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명수 의원과 정광섭 의원,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진천읍 출신 남명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요, 군민의 성원에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군 의회에 진출한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난 1년 동안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만 군민의 대변자요. 의정운영에 총책을 맡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임오년 한해는 생거진천이 무색할 정도로 군민과 더불어 수난과 고통의 한해였다고 봅니다. 지난 5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한해대책, 50년만에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산과 농작물 피해 등 재난 대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와 위로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를 극복하고 복구에 전념한 피해 주민에게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군입니다. 생거진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끌리는 듣기 좋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으로 빛내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을 볼 때 정말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고 싶은 진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핵심 열할을 담당한 공직의 내부가 갈등과 증오, 상호 비방, 상하간에 적대 관계로 조직이 와해되어 과연 진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가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직원이나 간부 공직자가 마치 전쟁이나 하듯 서로 힘겨루기를 매일 일삼다 보니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서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할 공직 내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배타정신으로 공권력을 상실하여 진천지역의 군정이 마비된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변화와 앞서가는 군정의 슬로건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공직내부를 이렇게 보고만 있는 군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산적한 군정을 보살피고 군민에 대한 현안사업 해결에 전념하여야 할 공직자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 밖에서 보는 군민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군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진실된 공무집행을 하십시오.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직자가 개혁에 따른 행동에 대하여도 동의하고 이해가 됩니다. 군수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직협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서슴치 말고 도와 주시고 또 다른 길로 가신다면 서슴치 말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동안 50여년간 상부 지시에 시녀처럼 지내 온 공직자의 내부는 시대 변화에 따르고자 하는 공직협의회의 자세는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변화하려면 투쟁도 좋고 경쟁도 좋고 서로 의견 교환도 좋습니다. 이는 군민의 신뢰속에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군민의 불신임 속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화로 군정발전을 위해 일을 하십시오. 간부는 간부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공권력을 되살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참신한 공직자가 되십시오. 부끄러운 진천군 공무원이 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민원을 접수하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력 집주해서 군민을 위하여 일 좀 하십시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해된 군 산하 공직자가 일심단결해서 앞으로 군정이 진실되고 군민을 위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 내부의 결속이 요망되는데 공직 내부 결속과 군민에게 실추된 공무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군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유치사무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서울 유치사무소는 우리 군의 지방화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와 본고장 출신 재경 거주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에 비해 볼 때 여건에 불합리하니 과감히 정리하여 이에 투자된 군비를 복지대책에 전환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관계 관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우리 본연의 국기로서 세계적인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여 태권 문화 유산을 마련코자 전 군민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무모한 정책과 행정의 과오로 인하여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7만 군민의 마음만 허탈하게 한 행정 실패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군민이 군수가 하고자 하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정부에선 2003년도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천군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3대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많은 투자와 홍보 판로 개척, 품질의 향상 진천군의 명품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소득작목이 인근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여 시장화 하기 때문에 투자와 농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추진하는 3대 특화 작목은 뚜렷한 경제 작목이 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타 작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2003년도 이후 농가에 파급할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관계 관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공병진의 쌍방을 이루는 지역이 변화된 지 수년이 되었고 주민의 주거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86년 이후부터 주거지의 집단화와 도시형성의 변경으로 주거 환경이 날로 증가됨에도 진천군에서는 도시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도 도시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 행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4,000여 축산 농가는 각자가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축산에 기여하여 진천군 농업소득의 37%라는 많은 소득을 향상시키고 방역에도 각 농가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열심히 축산에 전념하는 모범 군민이고, 또한 축산에 대한 기술적 참신한 주민인 것입니다. 축산인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축산농가, 상호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을 주고 받으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참된 군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행정은 어떻습니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전문성과 진취성이 겸비된 공무원 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는 많은 축산농가 지도와 사업추진에 한계가 도달하니 전문인력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인적자원을 담당한 군수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잦고 무질서하게 건축된 축산을 집단화하여 기술지도가 용이하고, 환경관리, 방역,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군 주도형 축산단지조성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은 시가지 조성이 당초부터 협소하게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되다 보니 시대적 변화와 인구증가로 도시변형이 시급히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여 나름대로 도시 미관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감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많은 개발로 확대되어 잔여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시급히 변경이 요망되는 것으로 봅니다. 5년에 1주기 변경되는 줄 알고 있으나 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타 지역을 거울삼아 도시계획 변경을 요하는 부분은 개발에 따른 안전지대로 도시 계획선과 이에 따른 개발(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요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하게 요망됩니다. 