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1문 1답식으로 엊그제와 같이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진한 의원과 김덕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나고 또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10여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미비된 법과 제도의 보완, 그리고 주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의식이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양적으로 무한하게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어 지역주민의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도 항상 주민의 편에서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정직과 성실로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주민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행문제를 해결하고 잘된 군정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릇된 것은 질책할 수 있는 소신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군정시책을 바로 잡아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가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유입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천군의 외국인 제외한 인구추이 통계를 보면 2002년도말 인구가 5만 9,699명으로 전년도인 2001년도말 6만 309명에 비해 1.0%인 610명이 감소하고 금년도 5월말 현재로는 5만 9,545명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54명이 감소해 인구감소 추세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와 교육, 주거문화시설 등 생활 여건이 나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유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지역인구는 지역발전의 중심축임을 감안할 때 지역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에 다소나마 증가하던 인구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로 전환되는데 인구감소의 주요사유와 어느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양진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7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서 인구증가, 또 상권형성,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는 등 신흥산업군으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지역은 도로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이면적 요인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여건 부족, 자연적 인구감소 등 여러 변화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기반이 위협을 받는 등 관련정책을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인구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추세를 지속해 오다가 최근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70년대에 저희는 8만여명에 이르던 것이 지난 90년도에는 4만 9,000여명으로 감소 했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는 6만 309명까지 증가추세를 벌여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전까지만 해도 6만을 넘었던 인구가 줄어들고 금년 6월말 현재는 5만 9,507명, 약 19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자녀교육 문제와 문화생활 환경, 그리고 도시생활의 편리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접 중소도시인 청주로 전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충청북도 전체로는 2002년도말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0.2%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도내 시군 중에 청주시만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1.93%인 1만 1,437명이 증가하여 청주시 인구흡입력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 중에 군민이 그렇게 바라던 청주, 진천간 국도 4차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 여건이 나은 청주시 일원으로 인구 유입, 유출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일부 염려스러운 걱정도 드는데 군수께서는 청주, 진천간 4차선의 개통이 인구유입 유출과 관련하여 진천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실시한 청주, 진천간 국도 4차선 개통에 대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항을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개통이 우리군의 인구유입 내지는 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49.4%가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0.5%는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근로자라든가 공직자, 직장인의 경우 도로개통으로 비교적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지고 용이해짐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나 도로기간망이 크게 확충되어서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관내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기반시설로 확충해가야 될, 의원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문화적인 우리의 의식 대전환이 지금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설문조사 기획감사실에서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1,08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1,089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응답에 대한 설문이 이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것을 보면 50%가 인구가 증가하고 21%가 감소우려를 나타냈는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인구유입 정책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문화, 주거관광, 체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한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으로 타지역 인구가 유입되도록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촌인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인구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차원의 체계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인구유입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군에서 중장기적 인구유입 대책은 저희 신흥 산업지역으로서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인력고용창출의 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대응국책사업과 민간투자기업 등을 유치해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또 주거공간 편의시설 등 다양한 문화 여가공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삶의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체 지금 IMF 이후에 가장 급격히 실업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기업체에서 모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로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또 의식전환만 있으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도의 인구유입 정책을 증설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부진하지만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지금까지 군수께서 좋은 인구유입 대책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이 낮은 산골농토를 활용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말농장개발, 민간자본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여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전문대학 유치 등 군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바 최근 반려 되었던 민원이 재접수 처리되는가 하면 처리된 민원을 반복하여 취소, 처분하는 등 군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민원사무 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을 어떠한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발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접수 후 처리부서로 이송방법과 민원사무 심사관의 민원처리 절차 및 발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민원실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청사로 이전한 이후 유효기간 민원은 반근무 시간내에, 즉시민원은 수시로 처리담당 부서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된 민원사항의 통보는 종합민원실의 민원문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민원전용 직인 날인후 발송하고 있어 군본청 및 민원부서에서 다소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으나 앞으로 10월중 민원서류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매월 정기점검하여 지연처리된 민원과 처리기한 종료일에 처리된 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불허,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적법한 처리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발생 최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을 군 본청에서 진천읍 청사내로 이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양진한 의원 그건 다음에 해주세요. 답변 잘들었는데 이송방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1명 배치해 가지고 즉시즉시 관계부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공익요원이 이송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젊은 요원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진한 의원 때론 보완서류, 이런 민원 같은 것을 공익요원한테 이송을 시켜서.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민원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민원실로 오기 때문에 관계부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요원한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하루에 보통 몇번 오고 가고 그럽니까? 종합민원실에서 본청으로 대략 몇회 정도.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그 사람이 한 5번∼6번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불편하지요, 상당히?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불편하고 더군다나 직원을 시킨다는 것은 안되고 공익요원을 시키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민원서류가 중요한건데.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문서전달용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양진한 의원 집행부에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관계부서에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리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이 해소된다고 그랬는데 복합민원을 보면 전자결제 시스템 하면 그 겉장만 결제합니까, 주로 복합민원인데 그 분량이 뒤에 여간 많습니까? 그거는 안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전자결제 서류에도 첨부물이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전자결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좀 불편하더라도

