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군정질문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군정질문은 남명수 의원과 정광섭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명수 의원이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생거진천의 명예가 달려있는 우리 고장은 풍요로운 한해가 되어 주민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난 1년동안 되새겨보며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노력한데 대하여는 누구보다 힘든 한해였다고 또 생각합니다. 세계태권도대회, 전국체전, 각종대회 성공 개최.마무리, 군정평가 전국1위, 벼농사 전국1위, 덕산꿀수박분야 최우수단체 등 군민의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명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군민은 열심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공직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전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노력해야 할 공직자는 자기 목소리 내기에 혈투적인 과격한 행동으로 지도자가 될 공직자가 사회단체의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군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군민에게 잘못한 점을 뉘우치면서 정직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빠른 시일내에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공직의 본연의 자세와 주민의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를 다하여 봉사하는 자세가 요망되는 때입니다.

군수이하 전 공직자는 네 잘못, 내 잘못을 서로 미루지 말고 공통적인 책임하에 군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앞으로 희망찬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4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을 반성해 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명예를 획득한 노력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코자 작은 의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론을 정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본질문이 6만 군민의 의견과 목소리요 군민의 소망사항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해서 모든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군정질문의 답변서를 요구하는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 답변서가 안와서 직원이 가서 가져오는 이런 안일한 상태를 가지고 공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군정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상반기 군정질문시 인재육성을 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 장학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실의 어린 청소년이 미래지향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투자가 필요로 요망되며 이것이 인재육성 또는 앞날의 밝은 진천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인재양성에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적립하자는 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의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의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최고의 축산단지로 조성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행정적 축산증산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중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축산소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소득면에 비해 투자가 경미한 실정입니다.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기술면이나 지도력도 일반 농가보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점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관리가 요망되는데 앞서가는 진천을 위해서 또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욱 연구검토하고 관련단체인 축협을 적극 활용하여 분야별 단체 양돈, 한우, 육우, 가금류 등에 참여를 유도해서 전국 최고의 축산군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군수께서 어떠한 복안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자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지방경영을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과도 같은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장학재단은 총 3개의 장학법인으로 2003년도 기준 66명에 5,64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진천군장학회는 지난 93년 약 3억 2천만원으로 출발하여 2004년도 11월 현재 총재산의 규모가 8억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의 규모와 장학금 수혜범위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장학회 2004년도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보면 38명에 3,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54명이 신청해서 70.4%의 지급율을 보이는 등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에 지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지원학생의 증가로 장학재단 운영상 세입으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장학 수혜의 폭이 좁아지는 등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타당성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평소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남명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 군의 축산농가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전국 최고의 축산 생산지로 조성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행정적 또 축산증산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소득은 약 1,140억원이며 연도별 투자액은 2003년도 12억, 2004년 13억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1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축산직 공무원은 3명으로 3,500여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5년도 축산 8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축방역담당을 설치하고자 4명의 축산직 증원을 요청하는 등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축산군을 건설하고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대도시의 고객 연결로 우리 지역 축산물의 소비진작과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중장기적으로 축산물 전시판매장 및 시식코너 등 중부권의 축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진천양돈협회가 중심이 돼서 대형유통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초평면 이욱희 농가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와 협력 생균제 먹인 돼지가 현재 생산 시판되고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친환경 브랜드육 개발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충북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 유치를 추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진천군 축협 및 생산자단체, 한우단체, 육우, 양돈, 양계, 오리, 사슴단체와 협조해서 분뇨처리 문제 및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5년을 "인간.동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조성의 해"로 정하고 첫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둘째 고품질 우수 브랜드 중점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셋째 생산에서 유통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넷째 사전 예방중심의 질병없는 가축 방역체제 구축, 다섯째 농축산업단체의 생산수급조절 자생력 유도라는 목표아래 전국 제일의 축산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장학금 문제는, 답변 오늘 아침에 읽어보고서 지난 번 상반기때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인재양성을 육성하는데 필요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죽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재질문한건데 참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고서 왜 실망을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14조는 이미 이법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적용이 돼있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법에 적용해서 지방에 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도 좋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소방대에 있는 자녀라든지 농민의 자녀라든지, 새마을 자녀라든지 이장 자녀에게 지방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런 자녀도 지급할 수, 법이 돼있는 테두로 안에서 우리 지방비를 우리 지방에 있는 다른 외에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할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를 양성하고 났으면 그 양성된 인재가 바로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앞으로 지방재정법 이것은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 돼요, 이것은 벌써 검토 끝내준거에요 정부로 부터 다 그것을 여기 맞추어 한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되신 것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군수님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수가 고등학생이 청주에 나가 있는 학생이 몇 명으로 알고계십니까, 지금?

○군수 김경회 지금 정확한 추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83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에서 공부를 상위그룹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800여명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장학금이라는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억이라면 사실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다른 데 투자는 1등, 이런데 투자는 최하위 이래서는 나중에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재정법은 이미 주게 돼있습니다.

○군수 김경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장자녀라든가 농촌지역에서 학교로 유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의원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아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학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외적인 요인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연구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더욱 더 노력을 해보도록 또 지역사회에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이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주신대로 바로 그런 외적인 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읽혀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렇게 해서 사실 큰 자원이 없는 우리 진천군이기 때문에 사실 인재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에 대한 실망감이 안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산에 대해서는 참 오늘 제가 보고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정해진 것같에요 목표가 정해져서 하자는 의지가 나왔는데 대신 그 사업비를 죽 보면 실재로 축산농가에 투자된 것은 2003년도에 한 10억, 9억 8천만원정도 돼서 방역위주로 예산이 섰고 나머지 우리가 2004년도도 그 금액 비슷하게 예산이 서서 해오고, 2005년도도 또 마찬가지 똑같은 금액인데 과연 그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지 계획이 다 되시겠습니까 이 금액가지고요?

○군수 김경회 지금 예산은 우리가 어떤 액수가 정해진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여기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해 가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피력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양돈기술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준급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초평 이욱희 농가외에 3-4명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백화점 두세군데를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브랜드육을 또 브랜드상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직 공무원들보다 밖에 연구하는 우리 일반농가가 상당히 앞서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도 하고 또 축협을 통해서 축협을 양성하든지 초청해서 모든 축산을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축산 축협에?

