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제 안 자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년월일	2015. 10. 15.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61		제 안 일 2015. 10. 15. 제 안 자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골자

◦ 조사대상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 설계금액이 본청은 50백만원, 읍․면은 20백만원이상 사업 중 35개 사업

◦ 조사기간 : 2015. 10. 16.(금) ～ 10.  26.(월)

◦ 조사대상기관

- 진천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

붙임 :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1부.  끝.

2015. 10.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계획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Ⅰ. 목   적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함.

Ⅱ. 추진계획

1. 조사대상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

- 설계금액이 본청 50백만원 이상, 읍․면 20백만원 이상 사업 중

35개 사업 (세부내역 붙임)

2. 조사기간 : 2015. 10. 16. ～ 10. 26. (11일간)

◦ 자료취합 : 사전 자료제출 (2015. 10. 7)

◦ 사업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 2015. 10. 16.

◦ 현지조사 : 2015. 10. 16 ～ 10. 26.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2015. 10. 27.

◦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2015. 10. 27.

3. 조사실시 대상기관

◦ 진천군 본청, 사업소

◦ 읍․면

4.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상봉 의원

◦ 간  사 : 이영자 의원

◦ 위  원 : 염정환 의원, 안재덕 의원, 박양규 의원, 장동현 의원

※ 의장은 특별위원회 자문 활동

5. 현지조사 일정 및 대상 (세부일정표 : 붙임)

일 정	현 지 조 사	개 소	비고
계		35개소
10. 16(금)	․건설사업 추진 현황보고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진천읍)	8개소
10. 19(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덕산면)	6개소
10. 20(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초평면)	5개소
10. 21(수)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문백면)	5개소
10. 22(목)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이월면)	4개소
10. 23(금)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광혜원면)	5개소
10. 24(토)	토 요 일
10. 25(일)	일 요 일
10. 26(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백곡면) ․활동결과 현지조사에 대한 질의․답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개소
10. 27(화)	․현지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6. 조사요령

◦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전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 청취

◦ 사업에 대한 설계내역, 계약사항 확인

◦ 사업 시공현장의 관급 또는 사급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상태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 설계내역과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코아채취 등)

◦ 공사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현장 감독관과 협의 현지 시정 촉구

◦ 사업추진상의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Ⅲ. 행정사항

1. 의회사무과

◦ 현지조사 활동보조

◦ 현지조사용 차량 준비

2. 집행기관

◦ 자료제출 : 각종 건설공사 현황제출(기 제출)

◦ 사업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 일    자 : 2015. 10. 16(금)

-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보 고 자 :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

- 보고요령 : 기 제출된 현황자료에 의한 추진상황

◦ 관계공무원 출석

- 일      시 : 2015. 10. 16(금) 10:00,  10. 26(월) 15:00

-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출석대상자 :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

- 질 문사안 :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 조사대상 사업장 현지조사시 참고자료(설계서 등) 및 공구

(삽, 줄자, 곡괭이, 망치, 코아채취기 등) 준비

◦ 특히, 코아채취기 작동일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 및 정비하여

현지 코아채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 사업장 안내

2015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대상

사 업 장 위 치		사 업 명	추진현황	부 서
진천읍 (8)	벽암리	조명희 문학관 건립사업	준 공	문화체육과
	성석리	진천중학교 진입로 연결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성석리	진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사업	준 공	경제과
	상신리	진천상가군도 BOX 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교성리	군청앞~교성천 복개도로간 재포장공사	준 공	지역개발 건축과
	교성리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공사중	지역개발 건축과
	교성리	진천향교 명륜당 보수	준 공	문화체육과
	문봉리	용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준 공	진 천 읍
덕산면 (6)	한천리	지방도587-신척산단간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미준공	투자정책과
	신척리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사업 (건축)	미준공	경 제 과
	화상리	습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준 공	지역개발 건축과
	석장리	충북혁신도시내 군 출장소 신축	준 공	회계정보과
	석장리	혁신도시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미준공	문화체육과
	구산리	기지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덕 산 면
초평면 (5)	오갑리	마두마을 세천정비공사	준 공	초 평 면
	오갑리	영신 소하천 정비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중석리	원대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농업지원과
	은암리	청양마을 세천정비공사	준 공	초 평 면
	용기리	구암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초 평 면

