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지난 126회 임시회의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군정질문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남명수 의원과 정광섭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명수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철수 이장님과 주민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의 군정질문에 앞서 그 동안 도와주시고 군정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은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어 항상 오지 또는 내륙의 농촌으로 분리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대도시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근 대도시 주민은 항상 자연속에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데 지역의 경치좋은 곳에 자연 그대로 개발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개발하려면 민간자본유치가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우리군은 어떻게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옛말에 논 이십마지기보다 글을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앞날의 희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은 배움을 재산과 비교하여 부모의 희생을 무릎쓰고 인재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재는 바로 그 지역의 자본인 것입니다. 좋은 인적자원이 많을수록 지역발전은 빨리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진천에서 출생하여 진천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에서 출생해 다수의 지역출신 학생에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지금까지 외주에 의존하고 있지 군비를 한푼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비로 투자하여 학생 다수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사랑과 지역에 애착을 누구보다 더 가지고 계신 우리 남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인구가 우리 지역에 쉬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고 두번째는 장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첫번째 그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시의 적절한 또 의원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열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천군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임에도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뚜렷한 관광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든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실시 또는 동일시대를 대비한 관광수요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대비한 민간자본을 유치한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천공예마을조성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군민의 열망과 성원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에도 적극 힘써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지역에 민간자본 영입과 지역개발에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시행예정인 벤처빌리지조성사업은 국도비의 지원 및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이 본격적 시행궤도에 오르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육성중에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착실히 발전시키고 도시인들이 옛 농촌을 체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여기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또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군내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로 활용해서 위락시설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을 하면서 오창과 오송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형회사와 합작한 사원촌이라든가 이런 최적의 그린환경지역에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이라든가 백곡, 초평저수지 수변경관을 이용한 개발사업에 다각적인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해서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두번째 질문을 해주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방안과 앞으로 계획과 청주로 유학하는 학생이 진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계획과 지방비를 장학재단에 기금을 투자해서 지방학생장학금 제경비지원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것처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또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 학생에 대한 그 장학금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내 인재를 집중 육성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청주-진천간 17번국도 확장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1028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진천지역에 가장 시급히 확충해야할 시설로 문화체육시설과 교육시설이 대부분인 64%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유로 자녀교육문제가 62.7%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고등학생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의원님이나 집행부쪽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학습공간인 도서관 등의 확충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도서관의 활용 및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규모의 확충과 추가 건립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기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공부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내 한두개의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특성화 및 지역인사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는 것을 막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가칭 진천학사 건립을 유도하면서 청주지역의 경쟁력 있는 대학교 및 학원분교, 분원유치와 청주-진천간 학생통학용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도록 또한 중지를 모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지방비 장학금재단에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설립된 재단법인 진천군장학회에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발굴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적 우수 학생등 583명에게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일반대학 35명을 선발해서 3,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진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은 7,700만원으로 장학기금의 확충과 수혜의 폭 확대를 위해서 지역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인재육성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지방비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타당성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규모 위락시설에는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까지도 유치할 용의가 있으신거죠?