○군수 김경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여기에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시설면이라든가 장비면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있는데 축협에는 그렇게 크게 괄목할만하게 지원체제가 원활하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관계자와 좀 더 연구를 하면서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또 저희가 충북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가 지금 충남에 부지를 확보하고 가려다가 지역민이나 또 내지는 정부회계법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같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아마 충북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같은 것이 관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양쪽 협력이 된다면 아주 좋은 기술내지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돼면서 축산기술연구소를 지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만 그것과 겸해서 바로 판매나 유통 이런쪽으로 우리 축협을 활용하는 이쪽으로 더욱더 정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빨리 길을 잡으신 것같습니다. 우리가 논농사를 6,500헥타에서 특용작물을 빼고 나면 한 6천헥타가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이 한 54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소득하는 것이 1,140억이라면 오늘 발표된 것이 1,140억이라면 상당히 농민소득의 기반이 여기에 많이 치중이 돼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뜻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된 농민소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두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날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와 규합되지 못하여 주민과 불화합적인 일이 있어 많은 동료가 공직을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민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토가 만연되어 군민을 선도하고 이끌어 갈 공직자가 군민에게 지탄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인데 군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어떤 민원은 몇 개월씩가는 길게는 해를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 진천군의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부군수님께서는 알고계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과거는 저버리고 앞으로 군민의 불만요소가 되지 않도록 직장분위기를 신바람나게 조성이 요망되고 군민과 공직자와의 거리감도 해소할 때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침체된 사기진작대책을 위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고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최근 소위 공무원노조파업투쟁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공직자의 침체된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를 위하여 공무원단체의 총파업사태와 관련 이완된 행정조직의 결집과 상하 동료간 화합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서 우선 12월안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로 직원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을 하도록 이미 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기진작대책으로는 유공공직자 선진지 견학, 노부모봉양 효도공무원 여행, 능력개발비 및 산업체위탁교육비 지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지원, 공무원 국외연수 및 능력개발을 연수 교육, 자랑스러운 공무원 및 민원서비스 친절공무원 시상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선 민원은 크게 나누어서 즉결민원과 장기적으로 인허가민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결민원처리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을 통해서 처리기한을 10% 줄여서 1일에서 5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금년 9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성 민원과 특별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의 원성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과 공직자의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회단체와 군민의 공직자 불신풍조에 대한 쇄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에서는 생거진천.행복진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 공직자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속에서 나름대로의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지방자치단체경쟁력 전국1위, 생거진천쌀 전국대상 수상, 행정서비스헌장분야 등에서 전국 또는 도단위에서 큰 성과를 보였으며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천계획을 이미 만들어서 마을담당제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통한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한층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급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천의 정군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소위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일련의 일에 있어서는 조속히 치유하여 군민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지금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똘똘 뭉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과거 다 얼른 잊어버리시고 분위기를 위에 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올바른 방향과 군정을 추진하는데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중 군정에 반영하였거나 반영할 계획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상반기 군정질문후 정책에 반영되거나 반영할 계획중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방향중 보육시설 확충에는 진천읍에 영아전담 시설이 운영을 시작을 했고 이월면과 광혜원면의 어린이집 증축, 신축이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완공과 동시 즉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과 노인복지사업도 계속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인재 지원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역인재에게 관학협력 체결학교의 특례 수시입학과 중국유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3개의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등 지역 각 분야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외에도 지난 10월 휴일도 반납하고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된 자랑스러운 공무원에게는 11월에 2박 3일간의 부부동반 산업시찰의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동호회별 활동지원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마무리후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군의 태권도공원 후보지를 실사해 결과만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화랑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여 진천을 세계속에 알리는 군정을 펼쳐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술용역이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부조사보다는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행정의 용역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인 3대 소득작목 외에 새로운 품목개발에 대해서는 근래에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덕산 꿀수박 외에 천마라든지 작두콩 등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05년도에는 새로운 품목으로 미나리를 선정을 해서 고품질 농특산물로 개발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도시계획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은 2005년도 진천군관리계획수립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나 약 15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재봉 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의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도 이때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복지시설을 전담할 사업소 신설의향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관계부처와 충청북도에 사업소 설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이것은 내 것을 위주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질문하실 때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사항이 또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신년도에 예산을 보거나 볼때 물론 예산에 편성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2005년도 추진방향 오늘 보니까 그 사항이 많이 안들어 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건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신 사항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유지 종합적인 개발계획같은 것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여기 나와야 되요, 지금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현지조사가 지연이 되니까 안 풀려나가고 있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그렇게하실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저수지 주변을 민간자본 유치하여 획기적인 개발로 위락시설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별한 관광문화유산이 없어 대도시 주민이 관광의 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즐겨야 할 관광요소가 없기 때문에 천혜의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이 요망되는데 정책적인 군의 의지가 없이는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개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정책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주변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락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근접,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기업 및 민간투자가들의 투자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진천저수지는 주변의 역사테마공원, 보탑사 및 백곡면의 골프장과 연계가 가능하고 특히 수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며 금암-백곡간 313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 청주, 천안 등 인근 대도시에서 접근이 양호하여 개발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민자를 유치, 위락시설을 설치하기에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역사테마공원을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여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 종박물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테마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육성을 추진하고 또한 저수지 주변에 관광도로 등의 조성과 꽃나무 식재 등을 통하여 휴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진천읍 행정리에 서울 강남소재 동광토건에서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등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을 충청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백곡면 갈월리에는 주식회사 아름다운 회사에서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할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중이고 주식회사 신창건설에서는 개발회사의 부도로 일시 중단되었던 만뢰산관광지를 인수, 종합레저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본 민자유치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진천과 백곡저수지 주변은 기존 골프장 및 관광지 등과 연계한 중부권의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제안된 본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리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에도 저수지 주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로 만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여건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근교도시가 한시간대라면 근교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청주간 20분대, 천안이 4차선되면 20분대로 전부 연계가 돼있는데 우리 이런 자원을 가지고서 개발할 여건도 우리 근교에 별로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시화호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 무척 많이 옵니다. 또 조치원에서 공주 나가는 나들이에 보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주 작은 저수지인데 차량이 수백대가 몰려있어요 거기 사람이 엄청나게 와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에서 무슨 법, 무슨 법 따져서는 못합니다. 제가 어느 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쪽 공무원같이 개발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요 그래야 개발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개발이 되고 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해서 군에서 하면 우리 명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안들이고 명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민간인들도 자본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발표하신 투자하겠다고 들어 온 분을 잘 이용해 보세요 그분도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테마공원가지고 관광명소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자꾸 안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라는 얘기에요 크게 예산을 투자해서 현지를 다녀보세요 풀여비 빼가지고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안목을 넓히세요, 해외도 가서 넓힐거면 넓히고 싱가폴같은데 가보세요 작은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명소 관광이 나왔는데 정책개발과가 과연 우리 진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은 대도시 근교농업육성으로 소득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기인데 농업분야 2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농업을 식량증산계획에 의거 생산단계가 양적인 생산에서 질적인 쌀농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농가소득이 쌀농사로서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민이 쌀농업에서 인근 대도시가 근교인데 근교농업으로 전환하여 특용 작물화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수립이 긴급히 요망되는데 농정, 기술센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을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소득개발 계획을 수립할 시기인데 군에서 추진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지역조건으로 전체 인구의 45%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과 천안, 대전, 청주 등 대도시와의 1시간거리로 도시근교농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목표로 2003년도에 진천읍 삼덕리에 4.7㏊의 채소단지를 조성하여 인근농가에 파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후의 변화로 모든 농사가 비가림시설이 아니면 성공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2005년도에도 수박, 채소비가림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1기작은 수박, 후기작으로는 수박과 엽채류 등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대도시근교농업 생산 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온성 채소인 오이 재배단지를 백곡면에 육성하고 웰빙 엽채류인 미나리 비가림재배시설을 0.5㏊를 조성하고 열매채소 뿐만 아니라 엽채류 생산기반시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수박 비가림시설 156㏊와 채소재배단지 20㏊, 장미재배시설 22㏊, 난 2.3㏊, 국화 4.4㏊의 시설에 활용을 극대화하고 작목별 소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득작목을 확대 지원하여 도시근교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근교농업관련 소득원개발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높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목인 수박과 오이, 시금치, 부추, 참나물 등을 확대 재배하면서 독농가를 발굴 육성하여 단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시세변동에 따른 작부체계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겨울철 노동력 활용과 시설물 이용확대를 위해 월동채소 재배가 가능한 수막재배 기술개발과 규모확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분야도 현재 장미, 국화 위주의 재배에서 난, 분화, 초화류 등으로 종류를 다양화하고 단경기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계획은 잘 짜셨는데 농정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지역을 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청정지역인 백곡지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남명수 의원 아주 잘 선정하신 것같은데 지금 도시가 근교에서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티브이에 보셨지요 나오는 것?

