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이므로 이제와 같이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재봉 의원과 양진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봉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민의의 전당을 찾아오신 군민여러분, 이제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지방의회가 출범된지 12년 반이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인 동시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었고 주민복지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자문해 볼 때 일부 향상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여러분께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문제와 주민자체의 주민참여의식제고 그리고 각종 혐오시설 등에 대한 님비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여 행정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폐를 좌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화려함 보다는 내실있는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가면서 21세기에는 누구나 우리 진천에서 살고싶어 하는 복지진천, 산자수려한 푸른 생거진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도 한달이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비예산을 포함하여 200건이 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실적과 아울러 부진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새해의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군정질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유재봉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2003년도 군정 실현의 주요업무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부진사업의 현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200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그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 가는 진천건설을 위해서 연초에 주요업무 200건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00건의 사업중 156건이 완료되었고 42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중이고 2건의 사업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지연되는 사업은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군청사 증축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진천읍 벽암리 보건사업부지에 2003년도 착공해서 2004년도 완공을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합건물로 건축하고자 착공을 2004년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복지시설 집적에 따른 수요자의 편리성과 관리비의 절감이라는 실익이 클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설납골당 설치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5,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250평규모로 건립하고자 국고보조금 5억 8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추가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7월 24일자로 국비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역점시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가 선진경제 실현의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두 번째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행정구현, 세 번째가 선진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다음이 향토문화의 세계화와 화랑성지 조성 다음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도모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해서 새해의 진천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2004년도 예산 확정 후 연초에 실시되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중인 42건은 년도에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미진사업 2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을 못하고 계신거죠, 종합복지회관이요?

○군수 김경회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회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안지으려고 서로 떠미는 사업이라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어떻게 된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0% 그냥 될 것으로 봤는데 복지부에서 쉽게 진천군에 못주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말을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밞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봉 의원 예. 기획예산처에서 저기가 됐죠?

○군수 김경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매년 2건, 3건이 남아서 예년도로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2건~3건이 남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어느 자치단에다가 못주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쪽으로 되어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잘렸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구요?

○군수 김경회 예.

○유재봉 의원 공설납골당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것아니에요?

○군수 김경회 그렇습니다. 별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군수 김경회 예산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유재봉 의원 예. 고생하셨구요. 사업을 확정을 해서 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유재봉 의원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팀 운영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팀이 농촌지역의 마을을 직접 순회 출장해서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해줌으로써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봉사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팀의 인력사항과 인력중 정규직과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용직의 근무연한과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수리팀은 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여 타직장으로 이직하려는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처우개선으로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농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팀 처우개선방안,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팀의 인력사항, 인력중 정규직과 일용직에 관련된 현황, 일용직 근무연한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림팀 인력은 정규직으로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으로 총전체 4명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2명중 1명은 2001년도 2월 1일부터 2년 10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1명은 2003년 3월 4일부터 지금 9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2004년도에 일용직 1명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농기계수리팀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2명중에 1사람은 여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다 조치를 해준 사항이죠? 2년 10개월 근무한 분은요, 자격증 취득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취득했습니다.