○군수 김경회 예. 지금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큰 틀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도 역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명수 의원 청주로 유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내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에 나가있는 학생이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 고등학생을 뽑아보니까 750명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중학생까지 가족이 나간 것을 뽑으니까 한 3,800명이 지금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민이 나가서 이런 실정이니까 빨리 후손들을 위한 학생들 지원대책이 서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30여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진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부응한 도시개발 계획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세가 마음 놓고 심신을 단련하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학생이 학교용지가 저희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산학교나 삼수학교 인원수가 1,700명, 1,100명하면 3,000여명의 학교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조회도 못하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부규정이나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용지를 어른들이 도움을 못준다면은 이건 상당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확보해줄 용의는 뒤에가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손질해서 학교용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다음 70년대 지정 고시된 개발계획은 인구가 2만명 이내에 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정을 한겁니다. 고시된 지역의 용도가 거의 개발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의 활용가치가 없는 다 활용한 이런 상태입니다. 진천의 장래나 개발여건을 볼때 현재 지구별 구역밖에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구역주변, 자연녹지나 부근의 토지가 이미 개발된 상태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확대해 도로망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진천읍 변두리인 신정리, 성석리 벽암지역에 무자비한 건축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전에 계획성을 유지토록 대책과 지구지정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후 3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현실에 부응한 도시개발 계획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5년마다 도시발전추세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일부 변경시켜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을 제정해서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토지매수청구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일부 폐지 또는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응하도록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산, 삼수초등학교 용지부족에 대한 공원부지를 대체 지정해서 학교용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진천읍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상산초등학교 시설부지는 2만 5,588㎡이며 삼수초등학교는 2만 8,264㎡입니다. 공원부지를 대체지정하고 현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천교육청에서 새로이 학교시설 지구지정 요청이 있을시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시 공원부지 옆에 있는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의 학교 부지를 상산초등학교 시설부지로 변경 입안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천읍 도시계획을 확대해서 30년전에 기 지정된 선밖에 새로운 계획선과 지구지정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천읍 도시계획은 2000년 6월 30일 재정비한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발전 추세와 여건등을 고려해서 도시구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원래 2005년도에 다시 할 계획이죠?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그때에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게 왜그러냐 하면은 이 계획안은 사전부터 검토해 나가야 그때가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2만명 이내에 있을 때에 지금 현재 지구내를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했지 한번도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서 발전되는 진천에 규모가 맞는 이런 대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챙겨주시도록 그래서 사전질문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중에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못한 예산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목표된 사업을 주민의 편익과 성과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검토한 바 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는데 진천군의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천은 지금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는 2년내지 3년 후의 시점에는 많은 지방비가 요구가 되는데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 재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세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충당할 우리군의 재정운영계획과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을 실행하기 위한 역점시책의 철저한 기획을 위해서 예산사업중 5,000만원 이상의 주 예산사업과 명시, 사고이월 대상사업등으로 관리해야하는데 사업은 총 88건으로 이를 주요업무로 선정을 해서 사업의 이행과정을 자체분석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88개 사업중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외 63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5개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8개 사업이 미진사업과 2개의 부진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개미진사업으로는 진천축협의 이전지연으로 인한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토지매입이 늦어진 군청사증축,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과 발주가 늦어진 정주권사업, 생활체육공원사업, 어린이교통공원사업, 공예마을조성 사업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디지털 군정홍보판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복합건물 이용검토로 인한 근로자복지관건립과, 국도비예산 미확보로 인한 진천군공설납골당설치 사업 2개 부진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사업추진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예산절감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고통분담 차원에 예산편성시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 삭감편성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편성시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편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에서 일반회계 일반재원중 경직성 경기비율이 55%이상 경직도가 과다한 자치단체는 지방세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 증대, 체납액일소 등 일반재원확충 노력강화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이하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마무리 국도비 시도비 보조, 양여금 사업외에 자체 신규사업억제로 재정경직도를 낮추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은 2003년도 재정경직도가 28.3% 내년도는 재정경직도는 28.8%로 예산절감권소대상 자치단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상경비 편성은 배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건설사업의 합동설계를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비는 8%로 내년도에는 6%로 적용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시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말에 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의 제한을 가함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를 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전 공직자를 상대로 전화, 전기 등 절약으로 공공요금 절감효과 거양과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등의 절약으로 자원절약과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두어 가시적인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하수처리장 완공과 종박물관 등 관리운영비와 주민이 요망하는 사업비 증가액을 충당할 재정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날 농정중심의 1차산업에서 제조업중심의 2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경중심의 1차산업이 중심이라면 농업의 자정으로 수질오염의 염려는 없을 것이고 하수처리 부담도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양여금 사업으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원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구곡리에 하수처리, 축산분뇨, 분뇨처리, 음식물처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등 연간처리로 전국 위생환경처리시설의 메카로 전국적인 관심속에 운영과 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및 견학지로 명성을 쌓고 있는 이러한 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부터 234억원을 투자해서 덕산, 이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등 위생시설의 운영에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비나 운영비를 염두에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위생시설의 설치를 도외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환경오염과 수질악화로 우리 지역에는 심각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미설치 지역의 오염도 재정운영을 감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립 종박물관, 화랑관등 대형문화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운영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은 한정된 인력과 재정력, 전무한 기술력으로는 효율적으로 위생시설과 종박물관등 대형 사업장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우리군 4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위탁관리 또는 공기업형태의 지방공사라든지 공단등의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의묘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랑관, 종박물관등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등의 공기업을 검토하여 운영에 따른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을 위하여 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제반타당성등을 검토를 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체재원을 자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일반재원 자체수입중 지방세에서 가장 큰 세목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지방세는 210억원중 대부분 기업체가 납부하는 주민세가 77억원이 됩니다. 우리군이 납부하는 개인균등할은 1억원입니다. 또한 종토세요 재산세, 사업소 세등이에서 48억원으로 이 세목에서 기업체와 골프장이 많은 비중을 필요하고 있는 그러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앞으로 계속 환경은 살리고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전문농공단지 등을 조성 견실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해 나갈 것이며 우리군의 귀중한 재산인 군유림등을 활용한 골프장 등을 유치하여 지방세 확충의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요건 충분히 검토해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못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지금 디지털 군정홍보판 설치입니다.

○남명수 의원 그거는 뭐 우리 저기이고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해주신 사항 외에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서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는 사항만답변해 주려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예산절감도 실제로 절감이 되어서 군민이 낸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디 쓰는 복사지를 절감해서 몇푼이나 절감이 됩니까, 이건 안됩니다. 절감계획은 우리가 실제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예산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는 그 사항이 상당히 우리가 지방세 210억을 받아야 이것은 기본 법적경비밖에 안됩니다. 그 경비를 제하고 나면 세외수입이 전체 합쳐야 100억 밖에 안되는데 99억인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재원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인데 그 사이에 우리 화랑관이 1년 소모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처음 준공되어 가지고 1년동안 활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화랑관이, 제가 대충 금액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명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운영비는 아직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내년도 예산 선것을 보니까 2억이 넘던데 운영비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덕산, 이월 시설하는 데에만 우리 군비 순수입 40%가 투입되고 있어요. 이러면 남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른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는 남는 돈이 없어요 다행이도 우리군이 그 동안에 공장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주민세 내는 것이 80억정도 수입이 됩니다. 늘어난 것을 본다 하더라도 100억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세원이 발굴되는데 다행히도 골프장을 유치하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최소한도 우리 몇 개할 계획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유치, 중앙하고 천룡에서 나오는 것이 한 17억정도 3년치를 뽑아 보니까 그 정도 세수증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군유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때 그 사유지라든지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하나정도는 우리가 유치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남명수 의원 군유지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민간인 자본투자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들어와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민원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좋은 골프장이 들어오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절감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복사지 줄인다는 것은 옛날 70년대 하던 행정이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겁니다.

○남명수 의원 부군수님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게 잠깐 했는데 상산학교하고 삼수초등학교에 부지 500평, 1,780평방미터를 500평 조금 넘는데 기왕 그것을 하실 바에야 학교하고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어짜피 공원부지를 조정을 해서 계획을 변경하실 것이면은 그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도에도 알아봤습니다. 진천군의 의지에 따라서 공원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유동성이 있으니까 양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가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정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규모 중소도시로서 지역 인맥이 형제처럼 형성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공무원은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봉사정신이 투철한 조직인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획기적 성과가 뚜렷한 공직내부가 조용하면은 항상 지역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내부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내부결속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5백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건의라든가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28개 항목을 갖다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25개 항목을 갖다 저희가 2003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우선군청 당직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숙직실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며 또한 읍면 직원들이 재택 당직근무를 해서 당숙직에 부담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쟁력 있는 양성을 위해서 42명에 대해서 산업체 위탁교육생에게 학비지원을 했고 국제화시대의 실무 회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개반에 62명을 갖다 저희가 회화능력배양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실 운영도 제가 20여명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 배낭연수교육을 갖다 실시를 했고 근무의욕의 재충전을 위해서 여직원에 대해서 보건휴가를 실시를 하는 반면 전직원들도 공무원 휴가를 적극 실시하도록 저희가 계도,권장을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또 제가 취미모임 활성화 동호회를 7개분야를 갖다 육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여성공무원 자녀 중 영유아 탁아문제 해결에 대해서 매월 보육료 50%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표창을 받은 우수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포상과 함께 30명에 대해서 부부 산업시찰을 금년도에 제주도를 산업시찰을 2박 3일간 했습니다. 직원휴게실과 여직원들의 휴식처인 여직원 휴게실을 조성을 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그 호응이 좋은 것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내년도에도 직원휴양소 운영 사업이나 고령에 노부모를 봉양하는 효행직원에 대해서 선발표창을 하고 시책도 병행을 할까 합니다. 지속적인 군수와 직원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 고충사항을 청취하면서 제가 보다 더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할것이며 직장 체육대회라든가 당숙직 최대실비보상 등 사기진작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명랑한 직장 분위기조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지속적인 심열을 기울여서 주민의 만족 서비스로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은 전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직원들한테?

