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차영철의원의 군 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순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별도로 할애 하 겠습니다.

그러면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이문구의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그리고 이선기군수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아울 러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정기회에 군정질 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시급히 추 진해야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이 되서 2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 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 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에 과거 초평저수지 주변에 관광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서 개발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자 유치가 어렵 고 지역주민들에 재정 조달이 어려 웠기 때문에 계획으로서 끝나고 주 민 청원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것이 관광지 지정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에 관광지구 하나 없 다는것 좀 군민 여가선용 공간확보 에도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집행부측에 우리 진천군내에 가장 산자수려한 곳을 택해서 군민의 휴 식공간과 외부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개발을 해야 된 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에 중장기 발 전계획에도 분명히 산간오지에 경관 이 수려한 곳을 택해서 몇군데 관광 지구로 지정 또는 개발한다는 이야 기를 했고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평저수지 주변에 관광 지 지정 고시된 것이 취소됨과 아울 러 대체 지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 고 아무런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본의원이 대 안성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 다.

우리 군내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차령산맥 줄기에 산자수려한 곳이 상당히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만뢰사 기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진천군 중장기 발전 계획 에도 분명히 국민휴양 지구로 개발 할 가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이 개발은 많은 재정 부담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개발이 어려 운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관광자원과 휴양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만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관광자 원을 개발하고 유치한다고 해서는 결코 어느 천년에 이루어질지 모르 는 일입니다.

제안컨데 본의원은 우리 자치단체 에서 그러한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즉 그 필요한 지구를 또 개발 가 능성 있고 또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최소한 관 광지구로 고시하는 일만이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빨리 선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빠른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항간에 래화하고 있는 기업 들이 있고 또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이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개발 재원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선행 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구 체적인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관광지 고시가 되고 민간 자본이 유치되서 개발이 된다면은 우리 6만 군민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민간자본이 유치되서 개발이 된다면 은 우리군 재정에도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당해년도에도 일 개 18홀짜리 골프장을 개발하는데도 백억 가까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 광레저타운이 건설된다면은 개발부 담금을 비롯해서 줄잡아도 한 200억 정도에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나 사업소세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듦으로서 연초 판매세에 증대등으로 이루어 볼때 년간 10억원 이상에 우리 군세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지않나 이 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인 개발이익은 우리 진천군이 모두가 다같이 향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관광수입원에서 나오는 막대한 민간에 대한 부양적인 가치는 대단 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느 니만큼 서둘러서 관광지 지정 고시 를 하고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 록 적극 뒷바라지 해 주실것을 거듭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우리 진천군에 중심지역 이 진천읍이고 또 진천읍 시가지입 니다.

지금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 잘 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십년전서 부터 먼미래를 내다보고 간선도로에 확보나 주차공간의 확보 이런것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 시안적인 착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천읍 시가지는 매일 증가되는 차 량에 공급에 비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에 사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역시 앞으로 상 당한 문제점으로 제시될 그러한 위 기에 봉착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민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할적에 불편하지 않게금 그 교통소통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나 이것도 밝혀 주시고 진천 읍 간선도로에 확장 또는 교통소통 에 지장이 없는 어떠한 특별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정 차장 역시 진천읍 백곡천 고수부지 에 넓은 면적이 확보되 있습니다마 는 또 교성천 복개공사로 말미암아 그로인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 있습 니다마는 차량은 수없이 매일 증대 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주차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일모래 차일피일 미뤘다 가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요 골치거 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둘러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고 예산투자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해결방안과 또 앞으로의 계 획을 소상히 밝혀 주실것을 부탁 말 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에 질문에 가 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차영철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완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 그 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우선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 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차영철의원께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평저수지 주변 관광지 지 정 취소이후 국민관광지 대체지정 및 개발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계 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77년 10월31일 초평저수지 주변 524만 8,000평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후 민자유치가 어려워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 소청원에 의하여 93년 7월 6일 관광 지 지정면적이 8만652평으로 축소된 후 계속된 취소청원으로 94년10월28 일 완전히 취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초평저수지 관광지 지정 취소와 관계없이 차령산맥의 수려한 산간지를 스포츠.레저시설등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 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로 지정된후 민자유 치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 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곤란과 지 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등 초 평저수지 관광지와 같은 전철을 밟 지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차령산맥 일원 의 지역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업체 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윤곽이 드러난다면 해당지역의 관광 여건과 민자유치 및 주민의견등을 수렴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 국민관광지로 지 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천읍 도시계획지구내 차 량의 소통 및 주.정차 대책에 대하 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차량증가 현황을 살펴보 면은 92년말 5,372대에서 93년말 7,000대로 늘어났고 금년말까지는 약 8,600여대로 예상되는등 2년간 차량증가율이 60%에 이르고 있어 주 차장 확보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 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백곡천 고수부지 에 4억3천여만원을 투자하여29000㎡ 를 8,770평에 645면의 주차장을 설 치하였고 간선도로와 기관단체 14개 소에 800여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 여 활용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진천읍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겠으나 운전자의 질서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 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 시해 오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군에서 1,051건 적발에 365건은 과태료처분,686건은 현장 경고 조치하였고,진천경찰서에서도 1,387건을 적발해서 범칙금을 부과 하는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행위가 눈에 띄 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력부족등으로 주3회 단속과 월2회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 12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어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대폭 감 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사전 홍 보활동 전개와 아울러서 년차적인 주차장 확보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영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없으시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 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