○유재봉 의원 이 자격증을 우리가 군비가 됐든지 뭐 도비가 됐든지 자격증 취득을 시키니까 일반 기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타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군비를 들였던지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 취득까지 시키는 기회를 부여를 해줬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저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서 총 정원수에서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우리군에서 농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 직종으로 가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서 근무를 하면서 농촌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는 하천 제방정비사업후 분할측량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하천실태는 실제적으로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방축조 또는 정비사업 추진시 공사 마무리 후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제방선을 분할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보면 제방을 설치하였으나 분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공유지 용도폐지시나 이런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개인 재산권 분쟁에도 많이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재산권보존에도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변에 제방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정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제방정비사업 후에 사업종료와 동시에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수도용지 등에 대한 분할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적측량 신청을 접수받아 당해 사업설계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목적은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공사준공 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측량신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70년대, 80년대에는 제방축조를 거의 취로사업에 의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방선을 분할을 했어야 되는데 분할되지 않는 선이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이 흘러가는 쪽을 제외지라고 그러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유재봉 의원 제외지죠. 또 하천 농정리 있는 쪽을 제내지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유재봉 의원 제외지에는 일반 사유지가 많구요. 제내지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내지와 제외지에 가운데 제방축조를 함으로써 선이 분명하고 토지분할까지 제 공부정리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사업을 실시할 때 할 때에는 현재 다 공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나 80년대에서 사업을 한지구는 분할선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리해줌으로써 민원의 주민의 재산권도 보존해주고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측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할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70년대, 80년대의 취로사업으로 제방을 축조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유재봉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그렇게좀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가 사업추진, 하천변 제방주변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PC 산물수매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벼를 생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인력난과 영농인의 고령화로 산물수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 일반RPC를 포함해서 몇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물수매시 등급조정은 누가 하는지, 또한 문백면 산물수매를 풍진으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2002년도 풍진RPC로 문백면에 산물수매시 등급이 낮고 대금결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되어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2003년도에는 산물수매 장소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재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군의 RPC를 통합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RPC현황과 RPC에서 산물수매시 등급조정은 누가 하는지와 문백면 산물수매를 풍진RPC로 지정한 사유, 그리고 문백면에서 풍진RPC로 산물수매시 대금결제가 늦고 등급이 낮은점에도 불구하고 변동하지 않고 재지정한 사유, 본군 관내 주민들이 생산한 벼를 관내 소지한 RPC에 통합 수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RPC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RPC 3개소와 민간RPC 1개소를 포함하여 4개소가 있습니다. RPC의 산물수매시 등급사정은 RPC별로 벼수매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년 수매개시전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마친 자체검사반 9명이 수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백면 산물수매를 풍진RPC로 지정한 것은 1999년에 사업시행 당시 RPC권역별로 권역이 설정되어 불가피하게 문백면을 풍진RPC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풍진RPC 산물벼 수매는 534톤이며 자체수매분 1,085톤을 포함하여 1,619톤의 원료곡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금정산이 안된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들이 등급사정에 신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초평면과 문백면의 건벼수매 등급과 비교해볼 때 특등은 타 RPC보다 1% 높게 나타났고 1등은 1%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농협RPC와 비교하여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RPC로 수매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관내 주민들이 생산한 벼를 RPC에 통합수매 가능여부는 RPC가 통합되지 않는한 RPC별로 벼보관능력과 가공능력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작년도에 2002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물수매를 했는데 대금결제가 안되어가지고 2월달인가 했어요. 금년 2월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임 과장님하고 맨날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산물수매를 하는데 왜 문백면 주민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산물수매하고 대금결제가 늦은거냐고 하면서 원성을 제가 듣고 직접 여기도 몇번씩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 산물수매시에는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항이 서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일반 RPC를 주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 가을철에 수확을 할려면은 누구든지 젊은 사람도 하루종일 가서 벼를 수확하고 벼가마를 다루다 보면 참 피로가 오고 코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에 그걸 간신히 쌀을 운송료를 줘가면서 그리 갔는데 벼를 보더니 3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싣고 건조를 하겠다 그럼, 다른 RPC로 가든지 그냥 도정공장으로 가든지 하지 3등은 못하겠다고 차를 시동을 걸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붙들더니 1등을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농협RPC는 믿겠는데 풍진RPC는 못믿겠다, 어떻게 3등 준다는 것이 시동 걸고 가려고 그러니까 1등을 줬는냐, 이러니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듣고 실제로 제가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물론 문백면 주민이나 초평면 주민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지정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백면에 RPC를 건립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엽계통에 서로 연관을 하면서 진천에 1억을 부담을 하면서 RPC건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문백농협의 조합원들이 다 거기 거의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째 우리가 농협에서 1억을 부담을 해주면서 어째 산물수매는 풍진으로 가느냐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라앉히느라고 저도 조합장님하고 애를 먹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저기를 봤을 때는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교체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산물수매를 해줘야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다음은 농촌축사 부산물인 분뇨처리방안에 대하여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축사는 