○행정과장 정완식 예. 시행을 200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하고 있는 사항인데 타군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가족 선진지 노부모를 모시고 선진지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과장 정완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표창받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했고 노인들을 이제 뭐 연령을 저희들이 정해져 있지만 고령노인을 모시고 있는 읍면 직원들 본청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로 한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래서 우리 노부모를 모시고 효도해서 표창 타신 분만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린건가요?

○행정과장 정완식 올해 실시한 것은 자랑스런운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 선진지 시찰이고 내년도의 계획을 갖다 구상을

○남명수 의원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을 하신거죠?

○행정과장 정완식 예.

○남명수 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올해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방화시대는 이게 기업형으로 가는 것이 지방화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가 많이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항상 대가성으로 모든 것을 해줘서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예. 알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4차선이 대도시와 연결되는 것이 고속도로가 돼서 서울과 근접거리가 되었고 청주가 불가분하게 개통이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감소가 될 우려가 있고 20분대로 거리가 단축되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침체될 우려 있고 상권이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진천국도 4차선 개통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말 청주-진천 국도 4차선이 개통예정으로 있어서 소상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상권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진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지역 소상가 이용증대를 위해서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시켜 현재 530여개의 가맹점에 5억 3,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맹점의 확대지정과 홍보강화로 상품권 이용의 증대및 유통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가 안내책자인 저잣거리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소상가에 이용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 1만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3년마다 수정판을 발행하여 군민들의 지역소상가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상가 신용보증 확대입니다. 도내 각 지역 기업체 및 소상가에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고 우리군도 올해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과 홍보확대로 지역 소상가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가지원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전문상담사와의 경영상담 및 자금지원 알선 등으로 지역소상가의 경쟁력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충북대학교의 용역발주중인 청주-진천간 17번 국도 확장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중에 지역상권달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중간 보고시에 도 담당 교수에게도 부탁을 하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로확장 개통에 따라 지역상권에 미쳤던 영향과 대응전략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시가 되면 저희지역에서 시행가능하도록 보완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만군민의 지역사랑과 애착심으로 지역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지역상가에서 친절과 가격안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역상가를 위한 각종 시책안내와 군민 및 상가 실천사항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 하는 등 범군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준게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남명수 의원 다행이도 군수님께서 4차선 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과 청주간의 소비센터 모든 것을 검토한 것은 참 잘한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청주의 유입되는 그런 인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서 지역의 과연 이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들간의 인근에 조사해 보면 다 그영향을 받아서 큰 이동이 되는데 우리 지역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진천지역에 장사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게도 잘 안나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 공업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공장에서 쓰는 모든 소모품이 진천에서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700개의 공장이 진천사람에게 진천에서 물건만 산다면은 상당한 양이 소비센터로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축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지역에 많은 축산이 들어서서 그 인근에 그 상당히 악취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진천이 충북에서도 제일 많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해보면은 어느 한계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단속대상 이렇게 여기까지 단속 아닌 대상, 답변이 항상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사전에 공해를 배출하는데를 사전에 단도리해서 모든 오염방지물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역에 축산이 있는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 같은 것을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남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허가대상이 44가구, 신고대상 161가구, 신고미만이 1,302가구등 총 1,507가구가 5,274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7.2%이고 인구의 규모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발생은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계에 따라 오염가 수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군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2001년 10월 15일 준공하여 1일 100톤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악취로 인한 집단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해결대책으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례개정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 이전등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지금 본의원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도 여러번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대로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근 주민만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 어제 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험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같이 접목시켜서 들으셨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그래서 저희도 저감할 수 있도록 탈취제등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명수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인근에 피해오는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아직은 미미하지마는 5개월에서 6개월정도 계속 살포를 해야 그게 많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남명수 의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축산농가 사이의 우리 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항상 양쪽을 보호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이 좋도록 이끌어주시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법을 강력히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걸 우물우물 넘기다간 자꾸만커지고 종당에 가서는 일이 안풀려서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법 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농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쌀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생산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우리군에서 RPC를 감독을 못해서 질좋은 쌀이 자꾸 혼합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명품화된 진천쌀이 퇴화되고 있어요. 완전히 퇴화 되었어요. 그래서 농정과장은 실제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은 얼마이며 소비자 측에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동안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주 명품화 된 쌀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공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쌀이 다른 쌀에 치이지 않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공급처에서 1년에 이용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군을 대표할 쌀의 실제 생산량과 공급처 요구량 그리고 질 좋은 진천쌀의 재배면적과 실제 생산량과 공급측의 요구량, 그리고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공급량 확보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전체 량은쌀 생산 6.262ha에 재배면적에서 28,339톤 19만8천석으로 이중 농협 3개 RPC와 개인 RPC에서 산물수매가 자체수매가 7,689톤으로 전체생산량의 약 27%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로 반출될 수 있는 양은 정부 건조 수매분 1,622톤을 제외한 나머지 19,028톤 가량입니다. 이는 임도정. 공장과 자가소비용으로 보되어 수요처에 연중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질좋은 쌀이 생산이 가능한 1급지와 2급지 토양은 2,643ha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1만 1,973톤으로 우리군 전체 쌀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햅쌀 출시전까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쌀물량이 연중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량 소비처에 중간에 물량이 떨어지면 유통체계에 최선이 되고 공급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연중 물량이 공급이 되도록 공급량을 조정률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소비처에서 대량으로 소비하에 연중 물량을 대줍니까, 우리쌀이 그렇게 남아돌아 갑니까?

