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진천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양군 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은 저하고 남명수 의원님이 참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1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립도가 낮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집권식행정인 상의하달식 행정이 아직도 팽배해 있고 지시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의 불이익을 주고 있어, 아직도 민주주의 하에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도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을 향한 제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도 지방자치에 동참하여 지역 주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굴절 없이 수렴하여 군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은탄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천군 문백면 은탄지구의 본 사업은 2001년도 한해 시 대통령을 모시고 양수작업 및 모내기를 실시한 지역으로 당시 마을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이 건의 사항을 농림부에 시행 건의 후 현지 답사를 거쳐 기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마을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사업의 지시 및 설계 등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는바 다행히도 금년 11월 27일 농업기반공사에 세부 설계 실시 통보가 하달되어 주민이 안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군수님, 정우택 국회의원, 담당 실과장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애써오신 관계관 여러분께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과 함께 관계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민에게 추진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과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 관내 진천읍, 덕산, 이월, 광혜원면의 도시지역 면적은 17,232㎢이며, 초평, 문백, 백곡면의 취락지역은 2,505㎢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도시지역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취락지역은 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9월 4일 1차 군정질문 시 질문한 사안으로써 답변 시 주변지역 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될 시 검토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백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면의 취락지역내 아파트는 2개지구에 363세대로써 렉스빌아파트 299세대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인접 지역인 청주, 청원의 오창 지역에서 입주 희망차 방문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여나 매각할 아파트가 없어 되돌려 보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의 증가가 지역 발전의 기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상태를 보면 청원군 오창면의 과학산업단지 부지가 70% 이상 분양된 것을 볼 때 본 면에 인구 유입은 기정 사실화된 상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취락지역의 도시계획을 하루속히 정비 수립하여 기본 시설 확충과 아파트, 상가 건립 등을 실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대부에 대한 점유자 불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 대지, 공장부지, 임야, 농경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유자에 대한 불하 계획과 2001년과 2002년도 2개년도에 걸쳐 불하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여론을 돌아보면 점유자가 불하요청을 하여도 모든 법규상의 제약으로 불하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규상의 제약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법규를 개정하여 점유자가 불하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농경지 경작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은 농가소득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어 시름에 젖어 있고 어떠한 품목과 품종을 선정하여야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연일 고민과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국도, 군도, 농어촌 도로, 마을진입로의 포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지정리 지구내의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시찰 등 타지역을 보면 15도 이상의 경사지 및 산골짜기 경작지까지도 2m이내의 노폭을 포장하여 휴경지를 예방하고 경작을 유도 홍보하고 있는 것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본 군 관내 산골짜기에 경작하기 어려운 농경지용 경작로포장 대상지구에 대하여 조사한바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조사된 통계가 없다면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경작로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예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4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사업으로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여 온 추진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2004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예마을 사업지구 진입로에 개를 집중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과 아울러 본 사업 조성 후 입주 업체 현황과 문제점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유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 양진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언과 성원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임오년에는 극심한 봄가뭄에 이어 구제역 발생과 유사이래 큰 홍수피해등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민관군이 혼연일체 가 되어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천군민 여러분과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군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생존권을 잃어가는 뼈아픈 피해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으로 대처하신 농민 여러분과 피해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주신 군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관내외 기관단체와 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개원이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데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공식물섬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총 2억원으로 백곡저수지내 814.44㎡에 갈대, 꽃창포류, 줄, 고랭이, 누운버들, 미나리 등을 식재한 인공식물섬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하자기간 동안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자연생태 학습장으로써의 공간제공과 수질정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물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 실적과 수질정화 효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청 헬기격납고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도에 산림청 헬기격납고를 진천읍 원덕리에 설치하려다 인근 주민과 사찰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로 위치를 변경하여 문백면 옥성리 산5-30번지의 군유림 14,000평에 헬기 6대를 수용하는 헬기격납고 시설 계획에 대하여 문백면 옥성리 주민 376명이 헬기장설치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수차례의 주민 면담과 타 헬기격납고 견학에 이어 마을 안길포장 및 상수도 시설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1억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주민과 원만히 협의되어 지난해 3월 장소를 확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1년이 넘도록 관계관이 본 의회에 공식적으로 추진현황 조차 설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거진천농다리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 생거진천농다리축제에는 지난 2001년도에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개최할 때 보다도 관람객이 극히 적은 편으로 이는 군민들이 관심이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2002년도에 개최한 농다리축제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관람객으로부터 작은 학교 운동회만도 못하다고 악평하는 말을 본 의원이 들은바 있습니다. 