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1문 1답식이므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진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불황과 농산물시장개방압력, 이라크 사태로 국내 사회까지 흔들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쫓으며 쉴틈없이 달려온 2004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어려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유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남은 한달도 짧게 느껴지실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때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때로는 군불지핀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6만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돌아보니 군민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뛰며 군정을 함께 하고 견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과 특히 최근 불거진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에 사전 견제하지 못한점 등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 20여분간의 소중한 군정질문의 자리에서는 제 자신을 새로하고 군정을 꼼꼼히 짚고 군민들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에서는 성심껏 응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에 발생한 소위 공무원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태와 관련된 사후처리 문제는 공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훤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떻고 행위의 불법성이 어떻든 간에 요즘 군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녀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모습이 어떤지 군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한편에서는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이 되었던 직원들을 동정하는 의견이 팽배해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라도 돌아서서 본연의 자세로 와야 한다는 직원들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직원 상하간, 동료간에 불신과 불안으로 직장 분위기가 화합되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와 기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집행부 내부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직원상호간 신뢰와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최근 소위, 공무원노조 파업투쟁으로 인해서 군민들께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민원처리 등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천군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간 끊임없는 경쟁에 돌입하여 500여 공무원과 7만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생거진천쌀이 전국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주민등록 종합평가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등 충북도와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고를 자랑할만큼 유감없는 기량을 발휘해서 진천군의 명예와 군민의 자긍심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 상하간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경쟁에 나서야 할 공직자가 최근 불법 집단행동을 통한 전국적 파업분위기에 편승해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 심히 유감스럽고 군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불법파업과 징계사태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찾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월례조회나 전직원이 참여하는 기회에 봉사정신 무장을 위한 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 연초에 실시할 공무원연수교육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한다든가 또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조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이완된 행정조직의 결집과 동료상하간 화합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12월 안으로 각 실과소읍면별로 직원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또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이미 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모두 잊고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직의 결집과 상하동료간의 화합으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해서 한차원 높은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걱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로 군민들 간에도 공무원노조의 행동을 지지하는 단체 주민들과 반대하는 단체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달랐습니다. 또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논란과 점심시간 민원중단에 파업참가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군수님께서는 향후 공직내부에서 본연의자세를 찾고 군민들이 다시한번 믿고 의지하는 진천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만과 불신이 야기된데 대해서 향후 군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열려는 행정을 펼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향과 세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와 사회단체간 그리고 군민간의 불신과 대립이 없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생거진천쌀이 대상을 받고 전국 자체단체에서 경쟁력부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저력있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 역시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혼연에 일치가 되어서 다시한번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 모두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이지만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에서 더욱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주민이 있어야 진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군정의 방향이 군수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도 잘 전파되어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진천군청 모두의 분골쇄신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시설 사업장에 대한 운영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질문한 내용과 연결되는 맥락이지만 군의 시설운영대책에 대하여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해와 올해에 군내에는 복합문화편의시설인 화랑관과 화랑공원이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증축되어 좀 더 보완된 시설로 수련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화랑관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에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만 1억원이 넘게 들어갔고,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연9억 4,200만원, 진천축산폐수처리시설이 연5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흑자운영만 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늘어날 대단위시설 사업장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 완공 개관 예정인 종박물관도 그렇고 근로자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들 대규모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한편 수익성을 창출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시설사업장에 대한 운영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화랑관, 화랑공원, 청소년수련원 등 문화 복지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 지역이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주민복지와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덕산과 이월하수종말처리장도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도 당초 독립된 건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후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이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복합건물로 건립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부응하면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급격한 도시화에 힘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충족 해결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은 군정시책의 필수요소로 금번 건립되는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수익사업 또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로 최대한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충족시키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양진한 의원 각종 시설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사업 말고도 지금 우리군이 자체재원에도 큰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원으로 큰 효자노릇을 하던 광혜원택지가 다 매각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산관리 방법중의 하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별도로 대체재원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 많은 필지의 광혜원택지를 매각하면서 군에서 다른 대체재원을 조성한게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누차 강조해온 사항이지만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재산세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영개발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군내에 위치한 천룡, 중앙 2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지난해에 17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골프장이 몇 개 더 있거나 관광지가 있다면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것아닙니까. 군수님께서는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영개발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하여 자체재원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질문하신 대규모 민자유치 등으로 자체 세원확보해서 시설운영에 충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의 생거진천 명성을 이어가는 이미지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민속촌 조성, 벤처빌리지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과 공영개발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 등 관련법들을 검토하며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결정이 서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행정의 공신력 확보를 위함이므로 빠른 시일내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천발전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곡 갈월리 일대에 신청 중인 히든벨리 골프장건설사업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서 관련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민속촌 조성과 벤처빌리지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과 공영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 접수 추진중이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스키장, 골프장 건설사업 예정지는 몇 건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곡에 히든벨리 골프장 하나밖에 없고 지금 저수지 밑에 옛날 국범농장 자리에 사업계획을 1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된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군내에서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는 사항들은 부지 사업주가 부지매입에 있다거나 또 아니면 군유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군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사항 없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다니는 그런 유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진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시적으로 여기에 추진중이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천만산업 스키장하고 히든벨리 골프장, 만뢰산 골프장, 초평에도 골프장이 하나 생긴다는게 있고 진천에도 골프장이 있어서 한 5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스키장, 골프장 건설에 우리군에 개발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경회 의원님께서 지금 5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청에서 일반정보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백곡에 제 전임자에서부터 추진하던 관광지 개발사업은 바로 97년도에 과천개발에서 시행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주식회사 신창에서 인수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어떠한 공식적으로 제안된 내용도 없고 초평에 있는 대단위 군유지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것도 군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왔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 남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반려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경영유통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신청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난게무슨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먼저 5곳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임업진흥촉진권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지난번에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청에 간일로 그래서 저희가 갔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진흥촉진권역이 그게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본 군의 개발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게 본 군 산림개발 예정지가 거의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임업진흥권역 재정비조정사업이 2007년도에나 가서 시행이 된답니다. 2007년도이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것은 군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다면 2007년도 안에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산림청을 같이 갔다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단위시설 사업장에 운영비로 매년 경상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만 수십억이 소요됩니다. 제가 추정치로 어림잡아서 따져 봤더니 70억내지 80억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잘못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80억정도는 매년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만 이제는 소득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스키장, 골프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재원 확보로 매년 대단위사업장 운영비로 충당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로 많은 저기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하다못해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운영비로. 그것이라도 하나 충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가 이거를 군정질문을 한 요지입니다.

