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지난 회기 때 1문1답 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군정질문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할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먼저 남명수 의원의 군정질문이 끝난 후 그 다음 정광섭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재봉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명수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요 군 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여러 분야의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동안 군민 여러분의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천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군민과 더불어 사는 하나의 공유체제입니다. 그러나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굴곡 속에 더 진실을 찾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희망찬 내일이 없는 것은 절망 뿐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면에서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하여 주민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시킨데 대하여는 전 공직자의 희망과 봉사의 결과가 오늘의 진천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군민, 그리고 이를 앞장서서 헌신적인 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이렇게 군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개발에 앞장선 결과 지난 6윌에 개관한 화랑관을 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타 군의 체육관을 보고 부럽던 우리 군민이 화랑관의 준공때 군수의 축사 말 한마디가 군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였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면 됩니다. 그 동안 군민의 마음이 분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군은 보도된 바와 6급 공무원이 노력해서 석사 학위도 땄어요. 그것도 자기 업무를 연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충북 장애인복지 신문에 보면 진천군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공직자가 많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진천군 공무원은 전국 어디에 가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공무원이고 상위국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공직 협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머리 좋고 일 잘하고 연구할 줄 알고 단결력 좋고 진취적이고 용기가 있어 앞장서는 것입니다. 데모도 해봤습니다. 기자실도 점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치는 공무원으로 보는데 공직자는 주민에게 알고도 모르고도 속고 남이 울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고 남이 즐거울 때는 괴로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갈길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이지만 공직은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일해야 되는 것이 공직의 자세입니다. 그 동안 묵묵히 인내심으로 참고 각종 질책을 받으면서 군수님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견딘 결과 우리 공직협회 전국에서 제일 가더라도 누구 하나 희생시키지 않고 도와 주셔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신데 대해서는 진실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과 우리 군민간의 사이를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을 참고 견디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진천군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경회 군수님과 의원간의 대담이 아니라 군수는 군민이 뽑은 행정의 수장이지만 수장은 바로 군민이 뽑은 공무원입니다. 군수는 공무원이 뽑았다 하더라도 공직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의회는 군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대담으로써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관계개선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진천군의 모든 면이 실추되어 군민이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의 이미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군정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현황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년 12월 31일 설립 되어서 현재 6급 이하 인사 및 경리 등 가입금지 공무원을 제외한 85명을 제외한 전 공무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관계개선 문제는 관리자와 하급 공무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아니라 법외 노조인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 공직사의 새로운 페러다임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 전환기적 문제로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외 노조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법적 지휘를 얻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화하고 협조해서 우리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모색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휘를 얻게 되기까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해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공직자 개개인에게는 직무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되도록 공직자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계 직장 협의회에서 지금 남명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대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더 한발짝 양보하는 마음 또 법이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는 그런 시대적인 시기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가지 답변을 그 정도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실추된 진천군의 이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 많은 6만 군민이 걱정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그 동안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대외적으로 군수인 제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차지할 때 우리 모두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을 수 있는데까지 한계를 참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군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6급 이하 6급 중견 간부들이 직장 쇄신 분위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스스로 협의해서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타의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 내부가 다 같이 동질감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복무과제를 발굴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와해 분위기를 바로 잡아 가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고 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가시적인 형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묵시적으로 진천군이 많은 손해를 본다 하는 이런 우려도 우리가 말끔하게 씻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여 주신 것 잘 들었고 또 아주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472명 중 아까 말씀하신대로 85명이 법적으로 가입이 안되는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 중에서 간부직 공무원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이 전체가 다 직장협의회에 회비인가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공무원 100%가 다 가입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정이 최초에 기안을 해서 최초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안자가 바로 우리 하급에 있는 노조에 가입된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직원들을 같이 껴않지 안으면 안될 이런 입장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 추세가 가는 길을 보면은 네덜란드나 영국, 여기서도 공무원직장 노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호간에 신뢰속에서 발전시켜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전체 공무원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우리 직협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껴안아서 직장에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군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직협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림을 군수로서 심히 유감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벌써 한단계 성취 되었다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진천 발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에서 옛날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도 노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조관계,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이거는 지역발전에 항상 기틀이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진천군내에 어짜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진천사에서 금년은 아주 조용히 잘 지내 왔습니다. 공직 사회가 조용하면 일반 군민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 왔는데 그러나 공직사회가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여 전국이 떠들썩 하게 했습니다. 이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셨는지, 또한 감사를 받는 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업무 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협에서 얘기한 사항과 다르게 국도비 지원사업 관계만 본다는데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를 했습니다. 직협의 감사거부는 누가 승리자로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군민이 볼 때는 이렇게 할 바에야 뭣하러 감사거부를 하였느냐, 이런 군민과 일부 공직자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오점만 남고 거부한 승리자가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결과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때 책임이 과중되었고 신분상 문책까지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부한 감사결과는 진천군의 이미지만 나쁘게 되고 군민에게 지탄만 받는 공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업무전반의 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이번 감사지적에 대한 군민에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2차 보존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내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영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2개부서에 질원을 보내서 물어 봤더니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면피를 하고 덤볐어요. 이거는 책임성 없는 논란입니다. 진천의 농민에게 농업의 분야에 군무하는 공직자가 얼마의 영농자금이 돌아갔는지 그 상황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태만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태만한게 아닙니다.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정책자금으로써 군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아주 설탕과 같이 단물을 주는 겁니다. 작은 금액을 주어서 영농에 보탬이 되는 돈인데 군자체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겁니다. 경제 영농규모를 보면 특수작물을 하든 일반 영농을 하든 일시적으로 농협을 통해 자금지원은 연1회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농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특별한 지원과 보존하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일반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차 보조는 할 용의는 없는지 농민 현황과 일반 영농자금 규모, 평균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파동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고통에 대한 우리군 축산 농가의 현황과 지금까지 지원, 앞으로의 군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군 부군수로 보직된 이래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통찰력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용기 의장님과 오봉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명수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대한 충청북도 행정지도 감사는 2003년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에 거쳐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군에 대한 충청북도 행정지도 감사는 감사거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충북본부에서 결정하여 저지한 것으로써 당시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도 감사 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4월 22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감사거부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군의 감사일정이 다가오면서 진천군과 공직협 충북 도본부에서는 감사에 저지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거부의 부당함을 직협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수감 자료까지 제출했으나 끝내는 감사 거부로 이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공무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은 배웠다고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천군에서 감사수감 자세는 매우 성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지도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연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게 대다수 직원들의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 되어서 당초 직협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감사의 범위가 없이 모든 분야를 다 감사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내용은 당초 직협과 합의한대로 중복감사는 피해 가면서 주로 기관위임 사무와 국도비 보조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누가 이겼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이 이겼다고 말할수 없는, 매우 상처만 남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충청북도 행정지도 감사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동안에 지난 2000년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총 112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시정이 24건, 주의가 30건, 나머지 58건은 사안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처분 조치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 등 85건에 4억 9,100여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졌고 감사결과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행정감사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감사거부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주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치뤄졌기 때문에 실질 감사의 결과나 감사의 지적건수라든지 감사의 수위도라든지 그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보다는 보다 더 부풀려서 보도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과의 감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제천시가 130건, 영동군이 123건, 청원군이 131건,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112건입니다. 또 이와 관계로 아까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았는데 진천군은 감사를 4년에 받은 걸로 계산해 봤을 때는 유독 진천만 감사의 수위가 높았거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보수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진천 행정이 한발짝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에 관련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직협과 감사거부 관계는 누가 승리자이냐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군청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펴고 각 군에서 와서 이렇게 할 때에 누구도 하나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집회허가로 난 장소 외에 누구 하나 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또 우리 진천군 감사가 112건이라면은 과거로 봐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또 문책 숫자도 과거에 일반적인 감사를 해도 그 정도는 다 나와서 하는 것도 회수 금액도 대게 그 정도 보통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이석표 예.