○양진한 의원 불편한게 아니라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관리자 입장에서는 첨부물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아니, 확인을 전자결제시스템으로는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겉장밖에. 그 첨부물을 거기에 다 올립니까, 그 많은 것을? 분량이 여간 많습니까,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그 전에 관계 부서에서 오는 해당부서로 심의된 내용은 사전 실과장들이 선별을 거치기 때문에 내용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군 본청에서 진천읍 청사내로 이전후 세부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진천읍 청사내로 종합민원실이 이전 후에도 많은 주민들과 외지 민원인들이 기존의 민원실, 그쪽의 군청을 방문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현수막, 유선방송, 지방지, 인터넷 기재 등의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는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이 진천읍 청사내 이전으로 발생이 예견된 주차문제는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 및 주차장의 협소 등으로 혼잡이 발생되었으나 주차관리 요원 2명의 상시 배치로 많이 개선되어졌으며 앞으로 예비군중대 본부옆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본 의원이 보는데 민원인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하고 주차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차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면 몇대 더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지금 양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군 중대본부 뒤로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지금 그걸 매수 계획을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리고 불편한 것이 없다는데 민원서류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군 본청하고 왔다 갔다 몇번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양진한 의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아니요. 우리가 일단 접수가 되면 인편에 의해서 해당 부서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계부서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에서.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최종 민원직인 찍어서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그 중간에 몇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복합민원일 경우 접수부터 결제까지.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우리가 이송을 하게 되면 마지막 와가지고 최종 책임자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민원 전용직인을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로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주무부서에서는 또 민원심사관한테 사전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민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전자가 할 때 있고 직접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심의요구할 때 민원실에 또 들려야 되고, 또 실무자가 참석하고 발송하고 한 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엄청 불편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온라인 되고 나서 발급하는 민원중에서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민원이 몇 가지 됩니까? 온라인 되고 나서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지 못하고 아니,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민원, 그건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 우리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아니, 그런데 읍면에서 발급을 온라인 되고 나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읍면에서 발급을 못받고 꼭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은 몇 가지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읍면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 되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그러면 그 민원실을 진천읍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안되는 것 있으면 팩스민원이 되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너무 시간관계상 저기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복잡하기는 복잡한거 아닙니까, 그죠? 불편하고 모든게,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군수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하고 주차난도 있고 그런데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번 군 본청청사 증축시에 종합민원실을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청사 종합민원실을 다시 군청으로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은 지난 해 7월 15일 군청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여 이전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서 군 본청과의 공무원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외래 내방객들이 처음에 군청을 방문해서 다시 종합민원실로 가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금 진천 외지의 내방인이라든지 일부 복합민원에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다수 민원인들은 진천군청이 군청 소재에서 좀 외지에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편리함이 있다는 여론도 아직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로 환원여부는 군청사가 증축시에 사무실 수급이 가능한지와 행정수요, 또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진한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금년에 군청사가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증축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어짜피 종합민원실은 또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비등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안목으로 볼 때 현재 증축하는데 민원실이 올라올 수 있으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꾸며 놓고 이왕 투자하는데 많이 모자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올라올 것을 대비를 해서 더 증축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양진한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리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토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관리실태와 향후 내실있는 세부관리대책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다가 96년도 10월 22일, 23일자로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99년 2월 3일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2000년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또 2007년 12월 30일까지 진천 읍내리 262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길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현재 조경수를 받음으로 해서 생장을 했습니다. 생장관계로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주변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대, 매각 둘중에,

○재무과장 임종원 예.

○양진한 의원 어느게 지방재정에 득이 됩니까?

○재무과장 임종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재산을 매각을 되도록 안하는 쪽, 효율성이 있는 재산은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소규모 조례에도 있듯이 소규모 잡종재산에 깔고 앉아 대지 건물 밑에 대지가 일부 포함된다든지 이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주변정리나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군재정에 득이 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현재 치매 노인환자나 중풍환자가 있는 가정은 장기진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가정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상황과 2002년도부터 추진상황과 현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치매환자나 중풍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도 노인 의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설치 희망법인 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어 그 중 적합한 1개소를 금년 3월초에 2004년 노인전문 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노인복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된 법인중 선정된 법인에게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함은 물론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가족들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치매나 중풍환자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정부에서도 2002년도부터 각 시군에 요양시설을 건립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신청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신청한 결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2002년도에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노인 요양시설이요.

