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봄 가뭄과 함께 구제역 발병,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수해복구는 물론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4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여망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선 의원으로서 미흡하고 서툰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천 군정과 군민을 위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의 예산중 기획감사실의 진천군 포괄적인 홍보비는 물론 농정과, 경영유통과 등 각 실과의 홍보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억∼2억원이 아닌 수억원 이상이 홍보비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그 홍보비 만큼 알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70% 정도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산을 내 돈같이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풍토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있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나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다함께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군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성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꽃길조성 및 가로수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변에 도로경관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생거진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년생 꽃길을 조성하다보면 해마다 조성해야 되며 이에 따른 종묘대, 인건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성한 꽃길과 가로수도 키만 크거나 꽃 색깔 등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 앞으로는 다년생 숙근초 등을 심어 해마다 소요되는 종묘대 및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금년도에 국도, 지방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에 꽃길조성 및 가로수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자한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꽃길 조성 및 가로수가꾸기사업이 군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본 사업이 투자에 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거진천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생거진천쌀은 대통령상을 3번이나 수상한바 있으며,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름있는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TV, 서울지하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생거진천쌀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를 하고서도 우수한 생거진천쌀이 다른 지역보다 쌀값을 높게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생거진천쌀의 지대가 다양하고 미질이 일률적이지 못한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토질과 좋은 기술로 재배한 벼라 하더라도 높은 온도로 화건하면 밥맛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거진천쌀의 포장을 일원화 하고 질 좋은 추청벼만 진천쌀로 명품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타 시도의 벼를 도정하여 진천쌀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생거진천쌀 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생거진천쌀 홍보에 투자한 예산은 세부 내역별로 얼마나 되며 투자한 만큼 쌀값을 높게 받았거나 또는 많은 물량을 소비하여 홍보 효과를 본 것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TV를 통하여 생거진천쌀을 홍보한다고 하는바, 홍보 내용에 생거진천쌀 구입처를 자막으로 표기하여 방영, 홍보하고 있는지?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하여 생거진천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전국 어디서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은 구축되었으며, 공급할 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미 부족으로 미질이 좋지 않은 쌀을 공급하여 2000년도 같이 생거진천을 망신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바 타도에서는 도마다 한 두개 품목의 대표 상품으로 쌀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반면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쌀에 사생결단을 걸은 듯 청주시는 양반진미, 충주시는 남한강쌀, 제천시는 금봉이쌀, 해바라기나누미,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보은군은 황금곡간, 영동군은 일라이트 쌀, 괴산군은 괴강들알찬미, 음성군은 설성진미등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도내외서 홍보와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바, 앞으로 생거진천 쌀이 전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창은 각종 사업 또는 업무의 공적이 뚜렸하고 모범적인 사람에게 시상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공무원 포함하여 291명 표창으로 월 평균 24명 이상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마가편식으로 일 더 잘하라고 주는 뜻도 있겠지마는 표창이 너무 많이 남발되니까 표창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 어느 직장, 어느 마을 누가 상을 탄다고 하면 직장이나, 단체, 마을, 가정생활 등 공사에 모범이 되며 어떠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표창하여 주위로부터 아! 그 사람은 표창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주어야 상을 받아도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시상품 또는 상금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은 총 얼마인지? 그리고 표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표창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공사생활에 모범되고 뚜렸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표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중 기획감사실의 진천군 포괄적인 홍보비는 물론 농정과, 유통과, 문화체육과 등 각 실과의 홍보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2억원이 아닌 수억원 이상이 신문, 방송, 홍보책자, 팜프렛 등에 홍보비를 쓰이고 있으나 쓰는 만큼 군민이나 타지 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홍보물을 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버리거나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무관심과 애향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홍보보다는 먼저 군민 및 출향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진천군을 홍보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홍보비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한바 홍보관련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주민 편익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수출과실 저수고 밀실과원 조성비 4개소에 2억원, 육계 계열화 시범사업 1개소에 8천만원인 반면, 콩재배 시범농가 3개소 1,500만원, 과수원 목초재배 시범 3개소에 3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1∼2개 농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여러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원한 사업치고 성공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내 돈 얼마 안들이고 많은 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그냥 내던져 버리고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을 해도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면 이웃 농가에서도 그 사람은 똑똑하고 관하고 잘 안다고 많은 돈을 보조받아 사업을 한다며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혜택은 기반사업, 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해야지 일 개인의 특정인에게 보조사업을 주면 오히려 화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인에게의 보조사업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보조사업 지원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상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남기면 일 안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바뀌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소수의 국한된 농가에 지원되어서는 안되며 실제로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들이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을 대신하여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의회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진천군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7만여 군민 여러분! 아울러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3대 민선자치시대 1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세기는 IT, BT, ET, NT, CT 등 산업체제가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감하며 누구나가 변화를 원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봉사정신으로 군민 앞에 다가서는 열의 있는 군정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며, 본 의원 또한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장에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살아 있는 행동력을 가지고 지역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행정개혁을 주도하면서 행정능률을 제고시켜 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영합리화로 재정을 확보하면서 중앙과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유치하는 경영가로서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데 문제는 현행 법령체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참여의 통로가 미흡하고 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와 이해조정을 위한 협의제도가 미흡하며,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규칙 제정권, 인사권, 조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로 인해 자율성이 손상되고 있고 경영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재원확보 수단의 빈약과 민·관 합동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제약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군정질문을 통하여 민의가 얼마나 많이 전달되고 또한 군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안되었는지를 자성해 보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틀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의정활동 사무로써 이는 곧 군민의 의사를 종합한 군민의 질문이며, 답변 또한 여러분들이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효력과 공신력이 있는 의회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대 임기 동안에 총 373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답변한 내용 중에서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실천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무려 20여%인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정질문 답변이 시간만 면하고 보자는 잘못된 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의원은 평소에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돌아보고 폭넓은 대화를 통한 질문 내용과 개선된 발전 사례를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하는 집행부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군민과의 약속이라 생각을 하고 명확하면서도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군정 현안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군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의 선진 자치시대를 이룩하고 군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진천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솔직하고 비젼있는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자연이나 신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을 출발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참여자들에게 발신하는 것이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는 장(장)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지역의 이미지와 실태를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CT, 즉 문화산업이 지자체 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정보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서비스화라는 방향전환이 축제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축제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사를 다투는 정보화 시대의 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축제가 갖는 근본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주민에게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와 이념을 살리고 축제가 갖는 테마를 특화하여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축제는 개최 기간중에 발생한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축제가 갖는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자세와 과정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결과만큼이나 추진 과정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예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왜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달리하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운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생산적인 군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책임있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또는 행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 캐릭터개발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의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종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력 부재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사업은 민간에 이양 운영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영이 필요하다면 목표관리제 등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한 진천군의 사업 등을 연도별, 사업별로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부서간의 업무 협조 부조화로 인한 시책의 중복과 행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서간의 업무 연찬 및 협의를 통하여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군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조정면에서 각 실과 업무의 조정과 새로운 기능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서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생산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부서별 업무를 파악하여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주변을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난 1987년 개통 교통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내의 한 자치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급증하는 도시의 집중이 이제는 분산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찾고, 즐기고, 먹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먹거리 및 볼거리와 등산로 및 오솔길을 이용하여 휴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토속음식개발 등 휴게 시설과 문화 유적지를 연계하고 전통놀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시대에 맞추어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천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고 노후화 되어 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 발전의 안목에서 진천I.C 주변에 대규모 농산물 산지 및 경매장과 물류센터 사업을 유치토록 하여 전국의 중심지임을 감안,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와 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비젼적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질의 쌀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진천군은 농업인의 피땀어린 노력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 