○농정과장 한정섭 예. 봤습니다.

○남명수 의원 우리도 그보다 더 깨끗한 미나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미나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독소를 해소하는 작물로 판정을 받은 작물이랍니다. 미나리가 독소를, 그런데 공해를 해소하는데도 미나리밭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0.5㏊면 천오백평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규모를 작게 하시는건데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남명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지라든지 괴산마냥 괴산이 절임배추를 올려보내지요 아파트단지하고 해서 절임배추해서 올려보내는데 아이디어가 참 상당히 좋게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절임배추뿐 아니고 지금은 고춧가루, 무우 썰은 것까지 갓까지 넣어서 한보따리 만들어 주는데 30포기 배추를 보내면 한포기에 500원내지 잘 팔아 먹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래도 한포기에 1,000원내지 1,300원씩 올라간답니다. 택배로,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고추, 물만 섞어서 젓갈만 넣어서 김장을 담글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상품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냥 파는 것보다 소득이 배이상 어차피 농가에 나와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대도시와 직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서 내려와서 하우스재배하는 분들 있지요 삼덕리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도지를 줘가면서도 상당한 소득을 몇 배를 빼니까 수만평씩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사람들 그런 것을 양성해서 우리 농민이 직접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돼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남명수 의원 기술센터소장님은 상당히 좋게 답변이 잘 나오셨는데, 그전에 하던 사항은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농정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미, 파프리카는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해서 덩어리가 커야 되요, 대도시 가려면 덩어리가 커서 물량도 공급이 완전히 가야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해서 이쪽에서 재배가 될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고맙습니다.

○남명수 의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노인회관 운영비가 부족한데 노인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 증가는 문명사회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문제에 우리 군의 지원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읍.면단위 노인회관 운영비를 상향조정 현 지급에서 물가상승한 전기요금 전화, 기타 등의 상승이 계속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고 매년 동일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고 읍.면회관 운영비를 군에서 지금 현재보다 100% 증액을 해 줘야 그 분들 운영비가 서로가 만나서 돌아가는건데 증액이 지금 시급한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 노인회분회 운영비 증액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노인회분회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노인회분회에는 군비보조금으로 진천읍분회 200만원, 면분회 및 원거리단체에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기금에서 진천읍분회에 백만원 그리고 그 외의 면분회에 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및 각종 물가 등이 인상되어 읍면분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또한 각 마을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연간 2만원, 읍면분회에 연간 4만원씩 년 회비를 마을별로 납부가 되고 있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분회에 운영비로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노인회 분회 운영비는 풀 보조예산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 후에 지원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2005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만원씩 준지가 몇 년됐어요, 처음서부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남명수 의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처음에 책정되던 해에는 200만원가지고 수요가 됐어요 운영비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물론 읍면분회 운영비가 마을에서 주는 6만원을 내는데 여기서 문제가 붙었다고요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사항을 각 부락별로 노인회별로 하니까 문제가 자꾸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전기요금, 물가상승, 기름값 모든 것이 올라가지고 분회 운영이 이것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이 돼있고 그러니까 또 각 부락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주는 금액은 똑같은데 올라가는 물가는 올같은 해에 기름 한드럼에 11만원 하던 것이 16만원 아닙니까, 16만원 줘야 넣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데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해 줘라 이 얘기에요, 읍면지회에 더 주고 부락에서 받는 것을 조정해 주면 이것이 서로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해서 화합된 노인들이 되도록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어서 노인회관 좀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고통이 심한데 의원님들도 보통 고통이 심한 것이 아닌데 이런 때 돈 쓰세요 돈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예산반영을 시켜서?