진천읍 신정지구와 문백면 문덕리 지구를 편입하여 계획선 지정과 고속도로 I.C까지 음성, 대소 I.C 지역과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유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가 번영하려면 교육정책과 문화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계계통 유아교육을 수 백년 동안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조기 교육과 자녀의 보육에 남다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회 변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학교교육으로 전환되면 초등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을 전문자격을 득한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또한 이 사회는 여성의 집안살림이 남.녀 평등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어 여성의 참신한 노동력을 요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은 마음놓고 취업을 못하는 실정이 현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성의 현대화 물결에 동참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유아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야 마음놓고 유아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취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하는데 부군수께선 앞으로 유아교육을 하는 군내 전체 유아원에 어떠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회관 지원 대책입니다. 노인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온 산증인입니다. 이 분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 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넉넉치못하여 지금까지 지원이 미흡하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럴 때 우리 노인복지 회관을 이용하는 군내 노인들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군정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류보내기, 이웃돕기 등으로 동참한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씀씀이를 절약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이나 각 마을 노인회관 운영 등에 지원대책이 개선,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3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앞으로 지원계획 여가선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강사진 운영, 중식 제공 개선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이젠 성숙 단계로 각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군민을 위해서 매진하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그동안 열세한 군정에서 내일의 희망과 개발의 힘찬 발판 아래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전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새해에는 군민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비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관계 관은 책임있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덕산면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봄 뜻하지 않은 구제역과 대풍 루사가 몰고 온 폭우피해로 본 군의 막대한 재정적, 심적 피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확기까지 계속된 강우로 농작물의 수확도 10%이상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7만 군민과 더불어 김경회 군수님의 신속한 대처와 수습을 통해 완전 복구에는 미흡하나, 주민들이 원한만큼의 항구적 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수해복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김경회 군수님께 7만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군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훌륭한 군민의 긍지를 모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진천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시 찾은 지방자치의 10여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자치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의정활동을 자성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관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자생지 복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 자생지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 21-1번지, 미선나무 자생 면적은 임야 42㏊입니다. 미선나무는 전세계 2속 1종인 나무로 자생지가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 확인된 것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이 두타산에 식물채집을 왔다가 발견된 것으로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1940년 7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외지인의 훼손 등 미선나무가 수난을 겪게 되면서 멸종되다시피 되어 천연기념물에 자생지가 보전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우리 군의 천연기념물 보호 정신이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약 22여년 동안 그 어느 누구하나 관심이 전무한 상태에서 방관하다 우리 지역의 고귀한 천연 자연물은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자생지 42㏊를 해제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이제껏 누구 하나 복원의 손길을 주지 않다가 최근 1970년 1월 6일 괴산군 율지리와, 동군 추점리에서 천연기념물 221호와 220호로 지정 받았고 영동군 매천리는 1990년 8월 2일 천연기념물 364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50∼60년 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미선나무 천연기념물의 자생지는 초평면이라고 배운 사실을 실감할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천연기념물 자생지 복원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과 우리 군의 상징물로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전시 행정의 우려와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가능한한 통합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봄부터 가을철 수확기까지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농다리 축제, 쌀 축제, 생거진천화랑제 등등 수많은 행사로 시간, 금전 인력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각종 행사를 통합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군수께서는 5년전에 군민에게 공약한 변화하는 군정과 앞서가는 군정의 실적을 군민에게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고문서 또는 진천인이 발간한 책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수집 보관 관리하는 곳을 지정하여 만들고 군민은 누구나 항시 열람 또는 연구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은 누구나 삼림욕, 등산로, 자갈길, 황토길, 어린이 수영장, 등을 조성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심신을 수련 단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요. 꽃입니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선생 및 관계자도 선진국으로 견학시켜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으로 프로그램을 습득 개발하여 어린이, 유아들의 교육의 질적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공무원 해외 여행으로 군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선진국(프랑스, 미국, 유럽) 등에는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최초 설계 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협의 시행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증.