농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년간 연속 쌀 생산 및 농정분야우수군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천쌀은 대통령상 수상 이후 미질은 갈수록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기후, 토질에 맞는 쓰러짐을 방지하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GIS구축을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사를 지은 결과 우리 군에 적당한 볍씨는 어떤 품종이었으며, 내년도 농사에 대비한 종자는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아울러 우량종자를 농가에 어떻게 확대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기능성 홍화쌀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다른 쌀값과 비교해 차별화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간 운영한 비용 분석과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분야의 소득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의 물결 속에 세계는 지금 세계화시대를 맞아 농업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브랜드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R(우르과이라운드)와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협정 등이 한 예로 우리도 농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특히 쌀 문제는 이제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제품의 생산 및 다양한 소비방법의 개발, 작목 전환 등 다각적인 대처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와 심사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며 지원에 의존에서 경영을 하려는 주민의식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성공할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의 자질향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언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의 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타 시도 집행기관의 현장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주어진 일에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빈틈없는 연찬과 연구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 시군의 손님임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금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우리에게 응대해 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 상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내년도 축제준비를 위해 직원은 물론 관리자까지 쉬는 날도 없이 도로변에 꽃을 심어놓았다며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 변화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의식이 개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지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맡은 문제에 임하는 태도를 종래의 제도형 발상에서 정책형 사고로 자신을 변화시킨 예입니다. 이제 우리 군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직원의 자질향상 방안으로 기획력과 예산운용능력을 높여 질적 수준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간 군정시책 연구결과를 군정에 접목하여 반영,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부서의 책임자가 직원상호간 토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 사례는 있는 지와 기획력과 실천력 등 평가시스템 구축체계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축산장려 지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업 영위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그간 축산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소위 가축은 소, 돼지, 젓소 등으로 얼마 전 축산단지 현장을 견학하다가 의원으로서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견학 의원중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타 시도 축산관련 과장, 계장 등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축산관련 전문가인 공무원이 한사람도 현장 견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정기회를 한 주일 앞두고 있는 바쁜 일정임에도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읍니다만 전문가가 없이 견학한 결과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상 참석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진천군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부터 신고, 허가 축산농가의 민원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민원 처리 사례는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축산농가의 민원발생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축산단지 현장견학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산발적인 축산운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단지를 조성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진천군의 축산을 전국의 브랜드화로 장려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3대 특화작목하면 쌀과 장미, 그리고 관상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장미나 관상어는 소득면이나 육성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재배는 막대한 정부지원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농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이월면 삼용리 화훼농가는 수해피해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관상어, 이월면 장양, 삼용등 화훼단지 브랜드화로 추진한 조성 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의 비용분석의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내린다면 부실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사이버상에서 개통된 인터넷서비스인 G4C는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접수된 공동이용정보 20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중앙 부서에서도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의 그간 접수민원의 추진 실적과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군민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적극 활용도는 어느정도인지와 민원인의 질의 사례와 답변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부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7만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으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한 발짝 다가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5분정도 의회에 늦게 참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 오봉석 부의장님과 김덕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와 관련한 사항과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행사와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홍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또는 개인이 그 활동을 외부에 알리어 공중으로부터 동의와 이해, 협력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선의적인 공익기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마다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군민의 지지없이 새로운 시책과 개혁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대 사회는 열린사회이며 군정 또한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하고 군정의 방향과 지표등을 군민에게 알려 주어야만 군민의 참여와 협력이 따르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행정서비스정보를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기도 앙양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홍보관련 예산은 년간 7억 5천여만원에 이르지만 이중 신문광고,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생거진천소식지등에 289백만원이 쓰이고,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홍보에 32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성 간행물과 행사 팜플렛, 소책자 등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의 특수성과 군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만큼 부의장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홍보라는 점을 거듭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꼭 필요치 않은 전시용, 과시용, 실적용 홍보물은 예산 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히 절제토록하여 군민의 아까운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절제된 예산이 가급적 사업 부문에 많이 투자되어 군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행사와 축산장려 및 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가 갖는 근본적인 가치가 어느정도 주민에게 충족시켰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그 고장의 역사적 인물이나 전통예술, 또는 지역의 특산물을 표방하여 문화행사를 펼침으로써 그 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으며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생거진천화랑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생거진천 쌀축제 등이 있습니다. 문화는 삶의 양상이므로 경제행위같이 그 가치가 가시적으로 수치화 되어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선양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화랑의 고장 진천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성과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와 테마를 특화하여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바람직한 향토축제의 추진 방향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표방하고 축제를 통하여 주민의 긍지를 높여서 일체감을 갖게하고 마음의 역량을 모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를 곁들인 축제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축제중 생거진천화랑제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서는 가장행렬, 팔관회, 화랑선발대회, 김유신장군 일대기 공연, 화랑무예태권도 성지선포식 등 화랑 김유신장군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랑의 본 고장으로써의 지역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규모 행사의 개최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축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지방유형문화제 제28호로 지정된 농다리를 테마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 다함께 호흡하며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추진과정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 주도에서 탈피, 민간단체주도의 행사로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이를 근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 축제추진위원회, 종목별 주무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홍보,추진상황 보고회,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행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유관 기관, 단체를 지정 운영하여 민간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가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제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에 주력, 외지 관람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숙박시설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기반시설의 확보와 유관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된 한마당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축제와 새로운 소재와 아이템으로 이제 막 시작하여 발전의 노력을 배가시켜야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의 문화축제가 진정한 가치를 찾고 독특한 이미지와 테마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장려 및 지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축산단지견학에 축산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후 인천, 김포, 강화등에서 11월 26일까지 연이어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 관계자 회의 소집과 더불어 농장방문을 무기한 연기 및 자제토록 지시되어 불가피하게 관계 직원이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은 9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22건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모두 시정 및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축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은 91년부터 금년까지 420농가에 6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해 왔으며 분뇨로 인한 냄새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효소제를 투여하는 사육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 피해를 완전하게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더욱 노력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물 고급브랜드화사업을 제안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당귀를 먹고 자란 진천사슴을 브랜드화하고 있으며 한우 고급육브랜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한우사육 두수가 5,000여두에 그치므로 이 두수로는 브랜드화사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브랜드화에 필요한 10,000두 이상의 사육 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노력하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과 김덕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인접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서울에서 1시간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정지역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레저 인구가 급증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김유신장군탄생지와 정송강사, 영수사,보탑사, 장수굴등 주요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은 가급적 등산로와 오솔길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또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전통놀이 시설을 개발하여 보존시키고 성황당과 주막거리 등도 재현시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역사테마공원 내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종박물관을 비롯해서 야외전시장등 신구문화를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의 경우는 붕어찜, 수수부꾸미, 오리구이, 진천 쌀밥 등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더욱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향토음식연회를 조직하여 전통음식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하여 도시민의 여가를 농촌민박체험으로 유도하여 향토음식, 농산물 직판사업과 연계시켜 소득과 연계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재래시장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천재래시장은 96년 11월에 개설되었으며 대지 면적은 14,143㎡, 건물 연면적은 2,631㎡입니다. 