○김경회 군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군수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듣는 지금 바로 우리 일반사회에서 부동산 주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그 이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7월-8월달에는 완전히 제가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깥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면 된다는데 이거 왜 안해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또, 실제적으로 바깥의 여론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군수는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하는데에는 전혀 무심한다 전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 바로 지금 우리 경영유통과장이나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도 군수가 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애를 먹은 또 업무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인들 그 어느 일이든 우리가 세수증대 확대차원에서 무엇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세수가 증대된다면 어디는 안쫓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민의식이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식구조가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단위기업에서 재산세를 10억이상 내서 우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3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10억이상 내는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식차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듬어가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저 역시도 어떤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이라든가 공영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제3섹터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심히 연구를 심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산림청에 갔는데 거기 윤영균 국장님인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종합민원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군 민원실이 읍사무소로 내려갈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걱정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지난해 12월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로 4억 6,900만원을 세워준 것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그리고 5월달에 가서 주차장 매입 진도가 왜 부진하냐고 했더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억 1,300만원을 더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며칠전 행정무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지만 전체 합계 5억 2,3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예산의 집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먼저 군종합민원실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상황은 총 손실보상대상이 물건소유자 5명, 세입자 8명으로 13명에 총 손실보상대상금액이 5억 2,326만 2천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손실보상집행액은 세입자 8명중 6명에 대해서 주거대책비 및 이주로 3,001만 3천원을 지급하였고, 용지매입은 5가구 6필지에 감정보상가액으로 4억 8,175만 2천원 중 국유지 2필지에 대한 1,219만원을 보상지급해서 총 4,220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부지매입과정에서 보상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나 세입자 보상을 먼저 해주었다는 이야기 등 민원이 생기고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공유재산관리 재산형성에 관련된 행정재산확보과정에서는 각종 보상가 등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주차장 부지관계도 그 동안에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 등 용지매입이 지연된 사유는 먼저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로 지급하지 못한 세입자 2명은 아직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지매입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편입토지소유자 4가구에 대하여 는 보상가격 책정 이후에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협의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정된보상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평가 실시 등 적극적으로 협의절충해서 용지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세입자 보상을 먼저 해줘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보상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한 과정에서 보상청구서를 신청한 세입자부터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한테 먼저 이사비나 주택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줘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석표 직접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들을 먼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보상가격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또는 군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고 보상가격을 감정가격에서 결정이 되면은 언제든지 모든 사업에서는 시가와 그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토지소유자와 대화로 협의추진을 해나가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재평가 등 관계규정대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매입계획을 세울 때 편입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보상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운겁니까?

