지를 추후 조사해 조건에 부합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밭경작면적중 실제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밭면적은 3,166ha로서 이중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2,861헥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네 전과답의 농업소득현황을 비교분석한 사례와 2003년도 전과답에 지원된농업예산 그리고 2003년 상토 및 친환경비료 지원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과답의 농업소득분석결과 주요작물별 10a당 소득을 보고드리면 답의 대표적 작물인 쌀은 10a당104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밭작물중 시설원예작물과 과수를 제외하면 10a당 토마토가 312만 7천원, 파는 184만원, 고추가 183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밭작물에 비해 논농업 쌀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3년도 전과 답의 지원된 농업예산은 논농 업직불제 22개 항목에 약 57억 6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며 금년도 친환경맞춤비료는 밑거름 12만 9,000포에 6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벼이삭거름 38,000포에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못자리 상토는 지원한 실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불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친환경 농업실천 의무 등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지급요건 이행을 준수하여 논농업직불 보조금은 5,073ha 5,322농가에 29억 600만원입니다. 비료를 검정시비량, 권장사용량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하고 농약도 잔류허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영농도 실천해야 하는데 자료확인 후 평균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행요건중의 하나인 농약의 잔류허용은 해마다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20개의 표본필지에 대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농산물품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통보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20개소의 필지가 모두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함량 등을 조사하는 토양검사 적합여부도 476개 표본 필지를 조사한 바 모두 기준치 이하로 조사 통보되어 논농업 직불제 지급 요건이 이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논농업직불제 본래 목적인 친환경 영농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군에서 농촌복지대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산물 전면개방시대를 맞아 밭작물은 이미 적정다격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은 오래전 일이고 쌀마저 2004년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농촌현실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농업인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져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복지혜택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인 농촌복지 대책수립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장기적인 차원의 중장기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농민연금, 건강보험 등 농촌사회 안전망구축과 교육, 의료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금년말까지 확정되어 시행되면 농업발전과 농민복지증진에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농정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중 부채액 경감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리를 4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장기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의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농가부채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이 논농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밭농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요구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농업육성을 위해서 44ha의 인삼밭에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인삼길항미생물을 공급하여 인삼연작 장애와 병해충 발생을 줄여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연초농가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유기질비료 800톤을 밑거름으로 공급하기 위해 4,500만원을 예산반영 재배농가 103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천마농가 육성개발을 위하여 0.7ha의 비가림시설에 5,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되고 지역특화작목으로 농가소득증대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초평 콩세상식품의 원료인 작두콩 생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비가림시설 1.5ha에 3,6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밭농사 소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특작물, 특산품 개발지원 현황과 농가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현황 및 사업비로는 수박비가림사업으로 덕산면을 중심으로 이월면, 광혜원면 등, 79농가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박단지를 조성하여 농가당 1,9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채소비가림사업으로 진천읍 삼덕리 채소단지 6농가에 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4.5ha의 비가림시설 하우스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저공해 채소를 생산하면서 연중 토지이용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특산품중 하나인 장미단지 육성을 위하여 덕산면과 이월면의 장미농가 15호를 선발 1억 500만원을 지원, 수세가 약하고 폐목단계에 이른 장미를 신품종으로 갱신하고 연작장애를 줄이도록 각종 미생물 처리 등을 지도하여 주산단지의 명성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토경재배 장미를 양액재배 시설로 교체한 2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00만원을 투자 장미재배 농가의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심도있는 경영분석과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문 기술습득 경영을 개선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란재배지원사업으로 2농가에 1,600만원을 지원, 양란묘 4만주를 입식 새로운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농가소득사업으로 백곡면과 진천읍 연곡리의 한계농지를 활용한 더덕, 도라지, 오가피등 생약재 개발을 위하여 종자대와 묘목대로 15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2-3년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저공해 산채와 생약재를 판매 산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까지 농정시책에 의한 총 114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명하고 농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군의 밭농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인삼, 연초, 천마 등 1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논농업직불제 예산만도 29억 600만원인데 너무 미미하고 이에 대한 확대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특작물, 특산물개발지원 사업이 일부 읍면에 편중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경영유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특화작목을 대단위 면적보다는 소규모 지역적특색을 갖춘 그러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예가 산촌소득사업을 위한 도라지라든지 더덕 또 취나물까지도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급을 해서 앞으로 백곡같은 데는 산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사업을 좀 지원을 하고 또 지금 축산이 많은 문백면에는 축산단지로 육성할수 있는 방법, 관상어특구가되면은 관상어를 이월, 광혜원에 집중육성을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천군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다면 진천관광지개발을 위한 현재 추진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관광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는 문화유적 36개소와 각종 문화관광명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주5일 근무제 등의 확대실시와 17번국도 확장개통 등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천군에 종합적인 관광기본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진천군 관광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행정실무협의와 관계법령열람, 선진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서 관광기본계획 용역발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다음은 진천군민을 위해서 휴식놀이공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역사테마공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관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조정시 관광체육분야 인원을 보강하고 교육 및 견학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테마공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사테마공원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규모 71,521㎢에 사업비 53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및 관리사무소, 주차장, 분수대, 휴게시설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도에는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테니스장, 외등설비공사, 화장실 신축과 파고라시설 등 휴게.