○양진한 의원 예. 단양군의 추진사항도 한번 살펴 보시고 앞으로 조속히 요양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백곡 대문과 갈월, 양백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저수지 축조계획 및 현재까지 군정질문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면 갈월리, 양백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저수지 축조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갈월지구 몽리면적 105ha와 양백지구 몽리면적 85ha는 예산이 약 1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규모 사업지구로서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31일날 금년 3월 31일날 충청북도에서 백곡면 갈월, 양백지구를 제1순위로 보고하여 지금 현재는 농림부에서 중규모 농어촌 농수개발사업으로 예정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제가 2002년도에 군정질문 할 때도 2002년 3월달에 농림부에 건의하고 대문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 사용 예정지구로 조사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작년에 3월달하고 올 3월달에 또 올린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명욱 아니, 예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관계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달에 제가 농림부에 가서 다시 국장님을 만나서 금년도에는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예.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천군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용수 등 입지여건의 이점을 바탕으로 많은 공장유치로 지역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름대로의 쌀, 장미, 관상어 등 농업소득의 특화 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공장유치와 농업소득 등의 개발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소득창출을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고 군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생산성의 증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림의 자원화에는 산림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경제림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002년도말까지는 장기수 유실수 등 경제수로 조림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연도별 경제수 조림면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150여ha에서 2001년, 2002년도에는 30여ha 수준으로 감소하고 금년에는 75ha를 계획하고 있는 등 연도별 사업규모의 증감이 극심한데 그 사유와 조림계획수립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중장기 조림계획은 수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58년부터 조림을 시작해서 1965년 이후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치산녹화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많은 조림을 실시하여 경제수조림 총 8,800ha에 2,561만 4,000여본을 조림하였습니다. 이 조림면적은 우리군 산림면적의 약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래 연도별 조림실태를 보면은 2000년도 186ha, 2001년도 맹아갱신 포함 64ha, 2002년 80ha, 2003년도 춘기에는 80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추기에 상수리 용기묘 5ha를 식재할 예정이며 연도별 조림사업량의 차이는 산림청 국비조림사업량 배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강원도 일원과 경상북도 일부의 대규모 산불발생 직후로 국비조림사업 지원이 적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전국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729건의 2만 5,607ha, 2001년도 785건에 9,637ha, 2002년도 599건에 3,588ha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장기 조림계획은 21세기 산림복지국가 건설 제4차 지역 산림계획에 의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간 80ha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금년도 경제수 조림면적은 75ha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이전 수준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경제수 조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영유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도별 조림사업량의 차이가 있으나 조림사업은 벌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 자연환경보존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수 조림을 위해서나 관내 숯생산업자와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90ha 정도의 경제수 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진한 의원 숯생산업자하고 표고재배 농가가 진천군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대략?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현재 표고재배 농가는 16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숯생산업자가 11농가가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27농가 수요충족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경제수 조림은 사업량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종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수 조림 수종을 현행 낙엽송, 잣나무, 밤나무 등 해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 유망 소득수종과 두릅나무, 엄나무 등 식용, 약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종으로 확대한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경제수의 수종별 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수 보조조림사업을 낙엽송, 잣나무 조림에서 고로쇠, 자작나무, 두릅나무, 엄나무 등 식용, 약용수종이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산림청 등에 건의, 수종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현재까지는 보조조림사업이라 도나 산림청에서 수종을 선택해준 거죠, 따지고 보면.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는 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종으로 연구해서 조림이 되도록 도와 산림청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산림소득작목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의 소득작목 생산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유통구조 등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말 주요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보면 버섯이 1만 1,040킬로에 5,800만원, 약초가 1,500킬로에 8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산물별 생산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표고버섯은 현재 16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약초 및 수실류 등은 산림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시장 또는 생산지를 방문,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농가 숫자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말 기준통계에 의하면 재배 수실류 생산량은 밤이 5만 9,821kg, 호도가 3,893kg, 대추가 1만 3,673kg이며 일반 수실은 도토리 1만 290kg, 다래가 275kg 등입니다.

○양진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산물에 대한 지원실태도 표고버섯 등 이외에는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고 금년도 군의 지원계획도 표고버섯재배 사업의 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등 4,000여 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한 임업 생산농가에 대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우리군 사유림은 부재산주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림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사업범위 내에서 임산 부산물인 표고재배시설, 저장시설, 산채재배사업 등 산림사업을 농가에서 원하면 적극 검토, 산지소득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우리 군사유림 부재산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지금 관내 산주수가 1만 119명입니다. 1만 119명에 36%인 3,651명이 부재산주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유림 1만 8,581ha중에서 부재산주가 차지하는 면적은 9,505ha로 5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산지소득원을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군에서 산지소득원을 적극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산림기본법이 재정되고 이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낙후된 산촌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산촌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 기초조사를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산촌 기본 기초조사대상지를 보면 우리군은 백곡면으로 갈월리를 비롯한 9개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거 조사대상지로 선정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일원이 산촌 진흥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낙후된 산촌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정주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산촌 진흥기본계획수립의 일환으로 금년 2월 전국 산촌 기초조사계획서를 시도에 시달, 우리군에서도 5월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기초조사자료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백곡면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이미 1997년 전국 산촌실태조사시 선정되었으며 참고로 설명드리면 산촌의 정의는 산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 2호입니다.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곡면은 80%입니다. 또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이하 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평방킬로미터당 111명입니다. 백곡면은 평방킬로미터당 29명입니다. 또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21%이고 백곡은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촌개발사업에 백곡면이 적상지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양진한 의원 예. 