4,168농가에서 156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돼지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종도 15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150만 6,000두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분뇨의 배출량이 많고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뇨는 처리하고 있으나 분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분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에 분의 처리방법과 실적,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다니다 보면 노변에 농경지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이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으로 아는데 시범적으로 영농인이 직접 사육하는 주민에게 즉, 농민에게 퇴비사를 지원해서 분을 관리하게 하여 퇴비를 사용하게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축사 부산물인 분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발생량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 두수는 156만여마리로서 연간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34만여톤으로 축분 20만 5,000톤, 축뇨 13만 5,000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중 뇨는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분 20만 5,000여톤은 농경지에 환원등 자체처리, 또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나 위탁처리 업체의 시설부족과 영세성으로 축분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용인축협 축분처리장 및 전국의 축분처리 우수시설을 견학, 연구검토한 바 축분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40억~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처리장부지 선정도 님비현상으로 주민반대가 있어 군직영 및 위탁관리 사업도 추진 확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축분처리장을 신설하기 보다는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민간업체에 대하여 1일 50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업체 및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중에 있으며 각 읍면에 공동분뇨수거처리장을 설치, 처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개별축분처리를 위하여 9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31농가에 6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현대식 퇴비사, 저장조, 기계장비 등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25농가에 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분뇨문제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조하면서 예산확보, 사업장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의도는요 지금 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가 측에다 축산인 농가에서 일반 영농인한테 매치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자한테 실어가라고 그럽니다 실어다 주고요. 그렇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유재봉 의원 그래 1개면에 제가 가만히 다니다 보면은요 문백면은 자주 다니니까 거기를 보면 한 20개소가 넘는 것 같에요. 그러면 거기에 1개소에 대한 물량이 얼마정도 되냐면 한 50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하로 따져도요. 이렇게 봤을 적에 물론 다 그 농가에다 개소별로 다 못하겠지만 무공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죠. 일예를 든다면 문백면 은탄리 주락골에 하는 분들하고 문백면 옥성리 그 도로변 17번지 국도옆에 있는 곽승근씨 같은 분은 비료,농약, 일체 안줍니다. 순전히 퇴비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유재봉 의원 이런 분한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크게하지 말고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축사 밑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실어다 놨다가 사용을 하든지 또는 이웃농가에도 줌으로써 분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산골짜기 1개면의 산골짜기 한군데씩을 해서 환경오염시설을 겸해서 해주면은 거기다가 축산인들이 거기다 한군데로 갔다 분을 갖다 놓으면은 경작인들이 퇴비가 다 썩은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도 있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유재봉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농촌에 지금 각 읍면이 똑같겠습니다마는 아주 골짜기 도로변을 지나가도요 분냄새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몇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전에는 몇년전만 해도 농경지 도로변 옆에 농경지에다 분을 갖다 놓으면은 전부 가서 치우라고 막 경고장 내보내고 그랬죠, 지금 하도 산재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죠. 환경과장님 경고장 나갑니까, 못내보내죠, 하도 많아서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몇년 전만 해도 경고장을 해서 수거를 해서 농경지에 바로 시용을 했는데 지금은 하도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다음은 농다리축제 및 주변관광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농다리 축제에 대한 주민여론은 좋은 성과를 걷고, 받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과와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책방안까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민주도로 전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곡 농다리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2개년도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주변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시 구곡리에서 거주하는 노인, 어른들의 여론을 수렴, 상류지역의 물줄기를 바로 잡고 농경지 14필지, 1만 5,200평방미터를 매입, 골재를 채취 판매하고 물주머니를 조성, 매년 우기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다리를 보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에 실시한 농다리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며 동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농다리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다리를 소재로 탄생시킨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마을단위에서 열리던 것을 2001년부터 군 주관행사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축제부터 민간주도의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비의 다리라는 주제로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농다리 놓기 재연등 농다리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피라미 낚시대회, 맨손으로 물고기잡기대회 등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및 캐릭터쇼, 수석전시회 등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차별화하였고 특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주도로 개최한 첫축제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 우리지역과 농다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1,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별부담을 시키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읍면대항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는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재검토해서 확보하고 금년도에 부족했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종 군내행사를 민주도로 전환해야 되는 의향에 대해서는 올해의 농다리축제의 교훈을 잘 살려서 앞으로 민간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다리 상류지역의 물줄기 바로잡기 및 물주머니 형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지역의 물줄기 바로잡기는 현재까지는 농다리 처음 축조당시에 물흐름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고 또한 수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학술조사의 의견과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규모의 석괴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물줄기를 바로 잡는 문제는 마을 노인어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또 문화재의 관계전문가, 수리학자, 환경전문가 등의 자문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다리축제를 사실상 민간주도로 해보니까 1,000만원의 예산은 조금 적다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각종 홍보라든지 주민참여 이런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재봉 의원 그 전에 4,500만원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읍면참가비까지.