○군수 김경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시면 상당히 고충이 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서부터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읍에 백만원, 면분회에 70만원씩을 작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각 회원들한테는 피부적으로 닿지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그래도 조기에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수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작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회원경로당에서 조금씩 갹출하는 것은 정리를 했었으면 좋는데 정리가 안 된 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회비내는 것 리동단위에서 회비내는 것으로 한번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그렇게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서로 상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질문 다하셨습니까?

남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생거진천.행복진천 건설에 전력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변하는 주변환경속에서 올 한해도 항상 지역주민의 안녕을 물으며 군민의 걱정거리를 대변하여 군정을 질책하고 격려하며 한해를 보냈고 오늘 올해 의정의 마지막인 제2차 정례회에 섰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군민들이 각종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고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나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진천군을 빛낸 한해로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과 군민들을 한마음이 되어 큰 대과 없이 값진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으로 볼 때 진천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던져진 숙제는 아직 많다고 보며 특히 우리 군정에 기반이 되야 할 농민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쌀시장 개방압력과 농산물시장경쟁으로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고 군민들까지 걱정하게 만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자리는 진천군의 내부에도 도전에 직면하여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2005년 새해에는 주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한사람이 아니라 6만 군민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농민은 FTA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 그야말로 생존기로에 서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 한해는 우리 생거진천쌀이 각종 경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덕산 꿀수박과 진천관상어도 국내시장 인지도도 상승 및 해외 판로를 확장하는 등 분야별로 농민들을 안심시킬 성과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될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2004년도를 돌아볼 때 농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펼친 사업의 분야별 집행실적은 크게 어떻고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던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농정분야별 예산집행 실적과 농정분야에서 괄몰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농정분야별 예산집행 실적으로 농정분야 예산 128억 200만원의 63%인 8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분야예산은 70억 5,500만원중 86%인 64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 기술지도 분야 예산 34억 6,600만원중에서 89%인 30억 9,2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우리군 2004년도 예산 1,365억 3,300만원중 농업분야는 233억 2,3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7.1%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농정예산은 13.9%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농정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로서 친환경생거진천쌀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한 토질개선으로 고품질쌀을 생산 2004년 전국으뜸농산물품평대회에서 생거진천쌀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박은 우리 군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는 고소득작목으로 부각되면서 농가 호당 3,8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소득을 증대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전자상거래 진천몰을 개발운영하여 회원수 10,700명 1억 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판로확보를 생거진천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국체전과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연계추진하여 생거진천 이미지 조성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사업대상자 68%가 만족하다, 또 흙상토에 비해 생육이 좋다가 70%, 명년도 확대희망 농가가 78% 나타나 농가의 일손을 덜어 줄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생물발효제 사료제조 공급확대로 환경개선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품질인증 확대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04년도 우수농촌지도기관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에서 쌀을 대상을 수상했고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박하고 특작하고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기록을 제가 뽑아보니까 쌀 관련된 것이 4%, 우리가 전체 예산의 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군수님께서 맞춤비료나 모든 것을 전국 최초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상당히 농민이 어려워졌는데 예산을 17.1%, 또 도예산보다 더 세운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본의원은 약 20%정도를 전체 예산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끔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김경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쌀개방협상이 인근 중국과도 전쟁중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이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농특산개발 및 가격경쟁이 전쟁처럼 치러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쌀 개방확대 및 농산물 시장 경쟁강화에 대비하여 군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 뿐이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산업으로서 수입개방화의 물결이 밀려옴에 따라서 우리 군이 나아갈 길은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직불제 농가혜택의 확대로 소득원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반 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해서 친환경농업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고 시설하우스 재배를 권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농업개발 육성 등 전략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FTA협상을 관세쪽으로 중앙정부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발맞추어서 이미 저희는 친환경맞춤비료를 생산해서 지금 3년째 생산을 맞췄습니다. 지금 농관원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희 수매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진천군내에서는 표준되는 셈플을 뜰 수가 없다는 얘기를 소장도 하고 실무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진천쌀 생산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야심찬 생각이었습니다만 진천군 쌀을 전체적으로 기능성 쌀을 만들어 가보고자 계획에 입안이 됐던 사안이 이제 그것이 확증단계에서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모두 기능성화 시킨다고 하면 아마도 타지역쌀 생산과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예산이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이것을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본의원이 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천군에서 쌀을 총생산해 가지고서 약 580억정도 되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약 덕산수박면적이 약 120정정도 되고 거기에 농민들이 129명 밖에 안됩니다. 129가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고 또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100억대 정도를 수익을 올려가지고서 사실 상당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군수님 알고계시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쌀도 농사를 져야 되겠지만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선두주자가 되셔가지고서 이런 것을 장려해 가지고서 우리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질문으로서 우리 진천군이 중부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군의 인구유입종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천군의 인구현황을 보니까 지난 9월말 현재 60,221명에서 10월말 기준으로 60,306명으로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같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몇 달간 인구증가가 지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진천-청주간 4차선 개통으로 진천이 청주, 천안 등 대도시 배후군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인근 시군중에서 인구가 뚝뚝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진천군이야말로 입지여건도 좋고 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민등록상 