그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향후 백곡면에 산촌개발시 어떠한 유형으로 개발할 계획인지와 이미 충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는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산촌개발의 유형은 휴양림 연계형, 산림소득형, 농림업 복합형 등이 있으며 백곡면의 개발유형은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유형을 양의원님을 비롯하여 백곡면장, 농업단체, 지역유지 등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고 타 지역 견학을 통하여 개발유형을 정해서 충청북도를 경유 산림청의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촌개발사업은 총 12억원 규모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융자 3억원으로 구성되며 3년동안 매년 4억원씩 구분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이 자리에서 못밝히는 사유가 뭡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은 그 지역에 맞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양진한 의원 아직 책정을 안해서 그런거지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지금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4개 시군을 견학하여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개발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백곡면 일원의 산촌마을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군재정확충을 위한 대규모 위락레저 및 관광단지 등의 유치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뢰산 관광지의 개발사업이 IMF 이후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중단된 이후 경제난으로 그간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백곡면을 중심으로 우리군내에 대규모 위락레저 및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신청된 대규모 위락레저시설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양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는 지역발전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소득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시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질문은 천만스키리조트 건설과 관련된 질문으로 알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산업주식회사 박미자씨가 2001년도 7월 30일 천만스키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곡면 구수리 산 53번지 일원에 58만 8,000제곱평방미터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마친 후 충청북도 금강유역 환경청, 산림청과 협의를 한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사업지구내에는 양호한 식생의 훼손과 하류지역의 취수원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학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회신해 주었으며 산림청으로부터는 동지역이 산림법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임업 진흥권역으로 스키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금년도 4월 15일 신청인에게 통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연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입지상의 제약과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소득증대 및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하는 데에 군의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실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최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신청된 대규모 위락레저 등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주요사유 가운데 하류지역의 취수원, 보전임지 편입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은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규모 위락레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단위 관광단지 유치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관광단지 유치를 위해서 백곡면 대문리 산 2-9번지 일원에 만뢰산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본격 추진할 시점에서 IMF 경기한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부도로 사업부지 전체가 공동담보 되는 등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후 IMF 극복을 위한 군민적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다행히 만뢰산 개발사업처로 지정되었던 극동건설을 올해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인 론스타에서 인수를 해서 법정관리를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만뢰산 관광지의 지속적 개발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의 개발역량과 사업추진에 추이 등을 지겨보면서 종합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한 진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테마공원과 종박물관 등을 백곡저수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혜원면 구암리 태권도공원유치 후보지역과 연계한 가칭 진천민속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향후 대규모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르는 요인들은 관계기관 및 해당전문가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 광역상수도가 언제부터 실용화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문제는 공정이 99%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천주유소 뒤에 한 110m가 아직 소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4차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도 4차선에서 도로 계획대로 절취를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을 1.5m 정도 밑에 매설을 해서 한다면 7월부터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계획선 절취를 한후에 우리가 공사한 기간을 계획대로만 된다면 확실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10월 정도는 용수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 하류지역 취수원을 해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모든 개발에 하류지역 취수원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는데 취수 해제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류지역 취수원 관련된 것은 백곡저수지를 지금 상수도원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부군수 이석표 지금까지는 종합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천군에서는 백곡저수지가 진천군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취수원으로서의 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보면 오창도 광역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죠?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대청댐 광역상수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오창도 지금 공사중인데 거기 가보면 취수원을 해제를 시켰답니다. 그 관계를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취소를 시켰나 가서 알아보시고 진천도 빨리 해소를 시켜가지고 다른데도 해제를 했는데 가능하면 해제를 시켜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위락레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백곡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인근 음성군과 같이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군민관광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급증하는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휴식공간과 관광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방향과 민자유치 유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인근 음성군의 경우 6.25전쟁 당시 최초의 승전을 기리기 위한 무극전적국민관광지를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음성읍 용산리에 약 20만평방미터 규모의 봉화골 산림욕장을 조성, 연간 5만명 정도의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의 청정지역으로 대표되는 백곡면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본괘도에 오를 경우 음성군과 같은 군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곡지역이 가진 여건의 긍정적인 변화면에서는 진천읍 상계리에서 백곡면 석현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313호선의 도로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 천안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백곡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정지역 백곡저수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테마공원과 종박물관을 연계한 국민관광지의 지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문화유적인 김유신 탄생지 정화사업 및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 등 연계사업을 통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다양한 휴식공간 확충과 관광수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군 일원에 걸친 관광연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백곡면 지역에 자연경관, 자연계곡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음성군 봉화골 산림욕장 장승골공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안가봤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양진한 의원 거기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와 같이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음성군 봉화골 산림욕장 장승골 공원을 다녀오셔서 군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백곡면에 그러한 관광단지를 좀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질문드린건데 백곡면 양백리하고 명암마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계획과 명암마을에서 중간에 위치한 교량이 40년 전에 논 교량으로써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를 질문드렸는데 2004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 2004년도에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나. 김덕규의원

○의장 정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진천군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간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김경회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 행정인으로써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진천군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1년여동안 의정을 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투명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토론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군정질문의 계기로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 비전이 제시되고 또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진정한 민주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직자 복지부동 여론해소책과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및 공직자의 자율적, 능동적 행정실현을 위한 의지와 무사안일한 행정을 개선하고 처방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공직 내부부터 불신과 반목을 없애기 위해 특혜성 보복성 인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향과 자질능력을 충분히 파악,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에게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인사부터 사전예고제를 시행, 지속적으로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 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직원인사는 군수와 의장간 합의를 통해 상호 전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위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수의 직원들에 의해 진천군청이 의원들이나 군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진천군정의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해 힘차게 역동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한 공직자보다는 성실하게 묵묵히 맡은바 자기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근무에는 공무원의 성과에 상응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근무분위기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공무원들간의 신뢰구축과 화합방안에 대하여 직장 협의회 출범이후 다소의 충돌과 반목갈등은 예견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직원상호간의 대화의 정례회와 공직자 교육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여 대군민 서비스행정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우리 김덕규 의원님 늘 참신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대안을 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실현을 위한 공직분위기 개선 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내부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의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 등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하는 방법은 아마 인사쪽에서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인사청탁이나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를 배제함은 물론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내의 공무원 중 능력과 서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 임용함으로써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한 승진 및 보직 부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업무추진이 탁월한 공무원은 포상휴가 및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무사안일 공무원 등은 문책하는 등 책임행정구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렬별로 소그룹 형태의 토론기회를 수시로 만들어서 직접 대화하면서 갈등의 요인을 풀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구요. 