○남명수 의원 그런데 너무나 진천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항변이 없어요. 항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구요, 전체가. 그러니까 진천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그만 지적사항에도 보도사항에는 크게 나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을 봤어요. 또 군민들은 감사 받은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일반 군민이 너 감사 어떻게 받았니, 군에 와서 물어 볼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물어봐서 군민들한테 이걸 알려 주어야 됩니다. 보통적인 감사다, 이거는 무슨 감사거부해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공무원 감사된 것을 제가 58건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했습니다. 다 읽어보고 그랬더니 조금만 옆의 부서에서 거들어 주었더라면 문책 같은 것은 좀 덜 맞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니까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우리 청소년수련소 같은 것은 경리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조금만 챙겨 주었으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다 지탱해 나갈 수 있는건데 문체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어라 일하고 나서 조금만 옆에서 챙겨 주었으면 됐는데 난 몰라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좀 자료를 뽑아서 하려다가 과연 이자리에서 내가 또 그걸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감사관계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평범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을. 또 직협 문제가 감사거부로 상당히 했는데 밖에서 보는 직협은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노조 직협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일이 많아요. 직협이 할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단체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제가 부군수로서는 직협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진천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협 따로 군청 따로 있고 군청 간부 따로 있고, 직협직원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진천군청 직원이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간부공무원 직원들까지가 진천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지방분권 하지만 누구 하나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산지침 같은 것 중앙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그대로 다 하고 있다구요. 아무 소용 없다구요. 이게 직협에서 해주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직협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직협에서 많이 지금까지 목소리도 못내고 지내던 것을 직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데 어짜피 법적으로 직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상부계층에 있는 지휘관께서도 직협을 끌어 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제가 누가 승리냐고 물은 것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앞으로의 방향을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두번째 영농자금 융자금에 대한 2차보존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 되어서 의원님께서 양과 간에 서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소관이 아닌 거라하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부군수로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 경영자금은 군내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업 경비의 일부를 연리 4%로 대출해 주는 자금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농업 경영자금의 규모는 약 143억원 정도로 되고 이에 대한 이자는 5억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의원님이나 저나 농촌 경제를 직시해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지원보다는 영농 의욕을 높이면서도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간접소득 보존 시책으로서 벼 재배계약에 관련 되어서 3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28억 3,700만원, 생거진천 쌀비로 8억 5,700만원으로 총 39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자금 융자금 이자에 대한 2차 보존금에 관련된 문제는 현재로서는 군 재정 형편상 2차 보존금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재정 형평상 그렇고 또 하나는 타 시군에서 사례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가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 중소기업에 2차 보존자금 지원 하셨죠?

○부군수 이석표 예.

○남명수 의원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부군수 이석표 2차보존 문제가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인센티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을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진천군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서 가면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급한데 자금을 돌려줘 가면서 이자를 이만치를 보존해 준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전국 최초에요. 이것도 최초입니다. 우리가. 하면 아, 그런데가 있느냐 조그만 것 가지고 진천을 알리는 겁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 좀 깊이 따져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타 군은 안하고 우리 군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 보신다고 그랬는데 2차 보조는 87년도인가까지 우리군에서 2차 보존을 해주었어요. 농가에 해주어서 이율을 낮춘 겁니다. 낮추었는데 우리 농업소득 지원자금 나가는게 2% 나가죠? 2%죠? 유통과장님!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그 자금은 우리가 그것도 2차 보존 하는 겁니다. 2차 보존 하는 거죠? 농협에 해주는 거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농협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연 2%를 받고 0.9%를 농협에 수수료를 주고.

○남명수 의원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1.1%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런 거죠. 거기서 받고, 또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영농자금을 쓰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너무 고리로 쓰니까 2차보존을 해주다가 저리로 낮추자 해서 이게 5%에서 4%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대출 자금이 6%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주는게 없어요, 혜택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겁니다. 타 군에서 물론 안해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서 가는 진천이 뭡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골고루 주는 것입니다. 단비를 주는 겁니다. 한집에 100만원, 200만원씩은 단비를 주는 이자금도 우리가 주는건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지금 답변을 선뜻 못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낸겁니다. 그러니까 2차 보존이라는 것이 큰 돈이 아니면서도 여러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더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석표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우유 파동과 관련된 축산 농가의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젖소 사육농가는 96년도에는 209농가에 5,411두에서 1만 4,600톤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해는 123농가에 5,938두에 연간 1만 9,000톤으로 13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육농가는 반 정도로 줄었는데 낙농기술이 좋아져서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전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253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군민 수요는 203만 톤으로 그래서 약 50만톤에 잉여량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대책 중에서 먼저 중앙정부 대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 2003년 7월 10일 현재 정부에 우유생산 감축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 폐업을 신청한 8농가에 대해서 축산발전 기금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농가별로 배정통지 완료를 했으며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신용 대출한도 3,000만원까지 연리 3%로 경영 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 되어서는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가지고 지난 해 전에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축산 농가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젖소 사육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돕고 원유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볏짚 조사료 생산 기계와 장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도 조사료 생산 기계와 장비 10개소, 축사 비가림시설 지원 15개소, 축산요소재 공급 7,000kg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가에 안정적인 축산 경영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 진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축산농가 중에서 우유를 버리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까? 아주 수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폐업농가가 나오기도 하고.

○남명수 의원 폐업 농가를 과장님이 만나 보셨어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뭐라고 얘기 하십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리터당 10만원씩 받고서 낙농진흥에서 받고서 자진 폐업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런데 그 보상 받은게 부채를 정리를 다 못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폐농을 했지만은 축산을 폐농 했지만은 내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가지고 그 동안에 경영해 오던 부채를 정리를 못하고 그냥 울면서 할 수 없이 폐업을 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8농가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축사를 했는데 만나서 위로좀 해주시고 그래야 군에서 할 일은 그겁니다. 주민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과장님이 간거하고 계장님이 간거하고 다릅니다. 부군수님이 가셨거나 군수님이 가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한마디 해준 것이 그 사람들의 10배의 고통을 다 덜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 봤더니 전부가 그 얘기에요. 이것이 할 수 없이 했지만은 부채를 다 값지 못해서 안타깝고 다시 시작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축산 농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군의 농업기반을 닦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통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다행히도 소비가 다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의사 진행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문 1답식 군정질문에 걸맞게 질문과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사안별로 구분 종결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직장의 분위기 쇄신이 요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기본적인 새바람을 넣어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요망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기본적인 새바람을 넣어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내에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구축이 필요한 시기에 공직내부에 상하 동료간 불신감 조성으로 근무 분위기가 침체되어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는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공무자세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신뢰구축 방안, 공직자 상호간 불신감 해소 방안 마련, 복무규정 준수로 본래적 공익실현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 일터인 좋은 직장 만들기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인터넷 예절 지키기, 상하 동료간 존경하기, 공무원으로서 원칙과 기준 지키기, 정겨운 인사 나누기,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 갖기 등 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계장단 협의회에서는 자율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를 수립하여 2003년도 7월 14일 아침 8시부터 월, 수, 금을 통해서 현관에서 직원들의 출근을 정겨운 인사로 맞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피부에 와닿는 시책과 업무 추진에 참신함과 새바람을 넣을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1문 1답식이 되다보니 문제를 던지니까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읽어 주시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답변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행정과에서 할일은 상하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상하간의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상하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명수 의원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 사항이 항상 우리 직장내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직장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질문서를 던지니까 6급 공무원들이 잽싸게 일을 했어요. 이것도 보도를 날씬하게 해서 진천군을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했는데 이런 사항 아이디어가 행정과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에서 나오고 또 6급 담당들의 자율적인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그 뒷받침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직장에서 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정완식 네.