○부군수 이석표 보상가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하도록.

○양진한 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평가를 하고서 예산을 한겁니까 추정으로 한거죠?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추정으로 할 때는 금액이 나올 때는 세입자들한테 얼마인데 이 정도로 보상을 해준다는 무슨 협의를 하고 나서 그래도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지금 바로 그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언제든지 가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는 수용에 관련된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수용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적시해주신 바와 같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수용까지 해가면서 일정에 맞추는 사업추진보다는 협의하는 쪽으로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원만히 해결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말씀 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편입토지 소유자가 4가구이죠?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매입하려고 그런 겁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한 겁니까?

○부군수 이석표 구체적 절차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분한 협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파악한 것은 그 주변에 현재 실내가격을 주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실내가격이 150만원인데 미리 가서 얘기를 하면 300만원 간다고 해갖고 많이 달라기 때문에 현재의 실내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주축으로 해서 세우고 그 후부터 세우면서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는 바람에 더 올라갔다 그 당시에는 17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은 현재는 20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상을 회피를 해서 1년 후에야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내년 연초에 재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당초예산을 세워서 부족이 된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1,300만원을 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서둘러서 처리를 했어야죠 미근적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진천읍 청사나 민원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갈수록 산 넘어 산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처럼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당 주차장 매입은 전면중단하고 군청 동편에 신축되는 건물에 민원실을 다시 올려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높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도에 주민여론조사 등을 참작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별도의 청사를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증축하고 있는 청사는 연면적 725평으로 당초계획과 설계에는 지하층은 행정자료실로 지상1층은 경영유통과와 정책개발과로 지상2층은 문화체육과와 문화행사추진본부와 작업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증축 등의 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이미 공사중에 있으므로 민원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반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의회의 생각은 언젠가는 종합민원실이 다시 군청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좀 더 신중한 주의를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진천군은 예로부터 내려온 생거진천이라는 명성이나 특히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뛰어난 입지 때문에 올해에도 각종기업체나 사업체 등에서 유치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리산 청학동의 청학서당 분원의 진천군 유치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의회와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청학서당이 어떤 곳이고 그 분원의 진천군 유치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학서당에서 분원을 우리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학서당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에 있는 서당으로서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학생까지 청학동으로 이동하는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청학서당 측에서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천군 백곡면에 지리산 청학동과 동일한 지명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3일날 청학서당 측의 서재옥 훈장이 분원을 우리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차 양백리 청학동 현지를 다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당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군유지의 무상 사용여부, 부지내 사유재산문제 등 부지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진입로 및 상하수도문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이고 교육관, 전시관, 숙소, 수영장, 식당 등 건축물은 서당에서 부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제공까지 요구하는 까닭은 충청남도와 서울시에서 약 5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청학서당을 현재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학동 유치 관련 문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서당에서 시설물 건설에 필요로 하는 군유지 5,000평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서당유치를 위해서는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부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때에 1,000만원 이하의 판단은 공시지가로 평가액을 산정했을 때를 상정한 겁니다. 또한 이전 희망부지중 군유지 이외의 사유재산 약 3,000평의 매입비용과 기반시설 즉 진입로, 주차장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측면과 사유지매입 및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서 이를 해결해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청학서당 관계자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치가 가시화 되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의해서는 가능한 거죠 유치가?

○부군수 이석표 예. 가능하다는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학서당 측에서 현재 진천군부지 군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5,000평 부지를 요구를 했는데 5,000평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당 약 한 600원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990만원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현재 군유지를 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진한 의원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부담비용이 한 30억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30억을 투자해서 효과는 얼마나 볼 수 있나를 분석좀 해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저희군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관계기관을 유치할 때에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청학서당 측에서는 군유지 이외에 사유지 3,000평에 관련된 문제도 진천군에서 부담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사항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유지에 관한 문제는 청학서당 측에서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못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저희군에서는 군유지 문제와 기반시설에 관련 지원에 관한 문제 이 문제만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계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유재산 매입비용과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30억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요되는게?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그걸 청학서당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석표 아직은.

○양진한 의원 아니, 글쎄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은 안된거지만?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같은 것은 분석을 해봤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김경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군수 김경회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못거친 부분은 바로 청학동 서재옥 훈장이 여기를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절충하는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투자제안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투자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 것이냐 내 것이냐 또 사유지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나눈거구요. 지금 투자제안서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공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투자 제안서가 아직 안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청학서당 서재옥 훈장이 9월 13일날 방문한거죠?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방문 이후 관계자와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군수님께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9월 13일날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쪽의 의견요구에 관련된 사항까지만 진행이 되어서 군에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투자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만 저희들이 전달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9월 13일 이후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거죠?