장옥에 입주한 점포는 34개 업소로 장날이면 100여명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경우는 90년대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마트로 인해서 기존 재래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형마트의 유통구조와 저가 공급으로 인해 재래시장은 그 경쟁력을 상실해서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2001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안내 광고물 설치와 장옥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6억원의 사업비로 시장내 포장공사와 현대식 화장실 신축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옥의 리모델링등 현재의 장옥건물을 헐어 내고 현대식 상가건물로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천IC 주변에 대규모 농산물 산지 및 경매장과 물류센터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그 품목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산지 생산ㆍ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로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 물류이동의 최소화,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필요성은 느끼나 사업을 유치하여도 지역 농산물의 생산규모가 적을 때에는 전국 농산물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 특화작목의 지속적 육성과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전국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농산물 생산 유도를 통하여 앞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책임성있는 행정 구현과 생산적인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써 세외수입의 한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격을 네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록 높은 사업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라도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비투자와 투자비 회수라는 사업의 적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 실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가나 경제성이 아무리 높아도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일반도로개설사업은 공공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은 90년도에 광혜원택지개발사업을 개발 면적 16,573평에 11,630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에 준공 분양에 들어갔으나 불행하게도 부동산경기의 퇴조로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153필지중 63필지가 매각되고 90필지가 매각되지 않아 군의 행·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시행한 벽암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3,822평에 7,504백만원을 투자하여 성공리에 추진되어 모든 토지가 원할하게 매각되어 16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기타 하천을 이용한 골재채취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이윤을 추구하는 사경제와 달리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직원들의 경영 패러다임 부족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제의 기본 요소인 자주 재원 확충 수단으로 또한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의 안정적 보호수단 등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익성을 가진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사업을 전산화 관리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부서간 업무부조화 및 행정 누수는 21세기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군정에 큰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수행 능력과 공동체의 대처 능력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의 각종 시책과 사업 72개를 주요업무로 선정하여 이를 분야별로 전산화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 1회씩 담당부서별로 사업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분기마다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 후 충청북도에 보고하는 등 군정의 주요사업 시책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중심으로 직원 상호간 화합분위기조성과 팀능력 제고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부서별 등반·체육·동호회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능력제고를 위해 직원 상호간 부서간 직무 연찬과 토론을 일상화하고 직무교육과 공무원 연수등을 통해 윈윈행정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일정목표에 대한 워크-샵등도 확대 실시하여 한치의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부서의 공무원은 항상 연구 노력함은 물론 수시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정의 총체적 운영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행정연수원과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기획력개발과정, 창조적사고혁신과정, 예산회계실무교육, 재정운영실무교육 등의 분야에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이 연중 실시되고 있어 지금까지 수시로 이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직원이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등을 접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함께 부서별 업무 연찬을 통해 직원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개개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군정개혁과제를 연구한 것은 2001년도에 53건으로 그중 16건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연구 발표한 개혁 과제는 58건으로 이중 5건이 심사 선정되어 2003년도에 시행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과제들도 현재 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7건, 2000년에 25건, 2001년에 38건, 2002년에 40건으로 이는 공직자들이 군정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한 시책 과제로 시행해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기획력과 실천력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은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ISO인증사업에 의한 평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좋은 평가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과 관련하여 우선 G4C사업 개요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4C사업은 국민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채택하여 지난 2000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LG의 CNS와의 계약체결로 본격 착수, 프로그램개발 및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적인 차원의 서비스제공을 하여 왔으며, 2002년 11월 1일부터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http://www.egov.go.kr로 접속하여 4,000여종의 주요 민원 인터넷 처리와 모든 정부민원 4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 그리고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20종에 대한 주요 행정정보를 민원처리 또는 일반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접수민원의 추진 실적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1단계에 54종의 민원 신청과 100여종의 민원안내 2단계에 143종의 민원 신청, 200여종 민원안내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10개월간 110건의 저조한 이용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1개월간 50건의 접수로 그 이전 대비 4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적극 활용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개별적인 승인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나,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일부 민원사무는 관계 부서인 지적, 교통부서와 현재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어 그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과정으로 사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38명이 사용자등록을 하였고 그 중에 1차로 신청된 15명은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업무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2차로 사용자등록 신 청을 한 23명이 중앙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질의사례와 답변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 사례로는 진천읍 금암리 공영수씨로부터 공인인증서와 전자화폐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관련 은행과 연결해 주어 민원인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안내 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부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도·군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6회 연 310명이 참여하여 업무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G4C 시스템운영에 있어 우리 군의 주요 활동 계층 절대다수의 노령화 등으로 컴퓨터에 대한 일반상식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현실속에서 주민들의 이용율 제고가 급선무이며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발생 등 제반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은 물론 주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과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여하고 있는 시상이 많은 인원들에게 시상이 남발하고 있어 시상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는바,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축소하여 시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에게는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국가관과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간인에게는 각종 국가 시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노고를 치하하고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건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도 공무원 12개분야에 59명과, 민간인 30개 분야에 232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500명과 군민 6만명으로 볼 때 공무원 11.8%, 민간인 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직의 활력과 군민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상품 88점에 4,400천원, 시상금으로 민간인에게 13,035천원, 공무원에게는 3,400천원, 총 20,83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적심사를 더욱더 엄정하게 실시하여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하고, 타인에 귀감이 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이 수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수훈자의 공적은 널리 알려지도록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확산·전파하여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이 고취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 실과 업무의 조정과 새로운 기능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서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업무분장을 파악하여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정원감축으로 부서 별로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 특성 및 업무량 대비 불균형도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마무리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인력의 재조정을 마친 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쌀의 홍보를 위하여 2002년도에 투자한 예산은 세부 내역별로 얼마이며, 투자한 만큼 쌀값을 높게 받았거나 많은 물량을 소비하여 홍보 효과를 본 것과 TV를 통한 생거진천쌀의 홍보 시 구입처를 자막으로 표기하여 방영, 홍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생거진천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은 구축되었으며, 공급할 물량은 충분히 있는지, 충청북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와 판매 경쟁이 치열한데 앞으로 생거진천쌀이 전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거진천쌀 홍보를 위하여 투자한 예산은 TV. CF제작 및 광고비로 9천만원과 홍보용쌀 구입비 1천5백만원 등 총 1억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품질쌀생산 및 홍보등 노력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경기미에도 대등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쌀값이 안정되었던 2000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 군 벼 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높아 농가에서 수매를 하지 않았고 출하에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출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의 타 시군에 비해 생거진천쌀이 6∼10%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한 생거진천쌀 홍보는 금년 12월 중앙TV 3개 사에 20초 CF로 36회를 방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거진천쌀 구입처를 자막으로 표기하여 방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쌀 공동브랜드 활용 농협은 4개 농협으로써 20초 동안 자막처리가 가능한 지와 방송심의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명년도 광고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생거진천쌀 TV광고는 서울권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생거천쌀은 충청 지역 이외는 서울과 경기도로 대부분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 출하처로는 서울 지역의 양재동 물류센터외 9개소 경기 지역에 오산 투마트외 8개소가 있으며 임도정업체에서도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량은 3만2천5백톤이며 80kg 가마로 환산할 때 40만6천가마로 가격차별화를 통하여 원하는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의 쌀생산지는 지대가 다양하므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경우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군별로 브랜드화하여 각자의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쌀은 92년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92년도 정부품질인증을 도내에서 제일 먼저 획득하였으며 94년에는 농협 8도특산미로 지정 받는 등 92년부터 10년 동안 고품질쌀 생산체계 확립과 품질관리 시책추진, 홍보 등으로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 경쟁력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는 총 투자비는 재원으로써 98년도부터 농정분야 시상금 대비 19억 9,500만원 받아 상사업비로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농협과 임도정 업체의 노력과 경쟁력이 생거진천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보며 이 분야를 위하여 중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량의 감소에 따른 재고량이 늘어나는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 또는 기능성 쌀을 2000년 3월 5일 충북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뼈가튼튼진천홍화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3일 출시식을 갖고 생산 시판하게 되었습니다. 홍화쌀 개발에 있어서는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개발하였고 사업자 (주)진천전통식품을 선정하여 라이스업시스템 외 11종의 설치비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에서 자담 1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총2억3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업체에서는 이월농협에서 쌀 50톤과 진천농협에서 2톤 등 쌀 52톤을 소비하였으며 2002년 관내 농가와 홍화 계약재배를 통하여 3.5톤을 생산 3천3백만원으로 수매할 예정으로 총 1억4천7백만원의 원료를 구입하여 소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홍화쌀 판매량은 500g짜리 6,200포를 생산하였고 2kg짜리 13,950포, 4kg짜리 4,200포를 생산하여 총 47.8톤에 2억4천1백6십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 생산업체의 주거래처인 수도권, 부산, 충청권대리점을 중점 활용하고 우편주문판매, 인터넷판매, 서울 유명백화점에 입점토록 하겠으며 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지를 활용 널리 홍보하고 홍화쌀을 기능성브랜드로 정착시켜 생거진천쌀의 부가소득과 홍화씨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소득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R 라운드와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 협정등 농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특히 쌀문제는 이제 양적 위주에서 질적위주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쌀의 생산 및 다양한 소비 방법의 개발, 작목 전환 등 다각적인 대처만이 우리 농업인이 살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전면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여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거진천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고자 추청벼를 농협과 농가가 계약재배하여 질좋은 원료벼를 농협에서 확보하도록 2001년부터 3억원의 소득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사업으로 지역별로 생거진천쌀 저질소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등 벼 쓰러짐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개발한 홍화쌀의 판매를 확대하고 이월농협에서 개발한 병에 담은 황토병쌀, 광혜원농협 작목반에서 키토산 쌀 생산에 홍보비와 자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청정농산물 생산물 단지에 오리농법을 확대 재배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시용단지를 조성하여 화학비료를 절감시용하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겠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인증신청 및 판로대책을 지원하는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쌀 및 친환경쌀을 공급하겠으며 소비자가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비 방법을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와 심사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며 지원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려는 주민 의식 변화도 병행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농업투자는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체제로 농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에 따른 철저한 사전 심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 효율성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고자 축산 5농가에 3천2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농림사업 신청 시 심도있는 심의로 적정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보조 지원 의식을 바꿔 정부 의존도를 탈피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가 스스로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땀흘려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꽃길조성 및 가로수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용 화훼농가의 수해피해조사 내용 및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입니다. 