○남명수 의원 그런데 일부 인터넷에는 좋지 않은 평이 조금 나온 것 알죠?

○행정과장 정완식 예. 봤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완식 뭐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실천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화와 또 협력으로 같이 공감대 유지가 되어서 더 확산 되어서 좋은 직장 만드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명수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디든지 다 떠들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손실되는 인터넷 같은 것은 서로, 공직 공무원이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끼리 모여서 하는 직장인데 같이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인력이 우리가 유아정책이 없이는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확보 되었으나 아직도 지원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지방단체에서 유의할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군의 계획과 유아원에 대한 지원과 보조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아라면 몇 살까지로 따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남명수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2세부터 영유아이면.

○남명수 의원 6개월 이내.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6개월 이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아니, 2세 미만입니다.

○남명수 의원 2세 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2세 미만이 우리가 마음 놓고 영유를 할 수 있는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진천에?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전담 시설을 현재 건축중에 있어서 금년내로 한 100여명의 영유아들이 입소할 수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지금 그럼 영유아 시설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없습니다.

○남명수 의원 지금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취업을 못하고 천상 집에서 같이 하고 그런 실정이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뒷받침이 늦은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앞으로는 그러면 영유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실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원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원이 1,8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인원이 1,766명으로 6월 말 현재입니다. 정원에 현재 못미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줄어드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약간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증가되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1,824명이 한 60명만 더 차면은 우리 정원에 다 차는데 더 나오는 인력은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거는 현재 민간 전담시설, 그런 것이 또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가정 놀이방 같은게 민간 전담시설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영유아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게 지금 현재 개인이 진다면은 뭐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는데 지금 보조 사업자로서 해서 한군데가 지금 1억 9,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짓고 있는 전담시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남명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앞으로는 만약에 짓는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복지부에 또 시설자금을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100명이라면 부족한 숫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전반적으로 수치로 봤을 적에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앞날이 바로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에 계신 분께 우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많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할 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드렸는데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급하는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지급,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보장을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 노인 암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상담센터 운영, 또 노인 복지회관내 노인상담도우미 운영, 또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결식우려 노인 및 경로식당 무료 급식,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 또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신증축 보수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모범 경로당 선정운영, 또 노인복지회관 설치비 운영지원 등이 있고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 경로우대제도 실시등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평상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평상시 하고 있어도 저희가 차등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우리군이 다른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다 전국적으로 지금 복지부 보조사업, 도비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저희가 다르게 하는 것은 노인 상담 도우미 운영, 또 상담센터, 이제 차등은 있겠습니다마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그런 것은 저희가 타 시군과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점을 두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우리군의 현황과 지금 내주신게 전부 현안이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현황은 뭐 여러가지 보니까 상당히 나열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환경과장 지선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시골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적정량이나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게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과장님이 공공용 봉투를 처음에 배부할 때 왜 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우리가 여럿이 모이는 집합 장소나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는 학생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남명수 의원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정비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명수 의원 처음에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봉투가요?

○환경과장 지선호 저희가 9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명수 의원 95년도에 했지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정착단계 안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정착은 많이 되었습니다.

○남명수 의원 많이 되었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공공용 슈퍼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 소방대, 이런데 공공용으로 배부하는 처음에는 홍보용으로 해서 한겁니다, 그 당시 할 때.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10여년이 경과가 됐으면은 지금도 10년 전에 하던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혜성이 아주 적은 거지만 특혜성으로 나가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이게 8만매, 10만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거를 10년동안 홍보가 되었으면 정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검토 하셔야 되지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이거는 지금까지 10년전 행정이나 지금 행정이나 끌고 나가서는 안되고 이 제작은 지금도 그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그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저희가 그 직원이 여러번 찍는게 아니고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직인 지금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찾아 왔어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관리를 잘하시고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예견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공공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지금 현재로 해서 이게 돈입니다. 그러시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남명수 의원 이게 돈이 상당히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이 돈 관리와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전 행정이나 지금 행정이나 다름이 없이 해온 사항을 시인하시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시인합니다.

○남명수 의원 시정을 하실 용의 있으시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이건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진천 도시계획이 당초에 시작한지가 76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고서 몇번 고쳤습니까? 수정을 한 것이 저희가?

○건설과장 임기찬 지금 재정비 한거요?

○남명수 의원 예.

○건설과장 임기찬 재정비는 저희가 5년마다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남명수 의원 예.

○건설과장 임기찬 지금 진천읍은 3번.

○남명수 의원 아니, 전체요. 읍은 따지지 마시고. 내가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니까 우리군 전체를 볼 때 몇번 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기찬 그거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남명수 의원 다르시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남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당초에 할 때 외곽 테두리가 당초에 할 때 그 테두리 그 안이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그 구역은 변경은 진천읍은 당초에 계획할 때 사석까지 되어 있던 것을 그 지역은 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수준은 9.8평방㎞에 대한 것은 한번 변경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 안에서 사뭇 움직인거죠, 그죠? 광혜원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장 임기찬 예.

○남명수 의원 광혜원은 몇 년도에요? 우리가 진천읍보다 늦게 했지요?

○건설과장 임기찬 예. 광혜원은 당초에 74년도에 했는데요.

○남명수 의원 74년도요?

○건설과장 임기찬 예.

○남명수 의원 아니, 진천읍이 먼저 되었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기찬 진천읍은 71년도에 되었구요.

○남명수 의원 71년도?

○건설과장 임기찬 예. 광혜원은 74년도에 되어있고 광혜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99년도에 되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음성하고 경계에 있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남명수 의원 경계 우리쪽은 무슨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경계지역까지 광혜원 경계 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되어 있는데 무슨 지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주거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일부 주거지역도 있구요. 일부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렇죠? 녹지 지역이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녹지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소는 지금 거기가 상업 지역이죠? 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일부 녹지지역인데 도로변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거기는 오래 되었지요? 변경을 시킨지는?

○건설과장 임기찬 대소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남명수 의원 사실 그렇잖아요, 대소 그쪽에?

○건설과장 임기찬 지금 아직 도시계획으로 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로는 상업 지역으로,

○남명수 의원 예. 맞아요. I.C까지 상업지역으로 구분을 시켜서 개발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 경계 거기만 개발이 안되었어요. 오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지금 대소 가는 교량 옆으로는 저희가 일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구요. 그 밑에 월성리쪽으로 내려 가는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 행정은 벌써 앞을 보고 확 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민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변경해 주었고 진천군은 그 동안에 아무 한일이 없어요. 74년도에 했다는데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정보가 보통 늦은게 아니에요. 음성군 하고 진천군하고 차이가 2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뭐 이런 행정은 말도 못하게 뒤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풀으실 계획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예. 지금 광혜원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느라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예.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리고 진천읍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데 76년도에 사석을 해제 시키고 테두리안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기찬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 동안에 우리가 주거지역 활용할거 다 활용했고 또 상업지역 활용할 것 다 활용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 안남았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지금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도시 계획선이 못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과장 임기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발전 추세를 봐서 계속 해주어야 되는데 진천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명수 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진천 추세가 27년전에 앞을 본 분하고 27년후인 지금 앞을 보는 것 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27년 전을 그대로 끌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 안했다면은.