○유재봉 의원 예. 2002년도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유재봉 의원 참작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구요. 그 학술조사를 먼저 실시하시지 말구요. 마을 어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우시면은 면을 통하든지 마을을 통하든지 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그 현지를 보면서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갔나 하는 것을 잡아서 여론을 먼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부분에도 물가운데 숲이 있죠, 조그맣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유재봉 의원 그 밑에 평사에서도 골재채취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농다리 유실관계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방침이 그러신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유재봉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적에 마을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학술용역에만 의존해서 여기에서 하고 공표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곡리 주민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길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번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서 학술용역단까지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줘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마을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대처를 해주시구요. 어제 TV에 한국의 다리라고 그래서 3군데가 나왔죠, 그거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어제 못봤습니다.

○유재봉 의원 천년의 신비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경영유통과장님은 보셨는가보네요, 그렇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유재봉 의원 예. 그걸로 봤을 적에 과장님이 더 한짐을 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보필해가지고 명소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에 더 투자한다면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명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다음은 인도와 연결된 도로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문백면 옥성리와 사양리 구간으로 76년도에 취로사업으로 1차사업을 실시를 했고 80년도 초에 2차구간 사업을 실시해서 양천산을 주축으로 임도와 연결될 부분이 한 3킬로정도 있습니다. 도로개설 후 사후관리를 20여년간 하지 않고 방치한 관계로 도로로서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리부설등 보수정비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와 연결된 노선은 옥성리에서 장월리간 농로로서 면도 102호로 길이는 4.1킬로로 지정되어 장월리 월호 마을에서 사양저수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 1.7킬로가 되겠습니다. 옥성리 그럭재에서 사양저수지까지 포장도로가 2.4킬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비포장 구역은 통행이 불편한 도로입니다.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군재정 부족 등으로 단시일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그럭재 마을에 축사가 있어 축산농가들이 주민 통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조사하여 필요시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도로정비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80년도,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 초까지 전임 공무원들이 다해서 그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병행을 해서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두송에 전설도로가 하기 때문에 그게 에였습니다. 사업지는 그게 먼저 된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보수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겼는데 보수를 전혀하지 않고 했는데 그 주민들 얘기는 무슨 여론이 떠도느냐 하면은 어떤 공무원은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했고 또 후에 한 공무원들은 일제 그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아가지고 방치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수를 해야 될 문제는 물론 그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든지 모든 저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든지 이용을 하겠으며 또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리 이동을 할 수 있고 양천산에 해맞이 모든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구석구석 예산투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반 차량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로 훼손된 부분을 해서 사리부설정도로 하면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수지변은 복개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포장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임도부분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끝으로 산골짜기 농경지 농로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3년도 7월 16일 군정질문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써 142개소의 10만미터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내주셔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보고 이후에 추진실적에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미시행지구에 대한 항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골짜기 농경지용 농로포장 대상지에 대해서 계획변동에 대한 것은 당초에 142개소 10만 90미터에서 133개소 9만 2,570미터로 9개소 7,520미터가줄었습니다. 이는 일부 법정 도로로 편입된 부분과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12개소에 2,110미터를 시행해서 진천에서 1개소 200미터, 덕산 2개소에 500미터, 문백면 1개소에 140미터, 백곡면 4개소에 670미터, 광혜원면 4개소 600미터를 시행했습니다 미시행지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산골짜기 경작로 포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경지 대상지 조사한 내역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읍면에서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집계를 낸 사항같은데 이 산골짜기로 해서 읍면에서 이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골짜기에 올라가는데 기존 도로가 아니고 경운기도 가지 못하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지역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본취지를 잘 알으셔가지고 계획을 잡을 적에 충분충분히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곡이 너무 많다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곡하고 타 진천읍 하고 봐도 면적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덕산같은 데는 거미줄과 같은 거리라고 하는데 이월하구요 덕산은 7개소에요 그래서 이게 산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아주 산에 붙은 저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경지 묵는 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그래서 먼저도말씀드렸지만 경상도, 전라도 가면은 우리 그 양천산 꼭대기 같은 데도 다 포장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양진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진천군의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갑신년 새해를 2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13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군정추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는 의무도 있지만 다가올 새해의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진천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의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편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 가는 진천건설을 다짐하면서 군정전반에 아직도 군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고 군민의 뜻을 얼마나 성실히 수렴하고 받들어 왔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성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군은 세계규모의 각종 행사와 세계 각국에의 홍보등 타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만 군민도 적지 않은 예산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직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염원으로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2개월이 지나도록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이고도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본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장섭니다. 본사업은 6만 군민의 관심이 갖고 있는 중요 현안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적지 않은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우리군에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상황과 관련 의회 간담회시 금년도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정보의 동향을 보고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의 추진동향과 유치시 어떠한 시설이 유치되는지와 사업주체, 사업규모 관리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6만 군민의 의지결집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동향과 사업주체 그리고 사업 규모 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 5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추진중에 기존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이유로 추진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 2003년 6월 25일 5개년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44억원이고 사업규모는 연건평 1만 5,000평내외이며 사업내용은 순례의 장, 수련의 장, 문화관광의 장, 자연 휴양의 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가칭 재단법인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를 설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 9월 20일 국회 문광 위원회 국정감사시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공원 부지는 역사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2004년도에 확정됨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군민이 하나 되어 추진해온 태권도공원유치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권도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으나 부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유치되면 군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면에서는 참여를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부지를 제공한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태권도공원조성 신청부지인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대한 무상출연을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신청부지 125만 6,000여평중 군유지가 84%인 106만여평을 비롯하여 국유지,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무상제공에 따른 군 총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유치 후에 본격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 및 보상 등 주민민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공도공원 대상부지 무상출연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후보지 신청의 기본조건입니다. 진천군에서 태권도공원 후보지 신청한 대상부지는 총 595필지에 125만 6,000평입니다. 대상부지중 사유지는 456필지로 16만 1,000평으로 2000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4,900만원이며 국공유지는 139필지에 109만 5,000평으로 2000년 공시지가 기준 45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 위주로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36가구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유치될 경우 토지보상 및 생계대책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공원은 전국 20여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및 보상에 대한 협의 등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태권도부지 확정이 2004년도에 확실히 확정된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주 안한다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및 보상에 대한 협의도 2004년도이면 내년입니다. 사전점검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양진한 의원 그리고 태권공원 유치를 위해 6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유치의 노력을 하는 것은 태권도 성지로서 갖는 진천군민의 자부심과 무엇보다도 태권도공원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지 무상출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만큼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있겠느냐며 유치 후를 더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태권도공원 유치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아시아태권도연맹 학술세미나 2003년 3월 23일 세미나 시에 경원대학교 이 봉교수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수련자 및 동반자등이 연간 160만명 일반관광객 체험학습장 활용 등으로 연간 100만명 등 총260만명이상의 수요가 창출될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해외로부터 년간 150만명이 방문시 15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경우 진천군은 세계 5,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와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문화창달 및 개발촉진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개발에 따른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나 인근지역 연계사업의 유인효과와 캐릭터 사업 등으로 고용창출 등과 함께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 이미지 정착 및 대외신뢰도 향상으로 지역 특산품과 공산품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시 관광수입이 연간 15억으로 예상하셨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5억불이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불이면 한국 돈으로 1조 9,000만원 정도로,