꽃길 및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은 진천을 전국 제일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2001년부터 현재까지 꽃길 172백만원, 무궁화 가로수길 205백만원 등 총 377백만원을 투자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가로수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꽃길조성사업별로는 진천읍 시가지 30개소에 54천㎡의 로원을 조성하고 기존 로원을 포함 벌개미취외 20종 200여만본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소나무 700본외 관목류 23천본을 식재하였으나 2001년부터 시행한 꽃길조성사업은 경험부족으로 숙근초 식재,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물주기등을 제 때에 추진하지 못하여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년간의 경험을 살리고 선진지 견학, 교육등 연수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꽃길조성과 예산 절감 사업 종인 숙근초를 확대,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길은 2001년 4월 진천∼문백간 17번국도변 14km의 노견에 왕복 2,000본, 2002년 이월∼광혜원간 17번국도변 14km에 2,250본을 식재했고 진천읍 사석리∼김유신장군탄생지간 국도 및 군도 4km왕복에 750본 등 5,000본의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나 관목 형태로 자라는 무궁화 특성상 가로수로서 수고가 적합한 묘목 확보가 지난하였고 수형이 덜 잡혀 있는 관계로 식재 후에도 곁순따주기, 특수지주목 설치, 유기질 비료주기등을 통해 지하고를 높이고 수관을 키워 가면서 수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2∼3년 후면 아름다운 무궁화 가로수길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식재하는 무궁화 가로수 3,000본은 기 식재한 가로수 수형과 꽃색갈등을 경험삼아 전국 무궁화 보급회, 조경수 생산 농원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고와 수형이 아름답고 조경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구입 식재하여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용리 화훼농가의 수해 피해 조사 내용과 사후 대책,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화훼단지 브랜드화 추진과 사업 조성 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의 비용분석 결과와 부실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용리 화훼농가의 수해 피해 내역은 향후 대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화훼단지의 브랜드화 추진과 사업 조성 후부터 2002년까지의 비용분석 결과와 부실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용리 화훼농가의 수해 피해 내역은 영농조합법인 에덴파프리카 농장 23,192㎡가 침수되어 양액재배시설과 자동환경시스템의 피해가 925,555천원이며 장미재배 9농가, 난재배 2농가의 비닐하우스 및 각종 부대 기계시설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549,780천원입니다. 복구 진행 상황은 파프리카 농장 시설복구비 925,555천원 중 보조금 477,048천원 장미 6농가, 난 2농가 등 8농가의 복구비 411,780천원 중 보조금 211,571천원을 기 보조결정 사업 추진 중이며, 보조결정이 안된 3농가도 조속히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면 장양, 삼용지구 장미단지 조성 후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비용분석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조성면적 19.2ha에 120억 4,000만원이 투자된 삼용, 용사, 장양, 3개 장미단지비용분석 결과 융자, 자담이 6,247백만원으로 투자비의 51.8%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비만 있고 경영비가 없어 처음부터 자기 자본의 한계를 넘는 과잉 투자가 경영 부실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실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장기간 토경배재로인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3년도 예산 중 2농가에 양액재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장미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자활할 수 있도록 10농가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양액재배시설 지원과 함께 경영기술지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가별 부채 현황이 개인별 신용정보 보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채 내역 및 실상을 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 가급적 농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단기 고리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 간접적으로나마 농가 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고 금융기관과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진천관상어의 비용 분석을 답변 드리면 92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의 총 투자비용 3,989백만원에 수출액 2,131백만원, 국내시장 판매액이 약 5,000백만원등 총 판매액 7,131백만원으로 3,142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품목으로 사료되오며 금년 2월 22일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세계일류100대상품으로 지정한 바 있어 그 상품성이 입증된바 있고, 금년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및 외국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2003년도부터는 수출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금년부터 전국 관상어의 물류기지화를 위해 전북 부안, 이서, 전남 나주, 울산, 경기 일산, 일죽, 청원군 미원 등 총 165,000㎡의 양어장에 15만미의 치어를 분양, 사육시키고 있고 진천관상어조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진천관상어의 명품화, 세계화가 크게 기대됩니다. 관리가 부실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양어장 시설물 등에 대한 타용도 사용 및 가동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상어의 고장 진천의 명성에 걸 맞는 양어장 관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융자사업 관리 기간이 지나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융자금 대출 기관인 농수축협과도 협조 부실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경영유통과장님 마지막 질문하신 답변 서류는 답변서가 안왔어요, 의원님들한테. 답변서 해가지고 바로 보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과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와 군비 사업의 농가 혜택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사업 기본지침서에 의거 시행하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적정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최고 80,000천원에서 적은 사업은 600천원까지 다양하게 내시 되고 있으며 수출과실저수고밀식과원단지조성사업은 1개소에 4농가가 4ha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비 사업도 시범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국·도비 시범사업계획에 가급적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와 진천군에 적합한 벼 종자 확보 및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GIS를 활용한 농업토양환경정보시스템체계 구축으로 진천쌀 비료 제조공급과 필지별, 작물별, 시비 처방서 발부, 질소질 50%줄이기 운동 전개 등으로 질소질비료를 2000년 대비 21%가량 감량 사용하여 쓰러짐 방지와 미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를 운영으로 순도 높은 새추청벼 종자 120톤을 생산 공급 중에 있으며, 고품질 벼 품종을 전 논 면적의 91%에 확대 재배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거진천쌀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 11개 분야, 24개소를 설치, 생산비절감과 고품질쌀 안정 생산, 친환경농업 생산체계기반을 구축하였고, 토양분석기, 질소분해기, 식미검사기 등 과학장비를 이용, 정확한 검정과 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식미검사기를 이용 RPC 및 임도정 업체 등의 시료를 품종별, 시기별로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미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볍씨는 고품질벼로 분류된 새추청벼, 추청벼, 대안 등 17개 품종입니다. 2003년도에 종자 공급은 총 종자소요량 321.6톤 중 정부 보급종은 32%로 새추청, 대안, 추청 등 9개 품종 103톤과 농업기술센터 자체 채종단지 생산분 37%인 120톤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31%는 농가자율교환 및 자체 확보하여 종자 확보 및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품질 벼종자 확대 보급 방법은 각 읍면에서 리동장을 통한 신청과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중점 교육으로 고품질 종자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과학영농 실험장비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으로 진천쌀의 명품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말이지, 답변서 와서 읽으려면 답변서 주지 않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우리 답변 줬어? 지금 답변한 내용을. 의원님들 하나도 없어, 답변서가 안왔다고, 누가 잘못한 거요? 지금 바로 해서 말이지, 의원님들한테 보내 줘요.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오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히, 행정과, 농정과, 기술센터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 예산에 2,803만 5,000원인데 제가 2002년도 예산을 보면 포상금 해서 3,900만원 2,000하고 차액을 어떻게 하신 건가, 3,900만원인데 지출은 2,083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이 집행 금액은 연말에 집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정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을 아까 1,500만원 홍보비를 썼다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대표쌀과 우리 진천쌀의 대표하는 가격은 얼마나 되며 금액 차이가 있다면 어떤 가격 차이가 있나 대등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생거진천쌀 홍보비 1억 5,000만원이라도 총계 1억 6,404만 6,000원예요. 차액은 연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말씀인데요. 제가 얘기한 것은 국도비 사업에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은 몇 개소에 몇 개가 되며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얼마고 군비가 지침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는 몇 개소에 몇 명이 얼마를 받고 있고 또 군비 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몇 개소에 몇 명이 얼마를 물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마이크 상태가 나빠서오봉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신 행정과, 농정과, 기술센터, 잘 알아들으셨어요? 질문하신 거. 다음 김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 그 동안 군정질문에 관한 철저한 준비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군정 추진에 노력해 주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 행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제, 즉 이벤트가 성공하기 의해서는 분명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갖가지 이벤트로 협력 체제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문화축제가 독특한 이미지와 테마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공적 축제에서 주민 참여 방법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테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벤트를 부각시켜 주는 부대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고 싶어하는 국민이면 누구나가 찾아 올 수 있는 탄력성 있는 프로그램을 부가한 이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또는 해를 걸러 동일한 축제를 되풀이하는 경우 중심의 이벤트는 불변하더라도 부대 이벤트에서는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적절히 이벤트의 의미를 북돋우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가변적 이벤트가 있어야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쟁적인 축제의 동향과 전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독특한 이미지와 테마의 성곡적 포인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장려 및 지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회 간담회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집행부서의 현장견학 계획에 의하면 축산부서, 환경부서 5명과 본 의회 의원등 12명이 6개 단지를 견학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답변에 의하면 10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중앙 부서의 회의와 농장 방문을 무기한 연기토록 지시된 사유로 관계 직원이 동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의회 간담회 시에도 농장 방문은 전국의 콜레라 발생으로 안된다. 그러니 단지사무실을 통해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의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만약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해 현장 견학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축산 부서에서도 의회를 통해 계획을 취소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다시말해 견학 계획을 수립한 부서와 단지조성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지조성에 부정적이라 그런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견학한 바에 의하면 축산단지 조성은 공통적으로 7,000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 등 문제는 염려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단지조성만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시스템을 완료하여 본격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지난달 매스컴을 통해 중앙의 몇 개 부서가 에러 등으로 행정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만 이제 전자정부를 통해 투명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회에 31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단지는 UR타결이후 신농정계획에 의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42조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에 의하면 화훼단지 하나만 보더라도 3개단지에 120억원의 사업비는 62억원이 융자 또는 자담으로 사업 초기부터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는 12월 8일 KBS뉴스를 보셨는지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취재도 있었으니까요, 방영된 내용에 의하면 이월면 삼용리 에덴농장 등 화훼농가의 수해복구비 총 14억 7,500만원중 6억 9,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시름에 떨고 있는 농가에서는 자담으로 응급수리를 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미가동 상태로 수해 현장을 보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는 늑장대처능력에 의문을 제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방영되었습니다만 답변서에 의하면 에덴농장 보조금 4억 7,700만원과 장미농가 등 8농가 보조금 2억 1,100만원 등 총 6억 8,800만원은 기 보조결정 사업추진중이며 보조결정이 안된 3농가도 조속히 사업 계획서를 신청을 받아 자금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7만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니 만큼 12월 8일 저녘 TV에 방영된 내용과 군정질문 답변 자료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있는 화훼단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분석한 수지 분석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 담당관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특화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해결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몇 분을 할애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20분