○부군수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석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번 사업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각종 기관이나 사업체 유치에서 진천군 특히 백곡면의 지리적 입지나 천혜의 자연환경이 각광받고 있는데 향후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근접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곡면 뿐만이 아니라 진천군 전지역이 민간투자가들에게 투자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국공유지가 풍부하게 있어 투자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도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곡면의 경우에 만뢰산생태공원, 골프장건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향후 백곡저수지 주변 수변경관도로 건설과 꽃나무식재 등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구체화 될 때 백곡면은 골프장, 역사테마공원, 보탑사 등과 연계해서 훌륭한 레저,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진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중에는 각종 사업체유치 경쟁차원을 넘어서 유치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관 유치전략이라면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지는 못할망정 찾아오는 제안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 좀더 능동적인 자세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양진한 의원 다음은 우리 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진 장점 중의 하나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데다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발가능한 공유재산이 많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군에서는 진천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에 군에서 기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개발예정지를 조사한다고 해서 이맘 때 쯤이면 기본조사를 통한 메뉴얼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개발 총면적은 얼마나 되고, 필지별 최대 가용면적과 최소 면적 등이 나오려니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 정책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기초자료 조사하는데만 5개월 지형분석 용역은 10월말에 가서야 주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개발예정지 지형분석조사의 진행상황이 어떻고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개발가능지역 기본조사 및 효율적인 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여건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는 토지는 총 1만 5,274필지에 약 1,390만 4,0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는 1,147필지에 약1,195만 4,000평으로 전체 군유재산 총면적의 약8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이 4.8%, 도로가 3.3%, 답이 1.7%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유지를 이용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군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중에 필지별 1만평 이상 임야가 약87필지가 됩니다. 8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여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에이플러스 측량설계사무실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도 12월 20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12월 20일이면은 납품이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주변환경이라든지 개발가능여건 등을 분석을 해서 메뉴얼을 작성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진한 의원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진작에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로 활용계획은 무엇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지난번에 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백곡면 갈월리 일대에 히든벨리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었던 만뢰산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민속촌조성이라든지 벤처빌리지조성 등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때인만큼 주민소득과도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3기 이후 공영개발, 민간사업자 대부, 대단위 사업유치 등에 군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참여정부에서는 향후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에 지방이전 등 개혁적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확산 및 웰빙바람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3기 이후 공영개발 등 대단위 유치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예로는 문백면 옥성리에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예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약 3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대규모시설 유치를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성원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태권도공원과 국가대표선수촌유치 등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책개발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사업자 및 외자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가용자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명목상의 보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의 좀더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군의 재정수입확충과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시책개발의 방향 및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진단과 개편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내에서 초유로 정책개발과가 신설되었는데 단독부서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가지 의구심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군내 정책개발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임 과장으로서 앞으로 진천군에 필요한 시책개발의 방향과 현재 갖고 있는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른 앞으로 진천군에 필요한 시책개발의 방향과 현재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3일 진천군조례 1849호로 신설이 되어서 지난 11월 1일 직원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정비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의 주요기능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의 발굴, 외자 및 민간투자유치대책 추진과 국가공공기관 유치 업무 및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인 만큼 의원님들과 주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책개발 방향으로는 국가정책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 마련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 및 주5일근무제의 본격실시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외자 및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시는데 구상을 많이 좋은 것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서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누구나 진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진천건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가 신설된 후 진천군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을 보니까 정책개발과로 분장된 사무가 18가지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이양을 받은 사업 중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업무 중 특별히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진천14중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4일 음성대대와 통합 이전에 따른 승인을 받고 그 추진상황을 지난 6월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과 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전부지에 관한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그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진천14중대가 예비군 관련한거죠 예비군 관련한 중대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이전비를 먼저 얼마로 계상했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저희들이 한 85억정도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85억이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예비군 축소 이런 문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거는 저기하고 많은 이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진천군의 새로운 시책개발은 개발 자체보다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매 사업때마다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홍보 부족으로 민원이 꼭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시책사업 개발에서 확정되기전에 주민설명회나 의회간담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활성화시키는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이 되거나 사후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간혹가다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개발이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사업 추진상황을 판단해서 주민설명회나 의회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절차를 활성화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만큼 기대도 큽니다. 진천군정을 혁신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테마마을 운영실적 및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요즘 전국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가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체험이라고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소재가 우리 보련골의 농촌테마마을인데 군에서 보련골을 농촌테마마을로 지정하고 운영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실적이나 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련마을의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01회에 4,0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민박, 농산물판매, 체험비, 음식물비 등 해서 6,504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 추진방향까지 설명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산채라든가 잡곡, 고구마, 옥수수 등 작목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농촌다운 마을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이라든가 마을안길, 조경 등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주민에 대하여 친절서비스정신 함양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고령층으로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계절별, 체험 대상별 프로그램 보완과 이벤트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및 직거래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보련마을 하면 언론이나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크게 활성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답변서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숫자로만 나열했지 서술식으로 소득, 성과가 큰지 적은지 평가 뭐를 한거를 좀 여기에다 표기를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 할 때는 어제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타 실과 답변자료를 참고 삼아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고 성의껏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백곡면 명암리와 같이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었지만 오지이고 소득원이 별로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다음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장기목표는 전국 시군별로 1개마을씩을 육성을 해서는 시범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3개 시군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군이 가장 우수한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암마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계통에서는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체험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난 금년도에 명암리 명암마을을 실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 농정과하고 유통과 3개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련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성과가 크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답변서에는 그런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계속 할 사업인지 성과는 어떤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전국에 지금 8개소를 시범으로 진흥청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것이 중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작목도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그 부락에 맞는 작목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직판도 하고 있고 또 민박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많이 발전하고 성과가 크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그러면 이게 1억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저희가 지원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면은 보련마을 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양진한 의원 국비 50%, 지방비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군비가 50% 들어가는 겁니다.