○농정과장 한상경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대주지 않고 연중 출하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1,200톤 물량이 진천 농협에 있다면은 1달에 100톤 정도 나갈수 있도록 물량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남명수 의원 아니, 그러다가 그쪽에서 한쪽에서 물량을 탁 안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농정과장 한상경 그 공급처에서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물량만 대주면

○남명수 의원 우리가 대량으로 들어가는데가 어디인데요?

○농정과장 한상경 지금 대량 공급처는 저희들 파악은 5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명수 의원 예.

○농정과장 한상경 우리가 지금 현재 RPC가 4개소하고 대량 판매소가 10개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51개의 대형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RPC것을 빼고 RPC에 쌀을 줘서 나오는 쌀은 우리가 고품질 쌀이 아니라며요 그게?

○농정과장 한상경 RPC 계약재배 수매한 것하고.

○남명수 의원 그런것은 따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별도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질좋은 쌀이 아니고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되는 2,643ha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 물량이 1년동안 공급해줄 수 있느냐?

○농정과장 한상경 그것은 우리 유통업체에서 RPC나 일반 임도정 업체에서 연중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질을 해서 연중공급이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공급처에 1년동안 계속 쌀을 대주고 있다구요. 그러면 질좋은 쌀만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 없어요?

○농정과장 한상경 질좋은 쌀은 품질 인증미로 그 다음은 중질미는 특미로 그다음 상품미로 그 밑에는 중질미로.

○남명수 의원 이상없이 팔리는 겁니다. RPC로 들어가는 쌀도 팔리는 거고 그러면 홍보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수억씩 들어가는데?

○농정과장 한상경 홍보비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명수 의원 이미 우리쌀은 부가가치가 올라가 있어요?