인구가 6만명이지 특정시간에는 진천군에 머물고 있는 인구는 약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입지여건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인구를 진정 진천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진천군을 인구 15만이 넘는 중부권 거점도시로 만드는 인구 유입대책을 군에서는 얼마나 강구하고 있는지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2004년도 10월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0,221명으로 올해 평균들어서 80여명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체의 증가와 당초 우려했던 진천-청주간 17번 국도확장 개통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성 주공아파트, 이월 부영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의 서민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입주하였고 덕산 주공아파트, 신정 주공아파트, 모닝힐 2차 아파트 등 단지형 아파트가 공사중 또는 착공예정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주택수요가 확보되면서 큰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한국중심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2005년도 진천군 관리계획을 취락지구 도시계획 확대 등 미래형 도시로서의 변모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된 계획을 변경하면서 진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인 생거진천 새오름21을 현실에 맞게 중장기계획으로 2005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지인구 진천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진천유치와 인근지역인 오창산업단지에서 사원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대형회사와 합작하여 전원형 고급 사원촌을 조성하는 방안과 선진국형 연금수혜자들인 은퇴자들을를 위해서 자연속의 고급펜션촌을 조성하는 방안, 이밖에 다각적인 경제적, 환경적 유인책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진천이 인구 10만이상의 중부권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천화랑공원처럼 인구 6천명이상인 덕산과 이월, 광혜원면을 우선 대상으로 다목적 문화체육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전원형 도시로 탈바꿈해서 주민들이 살맛이 나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인근 음성이나 안성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군수님께서도 훌륭한 대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대규모 민자시설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도 지역 인구유입에 크게 효과가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근 시군처럼 출산보조금이나 기타 보육혜택을 우리 군에서도 시책으로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주민이 제일 살기 좋은 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큰 틀을 물론 짜시겠지만 작은 일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것이 어제 날짜로 신문에 났는데 증평군에서는 전국 최초 신생아 5년간 건강보건진료를 해준다고 신문까지 발표된 것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뭐 큰 것을 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주나 천안 도시사람들 진천에 안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군수님께서 광혜원, 이월, 덕산 체육공원 그린시설 아주 좋으신 계획을 세웠다고 6만 군민을 대신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 잘못하면 모든 군민의 고통이 15년이 간다는 것은 입증됐지 않습니까 만뢰산개발때 그때 우리가 한번 단체장이 잘 못하는 바람에 9년이 흐른다음에 신창건설이 지난 번에 의회에 왔길래 이것을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냐고 했더니 5년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한번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15년, 20년을 허덕여야 되는데 하여튼 명석한 군수님 판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군민의 저기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우리 의회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소위 공무원노조 파업 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이 자리에 선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걱정과 의원의 소신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절차도 안거치고 의회에 떠밀어 부담을 주더니 정각 개정안이 가결된 후 노조 간부라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집단으로 항의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중재하는 집행부 간부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소위 공무원노조가 유례없이 파업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에서도 9명씩이나 징계대상이 됐고 나머지 직원들도 불안함과 사기저하로 손을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군에서는 과연 초반부터 강하게 기강확립에 힘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구 끌어안기라도 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이석표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공무원노조 파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법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갈 알고계신 바와 같이 당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진천군에서도 2001년 12월 27일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7일 소위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로 개편되면서 기존 질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면서 기형적으로 직장협의회 운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직장협의회의 변칙적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였고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소위 법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소위 법외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용인되어 왔으나 11월 15일 공무원총파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파업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됨으로서 저희들은 직원 보호차원에서 파업행위 불참 설득 및 유도, 군수님의 지휘서한문 발송, 소위 불법노조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참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직원 보호차원에서 파업참여 자재를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이나 도에서 당초에 크게 우려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파업행위에 12명이 참여해서 파면 등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져 공무원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로 야기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조례개정과 파업행위에 관련된 과정에서 의회방문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6만 군민을 대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느냐 하면 기왕 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불행히 파면 등 해임조치를 당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뭐냐하면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자꾸 뭐를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피하고 실질적으로 옛날 주민과 공직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 아주 잊어버리시고 이장회의때나 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때 모임에 가셔가지고 간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여러 분들의 공복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매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다음은 읍면별 특성에 맞는 직원배치 관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내에서도 진천읍과 다른 면들 간에는 주민들의 생업이나 주민들 관련 민원이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진천읍에서는 주거환경이나 단체활동 등 주민편의 행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덕산이나 이월, 광혜원같은 지역은 특화산업이나 농공단지가 많은 면에서는 산업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읍면별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로 진천읍에는 총무, 재정담당 직렬을 다른 면에는 산업관련 담당직렬을 더 많이 배치하는 전략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수행 형태를 보면 군 본청에서 각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신고 등 구체적, 전문적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 읍면은 산업경제, 사회복지, 세무, 생활민원 등의 단순 민원과 면 일반행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군민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직재상 현재 118명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 토목, 건축 등의 직렬을 제외하고는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규정하여 인사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읍면별 특성을 살펴서 분야별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렬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원예특작이나 모든 것이 덕산면이 진천군의 70%를 상회해 가지고 산업개발계에서 사람 몇 명 데리고 쩔쩔매는데 그런데는 산업계로 더 보완해 주시고 진천읍같은 데는 사회복지분야가 많고 여러 가지 세금같은 거나 재무회계가 많으니까 그런 데로 보강을 시켜주셔야지 조정에 의한 직렬에 의한 정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변칙적으로 하시던가 변칙은 뭣하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볼 의향이 있어요?