○건설과장 임기찬 일부 변경이 되구요.

○남명수 의원 그때 2만명 선에서 1만 5,000명 선에서 만들어진 선이에요, 이 선이. 지금 2만 7,000명입니다, 진천 인구가. 그러면 거의 배가 늘어난 추세인데 지금 와서도 그 선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맞지 않는 선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밖에 아파트, 일반주택, 자연녹지, 지금 다 들어 섰습니다. 앞으로 도로 어떻게 낼꺼에요. 선을 어떻게 그을 겁니까? 그걸 대비하라 이겁니다. 그건 생각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그래서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에나 가서 내년 후년에.

○남명수 의원 2005년도 좋고.

○건설과장 임기찬 예. 후년도에 가서 재정비할 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 발전 추세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발굴를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항은 유통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농가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는 으뜸 작목보조로 집중지원해서 소득작목화 하려고 합니다. 일예로 덕산하면 꿀수박이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집중 육성 지원코자 하며 향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덕산 꿀수박 육성입니다. 현재 2002년 말 현재 93ha에 151농가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서 2006년도에 가서는 351ha에 614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로 과채류, 엽채류 재배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림 엽채류 재배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진천읍 삼덕리 강재식외 5농가에 4,007ha의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희망농가에 계속 지원하고 농가소득 작물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까지 과채류 수박 비가림 재배면적을 앞서 보고드린대로 350ha 이상 확대해서 수박 1모작 재배 후에는 2모작으로 애호박이라든지 꽈리고추, 배추, 또 그 외 수박 등을 재배해서 수도권 주민이 청경채소 공급 조성단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산천 소득사업비 1,500만원으로 산천 지역인 진천읍 연곡면, 백곡면 일원에 더덕, 도라지, 오가피 등을 1개 농지, 또는 휴경농지에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농가 소득작물을 계속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로 지금 소득원을 끌고 나갈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앞으로 저희가 그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발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럼 장미하고 우리 저쪽 저기는 안할 겁니까, 이제?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지금 장미나 관상어 같은 것은 벌써 10년 이상 저희가 사업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10년 이상 되어온 사업이고 또 거기에 노하우도 생겼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전폭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원을 해서 앞으로 특히 관상어 같은 것은 100대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그것도 이끌어 나가면서 수박을 하는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덕산 꿀수박을 끌고 나가서 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시려는 거지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덕산이라는 지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박 축제를 할 때 생거진천 덕산 꿀수박이라고 했습니다.

○남명수 의원 덕산이라는 지명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덕산이 지금 제천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남명수 의원 3군데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한문이 글씨도 안틀려요. 혼돈이 왔어요, 지금 이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생거 진천이라고 붙입니다.

○남명수 의원 진천이라는 명패를 붙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상표 만드시는 걸 그렇게 만드시라구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리고 산채나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참 좋은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1,500만원을 가지고 군의 소득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 횡성 둔내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해발 700m 고지 되는데인데 거기에 20농가가 아주 산채 작목반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앉아서 판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곡이라든지 연곡리 같은데는 그런 장소로 적당하다고 봐서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갈겁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주민한테 이런 것은 줘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식당을 경영하는 데서 경영해서 판매하도록,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안동에 헛제사밥 잡숴 보셨어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못먹어 봤습니다.

○남명수 의원 못먹어 보셨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헛제사밥이라는 데를 가면 사람이 거기 엄청나게 옵니다. 그게 전부 산채나물로 거의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소득원이 될걸로 믿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소와 시험장에 새소득 작목 연구결과를 우리군에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 작은 사과 밀식 재배단지 조성, 씨적은 수박 생산, 오가피를 이용한 사슴 브랜드화 사업, 또 1개 농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 영지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등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가와 또 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적지에 작목이 들어가서 새로운 소득작목이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저번에 개발한 씨적은 수박이 성공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지금 개발센터에서 우리가 시험 재배를 해서 시식회도 했고 또 덕산에서 실증재배를 해서 일부 시장에서 지금 검증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입니다마는 좋은 성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기작에도 또 한번 해서 덕산 수박을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남명수 의원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가 씨없는 수박 시험했던 것이 덕산에 실증으로 들어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먼저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전라남도 고창인가 무안에서 발표한 것 한국일보에 한번 난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남명수 의원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씨없는 수박 생산이 지금 크게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적외선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삼배체를 이용한 씨없는 수박입니다. 삼배체를 이용한 씨없는 수박은 표피가 두껍고 당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응을 안합니다.

○남명수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걸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것이 더 우수한 거지요.

○농업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그런데 우수한 것이면 홍보입니다. 홍보에요, 우수함은. 덕산 씨없는 수박 어제 먹어 봤어요. 대단히 우수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한겁니까?

○농업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했으면 이미 벌써 저 아랫녘에서는 질도 낮은 것을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중앙지 한국일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군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실패작 입니다.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돼요. 농민이 자기가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그걸 설명합니까? 못해요. 해놓고도 못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왜 앞서 가면서 뒤를 섭니까? 엊그저께 우리 수박 판매장에서도 아주 우수한 작품을 가져 오면서도 그 다음에 하니까 음성한테 또 졌어요. 바로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앞서서 하신 거면 앞서 해라 이겁니다. 안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남명수 의원 홍보 못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적극 앞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지금 덕산에서 나온 씨없는 수박 홍보 단단히 하셔 가지고 어느군 수박 보다도 앞서가야 됩니다. 대단히 좋은 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 농민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천군이 살아요. 지금 앞으로 소득이 상당히 날만한 이런 입장인데 농촌이. 전부 다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것이라도 살아 나가야 됩니다. 진천이 명맥이 살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시고, 오가피 나무 심은 것 왜 다 죽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그 관계는 2가지를 저희가 심었습니다. 하나는 가시오가피, 하나는 토종 오가피, 그래서 가시오가피는 여기다 처음 해본거거든요?