○농정과장 한상경 올라가 있지만 다른 주산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산지에 알리면 또 그만큼 부가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쌀이 홍보를 암만 해도 홍보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의존도가 약해요. 홍보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타도에 밀리고 있다 이거예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도에 하는 홍보에 계속 밀려가지고 우리쌀이 고가의 쌀값을 받지 못하고 항상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려서 진천쌀이라는 것이 명품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낮은 쌀이 공급되지 않도록 소비처 측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경 노력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유통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현재 진천의 농가소득 증대는 쌀하고 관상어, 수박, 장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박을 제외한나머지 품목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천에서 재배되고 또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45%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서 청정채소 공급 주산단지로 육성하고자 진천읍 삼덕리 채소단지를 2003년도에 우리군의 선도농가단지로 개발 주변 농가에 보급하고 고추, 딸기, 호박, 배추, 오이 등 엽체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6농가에 4.5ha로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확보한 산촌농가소득사업비 1,500만원으로진천읍 연곡리와 백곡면일원에 더덕, 도라지 종자 및 오가피 묘목을 구입 보급하였으며 성과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평면 일부에서 재배되는 천마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2004년 예산에 천마 비가림시설 5,700만원을 계상 주산단지로 만들겠으며 새로운 수출품으로 발전되고 있는 초평에 콩사랑식품의 원료가 되고 있는 작두콩 비가림 시설1.5ha, 연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40ha 인삼 재배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44ha의 인삼길항 미생물 처리사업을 계획하는 등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소득작목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그다음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농업인과 농촌진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소득작목 이외에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쌀과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꾸준한 연구와 지원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맞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성장작목으로 수박, 사과, 포도, 복숭아, 버섯, 양돈, 사슴, 파프리카, 작두콩 등에 대한 기술향상 및 브랜드화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고사리, 영지버섯등 새로운 작목의 조성과 키작은 밀식사과단지및 복숭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과수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작부체계 개선과 수악재배를 통한 겨울철 채소재배 방법도 개발하면서 점진적인 도시근교 첨단기술 농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수 의원 소장님 우리가 축산이 양돈이 충북 도내에서 최고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삼겹살 최고군으로 양성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술개발을? 진천에서 나오는 삼겹살은 전국 최고의 삼겹살이다라는 것을 할 용의를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겹살은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좋아하는 부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황토를 이용한 또 인라이트를 이용한 황토를 이용해가지고 기능성 고기로 육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저희는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보건향상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이나 노인에 많은 골다공증, 암등 성인병으로 불리는 검사수수료와 전염병 예방접종 수수료를 무료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미 그 답변서를 보니까 생활보호 저소득층 가구나 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예산서 수입 일부분을 보니까 그 전염병 예방접종의 수입에 1,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전염병은 상당히 위험한 병인데 그런 것을 무료로 놔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남명수 의원님이 노인고 성인들 골다공증 암검사 등 각종 예방접종을 무료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염병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예방접종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촌지역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유행성 출혈열, 인플렌자등에 대한 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들에게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행성 출혈열을 접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이상 농업종사자에게 160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인플렌자 독감은 저희 금년도에 싸스예방이라는 그 풍문에 의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몰렸지만은 저희가 무료접종을 65세에서 도내 65세까지 무료접종을 하는 것을 저희 진천군은 61세까지 상향조정해서 접종을 인플루엔자만 7,709명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예방접종 항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30인승 버스를 2004년도에 도입하면은 초음파 진단은 물론지금 농촌에서 제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노인 골다공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장비가 차량이 움직이면은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순회진료때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조금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 예산에 반영될 사항은 기획실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그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섭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천군의회 제1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군의 발전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계기를 갖게 된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16대 참여정부가 태풍피해로 인해 재해지역을 선포하는등 크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 군민들의 큰 충격과 고충을 안겨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발전의 한목을 담당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랑관 준공과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 등 군 단독으로 개최한 2003년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은 김경회 군수님 이하 전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보고 느끼고 배운바를 토대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군은 그간 다수의 공장유치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하천등 주변환경이 크게 오염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속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미흡하나마 진천, 광혜원에 이어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하는등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천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하천내 하천중에서는 안성시 죽산면, 음성군 대소면, 맹동, 원남등 타 지역을 거쳐 유입되는 칠장천, 미호천, 한천천, 초평천등 지역의 공공용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타 지역을 거쳐 유입되는 지방하천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오염방지시설 및 관리실태와 그간 우리군에서 타 단체와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군수 김경회 군수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덕산면을 가로지르는 한천은 음성군 경계로부터 미호천 합류지점 약10.5킬로미터로서 음성군 금왕읍 성본리에서 진천 경계까지 약 7킬로미터 지천으로는 봉현리 쪽 맹동면 약 6킬로미터, 대소면 수태리쪽 약 5킬로미터로 이루어진수계의 하천입니다. 음성군에서 문제가 된 한천의 오염사고는 90년대초 금왕읍의 무극광산에서 토사유출방지 뚝이 무너져 흙탕물이 한천을 오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천군에서는 진천군과 합동조사하여 음성군에서 무극광산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즉시 합동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동면 태화 광업주식회사 태극광산 입주로 우리군 하천수계에 있을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음성군과 합동 조사하는 등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한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한천수계의며 음성 부윤마을에는 시설용량 1일100톤 처리능력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2003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1일 300톤 처리능력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음성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쾌적한 환경보존과 하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우리 백곡천 등과 같이 하천의 기점인 지역내에 있는 진천군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되겠지만 칠상천, 미호천, 한천천, 초평천 등은 일부 하천은 안성시, 음성군등 지역에 거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진천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덕산 한천의 경우 한천천의 경우 심각한 하천오염이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유수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감안할 때 덕산면 하류지역인 구산리 추진하고 있는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설치와 병행하여 상류지역인 음성, 대소, 맹동지역에 오염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상류 타지역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하천 오염시설 설치요구등 적극적인 협의가 유기적으로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 타 자치단체로 인한 하천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음성군의 경우 대소면 대풍공단 및 대소면에 대규모 물류 단지 입주계획에 의해서 음성군과 협의해서 오염부하량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못하도록 협의한바 있고 입주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등은 합의해서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관내 하천오염이 예상된다거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관련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보존을 위해서 축산폐수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에 대하여 도 하수처리 구역 이외의 모든 지역 건축물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더 사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우리가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거진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군수님이나 전공직자 우리도 앞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전에 덕산 한천천에 하도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관계직원을 불러가지고 본의원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맹동하고 대소하고 같은 지류천에 있습니다. 삼각지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오염이 발생되는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천, 음성군수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는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경회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및 대형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한 700여개에 이르는 많은 제조업체가 있어 방심하면은 각종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스러운 사항속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제조업체에 비해 지도감독할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에 한계가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간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폭 인원이 감소되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이나 대형사고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최대의 사전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별 현황과 위험물 취급업체 현황,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환경오염배출시설및 위험물 취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해배출업소및 유독물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93개업소, 폐수배출업소 237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445개 업소, 비산먼지발생업소 200여개 업소, 유독물 취급업소 23개업소 등 약 1,2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지도담당등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위험물 관서인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난 8월 9일 덕산면 소재 위험물 취급업소에서 기름유출과 화재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에 많은 제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위험물질 취급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해를 미연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도점검할 공업및 환경분야의 관리인원 확충과 함께 취약업체의 특별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위험물 취급업체 위험물 배출등 대형사고로 될 수 있는 업체등에 대하여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답변말씀 올린 것과 같이 현재 약 1,200여개 업소에 공해배출업소 및 유독물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지도 담당공무원 4명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약 300여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당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업무 담당직원은 금년에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내 위험물 취급업체 및 유해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위험물 취급업체에서 기름유출과 화재사건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각종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관련실과인 지역경제과, 환경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인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기점검을 확행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의원이 한번 제안도 부군수님께 드렸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참 지도단속 공무원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지난한 점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과에서 차출을 하셔가지고 임시대책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월달에 사고난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방법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유해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할 대상업체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의, 촉구하고 시정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지금 보고 느낀대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공무원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다가 그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다. 뭐 유해 기름이냐 뭐 가짜 휘발유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나가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 전혀 몰라가지고 실제 단속을 해서 붙잡아놔도 그것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참 놓이는 수가 있고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인원이라도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전문기관에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직원이 완전히 습득을 해가지고와서 단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군수 이석표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족인력을 금년에 확충을 하고 전문직으로 확충을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진천군행정에서는 각종 기업체에 대한 조장 행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입니다마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관계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찬활동을 강화해서 환경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진천군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0%가 높은 27.5%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 평균인 28.3%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으로써 21세기와 다원화된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에는 관계법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 과중한 업무등 여러가지 제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재원확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침체등 제반여건이 어려움속에도 2002년도에는 세수목표인 377억 2,100만원보다 5억 9,300만원이 추가된 383억 4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419억 1,800만원을 징수목표액 428억 6,800만원이 97.8%가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로 사료되며 특히 광혜원택지 153필지 조성중인 69%인 106 필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계약된 필지는 15필지입니다. 이중 금년도 분양실적은 31필지에 22억 7,200만원이며 미분양 31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힘을 써서 금년도 47개 법인에 5억 8,500만원의 지방세 추징실적을 거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등의 조성으로 기업체 입주를 유도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기하는 한편 종박물관의 건립 완공시에는 관람료 징수방안 등을 적극 검토검토를 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을 좀 잘해주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또 제안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현재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물었을 때는 새 재원을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드렸지 사실적으로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재원확충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래서 지금 종박물관이 완공이 되면은 관람료라든지 그러한 재정수입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종박물관 우리가 관람료를 받아가지고 재정수입을 몇%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어떤 단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것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시마다 이것이 자주 거론된 사항입니다. 아주 첨예하고 아주 이것 때문에 사실 진정도 올라오고 여러가지 지역사회 참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시마다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재정수입 및 확충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듯이 골프장 및 대규모 스키장, 위락시설 민자유치에 적극적인 유치가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의회까지 진정서가 와있고 아마 집행부에도 와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바에 따르면 관내에서 700여개에 이르는 제조업체가 연간 군수입이 80억원뿐이 안됩니다. 관내 중앙, 천룡 등 2개 골프장이 연간 군수입세가 전체 수입의 약 10%에 이르는 13억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0개 있는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80억인데 2개에서 들어오는 것이 13억이 넘습니다. 골프장 재정수입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골프장 유치등 대규모 스키장리조트 민자유치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유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골프장 및 리조트등 대규모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개선 노력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획기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또는 민간투자에 의한 개발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임대나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개발법령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군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골프장 유치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정부투자기관 출현기관을 이전하는 방안 및 복합연구단지를 유치해서 IT, BT, NT등 첨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에 본격실시에 대비해서 대규모 복합레저시설등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수입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늦게나마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산업단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를 해놔가지고 본의원이 지금 현재 공장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몇평입니까, 문백전자농공단지 관련자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3만 7,000평을 조성을 해서 3만 1,000평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분양을 했는데 공장이 몇개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하나 가동되고 있고, 착공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금년내에 착공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 4월까지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착공을 한다고 SK하고 거기하고 지금 현재 상반된게 거의 같죠? SK는 지금 기반조성도 못하고?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이제 저희가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계약을 하면은 바로 조성하고 나서 바로 착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계약할 경우에 1년이내 1년간,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정광섭 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물론 막대한 수십억을 군비나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편의제공해서 우리군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군민이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도 우리 지방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데도 그것을 왜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대신에 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제가 본의원이 신문에 두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창군의 신문 그대로 난게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리조트가 하나 들어섰는데 평상시에 7,000원, 8,000원 하는 땅이 신문 거짓말 안할겁니다. 땅이 70만원, 80만원 받는답니다. 본의원이 발췌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지역주민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굳이 공해 심한 공장을 끌어갖다 놔가지고 진천군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여기 본의원한테도 진정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모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산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같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경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말좀하세요