공직자 상호간 업무관련 워크샵이나 교육, 회의시에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더욱더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담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직협이 생겨서 다면평가를 중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 다면평가 후에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차하급자의 눈치때문에 어떤 명령이 일벌백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군데군데서 눈에 띤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의회사무과 직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실정에 맞는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군정업무 수행능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업무성격별, 기능별 현실정에 가장 적합한 조직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시군통합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주요 격무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 작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소홀, 업무성격별 부서의 통폐합의 필요성 등 많은 해결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이 군정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8년 7월 1일 취임을 하고 바로 취임 당시부터 저희 98년도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영혁신과 비전창출을 위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경영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기구개편 및 실과와 담당 등의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무리한 정원감축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본청 이관으로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에 대한 인력 불균형 현상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해서 사무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생 등의 학비지원사업이라든가 국제화 시대 실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한 어학교실 운영, 세계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배낭연수 실시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전문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여 행정의 달인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부서의 장기 근속에도 문제가 있으나 잦은 보직이동은 지양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함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잔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증대의 노력에 의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세수증대 면에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였고 불용액 역시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입면에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혼합 반환 등이 많고 세출면에서도 불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잔액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입 및 세출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 누락없는 과세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조기발굴 등의 노력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세입면에서는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혼합 반환액이 많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세입 및 세출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 등이 많은 것은 도산 및 부도업체의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많은데 원인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한 납세홍보와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 경매를 통해서 미수납액 등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안 편성시 실질심사를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중시, 누락없는 과세탈루 탈루은닉세원 조기발굴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정업무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문성과 방대한 자료 및 납세유자관리 등에 따른 고도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고 누락없는 과세는 세수증대는 물론 공평과세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도와 중앙에 직무연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직무연찬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세무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관내 법인 및 기업체에 대해서는 탈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세정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시책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공개방안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은 군정방침의 하나로 변화하는 군정 앞서 가는 진천 구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군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일반행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다양한 각종 위원회 군정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난 해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경찰과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시위대가 대치하는 장면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군정에는 주민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시노조 시위, 농민의 시위, 공무원의 시위 등으로 주민의 반발 등 크고 작은 주민 마찰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주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 관련단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민단체들과 진천군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늘 대립과 갈등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독단을 배제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하며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분업화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훌륭한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단체와의 대화 및 관계개선,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행정의 정보공개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주민참여활성화와 행정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군정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40개의 위원회를 운영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총 502명으로 당연직이 181명, 위촉직이 321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실정은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10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순회 군정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읍면순외 군정설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9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주민참여와 주민단체와의 관계개선 및 위원회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군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의 선정시 전문가 및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를 위촉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운영하며 위원회 개최전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에 대한 회의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문서목록 비치 및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요문서 목록을 인터넷에 링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55건을 공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쟁송관련 5건, 재산관련 20건, 사업관련 11건, 행정감시관련 4건, 학술연구내용 2건, 기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고하게 해서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행정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0개에 5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06개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활력을 불어넣어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시 중복 위촉한 사례, 즉 1인에 2개 이상 위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원래는 그 다수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이 각자 자기 전문분야에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법령에서 그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는 군단위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많은 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아직 분석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에도 위원들의 중복된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서 군정을 함께 논하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세입분야의 미수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도산부도업체의 증가 및 주요원인이 되겠지만 행정추진시 누수로 인한 원인도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미수납액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절차적인 과정에서도 생기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 진천군 세정발전에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의해서 많이 시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행정공무원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풀보조금의 운영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지원경비 기준안을 마련한 선심성 예산지원이나 특정단체 지원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사업계획 접수시 당해 단체의 50%로 예산부담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지방재정에 기여토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산선사께서는 당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신조선을 주장했는데 저는 신진천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계획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낭비성 보조금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선심성, 낭비성 