○양진한 의원 1조 9,000만원이죠, 한 2조원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 수치가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그렇게되면은 1인당 연간 지출로 따졌을 때 1인당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학술세미나가 열렸을 때도 산출자료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추산한게 아닌 가 그런 비판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전체적인 산출결과가 세미나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산출수입이 연간 150만명이 방문을 했을 경우 그리고 방문해서 소림사나 일본의 닌자공원처럼 그런 관광테마파크에서 지출하는 수준으로 지출했을 경우를 근거로 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은 이것 하나만 매달려서 성사만 되면 이걸로도 먹고도 남겠네요, 앞으로는 예상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양진한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유치되어 진천군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백곡저수지 주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성사되면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백곡저수지의 상수원으로써의 기능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제한 등 제약속에서도 백곡저수지는 진천군의 귀중한 젖줄로서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휴식처로서 제기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개발의 제한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청정하고도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보존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어 지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백곡저수지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해나갈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할만한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이제부터라도 백곡저수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투자 및 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구상하여야 하나 너무나도 미온적이어서 그곳에 연고가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께서 백곡저수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던 백곡저수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곡저수지 주변 국도, 지방도 등에 산수유, 밤나무, 보리수, 산초나무등 산열매로 가득한 항수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도 아름다운 도로를 가꿀 필요가 있다고 보며 건송리 저수지 수문으로부터 저수지 국유의 산에서 백곡저수지 상류까지 푸른물과 함께하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저수지내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람선을 띄우는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민자를 유치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갖춘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백곡저수지 인근의 테마공원 및 종박물관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자연과 함께하는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함께 이와관련 군수님께서 추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백곡저수지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백곡저수지 주변정비 및 역사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백사천 제방도로의 산벗나무 2,000본, 은행나무 46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백곡저수지 주변환경에 적합한 과실나무, 관상수 등을 식재해서 진천군민과 진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향수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특히 건송리 저수지 수문부터 옛저수지 구길위 산에서 저수지 상류까지 등산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선진 사례를 충분히 알아본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옛 소로 길을 충분히 살리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백곡저수지 주변의 테마공원은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체험문화를 공간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운동장 및 테니스장 시설, 그 이외의 분수대 시설이라든가 관리실, 화장실 조경 등등을 조성해서 군민 모두가 즐겨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박물관을 국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으로 해서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아마 이 공원이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수변 레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그 진도에 맞는 형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특히 이쪽 백곡쪽은 공익임지가 제1종 수원항양 보안림으로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향후 저수지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수변 레저를 보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선진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 좀 일러주시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그만한 저수지도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곡저수지야 말로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자연경관을 살려 백곡저수지 주변을 관광자원화하여 개발하면 테마공원과 연계 활용한다면 진천군 더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가 개발이 되면 역사테마공원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김경회 예. 지금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린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99년도후에 진천관상어 선별하고 나머지 폐기처분하는 것을 99년도부터 진천저수지에 계속 수십만마리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살아 있다고 그러면 거의 월척에 가까울정도로 커있을텐데 바로 수변과 역사테마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예를 들어서 관상어축제라든가 이런게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이쪽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그런 형태 또 내지는 우리가 저수지에서 비단잉어 낚시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은 이벤트 행사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속 그런 사업을 부분부분 장려를 하고 제가 육성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라든가 선진지 같은데 혹시 다녀오실 기회가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개발이 되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꼭 될것입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거듭 촉구를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군수 김경회 예.