○군수 김경회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리조트라든가 골프장 수요와 소비에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천이 하나의 그 우리 군민들은 세수를 확충하는데 대형리조트가 들어오면 좋기는 좋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였 을 때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골프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제 방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있어요. 어느때는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거의 전국에 소문난 것이 진천이 군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국공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어떻게 싸게 공시지가로 싸게 매입할수 있느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것을 대여라든가 임대라든가 또 내지는 분양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사람들은 개별토지를 사가지고 추진한다면은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막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국공유지, 특히 저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오해 그것이 이미 부동산이나 이런데서 흘러 나가가지고 자꾸 혼선을 빚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야기를 하여튼 하루에도 2-3번씩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골프장 만들어서 세수를 많이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힘든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신문에 보듯이 음성은 10개를 유치한다고 신문에 나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외에 대규모 스키장, 위락단지를 개인땅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진청군청에서 처리를 안해줘가지고 못한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구요. 음성에서 10개의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 신문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홍보매체에 의해서 우리는 20개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현행법으로 또 과연 환경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제한된 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지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천 가면 공장이 들어오는데 왜 왔어 하고 음성가면 어서 오십시요 한다고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4-5년동안에 음성과 진천의 공장가동률을 분석을 해보면 진천이 훨씬 높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공직자들을 그런 쪽으로 질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IMF이후에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별되었던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되구요. 지금 신문에 난 보도자료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에 골프장을 하려고 해서 정식적으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10대 과제에도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기업하기 좋은 진천군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들이와서 진짜 살기좋은 진천군을 만드신다면은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돼요, 안됩니다. 안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실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착오없이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생거진천화랑제, 세계태권도화랑축제, 생거진천쌀축제 등 중요한 군행사를 일시에 개최하여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치뤘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기획장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큰 규모의 여러 행사를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비용부담 요인이 발생되는데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행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축제를 앞두고 개별행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실과별로 받은 홍보물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책자 및 팜플렛 등 실과별 홍보물 종류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문화 화랑문화축제 부대행사에 홍보물은 약 19종에 12만부가 발행되어서 사업비는 4,361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행사시에도 본의원이 한번 제안드린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정광섭 의원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실장님께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너무 그 유인물이 남발 안되도록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내버리고 행사장에 가면은 전부 유인물 바닥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짜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정광섭 의원 다음은 축제행사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간이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된 도민체전과 중복되어 군수님을 비롯한 대부분 의회 의원들도 도민체전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말 각종 행사가 많은 달로서 일정조정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행사기간중을 중복되게 일정을 조성한 것은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행사기간의 중복으로 인하여 축제행사의 분위기및 참가자의 사기저하할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사기간을 도민체전과 중복되게 조정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행사 기간을 도민체전과 중복되게 조정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개최시기를 10월달로 결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거진천 화랑제의 개최시기가 연초에 10월로 결정을 하였고 또한 해외태권도인들에게 우리 향토문화를 알리고 축제에 걸맞게 태권도와 전통문화를 접목시키는 목적으로2003년도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의 개최시기를 생거진천화랑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최시기 결정에 앞서 해외 태권도계 인사들의 10월 20일경부터 11월초까지는 유럽의 경우는 성묘를 위한 휴가철로 축제 참가가 용이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가을경치를 해외태권도 선수들에게 알리기에는 10월이 적기라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행사기간이 도민체전과 중복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친천군에서는 2003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의 개최시기에 대해서 연초에 결정을 하였지만 도민체전의 경우 지난 해까지 통상 6월이나 7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오다가 개최지가 결정이 지연되었고 올해 개최지 결정이 되었던 영동군의 경우 경기장 시설의 수해복구가지연됨으로써 개최시기 결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42회 도민체전의 10월달에 개최는 금년 4월경에 잠정결정 되었으며 6월 16일에야 최종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세계 태권도문화랑문화축체요 개최기간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물론 뭐 이 일정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에 도와 우리군과 사전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못하고 여러가지 그 인맥관계나 모든게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취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안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연초에 1년동안에 각종 행사계획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우리가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를 10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때는 도민체전의 최종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영동군 수해복구 시기하고 조정을 하고 올해 있었던 전국체전이 10월 중순에 있었는데 전국체전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해 가지고 도민체전 개최시기를 사후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축제도 그렇고 도민체전도 그렇고 최소한의 준비나 홍보기간은 6개월이상 소요가 이 부분이었기 모든 축제 시기가 조절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가 10월달에 하는 것은 연초에 결정이 되었죠, 의견조정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정광섭 의원 도민체전은 언제 결정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4월경에 각 시군 의견을 들어서 잠정 결정되었다가 최종 개최시기는 6월 16일날