보조금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계획 신청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지출되는 것을 예방하되 이러한 예산이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 답변서에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집약을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지원경비 기준안 마련 및 선심성 예산 및 특정단체 지원 등 낭비요인의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지원 경비는 정액단체로 지원하는 정액보조금과 정액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지원경비는 이중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우리군의 임의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범위는 1억 7,300만원으로 우리군에는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준금액의 약 40%인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타군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적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선심성 및 낭비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선심성이나 낭비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조금 관리기준안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시 50% 예산부담 의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와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규정한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타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에 따른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부담을 하여야 하나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질 등에 따라 자기부담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수박전용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는 50%를 자부담하도록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반면 경상적 보조금은 대부분 운영비 또는 행사지원 경비로서 사실상 50%를 자부담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로 50%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성질상 자기부담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비율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 분야가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낭비성 보조금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선심성이나 낭비요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군이 수행할 공익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가 대행 또는 권장사항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더욱 엄격한 심사와 사전검토로 예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투자시 접수부터 정산까지 심도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관리기준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므로 기준화에 따라서 엄격한 사전심사와 더욱 강화된 정산검사로 예산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는 보조금지원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중 임의보조금 기준액이 1억 7,300만원 중 40%인 7,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급시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일부는 그러한 사항이 작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결합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군민에게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친절봉사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방법과 그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함께 행정도 이전은 독립 독점적인 위치에 안주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간 부서간 그리고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생산성과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친절은 과거와 같이 고차원의 일과성 시책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무한경쟁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태도도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 민원 편의위주의 생활환경, 민원실 직원 복장통일,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등 민원인들을 친절히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우리군 특수시책의 일원으로 친절봉사 실천자세 강화를 위해 금년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원행정 담당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2회에 1박 2일로 용인한화리조트에서 친절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우리 민원실에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8시 40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불만 민원인의 심리파악 및 응대기법, 전화예절 및 민원 응대기법 등을 중점 교육하여 직원들의 친절의식과 행태를 탈바꿈 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효과를 점검보완을 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11월중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조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지속적인 친절봉사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과 도시개발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간 관리전환 미실시로 사장된 도시사유지 무단이용에 의한 민원야기,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의 부적절, 불필요한 군유지 보유로 행정력 낭비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입시 재원부족 군유지 미분할로 야기되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국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이 불편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래 사항을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래 사항에서 첫째 관리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 둘째 관리 전환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 셋째 도로사용료와 대부료가 현 지목과 상이한 토지현황, 넷째 100평이하 보존가치가 없는 군유지 현황, 다섯째 2000년 이후 국공유지 매각현황, 여섯째 불부합 토지 및 분할후 매각가능 토지현황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많은 국공유지가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중 전, 답, 대지, 도로, 구거, 하천, 재방, 유지임야 등 대부계획을 하고 있는 지목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군에서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많은 미계약부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부 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한다면 과감하게 매각, 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대부계약이 안된 지목에 대하여는 실소유자를 찾아 대부계약을 하여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국공유지의 재산과 관련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공사업으로 급증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분할지목 변경을 이행하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관리를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를 확인, 재검토해서 관리전환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 무단이용에 의한 민원야기,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의 부적절, 불필요한 군유지 보유의 행정적 낭비사례의 분야로서는 지난 70년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소득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0년대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에 부적절한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상으로써 행정적인 하자는 없으나 그 읍면 소재지 등의 높은 개별지가와 대부료 부과율의 차등적용으로 나타나는 대부료 금액이 인상현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군유지 보유로 행정적 낭비 분야에서는 지금 급속한 농촌의 이농현상 및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간지역의 잡종재산의 산림화와 또는 읍면소재지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잔여토지 등 효용성이 적어 대부 및 매각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목과 토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규와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주력을 하겠으며 또한 관리전환 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 사업에 주관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잔여지 및 잡종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부서에서 관리전환을 하여야 하나 그 사업 주관부서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조사분석을 해서 관리전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잡종재산의 분할매각은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할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제출하여 주신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부 계약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목에 대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한다면 과감하게 매각처분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처분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매수 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적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련한 세입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미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사용권장 또는 무단점용사용재산 색출 및 변상금부과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보존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세수가 늘어나면 체납액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군재정의 원천인 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체납액 일수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정의 근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1년도 기준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징수에 있어서 우리군의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기관에 다년간 임원으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신 즉, 대출내역 중 부실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융기관은 부실기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화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안 및 체계적인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세수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체납율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서 2002년도에는 도에서 세정평가 운영시 우수 안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연간 일제정리를 5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카드납부제 및 PC뱅킹 인터넷납부 등 적극적인 홍보와 PDA를 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작년도는 19억 2,100만원으로 주된 체납액은 재산매각 수입이 3억 9,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 8,900만원, 또한 과년도 수입이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하고 