○남명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해보니까 지금까지 생육이 별로 안좋았는데 더 두고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명수 의원 그 사항은 죽은 거는 감사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가피가 과연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되는건지 이게 전국으로 하도 엄청난 숫자를 심었기 때문에 잘못 보급하다가는 농민이 또 빚더미에 올려놓지 않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보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오가피관계는 우리는 다른데서 그 오가피를 가공을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내려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는 이 오가피를 생산해서 사슴에다 먹여 가지고 광혜원을 중심으로 한 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럼 이건 시판이 아니고 사슴 영농에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사슴에다가 먹여서 사슴 녹용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남명수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직협과 또 군민과의 대화관계, 여러 가지로 짚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영농자금 같은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들도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정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항상 의회나 공무원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이나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진천군이 발전하고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다시 군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잦은 봄비로 영농에 큰 차질이 염려 되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풍년농사의 기반을 다지고 지난 6월 20일 6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던 화랑관을 개관하여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문화공간이 없는 불모지인 진천군에 다용도 종합문화예술 시설을 갖추어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소득 중 쌀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생거진천 덕산 꿀수박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현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인 서울 양재동 꿀수박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진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며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자성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축분 및 RPC 부산물 퇴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541농가에 5,000여두, 젖소 123농가에 6,000여두, 돼지 98농가에 11만여두, 가금류가 317농가에 120만두로 축분 발생량이 연간 18만톤이 발생되어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처리 비용도 연 21억에서 2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본군 4개 RPC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3,900여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축분 18만톤과 RPC 부산물 3,900톤을 혼합 퇴비하여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환경도 보존되고 본군의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인식되어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한편 축분처리 비용의 절감에도 성과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과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평소 지역 사랑이 남다르시고 지역구를 곳곳으로 살피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와 RPC 부산물 퇴비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발생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가축사육 두수는 132만 5,000두이며 축산분뇨 연간 발생량은 31만 3,000톤에 이릅니다. 그 중 축분이 17만 8,000톤, 축뇨가 13만 5,000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의 분뇨중 뇨는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서 수거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축분 17만 8,000톤은 농경지 환원 등 자체처리 또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나 위탁처리 업체에 시설이 부족하고 또 열악해서 축분의 일부가 농촌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군에서는 용인축협 축분처리장 및 전국 축분처리 우수처리 등을 비교 분석 검토한 바 축분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이나 위탁관리 운영도 그 효율성을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관계관을 파견하고 좀 더 정밀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저희 본군에 대한 환경문제를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을 군수님께서 잘해 주셨고 또 본 의원도 용인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는데 용인에 가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에서 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따왔고 그것도 그사람들이 10여년에 걸쳐가지고 실패도 했고 성공도 하고 지금 현재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축뇨는 충분히 지금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축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야외에 방치를 해가지고 지난 번에, 이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지하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랐다고 물관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1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연간 축분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20억, 30억이 매년 들어 가는 것을 감지하셔서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대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축분 처리장을 지금 현재까지 비교 검토한 결과 축분 처리장을 신설하기 보다는 관내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1일 약 5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치 않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0농가에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주셨던 RPC 부산물과 축산분뇨와의 혼합 퇴비는 대부분의 유기질 비료사용 농가에서 왕겨가 잘 썩지 않는 관계로 해서 비료 효과가 좀 적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겨가 완숙 퇴비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퇴비 방안은 RPC 부산물과 또 여기서 축분, 이것을 우리가 제3의 어떤 첨가제를 넣어서 효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퇴비에 냉비냐 온비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인가서 확인한 결과 이 왕겨톱밥을 무상 공급을 해준답니다,. 축산 농가에다. 그래서 1년이나 6개월 내지 효소제를 섞으면 2년도 가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완숙 퇴비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1,250원인가 그걸 일단 그 농가에 받고 나머지는 저기를 하는데도 연간 용인 군청관계자는 한 20억∼30억이 계속 적자가 난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냐면 용인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큰 특수작물을 하는 데가 별로 없고 비닐 하우스에서 채소류를 많이 해가지고 1일 출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쌀이나 수박이나 과수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비료를 주지 않고 순수한 우리 곳에서 나오는 우리 거름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한다면 우리의 차별화 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용역을 주셔 가지고 확실한 근거와 산출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군수 김경회 예.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시 주민 초청에 따른 민원발생 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화랑관 개최 기념행사에 일환으로 유명연예인을 초청하여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을 모시고 군민 열린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추에 여지 없이 많은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어 본의원도 깜짝 놀라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다 보니 흥이 절로 나고 화랑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유명한 젊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도 미처 예상 못하여 관람 인원의 통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민 열린음악회의 관람 인원은 얼마나 되고 관람인이 많아 행사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간 인원은 얼마나 추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관 개관 행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1일 개최한 군민화합 열린음악회는 그야말로 유명 연예인의 출연 관계로 관내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화랑관을 찾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한 행사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유명 연예인을 초청한 행사에 선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람객 예측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행사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것과 같이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화합 열린음악회의 관람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랑관내에 입장해서 관람하신 관객이 2,500명 정도, 멀티비전을 이용한 관람객이 1,000명 정도, 그리고 2군데 다 입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주민 수는 대략 2,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부군수님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셨고, 우리 진천 행정의 담당도 진천군의 최고수장님 이름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노인들한테 초청장이 오후 7시로 나간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주민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7시 안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관람을 요청한바 6시 10분 내지 15분에 문을 닫아 놓고 그 발길을 돌려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경로우대를 초청하고 우리가 존경할 입장에서 그 노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불만의 소리를 낳고 이미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른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태권도 성지 유치문제, 아니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동안 태권도 문화축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전세계인의 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이러한 모순점이 재발생 됐을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우선 지난번 행사 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1층 공연장에는 면에서부터 오신 먼데서 오신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 주민을 1층에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2층 관람석은 청소년을 배치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일날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7시에 시간에 맞춰서 먼데서 오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자리를 못해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각종 큰 행사를 개최하거나 축제를 열릴 때 참가 예상인원과 저희들이 배포하는 입장카드제 등을 발급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사전에 보다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되돌아가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 화랑관 기념행사에 따른 부대시설로 앞으로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그대로 태권도 문화축제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모든 계획과 모든 공무원의 책임부서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정광섭 의원 그리고 다음은 농업부분 연구개발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쌀농업 농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특화작목의 개발로 그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선진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한부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일손 현장에서 농사지도를 업무를 하면서 시일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연구를 경영하는 것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농업기술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분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총 58건에 9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관계 및 재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시설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에 미흡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최근 자체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실제 농업생산에 응용하여 소득증대한 사례와 현재 연구개발중인 소득 특화작목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두콩을 이용한 냄새없는 청국장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벤처기업으로 발전시킨 바 있습니다. 진천쌀 명품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거진천 쌀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명품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훼단지 에너지 절감 사업은 앞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개 농지에 고사리를 재배할 수 있고, 재배하는 연구와 영지버섯을 연중 생산 할 수 있는 재배방법, 그리고 진천 사슴브랜드화를 위한 오가피 재배, 또 천마밀식 시설재배, 벼생육 재배를 위한 시비법 개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러한 모든 과제가 성공해서 농가에서 실용이 되고 진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본의원은 이제 상당히 우리 진천군에 한 60%∼70%를 덕산의 농업 지역으로,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수작물이나 과수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농민하고 가장 가깝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게 농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술센터에서 인력장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고생하시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신문에 난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래도 인접 군이나 어디나 지방자치 단체에는 거의 등등 대동소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거의 같이 해서 정원 내외로 맞춰 나가는데 타 지방단체에서 성공 사례를 제가 신문에 카피 뜬 것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연구개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겠지만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 신문에 나오는데 음성 고추파워 브랜드로 해가지고 교부세 1억 1,000만원을 받아온 것 읽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그리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바로 중부매일 7월 12일자에 또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명수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수박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선전을 안해 가지고 또 이렇게 침체 되는것 하고 우리가 연구개발 아무리 소장님께서 하셔도 발표를 안하고 실용을 안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음성에서는 고추를 개발해 가지고 10번에 따는걸, 7번에 따는 걸 두세번에 2번에 한번에 따가지고 중앙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1억 1,000만원씩 교부세를 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우리군하고 음성, 충주, 괴산, 인접한 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군에서도 특화작목에 관한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덕산 수박 적은 수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이 되고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처음부터 먼저 선 홍보 후 생산, 이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견해를 좀 달리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는 작목개발이라든지 또 성장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단위, 중앙단위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 드린 요지가 인력장비 전부 모자라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 우리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씨적은 수박을 실용화를 시키려고 없는 인력을 가지고 3농가를 하우스 반동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갖다가 시식을 했습니다. 시식을 해가지고 다 좋은 평도 의원님들이 해주셨고 했으면 이것을 앞으로 실용화를 하려면 장기대책을 예를 들어 가지고 1판에 300개를 하시면서 3시간을 처리해야만 300개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실용화가 안되었을 경우에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장기계획을 빨리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내가 거기에서 소장님, 아니면 관계관님들이 개발을 안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알려 가지고 우리 농민의 소득에 직접 관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테소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연구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되는게 아닙니다. 이 농산물은 10여년, 5년 장기간 소요 되는데 새로운 전문인력 시설장비 확보의 어려움은 상급기관이나 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할 수 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우리군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산 씨적은 수박도 고창에 있는 수박 시험장 연구지와 협력추진을 해서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하고 과수에 대한 성폐르몬 트랩을 이용한 예찰과 해충방제농약 감수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동방제 적정약제를 선정한 것을 지금 시험 연구중에 있고 실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 하신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성폐르몬 트랩을 이용한 예찰.