○양진한 의원 군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그럼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 시작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2003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2004년 금년에는 지원이 안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저희는 연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테마마을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거기에 추진을 한겁니다.

○양진한 의원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성과가 좋은걸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계속 보련마을을 추진하는데 이러면은 국비는 지원을 못받더라도 군비라도 해서 다른데도 좀 확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지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못받는데 5,000만원 1억 지원 못받는다고 그래서 확대추진을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천군에는 테마마을 보련골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파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양진한 의원 아니, 알았습니다. 파급을 하면 다른 동네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지 하지 파급효과 그러면 어디에서 한답니까. 그러니까 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이런 말까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참 특화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해서 이게 개인한테 수천만원씩 8,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1개 마을에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된다면은 저희가,

○양진한 의원 아니, 국비는 안되더라도 지방비 갖고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제 성과가 좋다면 자꾸 추진하는 저기를 해주시고 한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숯가마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테마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마을 공동소유가 되겠고 운영은 전문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전문운영을 하는데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숯가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공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임대를 줘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그러니까 임대라기보다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서 부락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진한 의원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같이 분할을 하는 거죠.

○양진한 의원 운영은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마을 분이에요 다른데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그 인근 진천사람입니다.

○양진한 의원 그 보련마을 사람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연령이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운영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각종 특화작목 개발이나 선진농업기술 보급으로 바쁜 한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수박, 각종 시설채소 등 특산품 지역특화사업의 읍면별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특산품의 지역특화작목의 읍면별 규모와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천읍의 경우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 5건의 사업으로 생거진천쌀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덕산면의 경우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한 소득작목의 고품질 생산과 수박단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초평면의 경우 인삼친환경 고품질 재배 등 3건의 사업을 통해서 천마, 인삼 등 특용작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백면의 경우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를 통한 흑미재배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쌀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으며, 백곡면의 경우 국화단지 전조시설 시범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영지버섯 실증재배와 고사리 실증재배를 통한 소득화 작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월면의 경우는 화훼단경기 생산시범과 양란 배양묘, 소형분화 재배 시범을 통하여 작목의 다양화를 통한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광혜원면의 경우 사슴단지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한 기반조성과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을 통하여 가족휴식공간을 마련 농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 그 특화작목선정이나 참여농가, 지원규모에 있어서 읍면별로 농가별로 차이가 난다는 농민들 불만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특화작목의 규모나 농가의 참여도에 따라서 신청이 적은 읍면은 사업량이 적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신청만 받을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셔야죠. 지역특화작목이 가야할 방향은 특정작목에 대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지원계획으로는 읍면별로 특화작목 개발을 통하여 많은 농가가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고 시범사업의 특성상 일부농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단지화 내지 소득화 작목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 읍면에 치중하는 사업을 좀 지향을 하고 각 읍면 같은 비중으로 각 읍면 특색있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 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양진한 의원 각 읍면도 특색있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상 서면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