미납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해서 무재산과 행불자 등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통하고 체납액을 받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너져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개발원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들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도산되고 각종 경기전망은 97년도 IMF이전사태로 급냉하고 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장 체감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지역 재래시장을 순회해본 결과 한결같이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는 팽배하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날로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다소 이행되고 있지만 시장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한 처방의 파급효과를 요하고 있는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된 재래시장을 재건축으로 지정,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직장을 확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자구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실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최근 관내 대형마트들의 입점과 상권분할로 날로 어려워져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 김덕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내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고 시장 바닥포장 및 장옥 건물도색 등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전환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진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재 상품권 유통이 정착단계에 있고 지역상가 종합안내책자 1만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소상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격주 금요일 충북 중소기업청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타를 운영하고 금년에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금지원 등 애로사우을 적극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 진천간 국도 4차선 확장 개통에 대비한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서 지역상가 이용하기 및 상가의 의식개혁 운동 등 홍보전단 1만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진천사랑 상품권 이용하기 등을 적극 홍보하여 더불어 사는 진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진천 재리시장은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정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중부권에서도 이름난 5일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진천 5일장을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민속재래시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재래시장을 옛청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새벽시장, 즉 일명 반짝시장을 개설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새벽 반짝시장은 구체적으로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 같은 데서는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진천읍은 소비자가 그런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지 그런 것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감안할 때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심각한 노인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하여 이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의 보완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날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이 1980년도에 66세에서 2002년도에는 77세로 크게 신장 되었으며 2020년 뒤에는 80세로 신장된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급여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에 사회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군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초적이며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고령자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전문의료시설 설치와 지원문제, 호스피스 제도 추진문제, 노인전용회관 건립문제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중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여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입주해서 현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9개소 상설위원회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는 군자체적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조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 기업체에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 기업체에 55세 이상 고령자는 40여명이 채용 고용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업체의 필요인력이 있을 때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연락을 해서 고령자를 취업시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 구직신청한 인원 34명 중에 8명이 경비, 목공 등에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고령자에 맞는 직종에 대한 취업알선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령자의 창업지원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이나 문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고령자의 창업은 중소기업청과 우리군에서 매월 2회 실시하는 소상공인 경영상담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고용촉진법에 55세의 노인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군 관내 기업체에 40여명이 고용되었다고 하셨는데 보고한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55세 이상 재취업 통계현황을 불성실하게 답변하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55세 이상 고령자 40여명은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준 결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용회관 건립문제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용회관은 저희군에서는 99년도에 도내 군중에서는 제일 먼저 노인복지회관을 2층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이용 노인수가 많고 장소가 협소하여 2002년도에 지상 3층을 증축하여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노인회 본회를 두어 읍면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별 경로당을 신축, 증축 또는 보수해주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하면서 위탁운영비로 8,897만 7,000원을 지원하여 노인대학 운영, 한글반, 서예반, 일본어반, 민요반, 기체조반, 스포츠댄스반 등 장수교실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노인 취업알선센터, 취미, 오락, 체력단련실 설치 등 노인들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시범 경로당의 육성사업으로 매년 1개소를 읍면에서 선정,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 경로당 보수와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 설치하여 노인건강증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마을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30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금년부터 2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주어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심을 거르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들은 밑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읍면 실정에 맞도록 경로잔치를 개최토록 하고 저소득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과 주방가스 시설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1세대에 설치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전환을 기할수 있는 사업으로 각 읍면별 노인봉사대 운영, 노인 일거리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노인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님께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천군에서는 유해환경 근절을 위하여 일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절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중고 일부 학생들이 유해물질 흡입 등 학생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유해환경 확산억제를 위한 개선방안과 향후계획 및 청소년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와 또 문화체육과에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억제 및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위생업소로는 여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이들 영업소의 영업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학교 보건법에 의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써 신고, 신청 전에 교육청의 학교환경 정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업소에 대해서 사전심의 및 정화구역심의 후에 영업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월1회 도단위 합동특별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청소년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유흥접객행위, 청소년출입 묵인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윤락알선행위, 청소년 혼숙행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실적은 총 6건이 적발되어서 6건 다 영업정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불법행위억제 대책으로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영업정지 처분과 병행하여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유해환경확산 억제에 대하여 복합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결식 노인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연간 지도점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저희 관내에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인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여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5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점심을 결식한다는 노인은 그런 노인이 계신다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점심을 결식을 한다는 노인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청소년육성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김덕규 의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환경확산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과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여 주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폭력추방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방계몽 및 관련학생을 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해환경확산 억제를 위한 방안과 향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 게임장 등의 등록은 반드시 학교보건법 게6조에 의거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를 득한후 등록을 해주고 있는 등 청소년유해업소 확산억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외의 