편의시설을 완료하여서 현재 주민들에게 아침, 저녁 조기운동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더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또한 공무원 정원조정시 관광체육분야 인원을 보강하여 전문성 제고와 전문가 채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먹거리,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계방안과 관련해서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주민 및 외래 탐방객에게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 관광체육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물 안전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정원조정시 전문인력을 정원, 증원신청을 검토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기간동안에도 이미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와 통역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다음은 우리군의 전통사찰관리와 보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지정문화재의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전통사찰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전통사찰은 영수사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대흥사를 제외한 네곳의 사찰은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사찰은 사찰보존법에 의거해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찰의 법당등 중요건물에 한하여 보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성림사 불상보호각과 대흥사 대웅전의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용화사와 만성사의 법당을 보조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서 전통사찰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와 관련하여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지정문화재는 진천읍 건송리의 식파정 외에 51개소로서 2000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문화재를 보수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현지조사과정을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식파정의 단청공사외 7개소를 보수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서 보호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관리는 군의 예산지원과 함께 소소한 부분은 주변문중에 관심과 지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문중과 이해관계인들의 지나친 관지원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해서 문화재 지구내의 행위는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정비 사업으로 사업 확장시에는 은근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상호 증진시키고 또한 관계부처에 문제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지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구의 2003년도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길상사의 화장실 정비와 안내판 보수, 정송강사의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설치, 파고라를 설치하였으며 김유신장군 탄생지 및 태실에 화장실 신축,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정비, 보수의 시급성에 따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주차장, 파고라, 안내판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천관광계획은 수립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속한 대안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정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문화재의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첫번째로 진천군관광기본계획은 저희가 만뢰산 관광지와 같이 단위사업계획별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관광지지정 신청을 도에서 받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관리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시 전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농업인 지원확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농업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고 본인부담액의 일정액을 초과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상 암조기검진과 함께 의치무료제공을 포함한 무상구강 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시행시 우리군에서 연간 수혜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안은 금년도 10월초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108호로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그 취지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등으로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무상 암검진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자중 저소득 30%, 금년에는 5,430명중1,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60세까지 조사하여서 829명에 대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2002년도에 첫실시를 해서 2003년도까지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홈메우기 사업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5,370명을 불소겔도포사업을 병설 및 사설유치원생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농어촌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제도 시행시 우리군에서 연간 수혜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지금 방금 답변드린것이 현황입니다.

○김덕규 의원 예. 그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 서비스제공 및 부양가족에 간병비용, 물품제공을 확대실시 할 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촌주민을 위한 의료시설확충과 농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3년도 한해동안 방문진료시 서비스에 대한 사업실적과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 수발 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등 역시 동법령이 제정되면은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가 예산편성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3년도 한해동안 방문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사업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실적은 총 1,615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보건서비스 현황은 3/4분기까지 방문진료 2,165명 사정 및 진단은 9,783명 검사를 4,676명 투약 및 투약관리를 8,040명 처치를 1,069명 환자 및 증상관리 7,217명 교육 및 상담 1만 3,370명을 보건소 직원 1명, 보건지소 6명, 진료소 직원 7명 등 총 14명이 관리하여 직원 1인당 평균 126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늘어나는 환자수를 감안하면 담당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그중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자는 1명으로 필수적으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14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집중환자의 경우 원거리로 인하여 1일 1-2명을 방문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업무 등으로 인하여 재가환자 방문간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시군의 경우 가까운 충주시나 경남 함안 등에 보면은 방문보건담당 및 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우리 보건소도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여 방문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다음은 우리 군의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유행성 출혈열 독감 및 예방접종대상자의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실적대비 현황분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연 330회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 치매환자를 상담.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 등록하고 신고된 치매환자를 방문관리하며 치매환자 보호자의 상담 및 치매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병원 안내와 예방 및 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 가족교육 등 치매상담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택 치매환자 방문관리와 마을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관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대상자와 추진한 실적 계획 및 실적대비 현황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중 이전에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무료접종대상자가 되며 그외 분들은 희망자는 유료접종대상자가 되어 금년도 출혈열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31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만성질환의 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61세이상의 노인분들을 무료접종대상자가 되며 그외 만성질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희망자에 한하여는 유료접종대상자가 되어 금년도 독감예방 추진실적은 1만 4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및 실적대비 분석결과 유행성 출혈열은 138%로서 독감등 예방접종은 105%로 계획대비 좋은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덕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항상 국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에 힘쓰시는 총14명에 1인당 12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늘어나는 환자수를 분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신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속에 집행기관과 군의회와 군민이 하나되어 수례의 역할을 감당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진천건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투명성 있는 진천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의사일정 제2항 2004년국제행사개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2004년도국제행사개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국제행사개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4국제행사개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 5일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입니다. 본2004국제행사개최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보고드린 첨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검토보고한 내용중 변경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종전 계획의 20%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이며 종전 6월 또는 10월경으로 미확정되었습니다마는 금번 6월경으로 확정하였으며 참가규모는 종전20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감축되는 등 전혀 의회심의시 문제정으로 지적된 사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6회 코리아오픈대회가 내년에 충청대학에서 열리는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덕규 의원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치뤄지게 되면은 외국에서 오신 선수들하고 관장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저희하고 같이 치뤄지는게 아니고 6월경중에서 충청대학의 코리아오픈보다 먼저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수단 확보면에서는 지난해 충청대학쪽에 참가했던 외국선수단을 접촉해본 결과 진천군이 지향하는 축제위주의 진천군의 개최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천군쪽을 더 선호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덕규 의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군민참여 방안을 좀더 보강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국제행사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