농다리는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인정받고 있지만 농다리 축제에 군민들의 호응도도 적고 농다리 한곳만을 가지고 생거진천농다리축제에 5천5백만원의 큰 예산을 드리고 많은 행사에 혹사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을 동원하여 가면서 농다리 축제를 군 행사로 개최하여야 하는지 적극 검토 개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다리축제에 공무원과 농악대 등 출연자를 제외한 순수한 관람객 수는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또한 축제 성과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다수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앞으로 생거진천화랑제 개최 시 부대 행사로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축제로 내실있게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도심인근 야산을 활용하여 배드민턴장, 족구장, 철봉 등 체육시설과 의자,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생활체육 공원부지는 2차선 도로와 인접한 반듯한 토지로 지가와 효용가치가 높을 뿐아니라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을 확장 신설할 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감안할 때 우리 군도 생활체육공원을 전국 최초 야산을 개발, 활성화 한 강동구 고덕동과 같이 남산골 등산로 주변 야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납세자와 주민의 입장에서 내 돈으로 내 살림을 한다는 심정으로 부군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곡면은 보안림이 약 413.7㏊로 보안림으로써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인 보안림을 개발하여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즉 사유재산권 보장과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보안림을 해제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곡면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4%인 약 6,4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벌목 조림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습니다. 벌목으로는 수익성이 거의 없고 경제성 있는 조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 밭 농작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산지를 대규모 버섯단지나 산나물단지 등 소득 작목 육성과 병행하여 문화휴양 시설 관광지 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곡면은 농경지가 협소하고 논두렁이 길고, 논두렁이 많은 지역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히 경지정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석현리, 용덕리, 성대리, 사송리 일부는 경지정리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이 지역도 많은 곳이 경지정리를 아직도 요하고 있으며, 대문리, 갈월리, 양백리, 명암리는 방치되고 있으며, 구수리 일부 36.1㏊는 2003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 경지정리 실태를 보면 경지정리율이 백곡면은 32.5%로 군 전체 평균 92.4%에 비하여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곡면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또한 향후 경지정리계획에 대하여 관계관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강습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가져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진천군에도 사상유례 없는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동안 응급복구는 물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추진에 군수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4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주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잘못되거나 복구사업이 지연되어 내년도 농사나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주민들의 감사와 위로가 비난과 질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천 제방, 도로 교량, 수리 시설, 사방임도 등 총 220여건에 440억이 넘는 사업비는 결코 만만치 않는 사업물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제 때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져 영농기 일실이나 있을지도 모르는 초여름 장마비 등으로 인한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피해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시기를 잃지 않는 수해복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한번 관계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그러면 군수님이 회의 참석에 따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충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유재봉 의원님과 양진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취락지역의 도시계획정비 방안과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축제와 생활체육공원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초평, 문백, 백곡면 소재지 지역은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49.5%인 265,529㎡이며, 문백면의 경우 취락지역의 41.5%인 121,142㎡가 주거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소재지 기존 취락지역내에서는 정주권 생활기능 미비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와 주변의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백면 취락지구의 도시계획을 하루속히 정비, 수립하여 기본 시설 확충과 아파트, 상가 건립등을 실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인구 유입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신데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등 집단개발을 하기에는 현지 여건 및 주변상황으로 보아 현재로써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문백면의 기반시설확충등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축제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다리축제는 우리 진천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며 동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돌다리인 농다리를 진천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다리를 소재로 탄생시킨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단위에서 열던 것을 지난해의 2회 축제 때부터 군 주관 축제로 발전시켜 금년에 3회 축제를 치룬 아직은 걸음마단계에 있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2회 축제는 여름 휴가철에 행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충분한 준비 기간, 홍보를 거쳐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는 군 대표 축제의 하나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도에는 봄철 구제역 발생과 여름철 집중호우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뜻을 함께 하고자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생거진천쌀축제와 통합하여 실시하려 일정을 관계 단체와 협의하였으나 생거진천쌀축제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대내외 홍보 기간이 짧아 다소 행사가 위축되고 관람객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전 행사로 치른 읍면 농악경연대회와 전야제, 본행사와 각종 부대 행사를 통해 약 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의 축제가 여러 악조건이 겹치고 소기의 결실을 온전히 거두지는 못했다고 판단되지만 축제를 통해 진천의 농다리를 관광자원으로 전국에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축제 행사장을 찾은 어느 출향 인사의 말씀처럼 농다리는 전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진천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테마로 살려 탄생시킨 농다리축제를 앞으로 군의 축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격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축제준비의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정말로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39-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은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농촌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속에 문화ㆍ체육공간 및 가족단위 휴식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98년 9월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99년 6월과 2002년 10월 군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비 49억5천만원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에 이어 1차 부지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주차장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이미 확보된 국비보조재원의 보조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남산골 등산로 주변에는 평행봉등 11종 16점의 체력단련시설과 3종 41점의 부대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중에 있기 때문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과도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공원부지내에 주차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취지가 가일층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총 4,293필지에 3,573천㎡이고 이중 국유재산은 1,289필지에 918천㎡, 도유재산은 559필지에 579천㎡, 군유재산 2,445필지에 2,076㎡ 이며 임야는 601필지에 12,198㎡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현황은 총 2,163필지에 2,045천㎡이며 국유재산은 727필지에 545천㎡, 도유재산은 369필지에 499천㎡, 군유재산 1,067필지에 1,001천㎡입니다. 