개축 및 이전이 없는데 우리의 실정은 수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많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바, 관계 공무원들을 선진국으로 비교견학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 장래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항구적 시공법을 익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군의 영세 농업인 모두는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올라가는 물가와 취업난, 생활고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영세 농업인들 중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놓고 생활 전선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리, 또는 장기 무이자 상환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함께 잘살아 가는 생거진천인의 대열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생거진천의 아름다운 우리의 땅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강산을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버리기 전에 한번 생각하여 줍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군민 됩시다. 7만 군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예절바른 군민의 상을 구현하시어 살기 좋은 생거진천 건설에 동참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며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신 남명수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태권도공원유치와 축산행정에 대한 대책과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미선나무 자생지 복원과 축제의 통합 운영과 공약 실적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한 진천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은 화랑ㆍ태권정신이 발원된 곳으로 화랑의 대표 인물 김유신장군이 탄생하신 화랑의 고장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고장만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 세계속의 진천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화랑ㆍ태권도를 테마로 하는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유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관련 문화사업 추진으로 진천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 등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태권도공원유치 염원으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음은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고, 진천군의 위상과 군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2000년 4월에 시작되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등에 의하면 2003년도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재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한 태권도공원유치는 화랑의 고장 진천을 세계 속에 알리고 국내ㆍ외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므로써 유치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ㆍ화랑 김유신연구소ㆍ국무연구원의 운영 지원, 그리고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태권도관련 행사개최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태권도의 종주국을 대표하는 화랑무예태권도성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이나 한국 태권도 단체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의 뿌리와 태권연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진천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 KBS1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문화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소개하면서 "태권도공원은 일률적인 평가 지표가 아니라 진천군과 같이 태권도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도시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방송 내용을 듣고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비록 시작 단계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지만 7만 군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화랑의 후예로서 우리들은 태권도 공원을 반드시 화랑벌 진천에 유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만 만약 공원유치가 안된다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성지의 개념과 화랑의 발원지로써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 배치와 군 주도형 축산단지조성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가축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소 732호 10,636두, 돼지가 92호에 88,370두, 닭 257호에 960,183수, 사슴 226호에 2,369두, 개 2,436호에 15,510두, 총 3,743호에 1,077,06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도하는 축산ㆍ수의직 공무원은 3명으로 축산농가 지도와 가축방역, 축산물가공처리장 관리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축산 농가의 여망에 부응하지 있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전문직 인력확보를 위해 상급기관 관계 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사의 집단화로 기술지도,방역,민원발생 방지등을 위한 축산단지조성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부지조성 후 입주농가 선정 시 농가간의 형평성 논리와 이주 농가에 대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집단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 및 분뇨처리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고 재해가 없는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자생지 복원계획과 축제 통합 방안, 그리고 민선 2기에 추진한 공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1종 1속이 분포하는 특산 식물로 6∼7월경에 둥근 부채 모양의 열매는 맺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미선나무는 낙엽이 지는 떨기나무로 키가 1m내외로 자라는 관상목류이며 줄기의 속이 개나리처럼 비어 있어 꺾꽃이, 휘묻이등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흰색 또는 엷은 분홍색으로 피며 잎은 마주나기로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평면 용정리 산21-3번지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일제시대 처음 발견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었다가 해방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5년부터 1967년까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와 추점리, 칠성면 율지리 등의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된 이후 우리 군의 자생지는 1969년 9월 8일에 아쉽게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선나무와 같은 식물 자원은 멸종되거나 고사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있어 보존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용정리 미선나무 자생지에는 1998년에 약 500여본, 2001년에 150본을 식재하는 등 지속적인 복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선나무 자생지복원은 물론 역사테마공원등에도 식재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군이 자연 유산을 아끼고 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축제의 통합운영 방안과 그동안 추진한 공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통합개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생거진천화랑제를 연계 개최하여 태권도의 발원과 화랑의 고장 진천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도록 공동테마화하였으며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고충을 함께 하고자 쌀축제와 통합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쌀축제의 취소로 농다리축제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와 화랑과 같이 테마를 공동으로 살릴 수 있거나 가을철 쌀축제처럼 시기를 연계 할 경우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축제는 최대한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4개의 축제를 전체 통합 개최함은 행여 축제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축제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제 시기의 연결 이외에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은 그 행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일체가 되고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전시 공간을 확충하여 외지인에게 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우리 군에 경제적, 문화적 실익이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위한 충분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을 위한 민선 2기 공약사항에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98년 7월 민선2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정의 슬로건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으로 정하고 민선2기 군정을 4년간 이끌어 오다 금년 7월 출범한 민선3기에도 슬로건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때 사용했던 슬로건을 3기 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군정 목표의 연계성과 