○정광섭 의원 글쎄, 이해가 잘 안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 개발한 연구진에서 이런 것을 시험연구 농업기술 시험 연구부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우리지역에서 연구개발을 지금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것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를 한번 정식을 해서 지금까지는 한번 그냥 수확을 했는데 한번 정식을 하고 2번 수확할 수 있는 기술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곡리에서 하고 있는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진하고 같이 기술을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호북국수라든지, 또 양액분야 재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적습니다마는 몇 명 안됩니다마는 한사람 한사람 전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안하셨다는건 아닌데 호박국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본 의원은 알기로 몇 년 전에 충주에서 사과국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늦었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본의원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칠레 무역협상이 곧 타결이 되면 거의 엄청난 농민의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우선 포도 문제에서부터 덕산에 큰 수박 하는 사람들 하나만 겨우 괜찮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없으면 센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살신성의로 개발을 하셔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계기를 틀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해당 실과 소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발자취를 기록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 상반기에 마무리 하셨다고 하는데 군민백서 발간의 현재 추진상황과 주요내용, 향후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백서 발간의 추진상황과 주요내용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백서는 군정사상 처음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성과를 백서로 발간을 해서 기록 보존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2001년, 2002년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정백서는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야별 군정 성과를 작성을 해서 6월에 최종 발간안을 확정, 교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인쇄작업중이며 늦어도 7월중에는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정백서의 주요 내용은 1편에는 군정 일반현황을 수록을 하였고 2편에는 군정성과와 전망, 3편에는 읍면 행정분야, 4편에는 진천군의회, 5편에는 역대군수 및 의원명단을 넣어서 편집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백서의 활용계획은 국립도서관 및 정부 간행물 발간소, 관내 유관기관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군정을 좀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훗날에 진천군의 귀중한 역사 서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백서라는 것은 본 의원의 개념은 우리 군민이나 모든 산하기관 단체, 우리가 거짓도 없고 실질적인 것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100년 후나 200년 후에 산증인이 되는게 군민백서라고 개념을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중요한 백서를 발간하시는데 의회하고 한번 가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고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군정백서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군정사상 처음으로 군정업무에 전반에 관해서 5편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회에는 보고를 못드리고 그냥 직접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거기서 교정을 봐서 전체 수록을 하고 있고 지금 인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실장님 이거는 본 의원이나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고증을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군정백서에는 5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이미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 나름대로 해서 편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제가 질문 하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에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사실 보고도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이것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게 한치에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후세들도 이걸 보고 우리 선대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그 중요한 사안을 독자적으로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오타가 나오고 왜곡된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간이 당초부터 이것을 각 실과별로 발췌하고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회에 거기에서 보고 드릴 수 없는 그것이 1,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을 의회, 또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못드린것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간하기 전에 그러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편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 의원 간략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중요 부분만, 통상에 대한 사업분석, 그런 것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역사성이나 중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에 고명하신 분들하고 협의좀 해주시고 해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고객 지향적인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별로 구체적으로 추진사항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 추진사업의 진도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새로운 민원환경 변화에 신속대응과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을 살펴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일반 유효기한 민원을 1일부터 5일씩 단축을 실시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부를 심사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반려 민원처리에 대한 삼심제 운영, 정기적인 인허가 등의 변경, 갱신, 검사기간의 도래사실 동반은 민원 사전 예고제,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을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는 민원 후견인제, 군민 의견수렴과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에 군에 바란다 운영 등으로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의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초건강 측정기, 복사기, 팩스, PC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편리한 주택 설계도소를 제작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고 외지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토지의 지본위치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약도를 활용, 안내해 주는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존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 추진사업의 진도 및 실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 사업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2003년 3월에 경기도 안성시와 4개 시군을 비교 견학을 실시 하였고 2003년 4월 16일 한국 지리정보협동조합과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주 사업자로 주식회사 한국 SN이 선정되어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말 현재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물량이 48만 3,500면종, 카드 대장이 15만 2,604면을 완료하여 31.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7월말까지 집합건물 및 구대장을 완료할 예정이며 8월에는 측량 결과도 및 결의서, 9월 중에는 데이터 구축, 10월 말까지는 시험가동 및 검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후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이걸 완료하신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정광섭 의원 31.6% 시간은 충분히 남았는데 언젠가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사항이나 모든 민원 지적 공부에 밑에 상하수도 들어간 것을 같이 전산화 해서 넣어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안에 대지에 상하수도 들어간 거를 전산화 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사업 부서에서 지적 도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광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산화가 되면 같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적도면만 전산화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이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천읍 교성리 1번지에 내가 대지가 100평이 있는데 건축 허가를 냈단 말씀이에요. 내가지고 시공을 했다가 이게 내땅에 상하수도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축업자가 지어야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예.

○정광섭 의원 이걸 바로 방지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물낭비 2010년도가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물낭비, 재산낭비이니까 아예 도시계획권 내에 대지에는 전산입력을 같이 하는게 어떨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지금 지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 사업은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만 하는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상수도, 하수도는 그 부서에서 지적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도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영구보존에 지적공부에 그게 표시가 되면은,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지적공부를 발급할 때는 그것까지 표시가 되어서,