임야는 82필지에 115천㎡가 임대되었으며 그 내역별로는 대지 229필지에 53천㎡, 공장부지는 19필지에 4.3천㎡, 임야 82필지에 115천㎡, 농경지 1,851필지에 1,804천㎡, 기타 64필지에 183.7천㎡입니다. 점유자에 대한 불하계획에 대하여는 2003년도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불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38필지에 11천㎡가 매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국유재산이 19필지에 5천㎡, 도유재산이 19필지에 천㎡, 군유재산 19필지에 6천㎡가 매각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총 22필지에 8천㎡ 국유재산 10필지에 3천㎡, 군유재산 12필지에 5천㎡가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규상 불하제약은 무엇이며 법규를 개정하여 점유자에게 불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조례에 의건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 법규에 의한 매각,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으로 구분되며 점유자에 의한 매각 대상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 내지 39호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와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를 개정하여 불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2004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998년 7월부터 진천공예촌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0년 1월 현 위치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공예마을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기본설계실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신청, 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현 위치가 오창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을 시, 협의가 지난함을 통지 받고 충청북도와 청원군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2002년에는 대청댐 광역상수도 오창통수계획이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에 공예마을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11월 8일 개통과 더불어 오창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관계로 우리 군 공예마을 착공도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에는 지금까지 지연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1/4분기중 마치고 2/4분기중에는 부지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 준공에 이어 개별 사업장 건축에 착수한다면 2004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진입로 변의 개사육농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진입도로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개사육농가와 직접적인 협의는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 소유자인 죽산박씨 문중과 개사육 농가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하지만 개 사육농가가 관내 저소득층 주민임을 감안하여 토지주와 사업주 등 3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신청 업체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예마을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22개 업체로 군내에 2개 업체, 도내 16개 업체, 기타 서울·경기·대전·경북이 각각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군에서도 입주 대상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대상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18개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중 3∼4개 업체는 타 업체로 대체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대상 업체 최종 선정 시까지 우리 군과 공예조합, 설계용역업체가 실사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엄선해서 입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식물섬 관리실태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 실적과 수질정화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식물섬 설치는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한 각종 조류 및 수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로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어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회복으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 9월, 진천군 백곡저수지내 2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 514㎡에 갈대, 꽃창포류, 줄, 고랭이 등을 식재, 2000년 12월 준공후 2002년 12월 현재까지 (주)아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 11월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인공식물섬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 화장실 및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1일 50여명의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공사인 아썸에서는 2000년 12월, 2001년 6월과 9월등 3차에 걸쳐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수은은 5.3도에서 28.6도로 상승하였으며 CODcr은 7.38㎎/ℓ에서 51.43㎎/ℓ로, BOD는 1.45㎎/ℓ에서 4.14㎎/ℓ로, SS는 6㎎/ℓ에서 17㎎/ℓ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측정결과 호수의 수질을 보여주는 것은 주로 COD인데 겨울에서 다음 해 가을로 갈수록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여 거의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식물섬은 수생식물의 뿌리들이 SS를 흡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감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2000년 12월에서 2001년 6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9월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클로로필A는 호수의 1차 생산지인 식물플랑크톤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겨울에서 다음 해의 가을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곡저수지에 출현한 식물 플랑크톤의 총 종수는 35속 58종이었습니다. 여름철인 6월에 식물섬 밑이 호수 중앙보다 세포 수가 많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 계절 모두 호수 중앙의 세포 수가 높았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33속 41종이었으며 여름철에는 호수 중앙이 개체 수가 많았지만 대부분 식물섬 밑에 동물플랑크톤의 개체 수가 많았습니다. 