○의장 정용기 그럼 두 시부터 하는 것으로 할까요? 집행부에서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겠죠?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공직자 모두가 한번에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축제의 독특한 이미지 및 테마의 성공적 포인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군의 축제에도 성공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천만의 독특한 테마를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가변성을 갖는 다양한 부대 이벤트로 참여자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사례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성화채화봉송행사는 전국 태권도 행사 중 유일한 이벤트로 4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참여 외국인들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태실까지 등반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또한 읍면 소재지를 돌며 성화를 봉송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제고하였고 생거진천화랑제에서는 가장행열과 팔관회, 화랑선발 등은 화랑도와 김유신장군을 테마로 한 전국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유신장군 일대기 등 무대공연에서도 연극, 무용극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화랑의 고장을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농사철다리건너기, 상여다리건너기등 농다리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고무보트타기, 소망의 돌탑쌓기등 관람객 참여를 위한 흥미 제공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거진천쌀축제는 재래 농기구의 시대별 전시로 농업발전사를 연출하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 생거진천쌀과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군의 전통문화와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의 한계로는 이벤트 성,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체에서 예산을 보면 우리가 생거진천화랑제로 예를 들었을 때 거의 종합 예산을 다 해도 1억 4∼5,00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이벤트 하나 개발하려고 그네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7∼8,000만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고 앞으로도 축제별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지난 해 참여자들의 전적인 호응도를 적극 반영하면서 부대 행사에도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더욱 가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축산단지현장 견학에 관계 공무원 불참 사유로 견학 수립부서가 달라서 였는지 아니면, 단지조성에 부정적이라서 였는지 그리고 군에서 단지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 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현장 견학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2002년 10월 9일부터 14일, 21일 공문지시와 11월 20일 충청북도청 축산위생담당 내방 지시 등 충청북도를 통하여 농림부 등 중앙 부처에서 축산농가 집회 관련 공무원 방역 교육회의 등을 연기 및 자제토록 지시가 되어 현장 견학 계획 관련 부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것을 구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 당일에도 의원님들에게 관계 공무원이 사정을 말씀드린 바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금년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혹독하게 치뤄낸 구제역을 겪은 우리 군에서는 강화군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만약 또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됐을 때에 3km이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 방역규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축산농가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참석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학 계획 주관 부서가 달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런 지시가 있던 것으로 해서 일반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만일의 어떤 사태에 대비했을 때 일반인이 갔던 것하고 또 관계자가 갔던 것하고는 아마도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융자사업으로 96년도 문백면 문덕리에 5명의 조합원이 진천양돈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주민 반대로 1년여 동안 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단지조성 최우선 과제는 주민 반발이 없는 장소 선정과 또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귀소본능이 있어 쉽게 타지로 이동하지 않으려 하므로 축산농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혜원면 축산 농가가 문백면으로, 문백면 농가가 이월면으로 이주한다고 할 때 선뜻 이주치 않으려는 심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의 안정된 축산경영에서 기존 축사의 철거, 신축 축사 건축비, 토지 구입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은 큰 문제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진아파트 앞 문백면 문덕리 형제 농장의 경우도 건물 700여평 철거에 1억원, 신규 건축비 3억원등 총 4억원이 소요되는 등 이주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므로 소, 돼지 사육 800여 축산 농가가 같은 요구 시 열악한 군 재정상 집행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5,000∼10,000여평 규모의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정한 장소가 각 읍면별로 단지를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김 의원님 답변됐어요?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발생에 대한 해소 방향은 본 시스템이 일선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기는 곤란하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상급 기관에 진달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유형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교육의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4월, 금년도 4월 10일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군 및 읍면 실무다 8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10월 7일에는 군 및 읍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8명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10월 15일에는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군 및 읍면 민원담당자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고 11월 1일 월례조회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명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11월 20일에 읍 회의실에서 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군 및 읍면 민원담당자 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총 6회에 걸쳐서 31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드리면 우선 그동안 주요실적으로는 현수막 8건을 제작 게첨하였으며 G4C 운영지침서 100부를 유인하여 담당별로 배부, 홈페이지에 하였고 POP, UP창 활용 배너 공지사항 등에 게재하였고 지역 신문 3개지에 홍보하였고 각종 민원신청서 및 공문서 상단에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문구 삽입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팜플렛 및 리플릿을 경찰서, 배부 및 부착 의뢰와 읍면의 이장회의 시 본 내용을 주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설 컴퓨터 학원 및 군 정보화 교육 과정에 본 내용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 의뢰하겠으며 군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및 민원신청서, 또는 공문서등에 홍보문구 삽입과 군 및 읍면 민원실 내방객에게 전단지 및 리플릿 배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덕규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예산대 집행 나머지는 연말 시상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 2,083만 5,000원은 11월말까지 시상한 실적으로다가 답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의장 정용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거진천쌀 홍보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홍보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답변 드린 사항은 1억 500만원으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생거진천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거진천쌀 품질 인증미는 20kg당, 한 포당, 도매가격 4만 8,000원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임금님표는, 품질인증미는 5만 2,000원을 생거진천쌀보다 4,000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셋 째로 생거진천쌀이 경기미와 대등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의 품질에서는 경기미와 대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경기미는 그동안 인지도와 농협, 유통업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고급 브랜드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는 이천, 여주, 김포, 안성, 평택, 강화등에서 고급브랜드 육성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가격차별화를 위하여 논토양유기물 함량을 증시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환경쌀을 생산하고 철저한, 품질차별화 판매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고품질쌀 생산 노력과 농협 유통업체에 가격 차별화 노력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정용기 예 됐습니까?