○정광섭 의원 표시가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답변좀 해주세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도에 입력을 시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성리 1번지에 100평 건물을 지하 1층을 파는데 그게 내가 이제 허가를 내서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면 모를까 다른사람 땅을 사서 신설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기를 잡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적공부를 떼면 선이 상하수도가 어디 선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도시계획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떼면 공부상에 나타납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는 걸,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우리 지적 공지사항에는 그걸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광섭 의원 여러모로 우리가 앞으로는 참 우리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도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면 사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된 것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셔서 주민이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정광섭 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시에 어린이 및 유아교육 세계화 취지에 대하여 어린이 지도자 및 관계자의 선진국 견학을 통해 선진국형 프로그램 습득을 선진국형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책을 강구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시 어린이를 지도하는 보육교사 및 관계자도 선진국으로 견학시켜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프로그램 습득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국내 유수의 좋은 보육시설 견학과 개발 프로그램의 견습을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중 국내 선진 보육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견습을 실시토록 하여 보육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 아동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 프로그램 책자 구입비를 각 어린이집에 10만원씩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선진국의 보육시설 견학 및 선진프로그램 습득을 위하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에 계상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어린이들이 선진국형 교육을 통해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부분 동료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 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고유의 우리 민속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시절에 교육을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난 군정질문까지 저기를 하셨는데 돈 180만원을 세워 가지고 뭘 하신다, 본 의원도 참 당황합니다. 군정질문에 그래도 일개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돈 180만원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도서 구입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질적 향상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이나 사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만원은 선진지 견학 에 대한 비용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에 대해서 각 1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게 10만원하고 보상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수에 좋은 시설을 한번 견학 내지는 견습을 시키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선진국에 더 나아가서 잘된 점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질적 향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대규모 건설사업중에는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주민 민원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 현황은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공사와 진천읍에 있는 희망슈퍼에서 백사천간, 또 덕산에 있는 덕산시장에서 묘봉간 도로개설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가 사전에 기공 승낙을 제출하고도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과다 요구나 또 공부상에 재산의 압류, 지상권, 근저당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고 이해, 설득해서 하고 또 감정한지가 1년이 넘는 토지에 대한 것은 재감정을 하는 등으로 해서 계속 협의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본 의원이 건설과의 과장님께서 이제 금년에는 특히 전부 수해가 나가지고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류를 부탁을 해가지고 발췌를 한 서류 내역을 보니까 공사변경도 엄청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합의가 안되고 건물 합의가 안되 가지고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한히 우리가 대책도 안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진천군의 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세울땐 강하게 세우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시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민원인을 막 무시해 버리면 안되는 거니까 부득이 우리가 군 발전이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무한정 갖다가 한사람 갖다가 한군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지연 시키고. 이게 뭐 한두건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치를 해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명백하게 앞으로는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게 있을때에는 법적 대응을 해갖고 처리해 주실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들을 호응할 것인가를 구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꼭 토지사용 승낙 불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 이외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불응을 하여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 매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먼저도 수차 말씀드리다시피 하나 일개 개인을 위해가지고 시장에서 몇백 가구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데가 비일비재 하니까 과감히 그런 것은 개인 하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주민들 몇백명, 몇천명을 보호를 해주어야지 한사람 때문에 집 안뜯는다고 작년 11월달에 갖다 파헤쳐 놓은 것을 여태까지 저러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은 누가 해서 집행을 해도 딴 사람이 하나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하셨다고 그러지요.

○건설과장 임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식수난을 겪거나 식수오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14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식수오염으로 식수가 공급이 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중 75년 이전 시설이 21개소이며 80년 이전 시설이 76개소로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되어 누수와 시설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개량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80년 이전 시설 총 97개소중 75년 이전 시설인 21개소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량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천읍 하목마을 외 6개 마을의 시설을 개량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1차 추경시 1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덕산 선옥마을 외 3개소는 보수사업을, 이월 일영마을 외 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후 80년 이전 시설중 개량이 되지 않은 시설 88개소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는 2007년을 목표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개량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중 자가 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고 있으나 수질이 불량하여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산면 상고, 하고 마을과 수원이 부족한 이월면 4개 마을에 대하여는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식수부족 및 수질불량 등으로 주민이 급수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수시점검 등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물은 생명이라는 각오 아래 물의 중요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느낀 그대로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광혜원면을 통해서 이월, 진천읍, 덕산을 경유해서 사석까지 거의 면소재지는 초평 정도만 들어가면 거의 다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가옥에 20집, 10집, 5집,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가 똑같이 주민세를 5,000원이면 5,000원 달라는 세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진천읍만 덕산시장만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하고 우리는 전부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니 이것을 군에 가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도 80년 이후에 개량 88개소를 하고 2007년도에 완료를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예산상도 약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데 과장님께서 우선 오지에 물이 좀 심각하고 오염이 심각한 마을마다 우선을 정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20 내지 30가구가 되는데도 있고, 또 단일 1가구가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가구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상당히 대두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투자비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적은 마을이라도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신설이 필요 되는 것은 계속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사안은 군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청취하고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현황을 군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과성있고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앞으로 군민의 공복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각오와 살신성의에 힘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진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부의장 오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의원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경회 군수님과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역발전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6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한해와 더불어 예기치 않은 구제역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군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은 수해가 발생 되어서 우리군의 약 6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다 복구하지 못하고 장마기를 맞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적게 비가 내리고 장마비도 곱게 내려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입은 수해를 또다시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염원인 화랑관 준공과 더불어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오니 진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의 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촌 준도시지역의 취락지의 도시계획지역으로의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리계획 개발진흥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정비할 용의와 지정 정비시 현재의 면적보다 확대 지정할 용의, 또는 아파트 건립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백면의 취락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는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 되었으며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국토 계획법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백면 소재지의 취락 구조는 관리구역 내에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개편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는 등 군관리 계획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면의 개발 진흥지구는 총 29만 1,800㎡로서 주거용도 12만 1,142㎡, 공업용도 4,730㎡, 공공시설 2만 1,100㎡, 녹지 8만 8,960㎡, 도로는 55,886㎡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면사무소에서 파출소간 도로를 개설코자 사업비 4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정비시 계획면적을 확대해서 확대하는 문제는 95년 지정 당시 소재지 주변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정하였으나 지역발전 추세와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건립 등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는 현 발전 추세로는 집단 개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 주거개발 진흥지역내에 개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립을 신청해 오면 건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창과학단지라든가 오송 바이오엑스포 단지를 우리가 배후로 두면 우리 문백이 전원 어떤 형태의 농촌으로, 또 도시 지역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거시적인 계획이 꾸며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해서 아파트를 지어놨을 때 우리 관내에 전체 아파트 부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미관상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백 지역이 총 60만, 70만 청주 배후도시로 인해서 국도 17번 국도가 바로 개통이 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이 조금 비껴 간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밖에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업무를 해나가면서 서로 상의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노파심에서 재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 추진에서 1개 지역을 발전을 시키려면 군수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과 같이 오창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청주권에서의 위성도시로서의 시점이 가시화되는 조짐이고 청주에서나 오창에서 가서 대화하는 과정에 들어보면 문백면이 진천군의 인구 유입에 제일 적정지고 위성도시로서 과시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청주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좋은 안을 가지신 것과 같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소지한 소류지를 활용해서 농촌 소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55개소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5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40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0개의 저수지가 즉, 소류지가 2001년도 한해시 대형 또는 중형 지하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서 한해에 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순회하던 중 농촌의 소득이 낮고 영농에 대책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태어난 본의원도 안타까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중형 지하 암반관정을 착정 완료한 소류지를 농촌 소득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은 유료 낚시터, 또는 민물고기, 우렁이 양식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규를 연찬하셔서 마을 주민에게 위탁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먼저 유재봉 의원님께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류지에 유료 낚시터 등에 설치를 해서 농촌 소득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서 가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소류지에 대한 유료 낚시터, 또는 민물고기라든지 우렁이 양식장 등의 설치는 개인 및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해서 내수면 어업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수면관리자의 수면 사용 동의를 득하면 법에서 정한 시설 즉, 화장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한 후 허가를 득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 주민이 소류지에 유료 낚시터 등에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농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허가할 방침임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 업무추진은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암반관정이 마을에 소지한 계산리 산직마을에 소류지가 몇 개소가 있는데 막골 소류지하고 2군데에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신청하도록 할테니 담당부서에서는 일반 주민이 민원신청을 했을 때 친절하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 및 농로, 농경지 주변 및 저수지 소류지변에 방치된 일반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모든 군민의 피부에 닿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도 전년도에 이어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축산폐수, 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오수 정화시설, 광역 폐기물 매립장 운영부담금 등 50여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환경 문제로 매년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입니까, 덕산, 이월면의 하수처리장 시설, 진천 하수처리장의 고도시설 등 투자 예상부분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드린 큰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로 가시적인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군과 농업기반공사에 관련있는 저수지와 소류지 55개소, 아까 말씀드린 55개소는 여름철에 비만 오면 오폐물의 유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한 수거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적한 곳이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외출장 기회가 있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도시와 마을주변 뒷골목을 샅샅이 살펴 보았는데 쓰레기 한점 보지 못하는 깨끗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심성은 어느 시기에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서 맑고 깨끗한 국토를 만들고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제외한 도로변 농로에 대한 폐기물 수거를 읍면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농촌 농경지 주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과장께서는 관내 도로변 농로 및 농경지 주변과 저수지, 소류지변의 낚시 잔재물 등 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역에는 산재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각 읍면의 시가지에 비해 쓰레기관련 피해가 많은 농촌 지역에 대하여 종량재 시범 사업으로 진천읍 장관리 마을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읍면당 1개 마을 이상 확대시행하여 농촌마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문 의식이 아주 부족하고 오직 농촌 마을의 쓰레기 수집 운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에는 군민 환경견학을 통한 환경 마일드 공유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대행 체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한 청소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체계를 추진하고 읍면 청소차 등을 이용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를 하여 주민의 삶에 대한 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환경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농촌에 산골짜기 농경지 주변까지 쓰레기 수거를 하시려면요. 금년에 수거 가격보다도 배 이상을 해야 추진이 잘 될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수거반을 농촌에 가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 주축을 해서 시킨다든지 해서 특단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자꾸 농촌의 폐비닐이 자꾸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전부 저수지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의 쓰레기는 주로 폐비닐이나 농약 등이 거의 다입니다. 2002년도에는 폐비닐 670톤을, 또 빈병은 2만 3,0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폐비닐을 308톤하고 빈병을 현재까지 1만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폐비닐이 톤당 3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원 재생공사와 서로 협조해서 쾌적한 환경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야 벌채시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임야는 2만 4,321ha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중 사유림이 0.8%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사유림을 대상으로 매년 벌채를 하고 간벌을 해서 조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수종이 대략적으로 잣나무나 참나무로 주종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수나 관상수는 식재는 소수 면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야를 가꾸고 꾸미면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원이 되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간벌이나 또는 벌목 지구에 수종갱신에 대해서 소득과 또는 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관상수, 약정수, 또는 산채, 야채 뭐 이런 걸로 식재를 해서 또는 희귀 토종을 꽃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경영도 수익성도 높이고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진천지역을 찾는 일반 타도 주민이나 군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진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임목벌채 허가를 받은 벌채 구역내에서의 약용 수종 식재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산림 소유자가 자력으로 약용 수종 식재를 원할시는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나 국비 보조림 사업은 산림청 조림계획 사업이므로 임의변경 추진이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특화조림 사업인 바이오 조림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에서도 약용수종인 마가목, 참죽나무, 헛개나무 등 5,800본을 2ha의 산림에 식재한바 있어 앞으로 약용수 식재 등 바이오조림 사업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계획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수종에 계획을 한다는건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국도비를 받아도 군비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있습니다.