○부군수 이석표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면의 경우는 수박이라든지 기타 특용작물에 관련된 부분이 타읍면보다는 더 많고, 더 선진된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덕산면의 산업계의 경우에 산업직렬에 관련된 부분에 직원배치에 관련된 부분은 덕산면장님께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인원을 별도로 더 줘야 되는지 여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면별로 특수분야별로 그 직렬별 검토를 증원을 달리하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검토고 뭐고 크게 신경쓰실 것없어요, 왜냐 하면 실지로 면에서 사람들 10명, 9명 데리고 있으면서 혼자 있는데도 있어요 재무계같은데 총무계 보면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어디 사람이 있어야지 면장이 사람을 주지요?

○부군수 이석표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에 덕산면장님은 농업직렬로 계속 해주시는 것도 크게는 그런 뜻에 일환으로 인사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실무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더 검토해서 더 적정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맨날 검토에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하공무원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진천군내 공직사회는 일련의 각종 사태와 인사, 처우문제 등으로 직원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조파업사태로 한창 시끄러운 중에도 얼마 전 신문에서는 충주시청에서 직원들이 화합잔치를 하는 사진이 실려 눈길을 끌기도 하였는데 부군수님 한번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석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하될대로 저하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무개선을 위해 군에서는 특수시책을 추진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석표 공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사회에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복지시책 등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과 관련해서 직장동호회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7개 동호회 174명이 근무 외에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복무자세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직자가 먼저 바로 서기라는 목표를 정해서 화장실에 표어 개첨 또 평생일터인 좋은 직장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예절지키기, 정겨운 인사 나누기 등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군청에 숙직실 환경개선, 당직비의 현실화, 여직원 휴게실 확보, 영유아 보육비 지원, 직원 대학 수학경비 등 타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 진천군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천군 계장단회에서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직장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무환경의 개선보다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복무를 해야겠다는 봉사정신이 앞설 수 있도록 반복적인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단체의 일련의 총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이완된 행정조직의 재결집과 상하동료간에 완전히 화합돼있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시책을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현재 진천군 주민들은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공직자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 돼서 되겠습니까, 부군수님이하 집행부에서는 이런 걱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넣어주시고 밖으로 주민들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시성, 낭비성 행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 쌀축제, 농다리축제, 태권도축제 등 진천군의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여 낭비를 줄이자는 제안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돌이켜 볼 때 개선된 점이 적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군에서 개최한 행사중 3천만원이상짜리 예산을 들여 개최한 것을 시기별로 무슨 무슨 행사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썼고, 실적은 어떠했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진천군행사관련 3천만원이상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이상 월별 행사내역은 총 7회에 10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군의 3천만원이상 행사는 글로벌시대에 진천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세계행사가 1회, 화랑의 고장임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국행사가 2회, 생거진천의 명성을 이어가는 군단위 행사는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통폐합 계획은 잡으시고 계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진천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행사가 통폐합이 가능한지 이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보다는 우리 진천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더 부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충주시는 그렇게 한데요, 지금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같은 것을 병행을 하고 사과축제는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3일 걸릴 것같으면, 5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닷새가 땡겨지는 거지요, 같이 통합을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죽 벌려놓고 그러면 첫째 공무원들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사때 아주 죽어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면이고 전부 과장님들 밤세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한 연이어서 하고서 시기적으로 맞춰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전체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이중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통합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꼭 필요한 행사만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에 보낸 초청장이라든지 행사 안내문 관계는 정확하게 얼마나 보냈는지는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유사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초청장, 또 행사내용은 통합을 해서 예산에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축제를 분산 개최하는 이유가 있다고 예산을 절감하여 개최한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올 한해 각종 행사때마다 의회에 별도로 날라 온 초청장이 얼마이고 행사 안내물이 몇가지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판단을 못하셨지요 이것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같은 행사인데 7-8장씩 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헷갈린데요 그러니까 일괄 모아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취합을 해서 책으로 하던지 해서 단위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행사계획에 대해서라도 군의 각종행사를 통폐합하여 초청장, 홍보물을 단일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향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행사를 준비를 해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중복된다라든지 또 불필요한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 초청장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이번 예산은 욕을 먹더라도 예산할 때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소득을 진작시키고 경쟁에서 이길 톡화작목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에서 민선 3기에 들어와 생거진천쌀 이외에도 장미, 각종 채소, 관상어, 덕산꿀수박 등 많은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 성과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먼저 2004년도에 군에서 지역별로 또한 특화작목별로 지원 육성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에 지역별특화작목 지원육성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박채소비가림사업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에 37.4㏊를 조성하여 우리군 전체 177농가에서 156㏊의 면적을 확보 농가당 5,6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3대 특화작목의 하나인 장미농가의 품종갱신사업 15농가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2.3㏊의 농장에 품종갱신사업과 오랜기간 연작재배로 장미품질이 떨어진 3농가에 대해서 0.8㏊에 6,320만원을 지원 양액재배시설을 완료해서 2005년부터 신품종 시설을 완료 2005년부터 신품종 장미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되며 천마비가림사업에 0.7㏊ 5,732만 8천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천마재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작두콩 비가림사업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여 5농가에서 1.5㏊의 사업을 완료 초평농협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지역인 백곡면 일원과 진천읍 연곡리에 산채로 더덕, 도라지, 오가피를 심어서 사업비 총 1,440만원을 14농가에 지원해서 3㏊를 재배하여 2005년도부터 농가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왜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비가림시설이 약 한 120여㏊가 신청이 돼가지고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0억이 계상됐더라고요 10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상당히 군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수박이나 무슨 특수작물은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금방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님 요즘 수박대학을 개강해서 광혜원, 이월, 진천분들이 많이 덕산농협에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하면 덕산에서 수박을 그렇게 하기까지 10년이 걸린거에요 그러면 한동네 사람이 하나정도나 둘정도 기술자가 있으면 수박이 주르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인근 면에서는 면장이 직접 그랬답니다. 수박뿐이 할게 없으니까 수박하라고 해서 6농가 했는데 수십명이 해달라고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군에서 성공을 해서 군에서 돈을 데줘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잘되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박값이나 떨어지고 그러면 군에서 보조해줘서 우리 망했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센터소장님께 다시 묻겠지만 철저한 교육과 노하우가 10년동안 쌓은 건데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이나 모든 것을 잘하셔야지 만약에 덤벅덤벅 줘놨다가는 덕산수박이 10년동안 쌓은 아성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수박명성이 나가지고 덕산서 수박가져왔다면 2-3천원대, 몇 천원대를 더 주는데 그냥 갖다가 다른 사람이 해서 생거진천수박이라고 갖다놔가지고 명성을 떨어뜨리고 막말로 다망하게 됐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백면에 흑미해서 얼마나 소득을 많이 올립니까, 작두콩, 천마, 초평 당귀사슴, 관상어는 광혜원 등등 잡곡같은 것은 백곡해서 분야별로 해서 보호를 해줘야지 전부 깔아놓고 난리를 치면 상당히 문제가 되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다시 또 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특화작목 외에 2004년도 신규로 지역별 특화작목으로 보급한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특화작목 이외에 신규로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로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보급한 사례는 초평면에 천마바가림시설을 신규로 0.7㏊에 5,732만 8천원을 지원했고 작두콩 비가림사업에도 5농가에 1.5㏊ 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월면과 덕산면에 양란재배사업으로 1억 1,240만원을 지원 5농가에 1.6㏊의 양란재배 연동하우스를 건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지방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에서 지원육성해 온 덕산꿀수박이 백억대의 매출계획을 달성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배부르게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농정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별특화작목으로 육성해 왔지만 아직도 효과가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이 기회에 기존 특화작목 성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2005년도부터는 지역별 특성화작목을 성과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중단할 것은 다시 조정하여 장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기존 특화작목의 성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2005년도 지역별특화작목을 다시 조정해서 장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별특화작목을 조성하여 장려할 계획으로는 토질이 황토흙으로 토양조건이 좋은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면은 수박채소비가림사업을 하고 초평면에는 천마, 작두콩 비가림시설을 하고, 백곡면에는 오이, 고추비가림사업과 국화품종갱신 등 읍면별로 특색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농정 3과 소장님하고 협의하시고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최소한에 우리 군에서는 기존 농가는 보호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잘 머리를 써보세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사업 및 미지정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뿐이 없으며 우리나라 범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아울러 진천군의 관광명소가 될 종박물관이 2005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각종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때 지적해 왔지만 의회의 걱정은 과연 50억이나 들어간 종박물관에 우수한 범종들이 많이 확보되어 전시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난 번 답변에도 우수한 범종들이 150점 이상을 기증자로 부터 확보하였다고 했었는데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당초부터 전시용으로 기증받을 계획이었던 종들의 확보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종박물관 건립 관련사업의 시행자인 진천군수와 종 제작자 및 전시업체인 성종사간에 종박물관의 건립과 전시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박물관 준공시 성종사에서 소장 또는 복제.복원한 신라종 2구, 고려종 2구, 조선종 4구 등 8구를 비롯해서 약 150여구의 범종을 기증하기로 확약을 하였으며 이중 신라종 2구와 고려종 1구를 확보를 하였고 금회 1회 추경에 탁본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나머지 조선종 4구와 고려종 1구를 탁본하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근대 범종 60구와 소형종 51구, 기타 34종 등 총 150여구를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관련종을 사진으로 채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번 정례회에서도 미리 지적된 바 있지만 외부에서 현재 작업장에서 에밀레종 복원을 지금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종박물관 검증기준에 대하여 종구 하나 만드는데 3억이 들어 간다는데 지금 150종이면 돈을 어떻게 환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3억이라는 말씀은 유명한 종, 귀중한 종,