원생식물의 개체 수 변화를 보면 겨울철에는 식물섬 밑에서 많았다가 점차 호수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공식물섬을 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과의 만남의장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자연생태의 학습장으로 공간을 제공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탄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행정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탄지구 농촌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사업은 2001년도 한해 시 대통령께 건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문백면 은탄리와 초평면 연담리, 은암리 일원에 용수개발 170ha, 양수장 2개소, 경지정리 147ha에 총 사업비 약 185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중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기반공사가 주체가 되어 사업편입 지역과 사업이 완료될 경우 농업진층지역으로의 지정등을 위주로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 기본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일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3년 1월에 마을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말까지는 세부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세부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할하여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5,614ha 중 5,189ha를 완료하여 92.4%의 경지정리 완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지정리는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을 위주로 토질이 양호한 평야지부터 경지정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백곡면은 산간지역으로 졍지면적이 협소하고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경지정리사업 조건이 불향한 지구로 여건이 좋은 지구부터 시행하다보니 경지정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림부의 ha당 사업비 기준은 2,524만원으로 국도비 90% 군비 10%,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지정리 대상지구의 경사도가 높고 조건이 불리한 지구를 시행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의 부족분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의거 30ha이상의 지구만 시행예정으로 있어 추진에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백곡면은 금년도 성대지구외 1개소에 31ha를 완료하였으며 구수지구 36ha를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명년도 모내기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갈월 양백지구는 금년도 4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하여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가 확보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부터 경지정리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청 헬기격납고 설치와 백곡면 지역 산지개발등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청 헬기격납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헬기격납고는 충남·북지역의 산불 및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 3월경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예정지 답사 및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2001년 3월에 문백면 옥성리 산5-30번지내에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주민 반대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추진하던 중 2001년 10월 13일 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신축부지의 여건이 열악하여 토목공사비의 과다한 증가가 예상되고 동절기 사업추진 시 진입로의 결빙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유보 요청하여 중단되었다가 그후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충청북도내 제3의 설치 장소를 물색하다가 더 이상 장소 선정이 어렵자 2002년 5월 18일 옥성리에 헬기격납고 신축 부지 위치 변경 요청 있었고 2002년 11월 5일자로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현재 건설과에서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중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착수하겠다고 합니다. 끝으로 의회에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치 못한 것은 국변등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설명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림은 자연환경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수원함양을 위하여 산림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제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산림소유자나 농업인이 경제림 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신청 시 타 산림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낙후된 산간 오지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재배, 산머루, 산약초, 산채 등의 재배시설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등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아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안림이 아닌 임야내에서는 버섯단지나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토사 유출이나 주변 경관상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유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군 관내 산골짜기에 경작하기 어려운 농경지용 경작로 포장대상지구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는가, 없다면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경작로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골짜기 농로까지 관심을 갖고 좋으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산골짜기 농로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개소에 대하여는 읍면과 협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결하도록 읍면을 통하여 경작로포장 대상지를 조사하여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책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그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해복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수해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수해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수해복구는 총 건수가 223건으로 복구 금액이 44,047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설계 완료 222건, 설계중 1건, 계약 단계가 79건, 공사중 125건, 준공이 18건으로써 설계중 1건은 광혜원 침수지구이며 수해복구 사업은 11월부터 착공하여 내년 우기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시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득이 겨울에 착공치 못한 일부 사업은 내년 해동과 동시에 일제 착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부의장 오봉석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유재봉 의원 있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히 진입도로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 박씨문중의 토지를 사용을 해 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지급을 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본 사업이 성공의 비율이 없다는 주민 여론까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니골프장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봉석 예 유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진한 의원 예

○부의장 오봉석 양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한 사유, 질문 내용에 미비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공식물섬 설치 사업에 있어 수질 정화 효과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2000년 착공을 해서 2000년 12월 중공후 2002년 12월 현재까지 (주)아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은 언제였으며 어썸에서는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아썸에서 관리를 맞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다리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도 농다리를 테마로 한 소재 부족으로 농다리와 연계성이 없는 각설이 타령, 검도시범, 농악대 시범, 씨름 대회등 행사가 진행되어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마련해서 군 축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격시킨다고 했는데 어떠한 소재로 하는 축제를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다리 축제를 최초 주관한 마을 대표들도 전과같이 마을 단위 축제로 환원해 줄 것을 본 의원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 부대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현재도 세계화랑태권도 축제나 생거화랑제등 대형 행사가 많은데 시간적 재정적 부담과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더 하나만 개최하려는 