○정광섭 의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의원은 6월달에 알은 거예요 6월경에는 저희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10월에 개최된다면 같은데 날짜를 잡았는데 6월달에 우리가 알았으면은 도와 그 저기를 해서 우리가 앞당기든지 땡기든지 해야지 왜 같이 복합을 해가지고 수백명이 나가는 선수들 격려도 못하고 우리 지금 솔직한 얘기지 몇백명이나 대회에 참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참석을 했으면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명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6월달에 개최되기 전에 도하고도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이후

○정광섭 의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전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날짜조정을 했으면 우리가 군민이 몇백명 나가지 않아도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전부 못 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참을 어려운 예산 들여가지고 세계 대회를 치루는데 그런 대회를 퇴색시키게 만든 것도 사전정보 늦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정보는 서로 있었습니다마는 개최시기 결정에 대한 조율과정에서 도에서도 양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태권도축제에 어느 한 부분도 우리한테 정식으로 입장식 외에 초청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태권도 인원으로서 태권도 경기장에 갔더니 우리 메달을 총 몇개를 만드셨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메달 개수는 총괄적으로 각 체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정광섭 의원 총?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정확한 개수는,

○정광섭 의원 몇백개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누가 시상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시상은 시상식장에 참석을 하셨던 관계 태권도 인사하고 그런 인사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 그걸 그 우리 전공무원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우리가 지금 몇개월을 가가지고 연구검토한 겁니까 거기 가서, 계획을 몇 개월 세웠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전체적인 축제기간에 들어간 계획은 6개월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광섭 의원 6개월 동안에 진천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시상식에 지정을 해서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한분 초청도 안하고 잠바 입은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한테 메달을 줘야 옳습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도 하나하나를 계획을 6개월씩 세우는데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시상식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시상식에 일일이 모시지 못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상식 결정이 다른 공식대회하고 다르게 한꺼번에 마무리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시상식을 한게 아니고, 저희 무예대회라든지 겨루기 대회는 그날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님은 바빠서 공식행사 때문에 못한다고 해도우리가 의원이 7명입니다. 여섯분이 계시니까 두분씩만 나오셔가지고 메달을 줄 때는 진천군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줘야 이분도 떳떳한데 가서 본의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잠바 입고 빨리 넣어 달라고 몇백개를 말이에요, 그게 잘못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상식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한쪽에서 시상식을 하면서 진행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광섭 의원 전체행사 일정표도 군의회에 온 사실도 없어요.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본의원이 의장님,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연속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를 치를거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건강진단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하에 건강진단으로 1차검진과 1차검진시 이상이 있을 때 2차 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만 40세 이상인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암진단의 경우는 본인이 50%를 자담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군차원에서 이러한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 준다면 진단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에 큰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하여 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검사는 40세이상에 대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수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그 참 아주 유능하고 공무원의 충직한 우리 총무계장께서 근무중에 갑자기 참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우리 그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형식적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병 있는 분들을 색출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셨으면은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그 행정과장님께서 연구좀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징수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관내 국산담배 및 외국산 판매점 몇개소이고 년간 판매량및 판매대금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담배판매점은 총 286개소입니다. 이중 국산담배만을 판매하는 점포수가215개소이고 국산담배와 외국산담배를 함께 포함해서 하는 업소가 71개 점포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3년도 11월말 현재 담배판매량은 671만갑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산담배가 595만갑, 외산담배가 7만 6,000갑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에 국산담배 판매금액은 127억원이 되겠으며 그 외산담배는 15억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중 우리 담패소비세 수입은 3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 그 2002년도 담배 소비세 수입이 33억원으로 군 전체 지방세수입 18%를 차지하고 있죠?

○재무과장 임종원 예.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상당히 그 우리 세외수입에 참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세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배제조 및 판매등 전국에 동일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도 중앙단위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군 나름대로 군내 제조창 및 수입판매업자등 판촉 및 납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담배소비세 신분확보등에 따른 납세현황과 금년도 제조창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지도점검등 실시한 실적과 향후 세외수입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신고납세자는 국산담배 같은 경우에는 KT&G이고외산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제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외산담배는 수입생 담배 의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군에 납부하는 경우를 보면은 먼저 그 2003년 1월부터 완전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T&G는 국산담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나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G를 점점을 해본 결과 세금계산에서 부가가치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매소비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담배소비판매세가 시군으로 배당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유통상이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위를 하고 도나 행자부에서도 이 관계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담배판매지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담배소비세 세수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이게 우리 본군의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과장님께서 도나 중앙까지는 뭐 지난할겁니다. 도에도 가셔가지고 담배인삼공사까지도 좀 관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많이 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지등 산림자원에 대하여 여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청주-진천간 국도 4차선이 개통되면 청주권등 인근 도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진천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휴양시설 조성과 4계절 눈썰매장을 유치 위락시설을 유치해서 역사테마공원 도담공원등을 조성한 공전과 사업을 연계한다면은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영유통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관문 이자 청주, 천안간 교통 중심지인 잣고개 주변을 우리군에서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향토민속자료와 수원 조경과 야생화 생태공원조성, 분수대 연못휴게쉼터조성등 총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 및 쾨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물론 멀리 청주시와 천안까지 조망할 수 있는 봉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백자연발생 옹달샘 계곡수의 숲과 암석 등 자연학습원으로서의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리 산 2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습지원, 암석가든 인간교실등 자연학습원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봉화산 정상에 봉수 목원과 전망대, 산림용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주5일 근무제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자연학습 광장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 물론 뭐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자주 언론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바른말을 하라고 군민이 뽑 아준 의원입니다. 지금 요즘 신문에 우리 공원 투성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요즘 신문 안보셨어요, 시리즈로 나오던데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전 못봤습니다.