○유재봉 의원 군비 부담액은 자의적으로 하지는 못합니까, 수종을?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제림 조림 경제수에 들어가는 것은 산림청에서 대한 양묘협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용수종도 중요하지만 산림청은 약용수종보다는 경제림 조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보조조림 사업은 저희가 수종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화조림 사업으로 바이오 조림을 시작해서 그 바이오 조림에는 우리 인체에 좋은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목, 참죽나무, 또 기타 고로쇠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조림 수종 같은 걸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조림을 하는 것은 사유림에 하는거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다 사유림입니다.

○유재봉 의원 예.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국유지역 보조림이 다 사유림입니다.

○유재봉 의원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다리 주변정비 및 문화제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구곡리 농다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석축교량으로써 선조의 얼이 담긴 다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로 수해시 훼손 되어서 재정손실과 함께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상류 150m 지점에 초평면 화산리 782번지외 8필지, 1만 6,355평방미터와 구거 2필지 2,146평방미터를 문백면 구곡리 주민 7명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 9필지를 군에서 매입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리는 그냥 놔둬서 물주머니를 만들고 물주머니 위에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억새풀 같은 것을 심어서 갈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관광 자원화 또는 물흐름의 완속,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고장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농다리는 1976년 12월 30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 되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농다리 주변을 관광 명소화 시켜서 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5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정자와 사진촬영대, 성황당 복원, 산책로 조성, 기타 각종 편의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으로 농다리 하천주변 농경지 총 14필지 1만 5,200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를 하여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각종 수해시나 호우시에 농다리의 유실과, 각종 피해방지 대책 마련쪽으로는 많은 반복적인 수해가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 1996년에 충북대학교 수자원 수질 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올해의 수해복구 사업 추진시에도 토목공학 관련 교수라든지 문화재 전문가, 마을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호우때에도 일부 유실이 되었고 또 이런 반복적인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농다리 보존에 좀 더 종합적인 피해 방지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종합연구용역을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하고 맞물려서 의원님께서도 제안해주신 농다리 상류지점의 하폭이나 유수 정비를 위한 농경지 매입과 그리고 유수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상정리 및 골재채취, 그리고 또한 농다리의 원형복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여 주신 경영수익 사업으로써의 골재채취장 물주머니를 이용한 환경친화사업, 억세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다리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비으로 용역을 주겠다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외에 금년도 14필지 중에 매입한 임상록씨 토지 매입한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유재봉 의원 그 윗부분까지도 일반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곡리에 살아서 이제까지 오신 분들이 한 50년∼60년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흐름의 얘기 이제까지 얘기를 잘 들으셔 가지고 용역을 주실적에 참고로 해서 주시면은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거기서 들리는 얘기는 주민들의 불편이 2가지가 있죠. 원형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구곡리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원형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맨 밑에 방틀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할 때는 전부 구멍이 뚤려 가지고 물흐름이 그리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첫 다리 우측에 보면 제가 그전에 봤을 적에 큰둔벙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묻혀있어요. 그걸 일부러 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급하게 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조정을 한거래요. 제가 먼저 가서 자꾸 원인을 물어보고 그랬더니 호 비스름하게 해서 해놓은 것이 자꾸 메이면 자꾸 파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한거냐 그랬더니 물흐름의 완속을 피해 주기 위해서 완속하에 흐름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물이 그리로 돌으라고 그걸 일부러 해놓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용역 주실 때 모든 핵심적 자원을 줘서 뭐든 앞으로 우기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농경지 경작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연한 기회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가 지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체험한 사항인데 지난 해 2002년도 12월 7일 군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70%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군은 산 밑에 산재해 있는 농경지는 거의 영농을 포기한 상태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의 원인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경작지의 진입로인 농로가 미포장 되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질문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읍면을 통해서 포장 대상지를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하였다면 포장 대상지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드릴 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읍면을 통해서 관내 산골짜기 농경지 경작 포장대상 지구를 조사한바 142개소에 약 10만m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95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진천읍이 19개소에 6,500m, 덕산면 7개소에 4,150m, 초평면이 18개소에 2만 300m, 문백면은 14개소에 9,100m, 백곡면이 64개소에 5,160m, 이월면은 6개소에 4,400m, 광혜원면이 14개소에 4,480m가 있는 것으로 잠정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장 계획은 읍면과 협의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숙원사업 등을 동시에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산골짜기 경작하기 어려운 농경지용 농로 포장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 예. 물론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142개소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1년∼2년안에 마무리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을 보면 좁은 골짜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걸로 저는 그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겠습니다마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체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노동력이 없는 농촌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감사합니다.

○유재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