부득이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남산골 야산을 매입,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 현 위치에 조성사업비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다가 더 많은 면적을 확보, 자연환경, 맑은 공기속에서 군민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심신을 단련하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 위치를 고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촌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확정, 신설을 할 경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심도 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개발에 있어 임야내에서 버섯단지나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위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못내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버섯재배 단지와 산나물 재배단지와 물론 관광단지를 조성 개발 지원하여 농민들이 소득증대도 올리고 백곡면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그러면 보충질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정회를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오봉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서 11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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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속개)

○부의장 오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문석 부군수 한문석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다리 축제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다리 축제 때문에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원님들도 역시 걱정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농다리 축제에 소재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소두머니 용신놀이등 농다리 축제와 관련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는 여러 가지 당연한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다리와 관련한 행사를 보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행사로의 승격도 일부 문제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 어째 또 국가적으로 승격을 시킨다고 하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 차원에서 꼭 국가적으로 주관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참여하는 저희가 지역 출향 인사들이 이것은 농다리는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농다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명성을 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발전시켜야 될 부분,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농다리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담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거기서 방안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98년 9월에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99년 6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재원은 50여억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국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 혹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잇고 도시자원공원도 있고 묘지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많은 노력하시고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동구 고덕동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의 경우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규제를 받지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드는 공원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면적에 60%이상은 체육 시설을 넣도록 규제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원보다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심내에 여러 가지 녹지공간도 넣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을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하고 틀리게 양해를 해주십시요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제가 실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50대 정도는 현재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센터 건물이 들어서고 또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시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주차장 면적을 의원님들과 똑같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을 지금 하지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 단지내에 주차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취지가 가일층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만지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예마을 진입로중 사유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유와 공예마을 전마이 어두워 미니골프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는 산림부서에서 인도개설 사업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도개설사업은 산주에게 이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승락만 받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해당 지역에 개집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중 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자투리땅 사유지 709평을 군에서 매입키로 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예마을에 대한 미니골프장 전환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공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인공식물섬 하자기간과 관리자와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은 중공후 2년으로 2002년 12월 30일까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썸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저수지 전체 면적에 1/10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조그만 면적 설치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비용을 기술적인 관리 문제가 있어 아썸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가 예원에서 아썸으로 된 사유는 동일 대표자의 다른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섯, 산나물 단지같은 것을, 지역 주민들을 적극 도와줘서 조성해가지고 산천관광단지개발같은 것을 연계시키자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개발로 지역 주민들과 연계를 마련하고 산천 관광지 조성 개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생각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상어 장미단지등 관장하는 입장에서 많은 관 주도형 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로 자생적인 성공을 거두는 농가가 있으면 군비,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봉석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지금까지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진한 의원 예

○부의장 오봉석 예 재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재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는 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재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농다리 축제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농다리 축제를 승격시키기 이전에 전문가나 학계의 고증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여 행사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하나 농다리 축제를 처음 마을 단위로 개최하였던 농다리청년회와 마을 대표들과 충분한 심도있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필요없는 겁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오봉석 양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으시니까,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