○의장 정용기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양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축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대표적 지역축제인 생거진천화랑제가 지금까지 25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6만 군민의 한마당축제로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이고 생거진천의 위상을 높이는 등 큰 기여를 하여왔고 태권도화랑문화축제의 경우 이전에는 충청대학과 공동개최해 오던 것을 금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계 대회를 군 단독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인들에게 군의 역량을 보여주는 등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반면에 지역축제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만등 부작용이 없지 않아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는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생거진천화랑제,생거진천쌀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어 나름대로 축제의 특색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생거진천화랑제, 생거진천쌀축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등을 10여일에 걸친 연이은 행사로 축제 주최의 혼미와 무질서를 초래하는등 축제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동기간내에는 전야제를 두번 가짐으로 인해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주변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의 경우 축제기간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축제행사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날립하고 있는 유사한 축제를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주제가 명확한 하나의 축제로 통합하여 양 보다는 질을 높여 행사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축제인 생거진천화랑제와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의 경우 축제테마의 화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듯이 하나의 행사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과감한 통합과 축제기간의 단축 등 내실있는 행사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통합과 축제기간의 단축등 내실있는 행사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마다그 고장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전통예술 또는 지역의 특산품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문화행사를 펼침으로써 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는 생거진천화랑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생거진천쌀축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등이 있습니다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공감을 하며 축제 연계 통합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를 공동으로 살릴 수 있거나 개최시기를 연계할 경우 통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축제는, 서로 통합고 축제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진천의 독특한 이미지와 테마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축제가 더욱 세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난립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접목시켜 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하셔서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거진천 화랑제를 25년간 행사를 해오면서 읍면대항 가장행렬, 줄다리기, 씨름, 팔씨름 등 주민동원을 통한 연례적인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읍면에서는 행사비용 확보와 농번기의 주민동원 일손행정의 누수 등으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축제의 성격상 주민동원의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높아져 가는 주민의 의식수준 등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순수 문화예술축제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생거진천화랑제 등 지역축제를 주민동원이 불가피한 읍면대항과 먹기리장터 등 연례행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소재발굴등으로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하고 즐길 수 있는 순수 문화예술축제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축제별로 독특한 테마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외도 가변성을 갖는 부대 이벤트로 참여자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거진천화랑제는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향토문화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민속경기로줄다리기 화랑장사씨름, 윷놀이, 팔씨름 등 4개 종목을 읍면대항 경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선수 선발에 애로점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읍면대항 민속경기종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람객 참여를 위한 흥미 제공성 이벤트 행사를 더욱 가미해서 성공적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한 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축제를 순수 문화예술축제로 방향전환토록 지혜를 모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축제가 매년 규모나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겉치레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격년제 실시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극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에 개소한 민간협력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군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본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들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고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실적의 평가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본사업소와 관련 2003년도 예산지출액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간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계획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협력 서울사무소의 예산지출 내역은 금년도에 4,38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사무원 활동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현재 집행된 것이 3,268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업무추진이라든가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출향인등 민간인과 교류협력에 노력을 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이나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이루어내고 있고 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지원이라든가 지역농산물 판매유통에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추진한 세계태권도화랑축제도 각 요로에 홍보물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진천의 김유신 화랑정신과 세계태권도의 발원지라는 이미지 제고에 열심히 출향인들을 위시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금년도 세계태권도화랑축제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중앙부처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어떻게 협력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에 대통령 메세지라든가 국무총리 메세지, 문광부장관 메시지, 건설교통부장관 영상메세지를 갖다가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서 이루어내지 못했고 진천의 국제행사의 세계축제라는 이미지 부각을 해서 각 정부관계 요로에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양진한 의원 보면은 이번 축제때 중앙부처에서는 하나도 참석을 안했죠?

○행정과장 정완식 출향인들이 한 45명이 참석을 하였고 산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잘 하셔서 중앙부처에서도 후원을 하는 부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참석을 하셔야만 축제가 더 빛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4개 시군중 청주시와 보은군이 구조조정 차원 및 사업성과에 미흡함을 들어 사업소 설치를 폐지한바 있고 충주시와 제천시 직원 1명을 파견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원감축과 조직개편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빼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앉아서 수집할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본 서울사무소의 폐지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도 입수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진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몇단계가 성숙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큰 의미를 저희들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염려해주신만큼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서울사무소가 더 숙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고 더 분석을 해서 과감한 운영개선이 되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검토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동안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연락, 정보수집에 대한 실적이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결의대회도 재경인사들이 참석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 저희들이 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라든가 또 세계화랑태권도축제 홍보라든가 또 우리가 생거진천소식편집지를 통해서 우리 출향인만이 아니라 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인사회복지관건립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했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예.

○양진한 의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좀 중앙부처에서 가서 해결을 해주고 제기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내 시군중 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행정과장 정완식 예.