○정광섭 의원 나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종을 하나 만드는데 3억이 들어간데요, 직접 원광식씨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종 하나 3억이 들어 가는데 자기는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들이 말리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3억짜리를 한두개면 모를까 150개를 전부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집해서 이것을 어떻게 모실거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150개가 다 3억짜리가 아니고,

○정광섭 의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몇 개만 받으면 몇 십억이 왔다 갔다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보고드린대로 기존에 기증하기로 한 것은 지금 군하고 성종사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진까지 채증을 해서 확보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간 불협화음관계는 저희는 특별히 들은 이야기가 없고 얼마 전에 지난 11월 25일날도 전시관련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성종사 원광식씨가 종박물관 건립과 거기에 저희가 기증한다는 의지가 당초와 같이 확고하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미리 갖다놓고 하든지 만약에 청주 천체박물관 쪽나는 것아니에요. 몇 개 갖다 주고서 사람은 50억씩 들여놓고서 관광객들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에요 미리 사진을 찍어온 것 보니까 어디 출처도 불분명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있으면 미리 갖다 놓든가 의원들을 궁금증이 나면 어디있는 것을 보라고 데리고 가든가 지난 번 건설특위때인가요 한번 갔어요 갔더니 2층에 올라가니까 몇 점됩니까 무슨 150개가 되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인수해서 갖다 놓으려고 해도 어디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 물건을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안봤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것 봐요, 그렇단 말이에요 큰 문제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세요 우리 의원들도 직접 볼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종박물관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가 4-5월, 6월 그때쯤 개관예정인데 내년도 초에 1-2월달에 인수를 해서 종박물관 수장고에 인수해서 보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내년 2월달에 미리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미리 종박물관 건물이 준공이 되면 창고에 미리 개관하기 전에,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다음은 별도 질문으로 군내에 비지정문화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과 도지정 유형,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민속자료 등 30여종의 지정문화재로 군민들과 내방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만 이런 지정문화재들과는 달리 대다수 비지정문화재들은 체계적인 보호없이 외형적 보수와 일부 후손들의 손을 빌린 보호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현재 군내에 비지정문화재현황은 어떻고 정비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52개소가 되겠습니다. 52개소이며 2000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2천년부터 최근 3년간 보수한 비지정문화재는 18개소에 2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군에서는 문화재에 조예가 깊은 유지들이나 보수 전문가들을 통해 전담관리하는 것처럼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방금 보고드린 대로 52개소의 비지정문화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록과 전부 관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우선 보수가 필요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차제에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사석에 허준주막 해놓은 것 그것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성를 띄고서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은 잘 발상이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들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되고 진짜 역사성으로 우리 진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떳떳한 이영남 장군묘같은 경우는 객사한 놈 집어내버리듯이 집어내버리고서 그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야만 후손들이 나라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그렇게 훌륭한 양반을 그렇게 해 놓고서 거기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창피스러워요 지난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소풍을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기세요 그런 것은 해놔도 욕을 안먹습니다. 과연 군에서 잘하는 구나 역사성이 고증이 되는 것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이영남 장군묘소는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광섭 의원 조치를 해서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공감하겠지만 문화재는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우리 후손 모두가 소중히 보호해야 할 자원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우리 이웃에 있는 어느 것들이 문화재이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누구나 보호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내 축산전염병 예방 및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과 환경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업은 품종개량과 사료개발 등 기술과 관리기법이 발달되어 농가의 또 하나의 소득원이 되었으며 군내에서도 해가 갈수록 규모나 유형이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전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 또한 커서 재해규모가 되었으며 또한 대규모 축산으로 인한 폐수나 악취로 환경민원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 돼지, 가금류 등 축사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에 읍면별 소, 돼지, 가금류 등 축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소, 돼지, 가금류 등 축산현황을 답변드리면 한우 421농가 4,135두, 젖소 119농가에 5,964두, 돼지 90농가에 110,981두, 닭이 193농가에 100만여수, 오리가 56농가에 31만 7,000수 등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읍면별 사육두수는 붙임 가축사육현황과 같습니다.