지역은 사전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유해업소에 대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건수는 72개 업소를 실시하여 13건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호,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수련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하고 있으며 덕산, 이월, 광혜원 3개소에 설치된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 꿈나무 발굴을 위한 교육특성화 사업으로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1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청소년 한마음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우리얼 익히기, 나라사랑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은 청소년보호대책 협의회를 4개반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청소년보호 활동과 건전한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의 대표적이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산품은 진천쌀과 포도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연간 많은 홍보비를 투입하여 수도권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군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군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책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진천군 농산물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진천군 지역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도록 대도시와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품을 홍보하고 비교 시식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진천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생산자도 양심을 갖고 품질의 변함없는 농산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가 지속되면 군정에 의한 홍보 효과도 엄청나게 가져 오리라 믿습니다.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이 영농 의지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농정과하고 유통과중에서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의 홍보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진천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성어린 땀과 노력으로 생거진천쌀 소비자로부터 밥맛이 좋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브랜드 가치와 쌀가격은 전국의 중상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거진천쌀의 최고급 브랜드를 케이블 TV에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1,150회를 상영할 것이며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백강빌딩외 1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전광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홍보탑 조명시설과 홍보물 쌀 견본제작을 하여 쌀판매 도우미 전문판매업소를 지정하고 특히 요새 인터넷 및 홈페이지 거래를 만들어서 새시책 및 발굴과 명실공히 생거진철쌀의 최고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2년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경위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름대로 생거진천쌀이 도시소비자로부터 우수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가격도 점차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 관상어 이외에 덕산꿀수박 및 포도가 특화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어 축제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경쟁력은 조금만 방심해도 경쟁력을 잃는 관계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농산물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치열한 홍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쌀, 포도, 수박이 특화작목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8곳에 전광판 광고와 서울 지하철 차량 및 라디오, 신문광고 등에 홍보비 2억여원을 투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위하여 통합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가칭 화랑장터를 개발하여 우수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하여 사이버를 통한 직거래를 추진하겠으며 농어민과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직거래 할시 택배료를 군비로 지원하여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어민은 활로확보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청정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수박, 과일 등은 선별기를 활용하여 당도 규격균형 등 고품질로 엄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대도시 대형판매장 및 도매시장 등에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회 등 판촉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일예를 들면 지난달 28일 양재동 농협물류센터에서 개최된 수박축제시 덕산 꿀수박 판촉 활동과 시식회를 폐회식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추천 우수 농특산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예산도 점차 확대편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작은 사안이라도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농정에 반영토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경영유통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합시장 상거래 시스템인 화랑장터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이것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행정과에 전산계하고 설치를 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축으로 육성을 위한 구상과 이에 따른 소득보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지원대책으로 쌀소득 보존금 지급 등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방법에 있어 쌀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또는 논농업직불제 방식의 농가소득보존사업외에 농어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천군은 대부분 청정지역으로의 친환경농업 추진의 최적지로 생산되어 전지역을 친환경 쌀생산 특구로 지정,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함으로써 쌀 판매촉진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우수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사기법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불제 방식의 농가소득보존 및 사업에 대한 군자체적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 농업군으로써 그중에서 쌀농업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쌀의 경쟁력 제고만이 우리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부터 전농가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양검정에 의한 생거진천 쌀비료 10만 3,000포와 군비 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맞춤비료 생거진천쌀 비료 12만 9,000포와 이삭거름비료 3만 9,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간접적인 농가 보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논농사의 반이라는 묘판상토와 우량종자 보급을 검토하여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은 청정지역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적합한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체 식부면적에 비교하면 34호에 21.3ha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신청하고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하고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1개소에 15.3ha를 조성하여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 유기물 시용 및 금년도 처음 광혜원 농협에서 실시한 키토산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잔가지 파쇄기 17대를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수수료도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법 인증에는 유기질 재배와 전환기 유기질 재배, 무농약, 저농약 단계가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쌀농업에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 종이 피복재배 등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 개발과 또 아까 말씀드린 키토산 재배는 소득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시 현재의 품종으로는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말인즉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지금 농민들은 농약을 안쓰면 농사를 못진다고 지금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품종과 친환경농법을 안하면 판로의 대책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농가의 홍보를 통해서 품종이나 기타의 재배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사랑 카운티투어 제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 사람이면 누구나 생거진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진천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문화와 관광제일의 군으로 꼽고 있음에도 막상 진천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미약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천사랑 카운티투어에 추진, 진천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진천사랑 카운티투어원은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되며 진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문화유적 중에서 지정 문화재가 34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12개소와 보탑사, 백곡저수지, 초평저수지 등의 많은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군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외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제공의 횟수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여가시간의 증대, 17번 국도의 확장 개통으로 진천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우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진천을 돌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천군민에서 시작되어서 나아가 내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진천사랑 카운티투어, 또는 진천 순회관광 프로그램은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진천의 문화재와 석불 탐사를 위한 1일 코스의 문화유적답사형, 연곡리 테마마을을 이용하는 1박 2일 코스의 전통 농촌체험형 수련활동과 국궁 등 체험을 병행하는 2박 3일 코스의 교육수련형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코스별로 지역특화 우수상품을 연계시켜 소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이 배어나는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관광코스별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진천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훌륭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의회, 주위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저의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행하고 실천하는 걸음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36분)

○의장 정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부터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전 11시에는 위원회실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