일관성있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급변하는 대내 외적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진천이 안고 있는 과제와 어떠한 도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정을 진취적으로 바꾸어 21세기에는 군민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앞서가는 생거진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전 군민에게 약속한 민선2기 공약사항은 농업분야를 비롯한 7개 분야에 35개 사업으로 그동안 3대 군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속에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이중 31개 사업만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임기 내 마무리 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의 공단조성 및 기업체유치사업으 문백 전기 전자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이제 입주 업체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곧바로 공장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의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하천횡단 세월교 설치가 내년 6월쯤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며 환경분야의 상수원의 보호관리로써 풍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혜원면에 공급해 온 광역상수도를 내년부터는 진천읍을 시작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분야의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천궁도장과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을 계획 기간 내 마무리짓지 못하고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내 완공하여 내년3월까지 시험 영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군민에게 개방,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했던 4개 사업을 민선2기 임기 내 완료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군정 각분야의 모든 사안들은 물론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만큼은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먼저 유아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아정책 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만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보육 수요에 부응할 만한 보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동안 신축 6개소, 증·개축 2개소, 종교시설부설로 4개소 등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현재 민간시설을 포함한 25개소의 보육 시설에 약1,5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영아 전담시설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보육시설의 부족에 대비 공립시설인 진천어린이집에 2개 교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은 공립과 법인의 설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시설의 확대를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지원확대, 시설의 환경개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탁아 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연수 등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보육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내 산업단지와의 수요조사를 거쳐 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함으로써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민을 위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내부 결속과 실추된 공무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과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는 재경 거주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에 비해 여건에 불합리하니 과감히 정리하여 노인복지, 장애인, 유아교육등 당면한 복지대책에 전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내부 결속과 실추된 공무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표출하여 군민 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였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건의하여 군과 직장협의회가 갈등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적법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위법적인 활동이 있을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직기강확립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를 정리하고 노인복지, 장애인, 유아교육등 당면한 복지대책에 전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군민의 욕구는 다방면으로 폭증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식과 재정의 확충, 정보의 선점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기로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는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수집, 관광 안내 및 관광지 유치 홍보는 물론 재경군민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향 인사들의 만남의 장소제공등 고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출향 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등 군정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사기업과 같은 경제논리 처럼 투자에 대한 수익적 부분을 계산하기보다는 진천군의 위상 제고와 문화전통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진천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바램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그간의 활동 평가의 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강구와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협력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여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선진국 미국, 프랑스등에는 건축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회 설계 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시행하면 반영구적으로 변형, 개설 및 이전이 없는바 우리 군도 관계 공무원등을 선진국으로 비교 견학하여 장래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항구적 시공법을 익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건축과 관련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시간과, 예산측면을 보더라도 서방 선진국은 건축을 하기전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여 설계와 건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실시하다 보니 사전 검토가 부실해지는등 설계변경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7월 건축직공무원 9명이 『아름답고 편리한 주택 설계도서 작성·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건축물을 현지답사하여 사진첩 및 설계도서를 작성 비치하는등 자연과 어울리는 풍요로운 농촌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직 3명이 해외배낭연수 시 참여하여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대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시 건축직공무원들을 적극 포함시켜 선진국의 건축행정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노인복지회관이나 각 마을 노인회관운영 등의 지원대책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현재 운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떠하면 여가선용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강사진 운영, 중식제공 개선 등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50,000천원, 2002년도에는 36%가 증액된 6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2.8%를 증액한 83,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천군노인회지회 운영비 10,000천원, 경로식당운영비 23,848천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예산으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 수당지급, 어버이날 행사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경로식당운영비, 경로당 신축·보수비,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회분회 운영비지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경로당 1개소당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로 월44천원씩 년간 528천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로 