○양진한 의원 운영되고 있닥 2개소가 성과 미흡으로 인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과감하게 사무소를 폐지하든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든지 획기적인 개선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논농사 못자리 모판상토지원과 관련하여 농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논농사의 성패는 못자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민이 못자리에 실패해서 1년농사를 그르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본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좋은 사례가 있어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 농가에 보급을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금년도논농사 재배면적과 매년 소요되는 못자리 못판상토 규모는 얼마 되는지와 못자리 못판과관련한 지원실태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논벼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6%가 감소한 6,262ha로서 이에 따른 못판 흙상토소요는 7,514톤이며 8톤트럭 94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못판상토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지원한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양진한 의원 못자리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죠?

○농정과장 한상경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올해 지역내 한 기업체에서 제조한 상토를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읍면에 일정량을 배포해서 실제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묘판 성공률이 100%에 가깝고 가벼워 사용에 편리했다는 사용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 상토 한포 가격이 3천원정도로 단보당 5포, 6포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1만 5천원으로 기존 상토가격에 비해 다소 가격이 높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체 제로 상토를 관내 전농가에 골고루 지원해주면 농민의 부담도 완화시키고 못자리의 실패로 영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특수작물의 수혜자는 한정된 것으로 감안할 때 이러한 못자리 영농을 위한 지원은 적은 투자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값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백곡면의 경우 상토부족과 못자리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농민들이 제조상토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우선적으로 백곡면에 제조상토 지원을 시범실시 할 용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금년도에 관내의 한 상토제조업체에서 읍면별로 1농가씩 선정, 제조상토를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실시한결과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농가들이 벼육묘용상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WTO 쌀 전면 개방시대에 대비하고자 내년도부터는 못자리상토 공급예산이 확보되면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들의 자율신청에 의거 2004년도부터는 신청된 전면적에 상토공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내용에 보면은 농가 자율신청에 의거 2004년도에 신청 전면적에 상토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신청 면적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된 것은 70%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인력이 충분한 농가에서는 자기가 상토를 채위해다 하면은 30% 자부담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 희망에 의해서 70% 보조를 해주고 30% 자부담을 신청을 원치하고 자기가 흙을 채취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양진한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적은 투자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곡면 농촌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인 백곡, 갈월, 양백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금년도 3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예정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진한 실정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 갈월, 양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부진사유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월, 양백 2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1차로 2000년 3월 20일 농림부에 예정지를 제출하였으나 미지정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31일 재차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예정지 충북 1순위로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농림부에서 2004년 3월경 농촌용수개발사업기본조사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농정추세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과 인프라사업은 축소되고 다른 직접지불 농업정책으로 전향되는 시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2004년도에는 신규 지속지구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본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백곡면 경지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난해 2차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백곡면 경지정리율은 45%로 본군 평균 93%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읍면에 비해 백곡면은 산간지역이 많아 경지면적이 협소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경지율이 저조한 것은 그간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백곡면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대상지 선정시 백곡면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 마무리 경지정리로 성대지구외 1개소 30ha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8월에 구수지구 36ha를 마무리하여 미흡하나마 영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백곡면 경지정리율을 타지역과 균형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경지정리 실적이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데 백곡면의 경지정리율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14ha 중 5,223ha를 완료하여 93%의 경지정리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곡면의 경지정리율은 4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백곡면 경지정리 실적은 2002년 성대, 성터지구 31ha, 2003년도 구수지구 34ha를 완료하였고 백곡면에 계속 집행·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있고 2003년부터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업진흥 지역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곡면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소규모지구로 현재는 국도비를 보조하자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이후 군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되므로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ha미만 소규모 지구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농림부와 도에 건의하는 등 백곡면 경지정리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써 30ha이상 앞으로 경지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한상경 예.

○양진한 의원 백곡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면 아직도 여러개 지구가 30ha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지정리가 안된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월지구에 묶이면 100ha가 묶입니다. 갈월지구가 그 다음에 양백지구는 85ha가 묶여가지고 지금 2개를 농림부에 농촌개발용수지구로 책정이 되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2군데를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한 의원 소류지가 축조가 되어야만 됩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아니, 용수가 먼저 개발되어야만 농촌용수가 개발되어야만

○양진한 의원 이게 언제 됩니까, 이것도 벌써 몇년 전부터 하다가 작년에도 지정이 안되고 내년에도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되어도 보라든가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업용수가 해결이 안된다고 경지정리 사업이 안되면

○농정과장 한상경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봄에 물나리시 물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경지정리를 착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진한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소류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 고 대형지구에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뭐를 해서 얼른 경지정리사업을 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류지가 언제 됩니까 어떻게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서

○농정과장 한상경 대형관정의 물이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형관정은 15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봄비가 왔을 경우에는 부족분으로 해서 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가지고는 경지정리 가기는 힘듭니다.