○오봉석 의원 그러면 생거진천쌀 홍보비에 대해서, TV광고가 6,056만 8,000원이죠? 6,056만 8,000원, 그러니까 TV광고가 6,000만원인데 56만 8,000원을 더 썼죠?

○농정과장 김명욱 TV홍보는 9,000만원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농정과장 김명욱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봉석 의원 그러면 TV광고물 홍보물을 한 것이 6,056만 8,000원예요. 광고료 하는 것이, TV광고하는 것이 그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056만 8,000원이라고요? 56만 8,000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하고 홍화쌀 구입비가 1,500만원 있죠?

○농정과장 김명욱 9,000만원 중에는, CF에서 백일섭씨에 대한 3,000만원하고 그 홍화쌀 관계하고 있는 CF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오봉석 의원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TV광고료는 6,056만 8,000원이고 홍화쌀 구입해서 선전용으로는 1,5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백일섭씨와 CF제작에 3,000만원을 했으며 1억 500만원이죠?

○농정과장 김명욱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면 청주 고속터미널에도 선전을 했죠? 840만원,청주시외버스터미널 840만원, 진천버스터미널 360만원, 서울지하철 1,440만원 청주국제공항에 1,800만원, 청주시내버스에 25대에 2,367만 8,000원, 이렇게 했는데 왜 홍보비가 1억 500만원만 되느냐 이거요. 총계가 1억 6,444만 6,000원예요. 그러면 1억 5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럼 이 홍보비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해야지, 대충으로 넘어가면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청주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선전한 것이 잘 안보여요.

○농정과장 김명욱 저희들은 지금 1억 500만원 뺀 것은 농정과 소관만 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외버스나 청주는 경영유통과 사업비에 3대특산품 홍보 저기입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 1억 500만원을 보고드린 겁니다.

○오봉석 의원 그럼 그 이외에 그 저기는 농정과에서 안했다?

○농정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3대특산품은 경영유통과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오봉석 의원 경영유통과에서 했어요?

○농정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죠?

○농정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럼 차후에 책임있는 추궁을 해도 달게 받으실 수 있죠?

○농정과장 김명욱 예

○오봉석 의원 2002년도 예산서에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내가 유통과에 말을 안합니다. 그럼 차후에 본 예산에 따질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월면 삼용리 장미단지 수해복구 관련 12월 8일자 TV방영 내용과 군정보고 사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 취재일은 12월 6일로 당시 에덴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영식이 인터뷰에서 자담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보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 방영내용였으나 삼용리 에덴영농조합법인과 장미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12월 3일 신청을 해서 6억 8,861만 9,000원일 12월 5일 보조결정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부된 보조금은 공사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복구, 농가에 지급하게 돼있으므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덴농장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현재 농장이 경매진행중에 있는데 선급금 지급 가능 여부를 상급기관과 진천군 고문 변호사인 김재중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수지분석 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든 화훼농가의 수지분석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다수 농가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업을 일지를 작성한 것이 없고 구두로도 정확이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삼용리 심상민 농가의 경우 300평에서 1만 2,000속의 장미를 생산, 1속에 평균 2,500원을 받아 조수입 3,120만원의 경비가 1,809만 6,000원으로 순소득 1,310만 4,000원으로 올리고 있으며 장양리의 정건의 농가는 300평에서 11,700속을 생산, 속당 2,100원을 받아 2,457만원의 경영비가 1,352만원 순소득 1,105만원으로 사업을 대규모로 시작한 농가와 외지에서 이주를 하는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한 농가는 소득내역을 말하지 않고 있고 현재 경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특화사업에 대한 해결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왁 같이 2003년도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토경재배 농가중 두 농가를 선정, 양액재배 시설비를 선정을 하고 경영컨설팅비용도 10농가를 선정,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통해서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해 나갈 것이며 농가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농가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농가부채경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간 고금리 부채를 장기성 저금리 융자로 전환하도록 상급기관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죠?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촌진흥국도비 시범 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총 건수는 53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범 농가 수는 124호입니다. 이 중 국비 시범 사업이 22건에 36호, 도비 시범사업은 22건에 56호, 군비 시범사업은 9건에 32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17억 217만원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이 10억 5,647만원이고 도비 시범 사업은 4억 70만원, 군비 시범사업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 의원

○김덕규 의원 예

○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에 대하여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무 과장님께서 이것은 삼진 우미 500세대 주민들이 집행부를 찾아오고 의회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현지 답사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옛 속담에 개도 나가는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단지라도 조성해 놓고 민원이 발생했으니가 이 쪽으로 이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단지 조성을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건데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 5,000평이고 6,000평이고 단지조성을 해서 우선 거기에 500세대 민원이 그게 이주하기 전에는 민원이 그치지 않은텐데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편하겠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계획보고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땀흘리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2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진천군의 향후 5년간의 군정 추진을 위한 청사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존 5개년 계획의 연동 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이며, 2003년을 기준년도로 한 우리 고장이 역동적인 자치단체로 탈바꿈하는 21세기를 이끌 중기계획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정 수요와 재원 확충을 전망하고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계획성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경제활력 회복, 복지증진,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확대 등 투자 수요와 재원 공급의 조정으로 투자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계획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21세기 중부권을 주도할 생거진천 건설에 목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SOC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견실한 친환경적인 기업체 및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력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환경이 풍성한 북서부 지역은 자연환경개발지구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북동부 지역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신산업지구로 육성하며 남서부 지역은 문화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문화적 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관광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 문화에 기반한 관광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남동부 지역은 문화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와 산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4대 권역별 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발원지인 생거진천의 문화유적과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신관광권구축을 통한 국제적 글로벌화와 함께 국토 중심의 지리적 가치를 살려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선도하는 국내·외 전방위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농업기반시설 확대와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내 자립 경제의 달성으로 지역 정주 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진천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위생환경시설의 집단화 통합 운영으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로 진천이 위생환경 시설의 메카로 전국 각 자치단체의 환경 관계자의 필수 선진 견학 시설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2003년에는 덕산면과 이월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진천읍 사석과 백곡면 지역의 상수도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중앙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또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진천역사테마공원 1단계 사업 준공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공간의 제공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700여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전망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부족한 재원과 재정 신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를 8천 12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 등 SOC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1천 5억원, 세외수입 1천 5백 3십 7억원, 지방교부세 2천4백 8억원, 조정교부금 1백 8십 2억원, 지방양여금 6백 8십 9억원, 국고보조금 1천 2백 8십 3억원, 도비보조금 9백 1십억원, 지방채 3십 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등 경상지출에 2천7백 73억원으로 총 규모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개 분야로 총 5천 2백 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행정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8%인 1백 4십 6억원, 교육문화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0.4%인 5백 4십 9억원, 보건생활환경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4.0%인 1천 2백 6십 5억원, 사회보장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8.4%인 4백 4십 2억원, 주택지역사회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3.4%인 7백7억원, 농수산개발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5.4%인 8백 1십 4억원,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4%인 1백2십4억원, 국토자원보존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3.0%인 1천2백1십4억원, 교통관리분야와 민방위 소방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0.2%인 1십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등 대 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 지역은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고 중부 및 동서고속도로, 국도 3개 노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변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첨단산업체의 입주와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친환경 청정 농특산물의 주산지로써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오며 정례회의 기간 내내 건승 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장기로다가 향후 한 4∼5년,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공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감소 추세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절감차원에서 감소를 하는데 금년대비 내년도에, 2003년도에 2003년도에 50%를 넘기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부족 재원 수립 대책에 의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대폭 감소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명년도에는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일요인부임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정광섭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족재원을 세울 수 있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파트에만 수거를 해가고 독립 가옥은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세워야지, 아파트에만 살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독립 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이 무슨 앞으로다가 전혀 국비나 양여금 하나도 못받고 전체 100%가 군비로 한 사유하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명년도부터는 단독주택까지도 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뭐 들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전혀 국비나 모든 예상을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국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예상을 못하셔가지고, 잘 좀 세워가지고 주민이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문제가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에 지금 생활권에 대해서 아마 문화마을은 이월면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죠?

○농정과장 김명욱 이월면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큰 단위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지금 잡힌 것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김명욱 문백면은 2001년도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문화마을을 저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현재 앞으로 1개소나 2개소나 덕산하고 초평하고 광혜원,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럼 주민이 원하면 해줄

○농정과장 김명욱 계획이니까요

○정광섭 의원 2002년도 못받으셨네요. 2001년도 양여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신 거요?