년 3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 모금 행사를 실시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천7백이십여만원을 모금하여 1경로당 평균 166천원씩지원하여 주었으며, 금년에는 현물을 제외한 58,416천원을 모금하여 1경로당별 평균 247천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로 금년에 편성 운영해 오던 한글, 영어, 일어, 서예, 기체조, 가요, 민요, 댄스반 외에 중국어, 체조, 농악, 민속생활반을 증설하여 외부 저명 강사진을 초청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결식노인에 대하여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주1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 노인들에게는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추이를 보아 예산이 허용되면 면분회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금년에 1개소당 3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던 것을 2003년도에는 군비200천원씩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노인복지 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어르신들도 지원만 받아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말고 스스로 자체 소득사업, 예를 들어 휴경지 논이나 밭을 경작하여 소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수입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모자라는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노인정신교양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타에 의한 지도보다는 노인분들이 생산적·자율적인 사고를 갖으실 수 있도록 정신교양 프로그램을 운영 보람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복지향상과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를 지도하는 선생 및 관계자도 선진국으로 견학시켜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프로그램 습득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책 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시설의 쾌적함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도 자격 검정 또는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관련 교과목을 조정 보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육 아동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프로그램 책자를 각 어린이 집 1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으로는 보육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이 무한경쟁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해서 향후 관련 예산을 계상하여 국내 유수의 좋은 시설 견학과 개발 프로그램의 견습 및 국외의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 아이들이 선진국형 교육을 통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남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시급한 바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4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18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진천읍 읍내리 전지역, 교성리 일부, 성석리, 벽암리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제정되어 1999년 8월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최근 농촌의 도시화로 아파트 등 밀집 지역내 가축사육에 의한 악취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도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시.군중 우리 군을 포함 9개 시.군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보은군은 2001년 개정하였으나 제한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괴산군만 11개 읍면중 4개 읍면 일부에 대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10월 조례개정을 검토하였으나 주거지역의 집단화 경향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제한지역 확대 지정은 농촌의 도시화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 논산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조례의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추진은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법상 취락지구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이후 농가에 파급할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저희가 연구 검토한바 투자가 적은 반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박 비가림하우스를 연차별로 확대, 집중 지원코자 합니다. 2002년도 90ha에 151농가에서 매년 재배면적을 30ha이상 확대하여 2006년에 가서 350ha에 593농가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40%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500∼1,000ha까지 확대하여 1모작 수박 재배 후 2모작으로 수박, 애호박, 꽈리고추, 배추 등을 재배, 수도권 주민의 청정채소 공급 주산단지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삼림욕, 어린이 수영장, 등산로, 자갈길등의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개설한 관내 주요 명산의 등산로는 봉화산외 8개소에 약 56km정도 개설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내판, 의자, 전망대를 설치, 정비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군민들의 정서순화 및 숲 체험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길상사, 도당공원, 6.25격전지, 봉화산을 연계한 산책로 2.7km를 이미 개설하여 그 주변에 야생초 화원, 습지원, 관목원 등을 조성 어린이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차후 조경 및 편익시설을 보다 더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을 다지고 이용의 즐거움을 주는 지압보도는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내에 어린이 발물놀이터와 연계하여 400m를 시설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여건이 맞으면 군민 들이 지압보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야외 휴양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에서도 산림뿐만아니라 레포트 문화행사등이 가능한 삼림욕장을 조성, 군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연구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리 또는 장기 무이자 상환방식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리 또는 장기 무이자 상환방식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정분야의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1991년부터 580농가에 79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위기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도 전 폭설, 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이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떤 방법으로도 어려운 농가에 재기의 힘을 실어 주어야 하나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년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환 중인 이들이 260여명에 달하고 있어 기금운영 형평상 당장 저리 장기 융자 지원으로의 전환은 지난하다고 사료 되오며 앞으로 충청북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각시군의 소득지원기금과의 운영 상황을 면밀 검토 어려운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하고 충청권 다 3%입니다마는 제천시가 5%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림욕, 어린이 수영장, 동절기 눈썰매장, 등산로 자갈길, 황토길등의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휴식시설과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잡한 생활속에서 군민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고 어린이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휴식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군에서 항상 지향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림욕, 등산로 자갈길, 황토길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역사테마공원에 소나무 오솔길과 황토길, 지압보도, 어린이 발물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지압보도와 조깅산책로, 가족놀이 공간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이나 소규모 공간활용을 통해 편의시설이 골고루 확장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수영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내에 3개소의 