○양진한 의원 보로 여태까지 농사를 졌지 않습니까 보물하고 따져서 30ha 대형관정 하나만 파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대형관정하나 가지고 옹리면적이 3ha에서 5ha를 잡기 때문에 6개정도 관정을 착정을 해야 되는데 백곡면 지역이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갑니다마는 어려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진흥지역을 풀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진흥구역으로 제 묶어놓은 지역 아닙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ha미만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현판식과 조인식을 거쳐 2000년 1월에 재단법인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3월에 종재단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의 설립목적과 현재까지 투자했던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는 화랑도의 비한 태권도를 전통무예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진천군과는 2000년 11월 18일 운영조인식을 갖고 태권관련행사를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화랑태권화랑무도아카데미는 진천군의 지원을 받아 2001년도와 2002년도 2회에 걸쳐서 해외 태권도 인들을 대상으로 진천군에서 화랑태권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지원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양진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도에 2회에 걸쳐 화랑연수를 했죠, 그때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각각 100여명씩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200여명이요, 그때 3,000만원을 지원해줬죠, 그것은 뭐로 지출이 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양진한 의원 보조금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계태권화랑 문화축제에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 단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불참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는 전체 40여개의 동호회원국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이집트와 같은 일부 회원국 대표가 올해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카데미 측에서 금년도 축제에 대거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축제기간중에 개최하는 태권도대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측에서는 회원국 위주의 경기진행 방식을 원하였지만 전세계태권도인이 하나가 되는 개방적인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측의 요청 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세계태권화랑무도아카데미 회원국이 40개국이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거기에서 이번 화랑태권도축제에 이집트 1개국만 참석한거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회원국중에는 이집트만 참석하였습니다.

○양진한 의원 운영방법에 이견차로 불참한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아카데미쪽하고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 저희가 협으해 봤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아카데미 회원국들한테만 통용이 될 수 있는 대회 운영규정과 또 대회심판 시상방법을 강력하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카데미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세계태권연맹이 승인하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진행방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의견접근을 봤어야죠.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진천군이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의 재단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공원의 유치와 관련하여 세계태권도인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세계태권도인들의 결집이 필요한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간 진천군과 교류를 가져온 단체에서 우리군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적극 참여하지도 않고 그간 교류해왔던 화랑연수 등 교류사업도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적이 미진한데 이와 같이 실적이 없다면 재단법인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화랑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태권도성지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개방적이고 전폭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진천군과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와의 관계가 최근 원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올해의 행사 관련에 따른 의견차이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는 완전히 관계를 중단시키는 문제는 조금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의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취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카데미와의 관계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한번 고려해서 재단법설립추진의 중단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2004년도 무도아카데미하고 관련된 예산을 상정한게 없습니다.

○양진한 의원 없죠. 유명무실한 단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하지말고 재단법인 설립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백곡면소재 마을간 연결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면은 인구는 적으나 면적은 제일 넓은 면으로써 지형적으로 임야가 많은 관계로 7개읍면중에 개발이 늦어져 가장 낙후된 면입니다만 앞으로 지역여건과 연계한 관광, 레저산업의 유치 등 개발잠재력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도로등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나 본군 7개읍면중 유일하게 마을간 도로가 충분하게 연결되지 않아 외지인과 지역주민이 인근 마을을 방문시에 들어 갔던 도로로 다시 돌아나와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의 소요로 외지인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임야가 많아 지형적 여건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 불합리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마을간 연결도로가 취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백곡면 지역중 우선 시급한 대문리 대삼에서 갈월리, 강단간 갈월리 중노에서 양백리 상백간, 석현리 지곡에서 명암리간 연결도로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문리 대삼부락에서 갈월리 강당간 도로는 농로 306호로서 길이가 2.4킬로미터이고 갈월리 중노에서 양백리 상백간도로는 리도 203호로서 길이가 2.4킬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석현리 지곡부락에서 명암리간 도로는 리도 204호로서 2.3킬로에 달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로길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백곡면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군내에는 경운기조차 통행이 어려운 농어촌도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이 잦은 농어촌도로도 우리군의 재정부족으로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는 189개 노선에 371.5km이고 현재포장율은 25.2%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은 필요한 사업이나 본지역은 산악지역대로 도로개설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군자체 사업비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단시일내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및 도비 등을 지원받아 우리군내의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에 약 7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막연한 답변같고개발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중장기 계획은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된거죠?

○건설과장 임기찬 중장기 계획에는 2005년 이후로 반영이 되어 있지 2005년 이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그때 가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양진한 의원 보면은 타읍면같은 경우는 마을간 도로는 다 연결된 상태인데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타 읍면에는 제 연결이 되어 있고 백곡보다 더 산악지대도 많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가 해봤습니다. 바로 그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시 내가 이거 점검좀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좀 중장기계획이 넣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서 보면은 인근 읍면을 제가 돌아다녀봤습니다. 백곡보다도 더 산악지역도 수백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볼테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군민의 소리로 받아주시고 더욱 신경을 쓰셔서 군정에 임해주시기를 의장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