○정광섭 의원 신문 안보십니까, 과장님?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제가 그 나온 그 신문은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의원은요 항시 뭐 우리가 그 군민소득이 높으면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12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답변서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참 이것을 보고 서 본의원이 좀 분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몇개입니까? 테마공원, 도담공원, 만뢰산개발 하죠, 여기도 체육공원하죠, 수시공원을 어디 여기저기로 쪼개놓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럽니까? 본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12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4차선이 나가지고 청주 인구를 떼어다가 우리가 세외수증대를 올리려면 사람이 사는데 사람들이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애들하고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나야 사람이 끌리지 구덩이 억지로 돌 몇개 갖다 파가지고 늪지대 만들고 소나무 심어놓고 공원이 됩니까? 자연생태를 이용해서 계곡 하나라도 좋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돈 없으면 없는대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크게 아웃트라인을 만들어놔야지 여기 소나무 몇개 심어놓고, 저기다 돌 몇개 갖다 놓고, 이리로 구경오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이 지금 뭐 12억을 들여가지고 하신다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러지 마시고 다 묶어가지고 1개 연곡리도 좋고 백곡도 좋고 한틀을 잡으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걸 좀 크게 앞으로다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농업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한데 가보면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립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복지공원도 있고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그만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공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원이 많은게 아닙니다. 앞으로 공원을 집단화 해서 크게 하는 것만이 즉 삶의질은 높인다고 저는 보지않습니다. 내년도에 4계절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산림휴양지 조성을 위해 장기발전 계획을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광섭 의원 구상좀 해보세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래가지고 관내 주요명산과계곡 90여 키로에 산림도를 이용해서

○정광섭 의원 그건 계획서를 내년에 세웠으면 다행히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은 우리하고 같이 우리는 공동적으로 진천군을 발전을 시킬수 있는 공통체의 우리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과연 외부에서 와서 보고 군민이 볼 때 아, 과연이런 데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 인식을 세워야 됩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고교등 청년 농악육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천시에서 개최된 제10회 충북농업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진천군 대표도 덕산면 농악대가 참가하게 되어 본의원이 같이 동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행사를 참관하면서 우선 느낀 것이 우리 덕산면 농악대는 장노년층으로 구성된 반면 타시군의 경우 참가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 젊은세대로 구성되어 활기있고 힘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고교생들의 젊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으면 더욱 나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나름대로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중고교 농악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 농악대가 참가한 도 중앙단위 민속경기대회에 참가현황과 입상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진천군 농악대가 참가한 민속경연대회의 참가현황과 입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전통민속을 발굴해서 전승 보존하기 위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중앙단위대회로 한국민속예술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으며 충북민속 예술 경연대회와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도단위대회로 2003년 10월 7일 제천시에서 개최한 제10회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덕산면 농악대가 참가하여 감독상을 수상하였으며 5월 14일 청주시에서 개최한 제4회 청풍명월 한마음축제에는 진천농,공고 농악대가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단위 대회로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한 1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진천농공고 농악대가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셔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입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최근 그리고 우리가 진천군의 7개읍면 농악대에 대하여 지원과 관내 중. 고교가 10개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농악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고 지원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0년부터 읍면별 1개팀씩 총 7개팀에 농악대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악대별로 400만원씩 총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덕산 농악대에 대회참가및 연습경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 중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덕산중학교요 진천농고등 2개교이며 소학교의 농악대 육성으로 68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한 진천농공고의 대회참가 및 연습경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중고교의 농악육성을 위해 지원규모가 미진한데 앞으로 읍면 농악대보다는 중고교농악육성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악등 민속경기에 대해서는 입상보다는 주민화합과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전통민속이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농악대의 경우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농촌인력난 속에 매년 개최되는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도단위 이상의 각종 민속경기대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교생등 청소년등으로 구성된 농악대를 참가시켜 고유의 전통 민속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농악육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각종 민속경연대회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단위이상 각종 민속경연대회시 청소년은 다수 참가시켜서 새시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조상들의 멋과 슬기가 담긴 민속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장을 활용하겠으며 신구세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해 군에서 읍면 농악대육성 문화원, 국악협회 노인회 등 민속놀이가 젊은 세대에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농악대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젊은 세대에 까지 넓힘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악대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시지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접 음성군이 기술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고추화분사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접한 음성군 지역을 방문했다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은 농업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어 이를 진천군에도 벤치마킹 하면 농업소득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발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음성군에서는 특산품인 고추를 활용화분화하여 2만여개를 홍보차원에 수도권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는데 그곳 주민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그 이후로부터 주문이 폭주하여 지금 주요 농업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같은 사례를 알고 있는지와 이같은 기술개발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응용한다면 크게 농업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괴산군에서는 군특산물인 고추를 분화재배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아름다운 가정 가꾸기와 홍보의 일환으로 15일날 자생화인 매발톱을 500개, 그리고 분화를 화분에 재배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생활개선 회원과 여성농업인에게 600개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잠이라든지 국화등을 재배하여 쌀축제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행사장에 전시하겠으며 소형 분화재배와 화훼벤처농업육성시범사업등을 통한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가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그 단체에다가 여성농업인단체 600개, 매발톱 500개, 국화화분재배 해가지고 각급 관공서나 여러군데로 보낸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의내용하고 소장님 질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농민을 예를 들어가지고 장미를 우리가 하니까 장미를 소형화해서 화분화해가지고 소득을 올려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무슨 농민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금년도에는 이미 이제 아름다운 가정가꾸기도

○정광섭 의원 물론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이현우 이렇게 해서 견본으로 해서 저희가 준거구요. 다음부터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농가에서

○정광섭 의원 농가의 소득을 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화분화 해가지고 농가에 직접 소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은 더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미하실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검토를 해서 농가를 육성토록 추진할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국화나 몇개 만들고 물론해야 되겠지만 이것 뭐 저기 매발톱 600개, 500개, 뭐 이렇게 600개 만들어가지고 단체에 줘봐야 농민한테지, 지금 농민이 어러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아시죠? 소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접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이거 실제 농민이 바라는 것은 소득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할 것이 우리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 우리농민한테 직접 소득이 가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주민여러분 저의 군정질문에 참석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좀 과감하게 군재정수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가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