실외수영장과 1개소의 실내수영장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으며 군에서 별도의 수영장 조성계획은 아직 계획하지 않으나 여름 한철 운영하는 간이 수영장의 경우 읍면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 적극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눈썰매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면의 경우를 확대 전파하기 위해 다른 읍면의 조성여건을 의견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반영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신정지구와 문백면 문덕지구를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여 계획선 지정 과 고속도로I·C까지 음성,대소I·C지역과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구역면적은 총 9.883㎢로써 상업지역 0.245㎢, 주거지역이 1.446㎢, 공업지역이 0.139㎢, 녹지지역이 8.05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진천읍 전체의 여건 변화로 도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개발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균형있는 발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신정지구와 문백면 문덕지구의 도시계획구역편입과 성석 사거리에서 진천I·C까지를 음성I·C 인근 지역과 동일하게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읍의 경우 2000년 6월 30일 재정비하여 5년 후인 2005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시설 결정등은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법 통제 규정에 저촉되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시 지역여건의변화, 인구증가추세등 진천 도시발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남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이후 농가에 파급할 소득작목개발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쌀,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 작목으로 선정하여 꾸준한 연구와 지원으로 전국에서 얼굴있는 농산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키 작은 사과밀식재배 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개발센터의 우량 대목 및 묘목생산 공급체계구축과 GIS를 활용한 사과재배 적지 판단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씨 적은 수박재배를 통하여 진천 수박의 브랜드화를 하겠으며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박단지 환경개선으로 덕산수박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화훼 분야는 국화 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고품질 화훼 생산과 재절화 확대를 통한 국화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난 조직배양을 통한 시험연구로 조직배양묘 확대 보급으로 장미대체전환작목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브랜드 사슴개발육성으로 오가피, 당귀등 약용 사료 배합에 의한 사슴 사육으로 사슴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신 과 없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없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남명수 의원 있습니다.

○의장 정용기 그럼 남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예 남명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축산집단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과 답변 사항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년동안 긴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앞서서 민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하는 깊은 뜻이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1,500여 주민이 가축 농가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군정에는 전혀 반영이 없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군 의원님들이 솔선해서 엊그저께 6개도 8개 시군을 순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축산 담당자가 참석을 해야 이 일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행하자고 했는데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했으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뒤떨어진 축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진천군이,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를 가보십시오. 단지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2만두 3만두 기르는 지역에 가서 동행한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마는 폐수 하나, 냄새가 나지않아요. 그 분과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돈벌기 위한 사업이 남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나와서 볼 때 감탄했습니다. 그런 것을 배워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돼서 안풀립니다. 단지화되니까 군수님 답변이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 얘기는 축산담당한테 수차 들었어요, 수차 얘기했어요. 답변이 쳇바퀴 도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8개 군에 대한 단지화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질병이 왜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도 단지에 못 들어온답니다. 관리자만 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동방제 해 자가고 있기 때문에 폐수도 전혀 나올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입장으로 다루어 나가는데 역시 우리 군에서 안일한 답변 밖에 안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과연 우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과거에 없던 식생활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식단이 농촌이 옛날화 되던 것이 육질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산이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하지 않고 우후죽순격으로 골짜기 골짜기 마다 축사를 지어서 지금은 민원이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군 주도형 축산단지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분양해주자 이겁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성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신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군정 질문서에 사무실내에서 유인하라고 보낸 것이 직장협의회 손에 넘어가서 인터넷에 떳습니다. 엊그제 제가 군민들 몇 사람 만났어요. 전화도 30여통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직장협의회하고 군정 변화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구하나가 짚어 준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민들만 밖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 이렇게 해서는 안돼. 이 소리를 공무원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서야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전부다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계관들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군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과장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직장에 우리가 해결할 일이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 입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온 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보니까 직장협의회는 제 2로, 두 번째로 가는 사항이지 우리 군민과 우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뛸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시군이 엄청 나왔어요, 이 얘기가. 당초부터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육성할 방안,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관내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납게 생각하고 금년에 3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준공이 될 건데 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지원해서, 모든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과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천읍으로 승격함으로부터 시작된 가축제한 구역이 설정이 된 겁니다. 80년도 이전에 선배 공무원이 이 도시가 형성이 되면 대단위 가축이 되면 지역에 오염이 되어서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당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환경과에서 의회에 넘긴 사항도 조례가 먼저 개정되었더라면 민원사항도 쉽게 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미리 챙기질 못하고 지금에 와서 풀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화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하지않으면 안돼요. 