이중 돼지의 경우는 11만여두로 충북에서 우리 군의 사육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전국 2004년 농림업생산액 기준 10대 주요품목을 보면 쌀, 돼지, 한우, 우유, 고추, 계란, 닭, 사과, 수박, 딸기 순이며 이중 5개품목이 축산물로 우리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간, 동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행히 우리가 금년에는 구제역도 없고 조류독감도 없고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우리 대기업에서 먹이는 것이 많지요, 유전자원같은데?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유전자원하고 또 대규모 농가가 여러 집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하여간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제주도 돼지도 일본수입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큰 타격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일제 소독도 하시고 자주 나가셔가지고 계도하셔서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예.

○정광섭 의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돼지 돈사로 인해 삼진.우미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고 또 장마철이 되면 축산폐수 범람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자주 발생합니다.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민감해 건축허가단계의 시설기준 준수에서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군에서 축산폐수 등의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별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질문하신 축산폐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피해 및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규모별 축산농가는 허가대상이 84개소, 신고 대상이 289개소, 신고미만 652개소 등 총 1,205개소가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신고대상 이하가 78%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농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축산농가들의 환경인식 등 나름대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각자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만약 축산폐수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산폐수 유출에 따른 농경지 및 하천 수질오염 피해 등이 있고, 둘째는 기상조건에 따라 축사 주변지역에 확산 이동하여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은 축산분뇨 관리요령 홍보 및 축산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유출방지와 악취저감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폐수 유출방지 방안은 축산폐수 처리를 퇴비화 및 액비화 등에 의하여 농가별로 자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현상 등으로 인하여 미처리가 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우선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무단방류시스템인 퇴비화 및 액비화 방법 등을 자원화시설 설치로 농지환원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저장조를 설치토록 권장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젖소의 경우 운동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비가림시설 및 축산폐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턱을 설치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방안은 신규 축사시설 신축시 악취민원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해서 이격거리 및 입지제한 규제로 악취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가축사육 농가에 축종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환기팬 운영, 습도유지, 환기, 깔짚처리, 미생물제 급여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문 한번 보셨어요 지금 충주시 신리면쪽에 액비를 만드는데가 있는데 환경청에서 와서 조사해 보니까 중금속이 엄청나게 검출이 돼서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액비처리를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신문을 그런 것을 보시라고 보시고 그쪽에 연락을 해보시라고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논바닥에 뿌리니 중금속이래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하세요 액비같은 것은 생각도 말아야 된다고 뇨는 처리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처리가 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걱정거리가 없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교육 및 품목개발시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박대학을 개강하여 바쁜 교육일정을 보내셨겠지만 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하는 목적은 농가에 선진기술을 보급, 접목시켜 바로 소득증대로 이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2004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작몰별 농가별 교육의 전체 추진실적과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실적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연구모임 등 10개분야에 대해서 172회에 걸쳐 7,545명에 대해서 작목별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문제점 위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정보 전달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어요, 컴퓨터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지만 기술센터교육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민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현장기술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교육같은 경우 농민들 만도 못하다고 하거나 배울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같은데 들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기업농을 경영하는 경영주에서 가끔 그런 얘기나옵니다.

○정광섭 의원 나오지요, 항상 새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곳에서 수입하고 보급하는 노력에서 교육참가 농민한테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품목개발과 교육중에서 기존의 것 말고 농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한 것이 있는지 실적과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품목개발과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영농 시작전에 고품질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고 성공한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농시기별로 품목별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전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정보화 교육을 농한기인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규개발 작목으로 고사리, 참두릅, 구아바, 우량연, 상품화 개발교육과 실증 시험재배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화작목 및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기술수준별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벤처농업 정신과 농업마케팅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충주에 개발하신 것 몇 가지 알고계세요 사과국수, 창포샴푸를 또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은데 그런 것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조그만 것 창포샴푸를 누가 만들줄 알았어요 옛날에 노인들 창포로 머리 감을 때 그것이 지금 이만한 것 1병에 3만원씩 받는데요 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매체를 맺어가지고 공장으로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주문이 쇄도해서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우리도 소장님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것 창포샴퓨를 만들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과국수 그런 것 연구를 해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같에도 이것이 우선 우리가 소장님은 자꾸 이것은 하나의 실험중이다. 자꾸하시는데 실험을 하시되 농민한테 빨리 갈 수 있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웰빙이다 자꾸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추진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 아침에 나와가지고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를 보고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하면 다 끝나는건데 우리 노령화된 사회가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65세-70세 넘어가지고 물론 지금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 베고 돈만 벌고 안 벼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음성군은 중고 콤바인을 200만원씩을 사다가 50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대여해 주는 데는 1평에 200원, 빌려다 쓰는 데는 나가서 작업해 주는데 300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더 안물을께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가 수익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 어려움이있습니까, 어려움이 우리가 군수님이 맞춤비료 10억씩 들어가는 것 돈 바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여기 제가 답변한 내용은,

○정광섭 의원 실망이 돼서 읽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슨 경영수익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해요, 200만원씩 어디 반납하는데 갖다가 수리를 해서 50대를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데요 그래가지고 음성 인근이 우리가 두촌리하고 용소하고 신척리 아닙니까 거기가 음성경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넘어가서 농사를 져요 넘어가는데 새벽 6시, 7시에 센터직원들이 와가지고 벼를 베주니 말이에요 쫓아왔어요 우리 집으로, 의원이 가서 보라고,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몇 십억씩 갖다가 농민들한테 퍼주는데 200만원씩 사다가 수리 했답니다. 거기 센터직원들이 다해서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본의원이 말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 농민들 6만 군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공직자로서 소장님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정광섭 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과 각종 제안들은 향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