○농정과장 김명욱 2001년도까지는 2000년부터해서 2년 걸쳐서저기만 한 겁니다. 이월면 문화마을 조성을 한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것만 조성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명욱 예

○정광섭 의원 이것이 주민이 상당히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조치를 한 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명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계획을 잡아서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으로 볼 때는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지금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위험해서 못온대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은 도로를 잡아 놓으셔 가지고 앞으로다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내년에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내년에도 하는데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는 생산성 사업위주로다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저기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거론 되었던 건데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양진한 의원 공원법이 그 때는 보면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공원법이 그 때는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재질문하는데 공원법은 적용이 안되는 거죠?

○환경과장 지선호 저희가 나중에 해당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매입을 한 후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

○양진한 의원 그러면 공원법이 적용되면

○환경과장 지선호 공원법이 적용되면 그 묶인 데만 적용이 되지 매입하지 않는 저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면 공원법으로 묶이면 규정되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공원법으로 다른 공원 시설에 관한 것만 하고 있고 공원 시설에 한하지않은 것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매입한 것만 묶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양진한 의원 부지공원법으로다가 해야돼요?

○환경과장 지선호 그 후에 당초부터 먼저 설명드린대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상태고 내년에 1억 3,700만원으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상정돼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글쎄 그것을 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로다가 잘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리고 한가지 193페이지, 군도유지관리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은 기히 군도가 확포장돼있는 곳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 없어졌다든지, 기히 오래된 포장이균열이 됐으면 다시 재포장하고 인근의 편의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진한 의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군도확포장도 있는데 7월에 군정질문 시 시내버스가 통행되는데 군도확포장사업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절실히 얼른 확포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계획이 안들어 갔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기찬 군도유지사업하고는 확포장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또 군도유지보수 군도확포장 사업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기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교통량 조사등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군도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2006년도까지, 그럼 중기지방계획에도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임기찬 그 사업은 저희가 기히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은 사업물량만 들어간 겁니다만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목이 아파서 말소리가 잘 안들려도 해당 부서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이월면 중산리와 덕산면 산수리인데 2003년도부터 가면 2006년도에 끝난단 말예요. 너무 오래 걸리지않나, 이거하고 198페이지에 이월면 사곡리 사곡간, 그것이 올해로써 끝나는 건가, 그 질문을 하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월면에서 군정순회보고회 때 드린 말씀인데 이월면 도정에서 미잠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도 빠졌고 그것이 매년되면 순회보고회 때 알았습니다. 내년 내년한 것이 이것이 1995년도서부터 이날 이 때까지예요. 제가 군정보고회에 매년 참석을 해보면 내년 내년한 것이 95년서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올해는 군정보고회를 안해서 못들었는데 과연 이 시기가 올 수 있는데 내년이고 또 내년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198페이지, 사곡∼사곡간 도로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산수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총 49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양여금사업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한게 2006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정∼미잠간 도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정∼미잠간은 미잠겨 넘어서 물미 내려가는 길

○오봉석 의원 물미길이 아니고요, 미잠교 건너서 바로 공장 밑으로 빠지는 거요. 도정까지

○건설과장 임기찬 그것은 농어촌도로같은데

○오봉석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관선 군수서부터 매년 내년 내년예요. 올해는 군정보고를 안해서 모르는데 참석을 해보면 올해는 올해도 내년, 95년서부터 2002년까지 왔어도 계획도 없는 거요. 그래서 물어 본 거요. 군정보고 때도 또 질의를 해봐야 내년이고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기찬 그 관계는 정확히 군정질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 또 이 사업에 총 소요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의장님에게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사가, 장기공사가 돼야 될 것같은데 연장하고 총 사업비등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건설과장 단독적으로 언제 해야 되겠다하고 말씀은 못하고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군정보고회할 때만, 읍면 순회할 때, 예 예 하지,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보고가 되고 또 다시 왔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순회보고할 때 내년도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과장님도 모르는데 한탄스러운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면에서, 읍면에서 순회보고회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실과장님도 모르면 와서, 군정보고회할 때 추운 날씨입니다. 와서 보고할 때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질의를 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또 질의하실 의원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십시오. 농공단지가 나오죠? 그 내년부터 이월농공단지 조성한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중장기 계획을 안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지초 설계를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중장기에 안들어가도 상관없어요? 200억 짜리던데.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금액은 구체적으로 저기를 한 것이 없고요, 내년서부터 기초설계를 들어간다. 포괄적으로 계획이 입안이 돼기 때문에

○남명수 의원 그것이 지금,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계해서 농공단지조성할 때에 국도비, 또는 지방채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 후에 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그 계획, 지원 계획은 장소를 선정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명수 의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에 1억 5,000 용역비가 서있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고 농림부나 상급부서에서는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문백농공단지가 지금 금년에 준공이 되지만 공장이 다 들어서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공장이 지어지면 후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남명수 의원 그럼 내년에 공장이 다 안지어지면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내년에 공장이 다 안들어서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남명수 의원 내년에 농공단지가 다 들어설 거요? 다 건축완료한 거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남명수 의원 그 옆 페이지에 2006년도 공동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여기도 구체적으로 장소는 결정이 안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넣은 겁니다.

○남명수 의원 어떤 때는 승인이 안 나서 저기를 못한다고 예산까지 서 있고 어떤 때는 아직 장기적으로 세워 놨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명수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남명수 의원 그렇게 하고 253페이지 좀, 254페이지, 환경과장님 소관일텐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 청소관계, 미화요원들이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예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 분들을 보충하셨어요?

○환경과장 지선호 그 분들은 퇴직을 하면 나이가 찬 사람들은 자동퇴직이 되고 그 사람들을 신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계가 된 인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 군이 그만두는 사람은 신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여기서 보내는 인건비를 보내주고 있는 거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확실하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안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환경과장 지선호 본인이 희망치 않는 사람을

○남명수 의원 희망을 안했는데 채용을 안하고 자리가 비어있으면 3∼4개월동안을 인건비는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승계한 인원은 전부 채용승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치않은 인원은 자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남명수 의원 희망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돈을 교부해 주지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인건비하고 그 비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용승계 해준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인건비까지 보내 주는 거냐 이거죠.

○환경과장 지선호 그것은 전체 고용을 승계한 인원하고 저 쪽에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충을 합니다. 그 인원은 주는 대로 그 쪽에서 보충을 합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남명수 의원 안뽑았을 때는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환경과장 지선호 저희 한테는 다달이 실적이 들어와서 실적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우리가 보내 준 인력중에서 퇴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을 안했어요. 3∼4개월동안을 인건비를 보내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충당이 안되고 있다고요, 인원 충당이. 나온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채용을 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보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인건비등을 챙겨 보세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챙겨보세요.

○환경과장 지선호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178페이지 관상어, 분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지원을 해서 끌고 나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상어 단지는 농가도 많이 줄었는데 소득작목, 군대표 소득작목으로써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로 봐서는 계속 줘야 되겠고 전체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진천관상어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0대 수출산업 품목에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은 10여년 육성을 한 거고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명수 의원 우리가 융자해서 그 사람들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이 자담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남명수 의원 자담 사업비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도 성공을 못한 저기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엄청난 것을 해줘서 끌고 왔는데 과연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는 자꾸 줄어들고 사업은 늘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축산단지 때문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177페이지에 브랜드 개발이 있지않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이것은 어디 올해 2억이 서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은 저희가 축산단지에 지금 효소제 사준 거 있지않습니까?

○남명수 의원 예 그럼 조성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남명수 의원 170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센터소장님 보세요.

○의장 정용기 유통과장님, 유통과 소관예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이, 저희가 말이죠, 거기하고 또 축사비가림시설이 있지않습니까? 퇴비사같은 거, 분뇨탱크를 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하고 자담이

○남명수 의원 민간 방목이 나오는데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그래서 지금 축사 비가림이라든가 퇴비사 지원하는 것이 국비 지원이 있고 다담이 있고 그런데

○남명수 의원 아니 과장님 사업이 1개소예요. 제목을 보세요. 사업량을 보세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이것은 축산담당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축산담당 여기 있잖아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확인했으니까 곧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확인해 보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셨죠? 납골당이 있죠? 내년에 시공하실 거죠? 어디가서 보고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아직 현지 가본 데는 없습니다.