사 업 장 위 치		사 업 명	추진현황	부 서
문백면 (5)	옥성리	문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 공	안전건설과
	봉죽리	문백 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 공	지역개발 건축과
	계산리	흐내기 소하천 정비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도하리	약물내기 소하천 수로암거 개설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장월리	장두 소하천 정비공사	준 공	안전건설과
이월면 (4)	사곡리	사지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이 월 면
	중산리	마산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이 월 면
	신월리	신도종마을 농로포장공사	준 공	이 월 면
	송림리	2015년 송림지구 간선임도 신설사업	준 공	산림축산과
광혜원면 (5)	광혜원리	광혜원 통일교회~전통갈비간 도로개설공사	준 공	지역개발 건축과
	광혜원리	상하신교~바들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 공	지역개발 건축과
	실원리	실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준 공	광혜원면
	구암리	구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미준공	안전건설과
	회죽리	죽동마을외 1지구 배수로 및 재포장 공사	준 공	광혜원면
백곡면 (2)	명암리	2015년 명암지구 작업임도 신설사업	준 공	산림축산과
	석현리	백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미준공	문화체육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진천읍】                                         2015. 10. 16(금)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0 : 30	30	진천중학교 진입로 연결공사	안전 건설
10 : 30	11 : 00	30	진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사업	경제
11 : 00	11 : 30	30	진천상가군도 BOX 공사	안전 건설
11 : 30	12 : 00	30	군청앞~교성천 복개도로간 재포장 공사	지역 개발 건축
12 : 00	13 : 30	90	중 식
13 : 30	14 : 00	30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역 개발 건축
14 : 00	14 : 30	30	진천향교 명륜당 보수	문화 체육
14 : 30	15 : 00	30	용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진천읍
15 : 00	15 : 30	30	조명희 문학관 건립사업	문화 체육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덕산면】                                         2015. 10. 19(월)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1 : 00	60	지방도587-신척산단간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투자 정책
11 : 00	11 : 30	30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사업 (건축)	경제
11 : 30	12 : 00	30	습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 개발 건축
12 : 00	13 : 30	90	중 식
13 : 30	14 : 00	30	충북혁신도시내 군 출장소 신축	회계 정보
14 : 00	14 : 30	30	혁신도시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화 체육
14 : 30	15 : 00	30	기지마을 농로포장공사	덕산면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초평면】                                         2015. 10. 20(화)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0 : 30	30	마두마을 세천정비공사	초평면
10 : 30	11 : 30	60	영신 소하천 정비공사	안전 건설
11 : 30	12 : 00	30	원대마을 농로포장공사	농업 지원
12 : 00	13 : 30	90	중 식
13 : 30	14 : 00	30	청양마을 세천정비공사	초평면
14 : 00	14 : 30	30	구암마을 농로포장공사	초평면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문백면】                                         2015. 10. 21(수)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0 : 30	30	문백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 건설
10 : 30	11 : 00	30	문백 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역 개발 건축
11 : 00	11 : 30	30	흐내기 소하천 정비공사	안전 건설
11 : 30	12 : 00	30	약물내기 소하천 수로암거 개설공사	안전 건설
12 : 00	13 : 30	90	중 식
13 : 30	14 : 00	30	장두 소하천 정비공사	안전 건설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이월면】                                       2015. 10. 22(목)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0 : 30	30	사지마을 농로포장공사	이월면
10 : 30	11 : 00	30	마산마을 농로포장공사	이월면
11 : 00	11 : 30	30	신도종마을 농로포장공사	이월면
11 : 30	12 : 00	30	2015년 송림지구 간선임도 신설사업	산림 축산
12 : 00	13 : 30	90	중 식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광혜원면】                                      2015. 10. 23(금)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1 : 00	60	광혜원 통일교회~전통갈비간 도로개설공사	지역 개발 건축
11 : 00	11 : 30	30	상하신교~바들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개발 건축
11 : 30	12 : 00	30	실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광혜원면
12 : 00	13 : 30	90	중 식
13 : 30	14 : 00	30	구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안전 건설
14 : 00	14 : 30	30	죽동마을외 1지구 배수로 및 재포장 공사	광혜원면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세부일정표

【백곡면】                                         2015. 10. 26(월)

시 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0 : 00	11 : 00	60	2015년 명암지구 작업임도 신설사업	산림 축산
11 : 00	12 : 00	60	백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 체육
12 : 00	13 : 30	90	중 식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 고 요 구 서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4년 10월 ～ 2015년 9월까지 각종 건설공사 현황

2. 보고일시 : 2015년 10월 16일

3. 보고장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4. 보 고 자 :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

2015년  10월  15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의회가 2015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자 : 2015년 10월 16일(금),  10월 26일(월)

2. 출석장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3. 출석대상자 :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

4. 심문사안 :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허위증언,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월  15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선        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기 관 명 : 진천군

선 서 인 :                      (인)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5. 10.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계획서

주무관	팀 장	과 장	간 사	위원장
★
협 조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