이미 돼있는 상황입니다.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해서 생산 농가도 보호하고 또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정리 지구만 하나 지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교성리, 성석리, 벽암리는 도시 근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신정리가 빠지는 바람에 그 쪽으로 개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석리에서부터 이월 나들이 사거리까지는 이미 가계가, 상가들이 입주해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서는 건물을 도시화 체계화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천군에 고속도로 입구고 여러 가지로 미리미리 챙겨주고 해야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에 규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도리를 해서 다음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수박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또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또 지금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소득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지 누구 하나 잘되면 행정을 집중하면 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번 3대특화작목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특화 작목가지고는 쌀 이외에는 끌고 나갈 길이 막막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수박하고 다른 품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사항은 지원해 주시고 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남명수 의원님 건설과장님 답변도 요하는 겁니까?

○남명수 의원 예 요하는 겁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마공원 내에 종박물관을 5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진천군청 증축 시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서라는 것은 진천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종박물관 같은 데는 사람이 와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군청에다가 고문서와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널리 외지인이나 널리 볼 수 있고 테마공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종박물관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표기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일정을 얘기를 한 거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린이 저기를 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천군에 집단으로다가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모든 것이 한군데로 몰리는 거이 산재돼 있어요. 몇 km로다가 산재돼있으니까 어느 골짜기 하나를 연계성있게 해가지고서 본 의원이 인근 어디를 지칭하기는 뭣하지만 인근 위락시설,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그럼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답변만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광섭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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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고문서 보관관리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서는 사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종박물관 유물전시관과 민속자료전시관등을 검토 분석을 해서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시고 행정자료 도서는 군청사 증축 시 행정자료실을 증축을 해서 현재 열악한 분위기를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을 해서 열람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연찬등을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정광섭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용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계속 진솔하게 서로 대화로다가 서로의 의견 개진과 원만한 발전 방안을 누누히 모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통해서 군 숙질실 환경을 개선을 했고 읍면 당직 근무 변경에 따른 노력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나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직원 휴게실도 개선을 했고 직협 사무실 배치와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확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에 대한 최소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직협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협 회원들이 그것을 초월해서 노동활동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조합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군하고의 저기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깊으신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보다는 선하고 진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이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11시가 넘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야근을 하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시는 그 모순을 진솔하게 서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육성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남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남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3층 시설에 대한 보완운영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종합복지를 위해 99년도에 300평을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해오다, 그동안 노인이 본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 노인들이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 또 회관이 좁으니까 증축을 하든지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관을 넓혀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층 100여평을 증축을 해서 12월 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본 답변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어, 체조, 농악, 민속생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증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이 추가 요구되고 있는 건물 중공 후 운영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검토, 타 회관 견학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소요를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에 효율를 구하고자 복지회관 운영 실무자와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명년도 추경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3층 증축에 따른 운영은 노인 복지 군민이 협의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노인 복지회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예 됐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남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 및 가축사육제한은 진천읍 읍내리 전 지역과 교성리 일부, 성석리, 벽암리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조례개정 시에는 또 신덕리 지역과 문덕리 지역을 포함하여 신정리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예 됐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거리에서 성석사거리는 현재 국도 4차선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진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서를 입안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예 됐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더 없으시죠?

○정광섭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용기 없으시면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