○남명수 의원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테니까요. 2003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연차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당히 소요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 저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용량이 모자라지 않을 거냐 하는 질문이신지

○남명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5,000위를 계획하고 있고 납골당을 건립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공설묘지 조성이 82년도에 1차가 되고 2차가 98년도에 되어서 매장 가능 기수가 총 4,000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썼던 분이 나중에 연장해서, 1회만 가능하거든요. 30년되면 파내서 납골탕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 분들 기수를 따졌고 또 평상시에 가정에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분을 대략 추산을 해서 따졌기 때문에 저희가 50년정도는 가지않을까하는 계산하에서 5,000위를 계산한 겁니다.

○남명수 의원 5,000위, 50년을 간다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것을 하실 때 성남 납골당,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곤지암에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시면 현대식으로 화장터까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요즘 준공한 것을 보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남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견학할 때는 성남을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지개발사업으로다가 석현리 소하천 정비가 3억 4,000이 계상이 되었고 농경지 진입로 포장이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오지개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백곡에

○건설과장 임기찬 내년도에 8억정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나머지는 다 소규모사업이라서 포함이 안된거죠?

○건설과장 임기찬 예

○양진한 의원 그럼 장소는 아직 안나온 거고 석현리로만 돼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기찬 세부적인 장소는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판단 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8억이라고 하셨죠? 후년까지입니까? 사업비는

○건설과장 임기찬 2004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6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환경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159페이지, 160페이지,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죠?

○환경과장 지선호 예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올해는 시작을 안했죠? 발주를 안했죠?

○환경과장 지선호 용역만 발주를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럼 내년도에, 2003년도에 몇 월 쯤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부 승인 절차가 있어서 3∼4월경에 해야지, 환경부 승인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 쯤에 발주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봉석 의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금년 말까지인데 사전검토의견을 받느냐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11월초에 의뢰를 했습니다. 3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 2003년도 1월이나 2월에 가야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완공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절차를 밟는데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건국 공개입찰입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하갈비와 광혜원중고등학교는 개설공사를 하고 계시죠? 2005년도까지 가시죠?

○환경과장 임기찬 예

○김덕규 의원 그것을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쪽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어서 하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쪽에 다시 시작하시면 안됩니까?

○환경과장 지선호 그것은 기히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공사를 계속 연장해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대로

○김덕규 의원 계획은 이쪽도 거 있으니까 학교 쪽에서부터 반대편에서 하시면 안되겠느냐구요?

○건설과장 임기찬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부터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해 나가던 쪽에서, 착공하던 쪽에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그 쪽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상이 토지주들이 사용승락 여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어차피 하실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지금 그 177페이지, 축산단지조성 브랜트 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지금 당초계획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까지는 사업계획이 있고요.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해서 4억을 했는데 이것이 한우입식사업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융자비 자부담이 돼있는데 축협에서 1억씩 하는 것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이 성환입식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 군비는 1억, 축협에서 1억, 2억원씩 나가는 겁니다. 국비가 처음에 온다고 했는데 안된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남명수 의원 아니 재정계획인데 지금 금년도 계획이 섰다면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금년도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작성자가 어디예요? 기획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남명수 의원 정정해서 4억이라는 것이 튕겨져 나오는데 2005년도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용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본 의안은 태권정신의 발원지인 화랑의 고장 진천을 세계에 알리고 전 군민의 화합증진 및 진천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인 2003년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본 행사기간은 2003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6일간으로써 금년도에 진천군, 청주시에서 충청대학과 공동 주최한 것과는 달리 진천군 단독으로 진천군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사업비는 전년 대회에 비해 323백만원이 감소한 56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본 예산안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행사비 지원비 6억원으로 계획안보다 60백만원이 초과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축제를 대비한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충청대학과 해가지고서, 장단점이 있겠죠? 군민의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 깊게 말씀은 안드리고 일단 계획을 잘 하셨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축제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 의안자료를 올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실있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행사비 지원과 참가 선수단한테 식비를 부담시켰을 경우에 좀 더 예산을 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않겠나 판단을 해가지고 5억 6,000만원 예산을 규모를 잡았고 나머지 6,000만원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서 감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본 예산에는 6억원으로 당초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로 상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감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가지만 금년에 되었다고, 생거진천화랑제하고 또 세계태권도문화축제하고 섰는데 어떻게 그것이 6,000만원을 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행을 잘 하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5억 6,000만원으로 충분히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생거진천화랑제까지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생거진천화랑제 말고 태권도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지원해 나가는

○정광섭 의원 여기 나왔잖아요. 세계태권도 행사비 지원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생거진천화랑제가지 포함이 돼있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태권도문화축제 예산에서만

○정광섭 의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2002년도 2003년도 축제에 대한 비교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하는데, 그리고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 몇 시간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전국에 10대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잘 조절해서 하시겠지만 세계태권도문화축제할 때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권도 대회기간이 3일정도인데 기간동안 하루종일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절정도는 대회를 하고 나머지는 진천에서 쇼핑이나 부대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의원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고귀한 문화유적지에다가 품바타령을 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가 시켜야 돼요. 장터에 벌려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문화축제, 농다리축제에는 거기하고 맞지않습니다. 정통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어차피 그런데다해서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거리이벤트등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우러 2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심층 검토가 필요하여 심시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페이지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써 그중 취득재산이 6건에 가액이 63억 1,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건물 취득이 군청사 증축, 공설납골당 신축,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신월보건진료소 신축 등 4건에 면적이 4,910.8㎡, 취득가액이 총 47억 4,200만원이고 토지매입이 이월 사곡리 마애여래입상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 덕산 석장리 철생산 유적지 부지매입 등 2건에 면적이 7,391㎡, 취득가액이 15억 7,000만원이며 처분 내역은 신월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의 철거분으로 1건에 면적 88.09㎡, 처분 금액 810만 4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군 청사 증축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상황관제시설 설치비로 국비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종합관제시설 장비 설치를 위해서 협소한 현 사무실을 확충하고 본관 뒤 부속사의 행정자료실을 이용이 편리한 본관으로의 이전과 기타 방송기자재실 등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본관 뒤에 사업비 65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의 734.4㎡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현 위치외에 별도의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신축은 장묘 문화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로 화장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 군민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천읍 장관리 공설묘지내에 사업비 7억 25백만원를 투자하여 유골안치 5,000위 규모의 826.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도 관내에는 총 4개 시·군에 5개소가 있으며, 2003년도에는 진천외 충주, 제천 등 2개소가 추진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관내 근로자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62일원에 사업비 32억 1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의 3,2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거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으로 2002년 11월 4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월 보건진료소 신축 및 철거는 이월면 신월리 336-33번지에 소재한 현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환자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단순 진료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진료실, 찜질방 등 충분한 의료시설 공간을 갖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한 바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건물의 철거를 수반한 사업은 기능한한 그 재산의 활용 방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산관리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 만큼, 사업착수전까지 주민 의견의 수렴 등 신중한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곡리 마애여래입상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4호인 본 문화재는 좁은 진입로와 주차장 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사업비 70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진입로 마을에 1,679㎡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나 비록 지역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문화재 취득가액이 함께 심의 요청한 석장리 철생산 유적지 부지 매입건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2.7배에 이르는 등 큰 차이가 나는 바, 본 부지매입비의 산출 근거와 주차장 시설을 문화재와 상당 거리 떨어진 마을에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석장리 철생산 유적지 부지매입은 1989년에 처음 확인된 삼국시대 유적으로써 철생산 노적 등으로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본 국가 유적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비 87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적지 인근 부지 5,71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군.구 종합관리시스템 구상도와 도내 공설납골당 현황, 신월 보건진료소 건물과 사곡리 마애여래입상 입구 주차장 매입예정지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의 주차장 부지 매입취득 예상가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취득예상가를 정확하게 감액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리고 지난 번에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 시에 병행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장애인복지센터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장애인복지센터는 2004년도에 계획으로 2003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빠졌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근로자복지센터를 할 때 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그것이 아니고요. 근로, 저희가 효율을 높히기 위해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으면 추후에 장애인복지센터도 거기에 같이 지음으로써 활용도를 높히기 위해서 연계해서 해봐라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1년 차이가 납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예산절감도 있고 우선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쓰면 또 이것도 관리할 때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관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고 하니까 기초설계부터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있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법안이 늦게 와서 12월 2일 의안으로 상정치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집회공고 이전에 각종 의안을 의회로 보내서 충분한 시간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내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정하지 않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추후에, 오늘같은 의안 저기는 안할테니까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기 또 질의하실 의원, 남 의원, 김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